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네,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내부시설을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복 위원께서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뒤에 계속해서 속개하자는 이러한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신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전부 해야 할 텐데 미처 자료준비가 못 되어 가지고 지금 한참 자료를, 답변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일괄 답변을 못 드리고, 또 혹시 질의하신 중에 빠진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중 시설공사 계약발주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91년도에 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49건 중에 일반경쟁입찰이 31건, 조달청 계약의뢰한 것이 1건, 수의계약이 17건을 했습니다. 시설공사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3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중요 공연이나 항사가 당장 해야 하는 경우에 그 보수를 시급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계는 벌써 13년이 지나가니까 구식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 부속품이 시중에 없어서 제작회사에 연락해서 거기서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집행된 수의계약 17건 중에 2건은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15건은 아까 말씀드린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하게 보수하는 것으로써 액수도 900만원 이하짜리 1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가급적 시간만 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인찰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연 전에 대관심의의 원칙은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 위촉은 문화예술계 원노되시는 분들로 장르별로 6명을 위촉을 하고 자체 예술단체장 4명으로 된 10명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저는 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10명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을 위촉한 분을 대강 말씀드리면 이승열씨로 국립국악원장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조흥동씨라고 무용협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인영씨라고 서울음대교수음악전공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길씨라고 작곡전공으로 서울대교수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임영웅씨로 연극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 분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유민영씨라고 단국대 예대학장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또 저희 전속예술단체장으로는 시립교향악단 박은성 지휘자, 최흥기 시립합창단 단장, 김신한 오페라단 단장, 이의일 시립가무단 단장 이래서 10명을 위원으로 모셨음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올립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관료 계약방법 및 관람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관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관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하순에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11월 초하루부터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해서 11월 하순에 심사를 해서 12월 초에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대강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받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에 사용하는 날짜를 전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강당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6개월분을 결정을 하고 하반기는 또 신문공고 내가지고 하반기 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람금액에 따른 차등 대관료 징수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공연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아주 비싼 요금을 들이고 많은 사람을 데려 올 때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입장료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경비가 적게 드는 경우에는 관람료가 싸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등을 해서 받으면 어떠냐 아주 좋은 의견이어서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아주 얼마 받아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마음대로 더 받고 덜받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 좋은 방안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해야 자신 있게 제가 답변 올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저보다 전문가인 공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개 공연단체 중 연극단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무용단, 가무단,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교향악단 등 8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국립예술단체는 극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창극단이 있고, 오페라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발레단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것이 국립과 시립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언뜻 보아서는 무용단이 같은 것 같습니다만, 국립은 발레 서양무용이고 우리 단체는 한국무용입니다. 좀 분야가 다른 것으로써 겉으로 보아서는 같은 것 같고 또 합창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 맡고 있는데 우리 시립단체는 연극단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연극단체를 하나를 두자면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하는 시설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더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한 경우에 그것이 용납되지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같이 돈은 쓰기만 하지 단체를 만들면 돈 굉장히 쓰게 됩니다. 쓰기만 하지 벌어들이지는 못하니까 그것이 되지를 않고 얼마 전에도 이것 이외에 연극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무용도 한국무용만 있지 발레가 없지 않느냐, 더 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그래도 자위하는 것은 극단에 상응하는 것이 우리 가무단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선은 좀 참아보자 하고 참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이라 할 것 같으면 세출예산만 조금만 허락만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연극도 더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없습니다 하면 또 불경스러운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종문화회관 중강당의 건립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순시해 주실 적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대강당에서 년간 공연해서 관람한 평균인원을 보니까 1,95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강당에 수용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중강당만 생기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현대음악분야 이런 분야를 대강당에 수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강당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건립만 해 주신다면 대단히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3,895석입니다.

520석 너무 작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네, 지금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저것이 제가 볼 적에는 장소가 좁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이 확장되면 미래 어디로 나갈 것 아니냐, 위치가 이제……. 나간다면 저 자리에다 지었으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바로 옆에 되고…….

