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만한 서울시의 행정사무를 바로잡고 천만 수도 시민의 민의가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쁜 개인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천만 수도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현안문제인 주차장, 묘지, 공원 등을 관리하는 직접 시민과 접촉하는 기관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주민의 불편 및 민원사항을 천만 수도 시민의 선량으로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실시되는 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까지 친히 오셔서 공단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설관리공단은 1983년 9월에 창립하여 을지로 지하보도 관리를 시작으로 매년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대폭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히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수요가 극심한 지역은 즉각 증설하여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차안내원에게 운전면허와 일상차량정비기술을 배우고 근무지 주변의 지리를 숙지시켜 필요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주차장에 정년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험적으로 근무케 하여 정착시킨 결과 인건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주차장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차안내원들로 구성된…….
오유근위원장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인사하시는 것인가요? 보고 이전에 업무보고에 바로 들어가 주시고 간부소개하신 다음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평재, 총무이사 한상건, 영업이사 구상서, 기획실장 김삼진,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손행조, 관리부장 김경준, 검사역실장 손홍구, 어린이대공원소장 김희산, 견인차량보관소장 현정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공단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 11페이지를 펴주세요. 점포임대차계약문제가 있습니다. 점포임대차계약문제에서 제3항 「을은 항시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영위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점포내 출입을 금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을 취급해야 하며, 고객에 대한 교환 환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갑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등등 또 임대보증금문제, 임대보증금의 제3「갑은 임대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부담 지급해야 하는 제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그 공제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등 또 넘겨서 13페이지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모든 조문을 보았을 적에 이것은 갑의 일방적인 횡포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관리공단으로써 임대료를 확보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횡포고 일방적인 계약이다 지금 사회풍조는 모든 보험문제라든가 이 문제도 계약인의 변의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독재체제에서나 이루어졌던 일이지, 현 민주체제나 아니면 지금 국민자치시대에서는 이 법은 이 규약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출하신 것 40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광고계약현황 및 업체명, 계약방법, 금액 등 광고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 종류, 수량, 연간계약단가,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업체 이랬습니다. 계약업체는 광고대행업체인가 아니면 생산업체 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광고되는 광고물은, 즉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물의 품명이 무엇인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모두가 일반경쟁계약이고 방향표시판은 수의계약 또 유료도로현판이 수의계약인데 그 중에서 (주)풍하기획이 입찰한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풍하기획 입찰계약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일일점검한 실시계획 점검내용 및 분석 그 기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반업체를 어떠하게 조치하였는가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치결과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 여론이 아직도 판매기에 대장균이 우글 우글거리고 불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하여 좀더 철저하고 좀더 정확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고 아까 몇 가지 요구한 서면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이종석위원
자료 제출을 지금 해 주세요. 지금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오늘은 행정감사를 받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잘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감사장에서 전부 답변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에 계약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위 갑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의 내용이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제1조제3항 「을은 항시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영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점포 내 출입을 금한다.」두번째, 지적을 해 주신 제4항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고객에 대한 교환, 환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갑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의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24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점포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낙찰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점포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은 감정원에 감정가격의 약 30%, 그리고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는 감정원에 감정가격의 약 2%를 전후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선 점포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점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점포를 대개 임대하겠다 하는 것을 널리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주를 결정하는 것은 공개된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아서 공단수입을 위해서는 최고낙찰제로 해서 하면 많은 수입금은 올라갑니다만, 덤핑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상가운영이 잘 안 되고…….
이종석위원
이사장님, 시간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잘못 안 되었는가 개선할 것인가, 안 개선할 것인가,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일부지 14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설정한 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점포에 입회·확인·감독한다 등등 이러한 모순된 계약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 되었느냐 잘되었느냐 이것을 시정할 것이냐 안 시정할 것이냐 이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평등의 원칙에 꼭 충실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 공단이 지하보도로써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개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 또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유인물 40페이지 질문서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관계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대행업체하면 광고업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은진, 풍하, 광한 이런 기업은 대개 광고를 주로 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대한교육보험은 광화문지하보도통로 벽면에 자기 들어가는 교육보험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대행업체가 아니고 자기 점주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을 했던 영진기획 이것은 지금 대충 지하보도를 가보시면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로써는 별 효과가 없고 필요한 회사에서 자기 회사 내 위치를 알리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묻지를 않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풍하기획 광고입찰계약서를 제출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광고대행업체냐 그러니까 생산업체에 광고를 은진기획같은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서 설치한 것이냐, 아니면 은진기획에서 자기 회사의 상품을 직접 광고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대행업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주로부터 광고를 수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탁받은 요금을 일부자기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544점 중 거기에 광고되는 물품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풍하기획의 경쟁입찰계약서 일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풍하기획 계약서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두번째로 지하보도에는 각종 약품, 의류 이와 같은 회사에 대한 증권 이런 선전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각 보도ㆍ차도를 다니고 상가를 다니게 되면 너무나 광고물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수입원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크고 작고 제멋대로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관장하는 광고물이 또 관리하는 광고물이 이렇게 무질서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을지로상가입구 간판 23점 이것은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이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범신기획에서 철거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 해 가지고 90년 6월 30일 계약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12월, 6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광고로써의 효용은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되었는데 일부가 안 되어서 지금 범신기획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만료가 되었으면 계약만료 몇 개월 그 기한 내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을지로상가입구 간판 23점.
오유근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점포임대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평등하고 공정해서 갑에 일방적이라든가 을에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계약조문을 검토해서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조치하시고 답변하실 때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은 담당이사로 하여금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선 준비를 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아까 풍하기획에 대한 입찰계약서는 곧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광고물 기한 지난 것에 대한 처리대책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광고물처리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당무자인 저희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즉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관리부장?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신다고?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담당이사는 안 계신가요?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제가 담당이사입니다. 실지 광고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다면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임원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범신기획 광고는 6월 30일 부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을지로 지하보도의 점포를 위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만, 이번에 광고서류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옥외광고로써 취급되어서 저희가 관할구역 밖의 위치라서 이것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설치할 때에 범신기획에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 철거도 범신기획에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6월 19일자로 철거토록 통보를 하고, 또 6월말과 동시에 저희가 밤에는 야광을 위해서 전기를 주는데 전기를 단전했습니다. 다음에 그 후에 철거를 종용했으나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독촉을 했고 최근에 다시 강력하게 철거를 해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철거가 안 될 때는 구청에 불법광고물로써 고발을 해서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법이 악법이라도 법에 일단 결정이 되었으면 그 법에 준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는 그 자체가 관리청으로써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만약에 부응했을 경우에는 빨리 법적절차를 밟아서 빨리 시정을 해야지 바로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청으로써 소홀한 업무집행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저희로서는 우선 단전이라든가 또…….
이종석위원
아니,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관리청이 책임에 소홀했다,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세요. 관리청으로써 우리 부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6개월 동안 방치했던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꾸만 변명 듣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자꾸 변명을 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사장!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나머지 것 대답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그러시고 지적을 하셨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지 6개월이 넘어서 문제가 되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사에게 보고도 되었을 것이고, 담당이사가 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보고가 되었을 텐데 이사장이나 이사께서 이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소홀하다는 것으로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외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후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사장에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 나머지 것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종석위원
네, 분기별 1회 점검내용 및 실적에 일일점검표 비치 누락 3대 해 가지고 해당업체 조치완료했다. 그랬는데 조치완료를 어떻게 했는가 어떤 조치완료를 했는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보도는 모두 식품자판기가 3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보도에 24대 하고, 시청앞 보도 6대 그 중에서 커피음료가 15대고, 나머지 냉음료가 15대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커피음료에서 일부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이 저희들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주로 하여금 시정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개 이렇게 날을 받아서 부시에 하고 또 업주 자신들도 불결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너무나 부결하고 대장균이 우글우글거리고 심지어 바퀴벌레가 기어 다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매스컴의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상태라면 자판기를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철거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자판기설치는 단순히 우리 공단의 수입만을 목표로 한 것보다도 보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일부편익도 있고, 저희 공단의 수입도 있고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문제는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0대 정도 그 중에 15대가 커피음료고, 15대가 일반음료로 설치를 하되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위생의 불결한 문제는 관리보건소하고 또 저희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또 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청결하고 깨끗한 음료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 주의를 드렸는데도 질문하신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이 아니고 전체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자신있는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상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그 동안 수감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총 몇 평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청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인물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건평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건평은 지하 4층에 지상 20층으로 정확하게 5,948평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5,948평인데 공단청사가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물 120페이지를…….
