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요즘 감사하시느라고 현지 확인들 하시고 자료 정비도 하시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의 주축이 되는 관계부서가 오늘 내무국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 일천만 시민이 기대하는 바람에 어긋남이 없도록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관들께서 그동안 저희 의회 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받아 보시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촉박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상당히 성실하게 빠짐없이 잘 됐다고 평들하고 계시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피감사기관인 내무국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동안은 관계관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대상 기관인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과장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장께서 관계관 소개와 인사를 마친 다음에 간략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원택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김건진, 인사과장 권오호. 행정과장 조광권, 시민과장 조정희, 국민운동지원과장 문병권, 새생활지도과장 이성) 준비된 행정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 보고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나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응호 위원장, 정인섭 간사와 사회교대)

내무위원회 간사 정인섭입니다. 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지금부터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과장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네, 그러면 백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인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처럼 30년만에 실시하는 우리 시정감사에 있어서 그 간에 시민입장에서 시정이 잘되고 못된 점, 그리고 장려해야 할 점 시정해야 될 점을 다같이 살펴보는 오늘 이 자리에 내무국에서 나름대로 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 어제 늦게 도착한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밤늦도록 살펴보았습니다. 도중에 이 자료들이 계속으로 좀 차질 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들을 발견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무국 하면 서울시정올 다루는 데 대해 가장 중추적인 부서임에도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즉각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못 기재하고, 또 여기서 보고를 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감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통장의 타 지역 거주자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엊그제 민방위국을 감사할 때 당시의 보고는 타 지역 거주 통장이 57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57명 뿐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통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통장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기도 높여주고, 그리고 수당도 더 올려주고 그리고 시정 최일선에 서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조성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타 통 거주통장은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통장에 관해서 질의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기에 감사하는 내무국과 민방위국에서 그러한 차질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무행정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바로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동 평균 최대 최소 동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 동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시에서 바로 내무국에서 저희에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성산2동이 1만 3,000가구로써 최다 동입니다. 3,000여명씩 차질을 초래하면서 같은 자료에 이와 같이 게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확을 기하고 소신껏 일하고 그리고 신뢰행정을 구현해야 되는 시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지금까지 탁상에서 해 오던 타성에 젖은 그런 행정의 일면이 아니냐 해서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같이 협력해 가지고, 다같이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시정 구현에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위원회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답변도 총괄적으로 그냥 꾸며 가지고 문구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확인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반상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50회 임시회 때에도 반상회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반상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반상회야말로 정말 이것은 아주 뜬구름 잡기고, 정말로 이거야말로 탁상조장입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음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냥 하라고 하는 지시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운영방침으로서는 도저히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특히 내무국에선 잘 알 줄 믿습니다. 지금 내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주지에 가서 보아도 반상회가 잘되지 않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지난번 50회 임시회 때에는 100% 개최했다고 하는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7개 구청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해도 저금 90%, 98%로 10월말 현재로 98%로 보고한 구청이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야말로 적당히 조작해서 보고하는 이러한, 그러한 업무가 반상회뿐만이 아니라, 제반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정이 올바로 가느냐? 이것은 정말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이 반상회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 운영실태를 사실 그대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것은 소신껏 건의하고, 그런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자연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연보호라고 하면 그야말로 전 시민이 아주 효율적으로 자연보호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스스로 그야말로 산을 가꾸고, 또는 우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보호 실태를 보면 주말에 일주일 동안 시달린 공직자들만 데리고 거기다 나갈 수 있는 조직이나 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취로인원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직자들만, 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만 혹사시키는 그리고 불평을 듣는 식으로 자연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또 모든 공직자, 시민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런 점에서 내무국장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정비하면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정비야말로 또 아주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금 업무의 하나입니다. 요즘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물량 대 말하자면 계획 대, 실적이 103%, 과연 103%라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지금 환경정비라고 해서 거리에 나가서 기껏 지금 공직자 내지는 취로인원이 나가서 닦고 쓸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하더라도 시민, 그리고 관계 상인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진돼야지 그냥 가서 무조건 독려하고 독촉하는 말이지, 이러한 식으로 강행을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좀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만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끝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지금 시나 그리고 구, 동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소정의 회비를 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지침에 보면 그것이 구는 어떤 예비군에 작전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또는 비품 이런 것에 지원하도록, 말하자면 방위성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앙양, 예비군의 사기앙양에 관해서 지금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상부에 건의할 것이면 건의하고 그리고 시나 구나 동이나 할 것 없이 방위협의회가 그야말로 예비군 육성발전을 위해서 보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지 지금은 편법으로 지금 사기앙양에 대한 어떤 행사지원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예비군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 시민으로부터 내는 성금은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제도의 어떤 개선점이나 또는 규정을 시정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무주택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선으로 갈수록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그러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춘 위원님.

