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하동 이원계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볼것 같으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해놨는데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생활태도나 여러가지 타의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간주는 됩니다만은 생활이 곤란하고, 또 자기노동력을 다른데 제공하고 할것같으면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업성적은 약간 미진하지만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될수 있다 할것 같으면 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현재 도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기계적으로 학업성적만 우수한 사람 한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품행이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놓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구분한다 했지, 구분했고 어떻게 운용한다는 경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하고 구분해서 의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에 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7조2항에 볼것 같으면 있는데, 목표액에 대한 명세가 전혀없습니다. 목표가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때까지라는 규칙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목표액이 10억 될때까지로 예약했는데 원금이 10억이면 각종배당이자를 받는 실질적인 이익 과실금은 연 한 6천만원으로 추상됩니다. 6천만원 가지고 과연 경남도가 장학금을 운용할만한 재원이 되겠느냐? 그러면 원금은 늘 거석하지만은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할려면 이건 극히 미미한 돈이 아니냐? 각종 배당이자 소득세가 경비세금 다 제하면 실질소득은 6%미만 입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마는 본점을 본도에 두고있거나 했는데 본점은 본도에 두고있거나 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개기업이기 때문에 공개법인이기 때문에 과연 본도에 본점을 두고있는 은행구성주주가 경상남도 주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 주주는 대기업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 개념이 모호한 걸로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시장·군수 명예와 직결이 되는데 그리 추상적으로 추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도덕성이 강조되면 어떤 규정이 빠졌을때 말하자면 비유가 좀 잘 못됐을런지 몰라도 머리좋고, 품행은 형편없는 학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그래서 저희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군에만 받아올때는 군수의 의견을 추천해서 서열로 하면 됩니다. 29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왔을 경우에 100점 짜리가 모두 품행이 방정하다는 말로 개념적으로 됐을경우에 누구를 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면 70%, 50%면 50%안에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의는 그 정도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姜鎬龍 委員 도내규칙은 수시로 변경할수도 있으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예 변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변성이 있습니다. ○姜鎬龍 委員 위원님들 좋은말씀 많이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장학기금입니다. 우리가 못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못하는 그 아이들 시켜줄라고 장학금 모으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불우한 학생들 또 불량 청소년들은 또 별도로 보호해 주는게 있고 영 배고파 못먹고 사는데도 또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게 있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머리는 좋고 어렵게 공부할려고 하는 애들을 공부잘하라고 대 주는 장학금인데 거기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불우한 학생 뭐 1억원 추천받는다. 어느정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있는 놈을 보태줘야지 막무간에 아무놈이나 보태줄것이 아니라 상위권에 들어간다. 중간정도 공부를 하고 머리가 좀 괜찮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도와줄려고 하는거니까 이건 괜찮네요. ○委員長 李錫甲 강위원님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구체적인 내용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다음에 제일 마지막 안 상정해 가지고 이것부터 우리가 대충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하는것이 여러가지 능률적이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慶尙南道 精神疾患者 療養病院設置 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치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課長 申允澈 공립 정신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설치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시화, 산업화로 급속한 생활환경변화가 되고, 생활욕구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신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립정신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보건사회부에서 '88년도에 저희 도에 공립정신요양원 설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여건을 검토를 해서 공립정신요양원을 설립하는 조건을 사실은 저희도가 기피를 했었습니다. 1차는 기피를 했었는데 기어이 하라고 해 '89년도에 공립정신병원을 지을 부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것도 없고 또 잘아시다시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을 검토해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민간의료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것을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은 서울용인정신병원에 또 인근 부산만해도 부산 대남병원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인이 병원건립 부지를 5,000평이상 기부체납을 해주면 지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89년도 봄에 공모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 산72-5에 1,215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10억을 내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80% 됐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회사가 사천현지에 있는 남한건설이라고 그러는데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남한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거제에 있는 한창건설인가 거기에서 지금 오늘현재 어제아래 아마 현지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계속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요양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연내로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1월말까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을경우 조례가 있어야만 되고 또 시행규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와 시행규칙만을 상정을 했습니다. 