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각 사업소장과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도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기를 당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공업시험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농촌지도소장과 공업시험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과 공업시험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 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부터 보고가 있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는 일전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이외에 또는 보고한 중에서라도 다시 요약을 해서 이런 점은 알려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공업시험소장 업무보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9회 시의회의 시정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의 대의 기관인 본 회의에서 그간 저희들이 추진하여 온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서울에 농업을, 서울이라는 불리한 특수 여건하에서도 시설채소와 시설화훼 중심의 도시근교농업으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첫째로 새로운 기술을 갖추고 상업농을 할 줄 아는 전문농민을 양성해야 하며, 둘째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신선하고 고품질인 농산물을 출하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하고, 셋째로 내수 위주의 생산을 수출주력작목으로 전환시켜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응하는 실용적이며 첨단의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미숙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저희들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고와 고견을 주시고 잘못된 점은 엄하게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농촌지도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술담당관 박인상, 지도기획계장 이직영, 기술지도계장 이공찬, 기술공보계장 고충훈, 생활개선계장 이경자, 지도육성계장 조성원, 소득개발계장 박의현, 식량작물계장 오태영, 환경개선계장 배기목, 화훼과수계장 박우식, 경영유통계장 정명석) 이외에 두 계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중앙교육관계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이나 업무분장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중요한 것만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방문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첨단기술개발과 농민들에게 영농지도를 해 주시며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농약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농가의 농약과다 사용문제의 건을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중부권은 5월10일경이면 모 이앙이 시작됩니다. 농약살포실태를 살펴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1차 방제로 이화명충살충제 약을 살포하고 6월 중순이나 말경 2차 방제로 도열병, 이화명충살충제 또 문고병약을 살포하며 7월 초나 7월중순경 그 3차 방제로 도열병, 문고병, 이화명층, 잎마름병살충제를 살포합니다. 8월 중순 4차 방제로 목도열병, 문고병, 잎마름병 약을 철포하고, 9월에 들어가면 5차 방제로 목도열병, 잎마름병, 멸규류약 등을 살충제로 다량살포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말을 빌리면 연 6·7회도 철포한다고 합니다. 또 예찰소에서 정보를 받아 항공방제가 연 4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연 10여회를 살포하는 결과가 되고 더욱이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를 연 1·2회 살포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간 농번기에 투여되는 농약이 10여회 이상을 살포하는 실정으로 농로를 걸어 갈 때 악취로 구토증세까지 나는 현상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항공방제시 철저한 농약살포, 많은 농약이 살포 되지 않고도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홍보계획과 농약오염에 대한 지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면 문답식으로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농약의 과다 사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과다 사용문제는 사실상에 있어서 저희가 따지고 보면 사용량이 미국보다는 많습니다만 일본이나 이태리 이런데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사용양이 ha당 31.8kg이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는 13.8kg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9.9kg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에 있어서 사실상은 저희 나라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많은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횟수도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농약을 필요한 농약을 섞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냐 하면 악성 노동이기 때문에 농가가 횟수를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합쳐서 쓰는 방향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가 네 번 있습니다. 네 번을 하고 있는 항공방제지역에서는 거의 농약을 농민이 안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이 도리어 불만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김포공항을 중심한 그 일대에서는 항공방제를 한 지역에서는 거의 농민이 쓰지 않고 아주 성질이 조급한 농민이 농약을 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약을 항공방제를 했을 때 바로 이 충이나 병충해가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었다 죽지 않았다 해가지고서 더러 갖다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2·3년 전 이야기고 금년도 들어서는 그것도 잘들 안 하십니다. 그래서 농약관계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도리어 점점 안 써가는 방향으로 그런 경향이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관계 그것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시판 4개소에 모두 만들어놔서 게시판에다 놓고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 어떻겠다는 것도 해 나가고 있고, 또 기준설정 농약에 대한 중점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서는 그 시기별로 농약을 쓰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결과 전보다는 상당히 량이 줄어드는, 또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근래 새로 자꾸 육성되어서 나오는 품종들이 과거와 다르게 도열병이나 이화병충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더욱 지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는 농민들이 많은 농약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항공방제를 하고 4회의 항공방제를 하면 그 이상의 약을 사실은 살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5회 정도의 말씀드린 것은 실제 줄은 것입니다. 실제 근년에 와서 줄은 것이고, 과거에는 1년에 6개월 정도 농번기에 말이죠, 제가 대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느 농가건 10여회 이상의 투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벼알 자체가 농약에 찌들립니다. 쌀의 미질은 좋게 보여도 실제 쌀은 농약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말씀대로 요 근래에 와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약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잔류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 들이 열흘 넘어가는 것이 드뭅니다. 잔류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벼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확하기 열흘 그 무렵까지 농약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썼대도 이미 그 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난 농약으로는 사실은 벼에 그 농약이 묻어 가지고 잔류가 되어서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확 가까이 되어서 농약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오염된 물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관계는 아주 제일 큰 문제가 물입니다. 