이영춘 위원입니다.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률적 지식에 밝으신 우리 국장님이 늘 우리 시정에, 밝은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대해서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실은 12월 3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민방위국 감사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정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통 매스컴이 집행부는 물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서 또 감사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온 매스컴의 지지와 격려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처음 서울시의회 감사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여기서 민방위 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민방위국장이 그 날에서야 우리가 민방위국장이 해외출장중인 것을 알았습니다만 민방위국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주무부서인 내무부가 주선하여, 더욱이 12월 달에 정기회의가 있으면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출장을 갔다 하는 사실은 모처럼 맞이한 지방의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감사를 받는 다음 날 입국이 가능하다 했으면 적어도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나 해외에서 전화 한 통화하는데 3·4천원이면 됩니다.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감사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총무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국장께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가운데 주민등록의 온라인시스템의 획기적인 실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구청 더 나아가 동까지 행정전산망에 의한 온라인시스템은 어느 정도 실시가 되어 있으며, 실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온라인시스템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준 자료와 현황보고에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예가 새마을운동본부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등록이 돼 가지고 서울시지부가 결성돼 있는 30 여 개의 단체에도 이러한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이러한 자금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그 4호에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4호 규정에 대하여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9년에 30개 단체에 약 41억원이 나갔고, 금년에 10월말 현재까지 31개 단체에 약 44억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재정법의 제14조의 원형에 의하여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단체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에 의한 지출도 늘어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과연 엄청나게 매년 늘어가는 이런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주 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 동사무소에 설치된 체육센터 정부센터에 취업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센터 개설부터 14일까지 정보센터 및 창구에 접수된 구인요청 인원이 1,735명이 있었으나 구직 희망자 수는 533명에 불과하고, 이 중 취업자 수는 176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센터개설 당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용전화를 설치키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19개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겸직하고 있고, 세 개 구에서는 전용전화조차 없고, 또한 취업정보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은 구청이 1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6페이지 「시민 모니터제의 활성화에 다양한 생활민원 수렴」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민원을 수렴하기 의해서 시정 모니터제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진상 위원님.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내무국에서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느라고 근 5일째 야간작업에 오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를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윤진상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점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9월달에 실시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5급 승진시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각 구청별로 응시 자격기준이 다 상이하게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각 구청에 따라서 승진인원과 또 그에 따른 응시자격 배수의 차이로 인해서 응시자격이 각 구청별로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해당 공무원으로서는 불이익을, 어느 구청에서 근무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응시조차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근본적으로 인사범위가 어떻게 한계가 지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윤진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5급 승진시험을 전체 우리 구별, 자치구별로 승진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괄해서 5급 승진시험을 하고 그 승진자를 각 구 T.O에 알맞게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규칙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서울시장과 구청장 간에 그 인사권한에 분장범위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22개 구청간에는 재정자립도의 차이도 있고, 근무 환경의 차이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거주지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간의 그런 어떤 인사교류가 있기를 바라는데 지자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사교류가 개인의 소청 내지는 고충처리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함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인사교류의 폭이 굉장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 먼 거리를 출·퇴근 해야 되는 불편을 겪는 등 상당한 구청간의 인사교류, 또 구청과 본청간의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서울시 내무국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서울시 각 구청별 체육대회 겸 한민족체육대회가 잠실경기운동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각 구청에서는 구 대항별 응원전에 질 수 없다 해서 상당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근 일주일씩, 열흘씩 응원연습에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사불란한 응원을 위해서 제복을 사 입히고, 마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응원하는 양 일사불란한 운동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과소비를 추방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하려는 이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쁜 그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응원연습을 시키고 화려한 제복을 입혀가면서 응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과소비는 여기서부터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무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일선 동에서 보면 그 동장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어떤 구 행사에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각 동에서 1명, 2명 차출해 나갑니다. 또 때로는 교육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실제 일선 동에서 보면 민원실 빼고 또 일반 행정직 빼고 나면 몇몇 소수의 인원이 구청 25개 과, 실에서 내려오는 각종 뭐 조사해라, 보고해라 하는 그 업무폭주 때문에 몇 명의 동직원은 그야말로 눈동자가 다 흐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진짜 사기가 뚝 떨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말단 동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주민, 시민들이 늘상 대하는 그런 공무원은 일선 말단에 있는 동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로와 짜증 속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한 가지 사항을 물어왔을 때 거기에 일일이 친절하게 답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폭주 속에 우리 말단 공무원들이 좀 충분한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을 했을 때 그 배치가 일선 동에서부터 채워지고, 그 다음에 구청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시청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없는 동에서 말단에서는 위에서 다 공무원이 채용되고 난 후에 일선 공무원이 채용되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단적인 예로 우리 그 일선 동에 보면 통합공과금 징수요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정원이 통합공과금 검침원에 대한 정원입니다. 1,705명인데, 현재 인원이 1,631명으로서 부족인원이 7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한 74명 결원율 4.3%는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만 실제 그 일선 동에서 검침원이 없어가지고 그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이 중에는 상당수 여직원 약 3.9%에 해당하는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이 일선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검침한다는 데에도 상당히 또 업무 직책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침원의 자격이 사무보조직으로서 일정한 기능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라는 게 한글타자, 영문타자, 주산, 부기, 속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침원을 채용한다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검침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품행만 좋다면 아주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자격기준을 놔뒀기 때문에 이런 검침원들을 채용하는데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통합공과금 검침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임용자격기준을 과감히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일선 동에서의 민원활동, 대민업무 활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일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비교적 이번에 내무국에서 자료는 상당히 성실하게 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본위원이 70년도에 서울시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내무국에 내무국을 관장하는 국장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지위 또는 역량을 발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부서 편제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린 느낌을 가지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편제에 있어서 제가 우선 우리 내무국 산하에 보면 총무과, 인사과, 행정과, 시민과, 국민운동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직을 받아서 4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데는 제가 볼 때에 수시 순환 보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소위 일선 구청에서 이야기입니다. 요즘 동장들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모 특정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을 넣느냐, 아니면 직접 청장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10년 전에 근무했던 동장이 비위사실이 있고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그 동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즉 이 민원을 무시한 채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싫다라고 그 민원을 다각도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기필코 그 동장을 다시 그 자리에 보내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선 구청 수장들이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위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소위 그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주민이 싫어하는 동장을 발령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일선 청장들에게 좀 지시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 동민이 싫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주민 부녀자들과 어떤 품행이 나쁜 일이 있었다, 또는 주민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런 품위문제가 있는 사람을 구태여 싫다는 동으로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청장들이 다시 말하면 시민들을 동민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구태의연하게 권위의식에서 민원을 묵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을 좀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반상회의 운영의 내실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반상회 정착,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90%는 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이 자체도 탁상공론식 발상에서 이 업무보고가 되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국장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이러한 자율 반상회가 정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런 반상회를 저는 가져본 일도 없고 따라서 몇 년 전에는 통장이 회보라고 해서 한 번씩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런 보고는 삼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장이 1,300만원, 약 지금 계수를 아까 제가 보니까 무려 56억원 돈을 연간 우리 시에서 지방지원금에서 지원금으로 줘서 이런 돈을 동장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무국장의 이러한 업무보고는 계수적으로는 이 돈의 사용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일선에서 이런 돈을 사용을 할 때 보면 구청장의 어떤 지시나 내략에 의해서 지극히 고위층에서 이야기하는 데에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무슨 보안등이다, 하수도다, 보도블록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있는 데는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제가 본위원이 10월에 우리 서대문구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에는 자금이 없느냐, 6m도 안 되는 도로를 하수도 공사를 한다 해서 전부 뜯어놓고 도노보수를 한답시고 레미콘을 갖다가 기초도 안 해놓고 흙을 다져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레미콘을 쭉 부어놓고 쓱 쓸어놓고 가니까 이게 전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가지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 폭이 한쪽하고 이쪽하고 무려 한 30cm 차이가 날 정도로 경사지게 전부 깨져서 돈은, 레미콘 값은 전부 날아가고 보도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대로변에 36m 대로변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요즘 전부 뜯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데는 보도블록을 뜯어가지고 보도블록 바꾼다고 하고 이러한 골목길은 본위원이 직접 청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 돈을 연간 56억원, 60억원 돈을 소모하는 이린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변의주의로 그야말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친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해주고 서민들이 얘기하는 골목은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탁상에서 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좀 내사를 해서 뭐 어디 변소간만 고친다면 오토바이 타고 시에서 왔다고 조로록 하니 어디서 연락을 받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째 눈으로 보는 이런 보도블록 같은 것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내무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각 구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사진을 여섯 군데 찍어 놨는데, 보도블록,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지 않도록 시민들이 눈에 보입니다. 해서, 그걸 생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가지고 제가 사진 전부 증거도 있습니다만 그 무슨 짓들인지 이거 알다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짓고 싶은 얘기는 서대문 세무서 뒷골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인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자료라는 것은 감사일정보다는 약 3일 전에 최하 3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쉬움 속에 한 말씀드리고, 제가 중복된 발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10% 절감운동, 과소비추방운동을 전개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추계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뭐 새마을운동본부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다,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각종 조기회체육대회, 부녀회체육대회 등 이러한 일들이 무지하게 많은 행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사가 올바르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유지들이나 지역의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체육대회다 무슨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시에서 자립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에서나 구에서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 협조요청을 한번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새마을, 바르게, 구민, 동민 각종 행사에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번 찬조를 해야되고 여러 번 지불을 해야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한 4대 선거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중복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에 있는 각종 지부라든가 각종 무슨 협조단체, 유관단체라는 것은 말이지요, 한꺼번에 좀 취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과소비도 추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같은 데 나가보면 말이지요, 음식 찌꺼기서부터 뭐 일절 남아서 버리는 게 엄청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깝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지 않고 먼데서만 자꾸 과소비추방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전부 취합을 해서 한 번에 체육대회같은 것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저희가 느껴 봤습니다만 구로3동에서 동에서 동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파출소 소장부터 동장이 인사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우이의 의회의 상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건 사실 내무국장보다는 행정과장한테 직접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말이지요, 의도적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어떻게 감독하고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행정과장이 직접 의회상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 구나 동에 좀 지시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을 시정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조희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날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선 구·동 직원들의 일·숙직수당 및 급량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5,000원이고, 일직급량비가 1,100원, 숙직급량비가 2,20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는 보통 식대가 그렇게 1,000 여 원짜리는 없습니다. 보통 3,000원 내지 5,000원을 가져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단 직원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자연보호다 거리질서 캠페인이다 등 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그러한 급량비나 숙직비마저도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해서 말단에 있는 동직원, 구청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서도 그런 문제를 현실화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중원 위원님이나 문일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반상회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 반상회 현황에 보면 참석대상 중에서 79%가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또 개최반수도 92%라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이 숫자가 옳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 제작사항을 보더라도 서울시 전체 평균 254만부로써 각 구별 평균 11만 5,000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수가 8억 5,000만원,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반에서는 과연 이 반상회가 잘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제가 여지까지 반상회를 개최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년 내내 가봐도 반상회가 정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반상회 회보가 통장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장 집에서 한 구석에 그냥 버려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이 반상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반상회 날을 매월 할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하든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3개월에 한 번하든지 분기별로 하든간에 해서 보다 더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서울시나 시민들이 도움이 가는 반상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30분을 일을 더하고 10% 예산을 절약하고, 물자를 절약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상회보가 지금 이것이 어느 반장이나 통장 집에서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째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라도 전화 설문조사라도 하든지 해서 보다 더 앞으로 획기적으로 이것이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연구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새 동직원의 통합공과금 검침 또는 납기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통합공과금 업무가 한 달에 네 차례 검침해 가지고 1차, 2차에 한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두리에는 요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러한 공동주택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검침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일, 20일, 30일 새 번에 나눠서 분산해서 이런 납부하도록 이를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노고에 쭉 감사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 시 행정은 보다 지난날과 다시 자치화된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좀 어딘가 미흡한 점이 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정이 원만히 펴나간다면 무엇보다도 시에서 은폐행정을 막고 폭넓게 좀 펴 나갈 수 있는 시민이 알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다 내년에 단체장선거 이후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여건과 아울러 보다 저희 위원들이 폭넓게 알게끔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나 하나 걸어가는 과정에 폭넓게 우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좀 보다가 보니까 밤도 꼬박 샐 정도로 보았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보자고 하다보면 뒤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역시 서울시 운영하고 있는 차량문제 전반에 걸쳐서, 또 앞에 광장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 내무국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서울시 체육팀 운영에 대한 것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은 다른 기업체에서 지금 체육팀을 운영하는 목적과는 달리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소위 인기종목인 축구나 배구단을 운영하기보다는 비인기 종목인 금메달 유망종목이 아닌 사회체육 육성을 위한 경기종목 지원 중에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키나 남자 핸드볼 등 다른 기업체에서 외면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56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입니다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84년 89년 5년간 1만 7,000여 가구에 180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그 중 88년부터 금년까지 상환대상이 111억원 정도가 되나 미수액이 11.8%인 13억원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구요, 제도내용은 상당히 좋은 이 회수대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액 및 상환방법을 더욱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매장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감사 요구자료 33폐이지 양천구청 수지현황 내역 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 매출액이 33억 5,000원에서 총 매입액 33억 3,000원을 빼면 대략 수입액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자료에는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청 내 연금매장 운영현황 중 90년도 순리익이 4,100만원 정도인데 그 중 손익계산에서 내용을 보니 사용경비난에 후생비가 2,900만원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매점직원 후생비로 356만원을 썼고 본청 직원은 후생비가 2,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도대체 매점직원 11명의 후생비가 356만원이고 본청직원 후생비가 1,800명에 대하여 2,600만원이라니 비율상 여기에 맞지 않는 그 이유와 본청 직원들에게 사용된 후생비의 내역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외에 지금 현재에 이것은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직제상 별정직공무원은 총 1,533명인데 그 중 동장이 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민선 구청장에 인사권한으로 동장의 임용이 대폭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 경우 동 행정에 파행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돼서 자체 공무원의 인사숨통도 좀 트일 겸 동장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야만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또 역시 자리배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시정 종합발간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발간물을 발간하는 종합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간실은 시청과 각 실·과에 발행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여 그 이윤이야말로 실로 매우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간실의 실제 운영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형식적으로 시 상조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어 한 개인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은 물론 시직원 상조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개인에게 정식으로 입찰해서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임대료 내지는 위탁금의 수입금을 직원 후생사업에 쓰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시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원 후생사업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시 직원 상조회에서 직영한다면 직원 후생복지에 기여는 매우 클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직원 상조회에서 직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간 종합발간실에서 시직원 상조회를 통하여 시직원에 복지후생사업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관계가 현재에 종합발간실의 운영실태, 즉 연간 매출액, 연간 순리익, 발간물 신청대상자 등과 그리고 상조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간실 운영을 개인에게 준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언젠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 가는 과정에 어딘가 좀 효과적으로 자료요청이 있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자료를 폭넓게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과 아울러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기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는 생략하고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맨 밑에 지역단위 이용시설확충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디. 각 구청별로 있는 구민회관이 일부 특정 단체에서 무료임대 사무실 기능에 치우쳐 있어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구민회관이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또는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되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에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가무단, 합창단 아울러 예술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서울시민과 거리가 먼 예술단체로 인식되어 있는 걸로 서울시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순회공연 및 자선모임으로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백중원 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 불편사항과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전출입시 통·반장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통·반장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민원업무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통·반장 충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정환 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이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아닙니다. 구청, 동직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이외에 거리질서캠페인, 환경정화캠페인, 가로환경정비, 새마을청소, 불법주차단속 이외에 알뜰시장 운영, 통합공과금 징수·검침, 시민동원 등 정말 비참하기가 그지없으며 사기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그들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전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편중 배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구나 동에 상당히 치우쳐 있고 TO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위 낙후된 지역, 예를 들어서 달동네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동에는 동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인 것 같고, 그 동정을 이끄는 책임자들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별 뭐라고 합니까? 그 정원, TO라든가 이걸 밝혀 주시고, 동단위로 정원과 현원 비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어느 지역을 지적할 것은 아니나 주로 물론 종로나 중구, 강남 이런 지역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 인원 부족치 않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대로 변두리 지역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정원과 현원의 비교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당히 여러분이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정원에 대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상태가 현 공무원의 지금 인원부족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때 인원을 배치하고 또 진급이 늦어져서 불만을 갖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이런데 대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때 신규직원이 채용돼야겠다,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관하고 민원인에 대한 의견조사, 이것을 시에서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민원공무원들의 불만, 그 해소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길게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방범대원문제 이것에 관하여는 어느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시에서 다 대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기도 떨어져 있을 뿐더러 숫자도 상당히 줄어 가지고 지역체제 안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 개선책 상호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한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상회에 관한 문제인데 이미 몇 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돼 가지고 70 몇 %의 세대가 참여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일입니다. 만약 그것을 담당하는 그 내무국이나 또 행정과에서 또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걸 믿는다 그러면 뭐가 좀 모자라는 편이 될 것이고,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자료의 사실성에 대해서 신임이 없을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집계한 걸 텐데 각 반별로 적당히 이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럼 동에서 집계하고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 본청으로 올라와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가공입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가 90몇% 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가공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자료는 스스로 책임을 맡은 분들이 믿지 않는 자료는 아예 이것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이걸 무엇 때문에 모읍니까? 이걸 뭐 때문에 모아요. 이 자료를 뭐 때문에 집계를 하고 있어요? 반상회가 현재 좌우간 모이지도 않고 또 모여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형식화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 반상회 운영을 맡은 내무국에서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부담은 줘요, 가긴 한 번씩은 가봐야겠지 그런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으는 집에서는 또 과일이라도 내놔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1년에 얼마입니까? 반상회보만 해도 13억인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찍어내고 이런데,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아마 재생용지를 쓴 거 같은데, 서울시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재생용지를 쓰도록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몇 % 정도 재생용지를 전체 용지 가운데 쓰고 있는지, 또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구·동 행정을 조정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생용지를 쓰는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소비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이건 상징적으로 관청 이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문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달 독일 지방자치연수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고 참 충격적인 감명을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그 모든 자료가 각 지방자치의회에서도 재생용지를 쓰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재생용지를 쓰고 있어서 "이걸 몇 %나 쓰느냐?" 그랬더니 "100%를 쓴다" 100%를 재생용지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추진을 해야지 말만 환경, 환경하고 말만 근검절약하는데, 그것이 이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장 임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통장이 임기제가 아니지요?