최상혁위원
유인물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다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약 1,500평이 필요하고, 나머지 3,200여 평은 서울시에서 동부수도사업소 기타 시가 지정하는 기관이 들어가도록 하고 시가 지정하는 기관이 들어가도 남으면 저희들이 일반사무실로써 임대를 할 작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추산한 금액은 175억원입니다만, 낙찰금액은 166억원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 서울시가 빚이 많은데 이렇게 건물을 임대할 정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공단이 첫째, 직원들이 1,000여 명이 됩니다. 두번째로 최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의 사무실이 지금 일부 어린이대공원의 사무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전시장을 이렇게 임시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 보아서는 청사신축이 가장 중요한 일로써 그렇게 이사장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청사에 필요한 평수는 약 1,500평 되는데 5,900평이라는 이런 많은 평수를 지어 가지고 또 사업소가 들어온다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에 쓴다니 좋은데 나머지를 임대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청사를 빚을 내서 서울시예산을 운용하는 데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남는다고 하면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5,900평의 많은 건평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어차피 도시의 땅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최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이 정도가 되어서 어차피 건물을 지을 바에야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장 많은 큰 평수의 건물을 짓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의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소 목적에 있을 적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 하는 이 모든 공사는 서울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이용하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빚까지 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짓는다는 것은 어부성세이에요. 이것은 시민의 세 부담한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세를 주겠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 6,000평의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성도 없이 남으면 세주고, 안 남으면 그만이고 이러한 계획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요점은 이것입니다. 공단이사장께서 별다른 신통한 대답도 못 하고 책임있는 답변도 못 하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차례로 하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목표의 35.8%밖에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견인업무를 민간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했지 않느냐, 50%도 못되는 35.8%라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견인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21일부터 현재 견인보관업무를 맡아 가지고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현재 보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는 작년 4월에 발족해서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왜 저조했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꼭 단속위주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예방위주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25대 중에 5대는 주로 청계천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이런데 예방용으로 배치룰 해서 거기에 대한 질서를 잡고 나머지 20대는 견인보관 끌어올 만한 차가 없는 지역에 주로 외곽지역에 중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견인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걱정해 주신대로 이 건은 더욱 독려해서 많은 견인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의문점이 많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안전도검사를 1년에 2회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상혁위원
공원 내 시설물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안전도를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검사 후의 조치, 만일에 이 시설물은 보강을 요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계속사용 가능한 것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적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즉시 보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한에 가서 보수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도검사는 저희 공원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희시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에 사고가 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씩 대개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 시에는 부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약 안전도가 없이 위험하다 그러면 일단은 사용을 중지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보수된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보수했으면 보수된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어린이가 쓰고, 어른이 쓰고 간에 이런 시설물은 다 중요한데 그런 발견이 되었을 적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사정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부조리가 없게 한다 했는데 직원에 대한 사정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검사역실하고 별도로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지도하고 있는 총무부가 있습니다. 수시 총무부로 하여금 각 출ㆍ퇴근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 검사역실 직원들은 부시에 때에 따라서 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사항을 체크를 하고, 각종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기록사항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보면 도심권과 도심외 또 일반하고 노상, 노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면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173개소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1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노상에 일반이 145개 역세권이 4개, 노외에 일반이 17개 역세권이 6개 주차빌딩해서 137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도심에 129개, 외곽에 36개나머지 모자라는 갯수는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8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통이 증가된 지역은 이 건의 경우는…….
최상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8개소가 모자라는데 이 8개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그럼 영업이사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제가 지금 심부름 다니느라고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이런 현황쯤은 담당이사가 외우고 있어도 될 숫자 아닙니까? 이것 찾으려고 우물우물 시간 걸리고 이래서 언제 감사합니까?
오유근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지만, 담당이사가 실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께서 답변을 하더라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임직원은 관등성명을 반드시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다음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기로 하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의 수입목표를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립묘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92년도에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배로 수입을 잡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상혁위원
값을 올리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173개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내용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심에 129개소하고, 외곽에 36개소, 주차계기를 설치한 곳이 8개소 그렇게 해서173개소가 된 것을 미처 보고가 늦어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내용에 보면 올림픽대로의 유료수입목표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이 6,500만원인데 단 1,000만원에 그친 1.5%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곳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급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대답해 주시고, 장묘사업수입금이 4억 1,700만원인데 목표액이 10월 말까지 현재 1억 8,100억원 43%밖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 말까지는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의 오수펌프 3대 교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한 대당 얼마이며, 혹시 수익자부담이 아닌가요. 이 문제하고 그리고 주차안내원 및 봉사자모집방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안내원과 봉사자를 모집하고 일용잡부 사용인원은 어떤 경우에 모집해서 쓰는지 그 부분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종갱신, 꽃판구입, 현수막제작 이런 것을 철철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에 꽃판을 구입할 경우에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며 그러한 구입업체라든가 현수막제작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차량은 절대로 견인을 안 해 가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방치된 차량을 견인 안 하는 것인지 수익성이 없는 차는 견인을 안 한다라고 하는 시민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문제를 이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구획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획이 결정지어지는가 이것 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의종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일곱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2개조로 해서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단속근거를 두는 것은 소위 올림픽대로에 대한 손괴자원인부담금징수를 위하고 과적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할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첫째,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저희들이 설치된 장소 이외에 미사리에서 나오는 것이 우회도로해서 이것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올림픽대로에 대한 요금소 폐지를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정책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책회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모두가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하고 경기도지역에 설치를 해왔는데 저희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역이 통행도로에 대한 요금소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것은 실제 구청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으면 처리합니다만 사전에 절차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내에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이기도 해서 일응 경찰에서 이게 단속을 하고 또 구청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일절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구획선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중심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로형편에 따라서 180도로 구획선을 긋는 것이 있고 또는 90도로 긋는 것이 있고 소위 직각주차입니다. 그리고 45도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도로폭에 따라서 교통에 큰 장애가 없고 불편이 없고 하면 서울관할구청하고, 관할경찰서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회의를 해서 이 지역의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리고 그 실적을 파악을 해서 노상주차장의 설치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이용펌프 3개소에 대한 비용문제 그리고 각종 수종갱신에 관한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직접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 제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롤 구해 드렸으니까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사나 담당부장께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일문일답식이지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사와 담당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보완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다음 위원이 질의하시고 나서 먼저 번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 번 질의하신 분은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신있고 확실한 내용있는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경준입니다. 백의종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까 올림픽대로 문제는 이사장께서 일부 답을 주셨고 급료는 얼마나 나가느냐 7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답이 없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7명의 인건비가 약 7,000만원 나갑니다.
백의종위원
7명에 7,000만원?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백의종위원
6,500만원 예산 세워서 10월말까지 단 100만원밖에 못 받아들였는데 급료는 7,000만원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백의종위원
아, 이것 참 큰 문제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유근위원장
간단하제 말씀하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올림픽대로의 설치목적은 과적차량단속하고, 그 다음에 손괴자원인부담금이라고 해서 8톤 이상 차량의 화물이 적재한 차량에 대해서 500원씩 받는 두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적차량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이 들어오면 과적이 판명되면 그 차는 돌려보내야 되고, 돈은 못 받게 되고, 또 과적이 아닌 차량만 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적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을 받게 되면 수익금이 올라가는데 과적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수익금이 도저히 안 들어오고 이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저희가 수행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왜 당초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 했던 사항인가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것은 과적차량단속이 오히려 손괴자 원인부담금 업무보다도 더 법적인 차원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익금과는 관련없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정조치가 필요할까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사실은 과적차량단속은 과적차량단속대로 별도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손괴자 원인부담금 징수는 징수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맡겼기 때문에 과적차량단속을 계속하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또 손괴자 원인부담금은 경기도의 한강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조례상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경이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인건비는 우리 공단에서 그대로 손실을 보고있다 이런 얘기죠?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것은 시에서 과적차량단속업무까지 해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실제 그 과적차량단속에서 적발하게 되면 구청에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벌과금을 30만원 이상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과 저희 지출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벌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구청에서 벌금으로 조치합니다. 저희 직접수입은 아니지만 구청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묘사업수입목표가 4억 1,700만이었는데 10월 말까지 1억 8,100만원밖에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로 보니까 보고서에는 43%밖에 못했는데 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것은 공원묘지가 금년초에 만장이 되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묘사업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공원묘지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상사용을 못하고 있고 순전히 화장비나 기타 일반묘지의 수입만으로써 되기 때문에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원묘지단지조성이 끝나고 내년부터 공원묘지가 오픈되면 다시 수입은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의종위원
답을 들어보아도 신통치 않은데 주차안내원 및 봉사자모집방법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개시험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사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안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요원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90%이상 전부 공개모집을 했고, 특히 주차안내원은 앞으로 점차 직원을 감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절 주차안내원은 자연도태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증원을 안 시키고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차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령자 55세 이상의 대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저렴한 인건비로 해서 시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어떠한 지상의 보도로 해서 합니까? 어느 인과관계를 맺어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자원봉사자는 서울시공무원 출신 그리고 서울시경찰출신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시우회 추천이라든가 경우회의 추천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 가지고 신체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한 70여 명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0여 %가 경찰, 30여 %가 시우회 나머지는 대개 재향군인회 그리고 일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인건비차이는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용기능직 제2등급에 대한 인건비는 연봉으로 한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하루 인건비 1만 2,000원 하고, 거기에 점심값 3,000원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4,000원이 두 시간 더 하기 때문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대개 하루에 1만 9,000원 한 달에 근무한 일수는 25일 그래서 월봉으로 받아가는 것은 50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일용잡부를 상당히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일용잡부 사용은 어떤 경우에 쓰고 계신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잡부는 저희 공원에서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정부예산단가에서 방금 자원봉사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연간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 여러 가지 경노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당공단의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또 일용잡부 인원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고 있더라고 하는 이런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들을 하기에 오늘 차제에 이런 것을 묻고 있으니 앞으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꽃판구입 이런 문제는 어느 시기에 갱신을 하고 꽃판을 구입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대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아까 양해를 해 드렸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실무부장이 답변할 소관은 답변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위원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이것이 감사인지 정책질의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활동이 아니고, 정책질의장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정확히 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틀리면 뭐뭐 간단히 대답을 해야지 이것은 정책질의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꾸 변명만 나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을 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께서는 재삼 제가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천만 시민을 대변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여기가 감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정확하고도 사실 그대로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그런 감사장이 되도록 자세를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어린이대공원소장 김희산입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에는 수목이 총 124종에 21만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높이가 큰 나무가 약 5만주정도 있습니다. 