채소 재배하는데……. 그런데 서울의 채소지대는 거의가 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채소지대는 물을 이렇게 끌어와 쓸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도리없이 10m 이하에다 사설관정을 박아 가지고 그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물로 채소재배를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있다면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변에 있는 소위 불법경작입니다. 구청장의 팻말이 이만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경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배를 하는, 불법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가는 간혹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므로 저희가 대상에도 안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재배하던 사람들이……. 그것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일반채소 지대에 있어서는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도리 없이 관정을 박아서 쓰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쓰지, 어디서 끌어 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는 역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렇지요, 지하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그래 저희들이 어느 집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냥 오염된 물이 흐르는 것을 그냥 막아서 수노에 집어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연중 그냥 계속 여섯 번 일곱 번을 재배를 하는데 그런 물을 댈 데가 없어요. 서울, 저희가 다녀 보아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 귀퉁이라도 있었는지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벼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가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조사하셨다면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네, 농업용수관계는 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 관개용수가 한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물입니다. 한강물인데 탄천이나 안양천이나 중랑천 물이 그것이 과거에 직접 들어 올 때는 그 물이 들어 왔다고 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그것이 일단 정화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는 바람에 이 농조에서 끌어다 쓰는 그 파이프가 저 속에 있습니다. 저 안에가……, 그래서 그 물로 쓰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는 것으로써는 크게 오염된 물을 쓰지 않고 한강물을 쓰고 있는데 한강물은 우리도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꼭 오염된 물이라고만 볼 수가 없고 그 물을 쓰기 때문에 벼논에도 그렇게 오염된 물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초구나 저쪽에서 일부지역이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그 일부지역에서는 이것이 한강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하면 그건 도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역시 지하수를 써 버립니다, 관정을 박아 가지고. 그래서 물이 지금은 상당히 농가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영농공개강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느 분야에 강좌를 했으며 그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농공개강좌는 금년도 한 것이 난재배하고, 분재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한과 혹은 병조림만들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이 난재배 때 247명입니다만 분재에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과 관계에서 145명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 후에 저희가 앙케이트를 받아 보았더니 이 교육시간을 연장해 주라는 것하고 가능한 한 공개강좌를 자주 개설하라 하는 것이 첫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실제 농민들한테 온 대상은 농민하고 재배농민도 왔고 그 다음에 도시부녀자들도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왔고, 오기를 여러 층에서 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개강좌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그대로 방송을 해 버리고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0명이라 100명 선에서 끊어 버립니다. 신청을…….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저기 한 것은 전문재배기술을 전문적으로 전문반을 해라 하는 그렇게 또 들어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참석자들 중에서는 난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주부들이 오는 층을 보면 어떤 층은 상당히 현재 난으로 재미를 보고있는 층이 왔고, 어떤 층은 부업으로 하겠다는 층이 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난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층에서는 전문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앞으로 난을 하겠다는 층은 부녀자들이 이것을 좀 자주 해달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부녀자들이 생각보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또 상당히 저소득층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가지고서 결국 나온 것은 우리 농산물 이용관계 같은 것은 쌀 음식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부녀자들의 호응이 커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자생조직이 자꾸 생깁니다. 생겨 가지고서 20명이 모였으니까, 50명이 모였으니까 와서 강의를 해 달라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아서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섯 번이나 여섯 번에 걸쳐서 공개강좌를 진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좀 농민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화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꽃 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수경은 수출을 했는데 화훼나 난은 수출한 사실이 업무현황에 없네요? 그런데 수출한 것이 있는지요? 있으면 그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 관계는 수출한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이 가능한 것은 절화류에선 국화라든가 장미라든가 백합이라든가 거베라, 카네이션, 선인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인장같은 것은 저희 지역을 좀 벗어나서 고양같은 데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고양하고 연결을 시켜서 선인장을 좀 재배를 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서울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베라나 이런 것은 카네이션 같은 것은 서울에서는 잘 안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전부 다른데서 됩니다만 그리고 자생화류에서도 한난이라든가 풍난같은 것이 앞으로 일본 등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는 수출여건이 안 맞고,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품질이나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에서 그치고 우선 품질에서 좀 뒤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지난번에도 저쪽 남부지방에서 나간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국내가격보다 낮게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만 하더라도 임차농이 많기 때문에 꽃같은 고급 화종을 만들려면 아주 고도의 발전된 현대시설이 필요한데 저희 몇 개소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영구적으로 해 나갈 만한 그런 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배농가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나라에다 꽃을 대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갖다가 필요한 