임기제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2년마다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임기제답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냥 한 번…….

그것이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5년부터…….

85년이면 벌써 뭐 다…….

89년입니다.

2년 됐어요? 그런데 임기제답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제 이걸 시작해 놓으면 계속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계속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뭐라고 하는가요. 기피를 받거나 또는 배척을 받는 인사들이 계속 통장을, 갈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왕 임기제를 도입을 했으면 그것을 임기제답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임기가 되면 전부 다 일단은 그만두는 걸로 해서 재임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지 이것이 이제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장들한테 대개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동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자기네들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연령을 30세 이상 60세까지 해놓고 그 다음엔 또 필요하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 규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데, 연령제한 같은 것도 상한선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뜻이 30세에서 60세인데 그것은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요새 60세만 해도 정정하고 65세 뭐 어떤 경우에는 70세까지 아주 정정한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연령을해 가지고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나이가 든 분일 경우에 특히 통장직을 내놓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에 상한이 있으면 내놓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한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 공무원 고충처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충처리를 한 것 가운데 이게 이제 금년도겠지요. 금년도에 접수한 것은 709건이고, 이제 인용한 것은 548건인데, 그 다음에 처리한 게 256이지요, 256에 원거리라고 해 놓은 게 206입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이게 %로 하게 되면 한 80%가 되는 거지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현재 근무지와 주거지간의 거리입니다.

근무지와 주거지역의 거리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병, 가사, 학업, 전공, 장기권무 뭐 이건데 이건 극소수이고, 원거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또 접수에 보면 원거리가 709건 가운데 494,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관리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료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완료했다는 것은 들어 주었다는 뜻입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들어줬다는, 조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왕 조정할 것 뻔히 알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사관리를 할 때, 어떤 인사 이동을 할 때…….

이게 모두다 집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 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히 편중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안 되는…….

그런데 이게 인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206건이나 다시 이걸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이렇게 보냈다가 본인이 너무 멀다 해서 다시 조정하고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인사관리 문제가 좀더 합리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가 다시 또 조정하는 것은 이만큼 많은 숫자가…….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시민과에 보면 민원1, 민원2가 있고 한데, 일단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본청에 들어오는 민원은 이리 들어옵니까? 이리 와서 해당…….

일단 시민과에 와 가지고 각 해당국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을 총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네.

있는데, 어제도 내가 어디 가서 다른 국 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민원처리가 어떤 일정한 기일 내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맞추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답도 아닌 답을 일단 보내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일단 민원은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젠가 그저께에 얘기했지요. 행촌동 1번지 일대에서 풍치지구 풀어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좌우간 수십 번 보냅니다. 그러면 답이 수십 번 똑같은 게 돌아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민원을 정말 그 민원인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처리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좌우간 그 사람들이 보따리 한 보따리 가지고 있어요. 보내고 받고 한 것을 한 보따리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정말 갖다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드라마적인 효과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따리가 한 보따리예요.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내용을 따져야지 형식적인 기준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는 어떤 체계도 좀더 검토가 돼서, 지금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한테 오는 고통이 이제 이런 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시의원들한테 구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오는 고통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 일반 서민들 서민들 생활을 고충을 해결해 주자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이제는 권리처럼 이제 다시 인식이 되고, 이게 또 당연한 것이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 민원처리 절차라든가 체계가 검토가 되어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고통, 불편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처리가 되도록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은 그것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퀘션마크만 붙이면 전부 다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 또는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이건데, 이게 서울에 22개 자치구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 집행부 스스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재정자립도도 완전히 믿을만한 그런 공식이 못되고,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도 또 믿고 쓸만한 어떤 기준이 못된다, 그런데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2개 구청별로 자립도 뭐 %도 나와 있고 충족도 %도 나와 있고, 두 개를 한 번 이렇게 대비해 보세요. 또 비슷하게 나와요, 등수가 거의 차이 없이 나버린다고 두 개가. 그러면 뭔가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게 일본에서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와서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다릅니까?