네, 감사합니다. 김희건 위원과 이종학 위원 두 분께서 질문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외부예술단체의 공연장 임대시 선정기준과 일반대중예술의 개방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세종문화회관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순수한 무대예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연장 대관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순수무대예술의 종합구성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강당은 개인음악회활동 등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운영은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순수무대예술 공연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적이고 계도적인 일반 공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열 분의 대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봐 주고 계십니다. 일반대중예술의 개방문제는, 순수예술활동을 손상시키지 않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접목방법을 시도해서 대중예술공연을 년 1·2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획을 잡았다가 걸프전쟁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해서 최소한도 봄·가을에 넣어 가지고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수예술을 하시는 교수님들 사정을 해도 고집들이 세셔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다,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해서 금년에 최소 봄·가을 한 번씩 하고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제가 알아 보았더니 하루 빌려 줘 가지고는 못 한답니다. 며칠을 연속으로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대장치를 해야 되는데, 무대장치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 가지고 그것 하는데 또 밴드가 돈을 굉장히 받는 답니다. 그래서 하루 해 가지고는 안 되고 2·3일 연속으로 그것을 빌려주니까 또 다른 물의가 일어나고 해서 아주 조심조심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시도를 해서 별 탈이 없으면 더 개방을 할까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초빙계획과 필요한 예산소요의 조달방법, 반독입채산제를 시립교향악단에서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 개선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교향악단에는 상임지휘자가 없고, 다만 그 밑에 지휘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으로 모시려고 해서 알아보니까 할 만한 분이 안 계시답니다. 다른데 지방교향악단들도 물어 보니까 상임지휘자 국내사람으로 해서는 시원찮다 해 가지고 전부 단원들이 보이콧을 한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모실 분이 없어서, 그렇다면 외국 분이라도 모셔보자, 그런데 무턱대고 모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 가지고 객원지휘자로 모셔서 그분 능력이 어떤가 금년에도 여러 분을 객원지휘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모셔봐 가지고 그 중에 서너분을 골라 가지고 어떤 분이 좋겠느냐 해서, 한 분을 결정을 해서 외국 분을 모셔볼까, 내년 하반기쯤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모시는 그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렸더니 만약에 모시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라 하는 기획관리실장 말씀이 계셔서 결정만 되면 예산은 반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 저희는 행정체계가 저희가 직접 올리지 못하고 시 본청에다 올려서 시 본청에서 올리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국에다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고 차등대관료 관계를 아주 좋은 말씀 고려해서…….

네.

네, 그것을 최근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 올려서 낮은 것 같애요. 그래서 공부를 해 가지고 문화국에다 올렸습니다.