안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조례는 정신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요양병원의 경상남도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 산72-5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운영, 경상남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인 다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경력의 소유자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의료수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지방공사가 경상남도 의료원 의료수가에 의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다시 정할수 있다. 제6조 입원 및 퇴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요양병원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수탁자 및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원내 관리자중 5명 이내로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수있다. 제8조 보고와 감독 도지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수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약정 사항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모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만 읽어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원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일자 및 제안자 '91년11월25일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가 '91년12월2일날 본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이 아닌 제정건으로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의 건립 및 그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기본개요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군 사천읍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200평상 대지 500평 건평 1,215평 지상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현공정은 '90년8월부터 시작해서 '91년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70∼80%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다. 타 시도공립정신요양병원 건립현황을 보면 부산, 경기, 충북등 3개 시도가 현재 건립완료 되었으며, 사업비 내역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자 수탁자는 지방일간신문 2개입니다. 2개에 위탁경영자 모집공고를 '89년4월한 후에 황성균 국회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의료원이 돼야 하며 건립부지 5,000평 이상을 제공을 해야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조례안 제4조 운영, 사망 및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중 수탁자에게 도비를 보조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수있다는 규정을 비영리 단체인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설립운영이라는 기본취지에 볼때 당연하다고 수긍할수도 있으나 경영자 즉 수탁자의 현저한 경영부실에 따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공유재산을 보조하거나 사용할수 없다는 단조 조항을 두는 방안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11조, 13조부분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의 공유재산사용은 도의회의결 사항으로 돼 있지만은 현저한 경영부실에 따른 결손에 대해서는 보조사용할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할 부대시설 및 장비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약12억원을 전액도비로 추가 보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탁자의 자금부담계획, 도비보조계획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공정 70∼80%에 있는 요양병원 건립이 시공업체의 부도로 건립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공기내 완공불가에 따른 문제점대책등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 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지적사항부터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먼저 조례안 4조 운영 3항 및 제7조 공유재산 사용중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비영리단체인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의 설립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볼때 당연하다고 수긍할수도 있으나, 경영자의 현저한 경영부실에 따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공유재산을 보조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는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 그런것을 안쓰고 이 조례대로 한 것을 제4조 3항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고 써 놓은것을 운영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결손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설립자간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도립병원과 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가 직접 지을수 있는 부지가 국·공유지가 있다든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했으면 도가 직접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양도립병원을 갖고 있으면서 적자를 매년 한개 병원에 1억씩 2억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도립병원 운영하는 것만해도 부담이 과중한데 하물며, 정신요양원까지 지어가지고 적자를 자꾸 초래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면 그렇치 않다. 분석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대충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홍위원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더잘아시니까 뭐 내가 그 앞에 설명드리기도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그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하면 그렇습니다. 