가격으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엊그제 배 때문에 그 지역에 나가서 얘기하게 되다가 안성분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안성에서 전문가를 데려다 배 강습회를 할 때 데려왔습니다만 안성에도 현재 배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국내 가격보다 낮게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를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만들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든가 가까운 그런 지역하고 어떻게 좀 같이 결부를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서울에 맞는 수출 그런 화종을 갖다가 골라서 중점적인 지도를 할 작정이고 그 다음에 이 절화류의 작부체계 같은 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 2기작 밖에 못하는 것을 연 3기작으로 좀 늘려본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겠고 그 다음에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집어넣을 수 있는 영농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뭐든지 다 한 번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의 새로운 시설 짓는 것은 역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난 절화 시범사업 같은 것 해 놓은 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잘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육성도 저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책적인 면이라든가 혹은 그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꽃 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아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외화벌이를 위해서 수출도 좋겠고 또 대서울의 아름다운 것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재배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살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네, 쌀소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도에 4,200만석 생산되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자급률이 100%가 넘어 갔습니다. 79년도를 보면 소비양이 1인당 1년에 136kg인데 89년도에 와서 120kg으로 떨어집니다. 2000년대는 104kg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쌀이 더 남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것도 2,000만석 있다, 몇백만 석 있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소비에 대한 교육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주로 부녀자들을 해 가지고서 우선 쌀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부터 합니다. 그런데 부녀자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른들은 지금 쌀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빵에 대한 것 밀가루에 대한 것이 완전히 틀에 박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쌀을 먹이느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에 아주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한 것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40여 회에 1,600명 이상의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마을 현지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그것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일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자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데 몰아서 한 것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쌀을 중심으로 한 솜씨자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정기출품된 것이 30점에다가 또 찬조출품까지 해서 한 50점이 출품이 됐습니다만 그 출품된 것들이 저희가 봐도 참 소비 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또 한 100여명 부녀자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하자는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크게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과점 같은 데다 넣는 문제는 지금 한 두 분이 아주 전통한과라든가 이것을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를 주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뷔페집도 그렇고 뷔페식당도 그렇고 제과점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뷔페에서도 왜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하냐 하면 생일잔치 그 다음에 무슨 환갑, 결혼 잔치에 뭐 그게 있으면 그 제과 과자를 하나씩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쌀로 된 것을 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하려고 그랬더니 역시 양산체제가 갖춰있지 못해서 아직 대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봐서는 한 군데는 앞으로 12년 뒤에는 체인점처럼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로서는 지원을 하고 똑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훌륭한 기술진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권장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가로수도 좋고 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뺄 수 없는 것이 잔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설명에서 잔디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찾아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잔디를 좀 잘 가꾸어서 서울에 푸른 잔디가 심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그냥 떼잔디인데 떼잔디보다는 씨앗을 우리가 양산해서 보리씨나 밀씨앗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서 푸른 잔디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네, 잔디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잔디문제는 사실은 저희 지도소 소관이 못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지도소에서도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자를 생산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잔디보다도 더 한 것이 꽃 종자라든가 채소 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의 폭이라든가 시장의 크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국내생산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는 갖다 팔기 그야말로 하나의 기업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 종자 같은 것이 거의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작다는 이야기죠. 외국에다 팔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채소 종자는 그런대로 우리 것을 하고 동남아고 어디고 팝니다. 일본까지 팔아서 하니까 되는데 꽃 종자만 해도 아직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잔디 같은 것은 누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해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싼 가격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잔디에 관한, 잔디하고 비슷한 블루그라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종자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종자를 양산체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쓰는 목초종자도 되다 되다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량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께서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잔디씨를 뿌려 보았더니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서 황소 100kg짜리를 300kg짜리로 만들듯이 어려운 것을 만들어야만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물론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술이 아깝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네.