각 구와 내무부 산하에서 지금 일선 시·도가 하고 있는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이지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인데 과거의 중앙집권 때와 달라요. 달라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교부금 같은 것도 배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 배분이 되면, 우리 시의원들끼리도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출신 구에다가 지원이 재정지원이 많이 가는 것을 희망할 텐데 어떤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싸움이 덜 일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근거고, 저것도 믿을 수 없는 근거다, 그럼 근거없이 지금 교부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만한 근거없이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게 어떤 데는 말이에요, 믿을 수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재정자립도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고 한데 내무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 어떤 기준이든지 개발해야 될 거예요, 개발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이 지금 몇 가지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3개 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럼 뭐를 더 넣을 것인가, 뭘 뺄 것인가 좌우간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재정수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근거없이 교부금을 이쪽 구에는 100억원 뭐 저쪽 구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자치구끼리 싸우고, 왜냐하면 이것은 제로섬 게임처럼 어느 구에 가버리면 그 돈은 자기 구에 못 오니까 제로섬게임이 되기 때문에 뭔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김용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체육팀 문제인데 여기 보면 축구, 배구, 복싱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 체육행정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체육팀을 두는 뜻이 뭐냐?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일 거다. 하나는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 또는 특히 서울시나 각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가서 이겼다, 기분 좋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첫째가 될지 둘째가 될지 그 무게는 모르겠어요. 둘째는 우리 나라 체육진흥에 기여한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볼 때 또 이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적은 돈을 가지고 두 가지 뜻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인기종목보다는 비인기종목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종목들 이게 또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필드하키 이야기하셨지만은…….

하키는 한국에서 제일 막강하지 않습니까?

필드하키가 지금 기업체에서 팀을 두지 않습니다. 필드하키가 잘 두질 않아요. 그래서 대표선수들 관리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핸드볼 같은 것 이것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성이 있는 종목인데 또 사격 같은 것 뭐 지금 얼른 생각나는 종목들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우선 이겨야 사기가 올라가지요, 이겨야……. 그런데 이런 데서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잘 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애를 쓰고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팀, 배구팀 가지고 밤낮 이기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도 여기 내무국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민회관이 있는데, 지금 12개가 되어 있고 4개가 건립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6개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 중에 전혀 아직도 계획이 전혀 안된 곳이 세 군데고, 금년 내에 지금 현재 진행돼서 내년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세 군데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전혀 안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전혀 안된 곳이 종로, 마포, 양천 세 군데입니다.

종로가 거기에 들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세 개가 또 더 계획된 건 모르고 여섯 개가 남았는데 여섯 개가 틀림없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섯 개 가운데도 세 개가 계획이 되고, 세 개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로가 영광스럽게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선 제일 문제가 부지선정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로 이제 부지가 없는데, 부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지선정은 우선 구청장이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부지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각 50%씩 부담하는…….

50%씩, 아무튼 지금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좌우간 저는 종로구 같은 데에는 구민합동결혼식 할 데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돈을 주고 예식장을 빌려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구민회관이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일제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열여섯 개는 되어 있고 아홉 개 보태면 이제 열아홉 개가 되고 이게 세 개가 남는데, 세 개도 빠른 시일 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 한인수 위원이 동에서 동정보고를 하는 가운데 파출소장을 먼저 인사를 시키고 우리 시의원을 인사를 늦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각 구청에 총무과장들로부터 고충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의원들의 부만사항을 듣고 있는 걸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각 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행사, 일반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 행사에 나가고 싶어도 의전상 문제 때문에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 확실치 못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전상 소개하는데 시의원을 마지막에 소개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의 과장은 그런 행사만 있으면 마음이 꺼림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총무과에 의전담당계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 때 저희 서울시의원과 구의원과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물론 간단히 인사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서울시 규칙이나,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서울시지침을 내려주면 총무과에서도 아주 부담없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중원 위원께서 통계자료 중 동사무소에 최대, 최소 인구 중 방이동 3만 7,616명과 성산2동이 4만 3,847명에 대한 차이가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에 관한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90년 11월 1일자에 상주인구를 조사한 기본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적인 인구 관계가 최대 동이 어디냐고 내용을 조사했던 바 마포구 성산2동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임대아파트 약 1,640가구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급증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냈던 보고서의 문안은 최대 동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인구는 4만 3,847명을 지금에는 최대 동이 지금 현재 성산2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내다보니까 이점 차이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제일 최대 동이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자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의시에 민방위국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5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번 자료에는 내무국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전혀 없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월 제50회 임시회의시에 민방위에서 제출된 타 지역 거주 통장들에 내용을 통보 받아서 해당 구청에 이를 시달해서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즉시 해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통장은 임명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출되는 대로 해촉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제4항1호에 의하면 타 거주지역 통장, 반장은 발견 즉시 해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자료 중에서 두 가지가 실제 각종 공부자료와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윤진상, 이정환, 조희준, 오기창, 이영호, 문일권 위원님께서 한결 같이 매월 25일에 개최되는 반상회날 배부되는 각종 홍보물이 실효성이 없고, 또한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반상회가 그 운영의 실태가 다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서 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생각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잘 알다시피 시정의 중요시책에 대한 홍보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상호 린보협력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본 취지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또 시민의 협조사항이 부족해서 반상회 운영의 실태가 심히 미약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태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아파트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비교적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고, 중산층 단독주택 거주지역에서는 반장의 임명조차도 꺼리는 정도로 심히 운영이 아주 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반상회가 지역단위의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진실로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민원을 주민을 모아서 실효성 있는 반상회가 개최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시정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 반상회가 활성화돼야만 되겠다는 것을 해서 앞으로 존치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 반상회가 흥미를 갖고 참석하는 반상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논을 수렴하고 또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것은 통·반장의 열성과 주민의 반상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홍보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청문회 등 앞으로 TV 토론장을 열어서라도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율 참여해서 실질적인 자연보호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이의 강산을 밝고 푸르게 가꾸기 위한 자연보호활동은 지극히 필요한 운동이고 또 매주 토요일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보호 지도요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 회사원. 학생, 군인 등 전 시민이 참여토록 하는 홍보 등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매주 하다 보니까 너무 일과성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이런 자연보호는 좀더 기간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참여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보호운동이 적극 많은 시민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 상인 등이 자율 참여토록 하기 위한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행정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환경정비추진내용은 가로환경정비분야와 도시공원 녹화분야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건물 미화단장과 광고물정비, 도시공원화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량 노후간판 폐지 등 육교, 가노등 등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돌아서면 그 인근의 업주들에 대한 이해 관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노별로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보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최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스스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시민 자율조직이 더욱 확대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성금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법으로 회비지출을 지양하고 예비군 지원에 보람을 갖도록 실질적인 성금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방위성금의 존치 당시에는 예비군 부대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방위성금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었습니다. 88년 6월부터 방위성금에 군의 모든 시설까지를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방위성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전에는 방위성금 충당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국방비 예산으로 편입 추진토록 이미 지침이 시달되었고, 현재는 국방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일선 지역에서는 지역 예비군부대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서 실제 방위위원회로부터 부분적으로 또 부대 사무실의 제공이라든지 예비군교육장에 대한 각종 기자재 등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지금 현재 방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자금으로써 방위군에 대한 급식, 의료, 위문 등에 비예산사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해서 원래 방위성금에 성금제도가 폐지된 본래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위위원간에 친목으로서는 운영기금을 마련해서 연말에 각 부대에 위문금으로 충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의 방위성금으로써 군에 시설지원 등에 충당되는 내용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택자금이 필요해서 융자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 등 부족자금 지원을 위해서 연금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은 1,000만원에 대해서 년리 10%에 1년 거치 9년 상환으로 한 자금으로 현재 서울시에 167명이 16억 7,000만원에 융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위해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최고 2,200만원 20년 분할상환에 일반 금리 등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시에서 알선해 주고 있고, 일반은행 융자지원으로는 상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을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으로서 일반금리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 여신을 받고 있는 직원이 2,242명에 112억 1,000만원을 현재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 중에서 장기 근무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을 선순위로 해서 임대아파트에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된 직원은 1,461가구에 지금 현재 고덕, 개포, 과천지역에 지금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수급문제 관계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분양아파트를 위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 입주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분양아파트의 입주현황은 서울시 전체 251가구가 지금 입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 마련 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대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전산망 시스템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사업은 5개 분야의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중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써 85년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87년 4월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구, 단초, 강남 3개 구를 대상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며 89년 5월부터는 내무부 주관으로 전체 구에 확대하여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2,016세대의 주민관리용 전산기록을 구, 동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1,400만여 건을 전산입력완료했으며 년 5,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출입 등 주민등록관련 174개 업무와 구청의 통계, 외국인 관리 등 69개 업무를 전산화하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등 6개 업무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거주지 단위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92년 3월부터는 전국에 온라인을 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의 부분은 내년 3월부터 충분합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실시에 다소 차질이 일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늦어도 2월까지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께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거리·교통질서, 사치 낭비추방 캠페인 등 뿐만 아니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 꾸준한 소비절약운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공동체의식의 향상과 올바른 가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민간 조직 중심의 국민운동을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설치된 취업알선창구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11월 1일부터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 구청 시민봉사실에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취업정보안내 전담직원을 지금 배치해서 전화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만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앞선 동과 뒤떨어진 동이 있어서 아주 일부 미흡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11월 중의 운영실적으로는 구인자 접수 2,629명에 구직자 접수 1,388명에서 현재 취업자는 375명으로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이 이후에 운영이 되면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 해서 더욱 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해서 영세시민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일부 구, 동에 전담 창구직원 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실태를 조사하고 인력배치 등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연말에 5급에 지난 번 시험에 합격을 했던 108명과 그 외 하위직의 승진 등 시험에서 정원조정 등 여러 가지가 인원보충 등이 되면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께서 시정모니터제의 활성화로 다양한 생활민원을 수렴한 계획은 무엇이냐? 이것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굴절 없이 수렴해서 표출화된 생활민원은 물론이고 내재된 시민여론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모니터의 활성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기이 각계각층에 인사를 위촉해서 앞서 실시하는 몇 개 구도 있습니다. 이 시정모니터는 시의 전체에서 하는 것은 500명 내지 600명 규모로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로 구성을 하되 시정 전반을 중점으로 해서 시민 여론을 조사하되 시정모니터가 생활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조사해서 각 분야의 시민여론이 빠짐없이 수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렴된 여론은 시의 각 부서에서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시책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그런 계획을 해서 내년에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만,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사실 이 모니터 관계는 시민의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걸 모니터요원을 전문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기구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편다면, 이것을 또 서울의 우리 1,000만의 22개 구를 분산시켜 가지고 여론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또 양성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고용시켜 가지고 약 한 132명 정도 시켜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다른 급료 활동비가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와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시정에 반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운영은 우리가 하고 별정직을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일석삼조가 아니겠나? 그런데 이거 내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니터요원의 전문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청소분야, 또 수돗물 공급에 관해서는 공급분야, 이래서 일반 행정분야 해서 그 점도 지금 현재 박 위원께서 내었던 걸 앞으로 이것이 계획 반영과정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가시든지 해서 보충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선 일괄답변을 들어 보고, 지금 박희주 위원님 갑자기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합시다. 이제 일괄 다 들어보시고, 계속하시지요.

