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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1-12-05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중부수도사업소장 외 4개 소 장님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회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우리 위원 여러분은 서울시민의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일선에서 직접 시민과 접촉이 맡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과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등 잘못된 행정집행부에 오는 시민의 원성을 최소화 하고 시정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집행을 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통제가 되어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신뢰받는 공직자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

심상일위원장

관계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의 적취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중부사업소소장의 인사에 이어 4개 사업소장 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먼저 강북지역수도사업소장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길우,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경호. 은평수도사업소장 김동수) 사업소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중부수도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중부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코자 일문일답식으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에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먼저소속과 직위를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업소소장님 모시고 9국 사업소입니다마는 오늘 오전에는 강북의 5개소, 오후에는 2시부터 강남의 4개 사업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사업소의 현황보고만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간 관계로 다른 사업소에서는 보고서만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형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상일위원장

조금 끝나고요. 어제, 그제 이틀동안 상수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련 이틀 계속 여기 앉아 계시는 수자원 위원 여러분과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어제도 자고가 몇 번 나가고 또 주변의 주위 환경도 환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들은 가장 제가 업보에 말씀드린 그대로 대민관계가 가장 접촉이 잦고 또 접목할 시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시의 감사와 같은 그러한 구태의연한 보고는 또 답을 피해 주시고, 직접 모처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과정을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형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그러면 우선 처음 김형근 위원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중부사업소만 보고를 받고 다른 사업소는 생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업무보고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각 사업소별로 소장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5분정도로 다른 4개 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다른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께 재청을 구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김수한위원

저도 동의에 찬성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까 소장님들이 중요한 대목만 간추려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일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당분간 보류하시고, 중부사업소장님의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개 사업소장님들은 대략 간략한 보고만 끝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서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중부사업소와 유사한 것은 다 빼버리고 특성만 보고해 주십시오. 각 사업소별로 업무보고 없습니까? 서부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관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13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업무현황 가운데 우선 저희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뒤에 실음)

심상일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소장님들이 한 5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지금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이러다가 보고받다 시간 다 넘겠어요. 그래서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중부사업소장님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는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보고에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김형근위원

한 시간쯤 연장하면 되죠,

심상일위원장

특색있는 것만 보고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의 일반적인 여건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의 일반적인 여건 (뒤에 실음)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동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바로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의 일반적인 여건 (뒤에 실음) 앞으로 시민급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평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은평수도사업소장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의 일반적인 여건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은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당초에 하셨습니다만 중부사업소장 한 분이 대표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김형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재청을 해서 참석하신 모든 소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중부소장님 한 분 보고로 갈음을 했다면 다른 사업소장님들이 매우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사업소 사업이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매우 진지하게 각자 자기 사업소 사업홍보와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직접관계사항을 보고받게 되어서 매우 성과 있는 보고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고해 주신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듣고 몇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원으로 된 지가 불과 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용어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 질문이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소상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척갱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소장님마다 하시는데 세척갱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효과가 어떤지 그것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신발생 무허가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수도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해서 지금 메모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확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시설확장하는 공사는 예산책정으로부터 발주해서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부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인물 5페이지에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있지요? 이월되는 예산…….

김형근위원

이월예산 5.1%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한위원

5.1%입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그 익년에 그 다음해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해마다 동파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가 탄생돼 가지고 수자원에 저희들이 또 위원들입니다. 앞으로 동파가 많이 생기면 우리 수자원 위원들께 상당한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과거의 상이비율하고 상이비율이 점점 줄어가는지, 또 금년도 동파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정도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월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5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2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은 법상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취해서 당해연도 12월말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12월 31일, 일반회계는 지출폐쇄 기간인 2월 말까지 지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해사업을 다음 년도에 사고시보조서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년도 세출예산사업계획에 시보조서내역이 들어가서 다음 년도 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1%인 9.15km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발주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조치를 해서 92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중부소장님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17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진실적이란 그 란에…….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179km가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습니까? 돈이 아니고…….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연장 179km고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별도로 사업비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98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것은 돈이 아니고 량이 구만요, 그러면 그 끝에 가서 말이죠, 7.85km이것이 뭡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7.85km는 금년도 예산을 애당초에 확보하지 않은 물량을 내년도에 마저 물량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총 목표 179km를 완료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179km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7.85km는 돈이 없어 못한 것입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4.45 %가, 7.85km가 해당이 됩니다. 이 물량은 금년도 예산을 미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글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이 믿어서거나 예산을 확보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네, 돈을 영달 못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김형근위원

네,

심상일위원장

네, 하세요.

김형근위원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예산을 미확보했다 그랬는데 어제 상수도본부장말씀으로는 1,200km에 대해서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197km가 분명히 총 1,200km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모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확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어제 상수도본부장께서 잘못 얘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본부에서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사업소장으로서는 어제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드려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이 179km중에서 4.5%에 해당하는 7.85km가 예산이 사실상 미확보가 돼서 이것은 처음부터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본부 당초1,200km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김수한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까 질문한 것 답변을 다 해 주시고 나가셔야 될텐데요.

심상일위원장

그런데 김수한 위원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이월간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계속하겠다는 거죠?

김형근위원

네.

심상일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이것 끝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저께는 분명히 1,200km 금년에 다 완결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은 양이긴 하지만 4.3%가 금년도에 완결 안된다는 얘기는 1,200km가 다 완결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업소에 계속 제가 묻겠습니다. 은평사업소에서 보면 110km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형근위원

금년에 1차로 완결된 것이41km,그 다음에 앞으로 나머지 한 70km중에서 90%정도 완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124km가 저희 금년도의 목표입니다.

김형근위원

124km입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자재관계라든지 대기관계 때문에 지연되었고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김형근위원

아니, 금년에 몇 km를 완결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110km…….

김형근위원

금년에 110km를 완결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예산은 124km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은평에서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자재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14km를 내년으로 미루는 거네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10% 이상이 되는데…….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이월공사가 됩니다.

김형근위원

아, 그럼 사고이월공사란 말이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하여튼 사고이월공사든지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됐든지 합해서 은평에서는 예산 미확보는 없지만, 합해서 한 10% 이상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정확한 얘기죠?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각 10km가…….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장한테 질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형근 위원이 보충 발언한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을 묻고 있잖아요?

김형근위원

거기에 계속 연결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김수한 위원님 질문을…….

김수한위원

내 질문한 것을 종결짓고…….

김형근위원

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24km중에서 113km가 연내에 완료됩니다.

김수한위원

이따가 질문은 김형근 위원이 별도로 해 주시고 먼저 질문한 것 종결짓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이것을 물었거든요. 세척갱생 방법과 경제성 효과,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신발생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전에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상수도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하고, 또 상수도관 연중 동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 대표로 해도 되지요 같은 거니까. 그 세 가지를 종결짓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세척갱생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척갱생은 말 그대로 관이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떼어내서 재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물질이 많이 낌으로 해서 관내의 유속을, 장애를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물질을 자연발생으로 생긴 그것을 제거해서 유속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또 효과 면에서는 수질을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유수, 그 다음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내용과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동파는 종전에는 동파의 유형이나 발생하는 장소가 노견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빙한계치 이하로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선의 동결현황은 사례는 전연 없고, 다만 최근에 아파트 지역에서의 양수기에서 동파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관계 회사측하고 협조가 돼서, 현재 시공 중인 그러한 아파트업체에서는 양수기동파예방을 위한 조치까지를 해서 금후 시공하는 그러한 다가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파방지를 위해서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동파가 예상이 되는 가옥 가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홍보를 해서 겨울 월동기간 동안 동파가 되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겨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장치를 해서 헝겊으로 맨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도의 건수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관계는 저희 사업소 관내에는 무허가건물과 관계된 급수물량이나 이러한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부사업소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사업소장님 다 공동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중부는 무허가가 없으면 저 도봉같은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상계동 같은데 그런데…….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성업소장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신청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물을 어떻게 먹어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사실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 조법사례의 지적으로 인해서 건축파트에서 조법건물로 해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저희에게 급수 중지를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은 수용을 하지 않고 건축법 차원에서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서, 사실상 불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는 건물이면 급수를 하도록 그래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사실상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중부소장님, 여기 계시는 소장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다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동파관계는 아파트 단지에는 앞으로 동파관계가 염려가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동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됩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동파발생의 대종을 이루는 지점이, 대개가 다가구아파트 지역이 대종을 이루는 지역이고, 나머지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거의 홍보가 되고 사전에 대비를 해놓아서 발생이 돼도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동파관계에 대해서는 뭐 큰 대책이 없네요. 아파트 이외에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니, 대책이 없다는 것보다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 월동을 위해서 이미 각 사업소 공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 유인물을 만들고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을 하고 동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매 취약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월동기 동안에 동파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미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심지어 수도미터과금 점검도 유예를 해서 않고 있습니다. 이동기간 동안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월동기간 동안에 주민이 양수기에 보온조치를 한 부분을 우리 동점검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이미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동파가 발생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것은 가정내에 계량기에서 동파되는 것, 이런 것은 가정에서 다 조치를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시설해 놓은 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데…….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분에서 동파되는 사례는 전연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아이고, 그것 보세요. 여기 김경호소장 내가 잘 압니다, 도봉의 소장으로 가셨을 때 취임해서 내가 얼마 안 돼서 볼일 있어서 가서 겨울인데 갔더니 1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지대 같은 데 그런 데 동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입이 부르트고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런 고생도 없어야 되고 시민들도 동파로 인해 가지고 겨울에 물 못 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세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북부소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열

이장열북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동파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북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시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냉각기가……. 그리고 또 아마 오후에 강남에 아시지만 강남에 한강가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에서 어떤 데가 동파가 많이 발생했느냐, 복도식이라고 있습니다. 복도 쫙 되어 있는 아파트는 100% 동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칸을 막아서 이렇게 된 그런 아파트에는 또 동파가 없습니다. 그런 복도로 된 것은 그래서 저희기 중랑천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복도로 된 것은 전부 작년에 동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파트기 없을 때 86년도에는 651, 86년 688하더니,88년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2,000건이 동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89년 우리가 11월인데 그 때 가서 보니까 8,000건이 동파됐습니다. 8,000건이……. 8,000건이 동파가 돼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공에, 아마 신문에 났을 겁니다. 동파가 많이 재 주문하고 동아 이런 아파트를 전부 해서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 하는 신문 보도에, 서울시 자체 본청감사에서 전부 해 가지고 그 큰 업체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것을 조치를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앞으로 발주를 안 주겠다, 이래 가지고 우레탄이라는 그런 안에 실리콘히터라는 것을, 그런 것을 장치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막대한 5억, 6억씩 들어가 주문이니 이런 데 전부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2,000건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도 관계가 있습니다. 10도 이상 1주일 내내 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8,000건에서 작년에 2,000건인데 금년에 본청에서는 2,000건이 뭐냐 한 300건으로 줄여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온, 한 1,000건 이내로 줄이라는, 한 건도 없이 하라는 이런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량을 줄여야지 한 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시를 받고 소장들이 실임지고 아주 각오를 갖고 하라 이것은 본부에서 강력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이래서는 되겠다 그래서…….