그 5만주 내에서 약 1,100주 정도가 종묘 해로 인해서 꽃가루가 날려서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하는 그런 종묘 꽃가루 날리는 나무가 한 1,100주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나무로 교체하고자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만, 이 큰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 해서 그것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구입은 저희들이 공원 내 약 23개소의 꽃묘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연중에 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꽃이 끊이지 않도록 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단에 꽃을 심기 위해서 저희들 꽃묘장에서 연간 약 30만본 11개 종류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꽃을 재배하는 과정이 꽃묘구입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꽃묘장이 공단에서 재배하는 꽃이 있습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저희들 공원안에 꽃묘장이 있습니다. 약 4,000평 정도의 땅 위에 꽃을 3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문제는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내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들 인원에 의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업자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보통 연내 몇 개 정도 합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야간개장할 때 약 3ㆍ40개정도 쓰고 그 이외 다른 업체에서 쓰는 플래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원내에 있는 업소에서 쓰는 것은 업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맡겨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쓰는 것은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이 개당 얼마나 먹힙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개당 1만 5,000원 정도 재료가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공단의 직원들이 만들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저희들이 화공이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백의종위원
그러면 업체에 의뢰해서는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모두를 30개 내지 40개를 공단에서만 자체 제작해서 썼는지 아니면 타 업체에 의뢰해서 만든 현수막도 있는지 지금 소장 얘기는 전부 다 자체에서 제작했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한 두 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칙은 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은 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바로 해 주시고 지하상가의 오수펌프 3대를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비용은 대당 얼마씩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이며…….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디 어디에 교체를 했는지…….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대당 79만 3,000원씩 해서 총 237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에서 예산으로 부담토록 조치틀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공단예산으로…….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백의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업자선정방법, 공단에서 발주하는 물품구입방법,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보존하는 서류에 대해서 담당주무이사나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공단에서 발주하는 업자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의 경우는 이 건 업무를 담당하는 한상건 총무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세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전부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를 하시고 다음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오세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좀더 담당부장이사께서 충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능률적이 아니겠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한 번 얘기를 했으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위원님 답변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제가 보충질의까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업자등녹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해 주심과 동시에 91년도 구입내역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묻고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물품구입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끝난 다음 보존서류는 한 3년 전에 88년 87년 보존하고 있는 서류를 두 가지 종류만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끝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석촌호수 근린공원의 위악시설 허가사항의 특혜를 따지기 위해서 송파구청장의 출석요구와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대표이사를 삼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출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사장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영업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요구자료에 보면 112페이지를 삼조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체 건평이 몇 평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5,948평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170평이 차이가 나서 묻는 것입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6,125평으로 나왔어요. 170평의 차이가 생겼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5,948평이 맞습니다. 이것은 계약설계 때 대충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좀더 성실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평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니까 건축비가 166억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낙찰금액이 아까 166억원이라고 답변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금액이…….
이문광위원
낙찰가액이 166억원 그런데 116페이지를 보면 건축비가 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시는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4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저희 공단의 사옥을 신축할 때 1안으로써는 지하 4층과 지상 20평의 건물을 짓지 않고 단순히 8층 정도로만 지을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당초의 추진계획이었군요. 당초의 추진계획 예상액수였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영업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이사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새서울상가나 을지로지하상가가 서울특별시와 임대계약한 업자가 제3자에게 기이 매도되었거나 임대계약자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 주어서 그 임대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세를 받는 점포가 많이 있음을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영업이사께서는 이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상가의 재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받는 각종 서류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번 현장에도 나가 보고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문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여 개 업소 이상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주었거나 사실상은 제3자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된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약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세금을 그 사람 앞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20여개 점포가 그렇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새서울지하상가는 3.8평에 보증금만 해도 103만 5,000원 을지로지하상가는 3.8평에 보증금이 489만원 이것은 사실상 아주 싼 보증금이고 임대료도 싸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수입금을 올리기 위해서도 또한 서울시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적절히 상향조정해서 차제에 이를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임대료를 적당히 상향조정해서 실제 경영자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이문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또 업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다면 명의변경문제인데 저희들 당초 처음 생각할 적에는 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저희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하는 데 편리하지 않은가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연구도 해 보고 대화 접촉을 해 보았는데 결국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해 줄 경우에 그 임대점포에 권리금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 모르게 권리금이 붙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실무자들한테 연구를 시켜서 지금 연구 중이고 또 업주 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안 붙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삼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노라 해서 지금은 상호간에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점포 하나에 적어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특정업자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자체 사업의 수입금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 권리금을 여기서 환수할 수 있는 방향 그만큼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다시 재임대계약을 해 주고 원치 않는 사람은 안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업자가 그 수입을 챙기지 말고 그 수입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명의를 현실화시켜 주면서…….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개인영업체하고 달라서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정당한 수입을 가급적 최대한 하는 것이 경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사장이 업무를 관장하는 데 제가 보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명의변경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업자들에게도 현실화시켜 주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사업수입금을 올리는 데도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안의 유희시설과 다른 업소를 영업이사님이 관장하시는가요? 아니면…….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영업이사가 현장을 관장하는 업무는 다 책임지고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입상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모든 것이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린이공원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케 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알았습니다만 유희시설 동마기업에 18종을 위탁허가해 준 사실이 있죠?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럼 제일 먼저 처음 이 회사에서 수탁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동마에서 수탁받은 시기 말입니까? 처음에 수탁받은 시기는 83년 5월경입니다.
이문광위원
83년 5월이면 시설은 재산이기에 기부채납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재산으로 된 것이죠?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서울시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서울시 재산으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마기업이나 이 유희장에는 임대기간이 2년 10개월이고 다른 기타 업소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위탁허가해 준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마는 동마가 있기 전에 73년도에 공원 개원과 동시에 하일랜드라는 회사에서 유희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년 5월에 유희시설기종을 대폭 교체하고 보강하는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동마가 여기에 채택이 되어서 83년 5월부터 88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위탁허가룰 받았습니다. 88연말에 위탁허가가 끝났는데 이 때 다시 현시설에 더 투자를 하지 않고 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할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한 결과 결국 다른 업체에서 나타나지 않고 해서 동마에서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유희시설을 다른 매점이나 식당과 같이 1년 단위로 계약해서는 운영하고자 하고 나타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3년 간은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3년 기간으로 그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끝나는 기간이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점 식당하고는 즘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는 응찰해 오지 않았습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럼 사실상 수의계약이네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1차, 2차 공고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동마기업은 주로 무슨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국소장
유원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문광위원
유원시설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까? 91년도에는 두 번 받도록 되어 있는데…….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유원시설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유희시설은 한국유원협회 기술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서 점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시설협회 기술분과위원회는 각급 기술사들이 전부 채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 책임 하에 전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분과위원회의 점검을 받은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두 번 점검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주로 동작하는 기계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라 해서 보완을 바로 다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공단에서 안전진단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소요되고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지는 않고 업체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검사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글쎄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되었지 또 공단에서 따로 실시한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동마기업에서는 유희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업소에 매점을 여섯 개, 식당을 세 개씩 또 위탁허가를 해 준 것은 동마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위소장
동마기업의 놀이동산 유희시설은 약 7,000평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지역내 유희시설 18종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매점과 식당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 유희시설 내에 그 안에 매점이 6개 있고 식당이 3개 있다 그 말이죠. 놀이 동산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관리의 영위성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이렇게…….
이문광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해태제과 같은 데는 특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메이커이기 때문에 매점 4개, 식당 2개, 극장 하나를 위탁허가해 준 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인 개인이 매점을 6개씩 식당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인도 아닌 개인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매점식당업을 경영할 수 있는 위탁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여기 있는데요. 94페이지 삼조해 보세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네, 94페이지 개인 유재식, 이것은 매점이 6개가 아니고 실제는 사진부입니다. 사진부에 본부처럼 하나가 있고, 나머지 5군데는 칼라샷시로 해서 약 0.7평 정도의 임시 필름 판매소가 5군데 딸려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럼 표시를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간역매점 그러면 매점하고 식당하고 사실상은 2개군요. 그런데 위탁업소의 계약이 내년 3월이면 기간이 끝나네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금년 말로 다 끝납니다.
이문광위원
아 금년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끝나는데 위탁업소에 위탁계약을 갱신해 주지 말고 기이 위탁한 업소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입장객에게 불친절하고 서비스 면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남산공원이나 관악공원 다른 고궁 기타 관광지에서 동류의 업소를 경험한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자들로 자격을 제한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부쳐 본다고 그러면, 이 보다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위소장
지난번 의회 때도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시기 전에도 항상 저희들 공원에서는 당면문제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수입측면에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장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반대 부정적인 얘기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 같은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덤핑을 해서 상당히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쁜점이 많았다 하는 것이 전부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공원에서도 시장님한데 한번 그것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서류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82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5대 고궁에서 운영하는 각종 매점들을 공개입찰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대략 예정가격이 7,700만원에 실제 낙찰한 것은 3억 4,000우원 약 4.5배 정도의 임대료를 내겠다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그 후에 매점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듣고 있고, 현재에는 유사공원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이런 데에서의 매점 식당들은 매년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매년 적정의 임대료를 올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설들 다른 류사시설의 면적 평당 연간금액을 대략 비교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어린이대공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물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지금 정책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연구 검토해서 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끝나면 되는 것이지…….
