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박상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천만시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또는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물품구입과 재산관리와 그 다음에 세입의 전반문제에 대한 것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과정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국장과 또는 자료를 바로 제공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의 향방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십만 선량들이 나와서, 바로 시민의 대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게, 소상하게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 오늘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오전에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오후에 일괄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관계관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끄럽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선서를 하기 이전에 오늘부터는 국장님과 과장님만 방청석에 계시고 그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 이틀을 통해서 언론지의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관계관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메워버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감사하는 과정, 감사의 내용, 문제점 이러한 것을 바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감사에 나오는 공무원 외에는 직접 일선에서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나와 계신다는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저희들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그리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자기분야로 가셔서 행정사무 집행에 근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한 이후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선서)
박상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재무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존경하옵는 박상동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오며, 시정감사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재무국 소속 직원은 시민의 편익과 입장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시민의 리익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직원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차례의 임시회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먼저 세입분야는 행정배려 대상에 대한 세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면서 무리 없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또한 공유재산은 내 재산과 같이, 그리고 모든 물품은 그 하나 하나를 아끼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종이의 질을 한 등급 낮추어 사용하고, 재생지를 적극 활용하는 근검절약 운동을 우리 재무국 주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처음 맞이하는 지방의회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미숙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차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시정의 어려움에 대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시에서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연구 노력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52회 임시회의 시 우리국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작 찾아뵙고 일일이 감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뒤늦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문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정이간, 세정과장 정진극, 세무지도과장 이군표, 관재과장 김장하) 이상 소개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박상동위원장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업무현황 보고는 능률적인 감사진행과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각 위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번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제를 해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하지말고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적으니까?
「조금 얘기를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 부탁…….
박상동위원장
네, 조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봐서 조직표나 이러한 것은 좀 빼시더라도,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은 좀 강조법을 써주시고, 최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면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실제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을 우리 위원들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회의운영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위원이, 위원 한 분이 너무 장황하게 오랜 시간을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이 중요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두 건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위원들이 고루 고루 질의를 하시면, 바로 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재무국에 보관 비치된 서류목녹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답변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왔어요?
최명진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몇 가지는 오고 몇 가지는 안 온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나왔습니까?
최명진위원
재무국 비치 보관된 서류목록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지금 재무국장을 발언대에 서시라고 그랬습니까, 착석하시라고 하셨습니까?
박상동위원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다른 것은 아마 다 제출해 드렸는데, 그 목록이 방대해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답니다. 되는 대로 제가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자료를 요구한 지가 20여 일이 훨씬 지나서 한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서류목록만 요구를 했는데도…….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 위원님, 이번에 자료요구가 목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명진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최명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원칙이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원칙.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관리원칙은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항상 관리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또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원칙과 운영이 있어야 당연하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서울시 조례 제5편 재무 제27조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기획관리실 감사 때 본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1차,2차,3차,5차는 합의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서울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방침결정 시에는 예산담당관이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시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나 재산매각방침 결정 시에는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위임전결규정 제4조제2항 별표2 본청 위임전결 부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하였으며, 이렇게 확정된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 중 세출예산과 관련되는 취득 및 교환 시에는 건당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부시장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고, 다만 세출예산과 관련이 없는 재산의 매각 시에는 협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서울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해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방침 시에도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 자치법규에 전혀 위배됨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위임전결규정의 항목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무처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위임전결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거기다 명문으로 넣어서 전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5차 변경까지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느냐,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았느냐?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보니까 4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중에 1흠,2차,3차는 협의를 안 했고, 4차의 시유지 공매할 때, 그 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5차 때는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5차는 임시회 때 승인해 주신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5차가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5차는 안 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어서 행정사무를 집행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지난번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명진위원
내부전결이 중요합니까, 서울시 조례가 더 앞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위임전결규정은 대통령령인 정부공문서규정 제26조에서 각 기관별로 전결규정을 마련토록 위임된 훈령입니다. 이것도 법규지요.
최명진위원
그것이 더 앞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서울시 조례보다 더 상위법 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동격입니다. 왜냐하면…….
최명진위원
동격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왜 4차는 협의를 하고 1,2,3,5차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과 왜 협의를 안 했느냐구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3차는 세출예산에…….
최명진위원
보고드린 그 말씀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1,2,3차는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한 그 사실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다 포함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진위원
앞으로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사무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최명진위원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는 처음에 원칙도 말씀하셨고,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이나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서 매년 그 해의 관리계획을 2월말까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수시로, 예산과 사업계획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시 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4,5차 관리계획 변경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시 조례 제37조에 합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각 회계 별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최명진위원
재무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하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에는 재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명진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1,2,3,5차까지의 관리계획 변경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예산과 사업계획과 관련성이 있느냐, 그것이 합법적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제가 취지를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예정에 따른 경비는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그 예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원칙이겠습니다만, 예정사업이나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래의 여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상급 중앙행정관서에서 결정되는 각종 사업의 변경이나 각 사업주관부서에서의 사업변경이…….
최명진위원
재무국장, 지금 무슨 답변하고 계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명진위원
시유재산매각 관계서류, 여기에 보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나 사업예정과는 전혀 관련없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시유재산이 매각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답변하고 계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제가 잘못, 계속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특히 지방재정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60조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나, 수시로 용도폐지되는 폐도로, 폐구거 등에 대한 연고자의 매수신청 등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왜 법과 조례에 위배되어서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개선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까, 엄연히 이 제출된 서류에도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모든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방재정법 근거에는 예산이나 사업예정 외에는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규정해 놓은 목적도, 그 의도도 여기에 있고,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2월말까지, 지방의회 생기기 전에는 시장결재, 생긴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도 바로 이런 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 사업예정에 전혀 관련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섯 번이나 변경합니까, 금년 들어서. 그렇게 무원칙하게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원칙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두에. 답변해 보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최명진위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되어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도시계획법 제60조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등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지방재정법 계획을 배제하게 되어 있다구요. 읽어보세요, 법조문을.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 이론의 기초적인 문제로써 특별법이…….
최명진위원
법을 읽어보세요, 법 원문을 그대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도시계획법 제60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시행자의 양도 해서 1항에「개발예정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조항은 수의계약 매각방법에 있어서 규정한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 그것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그것을 적용을 시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거기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명진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한 불구하고라는 것은 공매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규정한 것이지 어디 예산하고 사업예정하고 그것도 배제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그 도시계획법 이 계획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명진위원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말미에.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을 배제한다는 그것을 명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국장은 법조문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이 때까지 해 왔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 공인기관에 법해석 의뢰를 해서 잘못 되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유권해석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이라면 그 해석에 따라야지요.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책임여부는, 그것은 법령해석을 가지고 확인된 다음에 책임여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명진위원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법령해석을…….
최명진위원
법에, 법규 위반되게 행정을 집행했을 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은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의식 하나도 없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런데 이 법령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위배되는 해석이 아닐 경우에는 그 해석의 다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법을 재무국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든 말든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법령…….
최명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법을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법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공매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사업예정과 그 예산과의 연계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거기에 보면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공매가 아니고 수의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법조문 해석을 못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시장에게 매각신청 결재 시 여덟 가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시장에게 서류 제출해서 결재받아서 공유재산 매각하고 그랬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기준인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준칙을 내무부에서 제정하여 시달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88년 5월 7일에 제정을 했는데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준칙이 내무부에서 88년 5월 6일날 시달이 된 바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 29일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의 규칙 제29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승인신청서 외에 매매계약서, 양여계약서, 교환계약서 및 매수요구서를…….