김수한위원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그 동파예상지역에는 전부 계량기 점검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거기를 위해서 동파예상지역에 수도미터 보온조치를 저희 사업소만 8만 4,000개를 전부 해 가지고 파견을 했고 수도미터검침 아까 11만 3,000대 저희가 중지했습니다. 금년 12월 28일부터 전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파예방홍보물을 저희가 10만매를 배부해 가지고 하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자를 114명을 전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유인물을 주고 스티커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됐습니다. 그 동파관계 염려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세척관계 그 경제성을 내가 물었거든요. 경제성 지금 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셨나 하면 지금 수원지에서 물을 만들 때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 보내는데, 관을 통해 노후관을 통해 가다가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에서 본부 다 계시겠지만, 그러면 스케일 아까 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한다 안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물이 그렇게 더러운 물이 가정까지 공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세척효과가 뭡니까? 그래서 세척효과가 어떤 것이며 경제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 본 거예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세척효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을 저희들이 쭉 해 보면 상당히 오래 된 것은 15년 이상된 것 반 이상 스케일이 끼여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척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스케일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코팅이라고 새로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새 관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깨끗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땅을 파서 새 관을 묻고 하는 그런 돈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제가 정확히는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간단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글쎄, 그러면 미안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되면 본부에서 보고할 때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까지 갈 때 그 녹난 노후관을 통해서 가는 동안에 물이 더러워졌다 하는 얘기는 하지말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지, 이 방법을 쓴다면…….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아니, 중간에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물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김수한위원

아니, 뭐 코팅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래 놓고…….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깨끗한 물이 나가는 거죠.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북부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연장이 규격별로 허다히 맡은 양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척갱생을 통해서 양질의 물을 재생해서 보낼 수 있는 규격은 정량 80mm이상은 세척갱생이 가능하되 소형관은 세척갱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까지 유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관을 여러 규격의 물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세척갱생을 완료를 한 관에서는 양화의 물이 통과를 할 것이고, 나머지 그 외에 소구경의 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은 다소 공급과정에서 그런 본부에서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한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금년에 동파관계만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동파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다음에 구제남 위원이 김수한 위원님의 질의에 뒤따르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제남위원

그 세척갱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0mm 이상의 관을 오래된 노후관에 스케일이 끼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시멘트로 코팅을 하는 것 하고 에폭시로 또 코팅을 하는 것 하고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개 서울시가 하는 것은 시멘트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는 다소 균열이 가면 이어서 계속 균열이 가 가지고 그 큰 관이 오래도록 흘러나오면서 시멘트 물을 욹어서 다시 실수요자가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시멘트로 코팅을 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 예산에 따라서 다시 좀더 완벽한 코팅으로 갱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상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도중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1시 조금 넘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계시는 5개소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속기사직원들은 시간제로 차질없이 교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구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갱생은 현재 시멘트 코팅이 아니고 에폭시라이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구제남 위원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

구제남위원

그러면 시멘트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과거에 시멘트로 할 때에는 참고사항입니다만 그 지름이 시멘트로 할 때에는 조금 두꺼워서 5mm인가 얼마 재 가지고 그 관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제가 어느 리포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에폭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구제남위원

이것이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연관된 것이고 다음 것을 제가 순서를 다음으로 할까요?

심상일위원장

아니, 지금 하세요. 계속해서 그것 별도 질문이지요?

구제남위원

네, 그렇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진행해 주세요.

구제남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질문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불정급수를 각 사업소별로 사례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달라고 제가 상수도본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사업소별로 다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8%라는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직면해 있는, 또 서울시가 직면해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문에도 부정급수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렵게 빚을 얻어 가지고 맑은물을 공급을 해서, 생산을 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정급수, 다시 말하면 도수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 자료를 분명히 올려 주시길 바라고. 또 조례위반단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복합건물은 아래층은 상가요, 2층까지도 상가고, 3층 사무실,4층 주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징수상 업종이 다 다른데 1종, 2종, 3종 해서 가정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다고 보면 그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업종변경을 해서 아주 물값을 저렴하게 내려고 하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위반단속에 많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도 따라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 수돗물 100%만들어서 100% 실수요자에게 전달이 되고 100%징수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야말로 성실한 이런 기업체로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경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도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구제남 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문한 부정급수자 그 명단하고 체납자 명단은 어제 오후에 본부장님께 요구를 해서 금주내로 수자원 위원회에 그 명단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금형한 위원

김형근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후관개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소출수지역을 아까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보고자료에 보면 여덟 개 지역이 써 있습니다, 그 전체를 내년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8페이지 저희 업무보고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자연수 관말지역이 2개소 있고 가압수 관말지역이 6개 지역에 77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산하고 인수배수지를 건설을 해서 4개 지역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 나머지 종배수지 건설로 인해서 25가구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수 관말지역에만 내년도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소출수지역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본부물량과 저희 사업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부사업소 금년도 총 계획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예산배정 당시에 총98억 3,700만원으로 179m가 금년도에 사실상 원인행위를 취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에 받은 예산과…….

김형근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안 하서도 되겠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국신고 및 처리라고 그랬는데 처리가 완결됐다는 뜻은 아니죠?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완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누수신고가 7,016개 들어 왔었는데 7,016개 전부를 완결하셨습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처리 기간내에 모두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소출수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수도본부장께서 쓴 사업소로 불출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해라라고 얘기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부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고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지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우선 소출수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그냥 통계만 좀 정확한 통계가 아니면 대강 몇 건이 보고가 들어왔다라는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건수는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업소별로 누수율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누수율을 계산했습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소별로 누수율이 계산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수율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유료율의 달성목표와 직접 관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본부 총 목표인 63.5%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0%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누수율로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11페이지를 보면 누수탐지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획 건수 1,828건에 2,733km로 되어 있거든요. 중부사업소 소관의 총 연장 배수관이 몇 km나 됩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송수관이 1,006km이고 2페이지에요.

김형근위원

2페이지에 있습니까?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급수회이 1,448km그래서 총 2,458km가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총 연장이상의 누수탐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1년에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게 누수탐지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는데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소에도 전부 마찬가지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작업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이 지하에서 발생이 돼서, 지하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체 관할을 95블럭으로 구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블럭단위로 누수탐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이 시점, 이 시간에 탐지회이 탐지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후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김형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곤난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년도 안 돼서 한 번씩 누수를 탐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통계를 보면 그런데 40%, 38%의 누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탐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인지를 해서 고쳐도 1년 이내에 또 고장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누수탐지반이 한번 지나간 그 지점에는 다시 누수가 없다고 하는 보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소장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년 내에 누수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누수탐지를 한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지역에 돌발 누수는 수압의 급상승이라든가, 외부 충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외계의 압력이라든가 원인에 의해서 누수의 원인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 누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언제든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수탐지실적,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총 연장선 이상의 km를 전부 써놨어요. 그렇다면 1년에 전체 이상을 카바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카바하는지, 그냥 배수관도만 보고서 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진짜로 탐지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진짜로 탐지한다고 믿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누수탐지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탐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실적위주로 프린트에다 써놓으려고 누수탐지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께 여쭙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 계획에 보면 노후관이 123km 년내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지금 목표를 완성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애초에 123km가 원래 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문제는 계획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김형근위원

조금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먼저 나왔던 자료의 9페이지를 보면 노후관개량이 53km로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9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형근위원

네, 그러니까 8페이지 북부수도사업소요. 그것 말고 91년 주요업무보고 보면 자료관개량 그 다음에 관세척갱생 합해가지고 58km에요. 맞지요? 원래 나왔던, 지난달에 나왔던 사업보고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배급수관개량하고 세척갱생 합해서 91년도 총 연장 83km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자에 그리고 오늘 나누어 준 책자에 보면 123km로 나와 있어요. 물론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날 달에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이것 보세요. 91년 정비계획 배급수관개정세척갱생해 가지고 합해서 83km,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9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노후관개량, 관세척갱생 58km입니다.

「동부가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가서 확인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업무계획서가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업무계획서를 만들어야지,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리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번에 나온 것도 틀리고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암만 머리 좋은 사람도 알겠어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단위사업이 돼서 개량공사도 단위사업하고…….

김형근위원

아니, 뭐를 명시를 해야지 명시를 안 해놓고 여기에는 58km…….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요공사 단위사업 부분만 별도로 빼놓고…….