오세근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우리 시정질의 본회의에서 여기 어린이대공원 것보다도 다른 남산공원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남서울대공원 같은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허가해 주기 때문에 많은 세수에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어린이대공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고궁이라든지 다른 관광지에서 동종의 업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자들로 자격을 제한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부친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삼고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이 모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한 지명경쟁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오유근위원장
여위원 질문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범구위원
자료점검할 겸해서 미리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하시든가 그 간에 준비할 수 있다고 보아서…….
오유근위원장
시간 많이 안 걸리시죠?
여범구위원
요는 답변에 따른 것이죠.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오세근 위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드리고 또 여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만 받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많은 준비과정에서 수고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료위원들께서 예리하고 또 가장 시민이 궁금해 하는 문제 지적으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간추리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은 다음 감사회의진행순서에 따라서 오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시설공단의 예산편성은 하되 최후의 결정자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을지로지하상가가 상대적으로 광고제약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포에 대한 임대료만기조정인상같은 것은 수반하지 않았느냐 광고료만 줄었으면 상가점포임대료가 동시에 상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마련 안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내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관리위탁서가 계약서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여범구위원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서는 여기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위탁증서로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죠. 계약서는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공원 내에 각종 시설이용자들이든가 시설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든가 임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차인과 관계되는 계약서는 비치되어 있었겠죠? 아니면 관리위탁서가 바로 계약서를 대신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계약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의 서식에 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계약서내에 보증금은 보증금, 연간임대료는 얼마 표시가 되는 것이 관리위탁에 명시될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써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을지로지하상가공원내의 이용자임대료, 호수의 임대료 전체적인 일괄수입은 업무현황보고에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계약서가 비치되어서 관리되고 있겠죠? 그것도 관리위탁서로 대신합니까? 아니, 이사장님 관리위탁서로 대신되고 있습니까?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이 됩니까? 호수나 지하상가나 공원 내의 점포이용자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수공원은 송파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서가 되어 있고…….
여범구위원
송파구청하고 여기하고 기관 대 기관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관리대행 그 쪽에서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범구위원
그럼 송파구청에서 관리대행을 하는 내용에 이 쪽에서 관리대장은 그 쪽에서 요구되면 항시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송파구에 공단이사장 명의로 석촌호수의 모든 임대 내지 경영관리에 대한 대장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하냐 이것이죠. 관리제도상…….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부수하는 것은 임대하고 하는 것은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일괄 얼마에 임대를 약정을 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입분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송파구청에서 공원에 대한 시설관리비용과 인건비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수입은 관계없이 송파구청에서 직접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송파구청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석촌호수에 관련된 수입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을지로지하상가하고 공원내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된 임대료수입명세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자체 내에서 수립을 하더라도 최종결재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액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0년도의 인건비가 7억 7,741만 6,000원이었고, 집행은 9,619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보다 증가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시에 경비도 6억 8,062만 1,000원인데 집행은 7억 2,758만 9,000원이다 그것도 3,300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91년도를 보면 인건비가 얼마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느냐면 10억 1,1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말 현재에 집행된 것은 5억 9,67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것을 가산을 해서 보더라도 7억 1,650만 8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여금을 다 준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200%를 주고 여기 제잡비 있고, 포상 있고 그랬더군요. 200%를 포함한다고 해도 8억 3,539만 2,600원인데 왜 예산편성에는 10억원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실지로 남아야 하는 것이 무려 1억 7·8,000만원이 남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 동시에 써야 할 목적이 확고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예산편성, 이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올 만한 소지를 안고 있지 않겠느냐 또 예산감독 불충분한 제도상에서 따라지는 임의편성에 어떤 자률성을 갖고 있는 횡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간 사본은 여기 있겠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사본 제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본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90년도에 7억 7,700만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본부이고, 지하상가나 유료주차장이나 유료도로를 보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모든 경제상승요인에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인상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풀제 등등으로 해서 유료도로수입의 감소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지하상가에도 광고제약에 따라지는 제반 불이익이 초래되어서 예산감소의 요인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수입의 감소요인은 안고 그대로 대책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출예산은 항상 상회된다는 이것도 운영의 부실 내지는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는 불성실한 운영제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 등을 연구해서 적절하고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에 대한 질의는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오전 감사에 따르는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다 보니까 예정시간보다 약 20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오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총무담당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범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이사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하신 오세근 위원님의 답변은 총무담당이사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과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과 보존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 공사의 계약방법은 물품은 500만원 이상 또 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써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대개 공개경쟁은 여유가 있을 때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업자의 등녹을 받아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공고할 공고료가 충분히 계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게시공고, 당 공사의 게시판, 또는 산하 사업소게시판을 활용해서 게시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긴급발주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물품은 5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 공사에서는 견적입찰, 또는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서 품질이나 가격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2회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을 보아서 유찰이 된 것에 한해서 또 수의계약을 부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 공사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의 답변자료 184페이지에 각 사업소 또는 본사에서 계약한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에서 시행한 물품구입 또는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어린이대공원사업소와 장묘사업소에서 각각 6건의 수의계약을 예산회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의 등록은 연초부터 받아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입찰공고의 내용에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등녹 업체는 그때 그때 등록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입찰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경리서류와 입찰관계의 모든 서류의 보존기간은 오위원님 책상에 놓여진 대로 회계관계서류 또 건설설계도면관계서류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일건대별로 목록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대조해서 색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또 일반서류에 대해서는 색인목록을 붙여서 페이지를 대조해서 찾을 수 있도록 문서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보존기간을 설정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 위원 보충질의 없어요?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의 수의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인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가,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인 이상 경쟁이 아닌 단 1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2인 이상의 업자가 없을 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은 액수가 극히 저렴한 1,000만원 미만 대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소에 조그마한 인쇄물 같은 것이라든가 거래하면서 기 100만원짜리라든가 기 10만원짜리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사된 업소의 신용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질,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또 본위원이 계약서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장을 보고 계약서철을 보았을 때 이해 안 가는 대장의 목녹, 모든 서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공문서식에 의하면 계약서대장이 있으면 계약서철에도 얼른 찾기 쉽게 앞에 목록이 붙어 가지고 페이지가 있어서 얼른 넘기면 찾아야 하지 않는가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계약서대장은 따로 있고 계약서철대장은 거기에 목록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얼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당이사께서 여기에 대한 페이지랄지 계약서에 대한 것을 와서 이야기 해 주세요. 색인목록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답변으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위원님께 저희 서류가 미흡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록과 페이지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누가 하는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약 1억 6,000만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정광고가 한 70개 없어지도록 되어 있고 옥외에 있는 캐노피가 103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료인상은 매년 정부의 물가인상 한 대개 10% 범위, 금년에 한 9% 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증서에 위탁료표시가 없다 이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조례를 개정해서 위탁료가 정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은 어디까지나 상법상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고 업자를 일부러 선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료수입명세서의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위원님 자료요구서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7억 7,700만원인데 7억 9,600만원 집행을 해 가지고 인건비 과다지출한 1,800만원하고 기타 경비 4,6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가 초과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정감사자료 15페이지에 현재 잔액이 9억원 남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연말결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퇴직급여충당금 한 1억 6,0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 3억 4,000만원 이래서 한 5억원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인건비와 기타 상여금 포함하면 적정한 액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여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가상각비나 퇴직금의 예치에 대한 예산비축을 5억원이라고 하시고 2개월의 급여지급을 예정했을 때 잔여금이 거의 상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수치가 좀 다릅니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꼬집어서 이것은 안 된다 또 그에 따르는 질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에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위의 관리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본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묻거나 답변을 구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90년도부터 91년도에는 본부 인건비만 하더라도 30% 경비의 예산편성에서 48%의 인입의 폭을 가져왔는데 91년도부터 92년도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예산편성의 인상폭은 인건비가 14%, 경비가 13% 이렇게 상회에 그치고 있다 하는 일률성이 없는, 어떤 내부에 변화가 있고 내부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경영면에서 볼 때 그 때 상황에 따르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에는 충분히 인상사유라든가 어떤 폭의 변화의 사유는 같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에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간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한 다음에 다소의 잉여금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럼 이월로 표시가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잉여금은 저희들의 자체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이월을 하고 나머지…….
여범구위원
편성받은 예산에서 잉여금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로 남은 것은 서울시로 다시 가져갑니다.
여범구위원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입금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예산편성에는 이월표시가 안 된다, 그런 것은 한번 제도적으로 본회의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인건비 본부 30%, 경비 48% 상승과 기타인건비가 14%, 13%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본부에 전산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직원 열 한 사람하고 각종 컴퓨터 시스템을 정리하느라고 해서 본부가 조금 인건비가 30% 또 경비가 45%가 올라간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계약체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든가 입찰을 해서 두 번 정도 입찰이 되었을 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래서 기준이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원골한 운영을 기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공정성있게 운영을 해서 시장조사도 하셔 가지고 한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타견적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도록 하지말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담당관들이 계시니까 시장을 조사해서, 공사면 공사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에 시중에서 5만원 하는데 6만원을 준다든가 10만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떤 구매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 공사도 작은 공사는 아니니까 집행하는 공무원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피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 직무집행에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자료를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겠습니다. 풍하기획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게 되면 참석업체 13개 업체 중 풍하기획으로 입찰이 된 줄 아는데 입찰가가 4억 5,000만원이죠 그렇죠? 담당이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계약서를 보니까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그런데 입찰서에 보게 되면 4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정가가 4억 3,000만원에서 낙찰가가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억 4,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개 업체가 현방개발은 4억 4,000만원으로 써넣고, 풍하기획은 4억 5,00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낙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풍하기획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은?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그것은 현방개발입니다.