최명진위원
재무국장,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달라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주의를 환기했는데 엉뚱한 말만, 질의내용과는 꽤 동떨어진 내용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 배경을 이게 설명…….
최명진위원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엉뚱한 몇 조가 나옵니까, 지금 몇 조가. 시행규칙 제13조 시장에게 공유재산 매각서류를 제출할 때, 결재서류 제출할 때 여덟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에게 그 여덟 가지 서류를 규칙대로 올려서 결재를 받았느냐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있는데, 이것이 11월 29일 날…….
최명진위원
봅시다, 시장에게 올렸던 결재서류를 봐요. 재무국에서 위원들에게 보내준 자료에 전혀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정히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하라고 하지요, 서면질의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위원들이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의사진행은 박위원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최명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이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서면답변으로 대치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즉시 답변을 듣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서면답변하라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됐어요. 일단 의사진행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명진위원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진행을 할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시에는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해 왔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것은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이시지요?
최명진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해 왔습니다.
최명진위원
회의록 한 번 봅시다. 이것은 금년 1월달에 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변경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용도폐지된 재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다 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샘플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낸 것이지 다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샘플을 주라고 그랬습니까?
장하
김장하관재과장
아니, 1억원 이상 매각한 것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셔서…….
최명진위원
지금 1억원 이상이 1,2,3차, 5차까지 1억원 이상이 한두 건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만 우리 재무국에서 하지…….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그 증거서류를 보여 주세요, 지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증거서류는 오후에 가져오세요. 오후에 갖다 제시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지난 52회 서울시 임시회 동의를 요청했던 91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방재정법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 위배됨이 없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지난 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위배된 것이 없었습니다.
최명진위원
없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분명하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매각 13번 서초구 량재동216의 6 유통업무시설 매각사유가 유통업무시설, 대신 석유, 유통업무시설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법을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들어있습니다.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는 도매시장 또는 공동집배 송시설과 화물자동차정류장 또는 철도의 화물역 기타 화물적하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설이 동일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비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유통기능 시설을 말한다. 1.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 및 저장고를 제외한다) 2.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이에 류사한 시설 3. 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의 용에 공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유통업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신 석유 진입로가 위험하니까 자연녹지·시설녹지를 도시계획변경해서 유통업무시설로 했고 그래서 매각동의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통업무시설이 대신 석유의 진입로로 공유될 수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결정 하는 것은 그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각하는…….
최명진위원
시설결정은 그 주관부서에서 하더라도 매각사유로 재무국에서 제시한 사유가 유통업무시설 아닙니까, 유통업무시설에는 지금 대신 석유가 석유사업소 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진입로로도 사용할 수 없고 석유저장시설로도 사용할 수 없고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최명진위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유통업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업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재무국에서는 대신 석유의 차 진입로로 매각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주유소로 시행허가가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최명진위원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 요청할 때 유포업무시설 138.5㎡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유통업무시설에 따른 주유소 진입로 위치변경 결정고시도 건설부 고시 727호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유통업무시설까지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통업무시설하고, 주유소 진입로나, 주유소 저장고나, 주유소 창고 그것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구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89년 12월 11일날 주유소 진입로 위치변경 결정고시가 건설부고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변경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건설부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중 어디가 앞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이지요.
최명진위원
도시계획법에서 유통업무시설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글쎄 그것을 변경결정고시를 도시계획법…….
최명진위원
변경결정고시에서도 현재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에, 그것을 어떻게 대신 석유 진입로로 매각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진입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 한 것이지요.
최명진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에 유통업무시설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시해 준 사항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유통업무시설로써 괄호하고 그 안에 주유소다 이것이지요.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명진위원
유통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진입로든지, 자동차주차장이든지, 창고든지 정유시설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런데 유통업무시설 안에 주유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주유소로 이렇게 결정고시 한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것은 지금 해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나 하나 철저하게 검토하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외부에서 올린 서류를 보고 그냥 결재해 주셨다는 것이 여기 증거에 나타납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1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답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기자님들, 출입기자님들의 자리를 잘 좀 할애해 주시고, 출입기자님들의 취재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진 위원 공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지난 번 관리계획에 들어있던 79번,80번 항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언제 제출 되었습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날짜를 곧 확인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대략 10월초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여기에 그 재산이,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언제 변경된 줄 아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서류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재무국에서 제출한 서류에, 시유재산관리카드에 91년 10월 29일입니다. 지목이 도로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서울시의회에 매각하겠다고 동의 요청해 놓은 한참 후에야, 91년 10월 29일 도로에서 대지로,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맞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최명진위원
재무국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한 시유재산관리카드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것을 글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최명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의회에 요청한 뒤에,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요청해 놓고 나중에야 그런 법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것은 서류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서류를 본위원이 재무국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저도 확실히 봐야 또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최명진위원
91번, 92번, 93번 매각사유가 철거이주민 김창수, 김창수씨가 철거이주민이 확실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이 아까 주유소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 재무국에 넘어와서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도 1978년 11월 6일자 시장방침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그 땅을, 구판장 부지를 감정가로 매각하도록 조건부로 그 당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임야를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후속조치, 매각절차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명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묻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하나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렵니다, 묻는 내용. 김창수씨가 철거이주민인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주민은 아닙니다.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매각사유에 철거이주민으로 제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위사실을…….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 안에 시장방침으로 할 때 철거이주민과 같은 범주안에 넣어서 방침결정이 된 것이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절차를 위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시장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8호가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는 철거이주민 아니면 적용을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철거이주민의 범주에 넣어서 시장방침…….
최명진위원
철거이주민이 아닌데 철거이주민에 어떻게 넣습니까? 법을 위배해 가면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최명진위원
누구 마음대로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최명진위원
그러면 법과 조례가 뭐하러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집행하면 법과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부채납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43조 「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그 사유도 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침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방침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서류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하기 전에 우선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김창수씨에게 매각하려는 구판장부지 이것도 불법입니다.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에는 주거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판장 부지하고, 주거용이 동일합니까? 대한민국에 주거용이 구판장 부지이고, 구판장 부지가 주거용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90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단체에게 주거용뿐만 아니라 사업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네요.
최명진위원
법조문 몇 조 몇 항 법문을 낭독해 보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8호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이 90년 11월 6일 개정이 되었네요.
최명진위원
주거 또는 사업용, 그러면 앞서 지적이 되었듯이 김창수씨가 철거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당초에 시의 방침결정을 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최명진위원
재무국장,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 재산, 회계, 재무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법과 조례를,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해석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그 동안 이루어진 배경을 보고드린 것인데…….
최명진위원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 때 당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고, 그것이 문서상으로 남아있다고까지 인정을 해 주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재회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국으로서는 지금…….
최명진위원
잘못 되어 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지금 잘못 여부자체도, 재검토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 서류 다시 한 번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진위원
잘못 되어 있으니까 재검토도 있고 매각보류가 가능한 것이지, 왜 서두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재무국에서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재무국에서 이 재산관리를 할 때 그런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철거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그 법을 적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시유재산관리카드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지난 번 18번에서 21번까지 본 위원회위원들에게 제시한 시유재산관리카드 토지대장에는 법적으로 매각이 부가능한 보존재산,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매각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매각동의를 요청을 해야지 법적으로 매각이나 양여가 전혀 부가능한 보존재산 그렇게 표시된 재산을 어떻게 매각동의 요청을 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그것을 보존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카드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재정리작업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진위원
기재정리작업이 잘 안 됐습니까, 동의 요청할 당시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안 됐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 카드 기재하는…….