윤진상 위원님께서 91년도 공채한 인력 4,184명은 전부 임용이 됐는지, 92년도에도 얼마의 인력을 채용할 것인지,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써 보수를 인상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 채용한 인원은 4,184명으로 현재까지 3,982명이 임용이 되고, 현재 유보인력이 202명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기구의 신설에 따라서 약 2,700여명, 퇴직 예상자 1,100여명에 합해서 약 3,80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대도시에 비교해서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도 인구가 서울시와 비슷합니다만 동경도의 지방공무원 수는 교원직이 합해졌지만 약 2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동경도 인구 73명에 공무원 1명꼴로 알고, 저희들은 약 360명에 1명꼴로 되어서 전체의 공무원수는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 1개 동에, 약 2만명 넘는 동에 25명 전후의 인력으로써 과연 서비스가 향상되고 양질의 행정수요를 최대화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우문제 때문에 이런 심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진상 위원께서 구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청탁과 부조리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 본청에서 일괄채용해서 배정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일선 기관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이 되겠습니다. 타자, 운전, 기계, 전산, 전기 등이 되겠고, 단순노무 사역인부에 대한 특별채용은 청부, 방호, 경비, 집배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것은 일선기관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신속히 충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본청에서 일괄하던 걸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공채해서 배정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마련됐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용시 청탁과 부조리 문제는 행정지도 등이라든지 감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일선 구청장님에게 부여된 이것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진상 위원님께서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번 백중원 위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공해감시원 위촉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통보해서 별도로 보완대책을 윤 위원님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5급 공무원 승진제도 부균형 현상과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지방자치제 실시 전인 91년 6월 30일,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91년 6월 30일을 시점으로 해서 시에서 총괄하다가 9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치구 단위로 승진이나 전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로 승진을 함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원수에 따라서 또 직원의 구성내용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구청별로 상당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행정직 5급 승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험을 요구하고 또 기술직은 법이 개정된 후에 실시하기로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직 시험을 종전처럼 서울시 전체의 서열기준에 의해서 일정 서열 내에 들어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원들이 전부 시험을 쳐둘 수 있도록 결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08명의 승진자가 났을 때 2배수로 하면 216명에 전체 서열번호를 잘라서 현재 결원된 부서에서만 우선배정을 한 것이 지난번의 시험이었고, 이 관계 대단히 부정적인 기사가 한 번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 자료를 가지고 완전히 해명을 해서 그분들도 납득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6급 이하에도 공통적으로 적응되어서 이번에도 시험 치기 전에 결원에 대한 문제의 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에 시험요구를 해서 풀로 운영이 된다면 시험관리 문제나 또 서열에서 차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풀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을 저희들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아닌 일선 시·도에서는 예컨대 모두 다가 선호하는 기관에는 승진이 아주 늦고, 비선호하는 기관에는 승진이 그 대신 빠르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강원도의 예를 한 번 말씀드리면 춘천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53세였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이나 벽지, 오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37.8세로써 그 대신 빨랐다는 것은 선호부서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소 승진에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 기술직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금년 연말에 동법이 다시 바꿔져서 서울시 전체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기술직 직종이 25종이 되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결원이 1·2명밖에 없는 걸 결원이 있는 부서에만 직 하위자가 시험을 본다면 많은 고참 순위가 시험에 누락되는 문제를 저희들은 예의 검토하고 있고, 다행히도 5급 기술직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풀로 시험 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적 제도가 마련돼서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보완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구청장의 인사범위 및 구간 교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전보와 승진이 되겠습니다. 전부 자치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간 인사교류권이 주어져 있고 따라서 직원들의 인사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서 이동이 불가피할 때 시장의 인사교류나 구청장의 전출·입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구청에서 전출을 요청하고, 전입을 요청하고, B구청에서 전출을 동의하는 절차와 시장의 전체 인사교류를 밟아서 이중적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정환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 오기창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회 시민체육대회시 구·동 직원을 차출하여서 제복 등을 입혀 구청 대항 응원전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의 랑비, 과소비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내무국장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제2회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제2회 한민족체전의 공동주최로써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서울시민의 화합과 이를 위해서 씨름,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써 지난번에 실시를 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해외교포로서 한민족체전에 참가한 1,700 여 해외동포가 있었습니다. 본 대회에 소요된 예산은 총 9억 5,000만원으로써 시에서 1억 5,000만원, 22개 구에서 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구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구 실정에 맞게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구청별로 응원 등 경쟁으로 사실은 과열이 돼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도 민원이, 민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로 대체하고 금년 가을에는 어떤 구청도 별도로 체육대회 행사를 일체 중지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두 개의 구청이 이미 모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별도로 시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규모를 축소해서 시민의 수세에서 실시하는 시민의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고, 보다 내실 있고 조촐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장 및 구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또 년말에 각종 행사도 통폐합, 축소해서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동 행사의 축소문제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청, 구청에서 동단위 업무보고나 행사차출, 회의 등은 엄격히 통제해서 추후 동직원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지역유지 찬조 요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과거는 그런 행사를 행사계획만 내려주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해야 될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민폐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통합공과금 검침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대단히 사려 깊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합공과금 징수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의 공무원으로서 직명은 지방사무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 또는 자격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원으로 있던 정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직 채용기준에 따름으로써 발생된 문제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환 등이 몇 명 남아있던 문제도 아울러 이 문제와 같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과거 임시직을 일단은 3년의 기간이 통과되면 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청부, 방호, 경비, 집배, 무허가철거원 직렬은 서울시의 건의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91년 6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만 공과금징수원은 조무직렬에 통합되어 있어서 우선 조무직렬 검침직류 외의 신설안을 내무부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와 계속 절충해서 특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과에 순환보직이 잘되고 있지 않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내무국에 5개 과 중에서 외형으로 보면 국민운동지원과가 가장 별일 없고 모두 기피하는 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지원과는 특수근무지 가점부서로서 3년 이상이 되면 근무가점이 완전히 충족됩니다. 3년 이상 근무 후에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환보직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비위사실, 품행 등에 문제가 있어 동민이 싫어하는 동장을 왜 재발령을 했는가? 구청장에게 지시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해당 구청장에 전속적 권한으로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지역주민의 참 일군이 될 수 있는 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 단위 특별교육이라든지 구 자체 교육 등을 통해서 자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비위, 품행 등 그 지역의 주민이 기피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주시를 해서 그런 인사가 없도록 일반 지시는 내리겠습니다만 개별적 인사사항은 당해 구청장에게 전속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께서 반상회 문제를 염려하신 데 대해서는 기 답변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변의사업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보다는 구청장 또는 상부지시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이 집행권한이 있는 소규모 지역변의사업은 그 동안 도로 소파보수, 보안등 설치, 간단한 보도블록 정비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즉시 이를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의 조그마한 공사에 년간 1개 동에 1,300만원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보안등 수리 등 98건에 1만 1,858등을 교체하고 도노소파 보수가 1,233건, 하수도정비가 803건 등 총 3,956건에 56억 3,5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집행총액은 전체 예산배정액의 8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 자체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환영을 받고, 또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선에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소 그때 그때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언뜻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즉시 동자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일단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관련 이정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관내유지 소개시 시·구 의원의 예우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이것을 지침이나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일선 구청이나 여기에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내무부에 빨리 구의회 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 여러 가지 예우지침이 마련돼야겠다는 걸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청장 회의시 우선 광역에 나온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순으로 그 예우가 돼야 될 것 아니냐, 다만 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과의 례우 관계는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선 이런 일선에 지금 각종 행사시 늘 문제되고 있는 시의원과 구의원 순으로 모든 게 예우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저희들이 일단 비공식적으로 지시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무부 전국에 일괄된 지침이 나오도록 촉구를 하고, 그간 일선에서 여러 시의원님을 잘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희준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으로써 일선 구·동 직원에 대한 일·숙직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숙직비는 전 공무원에게 통일된 지급기준인데 이는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지침 중 수당에 대한 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일·숙직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다른 재원, 예컨대 시의 여러 가지 후생대책으로 운영하는 재원으로써 이 문제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500원에서 100% 인상된 것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5,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징수원에 대한 격무해소를 위한 납기조정문제는 담당부서가 재무국 세정과입니다. 이 세정과에 통보를 해서 검토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 체육팀은 다른 기업체의 운영목적과 달라야 할 것이고, 현재 인기종목인 축구, 배구와 같은 팀 운영은 지양되고, 비인기종목인 핸드볼이라든지 사격 등 이런 종목이 더 권장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용일, 이영호 위원님이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동팀으로 구성돼 있는 팀은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 등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기종목보다는 위의 핸드볼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하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면 선수를 발굴하는 면이나 또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양하는 면에서 대단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비인기종목을 육성 발전시키고 사회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모체가 돼서 지금 아직도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체육분야를 활성화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새마을소득 지원금의 미회수액이 13억원으로써 약 11.8%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원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써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융자금 상환대상 가구의 자립이 잘 되지 않아 13억원이 아직 미회수되었으나 구·동 담당직원들의 현장방문 독려를 통해서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미상환가구가 있을 때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활을 하지 못한 어려운 가정에 새로이 융자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다시 해 주는 것도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점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미회수된 자금에 대해서 자활의 의욕 있는 많은 다른 분들을 혜택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시청 매점운영 현황 및 90년도 후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청 매점은 80년 12월 15일로 개설이 되어서 86년 9월 25일에 다시 확장해서 현 위치에 지금 현재 별도건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회사 및 판촉직원은 총 52개 회사에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 인력현황은 현재 공무원이 4명이고 자체 종업원이 7명 등으로 총 11명이 그 인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보통 공장도가격에다 2% 내지 4%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되고 있고 1일 판매 총액은 평균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손익계산서에 후생비 중에 매점직원 후생비는 356만원이고 자체 종사원에 대한 급여성격인 체력단련비라든지 효도휴가비, 격려금, 생일축하금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으로 나온 본청 직원의 후생비는 중추절, 년말을 기해서 직원들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2,600여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적은 인원에게 왜 300만원이나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많은 직원에게는 약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부균형에 대해서는 앞의 직원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종사원의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동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별정직은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일반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개정을 문제로 요구하는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검토할 그런 내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동장의 일반직 임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직이 되면 일반직 인사적체도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의 검토해서 필요로 하면 법 개정문제도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종합발간실 운영현황과 년간 매출액 및 순이익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종합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발간실은 66년 6월에 최초로 설치되어서 원호장학회에서 이를 운영해 왔습니다. 73년 1월부터 서울시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이를 운영하기로 위탁운영자를 공모, 당시 최상진 씨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지난 번 감사원 감사결과 개인에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개선지시를 내려서 89년 1월 13일부터는 사단법인 시우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우회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로써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진작과 현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소 시우회의 운영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서 다시 이 관계가 새로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89년도에 약 5억 9,100만원에 90년도 7억 900만원, 91년도 5억 8,900만원이며, 91년도 10월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평균의 순이익은 약 4,000만원 