이종석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3연간 납부할 금액입니까?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3연간 납부할 금액인데 연간 계약금은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1억 4,000만원 이렇게 하고 입찰서에 보면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4억 5,000만원 써 놓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다시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억 5,000만원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4억 4,800만원에서 3연간을 계산하니까 4억 4,000만원이 되요.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더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건
한상건총무이사
네.
이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게되면 전자의 광고물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광고물을 설치 못할 때에는 공단이 광고료의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고료 부담한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광고물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후자 낙찰자가 광고물을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 광고료를 책임지게끔 이 약정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단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예산이 있고 지방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국가예산과 지방예산과는 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 그 관계가 중앙정부예산이 지방예산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방예산을 갖다 중앙정부에 준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는 지방비를 쓰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대행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지방비를 국가예산으로 전용하거나 그런 사례는 저는 아직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게 되면 불법견인차의 현황이 나왔는데 불법견인차를 35대 수령하셨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대입니다.
이종석위원
35대를 수령했습니다. 35대를 수령해서 공단에서 운영한 것이 25대, 거기에 시경국과 협의중에 시경국에 5대를 갖다 주었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대를 주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10대를, 어떻게 우리 시민의 시세를 구입한 견인차를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의 하나 국인 경찰국에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시예산을 갖다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4월에 견인업무가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견인차 35대를 구입을 해서 25대를 직접 인수를 받고 10대는 당시 서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주차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경찰국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공단에서도 지금 견인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자체내에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견인차는 우리 서울시내 모두 185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견인차를 운영하는데 30대 갖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견인업무는 민간업자들이 각 구청마다 다섯 대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125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왜 35대씩이나 구입을 해서 10대를 어떻게 해서 시경국에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예산은 시에서 사용해야지 중앙정부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었다는 것 자체가 시예산을 중앙정부에 전용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5대를 가지고 직접하는 방법도 주차견인문제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 차를 10대를 서울시경찰에서 똑같은 주차질서확립문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는 맞는데 일단 목적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종석위원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원칙론에 입각해서 감사를 받아야지 보편타당성론에서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적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찰국에 10대를 준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냐느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견인업무를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하면서 경찰과 문통관계법 개정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5대 사 가지고 25대가 저희한테 오고 10대가 서울시경찰국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서울시…….
오유근위원장
답변중에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견인차문제는 35대를 사서 25대를 여기서 쓰고 10대를 시경에다 주었다고 그랬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주었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35대중 10대는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경에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초에 35대 사 가지고 25대 저희가 받고 서울시경에 1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10대는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주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장이 아주 그렇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25대 가지고 견인역할을 하는데 미흡함이 없느냐 부족한 점이 없느냐 하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현재의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25대 가지고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올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내주신 위원이 요구한 자료서 175페이지 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업무 했습니다. 현황했고 남산1호터널의 1일 평균 통행량이 3만 3,000대, 남산2호터널이 1만 3,000대, 남산3호터널이 6만 7,000대, 김화가 6만 2,000대, 북악이 3만 8,000대, 남부순환도로가 6만 3,000대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남산2호터널은 90년도 8월말 통행료징수완료 그리고 1일평균 통행량 해서 유료도로 23만 5,000대, 올림픽대로 13만 2,000대, 남산순환도로 104만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남산순환도로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산순환도로는 1,040대입니다.
이종석위원
아, 1,040대. 그러면 123대입니까 올림픽대로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대로는 132대입니다.
이종석위원
132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보고한 것은 무엇이며 밑에 보고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대로는 저희 단속대상차량이고, 남산순환도로는 팔각정 올라가는데 요금소가 두 개 있습니다. 요금소 통과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돈 400원, 250원 받는 그것입니다.
이종석위원
남산순환도로에 6만 3,000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남산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종석위원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1년도 중점사업 했는데 수입목표했습니다. 그러니까 84억 2,700만원, 90년도 목표가 95억원 이것이 그러면 90년도보다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 제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숫자가 틀린다고 보는데 이 수입이 올라 가지고 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도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에서 요금받는 것은 카풀제 실시로 인해서 줄어들고 주차료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수입목표해 가지고 69억 9,300만원, 91년도 목표가 83억 6,200만원 해서 늘게 되어 있는데 91년 목표가 늘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도로관계 69억원으로 92년도 목표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시죠?
이종석위원
아니죠. 92추진계획 수입목표가 69억 9,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83억 6,200만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91년 목표가 83억원이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수입목표는 몇 년도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92년도입니다. 금년에 83억원이었는데 내년에 69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석위원
줄어든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유는 하루 25만대 유료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풀제 실시해 가지고 3인 또는 6인 합승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약 4만 4,000대. 그리고 하루에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차가 60여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만대가 통행하지만 요금을 받는 것은 약 20만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카풀제 실시로 인한 요금삭감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 44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수용가능대수랬죠, 주차장에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만 9,557대입니다. 1일 이용대수가 8만 8,000대 그래서 1만 9,557대 곱하기 4.5회 그래서 8만 8,006대 그렇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균주차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8만 8,000대, 평균주차시간, 이것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구역이 1만 9,551대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평균입니다만 차가 동시에 설 수 있는 것은 1만 9,551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1일 이용대수가 평균 하루 4.5회전 됩니다. 한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고 4ㆍ5대가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러면 8만 8,000대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인상되기 전에는 보통 시내 중심가의 1급지의 경우 한 78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된 후로는 약 54분 정도…….
이종석위원
54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54분 평균 해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진 줄 아는데요, 주차장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의 주차료실적을 뽑아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왜냐하면 54분을 기준으로 해서 1급지가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지가 30분에 1,200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54분이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0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2급지는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급지는 60분 좀 넘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60분이 넘으면 1,500원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3급지는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지는 400원 주로 역세권주차장, 3급지도 400원 받는 데 있고 300원 받는 데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간이 좀 많습니다. 대개 5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이종석위원
그럼 얼마씩이나 됩니까? 평균율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율이 6,000원.
이종석위원
6,000원. 또 금년도 징수목표가 160억원. 징수가 122억 4,600만원 78%밖에 징수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왜 징수목표가 아직도 기한이 남아서 그런지 금년에 휘수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현재수입목표가 15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요금인상되기 당초 수입목표는 11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2억원이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했는데 목표수정을 해서 156억원으로 했고 이것이 10월말 통계가 되어서 11월, 12월 거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미배치주차장이란 얘기가 무엇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보고된 대로 주차장이 1만 9,000구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만 구역 정도 사용을 하고 9,000 구역 정도는 배치를 않고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지역은 실제 배치를 하려고 하니 주차 구획선이 불과 10구획선 미만이라든가 또는 외곽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차인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미배치지역으로써 무료주차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무료주차장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징수금액도 없겠네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에 대개 선만 그어놓고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많이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유료도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요금받는 것 있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동전 안 내고 도망가는 자동차 그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도덕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청에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요금을 받도록 시설을 해놓고 요금을 받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내고 도망간다는 것은 6,000불시대의 중진국의 시민으로서 교통도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계몽하고 방지하고 하는 일에도 좀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이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시는 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기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의 합리화와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 다음에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볼 것 같으면「경영의 기본원칙에는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1983년도 9월 1일 설립되고도 아직까지도 조직과 운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영운영에 중요한 수입을 볼 때도 자체사업수입비가 13.6% 그 다음에 대행사업수입이 73.4%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13.6%인 자체사업도 지하상가임대료, 광고 등 아주 소극적인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행사업인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견인비 이런데 의존하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단으로 보아서는 무사안일한 자체수입비의 비율을 높여서 앞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보아서는 앞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설관리공단 지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 그리고 관리공단조직을 볼 것 같으면 약 960명, 서울시 어느 부서보다도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오늘 제가 정책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써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앞으로 이러이러하면 관리공단으로써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선까지라도 분명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우리 관리공단자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조 「관리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감사 시설부기감 검사역실장 지방서기관 비상임이사 지방부이사관 2명으로 4명이나 파견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적인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공무원들의 분립적인 자세가 아닌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공영주차장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이 305개소 도심에 136개소, 외곽에 169개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요금징수원 소위 말해서 관리자들이 위치가 좋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는 보직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문제 주차문제 하는데 요금징수원문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내가 이런 것을 열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주차시간 한 두 시간 되었는데 요금영수증은 그 이하로 주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6,000원 정도 징수보관하는 것은 한 1,000원으로 기재를 하고 손님에게는 6,000원으로 기재를 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오늘 정책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수입비가 68억 2,200만원 정도 29.8%를 대폭 상향조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차원의 조그만 문제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이제는 우리가 예산관계를 국무총리실에서 도장받아 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문제는 자꾸 머리를 짜내시고 정책적인 면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이러한 요금징수원들에게 시민들이 부신을 갖지 않는, 자그마한 부신이라도 크게 나아가서는 서울시 자체에 대한 부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광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료요청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영업이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확실한 견해는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사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문광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서 36페이지를 보십시오. 지하상가 최초임대자와 현재 실제운영자가 다른 경우 점포 현황 상기사항은 해당 없음 자료를 요청한 본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이유는 여기 와서 따지려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느냐 해서 정책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써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상기 사항은 해당 없음, 물론 아까 이문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실제임대자문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소위 시중에서 얘기하는 권리금을 얼마 받아먹고 넘기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전반적으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지하상가가 최초임대자하고 현재 실제운영자하고 다를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됩니까?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초임대자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현재상으로 최초임대자하고 바뀐 상황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홍위원