최명진위원
됐습니까? 서류 한 번 봅시다. 토지대장하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도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지요.
최명진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감사장에 그런 필수적인 서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14번,15번 노원구 상계동 617의 6,719의 6 노원역 환승주차장,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7조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의 재산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알고 계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이후에 저희 재무국에 매각절차 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6번 송파구 풍납동 429의 1,422의 1 종합의료시설 서울중앙병원, 여기 매각사유로 본 위원회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교환에 의해서 매각동의를 요청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제 의도는 설명을 좀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86년도에 올림픽대교 건설 당시에 올림픽 접속도로에 저촉되는 아산재단 소유토지 7,729평을 87년 9월 22일 44억 7,1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인접 시 소유 한강제방부도 일부인 1,968평을 우선…….
최명진위원
재무국장, 그 내용은 본 위원회에 제시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환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환을 위해서 소급 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968평에 대하여는 현 시가로 매수토록 촉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환을 하려면 그 시점에서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과정이 쭉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는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 시가로 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 동의 요청할 때 제시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림픽대노 때문에 교환 운운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뭐…….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당초에 그렇게…….
최명진위원
네, 당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할 때 그 때에 이 서류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환 설명서에.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군요. 교환 또는 매각키로 합의된 토지로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명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국장께 드리느냐 하면, 교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환승인신청서도 필요하고, 시장의 교환에 대한 승인서 이 결재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이런 서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환 운운해서 이 도로인 보존재산을 잡종재산 대지로 분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서울중앙병원에 특혜룰 주기 위해서 보존해야될, 한강변에 특허 도로, 구 도로든, 신 도로든 간에 도로는 올림픽대노처럼 지금 많이 붐비는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 안 가서 확장해야 되고 많은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보존재산을 대지로 변경을 하고 잡종재산으로 또 분류를 하고 거기다 도시계획법을 변경을 해서 의료시설 용지로 해 주고, 또 그러면서 본 위원회에 동의 요청할 때, 그 때 올림픽대교 건설 당시 교환 뭐 운운하면서 동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또는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법을 이렇게 위반해 가면서, 도시계획법을 바꾸어가면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도시계획법을 바꾼 것은 없지요.
최명진위원
도시계획사항을 바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항을.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지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국에…….
최명진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렇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온갖 이 지목변경, 재산종류변경, 도시계획사항 변경 이렇게 해 온 과정 중에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교환이다 이겁니다, 교환.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산재단에서…….
최명진위원
어떻게 보더라도 특혜가 되지 왜 특혜가 안 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쪽이 억울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7,729평은 서울시에서…….
최명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때 당시에, 올림픽대교 건설 당시에도 아산중앙병원 앞으로 올림픽대교가 뚫린다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 집행이나 행정 집행은 자의적으로 또는 전후사정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법이나 조례, 규칙은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인 것 지금 말씀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의 그 답변내용은 전부가 시인이 아니고,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이 되어 있어요. 내일까지 계속되는 본 위원회 감사에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고치고, 시정을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칙상으로 명백히 위배되어 있는데, 위배된 사실을 위배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그것이 위배되지 않은 것입니까? 오후에 답변듣고 보충질의할 계획으로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최명진 위원이 아까 보완해서 제시하라는 서류에 대한 것을 오후까지 준비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박상동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 한 분의 질의만 받고 오전 감사는 일단 정회를 할까합니다.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명진 위원의 질의내용이 지난 번 시유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후에는 여러 위원들이 고루 고루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부터는 답변하실 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위원의 질의를 좀 받은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을 할 테니 최명진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네, 재무국장께서도 최명진 위원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가능한 한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수식은 좀 많이 하지 마시고 본논만, 질의의 본 내용만 요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형규위원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91시정감사수감자료 84페이지 시금고 별 자금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는 지난 50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 감사기간인 만큼 위원장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시금고 별 자금 보유현황을 본위원과 재무국의 회계과장을 같이 해서 시금고 별로 시재 보유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90년도, 91년도 그간 보고된 보유현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현지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금고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처음 하는 정기회 감사인 만큼 기본적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얼마만한 중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되겠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과연 시금고가 사실상 이와 같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재무국의 회계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과 금 위원 혼자 가시겠어요, 아니면 위원 한 분을 더 동반하시겠어요?
김형규위원
그 문제는 저와 다른 위원이 같이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알아서 지명을 해서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과정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할 경우가 있고, 자료를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금고 현황에 대한 것, 현 시재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는 김형규 위원의 요청입니다. 재무국장께서 김형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좋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 맹 위원과 김형규 위원 두 위원을 모시고 현장에 좀 다녀오시지요. 맹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다녀오시지요.
맹금용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금 위원님 좋습니다. 현장 좀 확인하고 오십시오.
김형규위원
고맙습니다.
박상동위원장
회계과장, 두 위원을 모시고 좀 다녀오시도록 하시지요. 이제 현장에 김형규 위원과 맹금용 위원께서 회계과장과 같이 다녀오셔서 다녀온 결과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 똑같이 확인하도록 하지요. 좀 다녀오시지요.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순애위원
감사합니다. 민자당 김순애 위원입니다. 세정과,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약간 훑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1년 1월 15일 개정, 조렬 시행해서 91년 1월 1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조례가 상법입니까, 시행령이 상법입니까? 이것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상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답변해 주시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보니까 조례뿐이 없는데요, 서울특별시시세조례.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15일 동안에 있었던 일은 소급처리해 놓으신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공포할 당시에 거기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급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순애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에다 써 놓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시세를 밑에 써 놓으셔야 되고요, 조례가 상법이니까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 그 쓰는 란 말씀이세요.
김순애위원
순서가 틀리셨지요?
진극
정진극세정과장
여기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조례가 상법이니까 위에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명진위원
답변은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외에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김순애위원
국장님 위에 과장님 책상을 놓고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조렬가 상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앞에 쓰시고 서울특별시 시세를 뒤에 써야 됩니다, 분명히 시세이기 때문에.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 명칭 자체가 서울특별시시세조례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시세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8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사업소세 세율 재조정」해서 재산할 사업소세 3.3㎡당 500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런데 600원으로 받으신다고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이 1년에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평당 지금 평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500원씩 또 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쭉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100원씩 또 올리신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세금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은 지자제가 됨으로써 재무경제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금 위원님, 이것은 90년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그 때는 시의회가 없었지요.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 시의회가, 지방자치제가 탄생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답변은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구민세 신설」 해 놓았습니다. 저는 구민세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주민세라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가구당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민세 신설, 해서 개인 4,000원, 법인 등 4만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그 페이지를 쭉 훑어보십시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내무부 건의, 건의, 막상 받아야 할 세금은 받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법, 저런 법 자꾸 만드셔서 이렇게 서민을 울리실 것인가요. 그러면 주민세는 뭐고 구민세는 뭡니까? 그것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그 밑에 란에 주민세, 담배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세를 신설하시면 주민세를 없애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세 그냥 놓아 두시고 구민세를 신설, 여기 신설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또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제가 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입니다. 서울시청이 아닙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네 번째 칸입니다.「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장님께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감사 지적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온 것을 보신 분은 보셨지만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못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빼 놓으셨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입증해 주시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실질적인 알맹이 핵심을 막 빼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제출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저께부터 조례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으면 어제, 그제 이틀동안 이것을 고쳐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정보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핵심적인 것은 빼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다가구단독주택도 사실상 공동주택이면 연립주택과 같이 임대가구 별로 구분 세율 적용, 내무부 건의」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85㎡, 즉 25평 7홉 왜 이것, 알맹이를 빼 놓으셨어요? 분명히 여기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넣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85㎡라는 것 자체를 넣어 놓음으로 해서 지적 당할까봐 이것을 빼 놓으신 것이지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재무국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알맹이는 다 빼 놓으시고 껍데기만 가져 오신 것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5월달에 85㎡,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요. 복사도 그저께 어느 모 공무원이 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은 재무국에서 돈을 지불하시지요, 그러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공사하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요?