정도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발간실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이익금을 직원후생에 사용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수차 검토한 바 현대식의 설비와 기술자 확보 또 관리상의 문제점,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금년도 임차료 3,058만 7,000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조속건립과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개 구청이 완공이 되어서 지역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10개 구청중에 중랑, 도봉, 서대문, 영등포 네 개 구는 신축중에 있고 은평, 강남, 송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의 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부지선정을 하도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은 공용의 청사로써 시청과 자치구가 50%씩 그 부지매입과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 등의 공연을 이런데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예술단체의 공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외 7개 단체가 있으며,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에 상설돼 있는 단체는 시립무용단, 관현악단, 교향악단, 가무단해서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연현황은 총 118회로써 해외공연 7건을 포함해서 정기공연 29회, 구민을 위한 구 순회공연이 33건 있었고, 기타 4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더욱 활용하고, 또 이 세종문화회관에 상설해 있는 단체로 하여금 각 구가 요청하면 구의 구민회관 등을 활용해서 예술창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기창 위원님께서 각종 캠페인, 환경정비 등 과다한 업무로 인한 동직원의 사기앙양책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각종 행사, 환경정비 등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직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의 일부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순환보직을 우선해서 일정 이상의 동 근무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구로 합니다만 동에는 구청 근무보다는 다소 보수나 지원금이 좀 낮기 때문에 상당수가 동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외에 고충상담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고, 생일축하 선물이라든지 앞서 보고내용과 같이 어떻게 하면 긍지를 갖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직원후생대책 등에도 꾸준히 노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기창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확인이 필요하나 통·반장 결원으로써 불편하다 해서 빨리 충원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통·반장은 결원 즉시 보충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일선 구청과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과 같이 고급주택가지역이라든지 고층아파트지역 등에는 이런 일부 부유층에서는 모두다 임명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8만원의 수당 명목으로 돈이 나갑니다만 반장은 아시다시피 전혀 무보수고 통장의 일부 수당도 너무 현실성이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원 통·반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을 해서 보충함으로써 전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일선 공무원의 배치에 있어서 선호구는 과한 상태로 있고, 변두리 구는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선배치는 거주지나 본인의 희망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거주지가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노원, 도봉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직원들의 희망이 그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제출하는 정·현원과 같이 정원을 초과해서 과원으로 배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을 위해서 소위 선호구라고 하는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 5개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진시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등 인사조치를 해서 이것을 편재를 없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자로 실시했던 시험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5개 구에 대해서는 10%의 본인 불이익을 주고 서열을 매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여러 가지 각 구단위로 시험에 결원 충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발전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발생시 적기 직원보충이 안되는 것은 시험과 또 결원간의 일정한 문제가 있고, 또 일정한 수가 되지 않고서는 매번 시험 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 TO제도 등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원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구나 동에 아주 완전히 보충되지 못한 것은 연내 지금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인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견 조사결과 불만족 이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의견과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의 이유는 첫째가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 두 번째가 승진이 너무 적체되었다. 세 번째가 인사에 대한 부만, 네 번째가 과다한 업무량 등을 들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의 문제는 잘 알겠지만 전국적인 문제로써 정부가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적체 문제는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대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일반 행시자 중에서 8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8명이 모두 다가150명 합격자 중에서 37위 범위 내의 우수직원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더 많은 상급 공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기존 지역에 승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현재 8명으로 저금 제한해서…… 행정직 7명과 기술직 1명 해서 8명을 지금 현재 총무처와 협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사적체 문제를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간에 서울시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 속에서 직원의 회생이 가장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위직의 승진의 기회가 대단히 적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불만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고충처리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인력지원과 그간에 결원이 되었던 많은 직원들이 보충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후생복지제도의 확대로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견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관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환경정비 등 말하자면 청사의 현대시설화, 또 민원변의시설에 대한 확충, 특히 녀자 직원들의 갱의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방범원에 대한 사기, 근무제도, 보수 등에 대한 개선책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범 운영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은 구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근무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어 지휘권의 이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공무원 중 고용직으로서 임명이 되어 있고 수준이 또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방범은 국가의 고유업무로써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경찰청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고, 또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와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과소비 방지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재생지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는가라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소관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재생지를 사용하도록 지난 11월 28일에 각급 기관에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이 사용실태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연간 사용으로 보면 1억 3,000만매를 사용해서 재생지가 28%, 고급지가 72%나 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13억 6,000만원으로써 재생지가 15%고, 고급지가 85%로써 소요되고 있고, 고급지의 재생지로써 대체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자로 정책결정해서 시장 지시방침에 의해서 지시된 내용을 보면 고급용지의 남용을 절대로 억제하는데 인쇄용지, 복사용지, 각종 공사 용역문서 등은 이것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공판인쇄를 억제해서 타자원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체 발간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전산업무에 대한 카피용지가 재생지로써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이야기했던 지시내용대로만 이행이 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소요예산 13억 6,000만원 중에서 약 4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절감 %는 29.4%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효과로써는 폐자원의 재활용과 외화를 절약하는 여러 가지 효과로써 대단히 절실한 문제를 지적을 해서 감사합니다. 향후 서독처럼 100%의 재생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근검절약의 의식을 고취하고 종이류의 성수기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각종 보고문서가 사용되고 있는 게 전부 재생지로써 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영호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통장은 한번 위촉을 하면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통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통장 연령에 상한선을 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기준은 자치구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내지 50세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60세 이상의 민방위대원 중에서 위촉을 하되 이 이외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당초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장기근속에 따른 타성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4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2년 임기제를 우선 채택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길을 구청장에게 열어 주었습니다만, 일선 동장에게 열어 주었습니다만 실제 통장친목회 등 사실은 압력단체가 되어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장기위촉으로 주민들로부터 부신을 받거나 지도력이 부족한 통·반장은 저희들이 즉시 교체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한 홍보도 더 높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얼마나 어질어 가지고 일선 동장이 통장을 관할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임기제가 없었던 것이 다행히도 90년부터 임기제가 있어서 앞으로 통장이 자격 결여된다면 언제든지 재위촉을 하지 않는 길이 트여져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특히 60세 이상의 통장은 주민으로부터 신망 있고,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령상한문제는 그보다 더 높은 연령을 아마 검토해서 그 상한선이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70세, 80세되도록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충처리 애로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원거리 고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이사가 잦은 것으로써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시민 이사율이 25%이고, 공무원도 그 이상의 지금 이사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의 주소지가 특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노원, 양천 등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공무원이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재돼 있으며 그래서 그 외에는 언제든지 인력이 서로 가려고 선호를 하고 있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거리 고충문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검토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후생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지역안배를 해서 자치구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여건이 새로이 조성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체계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원업무처리절차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과에서 전체 서울시 접수민원을 일단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로 분류 송부하면 구체적인 처리나 실질적인 처리는 해당 부처에서 해당국·과에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해당 국에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회시를 받으면 그에 의거해서 지연되는 사례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기관에 통보해서 한 번 더 사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기간 내 통보여부를 확인해서 지연, 또 처리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또 보다 실질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 면피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께서 자치구 재정력 측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개발방안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는 그 예산 중에서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확정된 예산의 수치로서 사후적인 개념이고 또 법률상 용어가 아닌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예컨대 A 구청에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지출수요가 실지로 200억원, 300억원 있어도 모자라는 여러 가지 구민숙원사업이 먼저 그 사업자체를 제안을 해 놓고 설정하기 때문에 시로는 자치구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개념이다, 두 번째는,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는 시에서 각 구에 조정교부금 산정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개념으로써 조례상에 명시된 추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로써 명기되어 있고, 이 기준에 역시 보면 측정항목이 기본적인 경상비와 공공시설유지비에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23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이 과연 그 구에 구세를 대표할만한 수치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로나 중구의 상주인구를 기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때 상주인구 이외에도 경제활동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점이 이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과 일반거주가 중심이 됐다면 업무용 빌딩 같은 문제는 여기 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솔직히 제출된 자료에도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이 교부금 이외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위탁보조금과 위임보조금 등 또 지역균형개발사업비 등 해서 위의 문제점을 지금 상당히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명시된 23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져나가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조례개정 문제도 한 번 아울러 검토하도록 관계국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오랫동안 서 있으신 모양인데 앉아서 보충질의를 좀 받도록 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오전중에 위원장이 어디 출타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객관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재원 조정교부금을 나눠 줄 적에 각 구청에서 무슨 튀어나온 불만같은 것은 없었는지? 각 구청마다 다 객관 타당성이 별로 없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원 조정교부금을 교부했을 텐데 "뭐 그래도 좋다, 하여간 주는 대로 받아쓰겠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당한 이의가 있었는데 그저 억누르고 "주는 대로 받아가거라" 이랬는지 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재원 조정교부금 중에 95%는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5%의 돈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특별교부금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보충해 놓고 또 일괄답변을 요구합시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좌우간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대개 답변이 "앞으로 적극 개선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반상회가 이겁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지가 이게 뭐 금년이 처음도 아니고 좌우간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소리는 듣지만 우리가 볼 때 개선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현행대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가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현행대로 존재가치가 없다면 개선책을 내는데도 어떤 시한을 둬야 돼요. 존재가치가 없는 것을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100년 끌면 좌우간 존재가치 없는 게 10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시한을 둬 가지고 언제까지 개선이 안 되면 그만 둬버려야 돼요. 폐지를 해야 된다고요. 밤낮 그냥 금년에 그러면 이게 2000년까지 가고 3000년까지 갑니다.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대답이…….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속초에다가 하계휴양소가 있고, 또 그 속초에다가 새로 또 수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중인 걸로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하계휴양소가 동시수용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하계휴양소는 그 속초지역에 있는 장급 려관을 임대해서 했습니다. 연년이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속초 시유지로써 있는 것을, 평가를 받아서 한 1만평 정도 서울시가 사서 앞으로 서울시의 항구시설로써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당분간 건립될 때까지는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럼 풀렸어요. 왜냐하면 하계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여름에 쓰이고 1년 내내는 덜 쓰이는데 그것을 거기다 두고 또 다른 걸 하나 만든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건 풀렸어요. 그 다음에는 반상회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숙제, 이걸 서울시 공무원들 연수할 때 말이에요. 분임토의같은 것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럴 때 과제를 주고 거기서 안이 채택이 되면 그 분임반은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책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문제를 맡고 있는……. 그런데 그런 연수에서 그 업무수행과 당장 관련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다 보면 좋은 개선책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좌우간 이게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개선하겠다 해 놓고 안되고 있고 통장도 임기제해 놓고 제대로 효과도 못보고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사죠.