아니, 저는 무성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해당이 있다면 여태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도 취해야 되었겠죠, 그렇죠?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최초임대자가 자기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많다 20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지홍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하상가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하상가의 운영점을 제가 직접 나가서 보았지만 서울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새서울 60개, 을지로 161개, 인현상가 20개, 사실 정도가 많은데 서울시내 민간건설회사운영지하상가 소공동이라든지 을지로, 종각, 영등포에 비해서 현격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으로 첫째, 지하상가의 지역적인 선정의 문제를 보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 곳에 일정한 통행인구만 이용하는 곳에 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번째는 상가배치를 상권에 어울리게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을지로지하상가의 경우 제3,제4구역은 사실상 속된 말로 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가라기보다는 전시장 기능적인 느낌이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상가처럼 우리 경영합리화에 의욕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신한 상가로써의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지 못할 얘기로 최초임대분양 50%를 줄여주는 결과 물론 여기에는 임대보증료를 1.2%에서 2.4% 올렸다고 하지만 경영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웃지 못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문제도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가지고 한번 연영상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지홍위원
또 제가 조사한 것을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하상가의 문제점은 물론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셔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하상가의 임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가나 주택에도 가게와 장소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는 이러한 원칙이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리의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영부실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을지로상가의 경우에 336호, 337호가 출입구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340호는 중간에 있고, 301호 신발가게는 출입구 코너에 있고, 304호 의류는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336호의 보금당이나 현대전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거기 가보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출입구 사거리코너인 로얄자리 336호, 337호는 중간가게 304호보다도 보증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같으면서 코너인 301호는 중간의 304호와 보증금 및 월대료가 똑같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경영측면에서 처음부터 뒤집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관리공단에서 임대할 상가는 민간 또는 주택공사의 상가분양방법같이 상가의 위치별, 규모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경영의 합리화는 물론 상가의 특성을 살리게 하는 신 경영기법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공사와 이원화운영되고 있는 지하상가를 서울시의 전문경영공단인 시설공단이 인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높일 의향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는 당초 서울시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을 적에 지하상가가 위주가 아니고 지하보도를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위생환경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하보도운영을 저희들이 책임을 맡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는 그 조명 가지고는 지하보도를 완전히 규정에 필요한 만큼 조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관계라든가 또 오가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상가를 배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가 전체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상가 차지하는 면적은 12% 내지 14%입니다. 이 면적 12%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우수한 경영이라도 이 100%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민간지하상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가 차지하는 면적이 50%입니다. 저희들은 12%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보도가 위주고 상가는 부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태가 없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하상가는…….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대리
답변은 핵심있는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시고 부수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핵심있는 얘기만 해 주세요. 정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든지 해야지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지홍위원
지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문제로 인해서 상가가 위주가 아닌데 일단은 속된 말로 해서 떠맡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관리공단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좋은 자리다, 아닌 자리다 이런 것 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처럼 보도를 위주로 해서 상가를 위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정의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자리는 돈을 더 주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려면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소위 위화감을 주지 않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저보다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님들 이하 부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려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하보도를 위주로 하고 상가를 위주로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관리공단 전체의 수입차원이라든지 전체를 보아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문광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얼마의 권리금으로 넘기겠다 하는 문제도 관리공단차원에서 덮어 줄 것은 덮어주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가면서 근본적인 룰에는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가위치별, 규모별 차등임대료와 차등보증금이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아까 백의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올림픽과적차량요금소 운영현황 저는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죠. 올림픽과적문제 근무인원 7명, 5급 1명, 기능직 2등급 6명해서 인건비가 6,277만원 아까 7,000만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듣기에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 6,000만원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에서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서
구상서영업이사
시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지 않고 수입보다는 여러 가지 외근을 하려고 사람들을 6,200만원 정도를 해 가면서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거기에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사님이 다시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행정상의 편의위주는 이제는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행정을 제가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과적차량요금소운영현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조표를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 토단 것 보십시오. 과적차량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미사리쪽으로 도망가고, 진입유도시에 중앙선침범해서 도망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자체에서 비중을 두어서 나와서 지키려면 지키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관리공단직원들이 한직 비슷한 감을 느껴가면서까지 거기서 2개조로 해서 격일제근무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얼핏 백의종위원님이 질문하시기에 대답하시는 느낌이 아, 정책적으로 이것이 그래도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도로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사장님한테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막연하게 큰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또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업무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 잡다한 업무가 되어 가지고 마치 행정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업무가 불과 을지로지하보도뿐이고 나머지가 전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의견은 적어도 이 업무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현재상태로써는 안되겠다. 무엇인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공원분야를 관리하는 공원관리업무하고 일반도로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파트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면으로 보아서는 공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저희 공단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공단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대행사업은 인건비하고 경비받아 가지고 거기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거의 없고 또 서울시로부터 모든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공단의 모든 것을 경영권에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사장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근으로 나와 있는 분은 두 사람이 나와 있고 비상근은 저희 업무와 유관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도로국장과 투자관리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근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시설공단에 감사 한 분하고 검사역실장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손홍구씨는 누구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사역실장입니다. 이평재씨가 감사고 이 두 사람이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의 많은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연결문제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감사기능은 현 시점으로써는 적절하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시기엔가는 이분들도 서울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안내원을 배치하는데 좋은 자리 가려고 로비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은 종로, 중구, 강남, 용산 4개소로 분류해서 합니다만 어느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가면 2주마다 전부 자동적으로…….
최종근위원장대리
비상 싸이렌이 울리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오유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는 지금 날씨가 거의 영하권으로 가는 쌀쌀한 날씨인데 방안에는 열기가 뜨거워서 전원이 많이 걸려서 자동벨이 울렸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놀라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이사장의 사과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의 질문에 미처 답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안내원 배치 문제는 2주마다 한 지역에 배치되면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없이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차안내원 중에서 건강이 나쁘다거나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조금 편한 자리로 배치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올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가관리운영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정지홍위원
제 질문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라도 좋은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전체 위원들하고 합심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사옥도 새로 짓고 있지만 새마음 새기분으로 모든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서울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균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본위원 역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군다나 위급한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감하는 자세를 훌륭히 견지해 주신 여러분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훌륭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부분을 문의하겠습니다. 설명조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휴게실에서 잠깐 보니까 베어라는 동물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동물들의 먹이를 적량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장님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하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라는 영화는 오늘 위원님들 휴게실에 와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비디오가게에서 빌려왔습니다.
정흥진위원
대한극장에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냥 대답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의 먹이 중이서 예를 들면 호랑이가 하루 몇 ㎈를 섭취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흥진위원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셔도 되고, 본 어린이공원에 동물사육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두 사람입니다.
정흥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정보에 의하면 동물들 사료에 부적격한 병든 토끼라든가 그런 사료들을 반입받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업자는 공개입찰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 동안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품은 돌려보내서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들 생명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 안에 동물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눈빛이나 행동이나 외모의 윤기를 보고 식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이런 동물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료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말 못하는 동물들이 병사하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검토하시고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량의 운전자들이 특권의식으로 시내교통을 상당히 마비하고 아무데서나 회전하고 폭주하는 광폭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들의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자들에 대한 기본교육은 매일 아침에 모아서 한 번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교통법규로 위반되면 별도로 본인의 잘못된 것 주의처분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회전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서 회전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솔선수범해야 할 견인차량이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관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의 전부 위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소양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의 심야환전소가 범법자들로부터 현금탈취 등 위기상황이 있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가스총이 18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든지 범법자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보완시설에 의해서 가스총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예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못 총기를 사용하거나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말씀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순회점검을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순회점검.
정흥진위원
지하보도의 광고물에 대해서 순회점검을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광고물을 민간업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관리 감독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개월 전에 보아왔던 광고물이 흉물스러운 모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담배구멍을 막 뚫어놓는다든가 여자의 육체에 이상한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광고주에게 시급히 알려서 개선토록 하십시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이사장님께서 관리공단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고충상담실 등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무척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노사분규는 없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과 금년은 없었습니다. 8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정흥진위원
후생복지시설현황은 어떻습니까? 후생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 청사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후생복지시설은 없고 여름철에는 하절기휴가를 할 수 있도록 주로 냇가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좀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정흥진위원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박경술씨의 수영장, 보트장, 스케이트장 관리위탁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나라의 어디든지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관리상 머나먼 경남 창원에 사시는 분이 서울어린이대공원에까지 와서 영업한다는 것이 관리상 원만한 영업운영 상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 명의로 하고 타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스케이트장을 할 만한 자본투자가 많이 듭니다. 지금 불과 한 석달 동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 올림픽공원에서 했던 사람인데 거기 시설을 떼어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는 경남인지 어디인지 모르고 하겠다고 해서 놀려두느니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박경술씨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좀더 명확히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이 계약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께서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서 무슨 담합이라든가 특혜를 받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아주 신중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료징수목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 그 지역에서 주차요금이 올랐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의 의견하고 서울시의 의견하고, 그리고 경영평가교수들의 자료제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목표설정이 과다하면 여러 가지 실적개인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어떠한 세금이든 입장료든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그 징수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설정을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 보아 가지고 조금씩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책정을 하고…….