도민의 한 1%가 정신질환자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같으면 한 38만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 7천명정도가 치료를 해야될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내 한 7천명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치료를 해야되는데 지금 수용할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략 병원급에서 가지고 있는 수용능력이 1,500명입니다. 요양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수용능력이 약 2,000명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당시 시설을 하고 있는 병원이 부곡병원같은것도 있고 이래서 그 나머지 병원에서 cover할수 있는것이 한 1,0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총 4,500명을 제하고 나면 한 3,000명 더 수용 치료시킬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모자란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천에 짓고 있는 병원이 몇병상이냐고 하면 200병상입니다. 그래서 200명을 수용하는 걸로해서 운영을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지출이 되는 예산이 약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수가를 적용을 하면 약 연간 이것도 2억5천내지 3억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7억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게 옳다. 그래서 부지 제공을 해주는 적격자가 있으면 부지제공을 해주면 기탁받는데로 병원을 지어가지고 법인이 되어져 있으면 법인한데 위탁한다. 그대신 도지사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만일 법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립병원과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안하고 공립정신요양 병원이 넘어졌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되면 그다음에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현저하게 위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취소를 하는거지 말하자면 흔들흔들할때 돈도 안주고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가 설립해놓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단서조항을 따로 달것도 없고 그렇게 못이박혀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꼭 그런 사유가 됐을때는 도지사가 설립을 해 놨으니까 운영비를 보조하고 경영자가 잘못 해서 안되겠으면 취소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역시 수탁에 대해서 무슨 3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간이라고 그래놨는데 매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보신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매년 재산사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기 전문위원 지적한 말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서울것 하고 부산것하고 다 봤습니다. 다봤는데 거기 결함이 있어서 우리것은 이걸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약정이라고 그래 놨습니다.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공유재산은 계약을 하고나면 저사람이 위탁받은 사람이 그 안에 시설을 하든가 뭘 해 놨다가 나중에 위탁해제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약정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 줘 놨다가 안 맞으면 9조4항이 생겼을때는 해약해 버리면 끝이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이 작업을 직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이상 자꾸 단서를 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당초 안을 두번 냈다가 고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따라서 어떤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는 셈치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회사가 부도가 나면 공기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안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88년 보사부에서 시킨 것이고 그러다가 '89년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90년 작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못 마쳐서 재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돈처리 때문에도 금년내 마무리가 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내로 할려고 그랬는데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데 부도가 난 바람에 1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봐서 별문제가 없을것이다. 지금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12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중간에 달라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끝이 나야 20억 예산에 대한 집행이 끝이 나야 모자라는게 있고 남는 것이 있고 해서 공사비에 추가로 소요 되는게 얼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2억이라는 말은 전문위원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자료조사를 할때 이야기를 들으신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미리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가 12억이 필요하냐하면 병원을 지금짓고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억4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현재 도비를 안넣고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 한 4천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그역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구석진데 있습니다. 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기숙사같은 공사를 한 5억쯤 들여서 해야됩니다. 그게 큰 돈이 듭니다. 그3가지를 합해서 한 7억가까이 6억8천이라는 돈이 들고 다음에 냉각탑을 만드는데 한 9천만원 쯤 있어야 됩니다. 