김순애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순애위원
서울시에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서울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15억원 이하는 자체, 본청 자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또 상수도본부 여기에서 발주를 직접 하는데, 거기에서 그 중 15억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보낸다 이것입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퇴근할 무렵에 받아 저녁에 한두 시간 검토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까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잠시 딱 한 군데 들렀습니다. 수백 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다 가볼 시간도 없거니와 또 재무국의 건축 설계도면도 없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만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여기 재무국에서 제출한 6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63페이지 번호로 몇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애위원
네, 136번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발주부서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김순애위원
발주부서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발주부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애위원
네,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찾으셨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 분명히 맞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니 전부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셨지요. 건설본부하고 재무국하고 소관이고, 저하고 건설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재무국을 감사하는 것이지 건설본부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압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고 봅니까, 틀렸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 자료요, 이 자료는 온대로 그대로…….
김순애위원
하여간 이것을 맞다고 제출하신 것인지요, 틀렸다고 제출하신 것인지요, 그것 답변 한 가지만,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데…….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일단 맞는 것으로 보고 제출해 드렸지요.
김순애위원
맞는 것으로 보시고 제출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박상동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실 때 맞는 것으로 보고 제출했다는 그 말씀은 대단히 제가 들을 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는 것으로 보고 제출했다는 그런……. 오늘 답변을 주는 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래야지, 이것은 우리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맞는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럼 그것을 뭐하러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들 뭐하러 질문합니까?
김순애위원
그렇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제 뜻은…….
박상동위원장
분명히, 아니, 됐습니다. 변명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의 표현을, 태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시가 제공한 이 자료는 맞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본위원은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기획실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은 약 5시에서 6시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때 이 자료를 받아서 사무실에 가니 7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 현장을 아쉽게도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부랴부랴 제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현장 한 군데를 갔었습니다. 왜! 감사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감사를 잘못했으면 본위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건만, 제가 한 장소만 갔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90년 12월 29일날 발주를 하셨어요, 맞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완공은 91년 12월 31일 맞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약 50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공사는 거의 몇 %로 보고 계시는지요. 완공이 91년 12월 31일, 이 달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에 계약일자가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조달청 말씀은 빼고 하십시오. 국장님이 조달청에 가서 따지든지 말든지 여기는 조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재무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요점만 말씀 올리는 것이에요. 재무국에서 제출했지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바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달청에 가서 따지시든, 감사를 하시든 그것은 국장님 소관입니다. 완공이 91년 12월 31왈 아닙니까? 본 위원들은 보좌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살림을 하고 감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4시간 거의 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밑에 직원이 몇 십 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민국위원
당연히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소관국장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한다는 서약을 일찍이 했습니다. 전혀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을 하는 것은 본 감사에 뜻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위원은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을 여기 출석시켜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제가 보충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명진위원
방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의안에 본위원도 전적으로 재청합니다. 본위원이 오전 내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서울시 조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조항 하나 하나를 지적해 가면서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 하나 없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왜곡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답변도 기피하는, 재무국장의 수감 태도는 지금 오후에 이 감사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재무국 감사를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그리고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본위원도 이민국 위원님의 동의에 전적으로 재청하면서 잠시 아울러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민국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동의안과 재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일단 정회를 10분 간 한 이후에 동의안을 제가 채택을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자리 정돈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퇴장을 하시라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좀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의 자리가 없으니까 기자님들의 자리를 할애해 주시고 취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민국 위원님과 최명진 위원에게 제가 양해를 좀 구할 생각입니다. 이민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바로 긴급동의안을 내셔서 시장이 출석을 해서, 재무국장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내셔서 재청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의안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 위원의 동의안과 최명진 위원의 재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의안과 재청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장에게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동의안 취소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이민국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한 말씀만 올리고 취소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것은 제가 할게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민국위원
제가 하루종일 이 감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천백만이 지켜보는 자리요, 또한 우리가 30년만에 복활된 시 행정감사라고 봤을 때 대단히 책임이 상호 간에 중차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만은 서로가 명랑하고, 알차고, 발전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 소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경과가 너무도 소신이 없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긴급동의를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굳이 취소를 요하신다면 저는 위원장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 재청 취소 해 주시지요.
최명진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우리 긴급동의안이 나오기까지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압니다. 제가 한 번 경고를 드릴테니 앞으로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나 또는 답변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분명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국장님.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김순애 위원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는데, 김순애 위원 조례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일괄 답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해주시는데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약 54억원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5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실지 현재 공사하는 데 54억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계약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리고 실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순애위원
돈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돈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나갑니다.
김순애위원
그것도 모르시겠군요, 그럼.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순애위원
이 장부로 봐서는 다 나갔다고 거의 봐야겠지요. 공사도 거의 다, 90%다 되었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준공이 되어야 나머지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거의 공사가 90% 된 것으로, 100%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계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맞다고 그러셨습니다. 본위원이 아침 출근하면서 현장을 잠깐 들렀습니다. 현장 게시판에는 76억 2,000만원이라고 써 붙여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여기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절대공사기간은 540일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장기계속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맞춰서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제출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요.
김순애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종합건설본부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리고 연면적 평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평수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런 서류는, 그 서류에 다 있으니까 그 서류를 가져오면 거기다 나타나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종합건설본부에 연락해서…….
김순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한 현장을 봤을 때 이렇게 숫자와 공정률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공사에 있는, 모든 이것은 서울시에 1,2,3항까지 제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1,2,3항까지에 대해서 공사하는 건수가 다 틀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한 건을 가지고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현장 공사비율은, %수는 불과 15%밖에 안 됐습니다. 총 연면적은 3,685평입니다. 거기서 약 15% 내지 많이 봐 주어야 20%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공을 91년 12월 31일로 해 놓으셨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사기간은 540일인데 계약방법 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단위년도에 따른 공정은 년말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는 540일이 필요하니까 그 공기에 따른 또 비율은 그것에 따른 비율로 내야 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여기는 총 전체 공사계약일, 준공일 이 단어 자체는 총 공사가 아우트라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간 계수입니다, 이것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년차별 계약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단위계약기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도면하고,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는가, 또 당초의 공사금액이 평당 얼마였는가 구비서류를 거기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님께서 김순애 위원이 요청한, 종합건설본부와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하고,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하고, 이것을 내일 우리가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 시작될 때 그 때 좀 자료를 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해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앞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답변받고 나머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를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안 드린 것이지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로서 사업소세, 평당 그러니까 3.3㎡당 500원씩 하던 것을 ㎡당 600원으로 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부서가 내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1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 250원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세 신설에 관한 건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연구과제로서 구청도 이제 8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구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의 주민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라는 자치단체에 주민세라는 것이 회원적인 성격이 있어서 구청의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남에는 자립도가 98%, 내년에는 약 100%가 넘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럼 강남에는 구민세가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은 강배만 놓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건의하신 것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각 구의 평균을 가지고…….
김순애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약한 구에는 구민세를 신설하시고, 자립도가 높은 구는 안 하시겠단 말씀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목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서울시내에서 어느 구는…….