김형근위원

예산이 대개 32억원과 15억원 아마 47억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내용이 달라지고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고 사람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업무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이 변경 됐으면 즉시 변경서를 만드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할 때 주요공사하고…….

심상일위원장

북부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개선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경호

김경호북부수도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중요공사만 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 새로 상세히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 가지고 상세히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번에 아주 맹세를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좋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1년도 주요사업계획 19페이지를 보면 노후관개량이 47km 그다음에 23페이지에 25km 합해 가지고 72km로 나와 있는데, 개량 47km, 세척 25km해가지고 72km로 나와 있는데 금년 목표가 아까 보고하실 때 187km년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기록이 없습니다. 187km를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새로 나누어 준 자료를 들여다 봐도 제가 못 찾겠는데 어디 써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새 업무보고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5페이지에 179km로 되어 있죠.

김형근위원

정비대상하고 정비계획 말합니까? 이것은 91년 총 배관실적입니다. 전체실적입니다, 신설을 한 것인지 개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세척을 한 것인지 명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앞으로 각 소장님들이 지명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정중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옆에서 자료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김형근위원

누수탐지계획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동부사업소 총 연장이 2,700km입니다. 오늘 나누어 준 자료 6 페이지에 보면 그 중에서 탐지연장 2,287km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탐지를 하길래 1년 동안에 이렇게 다 탐지가 가능하고 그래도 또 누수가 계속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자료의 10페이지를 보면 또 수치가 틀려요. 먼저 자료의 10페이지를 보면 탐지계획해 가지고 계획탐지 송배수관 1,284km, 급수관 2,216km 합하면 그 밑에 하수관내 육한탐지 138km 합하면 3,600km입니다.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그때 그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계획 그리고 또 보고서를 낼 때는 실행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얼마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품으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탐지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요 질문이 빠졌는데요. 75년 목표가 185km입니까?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사업소 말씀입니까?

김형근위원

네, 동부사업소…….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147km입니다.

김형근위원

147km요?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런데 135km해 가지고 91년 실적 나온 것은 그럼 이것은 여태까지 해 놓은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아, 전체 합해서…….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190km까지 달성될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달성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서부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노후관개량이 153km로 나와 있죠? 금년 중에 100% 완결됩니까 이것은?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감식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계획이 153km로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것은 48km,하반기에 32km 인입관 26km 추가된 것 해서 전부 153km를현재 83km를 완료하고 69km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관정비가 44km, 세척이 10km, 인입관개량이 15km가 진행 중인데 이것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보면 하반기에 있는 것이 나오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간선배관은 빼고 노후관개량하고 상반기에 완료한 것이 나오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하반기에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노후관개량, 세척갱생해 가지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다해서 32km요.

김형근위원

32km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거기에서 간선배관 1km 빼야 되니까 30km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면 추진사업현황 하면 여기 69.5km 나와 있어요. 153km하고 이 전체 수치가 맞지를 않거든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아니죠, 153km, 완료한 것이 83km가 있고 지금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9km입니다.

김형근위원

완료한 것이…….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83km…….

김형근위원

83km요. 그런데 아까 상반기완료 19km밖에 안 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32km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제일 뒤에 보시면 말이죠, 12페이지에 수탁공사한 것이 31억원에 이것이 48km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는데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뭐를 합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합해도 안되고 저것을 합해도 안 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기록됐는지, 그러려면 전체기록을 말든지 그게 옳지 않습니까? 일부만 기록해 가지고 자료에 혼동을 가져와요. 오히려 없는것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헛 시간을 들이지 않게 업무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전소장님께 드리는 제 말씀입니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아까 은평사업소장님께 여쭙다가 조금 중지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6페이지를 보면 124km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노후관개량 52km, 세척갱생 12km 인입자료회 26km합해 가지고 90km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91년 11월에 만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124km를 지금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1월에 주요사업 계획실적 총괄계획인데 여기에 나머지 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은평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이 조금 숫자상으로 잘못 보고된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위원

우리 다섯 분의 수도사업소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노후관개량문제는 우리 수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120%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산을 좀더 확보하러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재를 확보 못해서 이월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재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상수도관만은 최우선적으로 공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각 수도사업소에서 적어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계산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누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누수를 방지한다, 아니면 누수를 줄인다 해 가지고, 누수탐지 몇 천 km 이렇게 아무리 실적으로 써봐야 그것이 누수가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누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계를 들여서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느냐에 최대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다음은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위원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김형근 위원의 질문 보충이 되겠는데요. 그 누수탐지를 해서 누수되는 것을 가서 현장에서 많이 잡았다 그랬는데, 누수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동부수도던가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 하셨죠? 네, 답변해 주세요. 파보니까 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더라…….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누수원인은 주로 이제 충격으로 인한 누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관이 좀 이음새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박인호위원

충격이 땅 속이 침하가 됐다든가 그런 뜻입니까?
철우

이철우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충격에 의해서…….

박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누수방지를 안하고 유료율을 높이자 하는 문제는 아까 김형근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노후관개량을 통한 어떻게 노후관개량을 해야 되느냐, 정확한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공사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침하방지를 위한 지난번에도 제가 은평사업소장하고도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가지고 얼마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파 가지고 그냥 관을 연결해서 그냥 흙을 쓸어 메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난 번 독일에 가서 상수도본부를 가보고 공사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땅을 파고 밑에다가 20전, 15전 이상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굳은 다음에 관 연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현장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완전한 기술자가 연결하는 것이냐, 연결구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기술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도면이 모두 불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노후관개량서부터 정확한 도면을 도로폭이 10m면 10m, 50m면 50m중에 어느 부분에 몇 cm안에 이것이 묻혔다 하는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되지 앉겠느냐,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공사 또 도면이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강남쪽에 14개인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사업소별로 다른 사업소 지역에서 관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넘어오는 부분에다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소관내에 관 배치된 것을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그 누수탐지와 병행해서 누수가 몇 %되냐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관이 나간대로 지역별로 정 사요소별로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직개편을 해서 이 누수율 방지나 또 유료률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소장님이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처음에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의라 할까 환기를 시켜준데 대해서는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현재로 봐서 심도를 1m 20,10을 파서 하는데 그 옆에 말이지 실지로 그 폭을 짧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력에 의한 충격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제가 아마 그 역학이나 설계에 시멘트로 바닥을 하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인조

박인조위원

글쎄요.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침하해 가지고 거기 누수가 되더라하는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누수가 어느 곳에서 원인이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침하나 또 연결구 이런 데서 누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유량탐지기는 강동사업소하고 강남사업소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 사업소에 계량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은평사업소다 하면 어떻습니까, 암사인가 어디서도 넘어오는 것이 있죠? 또 영등포에서 오고 선유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서부관내에서 넘어 오지 않습니까? 관이 넘어오는 부분에다 유량계를 달아서 얼마만큼 몇 톤이 어디에 간다라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국 이쪽 사업소 저쪽 사업소 전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누수가 되는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소별로 넘어오는 그 장소에 유량계를 달아서 이것이 할 시간에 몇 톤 흐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흘러서 우리가 수금하는 그 수금량에 따라서 톤 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수가 어디서 생긴다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어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사업소장님들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루에 522만톤 급수해서 누수율이 36.72%라고 그랬는데 그럼 실사용은 320만톤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070만 우리 서울시인구의 320만톤이 실가용량이다, 2백만톤이 하루에 누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누수되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4억 4,000이고 1년에 누수되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1,500억입니다. 이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기업이다 그러면 벌써 망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갈 것이냐, 그럼 앞으로 몇 개년만에 이 누수율을 잡아서 유료율을 선진국에 미치는 90%까지 올리겠느냐 독일의 통계 나온 것 보니까 94%입니다. 제가 그 사업소에 가서 여기가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되냐니까 깜짝 놀래요, 왜 누수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관공서에서부터 하자가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지관계도 아까 김형근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탁탐지, 무슨 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탁탐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업소장님들이 잘 다듬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은평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지의 관개량에 있어서 개인주택 한 채를 헐면 여섯 세대 내지 여덟 세대, 열 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서울시 주택국에서 이 지역은 다세대를 허가하는 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해서 그 관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안 그러면 언젠가 한번 사업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100mm관이 묻혔었는데 다세대가 늘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150mm로 갈았다 그런데, 또 연립주택이 다세대가 많이 지어지니까 200mm로 바꿔아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박인호 위원께서 누수관계라든지 공사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고 유량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관개량에 대한 사업은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 노후관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다세대가 들어갈 수 있나 하는 전망을 나름대로…….

박인호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이군요. 그럼, 그러니 서울시에서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심상일위원장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박인호위원

다시 해 주세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박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이 지금 각 22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1,200km 금년도에 발생해서 하는 사업도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관개량을, 시민 급수에 이러한 사항을 전망을 확실하게 판단해 가지고 관개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호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서울시 주택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세대허가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건축법에는 그런 사항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있어야, 그런 지시가 내려가야 수도사업소에서 관을 결정해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말씀이죠. 고밀도, 저밀도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밀도지역에 대해서는 다세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급수공급계획 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박인호위원

글쎄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런 예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는 사업소장님들이 그런 것도 주택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본부와 유기적으로 계획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를 지금 큰 것은 5만톤, 6만 톤급 안 그러면 몇 천톤급으로 배수지를 하는데 배수지는 아주 참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배수지에다 다 물을 넣어 가지고 배수지에서 다시 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자랄 때만 배수지 물을 쓰는 겁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배수지의 역할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누수를 시민이 일반 급수를 안 하는 야간 때 침수를 해 가지고…….

박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일부…….

박인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말은 일단 그 저수조에 물을 담았다가 그것으로 전부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배수지에다 물을 담은 것은 여유로 뒀다가 급수 사정이 모자랄 때 주는 것이냐…….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후자에 속합니다.

