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목 의원입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밤낮 수고해 주시는 김진백 군수님, 저희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저희 동료 의원과 같이한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참여하게 된 지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그동안 주민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노력하였을 줄 믿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 준수 사항중 민원은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소속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서내용 중에서 본인은 국민의 편에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1항을 보면 사무처리 중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을 실망시키는 일을 종종 본 의원은 목격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훈련법에 의거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직장보수 교육을 월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월1회 정도는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 공무원의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지역의 발전과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재 각종 사회단체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크게 협력체제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조직의 목적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단체가 있는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며 그 단체 이름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조직 목적과 운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금후 보조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사업계획 또는 지원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타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반드시 사업정산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 우리 사회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좋지 못한 악습이 돋아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도시일수록 심하게 악습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불법출판물 또는 불법음반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단호히 차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대상 읍·면별로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한 건의 불법 단속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혹시 단속결과가 있다면 단속대상 업소는 몇 개소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 조치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제2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사회에는 악습이 판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한 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함안군내 평균 소득이하의 마을이나 소득이하의 주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마을 또는 개인에게 여러 가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빈곤을 추방하고 다같이 잘 사는 고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소득 증대토록 최대한 기술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 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마을과 대상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금후 전망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융자금 회수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미 상환한 부락이나 개인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분발 육성 지도하여 목적을 달성케하고 다같이 잘 사는 마을 또 부지런한 마을, 낙오되지 않는 마을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 자립도는 29.8%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세원 확보에 더욱 바쁘시고 어렵게되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누락분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확보 세원 중에서 하필이면 법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 자료는 세무서에서 비치된 법인 명부에 의거 본군은 명부를 작성하여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연2회 이상 신설, 전입, 전출, 소멸 등 변동사항을 확인 정비하여 특히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상황 각종 정보 등으로 세목별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인력부족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믿으나 관내 전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영리 법인으로서 중과세 대상물은 없는지 있다면 몇 개소이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리법인으로서 기타 주민세 재산세 등 누락분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부족한 인력으로 세원발굴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민은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한사람도 누락됨이 업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 의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3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것을 명백히 천명하고 이 법의 정신에 따라 제정된 것이 생활보호법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된 극빈자의 최저 생활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군내 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쇄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자력 능력이 없는 임산부, 불구 폐질자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또한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로 하고 보호의 종류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품지원을 하는데 지급일은 정해졌는지, 언제입니까? 노쇄약자 중 힘이 겨워 거동불능으로 몇 달을 미루고 있어 상금까지 인수를 못한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보호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시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급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다같이 국민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동경하며 공휴일에는 자연을 찾아 여행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면인 칠원면민 역시 지역이 농촌이면서도 많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분진공해, 소음공해 크고 작은 많은 공장 건립 가동으로 인한 온갖 공해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면민이 이제 농촌생활이 대단히 싫증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공장이 건립됨에 따라 주위의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하는 얘기들이 91년 3월 이후부터는 칠원면에는 공장허가가 안 된다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 참 이상하다고들 숙덕숙덕 합니다. 그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본 의원은 모르지마는 하여간 듣고 주워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남을 모함하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하는 세상 같아서 되도록 본 의원은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창업지원법에 의거 하가 된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본 의원도 과거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하였습니다마는 창업지원법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관계법규를 봐서 이해를 못해 의문 나는 몇 가지를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창업법의 개념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 업종은 광업, 공학에 관련되는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 기타 상공부 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이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1의 또 동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니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의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범위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상공부에 질문 응답한 내용 중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답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현행 9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공업지역은 동법에 의한 공장건설 허용지역에서만 창업이 가능하며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해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신설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본군내 90년 하반기부터 91년 현재까지 전 기업체 허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본군내 90년부터 91년 월별 지역별, 유형별 허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허가된 업소에 허가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허가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허가함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산을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자연을 파손하면 생태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현재 칠서면 회산리 어령동, 칠원면 무기리 산정동 채석장을 허가하여 대단히 많은 양이 매일 반출되어 동네를 통과할 때마다 원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포장을 덮지 않은 차량이 커버길에 자갈이 떨어져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산면 공모씨는 채석장 허가로 말미암아 공모씨의 산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산림법 제95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장부검사 및 설계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역별로 허가된 면적과 91년 11월말 현재 채석량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골재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칠원면 용정리 신한레미콘, 칠원면 유원리 성원레미콘, 칠원면 무기리 신우 레미콘 및 채석장, 칠서면 회산리 채석장, 대산면 옥렬리 고려레미콘 채석장으로 인하여 칠원면, 칠서면, 대산면을 중심으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잦은 실정이며 대형 사고에 우려되는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2차 추경시 윤전기를 구입토록 조치되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개설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에도 그 목적과는 달리 기업인의 편의에 제공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에 의거 통행을 제한, 통행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통행에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파손으로 인한 군비 손실만 가중하오니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빠른 시일내 구입한 윤전기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여 주민통행에 위험을 방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목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도로가 칠원 무기에서 돈담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는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할 것 같으며 중량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게끔 법상 조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한번도 제재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파손됨으로서 우리 군비만 가중되게 됨으로 단속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 도로는 가야 대산간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대단히불편할 뿐만 아니라 레미콘이나 모래차 운행으로 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겨울에 얼 것 같으면 빙판이 됩니다. 빙판이 됨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가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산 도로는 프랑스 농로 사업부에 의한 차관 사어이라서 그런가 도로 중앙선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경찰에서 조사할 적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조건과 부합되지 않은 것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확인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세 이상 된 거동불능 노인들이 아직까지 자기 구호양곡이나 지급금품을 인수하지 못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각 면에 확인하여 없도록 조치했으면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