김순애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방자치 구별로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시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가 대부분이지요. 뭐 지금 강남, 서초, 중구 정도가 그렇지 나머지는 자립도가 아주 약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약한 만큼 그 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만큼 영세민들 아닙니까? 영세민들에게 또 이렇게 구민세를 이중으로 부과해도 되는 것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래서 그 자치단체적인 성격으로 봐서, 말하자면 그 구역안에 자치단체 주민을, 회원제적인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한 구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아,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끝났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금 위원님, 그것은 끝났답니다. 구민세는 이제 부과를 안 하니까 그것은…….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다음에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부과 개정 건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는 연면적 660㎡이면 200평인데, 200평 이하로써 5가구 이상의 가구를 갖게 될 때 현재는 「18평 이하의 가구로써 그 중에 한 세대만 25평을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한 세대 25평…….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평의 기준을 가구당 30평까지 인정을 해 주도록, 그러니까 혜택의 범위틀 확대하기 위해서 평수를 늘린 30평까지 적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고, 또 하나 건의한 것은 세금을 적용할 때 세율을 보면 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10가구가 있으면 10가구를 합쳐서 이것은 단독주택이니까 외형상으로는 합쳐서 합친 면적으로 보면 하나 하나를 놓고 부과한 세율을 10세대를 합친 숫자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세율을 그렇게 높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가구가 있으면 10가구를 따로 따로…….
김순애위원
세대 별로, 세대 별로 분할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나 하나 제가 보고드려도 괜찮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아니, 다가구에 대해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그런데, 지금 200평 이하로서 각 가구가 18평 이하이고 그 중에 한 세대만 25평 짜리를 인정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조례 제정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1990년 5월 12일에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 그 동안 법제처 심의와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거쳐 90년 8월 22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2640호로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평 이하로써 1세대당 18평 이하, 그런데 1세대에 한해서 85㎡이므로 25.7평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해서 1세대 면적을 25.7평 한 세대만 인정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도 25.7평을 초과하거나 또 1세대 면적을 25.7평 이하로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 중 즉 18평짜리가 전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 18평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8평 이상을 초과해서 건축을 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 연말까지 시한법규로 적용되던 것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무부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내용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지금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국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알맹이는 빼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 1세대당 60㎡ 이하(1세대에 한하여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건축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하 「법」이라 한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1세대에 한하여 25.7평 이하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지요.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이것을 뺐습니까? 세정과 91페이지, 왜 85㎡라는 단어를 빼셨어요. 분명히 여기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핵심을 빼셨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란에 요점만 기재하다 보니까…….
김순애위원
요점은, 85㎡ 이것이 요점인데 중심을 빼신 것이에요? 완전히 계란 노른자를 빼신 것이에요. 85㎡라는 것을 빼셨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금 위원님. 거기에는 개정된 내용을, 개정 건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넣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애위원
자리가 없어서 빠졌습니까, 복잡해서 빠졌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개정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 답변은 불성실합니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12조는 서울시 조례를 말하시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지방세법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왜 이러 이러한 것을 각 구청별로 하달 안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구청별로 지침사항을 내리셨나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다 내려가 있지요.
김순애위원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럼 구청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래요. 집행했으면, 공문 내려보냈으면 내일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몇 월 며칠날 집행해서 22개 구청별로 내려보냈는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금 위원님.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공포하게 되면 그것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통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왜 일선 구청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안 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가 여기 있는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것이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조례를 위반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과한 사례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순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중과세 한 것은 위법을 했다고 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위반을 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 것이지요.
김순애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라도 다시 22개 구청별로 추가로 공문을 작성해서 내려보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공포가 되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김순애위원
그런데 일선 구청 직원들은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지 위반하지 않은 것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김순애위원
위반하지 않은 건물을 저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과세 건수가 90년 8월 22일부터 91년 7월 31일까지 전부 181건이 있습니다. 전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1만 3,809건인데 그 중에 1.3%에 해당하는 181건이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하나만 제가 일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끝까지 우기시니까요. 서대문구 창천동 모 아무개입니다. 그 분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을 득한 후 세무과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러 가니 본인의 집이 연건평 약 103평으로 호화주택이라 하여 일반주택의 7.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내야한다"고 하는 말에 하늘이 노랬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탓에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던 차에 "다가구를 지으면 시세감면 혜택은 물론 은행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만 듣고 집을 지었는데 막상 집을 짓고 보니 연건평 100평에서 약 3평이 초과한다고 하여 호화주택으로 간주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하는 중과세를 내고 말았다 이 사람은 중과세를 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현재 서울시에는 이런 다가구로 인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과세를 냈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김위원님, 그 분의 내용이 다가구주택인데 그 평수가 그 중에 한 세대만 25평으로 되어 있고…….
김순애위원
한 세대만 25평으로 짓고 나머지는 12평으로 지었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12평으로 지었는데…….
김순애위원
네, 그런데 25평이라는 그것 때문에 중과세를 매겼어요. 그리고 100평이 넘었다는 것으로 중과세를 매겼어요. 여기 보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200평 이하는…….
김순애위원
안 내게 되어 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안 내도 되는데, 이 사람은 100평이라 해도 25평이 한 세대이고 나머지는 12평, 10평이기 때문에 안 내게 되지요, 중과세를.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물었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위반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 확인해 보실래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서대문구청 세무과로 하셔서 통보를 해서 내려보내주세요. 바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시험삼아 딴사람 시켜서 세무과에 다가구 지은 사람 과세 신고하러 가십시요, 보내 보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중과세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위반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김순애위원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금 위원님, 그럼 그렇게 하지요. 바로 재무국장이 약속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해결을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네, 잠깐요.
박상동위원장
되셨습니까, 금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의 내용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셔서, 서대문구청에 일단 충분하게 지시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소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
소중천입니다.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집행부측에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나 천만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다리를 하나를 놓아야 되겠다 계획이 섰을 때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지요, 용역을 주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설계용역.
소중천위원
설계용역이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언제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언제쯤 해서 대략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까? 대략 평균 잡아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공사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소중천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입찰을 하지요, 계획이 서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중천위원
입찰을 했을 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간에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그 때 공사내역서라는 것을 주지요. 그래야 무슨 공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내막이 나오니까,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공사내역서를 주는 시기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입찰하기 전에…….
소중천위원
네, 주는 시기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현장설명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현장설명할 때 공사내역서를 줍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현장설명하는 기간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역서가 한 3달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현장설명을 말씀이지요?
소중천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공사 입찰하기, 되기 직전이지요.
소중천위원
직전,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많이 했으니까 대략 많이는 얼마고, 적게는 얼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대단위공사, 금액이 큰 것 이것은 한 20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것은 약 1주일, 7·8일 이렇게…….
소중천위원
7·8일 전에요. 그러면 공사내역서가 나가기 전에는 업자들이 제 아무리 어떤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르지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내역서가 나가기 전에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공사를 한다…….
소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막은 안 나오지요. 내역서가 나가기 전에는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내역서를 봐야 이게…….
소중천위원
내역서를 봐야 되지요. 그러면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은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줍니까? 무슨 무슨 도면과 어떤 것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명세서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안에 토목공사도 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안 들어있는 내역이지요.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골격을 주는 것이지요. 여기는 어느 정도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기초는 어떤 공사…….
소중천위원
철근은 몇 m를 넣고, 그러니까 설계도면과 같은 것이 다 가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중천위원
그런데 7·8일전, 그러니까 공사를 12월 30일에 한다. 그러면 12월 20일경에 준다는 얘기거든, 작은 액수는 그렇지요? 아까 7·8일 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12월 30일 경이라면 대개 12월 22·23일경…….