아까 그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고서 시우회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는 개인한테 이렇게 특정인한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우회에서 운영한다 이겁니까?

그전에는 개인이 했는데 지난번부터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우리 한인말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데 해외특별훈련자의 보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인원이 가서, 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가서, 더 폭넓게 참 좋은 지식을 연마해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에 보다 나은 시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여건이면 많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와 가지고 자기 보직을 못 받고 딴 데, 자기가 막상 어떤 도시행정이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가 하면 안기부로 가서 보직받은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하는 얘기를 항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봤습니까?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특히 시민체육대회를 2년 격년제로 실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 내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우선 현재 감사 순간을 넘기는 자세가 아니라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끝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추가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자제 실시 이후에 사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명백하게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구정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지자제 실시 이전과 같이 사사건건 통제하고 지시하기란 예전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제 실시 이후에 우리 내무국장님이 22개 구청을 관할 통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도출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도출된 문제점은 또 다시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가 각 22개 구청을 관할 통제하면서 새로이 도출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차량현황에 보면 각 동에 더블캡 1톤 차량이 한 대씩 보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 10월 31왈 현재에는 494개동에 494대가 배치돼 있는데 지난 번에 12개 동이 증설되면서 12대의 더블캡 차량이 추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는 지금 이게 구입이 안돼 가지고 많은 동행정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내무국 행정과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12대의 더블캡 차량구입이 현재 어떻게 추진돼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좀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피곤하신 모양이니까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4시 2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일부가 답변준비가 안 돼서 먼저 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응호 위원장님께서 조정교부금 분배에 따른 각구의 불만이나 이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 설명드린 대로 각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자치구 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상에 책정항목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 재정 수입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공제한 비율로써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 항목이 기본적인 경상비와 공공시설 유지비에 한정되어 있어서 각 구에 투자수요까지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에 대한 각종 보완작업을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91년도 예산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종로구의 경우에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요구단체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책정기준에 보완차원에서 일정의 교부금을 배정함으로써 보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 전담부서와 우리 내무국, 그 외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과제이고, 또 실제 시행이 일천합니다. 사실상…….

지금 그런데 써먹은 게 1년간 했습니까, 1년 했어요?

2년 했습니다.

2년간 했어요?

네.

그런데 구청장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참고로 보통교부금과 교부금 산정에 따른 보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재정교부금 지역 균형 개발사업비 등으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줄 때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그냥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줍니까?

연초에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지급될 사례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의 기준과 방법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은 재해로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기타 자치구의 공공시설의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 흑은 기타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 또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고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자치구에 전구 공통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 예컨대 청소원의 후생시설을 별도로 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치구 공통 추진해야 할 시정사업 또는 사업 성격상 본청 부담 사업이나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사업은 지금 이 특별교부금에 이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창구는 내무국장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일선 구청의 통제와 또 구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내무국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해서 연내에 방침을 받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시·구 간의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자치구 사업일지라도 구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국의 일선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나 또 가장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무국이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배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6년에 반상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좋은 점은 엉터리 통계를 갖다 놓고 하니까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웃을 알 수 있는 그 지역 도시들에 대한 담이 서로 헐어졌다는 이런 문제와 또…….