검토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청에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90년, 91년 2년간에 11명의 단원을 특별 채용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민원의 소지는 없었는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단원의 채용은 예술단체운영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일반채용을 하고 제3조제1항, 2항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 신문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난 후에 외부 심사위원을 1/3 이상 모시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일반단원의 증원시기가 아닌 갑작스러운 단원의 결원으로 공연에 차질이 예상이 될 때, 경력과 실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때 기계 저명인사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형하는 절차를 취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1명 특채자 중에서 4명은 무급단원입니다. 이 무급단원은 소년소녀교향악단 경우에는 무급단원들입니다. 4명은 무급단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채한 소속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교향악단에 2명, 국영관현악단에 1명, 소년소녀합창단에 2명, 소년소녀교향악단에 1명 이렇게 6명을 채용을 했고, 91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교향악단에 3명, 국영관현악단에 1명, 소년소녀교향악단에 1명 해서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때 심사위원으로써는 외부에는 한양대 교수이신 박수길씨, 추계예술대학 교수, 숙명대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대학교수님들을 주로 많이 모셔서 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일일이 성함을 여기다 적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당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무과장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직접 이것을 담당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무과장 답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홀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무과장인 제가 먼저 13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부터, 또 3년 전에 이루어 졌던 그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파악했던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윤길찬입니다. 세종홀을 조선호텔과 위탁운영 경영하는데 대해 이재진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김인우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91년도 세입목표가 1억 8,000만원인데 세입액은 겨우 31%로 부진한데 대한 사유와 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질의가 계셨고,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세종홀 수입액이 90년도에 비해 91년도에는 급격히 격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세종홀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를 하셨고, 김인우 위원님께서는 89년 12월 31일자 1차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면서 93년까지 5년 계약을 하고, 다시 5년간 연장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또 그러니까 10년간의 연고권을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질의와 함께 시내 최고 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을 운영하는데 이익금의 40%를 조선호텔에서 갖게 한 이유를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년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모성 구입으로, 사용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쓴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선호텔에서 투입한 인력, 기술, 자본은 얼마이고, 세종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는 오후 질의에서 88년도 2차 계약갱신시에 공개 제한입찰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4억 8,000여 만원이 넘게 책정을 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 실태와 마찬가지로 현 계약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자를 더구나 가중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태가 아니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종문화회관은 78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2,200불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 양식당 이용 인구는 극히 많지 않았던 시대였고, 또 개관당시에는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행사를 모두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담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급 호텔수준의 경영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조선호텔측과 협의결과 조선호텔측이 제시하는 아주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을 시에서 수용했던 것으로 현재 저희들도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1차의 주요계약 내용은 10년 8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또 10년간 5년 단위를 1단위로 해 가지고 두 번 연장을 해 준다, 또 시에서 시설, 비품구입 등은 일체 부담을 해 준다. 이익금 배분은 시에서는 간접경비를 공제한 이익잔액만 가져오고 조선호텔측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건 안하건 매출액의 5%를 가져가고, 또 순결산한 결과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의 10%도 조선호텔이 갖는다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는 중요하게 그 당시 1차계약 시점에서는 운영자금을 시에서 현금 2억원을 82년까지 무리자 상환토록 또 빌려주었습니다. 또 계약을 수정, 변경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가능하도록 하여 그러한 일부 시에서 경영에 전연 관여도 못하고 필요하다면 쌍방 합의하에서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불리한 이익이 있더라도, 여건에 변화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10년간 88년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88년 12월이 되니까 그 당시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고건 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년간이 지났는데 당초에 10년간 연고권 해 줬던 것 파기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쳐보아라,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되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니까 1급 호텔 경영자를 제한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아라, 해 가지고 그 해 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한 결과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조선호텔과 2차 재계약을 했던 그러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이 국민소득 향상과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던 88년 12월 31일 이전인 88년 12월 16일과 그 당시에도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시설을 보름 전인 12월 16일과 1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급 호텔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재산평가액에 대한 년간 임대방식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쳐보았으나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년간 임대료가 4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으로 밀봉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던 것입니다. 보았으나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초 조선호텔측과의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1차 때보다는 많이 수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수정하여 88년 12월 31일자로 5년간 운영계획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주요계약 변경내용은 1차에 한해서 다시 5년을 해 준다는 것은 당초 계약에 5년 단위로 두 번 해 준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다시 5년간, 93년 그러니까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5년간 한 번 더 해 준다 하는 것을 1차 계약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용해 주고 시에서 역시 시설설비 부담 및 비품은 자체운영자금에서 구입 사용토록 하고, 시 자체의 운영자금에서 전부 다 시설비는 부담해 주고 순이익금은 시에서 60%, 조선호텔에서 40% 가져간다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 당초 계약시와 비교하면 과거 10년 8개월간은 년평균 이익금의 배당금액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간 운영해 가지고 간접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 조선호텔에 10% 주고 그 나머지 시에서 가져온 금액이 년간 5,500만원, 88년까지 그랬는데 2차 계약갱신 후에는 1억 2,000여 만원으로 지금 세입액이 향상은 되었습니다. 89년 결산분부터는 과거 5,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1억 2,000만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비해 91년 10월말 현재 수익금이 격감한 이유는 한 두 서너 가지 요인을 저희들은 꼽고, 또 우리가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한복판 제일 교통이 좋고 시설이 좋은 이 곳에서 왜 지금 이와 같이 작년보다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와 가지고 챙겨보니까 월별 보고서를 저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 총 매출액이 얼마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속 7, 8, 9월 3개월 적자가 나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다소 흑자로 유지해 왔는데 7, 8, 9월에 와 가지고 한 달에 서울시 부담금과 조선호텔 부담금을 합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씩 매월 1,000만원, 1,5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자되는 경영자를 불러 가지고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앞다방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 가서 다방 하나에서 이 중심가에서 년간 얼마를 버는 줄 당신 아느냐, 이것이 1,000평의 시설을 가지고 여기서 적자라는 것은 내가 서무과장의 립장에서 볼 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하니까 다소 10월에 와서는 다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사유는 저쪽 조선호텔측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면 후면 주차장공사가 3월부터 지하철 5호선 정류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예약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내용과 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양식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고, 또 시내 유수한 좋은 호텔에서 부페라든가 저런 것이 일류로 많이 개관할 당시나 또 몇 년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용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고, 그 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차장문제이다 이렇게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있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따른 경영부담의 간접비가 증가한데도 이익금이 덜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호텔에서 투입한 인력은 현재 107명이 조선호텔 직원으로서 전부 근무를 하고 이분들의 급여가 여기 매출액에서 전부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조선호텔에서 자본금을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개략해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불평등계약이겠지만, 어느 정도 벌써 3년 전에 이루어졌던 저런 계약사항이고 해서 계약의 사적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졌던 계약은 존중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9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익금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 1차 5년 연장 계약조항을 엄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보면 부칙조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쌍방합의가 이루어지면 파기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적용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입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끝 부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된 경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적에 40%, 60%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본 결과 응찰자가 없고 그러니까 조선호텔과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 %가 결정되었던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 앞으로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변여건이 과거에는…….

네,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조항을 보면 경영에는 조선호텔이 책임을 지고,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리하다는 계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방법만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에 지금…….

그러니까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조선호텔의 경영측을 전부 확인을 한 결과 저기에 하자가 있다, 경영상 문제가 있고 이익금을 말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조선호텔에 저희들이…….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영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도록 저렇게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경영의 부실이 조선호텔의 운영의 부실에서 되어온 결과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치되어 있는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시켜보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왜 그렇느냐, 저쪽에서 말한 대로 경비가 늘어났다 뭐했다 이러한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조항을 들어 가지고 해약조건으로 내세우기는 좀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소 1차 때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수익금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 타이빼이 갔을 때 숙식비가 좀 모자랐답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허락을 하신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본청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기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 본청에 TO를 먹고 있답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 제안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발전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난 뒤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시기를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계속해서 신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는 없고 가급적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보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