신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 대도시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역시 약 35년 전에 4H 구락부 시흥군 연합회장까지 지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분야가 날로 달라져서 그때 당시와 현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내에 상추재배에 관해서 말이죠, 주로 근교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만 그 과정이 단순영농의 방법입니다만 아주 인분이 근처에 많아서 그런지 좌우간 인분위에서 자라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보았거든요. 아니면 아주 불결한 장소에서 잘되죠. 상추는 항상 그 뭡니까 걸한 데서 좀 잘 자라죠. 그런 것을 본 이후로는 사실상 요즘 제가 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잘 자시는데 상추를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35년 전에 4H 구락부 운동을 할 적에 온상에서 길러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계동쪽, 중계동쪽 아주 이런데서 불결한 장소에서 상추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자랍니다. 이런 것을 본 이후로 상추재배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상추가 일반시장에 나돌 적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아마 구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지도소분들이 다니면서, 그 농가가 거기에 이제 지도를 받고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미나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골식으로 하면 대개 이제 조그맣게 더러운 데에서 미나리가 자랐고, 그런데 밭미나리를 10ha에 1회에서는 2,500kg 또 2회에서는 320kg 소득면에서는 150만원, 2차에서는 27만 3,000원 나온다는데 이 밭미나리가 현재예상입니까? 10ha가 현재 서울시내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근방에서는 배로서는 먹골배가 사실상 유명합니다. 아까 되찾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인근에 주로 근지에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 주로 많죠. 그런데 이 배라는 문제도 많은 인분이 소요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되찾게 하실 것인지, 현재 인분은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봉에 관해서 한 1분 동안 이야기 해 주시고 양봉은 일절의 농약관계로 현재 양봉가가 하나도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땅의 성질이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서울시 농촌지도소에도 땅에 그걸 검정하는 기계 있죠? 그것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약을 이제 농민들이 쓰다가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한 공해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 농약을 다 쓰고 나머지는 그 쓴 병, 병은 수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100% 수거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의, 참 지금도 논틀이라고 할까 밭틀을 다니면서 수고스럽지만 이러한 것을 계몽하셔서 경경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니 만큼 다 쓴 농약병들을 수거에 관해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추 재배문제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인분관계를 쓰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약 462ha에 이르는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600ha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인분을 갖다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두 통도 아니고 적어 예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건조된 계분이나 비싸게 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다가 뿌리는 것도 기계로다 어떻게 뿌리려고 그러는데 인분을 갖다가 뿌려 가지고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이것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서 인분을 현재 서울에서 써 가지고서 채소나 뭘 재배하는 것은 저는 여기 온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있는 것은 몰라도 파는 것만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노동력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 그러시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소장을 모시고, 내가 모시고 가서 다섯 군데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우스에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그런 저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미나리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미나리가 불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청정채소로 밭미나리가 좋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10ha가 아니라 10a 300평입니다. 300평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이것을 앞으로 하자,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10월서부터 내년 4월까지 수확을 해서 그런대로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되면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깨끗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도도 큰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고 논미나리가 남쪽에서 올라오면 또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10a당 300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먹골배 관계인데 먹골배도 이것도 인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배밭에 인분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수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그 계분 아니면 돈분 같은 것 이런 것을 차로 사다가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써서 상당히 그 먹골배의 유명한 대종이 인분을 썼어요.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못쓰고 되찾기를 어떠한 시비관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계분이나 돈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안되죠.