박인호위원

후자에 속해요? 그러면 그 배수지에 일주일도 담아 있을 수도 있고 한 달도 담아 있을 수 있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 급수사정이 좋다고 하면…….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왜 그런고하니, 저희가 배수타급수지역이 있고 자연급수지역이 있고 가압급수지역이 있고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급수지역은 생산지에서 수원지에서 생산된 물이 그대로 공급되는 지역이고, 배수지 급수지역은 배수지에 담았다가 담는 방법이 야간에 그것을 담수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배수한다는 것입니다.

박인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은평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읍시다. 그 보건원 옆에 관개량한다는 계획하고 이웅기씨네 공장 그 위에 관, 저기 한다는 그 문제는 어떻게 관개량인 결정이 돼서 명년도사업계획에 들었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박인호위원

그 보건원 옆에는 몇 mm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250mm입니다.

박인호위원

250mm요? 그러면 이웅기씨네 공장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얼마를 뽑아 달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김동수은평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문구위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질문을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장문구위원

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호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의식이 아마 되겠네요.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 수도파이프가 적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서울시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건축된 가옥들의 수도를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도를 하나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10세대가 들어가 살면 수도를 10세대 분으로 분이해서 따로 따로 놔 주어야 되는데 한사람으로 미터기 하나를 가지고 그 미터기가지고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한 폐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서부소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제가 업무현황보고 당시 서두에 소출수에 보고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와 다가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위 다가구, 가구별로 주배관이 말이지 다가구주택일 경통에는 세 가구 이하일 때는 20mm배관을 넣게 되어 있고, 또 다섯 가구 이하일 때는 20 mm, 그리고 8가구 이하일 때는 30mm, 16가구 이하일 때는40mrn, 26가구 이하일 때 50mm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물을 예를 들면 연립주택 큰 것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 면적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50㎡일 경우에 이것이 한 45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20mm 배관을 넣게끔 임의로 통제하고 있고, 300mm일 경적에 300㎡인 집일 경우에 한 90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25mm 그리고 500㎡일 때는 30mm의 관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잠깐, 질문한데 답이 그게 아닌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다가구나다세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세대 하면 10세대 수도 그 신청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 분량의 물이 나가겠지요. 민원이라는 것은 왜 민원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 말해서 3세대가 살고 있는데 수도는 하나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정식으로 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세대 사용으로 허가는 나있는데 실지 3세대가 산다 가정한다면, 그러면 3세대에 수도가 정식으로 1세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 분으로 3세대가 사니까 물이 부족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가구와 다세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거기 팔립니다. 그럴 때에는 수도전이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것이 수전이 주어지고 다가구인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집 임자가 한 사람이고 세를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리수전이 안 됩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시 그 주택이 하나인데 3세대로 분이해서 세대 등기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안가 아닌 다가구형태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 근래에 다세대 다가구법이 나와서 이제 지금은 등기가 따로 될 수 있었는데, 과거에 단독주택을 이런 식으로 분양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실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노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이죠, 사실 집 주인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관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럼 하나 들어가 있는 미터가 정식으로 세 세대 미터가 허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다세대일 경우에는 가구마다 수전이 분리되고, 다가구일 경우에는 한 사람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를 주는 집집마다는 이것이 수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장문구위원

지금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께요. 한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아래 위층, 2층, 3층이라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층에 3세대, 2층에 3세대. 3층에 3세대 합해서 10세대 정도가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인 다가구 허가를 내서 짓지를 않고 이전에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등기를 내서 매매를 하고 각 살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세대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적에는 그 많은 물 때문에 애로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제방법이 뭡니까?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에는요. 그 물을 수전분리하는 것이 이상이 아니고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시 되풀이 하면 다세대인 경우에는 등기가 각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가구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집을 지은 곳도 관을 키워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 면적별로 300mm 이하일 때는 25mm를 넣어라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율에 맞는 공사비용을 우리가 거기다 다시 받고 공사를 시공해주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각 세대당 수도가 하나씩 들어갔을 경우에 수도요금하고 그 1세대 분의 수도요금을 수도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쓰니까 엄청난 수도요금을 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럴 경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도를 분리해줘야 요금이 작아지고 쓰기 편리하고 할 텐데…….

「 위원장님,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답변 듣고 합시다.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아래층이 점포고 위가 아파트고 또 아래층 중에서도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자체는 전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구위원

그렇죠, 한 사람의 소유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업등기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가능하고…….

장문구위원

지금은 수도를 넣어준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이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세를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죠?

장문구위원

그게 근린생활에도 그런게 많이 있는 모양인 것 같고…….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세를 살고 있는 경우이십니까?

장문구위원

또 단독주택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이제 분양해서 명의이전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모

양창모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장 위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는 한 수전으로 되어있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전을 분이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보충질문이 있어요?

김형근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심상일위원장

누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어요?

김형근위원

아까 제가 질문 했었는데 답변이 하나가 안 나왔어요,

심상일위원장

하나가 안 나왔어요? 질문하세요.

김형근위원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각 동사무소로 소출수지역에 대한 민원을 받는다고 그랬던데 통계,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통계를 아까 알아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하실 때…….없으면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물론 각 사업소마다 다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출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각 사업소로 지시가 내려갔고, 그것이 각 동으로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유효하게 되고 있는가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공고나 아니면 전언 같은 것도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그런 지시가 상수도본부에서 내려갔다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하지 못하더라도 동사무소에라도 게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단지 내부에서만 돌아갔을 때는 주민들은 알지 못하니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특히 이 소출수 문제는 민원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분들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장님들과 회의를 할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이장열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사업소인 경우에는 총 소출수지역으로 지금 보고를 접수한 지역이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사업소에서도 본부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소출수지역을 일소하도록 기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한 곳도 소출수지역이, 잔류지역이 없도록 완벽하게 계획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식사도 걸러가면서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도사업소장님의 의무는 가장 그 지역 주민들과의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벽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앞으로, 오늘 진지한 토론과 답을 엮어서 성실한 사업을 이룩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개 중에 보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나 또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감사례를 구두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돌아오는 10일까지 본 수자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성실히 보고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이고 또 여러분이 바쁘신 과정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3박 4일이라는 장기간을 장거리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한 20여일 동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 대화를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봉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에 너무 지루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중부사업소외 4개 수도사업소의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강남의 4국 사업소의 감사는 정회후 2시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1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북의 5개 수도사업소의 현황감사가 1시 반까지 계속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 3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남부수도사업소장외에 3개 사업수도소장 여러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은 서울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일선에서 직접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에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 시민의 불편한 사항과 민원사항 등 잘못된 행정집행에서 오는 시민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시정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집행을 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되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라는 것임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선서)

심상일위원장

관계관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남수도사업소장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강남수도소장의 인사에 이어서 3개 사업소장 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는 강남사업소장은 10분, 여타 세 개의 사업소장님은 되도록이면 10분 이내에 유사한 내용은 빼시고 그 사업소마다 특수성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윤복입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기관의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영찬,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재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장영순) 이상 4명입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의 일반적인 여건 (뒤에 실음) 이상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강남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참고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코자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에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먼저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시돼 관계공무원 과장급은 옆에 자료 전달은 됩니다만 답변은 각 사업소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남사업소장님의 업무현황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3개 업무현황을 다받은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차장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10분내로 줄여주세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강동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사업소장.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영등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장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중점사항만 강서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9개 사업소의 일반현황과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내용이 성실하게 대부분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만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업본부 내지 여러 곳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가장 성실치 못하다는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따가 일문일답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임동규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동규위원

우리 서울시의 수도행정을 위해서 늘 수고를 해 주시는 서울시 9개 사업소, 현재는 4개 사업소가 나왔습니다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행정감사를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수도행정에 대해서, 수돗물 관계에 대해서 시민이 갖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과제를 놓고 우리 모두가 고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말이죠, 91년도 상수도요금징수실적이 10월 31일 현재에 78.4%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요즈음에 수돗물요금 안 내면 수돗물을 공급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해마다 10월 30일 현재 되면 79내지 80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78.4%입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아니고 징수 목표 대 실적입니다. 징수율은 96%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96%?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돈으로 우리가 408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320억원만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율이 아니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말이죠, 조례 위반단속이 91년11월 30일 현재 74%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11월 30일 현재 2억 5,500만원을 연간 계획으로 하면서 1억 8,800만원을 조례위반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수로 보면 122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하면 14건이 무단 관을 통수해서 쓴 소위, 도수에 해당하는 것이 14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1,347만9,000원 14건이 도수입니다. 그 다음에 혼용이라고 해서 그 물을 혼용을 용도가 1종, 3종, 4종이 있는데, 이제 3종을 1종으로 썼거나 3종을 2종으로 혼용해서 쓴 것이 34건에 3,5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무단이설 등 기타 경미한 조례위반이 61건에 3,000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오전에 5개사업소하고 오후에 4개 사업소의 대체적으로 업무가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사업소라기보다는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강남수도사업소장께서 아까 선서를 해주셨으니까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현재 수돗물 누수율이 38.7이 불어나는 엄청난 량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4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스며드는 액수라고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00억원 정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수도사업소가 다른 항목보다도 우선적으로 누수방지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지금 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입니다. 우리 나라가 누수준이 세계수준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지적하고 특히 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율이 이렇게 왜 많으냐 또 그 대책이 왜 이렇게 소홀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일단 죄송하다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나라에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추측컨대 확실히 원인을 알면 모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관부설이 계획적 부설이 안 됐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이 처음부터 일정한 도시계획 그 구역에 따라서 일정한 관에 의해서 지하에 관이 묻혀 있고 또 관리가 되면 누수탐지가 용역합니다. 그런데 일정시대부터 쭉 지금 관이 나와 가지고 개량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 자체에 매립한 내용이 좀 탐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가 조금 어렵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외국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수가 그 지점 발생이 이제 곡간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곡관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관과 관이 은 부분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부분들이 원인이 옛날에는 재질이 좀 나빴었고 또 기술이 미흡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배관도 만들면서 그 지점을 중점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흉약점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거기서 좀 샌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술이 좀 부족했다 지금은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옛날 것이 그렇다 그런 점이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재질이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관 재질이 옛날에 좀 나빴던 재질을 썼다. 지금은 이제 시멘트라이닝을 한 관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주철관을 써 가지고 녹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보면 또 이제 막히기도 하고 또 부식도 생기고 해서 그 관 자체에 파괴도 되고 또 선도 가고 해서 누수가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 보다 기술이 외국보다 좀 후진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다, 그런데 지금 적발이 좀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위치가 정확히 파악하려면 똑바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A라인은 수도라인이고, B라인은 도시가스라인이고, C라인은 무정한 라인으로 가서 여기만 딱 맥을 잡으면 이것이 수도라인입니다. 수도라인이고 또 높이도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도시가스라인이 더 밑이고 또 상수도라인이 위고 해서 거의 이렇게 지하교통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계획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계획이 좀 미숙한데 지금 이제 와서 기왕에 묻어있는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도시가스공사 하다가상수도관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체신라인을 건설하다 위의 것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라인 자체가 안전성이 다른 데 보다 작다 그런 점으로 해서 누수율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자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만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서 틀린 점은 다시 전문가들한테 견해를 받아서 사후 문서로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말이죠. 이 부분에 좀더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빨리누수율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일단은 현단계에서 지금 전제한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관을 싹 바꿔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 전체를 다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예산과 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개량도 누수방지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이라는 차원과 같은 차원에서, 또 누수도 역시 막는 그런 대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지역의 지금 현재 수도공사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합니까? 지역에 수도공사 노선 묻는 것 있지요. 이런 것을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사가…….