그거는 말이에요. 안 해도 모이는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같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그리고 이제 뒷골목 정비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 준다든지, 또 상호간의 생활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불우한 이웃을 같이 보살피는 문제 등 서로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선의 솔직한 이야기로는 보고한 내용이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수가 허위 보고가 상당히 많지 않았나, 특히 개최와 참석률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연례 하여튼 반상회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우선 파악을 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개최율과 참석률 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 프로그램 등을 넣어서 이것을 분임토의 과제로 해서 보다 취미 있고 또 활성화되는 반상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일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이게 정 어렵다면 저희들도, 또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내무부까지 이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법이 있나요?

내무부 지침으로 하겠지요.

근거가 법이에요, 뭐예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훈령으로 되어…….

그러면 서울시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뭘 전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정부의 통제적인, 중앙집권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건데 내무부. 내무부 마음대로…….

또 각종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안사항이 공무원 교육시 분임토의 과제로 지정해서 채택될 경우에 포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착상이고, 저희들 내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교육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반상회 제도와 도시교통문제, 청소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각 국으로부터 당면한 시정의 문제점을 제출 받아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도의 교육과정별로 분임토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토의 등을 통해서 좋은 안건이 채택되면 이에 따른 제안자에 대해서 서울시 창안상 등을 구상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보직문제와 연수받은 공무원에 대한 안기부 전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업무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전문분야 한 곳에서만 근무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고 온 당해 연구실적을 그대로 발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직을 되도록이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의 예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안기부에 관계되는 일인데 해외연수를 마치고 온 한 사무관이 안기부에 전출을 해서 한때 논의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안기부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총무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안기부에 전출된 것으로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제상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적을 안기부로 옮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신설된 12개 동에 대한 픽업차량에 대한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제가 지난 번 제50회 임시회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 두 차례 저희들한테 염려를 해서 전화를 받았고, 저희들도 일선 동에 한 대씩 다 배정되어 있는 픽업차가 신설동인 12개 동만 배정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굉장히 심려를 많이 했던 부분의 하나고, 또 이정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관용차량은 정수배정을 우선 받아야만 구입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간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의 제정이 사실은 지연이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에 다 굉장히 독려를 해서 지난 10월 25일자로 내무부 지침이 시달이 되고 이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배정을 받아서 현재 구청에 구입조치 중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연내에는 완전히 공급되겠습니다. 그간 지연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자제 실시 이후에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으로 22개 구청에 대해서 관할 통제하면서 도출된 새로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지금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와 구의 행정 환경이 현저히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구의회 개원에 따라서 구와 구의회 간의 역할과 기능에 적절한 분담이…….

잠시만, 껌 씹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껌은 나가서 씹고 여기서는 씹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또한 각 구의회가 지역단위의 주민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구와 구의회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종전의 시 본청이 각 구를 일방적으로 지휘 통제했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구간의 경계조정, 구간의 인사교류, 자치구 재원 분배 등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고, 또 행정 여러 가지 과제가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를 했던 난지도쓰레기장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의 없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왜 서울시의 전체 쓰레기를 우리 난지도에 마포에서 받아야만 되느냐 하는 등등의 구간의, 또는 시와 구간의 여러 가지 아직 행정협의가 돼야 될 많은 사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더욱 확고하고, 확고히 뿌리 내리고, 또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협의회 기구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불충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세요.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내무국장께서 보편적으로 듣기 좋게 두리뭉실하니 좋은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국장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번 마음 속을 묻겠는데요,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가지요. 그러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지도 계몽해서 반상회를 운영을 잘해 보겠다, 또 건의해 보겠다. 이것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귀에는 미사여구로 듣기가 좋을지는 몰라도 어째 우리 내무국장이 박력이 없고, 어떤 좀 제가 희망하는, 또는 제 의도에 탁 귀에 오히려 거슬리면서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비웃는 듯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무부 훈령이나 내무부 지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데, 그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이라는 것은 자치회지요, 분명히 자치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반상회 회보 작성은 누구 돈을 가지고 합니까? 전국적이라는 이야기는 빼시고, 우리 서울시에 한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누구 돈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차라리 몇 개월을 두고 연구를 해 봐서 그래도 시정지시가 안 될 때는 이 불쌍한 그야말로 그 영세한 도시서민들이 내는 직·간접 시세를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뭉치 채 쓰레기통으로 내다버리는 이런 반상회보를 작성하기 위한 이런 돈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도 않겠다 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건의해 보겠다든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로만 두리뭉실하니 넘어가니 이것 참 상당히 거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묻겠는데, 반상회보가 서울시내에 몇 개 반에 한 번씩 할 때 나가면 그 회보지를 작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럼 반상회 회보 1매 나가는데 돈이 얼마 나가고 있는가, 반상회보 전체적으로 할 때 내가 보기에 수십억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싶다 이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억원의 돈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앞으로 몇 달을 좀 계몽 지도해 보고 안 될 때는 적극 건의도 하고, 반상회보 같은 서울시민들의 불쌍한, 영세한 달동네 서민들도 이 돈을 다 냅니다. 이 시세는 다 내는 이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물자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 요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무사안일하게 저는 전부 피부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옛날과 같이 이 시의회가 있다가 싹쓸이하는 식으로 몇 달 어물어물 하다가 해쳐 모여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물어물 어물쩍거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시대를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르면 몰라도 옛날과 같이 시의회가 모였다가 특수층에 의해서 해쳐 모여 이런 시의회는 앞으로는 우리 역사에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돼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그 때가서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무사안일하게 어물어물하니, 한 달이면 쓰레기통로 돈 수억원씩 버려져 나가는데, 지도 계몽해 보겠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자리 메우기 식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고에 깨끗한 선거풍토, 우리 내무국에서 선거를 관장해서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거든, 그런데 여기 의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어물쩍 어물쩍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어도 서울시 내무국장이면 각 지방 수장들쯤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지침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내렸다고 아까 했는데 언제 내리고, 어제 내린 것인지, 그저께 내렸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각 수장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 30명 의원들이 1,000표, 2,000표, 3,000표 받아가지고 과연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시의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1만 5,000명의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130명이면 서울시 유권자의 정확한 200만 대표자들입니다. 그 200만 대표자가 일개 구청의 구청장들에게 우리가 대우를 받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전은 어디까지나 의전이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상수하도 있어야 하고, 어른 아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은 내무국장인데 매사를 어물어물입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또 내무부지침,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훈령 이런 반상회, 이런 것은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천만 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이라면 소신을 갖고, 박력 있는 행정공무원이 돼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불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다, 동민체육대회, 심지어 통장단 체육대회다라고 뭐 별의 별 대회를 다 벌려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봉투에다 돈 10만원이나 넣어 가지고 가면 돌아서서 웃는답니다. 시의원쯤 되면 그저 최하로 2·30만원이나 넣어야지,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무국장께서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무국장에게 소신 있는 행정직 내무국장이 되어 달라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감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답변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바라지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보겠다든가…….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즉석에서 답변 가능한 얘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반상회 효율적 운영관계 때문에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내의 반상회 개최도 또 참석률 등 또 반회보에 대한 배부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장 회의시에 당연히 그 기초가 되었던 주민의 지지, 광역 범위로부터 시작한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순서로 예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침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공문화하지 못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매사가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직에 있는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을 조석으로 만나고 대하는데 뭔가 하나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서두에 소위 내무부훈령의 지침을 받아서 반상회의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한 달이면 얼마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줄 아느냐? 전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그 입증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저에게 두 달만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마 내 가슴으로 한 아름은 내가 반상회보를 안고 올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한 달이면 우리 국장님 반상회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제작비가, 서울시내에…….

1매당 3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수십억원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반상회는 말입니다 부필요한 것, 강제성을 띤 것,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지침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옛날과 같이 헤쳐모여 하는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소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쳐 모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그저 어물어물 지나가는 이러한 과도적인 시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성 있는 그야말로 시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내무국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들린 감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답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다음 번 회의 때, 오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다시 확인 점검하는 곁과가 되는 것이 이 의회활동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른 아침부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앉아 계시지요. 내일은 지난 11월 22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무국 감사와 관련해서 시 산하 구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감사 시간 계획과 감사반 편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1반은 위원장인 본인을 반장으로 해서 강정석 위원님, 오기창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한인말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오전 10시에 성동구, 오후 2시에 중랑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제2반은 이영호 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정인섭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이영춘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오전 10시에 강남구, 오후 2시에 서초구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제3반은 김태웅 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문일권 위원님, 백중원 위원님, 윤진상 위원님, 조희준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오전 10시에 구로구, 오후 2시에 관악구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상 6개 구청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시함을 내무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해당 구청에 감사 준비를 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는 것뿐이니까 이 사실만 해당구청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구청 선임은 오전에 약속하신 대로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아까 객관 타당성이 없다고, 객관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하간 그런 나름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두 개 구, 중간 두 개 구, 가장 열악한 두 개 구 이렇게 해서 6구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정된 구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9시에 이 자리에 모이셔서 감사 개회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약간의 확인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일제히 함께 여기서 출발해서 현지 확인에 나가겠습니다, 속기사가 형편이 좋으면 속기사를 대동하려고 했더니, 속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속기는 생략하고, 현지 확인 결과는 추후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에 대한 감사는 내일의 구청 확인으로 끝내는 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