네, 그래서 인분대신 쓰는 것이 발효계분, 그 다음에 미원에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정한 것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땠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 가지고 썩혀 가지고 그것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인분을 안쓰고 그런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배의 품종이 과거 것 보다는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역시 먹골배의 맛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봉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봉가가 서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없는 것이 두세 통을 가지고 고정양봉을 해도 서울의 밀원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 아카시아 필 적에는…….

네, 그때는 이동 양봉가들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 3월 초순부터 제주도부터 해가지고선 저쪽에 저기까지 갑니다. 휴전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고정양봉이라고 해서 한 두 통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농가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성질관계 때문에 토양검정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검정실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식물체까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AAB라고 그래서 원자흡광분석기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서울에서도 몇 대가 없는 첨단기계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넣으면 적어도 13개,14개의 성분이 컴퓨터처럼 쫙 나와 버립니다. 상당히 첨단된 기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선…….

몇 가지로 분류되어요?

12개,13개의 성분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어서 나와 버립니다. 그 량이 말이죠. 그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있어서 검정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도의 검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쓰다가 병을 회수하는 문제인데 여러 각도로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일부 남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일부 남는데 그러나 이것도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관계 이것을 가지고서 1개월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그것에다 맞추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도 각 기관리 협조를 하고 또 농촌지도자들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마지막 농약을 다 쓴 병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에 따라서 많이 회수해서 농민들도 이제 서울에 사시는 농민이지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니까 이것만은 상당한 활동을 하셔서 농약병들은 반드시 이것이 100%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빈병이 한 10톤 정도, 그 다음에 폐비닐이 한 105톤 정도를 수거한 것으로 실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농약병 10톤 또…….

9.4톤, 9.5톤입니다. 약 10톤입니다.

폐비닐…….

폐비닐이 약 105톤 수거가 된 것으로 저희 실적…….

이것이 재생공사 해 가지고…….

그렇죠. 거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100톤이면 얼마나 줍니까?

가격은 폐비닐이 70원에서 100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kg당, 그리고 명은 개당 30원 정도입니다.

kg당 70원이예요?

70원에서 100원 수준입니다. 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은 덜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업시험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정기회 시정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공업시험소에서 시행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에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크나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공업시험소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석유류제품의 품질검사업무와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주유기 등 각종 계량기의 수리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생필품인 연료의 품질유지와 계량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연료시험계장 유종진, 계량기검사계장 탁영동)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소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장비일람표를 전부 목록을 만들지 않고 뭐 외 몇 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람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알겠습니다. 장비목록을 한 번 작성해서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4·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사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유인물로 보니까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시점검을 현재 기름 같은 것은 휘발유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데 택시라든지 저울이 이미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같은 것은 정기점검 이외에는 수시점검이 불가능합니까?

저희 사업소 업무분야, 저희는 수리품에 대한 검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검사는 주로 구청이나 본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단속권이 있어서 단속차원에서 할 때는 구청에서 수시단속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택시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구청에 있습니까?

단속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보면 저희가 합격을 시켜주면 합격유효기간이 붙은 딱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합격봉인을 시켜줍니다. 계량기를 조작을 하려면 반드시 그 봉인을 해체해 가지고 조작을 해야만 전자미터에서 거리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에 이상이 없고 합격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 일단은 계량기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택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하면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택시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난 번…….

택시가 지난 번 택시요금에 따라서 사회문제화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시 단속이 가능한지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수시단속을 하려면 제트세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검정이…….

아니, 그러니까 검정이 붙었다 이거죠.

네.

붙은 것 나간 것은 아는데 정기검정 때 예를 들어서 오면 정기검정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시단속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수시단속이 필요할 때 물량이 많은 제트세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사택시에는 각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런 미터기는 다시 수리받고 저희들한테 검정을 받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대가 그런 경우가 나왔다하면 보통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요금이 시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찰관리 대동한다든지…….

결론적으로 수시단속은 없다는 이야기구만…….

거의 택시미터기에 대해서는 합승행위 단속이나 또는 영업 그런 것을 할 때, 구청에서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직이 현재 11명 계시지요?

네!

기능직이 그러니까 전문요원, 예를 들어서 저울이라든지 등등 기능류 자격분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자격을 소지한 분이 택시를 점검한다. 미터기를 점검한다든지, 저울을 점검한다든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계량법상에 기계직 공무원이면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있는 기능직은 계량공사공무원을 보조하는 인원이 2명 있고, 기타는 운전원, 방호원,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러면 직접적으로…….

계량기의 분야, 도와주는 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 계량기를 검사를 한다 이거죠? 할 때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둘이라 이것입니까?

둘이 아니고, 담당업무에 하나도 있고, 둘씩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택시를 타고 그러면 거리만 재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택시미터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요금개정이 되면 택시미터기에 달린 것을 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오면 택시에 달기 전에 미터기 자체가 료금이 제대로 개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데 그 때 기준기는 시간거리 병산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보고 각 거리에 몇 펄스를 먹는지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기에 놓고 일단을 거기에 합격을 하면 수리업소에 다시 가져가서 택시에 달고 다시 저희 사업소에 오면 주행검사 회전 롤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얹어 가지고 실 거리 2km를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택시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 검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주행검사기가 10대, 그 다음에 회전검사기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서 학생들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장은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장소를 현재 잘 몰라요. 그것을 전제하고 설명하시라고……. 택시가 실제로 2km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퀴만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좋아요. 그 자리에서 돌리는데, 돌리는데 지금 서울시내 택시가 일절……. 예를 들어 가격이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만들어 왔을 때도 검사를 해 줍니까?