임동규위원

액수에 따라서…….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액수가 아니고 아주 대형 큰 관만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관은 다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임동규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지역에 간선, 지역의 골목길 이런 데 수도공사를 이제 수도사업소가 한다라고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럼 등록된 업자가 하청을 맡아 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마디로 그런 일들이 없어야 정당한 일입니다.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비정당한 얘기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실지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일반 건설업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중에는 그 분야에 전문되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셔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저희는 기술직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제 관리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그 시공하는 업체가 종합건설면허가 아닙니다. 단종면허입니다. 단종면허인데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금액만 가지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한 그 대상이 다른 분야처럼 고도의 기술과 다량의 자본과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분야만 해도 수천가지의 자재와 또 기술 가지고 각 분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 분야는 땅 파서 관을 묻고 하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동규위원

단순공정이다 이런 얘기죠?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비교적 그렇지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거기도 사람의 노력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업체들이 전문화 된다든지 또 기술고급화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종업체들 그 분들이 그나마 현재 시중에 있는 딸리는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정당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지금 이것은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가 서울에 한 9개 정도가 한 수도사업소가 2개구 내지 많게는 3개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진도가 늦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늘려서 주민의 욕구에 빨리 충족을 시켜 줘야 되겠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간 위원님께서 일일이 우리 업무형편을 잘 간파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건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외에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부장 말씀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구청과 수도사업소 수를 일치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전 단계로 우선 2개 구청을 1개사업소로, 현재 그러니까 22개구청이니까 11개 수도사업소를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행정적 실무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조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진급이 늦은 그 실례로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8년 이상이 걸려도 승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은 일반개론입니다. 우리 수도직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도직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직종, 주사직종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학위까지 얻으신 분도 있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급이 빠르다는 얘기는 비전문화 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진적 국가라든지 또는 아직 개발도상국 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승진만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론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승진을 희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는 그 나름대로 발족의 취지가 전문화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화 취지는 일정한 정원을 일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원이 일정하다보니까 자리와 정원이 일정하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상위 결원이 되어야 승진하는 그런 경적가 생기는데 이 분들은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 행정이 수평이동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동의 범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입니다만 승진에 대응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만 승진욕구와 상응한 보수 요건이나 다른 요건을 충족을 해 줘야만 우리 기구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오히려 보수나 또 다른 무슨 신분의 보충적 작용을 하는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일이든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위를 얻게 한다든지,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승진외 부분으로 보충하는 것이 수도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다만 한 가지 보충드릴 것은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부분은 다행히 이제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나아질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가 늘고 그러면 정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승진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 되는 것은 이제 풀 TO가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런다고 합니다만 풀 TO가 되면 일정한 자리에 있으면 9급에서 8급은 자리가 같이 가주어야 하니까 일정한 연한만 있으면 9급에서 8급으로 그냥 승진하는 제도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8급에서 7급은 자동적으로 승진하기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또 다음 위원님께서……. 네,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 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인사의 말씀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대신 올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사업소장님이 여태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우선 짧은 것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분한테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11페이지에 보면 조례위반추진계획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목표 아니겠습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염동수위원

그럼 목표가 2층 5,500만원이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목표가 나왔습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조례위반이 2억 5,500만원이 나온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위반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세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참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점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행정목적상 일정한 액수를 정해 가지고 조례위반을 이렇게 단속을 하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소위 어떤 목표지향성으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나오는 액수를 봐가지고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입니다.

염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연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 이런 말씀인데. 요새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무원들 부신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다량 사용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물 값을 적게 낸다 하는 그러한 문제 등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대형 사고를 발견했을 시에 또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감도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그 점도 사실 우려되는 점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를 초과가 되면 우선 그 실적에 대해서 표창을 해 줍니다. 담당자를 표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조례위반단속한 분에 대해서 그 조례위반액수에 대해서 일정한 비률 3%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담당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은 보상금을 받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염동수위원

거기 계시니까 계속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염동수위원

지금 임동규 위원께서도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마 연 사흘 동안 우리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여하튼 누수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선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지를 지금 강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근래 3,4년 동안 고무줄 마냥 약간만 늘어났다 말았다 하는 부진한 실적임을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부인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까지 줘서 탐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탐지를 줘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분석에 대한 그 대비표를 작성해 놓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 사업소는 용역을 하지 않고요. 딴 사업소가 용역을 하고, 강남쪽에서 용역을 한 데가 없죠? 강북쪽만 있죠?

염동수위원

아, 강남엔 없습니까?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엔 없죠? 강서 있으십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럼 강서소장님께서 용역을 하셨으니까…….

염동수위원

그럼 강서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염동수위원

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도급탐지를 화곡본동외1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총 1,650만원으로 해서 탐지기간은 금년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탐지를 해 보니까 총 물량이 199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약 199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루에 몇 건씩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총 199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2건을 갖다가 건당 얼마씩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누수방지량에 대해서는 하루에 얼마만큼 누수로 흘러나갔느냐 하는 양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지가 안 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관에서 누수된 것이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1개월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이상 누수량은 하루치만 누수된 것으로 현재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8만 4,000원이지만 이것이 1년, 2년 동안 계속 찾지를 못하고 누수가 됐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수도누수량이 생기기 때문에 8만 4,000원 건당 주고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쳤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본부에서 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각 사업소에서도 용역탐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수도사업소장의 바람입니다.

염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으로써도 신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탐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 경우에는 탐지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탐지기구로서는 음청식하고 상관식 탐지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체는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기술이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지한 것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용역탐지가 하는 업체에서 탐지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써는 현대장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자체 인원도 기술을 향상시키고 해 나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용역탐지를 하는 것이 즉, 전문화된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동수위원

아까 그 건당 8만 4,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비지출 문제에 있어서도 8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출됩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염동수위원

그 산출기준은 8만 4,000원이고 그러면 근거서류는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다 돼 있습니다.

염동수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동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염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강서구에서 하루 총 들여오는 물의 량이 36만 9,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1일 보급량이. 강서구가 아니고 기술수도사업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물의 량이 지금 36만 9,000톤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누수방지효과 해 가지고 4만7,785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개 전체 보급량의 한 13.4%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과연 누수방지를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계산상 이렇게 나온 것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누수심지효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체누수탐지를 위한 총 수도관의 길이 2,554km를 1년에 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명은 도급을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조사한 것하고 해 가지고 이 량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량을 어떤 계산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탐지연장하고 누수방지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근위원

네, 방지량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우선 누수방지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량은 누수가 발견되면 탐지가 돼서 발견이 되면 그 해당관에서 그 관이 이제 20mm, 25mm 무슨 80mm, 100m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에서 하루 24시간 흘러 나갔다고 가정을 해서 일일 얼마씩 누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기준을 세워서 4만 7,785톤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수방지량은 기준을 하루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지금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유수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 유수율은 현재 73%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27%가 누수 그러니까 누수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못 받든지 그러는 거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14%, 그러니까 1년에 누수의 반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누수율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제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탐지효과의 량이 잘못 계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론이 가능하겠어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누수의 방지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그 관에서 얼마의 누수가 그냥 방치하면 더 흐를 것인데 하는 양으로, 따지면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누수탐지된 그 건수에 대해서 또 해당되는 관 크기에 의해서 이것이 하루에 얼마가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저희가 짓게 되는 량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도급을 줄때 액수로 돈을 계산할 때도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급을 준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애초에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어떤 하자에 의해서 생겼을 경통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파열시켰다든지 하게 되면 수도관을 파열시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며칠 몇 시에 파열시켰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구한 것이 얼마인데 그 동안 흐른 물 양이 얼마냐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5부에 상당하는 급수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누수에 의해서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하루치만 따져서 저희들이 누수방지량을 계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염동수위원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보충설명 했기 때문에 염동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동수위원

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강동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강동사업소에는요, 이 조례위반에 관한 시민이 신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조례위반 지적건수는 얼마나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강서수도사업소장