이종석위원
제가 잠깐 이것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지구에 54분 2,400원, B지구 평균 1,500원, C지구 6,000원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셋으로 나누니까 평균 3,300원씩이에요. 하루 동시 주차대수가 1만 9,557대 거기에 4,5회 합하니까 8만 8,006대 이것을 3,300원으로 곱해 가지고 360으로 고치면 예상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회전율하고 동시에 주차대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은 10시간 계속 주차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낮시간만 조금 하는 데도 있고…….
이종석위원
계속 주차하면 계속 주차하는 대로 주차료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주차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히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설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무려 1,170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목표설정은 어떠냐 하면 150억원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루에 서울시내에서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만 9,000대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차장 9,000여 개를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직원들 쉬고 하기 때문에 하루 실제 주차장에 차 들어와서 주차원이 배치된 것은 9,000대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무엇이냐 하면 관리공단에서 낸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수록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용가능대수 동시주차가 1만 9,557대 1일 이용대수가 8만 8,000대 그래서 1만 9,557대 곱하기 4ㆍ5회하니까 8만 8,006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만 8,006대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무료주차한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무료주차가 몇 %나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배치된 약 141개소 9,800대가…….
이종석위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무료주차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배치를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주차구획선만 그어 놓고 주차안내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지역, 그리고 외곽지역, 이런 데다 선만 그어 놓고 돈 안 받고 미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다 우리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런 무료주차 구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감사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최소한도 무료주차가 몇 대고 배치하지 않은 그런 곳이 몇 대고 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대다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만 그래도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두들겨 볼 수도 있고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44페이지 위에 배치개소는 저희들이 돈 받는 데고, 미배치개소는 돈 안 받는 데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밑의 것하고 합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의 것은 전부 8만 8,000 다 합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액이 너무 조금 설정되었는데요. 위에 주차면적해서 노상, 노외 했고 계, 배치, 미배치한 것을 합해도 너무나 목표액이 조금 설정되었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6억원을 설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요금 올라가기 전에 11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6억원은 저희들로서는 힘겨운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56페이지 펴주세요. 어린이대공원 동물사료구입현황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납품업체명을 보게 되면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148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1월, 2월 정호상사, 3월, 4월 동물사료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이렇게 두 업체에서만 1년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이것이 계약할 적에 연계약입니까, 월계약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회사만 납품을 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7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대충 우연히 낙찰되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은 이사장이 생각하기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이런 기분이 안 드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 그래서 우리 공원소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만 우연하게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7개업소가 들어와서,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업체가 이 두 업체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금액도 보면 똑같이 1월, 2월 정기동물사료 해 놓고 토끼 외 31종 해 놓고 1,600만원, 또 3,4월 토끼고기 외 31종 2,300만원, 5,6월은 동물사료토끼 외 여기 32종은 또 무엇입니까? 1종이 무엇이 늘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에 공개경쟁입찰 토끼고기 외 31종인데 우리가 추산가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83%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2,3,4번 정기동물사료는 역시 정호상사였습니다만 이 때 가격이 상승되어 토끼고기가 11%, 닭고기가 54%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끼동물이 또 컸기 때문에 1일 6kg 먹던 것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닭고기와 토끼고기 값이 올라서 2,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가서 9,10월 정기사료 4,400만원 형제기업이 들어왔는데 청초하고 건초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초 2개월 분인데 이것이 약 570만원 그리고 청초 8개월 분 2,300만원 해서 이렇게 건초하고 청초 값이 올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초값이 아주 비싸더군요.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로 입찰자와 낙찰자의 내략이 있었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았을 적에 왜냐하면 어떻게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내 자리에 앉고 내가 그 자리에서 대답할 적에 낙찰자와 입찰자가 서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다른 기업이 들어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뒤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해명을 안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이 사람네들을 직접 출석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서류를 잘 보십시오. 1월, 2월 정기동물사료 토끼고기 외 31종 공개경쟁입찰 정호상사 3월,4월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형제기업, 정호상사 한 달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아까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자체감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7개가 들어와서 우연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었고 같은 두 달 동안 먹는 것이 어떤 때는 1,600만원이고 어떤 때는 4,400만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느냐 또 꽤 1,2월하고 3,4월하고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격상승이 되어 토끼고기라든가 닭고기가 많이 올랐고 최초에는 한 30%덤핑해서 들어왔고 대개 이런 관계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액수가 그렇게 과다한 액수는 아니고 비교적 여기에 납품한 업자들이 아주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3,4월 정기동물사료 2,300만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1,12월은 사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0만원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초하고 건초구입은 대개 9ㆍ10월에 해 가지고…….
이종석위원
아니 11ㆍ12월 정기사료 보십시오. 2,000만원이고 똑같은 정호상사에서 들어왔는데 3ㆍ4월에는 왜 2,300만원 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직접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대차대조표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많이 향상되고 대차대조표에 계정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는 물어볼 수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모든 업체것이 총 망라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보았을 적에 유류값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유류값을 한번 보아주세요. 연료유지비 89년도보다 90년도가 무려 93.3%나 올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전에는 청사를 지하철공사 4층 건물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리 와서 우리 시설을 쓰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전부 모든 관리기업체하고 똑같다고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의 3페이지를 봐주세요. 90년도 연료유지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본부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50입니다.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지하상가 연료유지비가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만 2,000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연료비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8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
또 교통순시 연료유지비, 유료도로 연료유지비, 올림픽대로 연료유지비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연료유지비, 장묘사업소 연료유지비, 석촌호수공원 연료유지비, 종묘사업 연료유지비 그것을 합쳐보면 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하고,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받은 돈으로 인건비하고 경비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나온 플러스 요인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행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여쭈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관장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한 대차대조표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사업 것만 대차대조표를 내고 손익계산서는…….
이종석위원
자체사업이 어디어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사업은 을지로지하보도에 대한 점포임대료하고 광고수입 그것뿐입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서 자체사업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연료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물 3페이지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320만원 하고 그리고 지하보도에 집행한 것 13만 4,000원하고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회계법 상에서 그 계수가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것은 1전이 틀려도 대차대조표는 작성이 안 되는 것이고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손익계산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이사나 부장이 빨리 설명을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연말결산받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이 서울시 평가를 받은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종석위원
정확한 것인데 시정감사자료라고 제출해 준 이 자료와 이것을 마치고 보았을 때 맞지 않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는 맞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조작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인회계사가 전부 다…….
이종석위원
공인회계사가 조작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별도의 설명이라는 것이 지금 감사 중이에요. 지금 누구를 시켜서라도 한번 두들겨 보시면 되잖아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관계를 전담하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회계직공무원으로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경리과장입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본부와 지하보도만을 합쳐 가지고 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유료도로라든가 주차장은 서울시와 연말에 집행하고 나서 별도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의 본부의 연료유지비하고 4페이지의 지하상가의 연료유지비를 합치면 저희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연료유지비하고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모든 비용과 모든 예산이 본부하고 지하상가에 국한된 것입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다른 것은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익정
박익정경리과장
그것은 결산서를 위원님에 별도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대행사업비는 서울특별시에서 자금을 수령해서 연말에 서울시와 별도 정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유료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데서 나오는 수입은 그 익일 바로 서울시로 납입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이런 말씀 자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이 대차대조표는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라는 것은 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네들이 낸 자료는 이렇고, 공단이사장님 말씀은 전체 관장하는 모든 업체에 한한 대차대조표다 그럼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의회가 생겨서 처음 발족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인정합니다만 최소한도 감사 수감받는 자세만은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 하나가 잘 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여범구 위원께서 간단하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짜내시고 짜내시는 상황에서 어려움도 많이 부닥치시는 것으로 알면서도 몇 가지를 좀더 추가해서 물어볼까 하는 입장을 갖고 여범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12월 현재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지하상가의 수입목표가 5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표와 실적의 구분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 공사에서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을지로, 인현, 새서울상가지역의 임대료 월간수입, 연간합산해서 전체 각 블록별로 징수될 수 있는 임대료를 총 계산해 보니까 6억 4,691만 1,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고자료에는 목표액이 5억 7,100만원이다. 따라서 차이가 7,592만 1,200원, 물론 내가 틀렸는지 이것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두드려 본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 차이가 사실이라면 임대료징수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임대료현황자료가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바로 안 되면 추후에라도, 물론 감사에 자료제공으로써 대치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료의 총계는 6억 4,692만 1,200원으로 계수가 나왔고 보고자료에는 목표징수액이 5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차액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여범구위원
업무보고자료는 6페이지이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각 지하도에 관련된 임대료현황있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괄호처리가 되어 가지고 아직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계산된 것이 있다는 경리과장의 아까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상살하더라도 그것이 안 나오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수만은 이종석 위원께서도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보고자료에 이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되었다면 준비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집행위원 입장에서 볼 때 편치 않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확실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확인되시면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이니 만큼 숫자에 마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누가 맞는다는 주장은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수감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 분야에 등기소송비라는 것이 90년도부터 쭉 계정되어서 91년도까지 나오고 92년도에도 300만원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책정된 금액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송비라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비한 조치에 예산이냐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등기소송관계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등기소송관계냐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배상금이라고 나왔는데 배상금이 연년이 이렇게 나왔군요. 배상금은 아마 90년도에도 이미 일부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은 업무상에 따라지는 어떤 형의 배상금을 놓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궁금한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도 하겠습니다. 등기소송비, 배상금, 수입내역과 보고내역이 차이가 나는 문제 이 세 가지 이상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장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등기소송비와 배상금관계는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등기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관계라면 이사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등기소송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 와서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잘못 되어서 공원을 상대로 해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한 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소송비용을 등기소송비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린애가 와서 저희 공원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실점을 6대 4로 60%를 공원이 책임지고…….