처음 만들 때 국립공업시험원에서 해 가지고 각 판매업소에 수리업소에 팔리면 수리업소에서 달아줄 때, 주행검사가 들어옵니다. 그 때…….

달아주면 그러면 주행검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이 변경될 때는…….

가격이 변경될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회전검사까지…….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 11시까지 지난 요금 개정할 때 거의 일요일, 토요일 없이 45일간 해도 그 앞에 교통혼잡이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네?

아니지요.

기계를 예를 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제작검정 당시에는 국립공업시험원에서 형식승인 내줄 때 서류검토가 되고 다음 검정이 들어오면 KS에 뭐뭐 항목을 어떻게 검사하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KS규정에 버튼을 이상하게 원래 조작하는 순서대로 안 했을 때 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률적으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그런 것을 예상을 미처 그 회사제품을 사장도 몰랐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발견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시공업시험소에서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질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된 책임은 저로서는 못 느끼겠고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정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국립공업시험연구소에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온 것을 그러니까 여기 서울특별시공업시험연구소에서는 그냥 그것을 거리만 체크를 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네.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묻냐 하면 이유야 어디 있던 간에 검사를 한 기계가 하자가 발생할 시는 어떠한 이유가 필요없다고 그 검사기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책임을 못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살 때는 이 시험검사할 기준이 나온 것을 그 자체가 누가 조작을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 놓아도……. 그래서 내가 기능직에 대한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자격이 어느 정도 사람이 여기 있는가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따라서 지금 저울이라든지 여기 시험소 체크를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울도 만들어 온 것을 그냥 이렇게 얼마 달아보면 얼마 나오느냐 그 정도 밖에는 못합니까?

저희 시험소에서는 제작검정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리업소에 수리를 일단 제작에 합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다가…….

가서 수리합니까?

수리하면 허가 난 수리업소에서 반드시 계량기를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검정을 받아서 합격이 되면 다시…….

그럼 검정을 시험연구소 검정필증을 붙여 줍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기능직 한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기능직 한 두 사람은 택시미터기 다는데 보조해 주는 사람이고, 기타 저울 담당은 저울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그 사람 기술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죠?

기술은 보통 일반…….

기능직이 전체 11명인데…….

그 중에서 계량기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2명이고, 기타는 청소하는 사람, 운전원, 방호원 이런 것입니다.

리 소장! 지금 말씀이죠. 최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소장이 설명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정규 기계기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각종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능직이라고 부수한 사람은 공무원의 보조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은 6,7,8,9급 공무원들이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계직 공무원들 입니다. 기계기사들 또는 화학기사들이에요. 그리고 기능직은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역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기능직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들을 보조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답변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능직에 대해 그러니까 위의 앞의 공무원들 14명이 되겠죠. 14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 어떤 기술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면 이야기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자격요건을 내가 처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기능직이 한사람, 두 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운전수가 있고 하면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일반기계직 공무원은 계량공사공무원 자격증은 법적으로 인정했는데 기타 계량기사라든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자격증 없이 무엇으로…….

계량법과 KS규정을 읽어보면 계량기는 대부분 기준기에 대한 비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어느 정도 KS의 규정되어 있는 허용차를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틀 검사할 때 기준기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판정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실제 계량기사나 기능사를 확보할 인력도 지금 그 기능사는 국가에서 확보되어있지 않고…….

그래 내 말이 맞잖아요. 현재 계량기 검사 13명이 있거든요. 13명 이 사람들은 물건하나 얹어보고 제대로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수리품에 보는 것은 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수리는 다른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합격증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합격증 붙여 주는 기관리 그 기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합격증을 붙여주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계량기를 저울을 예로 든다면 분해를 하기 전에는 그 계량기가 성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질을 썼고 어떠한……. 그것을 하는 곳은 바로 제작 검정을 담당하는 국립공업시험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전자저울 같은 것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저울을 예를 들어서 기계 조작에 의해서 이 저울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기계는 있습니까?