그게있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들 말하자면 X-레이외에 17종 대개 잡아서 저희들이 한 3억쯤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용 집기가 한 1억3천쯤 넣으면 이게 한 4억3천 이래서 합해서 12억하는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장비는 보사부에 차관장비라도 되어지면 필요한걸 얻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같은것은 다른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돈이 한 6,7억원 더 어떤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20억 공사가 끝이나야 어느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도비를 넣게되면 앞으로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錫甲 홍위원님 여기에 대한 무슨 질의가 계십니까? ○洪一夫 委員 다른 분들이 질의를 좀 하시면… ○河晶萬 委員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양원 설치에 있어서 3가지가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부산, 경기, 충북은 2월말로서 완료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거의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남한건설이 맡아서 부도가 나가지고 70%공정에 미쳐졌는데 앞으로 1월달 한 1개월차인데 그동안 모든 재료값이 인상된 폭에 대해서는 더이상 소요가 안들어 갑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다음에 요양원이 하필이면 많은지역을 놔두고 사천에 간것도 의문점이 생기고 또 사천에 있는 남한건설이 이 공사를 맡았다고 하는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입찰을 수의계약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또 거기에다 한가지 사천사람 현지의원 황성균 의원이 경영자로서 맡게 됐는데 사천, 사천, 사천 3가지 입니다. 사천의 장소에다가 사천 사람이 공사를 맡은데다가 사천사람이 경영자가 됐다는것 어찌보면 상당히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건지 권력에 의해서 된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洪一夫 委員 이건 제가 사실 관계가 좀 있어서 질문을 좀 안할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저도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현역 여당 국회의원하고 경쟁이 되니까 제가 자격이야 되고 남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신청할때 황성균 의원이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장직에 있었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있었습니다. ○洪一夫 委員 그러면 현역국회의원이 지방공사 의료원 원장을 겸직할수 있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겸직할 수 없습니다. ○洪一夫 委員 없는데 자격은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장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황성균 의원이 의료법인도 아니고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장도 아닌 사람이 여기 어떻게 위탁자가 됐나 이겁니다. 어떻게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장도 아니고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이상 운영·경영소유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에게 위탁을 하게 됐느냐? 첫째 질문이구요. 두번째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첫페이지를 아직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의료수가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의료수가 적응해 놨는데 이 적응도 적용으로 해야 맞고요. 그다음 및 필요시 별도제정 해놨는데 필요시 별도제정해 놓으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여기 수탁자가 돼 놓으면 필요시 별도제정이라하는 것은 마음대로 제정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갔다가 필요시 별도제정 할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 의료수가를 적용하면 도립요양원이니까 거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시 별도제정이라는 항목을 왜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하고 공유재산을 보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경영자가 경영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데도 사실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 2개가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도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땅다줘 건물다줘 의료장비 다줘 그렇게 다하고 적자난다고 돈 보태주고 우리같이 민간인이 농촌에 병원세워 가지고 자기가 땅값 다 줘야되고 건물짓는데 다 갚아야 되고 의료장비 빚 다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운영비보조비 10원도 없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자기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자라면 무조건하고 보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그다음에 수탁자가 제가 알기로는 땅 내고 그다음에 건물짓는 것은 이제 국비와 도비 보조해서 이렇게 하고 땅만내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땅 사천군 축동면이라는데가 아주 오지인데 그런데 땅 1평에 돈 2,3만원 줬지 싶은데 그 땅 한 5,000평내고 그래가지고 20억 거기다가 진입로, 기숙사까지 보조해 가지고 12억이나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꼭 해줘야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정도 능력밖에 안되는 사람이면 이런분한테 굳이 이런 요양병원의 적격한 수탁인이라고 봐가지고 결정한데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도립요양병원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 줘야되고 또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도 열기전에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회사를 아주 부실한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도까지 나가지고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여기에서도 상당한 손해가 나서 비용이 들텐데 좌우간에 처음서부터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미 기존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부산직할시하고 충청남도 입니까? 북도입니까? 충청북도는 아직 다 안됐습니까? 그럼 제가 알고있기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는 이미 이 도립요양원을 문을 열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3개 시도의 조례하고 우리 경상남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비교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洪一夫 委員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지금 하정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홍일부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정리된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왜 사천에 갔고, 사천국회의원이하고 사천에다가 짓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공고를 했고 이제 조금 전에 홍위원도 자신이 관여를 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요양원을 도가 지어가지고 도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어려움만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우선 확보할 돈이 별도로 들어야 되고 또 사면 그 인근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병원급 나중에 홍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병원급을 운영하는 경력이 3년이상인자 하고 못을 박은것은 강화를 한 것입니다. 신문에 공모를 할때는 병원장 경력이 있는자 이렇습니다. 