시민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건수는 저희들이 적발한 10%내외로 봅니다. 10%내외로 보고 직접 저희 소장실로 전화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과에도 전화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주로 건축공사장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90%는 저희 직원들이 시찰을 하다, 담당동이 다 있습니다. 주로 조례위반은 건축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시급수 공사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웃집을 쓰든지 자체 자기네들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무단으로 관을 파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염동수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누수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유료율이 60%조금 넘는다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무효율이 38%이상 이렇게 된다는 문제는 무수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론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효율 중에 전부 다 그게 누수로 인해서 무효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과연 소장님께서는 그게 전체가 다 누수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위반건 등등 도수가 또 차지하는 비용도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대략 소장님께서는 그 누수와 도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제가 또 분석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물론 도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 터지는, 위원들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도 있고 극히 극소수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남 같은데 영동호텔이라든지 그러한 데 장기적으로 도수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그런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 다른 급수처는 저희들이 매일 관리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데는 도저히 도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데 간혹 가다 이제 그런 례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도수로 인해서 누수율은 저희들이 지하에 누수되는 일보다는 극히 적은 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아마 비율로 저보고 말하라고 그런다면 한 20%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수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사업소마다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제 여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말도 못하고 부편을 겪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특히나 강동관내에는 철거지역도 많고 신축개발하는 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폐전된 이러한 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 폐전된 것을 완벽하게 다시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해야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계량기를 철거를 해서 회수하고 전부 다 절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간혹 시민들이 몰라서 말이죠, 건축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대다수의 집주인은 잘 모릅니다. 건축업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수도관을 잘못 건드리면 5배의 과태료라든지 징수사용료를 물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건축주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무단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개발지역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재개발 할 당시에 이미 구청에서도 얘기해 주고 저희들도 얘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당시쯤 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폐전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전부 폐전조치를 시킵니다. 간혹 가다가 업주가 몰라서 그러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조례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수위원

지금 과염료를 매긴다고 그러셨는데 폐전된 수도를 도용해 가지고 버젓이 사용하며 거기서 장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은 벌김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적발될 때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급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쓴 량,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계량기를 무단으로 달아 가지고 썼는지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 값 5배수를…….

염동수위원

제가 여기서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강동관내에 폐전수를 도용해서 쓰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따로 내가 염 위원님한테 물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염동수위원

좀 단단히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정회를 한 10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조소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굳이 정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대표인 서울시의원들이 몰랐던 정보를 서로 입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개 수도사요소 다 공통되는 얘기지만 대표로 강서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수도에 관하여는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수도 전문용어사전이나 쉽게 풀이한 해설집이 있습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사업소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유달리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수변이나 상관식 탐지 보면 퇴수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어요. 우선 제수변이 뭔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제수변은 이제 관의 급수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필요에 의해서 단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과 관 사이에 이음새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잠그면 내려가서 물이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단시킬 때 제수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소현위원

잠그는 장치는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동으로 잠그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잠그는 것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일반 도로상에는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제수변이고…….알겠습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제수변은 전동하고 수동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럼 퇴수변은 뭡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퇴수변은 구간구간마다 관말지역에 퇴수변을 설치해 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을 때라든가, 했을 때 물을 확 뽑아내야 될텐데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열어 가지고 그 쪽으로 물을 빼버리는 것이 즉 퇴수변입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이 퇴수변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조소현위원

그 다음에 또 응압레벨은 뭡니까? 응압레벨……. 누수탐지방법 중의 하나 같은데 강서사업소에서 보고한 15페이지 보면 이상음조사 및 응압레벨 무슨 말인지 감은 잡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응압레벨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상일위원장

그럼 실무자측에서 아는 분이 계시면 보충발언을 그 옆에 서서 그 자리에서 하세요.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탐지기로 음청……. 소리가 물이 수도관에서 새어 지하로 나가지 않습니까? 압력이……. 거기에 대해 응해오는 압력 그런 테스트기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장님, 지금 하나 알았습니까? 배웠어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녹음으로 나가게, 녹음 만들어야 되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응압레벨이라는 것은 음청식으로 탐지를 할 때에 물의 흐름의 강도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소현위원

어디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측정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측정하는 장소는 제수변 및 소화전 등에서 합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게, 심지어는 우리가 일견 들어서는 유수율과 누수율을 듣기만 해서는 도저히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도 다 나와 있고, 마치 행정이 어려운 문자를 써야 권위가 서고 지금 쉽게 풀어쓰는 것이 마치 권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차제에 누구나 알기 쉽게 업무보고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개행정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용어사전도 없는데 이것 우리가 저도 한글전용세대에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문도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점도 꼭 참조를 해서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쉽고 알기 쉬운 한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수문제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온수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형사상 절도죄에, 물을 절도한 죄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사용량을 추정해서 5톤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만 제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도죄로 고발한 전례는 있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어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사업소에는 고발한 선례는 없습니다.

조소현위원

선례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관례적으로 고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의 재산도 훔치거나 하면 지금 사소한 물건, 돈 1,000원 훔쳐도 구속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으로 만든 물을 막대한 량을 도수를 하는데도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하는 기관은 물론 아니죠. 고발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발을 할 예정인지 그런 점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일부 다량급수처목욕탕 같은 데서 도수를 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적발이 돼서 추징김을 과징 당하고 고발한 선례가 타 사업소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량이 상당히 엄청나기 때문에 고발이 되는데 소소하게 도수를 해서 도수량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고발하게 되면 상당히 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과태료 5배 과징으로 현재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상이 될 때에는 고발하고 경미한 이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과징을 하고 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돈으로 메우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체벌도 가한다는 이런 인식을 줘야만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법감정으로 따지면 체벌까지 가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동안에 수많은 이익을 돈으로 봤는데 그 돈의 일부를 과태료나 벌금식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 그 정도로만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작은 도수까지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 좀 뭐하다 하면 일정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석만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 중에서 도수에 의하여 없어지는 무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또 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무수율 중 소방용수, 녹지 및 도로미수용수 등 이른바 공공용수에 의한 유효 무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공 용수율을,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용수로 쓰는 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로 납부토록 하여 무료라는 인식이 없이 낭비요인을 억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소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영등포소장님 나와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소장입니다. 금방 조석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 상수도 무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측면에서 봤을 적에 유수율을 높이고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영면에서.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무수율로 따질 적에, 돈을 못 받는 비율로 따질 적에 한 38%정도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무수율이 도수율과 누수로 인한 유수율 비율을 한번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비율을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수율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로 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발견할 때 그 때 측정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누수율로 인한 무효율이 많다 도수율과 비교할 적에 아까 누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8 ·90%가 누수율로 인한 유수율일 것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추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 도수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안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수율 중에서 소방용수를 쓴다든가 녹지같은 데서 왜 공공용수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미터기에 안 돌아가고 그냥 나가고 있는 물이 아니겠어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만위원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이렇게 납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료라는 인식이, 그러면 우리가 무수율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럼 무수율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라든가 또 도수관계라든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화용수, 녹지, 도로살수용 그런 공공용수도 역시 무수율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데로 처리를 해서 무료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소비의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없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로 봤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40%에 가까운 무수율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비단 도수나 누수방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순

장영순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강동소장이 마침 자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만위원

네, 좋습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마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경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주로 소방서하고 살수 녹지 여기에도 전부다 계량인가 있습니다. 일단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도 일단 저희들이 사용료만 안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한달에 보면 보통 평균평상시에는 한 9,000톤 내지 7,000톤 이렇게 가까이 유효 무수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저희들 소방서 소화전용으로 만일에 물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소방서예산에 그것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쪽에서 소방서예산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수도요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녹지용으로 쓰는 물이라든지 도로 청소용으로 쓰는 물, 특히 행사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뭐 특별히 갈수기라든지 또 날씨가 가물 때 직지에 이제 풀이 죽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부득이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들한테 와서 승인을 맡고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도 합니다만 소방용수는 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연습용 또는 실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예산에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들이 다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지불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수율과 유효 무수율에 대한 비중을 그 수치를 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을 업무보고에 별도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도 됐고, 현재의 상수도행정은 기관과 업무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 후에 도로 굴착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검침이 현재 동사무소 소속의 공과금, 기능직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검침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검침원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변경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이 88년도 이전에 법이 개정돼서 수도업무가 일단 공과금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시절에는 검침도 수도사업소에서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수도본부가 생기면서 그 공과금은 동에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다소 부편한 점이 많고 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경적가 많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입장에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부편하고, 또 저희들이 실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래도 동장이 잘 안 듣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침업무를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2회 내지 3회를 각 검침강연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지도 감독도 해 주고 또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만 업무집행상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분이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검침업무가 수도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정이 많았습니다, 비리도 많았고 이래서 그게 분리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불정의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석만위원

글쎄, 위의 분들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말단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부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 90년도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서울시내 출수불량지역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90년도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년도에도 역점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소출수 지역연내 완전해소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각 사업소별로 하게 한 것을 듣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겠다 하는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홍보를 하고 아직도 보고를 아까 그렇게 금년도에 소출수지역을 해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사업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급수의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파악한 소출수지역의 서울시내 어느 지역적으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가 않는 그 지역이 있는지, 알고계신지 상세히 알고 계시면 어느 어느 지역이다는 것을 지금 현재 답변을 잘안 되시겠습니다. 자료로 서울시내에 아직까지도 소출수불량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안 계시면, 질문있습니까? 김형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형근위원

김형근입니다. 각 수도사업소소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배수관 총 길이가 3,222km로 나와 있는데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이 중에서 대강 20년 이상된 배수관이 있습니까? 지금 수도관…….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우리가 91년도부터 92년, 93년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3개년 계획을 세울 적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후관개량을 이제 여러 가지 맑은 물대책이라든가, 누수문제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노후관이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44km 개량을 하고 내년도에는 273km,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때문에 총 3,200km에서 15년 이상이 우리 대상이 한 700km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럼 20년 이상을 포함해서?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포함해서, 물론입니다.