소중천위원
그 때 줬는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경리관이라는 사람이 내정가를 입찰하는 날, 그 날 주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중천위원
그런데 7·8일 사이에 아니면 한 20일 사이에 정확한, 그러니까 공사를 이 정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입찰할 사람들이 그것을 봐 가지고…….
소중천위원
전혀 모르는 공사를 가지고 가서, 내역서만 가져가서 그 나오는 프로티지가 대략 국장님께서는 몇 %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정도 나을 것이다, 아니면 100% 나온다, 아니면 60% 나온다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입찰할 때 응찰을 하는 당사자들은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수는 서로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입찰을 해보면 입찰한 액수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소중천위원
다른데, 그런데 그 때 경리관이라는 사람이 내정가를 봉해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정가가 3억 2,700만원인데 경리관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그런 얘기예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3억 2,700만원을 넣어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한 것이 얼마냐 하면 3억 2,640만원 아마 99.8%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거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집행부측이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나 가능하다고,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한 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거의 구십 구점 육칠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5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나 국장님 입장에 섰을 때 경리관이 봉투에 넣어서 내정가를 가져갔는데 과연 그 업자라는 사람들이 99.7% 맞춰낼 수 있다고 봅니까, 인간의 한계로써?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맞춰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소중천위원
틀림없이 나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나옵니다, 그것은.
소중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사전누설은 될 수가…….
소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술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90%정도, 85% 정도는 괜찮은데 99.6%까지 나옵니까, 인간의 두뇌에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입찰을 가령 오늘 2시에 한다 하면 그 직전에 경리관이 내정가를 해서 밀봉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설할 짬이 없지요. 가정을 해서 누설했다고해도 그 때 그 방대한 것을 어떻게 숫자를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못 맞춥니다.
소중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왜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봉해서 주는데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낙찰된 사람 다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백만원짜리가 99만 9,600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99만 6,100원, 3번이 99만 5,900원 이렇게 나오지요, 그것은 맞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중천위원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못 나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 같은 머리는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담합을 해서 누구한테 알려 주었다면 몰라도 1번, 2번 류찰자까지도 똑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절대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있는데 가능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중천위원
정말 가능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입찰자의 담합이다 그런 이야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소중천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사실 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관계공무원, 특히 위원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 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한계, 그런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담합을 했다. 그런데 2, 3번까지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서 2억 3,971만 3,000원짜리가 거의 54만 6,000원을 제외라고 딱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개선할 용의 없어요, 입찰제도를. 그러니까 맞다고,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인간적인 관계에서 제가 묻고 싶은데 이런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소중천위원
검토하셔서 이것은 집어낼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입찰 전 업자 간의 담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입찰현장에서의 담합이 있을 경우는」"는"자는 빼야 돼요. 인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있을 경우는」을 빼고 「있을 경우 부적당업체로 제재한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서울시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복마전이라고 일컫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타성에 젖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의 내정가룰 정해 놓았는데 바로 990만원 이런 정도는 집어낼 수는 없지만 제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제도를 분명히 해서 1월 우리 임시회의 때, 그 때까지 확실한 제도가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꼭 밝혀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 위원님, 마침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우변입찰제도를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입찰장에서의 업자간 담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주 절대적인 제도가 아닌가…….
소중천위원
저도 그런 것을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지하, 북악터널이라든가, 남산 제1호, 2호 터널들 많지요. 그런데 그 때 시작할 때만 해도 70년대니까 사실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걷어 들이기는 했는데 뭔가 서비스는 한 것이 없다고 봐요. 지방자치가 꼭 실시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딱 해서 아! 이것을 서울시에서 줬구나 이러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74년, 76년, 77년 공사내역에 따라서 기간이 틀리지만 거의 77년도부터 제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14년, 거의 한 13년 내지 14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를 해 왔는데, 국장님, 혹시 1일에 얼마 정도는 지금 가지고 나온 것 안 계시지요. 1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1일…….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1일 징수하는…….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소중천위원
안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년간, 1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넘었다고 추산이 되는데…….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하루에요?
소중천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580몇 억인가를 아직 징수를 못해서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넘지 않았어요? 공사비, 그러니까 들어간 공사비. 인건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이미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모자랍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겠는데 아마 그러한…….
소중천위원
관계과장 없어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서…….
소중천위원
그럼 세입에 반영은 하잖아요, 지금. 1년에 79억원인가 안 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본청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그러한 것을 집계를 합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이제 충분히 넘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동전 100원짜리가 우리가 던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1일에 거두어 들이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중구청에서 들은 얘기로는, 여기 관계공무원 얘기는 않겠지만 최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루에 중구청 거기서 거의 70만원 내지 80만원 돈을 가져 간답니다. 관계공무원들 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주민들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요. 뭐가 주민들을 위해서 됐는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뭐 남산터널 같은 것 그냥 무료 개방해서 꼭 채우지 말고 다른 데서 재원확보하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것은 주관부서에다 저희가 소 위원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달을 해서 언제쯤이면 그것이, 말하자면 요금없이 통행이 되는지…….
소중천위원
아니, 그것은 나와있어요, 자료에. 몇 년도까지는……. 재무국에 세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재무국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나와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에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땡겨서…….
소중천위원
하자! 시민들에게 변의를 제공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서울시 운영은 됩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소중천위원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시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91년 5월 18일날 신대방동 470의 2-6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시가로 해서. 그러면 반대로 그 때 우리가 또 매각한 것이 있지요, 그 옆에. 보라매공원 매각한 부분있지요, 올해. 우리가 매각, 팔은 것이 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소중천위원
그 때 그것 시세가 얼마, 몇평인데 시세를 얼마를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고, 얼마 전에 우리가 매각한 것은 바로 옆에 땅인데, 몇 평에 평당 얼마에 매각을 했는가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시원한 답변 주시네요. 답변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유상근 위원 하시지요.
이병수위원
세수확보, 세원발굴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안에서 가령 정부투자 기관인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가 있잖아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병수위원
그 분들이 일정한 대지를 개발한다 혹은 토지를 개발해서 작게는 수백 억원 크게는 수천 억원씩 개발리익을 남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에서 지방세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쯤 했느냐, 또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법을 제도화 해서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세수를 확보하도록 시에서 연구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합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이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리익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지금?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병수위원
정부투자기관이든, 누구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9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90년도부터, 주택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만 빼고, 국가만 빼고, 주공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병수위원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총 들어온 금액이오?
이병수위원
네, 그것이 여기 세외수입에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작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작년에 한 300억원.
이병수위원
작년에, 아니, 여기 과목이 없잖아요. 여기 어느 과목에 해당이 되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구청수입입니다. 구쌍수입이기 때문에…….
이병수위원
아, 자치구별로, 본청에서는 직접 터치하는 것은 없고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구에서 50%하고 국가에서 50%를 받습니다.