경력이 몇년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 의료원장을 지낸 사람도 좋고 그것은 지금 황의원을 목적으로 해 놓은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황의원이 한일병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3년 이상이 그래서 ○洪一夫 委員 한일병원은요 의료법인 법인이 아닌 ○保健課長 申允澈 법인병원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병원급입니다. ○洪一夫 委員 여기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保健課長 申允澈 아니 병원급 입니다. ○洪一夫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것은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신문공고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강화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황의원이 신청을 하고 여기계신 홍의원이 신청을 하시고 한분은 진양에서 정신요양원을 하는분인데 의사는 부산에 있는 의사면허를 끊어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한 경력소지가 그렇게 되어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황의원하고 홍위원 두분이 경쟁이 붙었는데 홍위원은 창녕에다가 부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 창녕에 부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 왔는데 황의원한테 왜 밀렸느냐? 황의원은 사천에 하는데 우선 지역주민 반대가 없었는데 홍위원은 우선 거기에 있는 병원에서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洪一夫 委員 아니, 그런이야기는 하면 안되고요. 황성균의원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곳에는 반대가 없지만 처음에 할려고 한곳에는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 이 지역은 문제가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은 어느지역에 해라 하면은 그 어느지역에 가서 땅을 구하면 될텐데 그것 지금 아무이야기가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다른 이야기 하세요. ○保健課長 申允澈 그렇습니다. 지금 하위원한테 말씀드리자니까 그렇게 해서 황의원이 사천에다 부지를 정해놓고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선거 마치고 입니다. 도립병원장을 그만 두고 선거가 4월달에 했죠. 저희들이 공고를 내 놓기를 3월달에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기를 3월말쯤 들어와가지고 4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황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자 확정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의원한테 떨어졌는데 황의원이 도립병원장 겸직은 못했습니다. ○洪一夫 委員 황성균의원이 의료원원장을 그만둔 날짜가 언제입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당선되고 입니다. ○洪一夫 委員 당선되고 언제인데요. 그만 안 둬가지고 결국은 관계당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그만뒀지요. 한참 있었죠. ○保健課長 申允澈 한참이 아니고 홍위원 잘 아시는데 그때 고생한것이 결국 난데 황의원 보고 가서 사표내라고 했다가 제가 당했습니다. 사표내라 한다고 아까 홍위원 지금 이야기하신것도 그런데 다른 깊은 이야기 할것도 없고 제가 직접당했고 제가 가서 사표를 내셔야 되겠다고 했더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말하자면 도립의료원장하던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면 와서 지원은 안해줘도 사표내라고 했다고 사무실에 와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못났지만은 선배였기 때문에 견디었지 후배였으면 욕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과정 그것은 또 별개문제이고 여하간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것도 그만이고 그뒤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에서 황의원을 보고 사표를 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달쯤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사천으로 결정된것은 아실것이고 지금 홍위원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면 홍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다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도립정신요양원이지 황성균 개인에게 주는것 아닙니다. 자꾸 해석을 그래해요. 참 죽겠습니다. 부지를 기부체납해 가지고 엄연히 도 재산입니다. 등기가 도로 됩니다. 지금 설립자가 도지사입니다. 왜 자꾸 황성균 개인 것으로 취급을 하십니까? 해산해 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이 협의안 할때 협약조건에 위반되어 버리면 법인너는 떠나버려라 하면 끝입니다. ○洪一夫 委員 해촉이 가능합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洪一夫 委員 땅을 그사람이 냈는데…… ○保健課長 申允澈 땅 냈던 말았던 조건이 안 맞으면 해촉하는것 아닙니까? ○洪一夫 委員 그렇게 해가지고 해촉한 다른 예가 있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예는 없죠. 없는데 법정신은 분명히 그게 도지사 재산이지 황성균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洪一夫 委員 자꾸 이야기 하면은요 내 여러가지 이야기 다 나오니까 자꾸 그런이야기 그만하세요. 홍일부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까 이 철위원이 조사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공직자 비리에 하나 속하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가 제시하는 어떤 사업에 도의원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 현역국회의원이 수탁자가 될 자격이 됩니까? 도의원이 수탁자가 됐을때 그러면 누가 이걸 감사를 하며 누가 지도 감독을 하며, 뺐아요. 누가 뺐어요. ○保健課長 申允澈 국회의원을 영원히 합니까? 대대손손 합니까? 법인인데 ○洪一夫 委員 하고 있는동안에는 그렇다 이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2∼3년이야 문제가 있겠죠. 그런걸 자꾸 이야기를 전제를 하시면…

委員 안에 보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수탁조건을 해제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답으로 개인적으로 ○保健課長 申允澈 알겠습니다. 홍위원하고 저하고는 이야기 몇십번 한겁니다.

委員 황성균의원도 소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후 5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조례정신에 의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이익을 위해서 신중히 해주십시오. ○保健課長 申允澈 지금 위원님 이야기 하신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委員 본인은 아무 부담도 안하고 부담도 없이 ○保健課長 申允澈 그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 그것도 참 문제네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네요. ○保健課長 申允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名單(15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歡 朴奉洙 이원계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社會課長 黃英俊 保健課長 申允澈 衛生課長 朴凞泰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