김형근위원

포함해서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20년 이상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수치는 모릅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15년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개량하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15년 이상이 얼마라고요? 전체?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144km, 92년도에 273km…….

김형근위원

6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개량이 노후관정비 그 다음에 세척갱생 합해 가지고 44k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6페이지 총계입니까?

김형근위원

수치, 세 번째, 네 번째 합해서요. 그러니까 간선배선이나 전기시설은 빼야될 테니까 노후관정비 그 다음에 세척갱생 합해 가지고 44km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완료된 것이 19km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0km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km 수하고 전체 숫자가 틀립니까? 맞는데…….

김형근위원

44km인데 아까 144km 금년계획이라고 그랬는데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여기는 지금 인입관개량을 50mm이하 인입관개량을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럼 인입관개량이 100km 되어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인입관개량 km 수가…….

김형근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여기 우리 업무현황에는 인입관개량공사 수치를 50mm이하는 가정 인입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노후관개량에 안 넣고 따로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업무현황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인입관개량에 100km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144km 거기에 대한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6%정도 진척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산은 다 되어 있죠?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만약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로 해서 지급합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사고이월로 될 수밖에 없지요.

김형근위원

사고이월로 취급합니까?
재호

조재호수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금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연말 마무리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인입관 100km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보내 주시기로 하고, 적은 일 하나만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관개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등포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그래서 노후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해서 3년 계획으로 몇 km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금년 91년도에 144km입니다. 91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계획인데 내년도 계획은 273km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다음 해까지가 3개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93년도 그다음 년도 계획도 내년도 물량,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계획이 1,500km, 1,500km 있거든요. 금년에 1,200km고…….

김형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책정받다 보니까 영등포가 조금 적게 받은 감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금년에 144km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 1,200km가 금년에 개량이 되고 내년에는 1,500km 그렇게 봤을 때 비례로 본다고 그러면 영등포는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낙후되고 제일 오래된 지역의 수도개량, 수도관보수 공사가 다른 데 보다 미흡한데 여기 소장님 말씀은 뭐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아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이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누수방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강서사업소장님께도 여쭸던 얘기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4,479km를 지금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6만 8,000톤의 효과를 보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전시효과적인 그리고 실적위주의 그러한 누수방지 대책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4,400 그리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하면 배수관의 거의 두 배 거리를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다 하고 나서도 누수율은 거의 안 줄어든다 그러면 조사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방지량 해 가지고 현재까지 6만 8,000톤, 그러면 급수량의 10%를 방지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금방 누수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통계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등포사업소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누수방지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되 이렇게 전시행정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에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다른 모든 사업소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호

조재호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것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아까 강서소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탐지하는 구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mm관이다, 80mm관이다, 150mm관이다 그래서 하루에 소위 물이 흘러가는 량을 1일 계산해 가지고 그 구경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한 방지량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루에 이렇게 흘렀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것을 가지고 한 10% 정도 방지했다 그렇게 보니까 숫자적으로 상당히 미묘하게 10% 정도 누수를 방지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숫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경에 따라서 하루 우리가 흘러간 물을 측정을 해가지고 방지 이 정도 하루 정도 물이 누수됐다면 이 정도 물이 흘렀을 것이다, 누수됐을 것이다 이것을 추정해 가지고 이것을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기준이 다시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동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개량세척 그 다음에 인입관개량을 합해 가지고 84km로 되어있는데 제가 계산할 때 86km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노후관개량 전체계획에…….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금년도에 관개량하고 그 다음에 세척갱생, 인입관개량 해서 84km입니다.

김형근위원

네, 84km에요. 86km하고 비슷한데 그 중에 12km를 완료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추진이 나와 있는데 합하면 55km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7km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19km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총 목표가 금년도 84km입니다.

김형근위원

네, 84km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 동안에 저희들 실적이 16.43km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 67km입니다.

김형근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개량관 9km, 세척갱생 3km.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것 뒤에 그것을 지역별로 송파, 강동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개량이 10건에 거기 보시면 연장이 9.274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형근위원

끝난 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난 게 개량관 9.37km, 세척갱생 3.0km…….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세척갱생이 3.009km에요.

김형근위원

네, 합해서 12.3km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간선배관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도로유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 추진중인 공사 7페이지 개량관 17.8km…….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송파, 강동 합해서 17,8km…….

김형근위원

그 다음에 세척갱생이 14km 그러면 32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합하면 54km 그 정도가 돼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인입관개량이 또 들어갑니다.

김형근위원

아, 44k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인입관개량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23km에요. 그러면 67km가 나와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여기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김형근위원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획은 아까 84km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산하신 그 67km가 지금 집행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84m에서 나머지 공사는 지금 12월초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지금 추진이 안 나오잖아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이 지금 집행중인 사업이고19km는 완료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다 확보돼 가지고 이미 다 발주를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5페이지 완료공사 개량관, 세척갱생 합해 가지고 12.3km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16km요. 관개량은 9.274km 이렇게 나와있죠.

김형근위원

관개량, 세척갱생을 합해서 노후관개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 또 인입관도 넣으셔야지요.

김형근위원

인입관 어디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인입관은 거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는 인입관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없었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12.3km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길이가 7페이지 관개량 17.85km, 세척갱생 14km, 가정 인입관개량 23.1km 합하면 얼마입니까? 55km나오죠? 55km에요. 이미 완료한 것 12km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55km, 합하면 67km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84km를 공사를 하겠다고는데 그리고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17km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금년도 목표가 84km중에 이미 완공된 것이 저희들이 16km고, 지금 해야 할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7km입니다. 67km를 지금 집행중에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67km를 전체 집행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럼 보고서가 잘못 됐네요. 보고서가 잘못 됐든지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든지 둘 중의 한 가지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4페이지 제일 위에 총계를 보시면 말이죠.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84km에 지금 실적이 16km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67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 67km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 공사 세부내역 해 가지고 계당을 제가 다 해 드렸잖아요. 다른 담당자…….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개량공사 26km, 세척갱생 5km, 인입관개량 55km 합하면 얼마입니까? 86km예요. 아니, 자료가 틀렸는지 공사를 안하는지 그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이것을 봐요. 개량공사, 세척갱생, 인입관 이것 다 합해서 86km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노후관개량하고 그 다음에 세척갱생은 86km가 아니네요. 67km네요. 그렇지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간선배관, 도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이고 미안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10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방지량이 나와 있는데 누수방지량 해 가지고 2만 5,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들어오는 총 물의 량 총 급수량은 얼마가 됩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총 금년도의 급수량 말입니까?

김형근위원

네, 급수량…….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 총계는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10월달에 실제 쓴 량은 2,638만톤입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총 급수량이라고 할 때 하루 평균 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하루 평균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숫자는 없습니다. 거의 34만톤 가까이 됩니다.

김형근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누수율은 얼마, 유수율은 얼마입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89.23%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누수가 안 나오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11% 정도…….

김형근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방지량 2만 5,000 했을 때 그 누수율 정도의 량을 1년에 방지했다라고 보고가 된 셈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년간 2만 5,000톤…….

김형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1년 지나서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누수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누수정책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서수도사업소…….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5페이지를 보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출수불량 해 가지고 수도미터기 토사제거 2,899건이 나와 있는데 그 미터기가 유리가 깨져 가지고 모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제거했다는 얘기에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아니, 미터기가 깨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불순물이 있습니다. 불순물이라든가 토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관으로 밀려들어 오다가 양수기망에 걸려 가지고…….

김형근위원

계량기를 막는다 이거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강서수도사업소가 소관하고 있는 총 배수관의 길이가 1,532km인데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20년 이상 관이 40km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40km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20km 이상의 노후관은 전부 교체를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40km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못하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된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형근위원

아니요, 작년까지 모두 마쳐서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15년 이상의 노후관을 교체한다 이렇게 상수도본부에서 보고를 계속 해 왔거든요. 상수도본부의 보고가 잘못이든지, 물론 잘못이죠, 그리고 또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작년까지 20년 이상의 노후관을 전부 교체를 한다, 그리고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 개량공사를 할 적에 블록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하다 보면 나머지 블록의 일부 약간씩 있는 것은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김형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참고자료를 제시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자료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형송수관이 있습니다, 600mm, 700mm, 800mm, 1200mm한 것은 20년 이상이 돼도 그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면 상수도본부에서 20년 이상 노후관은 전부 교체를 했다라고 말 했던 것이 잘못이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대형 송수관을 제외한 노후관에 대해서는 개정을 다 마친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자꾸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은 전부 개량을 했다 몇번을 강조해서 들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조금 있으면 15년까지 개량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서를 제가…….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김형근위원

제가 강서사업소 소장한테 질책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다음에 노후관개량에 제가 관심이 많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104km의 계획량 중에 오히려 오버해서 107km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현재진도 46%, 나머지는 연내의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현재진도 46%면 나머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54%가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12%공정 정도만 미준공이고 내년도이월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물론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있는 거겠죠?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다 책정이 되어있고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면 언제까지 완결이 가능합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계획된 공사는 만약에 12%정도가 내년도 년도이월이 되면 내년도 3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결국 내년 4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내년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이것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수도공사한다 아니면 하수도공사한다 해 놓고 길을 파놓고서는 그 다음에 고치지를 않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물론 차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차가 꼭 들어가야 될 길인데 그것을 그냥 파헤쳐 놓고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몇 달이 걸립니다. 결국 누구한테 욕이 들어오냐 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한테 고충이 있느냐 인사하러 다니다가 욕이 들어와요. 바로 이런 자꾸 지연되는 이런 공사가 시민들을 얼마나 부편하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겠지요?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운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관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하고 상수도공사하고 유관사업으로 병행 실시할 경우에 하수도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사를 마치고 났어도 완전히 도로 복구를 못하고 상수도관이 부설이 완료가 돼야 복구하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이 12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면 그 다음에 석달을 기다려서 내년 3월에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 동절기다 그렇다면 동절기 되기 전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공사를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 한 군데에 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업무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됐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소장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관정비가 102km라고 그랬고 전부 완공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15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시죠?
윤복

이윤복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다 됐습니까? 네, 김형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심규진위원

90년도, 91년도 이후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현황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91년 11월 13일 정직 1개월을 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김성수씨입니다. 김성수씨 모릅니까? 여기는 강남인데요. 자료가 또 잘못 됐구만, 그러면 강동 좀 나와 주세요. 김성수씨가 어디죠?