이병수위원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에 본 회의에서 논난이 되고 했던 문제, 또는 조금 전에 우리 소중천 위원의 질문내용 또 김순애 위원의 질의내용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데, 입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9월 본회의 때도 질문을 끈질기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단일공사 15억원 이하는 자체집행을 하고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주관하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병수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위 설계변경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15억원 이하만 하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설계변경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이병수위원
아, 금액이 얼마이든 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문환
배문환재무위원
그렇지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이병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15억원 이상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현재 입찰을 하고 있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중앙집권주의 시대에서는 소위 조달업무를 기금법에 의해서 구매든 공사발주든 일원화해서 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분권화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자치 예산을 중앙정부기관이 관여한다는 것, 입찰을 조달청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대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따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발주부서 따로 있지요, 공사감독기관 따로 있지요, 입찰 집행하는 기관 따로 있지요 따로 따로 노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이래저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의 낭비가 될 위험성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도를 이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앞장을 한 번 서보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재무국의 답변은 아주 현행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의례적인 답변에 그쳤는데 이것을 그런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대 서울시 재무국에서 입찰문제는 주무소관 업무니까 긴 안목에서 이것을 우리 한 번 다루어 보자 이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입찰기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 지금 한 때는 부찰제로 하다가 지금은 조건이 붙은 최저가입찰제도를 현재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든 뭐 15억원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든 입찰조건이 낙찰자 결정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끈질기게 얘기하는 이유는 먼저 질의를 했더니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야되고, 이것이 재무부장관 소관이고, 우리 서울시는 현행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상 우리는 답변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의례적인 얘기인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데 1대의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보았을 때 2,600명이다 이것입니다.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가예산의 약 40% 이상이 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 서울시 금년도 예산의 52%가 경직성이고, 48%가 비경직성인데 그 48%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입찰이다 이것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돈이 나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입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국회에서 한 번도 안 따져주었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 자치단체로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든지, 서울시장이야 국무위원이고 하니까 각의에서 얼마든지 발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한 번 하자는 이유도, 공청회라는 것은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하는 토론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입찰방법 문제도 소위 조건이 붙은 최저가가 과연 좋은 것이냐,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자고 했는데 현재 이래 저래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는 답변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좀 소극적이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 대 서울시 재무국에서, 재무국장께서 토론회를 갖는 것은 재무부장관하고 사전에 상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제도화가 되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지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문제가 이것이 제도가 잘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은 속개를 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상근 위원의 질의 전에 바로 현장에 김형규 위원과 맹금용 위원이 회계과장과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김형규 위원의 말씀을 좀 듣고 바로 유상근 위원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규위원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수감 자료 84페이지에 있는 시금고 별 자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시금고가 상업은행과 주택은행과 신탁은행, 3개의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내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거리관계도 있고,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신탁은행 금고는 가지를 못하고, 상업은행 태평노지점 서울시금고 현지에 가서 91년 11월 25일 현재 자금 보유현황이 수감자료와 이상이 없는지 그 여부를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총 8,440억원이 상업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와 현지 확인한 것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11월 25일에 상업은행 서울시금고에서 이것 이외에 수입금액과 지출액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의 물어본바 지금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공금예금현황 다음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기금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기금이 앞서서 말한 수감자료 외에 식품진행기금 이것은 보건위생과 소속해서 4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5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2억원 회계과 주관입니다. 도시재개발기금 264억원, 청소년자립기금 25억원, 재해구호사업기금 이것은 개발신탁으로서 증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억원, 도합 658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지금 91년 11월 25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특별시 재무국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회계와 기금현황에 대해서 수감자료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계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상업은행 대평노지점에서는 이 금액 이외에 어떠한 다른 과목이나 다른 수입금을, 또는 지출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지점장이 가져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왔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위원
유상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81페이지 영세민 집단지역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행정목적에 사용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점유자에게 매각을 한다 이렇게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서민들에게 과거에, 1990년 12월 전에는 년부상환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시불상환을 해야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2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특별 매각기간을 설정해서 소규모 공유지를 건물로 점유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국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해서 수의로 매각함과 아울러 국유재산법 부칙 제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해서 대금의 20% 내지 30%를 공제하는 혜택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 12월 31일 자로 특례 매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간 관계부처, 재무부, 내무부가 되겠습나다만 관계부처에 기간 연장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근거규정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그 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영세 서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민이 갖고 있는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유상근위원
지금 말이지요.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환이 도저히 부가능한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를 보면 많은 필지가 아니고 적은 필지입니다. 10평, 20평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불로 하라고 시에서 자꾸만 독촉상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앞으로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서민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것을 매각하거나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영세민들에게 복활시켜 년부상환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국유지는 현재 법 개정 전에는 안 됩니다만, 시유지는 200㎡ 미만의 점유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연부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시가표준액 승인을 지금 재무국에서 하고 있나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등급,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시장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매년 1월 1일에 승인을 받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지금 서울시의 등급현황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엉터리로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초세라고 해서, 토초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매기는데 이 소관은 건설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 지적과 소관이고, 구청에 가면 구청 재무국 토지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방세 토지등급, 즉 종합토지세입니다. 이 등급은 지방세법시행합 제80조의2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시지가로 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시장이 승인하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등급부터 365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은 종합토지세는 구 세입입니다. 그래서 과징의 수입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등급을 구청 재무과에서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 지방세에 대한 등급은 구청 재무국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런데 등급의 수준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상가지역의 등급이나 주택지역의 등급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유상근위원
달라야 되지요, 그런데 등급이 똑같은 그러한 지금 현 위치의 땅이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받아들이든, 국세를 받아들이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시지가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제정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지방세의 등급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도 보면 전국에 있는 번지별의 총 필지에다 전부 등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점마다 이렇게 등급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작업을 할 때 인근 그 기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지금 상가지역이 23등급이 있는가 하면 주택지역이 2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위원장님, 아까 유상근 위원님이 건수요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91년 11월말 현재 매각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재산은 토지 282필지 9만 4,82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92년까지 매각이 예정된 재산은 117필지 2만 1,286평이고, 93년 이후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할 재산이 165필지 7만 3,539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민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민국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62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승소가 47건, 패소가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의 원인도 있고, 승소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고문변호사가 스물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민국위원
이 분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이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91년 10월 31일 현재 62건을 다루는데 소요된 경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법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국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고문변호사에게 지출된 소송비용…….
이민국위원
네, 62건을 다루는데 소요된 금액, 다음에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나름대로 의문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지방세나 그 시세에 대한 체납의 정리과정에서 여기 유인물내용에 보면 지방세의 경우 목표달성이 70%로 되어 있고 결손처분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된 내용은 사람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사는 데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결손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국민의 도리인 세금을 내는 것을, 하루 이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제도장치 같은 것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5년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방부명된 자, 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자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도 전산화 업무를 지금 개발해서 적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어디 가 있더라도 나타나고, 또 전국에 깔려있는 재산도 거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재산이나 행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민국위원
네, 좋습니다. 이미 91년 3월이지요, 정리가 된 것이.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체납처분이오?
이민국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91년도 상반기인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필요로 해서 그러는데 고액 체납자 명단 좀 내일 줄 수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국위원
고액자라고 하는 한계는 억을 넘는 것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1억원 이상 말씀이지요?