여범구위원
그것은 배상금관계겠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등기소송비입니다.
여범구위원
빠져 죽은 것이 등기소송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배상금관계입니다.
여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액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 계산이 맞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미스를 당 공사에서 범하신 것 같고, 또 당 공사에서 제공된 자료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 내용의 원칙에 의해서 착오없는 자료제공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차액이 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기소송비하고 배상금은 지금 배상금은 저희들이 주차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오다가 파손된 경우라든가, 도난당할 때 이 때 배상금이 되고 등기소송비는 아까 민사소송 중에 손해배상청구할 때 변호인 선임료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서 등기소송이라고 볼 때는 어떤 부동산취득에 따라지거나 부동산소유권분쟁에 관련한 소송관련비를 등기소송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고 그런 사유에서 표기가 어떤 법적으로 보아서 적절한 표기가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비라고 해야…….
여범구위원
그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하상가 총 수입목표 5억 7,100만원과 여기에 자료로 제공해 준 전체의 합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여범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틀리는가 맞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는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누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가 맞습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우선 제가 지적한 차액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차액이 나는데 그것은 광고비로…….
여범구위원
광고료는 합산 안 시켰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아닙니다. 전시실이 광고료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것이 점포로 들어갔고 점포증설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료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광고료의 수입관계는 다른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료와 연계되는 합산의 차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된 보증금을 계산해 본 것이 아니라 월세 매월 당 예를 들어서 국제만물이 14만 4,000원씩 월세면 전체 합계해 보니까 얼마다 하는 전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써서 두드려 본 것인데 그런 차액이 나고 있는 것은 부장께서 말씀하신 광고료와 포함된 그런 이유에 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목표설정을 할 때는 저희가 상가가 증설이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 중순에 상가 5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설된 상가에 대한 목표를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광고료가 그 대신 지금 줄었습니다만 광고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면 전시실이라고 상가 비슷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점포개념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상가임대료로 그 부분이 광고료에서 상가임대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차이가 결국 차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정에 없던 점포가 금년 중순에 형성되어서 10월, 자료로 포함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을지로편익시설 중에서 박영우씨가 경영하는 휴게실 가로수하고, 김옥선씨가 경영하는 휴게실운동장하고, 지만호씨가 경영하는 신간서적만 금년 중순에 예정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도 그 금액이 안 된다는 뜻이고 광고료자체와 전산실예산항목에 전용에 따라지는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추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성의있는 감사자료 성격이라고 볼 때는 이러한 큰 차가 나는 자료제출에는 무성의한 무엇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7,592만원이라는 그 차액이 여기에 표시되는 자료가 제공되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그런 자료가 제공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별표라든가 또는 첨부라든가 해서 설명자료를 첨기해서 제공해 주셔야만이 올바른 감사자료로써 우리가 값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앞으로 성의있게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범구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서울시 천만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균범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책적인 면과 행정적인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5개 터널이 1년간 자동차 한 대 통과할 때마다 100원씩 받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5개 터널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유료도로에 금년에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62억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목표는 84억원 됩니다.
최종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뜩이나 교통소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원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100원씩 받는 금액을 폐지해서 천만시민의 교통이 원골히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예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사료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교통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개터널 중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북악파크호텔 있는 데, 북악터널하고 남산 1호터널 여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에 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악터널하고 남산1호터널은 내년에 쌍굴공사가 통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남부순환도로는 조금 지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금소를 하나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개터널 중에서 요금소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연초에 국무총리 지시로 교통에 장애요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결과 그와 같이 보완을 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돈을 받음으로써 많은 교통에 체증이 온다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 돈으로 인해서 80 몇 억원에 의해서 천만시민의 교통에 체증을 준다면 과감히 이런 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시 조달청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하고 액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근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2,000만원 이상 사무용품비를 구입할 때 조달청의 관여를 받고 있고 전자통신기재를 1억 5,000만원 이상 그리고 공사자재물품의 경우는 15억원 이상을 조달청에서 관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공단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덩치 큰 것은 다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저희 사옥같은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했고, 전산실증설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최종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똑같은 통제를 받고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세번째는 시설공단에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연구용역비로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년부터 91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나갔다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연구용역비로 나갔는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용역비는 대개 어린이대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공원에 대한 목적변화를 해 가지고 시설물 같은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학술용역 준 것이 1개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의 지하상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대학교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지금 시중의 여론은 연구용역비가 시민이 낸 혈세가 형식적인 용역비로 많이 지출이 되어서 용역비 자체 많은 의문을 사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자료로 이용된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용역비나 연구 그것을 줄때는 어떠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히 연구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주기 전에 시의회와 또 학계관계자와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최종근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한 돈이 엄청나게, 내년에도 또 무슨 시정연구소인가 무엇을 해가지고 몇 십억을 쓴다는데, 이런 것 등등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은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고 또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용역비가 나가야 그것이 진실한 용역비가 되지 지금 현재 서울시행정이 교수 뭐 누구누구 불러다 놓고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유리한데로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전부 자기네 계획한 대로 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었지 진짜 시민을 위하고 이해당사자나 관계자들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용역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90년에서 91년까지 집행한 것.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0만원짜리 하나 하고 공원관계가 1,400만원 되는데 여기 용역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철저히 하셔야죠. 그리고 네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많은 건의와 정책감사 또 행정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참 잘 된 제도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의장님께서 표창이나 포상 등 해서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사장 재임 중에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저희 직원 사기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는 공단 창립한 기념일하고 연말에 대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은 일꾼들이 묵묵히 일해 오는 저희 공단에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첨가해서 위원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특별히 잘한 분이 있으면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은 우리가 표창을 해서 안일무사한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될 것이고, 소신있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우리 분두위원회로 그런 명단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심사를 해서 의장님의 표창을 받는 이런 공무원이 대거 발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정책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장장 모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이 많으신데 이종석 위원의 보충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끝으로 종결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이나 사료입찰시입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사료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입찰 때 이것이 예정가가 합당하느냐안 하느냐는 심사위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사료구입하는 데는 입찰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충 실무적으로 몇 사람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종석위원
그럼 있다면 심의위원님의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원에서 명단 곧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료입찰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담합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불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만 업자끼리 담합을 했든, 업자와 아니면 낙찰자와 입찰자가 담합을 했든 담합의 흔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신 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유동물현황 및 폐사 및 증식현황 했는데 거기에 폐사, 매각, 교환, 도태, 방사했는데 도태는 어떤 경우에 도태하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생 때부터 다리가 병신이 되어 가지고 점점 커나갈 수 없는 것은 도태해 버립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살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방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도태를 시키고 그것을 죽여서 사료로 먹고 다음에 방사하는 것은 사료가치가 없는, 조류 그것은 날려 보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폐사에 한해서 우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폐사처리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에 동물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의뢰해 가지고 가능한 한 폐사조치가 나면 폐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도태시키거나 죽이는 것은 못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신이 된 사자라든가 이것도 별도 사람 보이지 않는 우리에 가두어 놓고 먹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도태가 71, 방사가 10이 되어있는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태하는 경우는 호랑이라든가 이런 새끼가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대공원의 동물박사가 와 가지고 그것은 죽이지 말고 실제 걸음도 못 걷습니다. 앉은뱅이인데 죽일 수가 있느냐 여하튼 그것은 사료 값 들고 애들에게 교육상 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대로 관리를 해라 하는 현실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해 줍니다만…….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를 도태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가 TV를 보았습니다만 곰의 배에다 주사기를 꽂아서 담즙을 빼먹는 이러한 잔인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도태한다는 자체도 동물을 살해한다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도태가 71마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도태는 저희들이 오리를 기르고 있는데 오리가 한 50마리 정도가 잉여로 남았습니다. 그 오리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 문착도 있고, 꽃사슴도 있고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하세요.
희산
김희산어린이대공원소장
꽃사슴, 문착 이와 같은 경우는 서로 싸워서 상처가 아주 깊어 가지고 거의…….
이종석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면양도 있고 히말라야 원숭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곰이나 사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대공원을 제가 관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곰의 쓸개가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혼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여기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사슴의 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슴뿔은 과거에는 일부 뿔을 잘라 가지고 피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의 뿔을 자른다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일절 안 자르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고목된 뿔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의 쓸개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은 서울대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원에는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모르시더라도 밑의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나갑니다. 꼭 이것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슴뿔이 말입니까?
이종석위원
사슴뿔이든 곰쓸개든 나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한 얘기입니다. 웃음으로 넘기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종결하기 이전에 우리 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이름으로 당부말씀 잠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일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변의를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정서를 시민의 복지향상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막중한 책임을 진 이균범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시민과 국민의 준공복으로써 소임을 다함으로써 봉사와 복지사회건설에 큰 몫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과 임직원 수감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더욱더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사명을 다하여 주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회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충고와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임직원들 일어나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가 모두 느낀 점을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대변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충고를 드립니다. 명심하셔서 더욱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 저희들 명심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