「강동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강동수도사업소입니다.

심규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 강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90년도하고 91년도 징계사유를 보면 북부수도사업소가 징계를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북부사업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90년도는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네 분 수도사업소장님은 물 생산공장에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짖고 있는 얘기가 누수에 대해서 국회의원 감사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을 40% 그리고 하루에 물 가격을 환산했을 때 4억 2,000만원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 누수율이 아니고 도수를 따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강동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김성수씨는 폐전대상 양수기를 신축건물에 불법설치 부정급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도수율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수율이 나와 있다고 봤을 때 도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염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진위원

그럼 누수율은 38.78%로 나오는데 도수를 당한 율은 왜 사업소에도 하나도 기재를 안 해 놨습니까? 기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도수율은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 업무보고는 내지를 않았습니다만 다음 기회에는 도수율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 실제 저희들 강동수도사업소에 하나 불미한 일입니다만 실제 도수사용 직원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계량기를 소위 말하면 폐전대상지 계량증를 다른 데로, 소위 말하면 계량기 시집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규진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정급수가 아니고 도수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도수라고 합니다.

심규진위원

그러면 도수율로 몇 %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4개 사업소장님이 계십니다만 도수율은 영점 몇 %도 없어요. 지금 상수도본부는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물을 믿지 못하겠다, 못 먹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수, 도수를 낮추어 준다고 봤을 때 물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감사자료에 하루에 4억 2,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선에 있는 사업소장님들이 전심전력을 경주를 해준다고 봤을 때 누수와 도수는 분명히 가려지고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부산에서 지방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상수도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절대 도수하고 우리공무원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상수도본부장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공무원이 게재되어가지고 엄청난 물을 도수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도 역사상에 누수율 40%, 38%는 따졌지만 도수율 0.001%도 없어요. 이 문제는 4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저희들도 이해하고 실제 저희들은 도수 관계는 극소수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수율도 따지겠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반문을 한번하지요. 본위원은 누수율이 38.72%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여러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40%인지, 50%인지 30%인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데이타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어 놓은, 말하자면 자료에 입각하면 이 자료에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루에 5백 몇십만 톤을 생산하는 서울의 누수율을 어떻게 따져 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재하고 을리면 누수율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강동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강동에는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저희들은 89%입니다. 다른 사업소와 같이 63%이러지 않고 저희들은 금년도 2월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관개량사업이라든지 인입관개량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누수탐지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저희들은 한 80%가 유수율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나머지 35%정도의 도수로 인해서 한 2,30% 도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공무원은 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직원 중에 한두 사람이 그런 례가 있어서 도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직접 조사도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은 량의 도수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성수씨의 징계사유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설치 불정급수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정급수가 아니고 도수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됩니까?
영순

장영순강서수도사업소장

글쎄 용어상의 개념의 차이입니다만 도수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개재되니까 도수라는 것을 못 쓰고 주로 저희들이 불정급수, 주로 저희들은…….

심규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개재되었기 때문에…….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심규진위원

도수라는 예를 들어 용어가 나오지를 않고 %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쓰는 사용용어가 불정급수로 이렇게 썼지요. 도수다 이런 말은 써본 적은 없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도수라고 해 가지고 %를 내주는 것이 서울시의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리고 이 분 김성수씨가 정직 1개월인데, 정직 1개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정직 1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직 1개월이라 그러면 1개월 동안에 보직을 안 줍니다. 보직을 안 주고 거기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받는데 정직 1개월이면 한 달 동안 그 보직에 근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주지 않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래서 재론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인 염동수 위원이 폐전했는 데다가 불정급수를 해 쓰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는 말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렴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년에 직원 하나 잡은 것이 있는데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려 준다고 했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4개 사업소 소장님이 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아는데 여러분께서는 왜 모릅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심규진위원

그것 근무태만 아닙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은밀히 모르고 한다면 저희들 소장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수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누수율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4개 사업소 소장님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들을 그 내용에 체납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6년에서 91년도까지 체납액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86년도에 체납액이 2억6,300입니다, 87년에 3억 4,100입니다. 88년에 6억 8,300입니다. 89년에 5억 4,100, 90년도가 15억 3,900입니다. 그리고 91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납액수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91년도 10월까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0억 9,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체납액이 86년부터 시작해서 90년이 30억밖에 안 되는데 91년 10월까지 20억 9,500이라 하는 것은 5년 가까운 숫자가 체납이 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재무구조를 좀 낫게 만들겠다고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브리핑을 했어요. 본위원이 보는데는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91년에 지금 10개월만에 결과적으로 20억 9,50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5년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이의는 없습니다.

심규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사업소장

강동같은 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8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소가 생겼을 때 저희들 강동 관내에 체납액이 1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 사업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력을 기울여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간 그 당시에는 년간 13억씩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강동같은 데는 약 7억 9,600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목표를 세워 가지고 5억5,600 금년에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까지 3억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규진위원

물론 지금 강동사업소장님에 한해서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체납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89년도까지는 5억 4,100밖에 안 됐는데 90년도에는 15억 3,900이에요. 그럼 몇 배가 뛴 겁니까? 3배가 뛴 것 아닙니까? 3배가 넘잖아요. 그럼 체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연 무관심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자료에요. 그리고 91년도는 10개월 동안에 나온 것이 20억원이 훨씬 넘어서 21억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4년 동안에 체납액수하고 91년도 10월에 체납액수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심규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86년에서 89년도까지 4년 동안에 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약 15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90년도에 15억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4년을 합산한 것이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90년도 1년이 15억원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지금 현재 체납금액이 21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체납액수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는 4·5년 뒤면 서울 상수도는 다 팔아먹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체납액이 좀 높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금년도에도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액수가…….

심규진위원

많이 받은 것 같으면 체납액이 줄어져야 됩니다. 줄어져야 되는데 3배씩, 4배용 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안 쓰고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 상수도본부보다는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구 조건이에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범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규진위원

보고사항에는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여서 아까 어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90%이상 올리겠다 그랬어요. 90%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큰 난리가 난다는 얘기에요. 난리가 나요. 물론 본위원이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좀 언짢은 생각이 들겠지만 상수도본부는 적자가 많이 있고 또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회리화 선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지 않을 때는 상수도본부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도수율도 진짜 좀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만날 도수를 가지고 누수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늘 모르게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 곤란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터놓을 것은 터놓아야 되지 속여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위원님 충고하신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누수율이라든지, 도수율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다음 김형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네, 강동수도사업소장님께 아까 질문 드리다가 제가 착오인 줄 알고 질문을 도중에 그만 두었는데 다시 계속해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좀 자세히 보고 소장님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4페이지를 보면 연장 총계 84km중에서 개량공사 27km, 세척갱생 17km, 인입관 개량 33km 합해서 78km입니다. 실적과 추진중 합해서는 78km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세목이 나와 있는데 이 세목의 내용하고 앞에 나온 내용하고 틀려요. 보면 인입관개량에 있어서 4페이지에 요약된 내용은 33km로 나와 있고 뒤에 세목으로 표시된 것은 23km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몇 km를 공사하는 줄을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다 된다, 금년말까지다 된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얼렁뚱땅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이 해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강동사업소장님, 지금 김형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 질문 같은데 아까는 정리가 되다시피 돼 버렸는데 지금 또 중간에 발견해 가지고 질문합니다. 강동소장님께서 소신껏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총계하고 그 인입관개량에서 약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들은 84km에다가 금년 16km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67%가 되어 가지고 숫자를 보니까 그 인입관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수정하는 것도 좋은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근위원

87km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개량공사, 세척갱생 그 다음에 인입관개량 세 가지 합해서 87km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원래 84km중에 간선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간선배관 6km빼고 나머지 78km요.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다 하고 있으면 왜 뒤에 8페이지에 가정 인입관개량 해 가지고 40개 지역 송파, 강동 합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23km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10km는 어디다가 써놨습니까? 아니면 공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서 따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또 액수가 틀려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가정 인입관 적어도 10km공사면 아마 6·7억원의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6·7억원의 돈을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계산이 잘못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찬

박영찬강동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한 숫자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성실한 태도로써 오늘 상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열심히 이 자리에서 답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애당초에 처음에 질의한 위원부터 마지막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실한 자료 이것이 어제 그제 3일간 연속되는 문제로 지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을 때는 기필코 성실한 자료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내 놓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0일까지는 수자원위원회의 전문위원 앞으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에게 직접 연락이 되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모이신 상수도 집행부 여러분은 서울 1,060만 인구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역들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어려움을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정부가 발족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방법과 사고방식을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의회활동에 못지 않는 일선에서 크나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분과위원회나 어제 그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신랄하고 심도있고 정말 어렵고 따가운 질문 내지 답이 오가고 했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장님들은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또 직접 시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점잖하게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 겸허한 자세를 받아들여서 오늘 아주 화기애애하게 우리 서울시수자원감사행정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1,060만 인구를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심기일전해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맑은물 공급에 우리 시의원과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조금도 차질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 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