그것은 국립공업시험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제작 검열 들어 갈 때 샘플링 검사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저울에 검사필증까지 다 붙여 주고 있으면서 눈대중으로 소위 말해서 눈대중으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서 지금 합격증을 붙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울이 지금 계량……. 전체가 나와 가지고 지금 수이해 온 것도 거기 와서 합격증을 붙여 주고 그러면 국립공업연구소가 거기 가서 합격증을 붙여 준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러한 인력내지는 기계의 장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시중에 나와 가지고 고기를 달아 간다. 예를 들어서 전자저울이 지금 무지하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만고에 예를 들어서 그 합격증을 보고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량기를 제작업체에서 만들면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국립공업시험원이 그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그 기계적인 성능을 인정받는 계량기가 기준기, 계량기는 기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표준기준기지요. 모델기가 있는데 모델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집합을 시켜 가지고서 오차가 법정 허용기준치 이내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 지금 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으면 합격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성능은 여기서 검사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저울로 치더라도 좀 가지 수가 여러 개 안 됩니까? 여러 개 되면 거기에 따른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체크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전자저울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계가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에서 저희 검정할 때 특별한 기구는 아니고 일반저울이나 전자저울과 똑같이 기준분동이 있습니다. 기준분동 100g 올려놓았을 때 전자저울이나 일반접시저울이나 100g을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의 범위에 들어가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계에 이루어진 기계적인 결함이나 오차나 진동에 의한 변화나 이런 것은 국립공업시험원에서 제작 검정할 당시 샘플링 검사 30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리품이 들어오면 즉각 검정을 해서 보내 주어야 시민생활도…….

네, 알았습니다. 이것 솔직히 한 1분 내로 끝내려고 이야기한 것인데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검사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도 거기 검사표를 붙인 그 용기에 의해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다. 사먹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서울만 하더라도 천만인구가 저울, 택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든 절대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 위원님 것 보충인데요, 질문까지도 아니고요, 10톤 이상이면 예컨대 철근을 계근하는 계근대 같은 것은 어떻게 오차를 측정합니까?

저희들이 기준 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까?

현장으로 차에 싣고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무게를 쌓아 올리면서 그것이 눈금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다 들었는데 계근장…….

우리가 직접 나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출장비들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목욕탕에 계량기를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앉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한 이틀도 안 가서 고장이 났거든요. 10여만원 주고 샀는데요, 그런데 계량기점검을 하시면서 먼저 그에 앞서서 계량기 제작업소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11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하시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업소를 특히 기억하는 데 있습니까?

불량품이 나온 업소를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점검을 하시면서 계량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회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불편을 위해서 시정을,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저울류인데 현재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중계, 가정용은 비검정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업소 제작검정을 받지 않고 생산업체에서 자체검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금 점점 업체가 KS규정화하면서 검정대상계량기를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계량기를 어떻게 하면 질을 유지하겠느냐 이것은 오직 수시단속 뿐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과일가게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매일 매일 시민생활에 접하는 저울을 본인 스스로도 이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직 우리 관에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기준분동을 올려놓고 "당신네저울은 틀렸으니까 빨리 고치시오" 이런 행정지도 단속이 절실하게 요구되리라고 믿습니다.

계량기 점검도 안 받고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유통과정에서 가정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또 장사하면서 쓰고 그러면요 그것 장난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서 나중에 거기다 봉인을 붙여 가지고서 봉인을 붙여 가지고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아니, 가정용 체중계만 그렇습니다. 몸무게 다는 저울만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는…….

구멍가게에 앉은뱅이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받습니다.

받아요?

네, 그것은 받고…….

그런데 너무나도 불량품이 많아요. 한 며칠 안 쓰면 우리 사회에 그래도 모든 기계같은 것이 발전되는데 이것은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내가 목욕탕에 가서 한 번 고쳐서 10여만원이나 주고 선물을 갖다 주었는데 고쳐와도 또 마찬가지라서 버렸어요. 내가 목욕탕 대라면 대겠어요. 시계바늘 바꾸듯 맨날 바꿀 수는 없고 무겁기는 엄청 무겁고, 이러한 것이 이것이 귀찮아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맨날 공무원으로서 맨날 고치면서, 수리하시면서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서 수정을 하셔야지 맨날 공무원봉급타고서 와서 이것을 같이 고치고 있으면 비생산적이고 낭비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진청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소장님께서 느끼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든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좀 뭔가 사회에 나아졌다 그런 것을 뭔가 보이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것아닙니까?

공진청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