이민국위원
네, 좀전에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협의회를 둔다든가, 감정을 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법의 결여성이 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일찍부터,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구는 재무 또 세무1과, 또시는 시대로,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이 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갖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이민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는, 구청세무1과…….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아니,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민국위원
토지관리과, 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번지 내에 예를 든다고 하면 종노1번지 1호, 종노1번지 2호, 1호와 2호라는 차이만 있지 바로 붙었습니다. 현실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호도 1,000만원, 2호도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2호는 1,500만원, 1호는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다, 또 첨부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내야 되겠다 할 때에 시는 시대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민국위원
보상금에도 민의가 무척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가장 시민의 재정에 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그 중에 의원 한 사람을 껴준다든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상 없는 공시가를 매길 수 있는 기틀 마련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끝으로 세간에는 공직자 소위 공무원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시간상 안 합니다만 소신행정을 안 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민의가 들어갔을 때 많이 받아보는 것입니다. 진정을 넣었을 때 우리가 많이 받아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자료요청에서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형식에 가까운, 또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똑같이 답변하는, 법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내용은 알고 보니 사정은 딱한데 법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내 소관이 아니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민들은 공직자를 일컬어 소신행정을 못한다, 무사안일주의다, 특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결재를 오래 끌어주는 공직자가 아주 으뜸가는 공직자다 이러한 평도 받습니다. 오늘, 어저께, 그저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약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이병수 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조달기금법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못하고 중앙집권화식인 행정을 다루어 간다는데도 바로 기인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지방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신껏, 재무국장님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이 운영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개정을 기어코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에 모조리 기록해서 넘겨줄 의사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이민국위원
어떤 법은 고쳐야 되겠다, 어떤 법은 이래서 안 되는데, 이것만은 개정해야겠다 해서 상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12월 한 20일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20일이면 지금 보름인데…….
이민국위원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대한민국이 30년간 중앙집권제로 했기 때문에 누적되고 누적된, 쌓이고 쌓인 응어리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결코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밝은 사회 또 아주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히 실행할 것은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책을 이행함에 있어 어느 조건이 조그맣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법 테두리부터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조금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충분히, 더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이민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동료 이민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기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훌륭한 법과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과 조례와 규칙에 나와있는 예외조항, 법과 조례를 읽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오늘 앞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 재산이나 서울시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11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에 보면「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이것도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원칙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중천 위원께서도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해주신 내용 중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더 사족을 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민국 위원님, 그 앞서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덧붙여서 지적하고 또 명심하도록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 잘 좀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잘 경청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박상동위원장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이 차재국 위원이신데 질의…….
차재국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전윤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정회했다가 그 다음에 최명진 위원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네, 김순애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김순애위원
재무국에서 건물을 취득하실 때 옥탑하고, 비상구하고 취득세를 받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건물 취득세 말씀입니까?
김순애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포함이 됩니다.
김순애위원
옥탑이 포함이 됩니까, 어떤 취지에서 포함이 됩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됩니까? 조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금 위원님, 옥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옥탑은 과세가 안 되는데 말하자면 그 옥탑을 창고로 쓴다든지 다른 목적의 시설과 병설을 했을 때, 방 같은 것을 들였다든지 이럴 때에는 과세가 됩니다.
김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이나 용도변경 되었을 때를 묻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옥탑을 말했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비과세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잘못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셔서 22개 구청별로 옥탑하고 비상구는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하달해 주십시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옥탑에 대해서 설계비도 주지 않거니와 또 건축을 했을 때도 옥탑은 건축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이 있어야 할 소모품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옥탑이 있어야만 유사시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있어야만 탈출할 의무 기구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하달공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로세 받습니까? 서울시민이 서울시 땅, 도로를 갖다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앞마당이 좀 좁아서 서울시 땅을, 도로를 마당으로 조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받고 계시지요. 분명히 받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 금액이 엄청나지요, 환산하신다면 환산해 보셨나요, 엄청나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도로국의 건설행정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분명히 받고 계시지요. 그러면 반대로 서울시가 개인의 땅을 도로로 쓰고있을 때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시에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쓰고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하고 써야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보상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이 과거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불보상금이라고해서 도로가 기이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아직 안 나간 것,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보상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침,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좀 알아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뒷집에, 옆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2m입니다. 4m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건축법조항이 있습니다. 4m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약 20평 내지 30평을 그 주위의 집들을 위해서 도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그 보상 한 번도 해 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A라는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 주었지, 국가를 위해서 도로를 내준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A라는 사람이 서울시 땅을 한 평이라도 점용했을 때에는 분명히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개인의 땅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기만 하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도로국의 건설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김순애위원
아니, 돈을 취급하시는 재무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A라는 땅을 어느 날 경고 한 번 없이, 연락없이, 말씀없이 약 80평이라는 것을 도로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개선해 주어야겠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보상해야지요.
김순애위원
소유는 A라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 80평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사람이 내 땅을 서울시에서 도로로 만들어 도로로 쓰고 있으니 내 대지값을 주십시오 하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엔 원칙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부러지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는지요?
박상동위원장
그것을 상의를 해서 김순애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원래 그냥 계속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약간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 바로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감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진 위원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늘 감사는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로 18번에서 21번까지 된 서초공고부지 용도폐지건에 관하여 관리카드에 보존재산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도폐지는 91년 6월 7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됐는데 관리카드상 보존재산으로 기재된 것은 카드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으로 된 공유재산심의회 한 서류를 위원님께 제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참고로 서류를 보는 동안에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정기회의 때 시유·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 중에 더더욱 검토를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내용이지만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매각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매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에서 동의는 해 드렸지만 재무국장께서 관재과장하고 신중을 기해서 더더욱 검토해 보시고 매각을 해서는 이것은 의회에 여러 가지 누를 끼치거나 원성을 살 경우, 그런 경우는 매각을 보류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 심의사항 통보서에서 여기 기록되기는 용도폐지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인하려면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카드에 잘못 되었던 것은 시인하시지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박상동위원장
토지대장 있습니까? 거기 최 위원님, 한 번 봐 주시지요.
최명진위원
지목변경을 해야만이, 임야에 관해서는, 공유임야에 관해서는 특별히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지만 모든 것을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규칙으로 완벽을 기해서 집행해야 될 집행기관에서 여러 군데 보면 착오라든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 제시했던 공유재산관리카드에도 기록이 안 된 상태로 제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실수에 의해서 했든, 누락이 되었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잘못 되었지요. 그 다음 계속 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다음에 79번, 80평 그것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2호,4호 소재 대지 34.2평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에 부의한 날짜가 91년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대장에 지목변경이 91년 10월 29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 토지가 당초 지목상 도로였는데 85년 6월 29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써, 우리 시의 도로국에서 91년 9월 17일자로 용도폐지심의 의뢰가 되어서 91년 10월 4일자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변경,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관할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즉각 통보를 했는데 구청에서 공부정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적인 전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진위원
관리카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관리카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한, 용도폐지한 개최 서류도 위원님께 지금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관리카드에도 10월 29일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본 위원회에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사과의 발언과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도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 다음에 추가로 지적하신 것은 그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상동위원장
노원구 환승주차장 그것 아마 답을 안 주셨지요?
최명진위원
네, 환승주차장 문제.
박상동위원장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최 위원 맞지요?
최명진위원
그것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노원구 환승주차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요전번 위원회 때 소관 국의 주차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명진위원
그 문제를 답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전후사정이 있든 간에 우선 가장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 행정, 특히 나아가서, 그러면 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나, 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차치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이고. 모든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또 91년 9월 5일자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된 지구 내에 포함된 시유지로써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미도파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방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요점이 그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개경쟁입찰 즉, 공매에 의해서 매각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위원이 관리조례 이야기했지만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의 재산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에서 미진했던 부분 한 가지만 이 기회에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시계획법 해석과 본위원이 제기했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예산과 사업예정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도시계획법 그 규정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전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것은 다시……. 제가 오전에 답변 올린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대로요.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도 오늘 가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또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하고, 한 번 정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위원의 해석이나 본위원이 말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지 그 규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지 그 규정이 예산과 사업예정과는 상관없이 자의대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도 없이 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이 부족했지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소상한 질문 주셨고, 또 재무국장께서 답변에 대한 태도가 오전과 오후에 많이 달라지셨는데 내일은 더 알차게,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