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원 의원 발언
우경선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관악구청장님 연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나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연락을 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다시 확인을 해서…….
우경선위원장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 김수복 위원이 감사내용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또 거기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반이 안 오시면……. 그래 어제 특히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이죠. 연락을 취해가지고 못 온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현지에 나가서, 뭐 안 오신다고 하니 나가야죠.
김수복위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도중에 일개 공무원이 안 온다고 해서 끌려다니고 나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럽니까? 여기는 감사기관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질의전에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기관에 우리 주무집행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질의에 대한 대답 또는 그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감사기간 동안 감사해야 될 사항이 물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있지만 실지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사항 그 업무에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들춰내서 이것이 제도적인 개선을 바라는 그러한 감사기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혼자 모든 것을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 주무과장님들께서는 가만히 보면 천천히 협조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도 좀 가지고 오셔서 그때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모해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과연 우리 주택국에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오늘 있을 이 감사에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 수도서울을 주택면에서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우중위원
김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요청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개정제안에 대한 요청건에 대해서 1991년 8월 31일 건지 30420-1569 풍치지구건축기준강화 등에 대한 조례개정승인, 거기에 내용으로써 국립공원경계로부터 1㎞ 이내의 풍치지구에는 공동주택건축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위치한 풍치지구의 건폐솔을 강화하는데 30%에서 20%로 내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는 자연경관보전이고 비고로써는 건설부에 심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했는지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입법예고기간으로서 1991년도 6월 22일부터 1991년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시행예정일로써 1991년도 9월 중순경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지방의회가 선거를 막 끝나고 정신이 없을 때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몇 차례 임시회의룰 통해서 우리가 주택국장님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만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한 번도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지금 현재 건설부에 요청을 한 그런 저의는 무엇이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풍치지구에도 현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한 50년 동안 20평, 30평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지역이 참 많습니다. 또 여기에 20평이나 30평짜리가 건폐율을 30%, 20%로 한다는 이것은 영영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풍치지구의 뜻이 자연경관이라든가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50년전에 지은 집이 지금 현재 낡은 그런 집으로 남아서 오히려 본 목적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3건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주택국에서는 전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서 현재 건설부에 요청을 한 건이 다른 3건이 또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택국장께서 이런 시민생활과 깊숙히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아무런 의회에 상의도 없이, 또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그 저의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국의 행정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러워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대답을 요구를 하고, 또 두 번째에 그 동안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또 우리 위원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마치 있어서는 안될 것이 생겼다 하는 것으로 많은 푸대접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국장께서 이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마치 현재에 그런 사고력의 가장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의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건축준공검사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주택이나 건축을 짓고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부조리가 가장 많은 것이 공공연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도 약간 위법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이 적당히 부조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써 건축준공검사시에 경미한 위법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준공을 해주는 것이 어떤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불법건축이라든가 준공검사가 안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선위원장
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김우중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건축조례개정안건을 승인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전의견도 없이 의견청취도 없이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조례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로써 승인을 해 주셔야지 효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법무관실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이 건설부하고 법제처에 절차를 이행 중에 리행을 받아 가지고 오면 시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의회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니, 저희들도 법무관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최종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요. 의회가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격이 안 맞는다 이런 것입니다. 최종의결을 해 주시는데 사전에 여기서 검토하고 건설부 같으면 중간기관인데 법요건만 갖추는 것만 법제처에서 심의해 주는 것은 사전에 의결받아 가지고 갈 수가 있나를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건설부장관 승인받아오고 법제처에서 법제심의를 받아 와서 내용이 불비하다든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때 충분한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김우중위원
국장님의 대답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국장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 나중에 부결되면 그뿐이고 통과되면 그렇고 그런 식으로만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많은 민원에 관계되는 건인데 그것을 사전에 여론을 청취하고 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시민을 위한 법이 못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안을 안 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두루두루 모양새도 좋고 할 텐데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을 이 법을 하나 이것을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어서 요청 승인을 할 때에 실무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또 결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민생활의 큰 건을 나중에 시의회에서 승인하면 하고 안 하면 좋고 그런 절차를 한다고 그러면 글쎄 국장님의 행정사무적인 절차는 옳으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저로서는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무관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는데 최종의결기관인데 어떻게 사전에 와서 의결기관의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으냐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먼젓번에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의견청취한 것도 의결기관은 어떻게……. 그러면 의견청취만 듣고 원래가 결정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틀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은 최종결정기관이 건설부장관입니다. 도시계획은, 그러나 이 조례는 의회입니다.
편봉국위원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비토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최종결정기관이고 이 조례는 최종승인이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주시면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빈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조정할 적에 아무리 행정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립안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견도 좀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부조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제도개선이나 부조리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건축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물 준공을 둘러싸고 위법같은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감리를 구분해서 그 감리자가 설계자하고는 다르게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주택이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저희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리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 말씀하시는데 금년 5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된 건축법에 보면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벽돌같은 것을 쌓다 보면 조금씩 설계도면과 정확히 안되고 조금 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시행령에서 허용오차가 정해질 텐데요. 그런 것 범위가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을 지금 허가받은 것에서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설계변경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개정된 건축법은 준공 때 그 법 안에서 된 것이면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생기는 것 그런 것에 따른 부조리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것에 따른 부조리같은 것도 없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경선위원장
거기에 내가 보충으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빌딩에 대해서 63이 지금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네, 63빌딩은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천 평 된 대형건물이라든가 특히 요즘 건축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내가 대충 짐작으로 약 80년대 초나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량 그 동안에 부정건물을 개선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준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그 후로 또 준공을 해놓고 10여 년 전에 지어가지고 준공이 안 된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에 민원문제도 보았습니다만 건축을 하다보니까 한 30㎝ 뒤로 물러지어진다 이거예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 높여졌다 이거예요. 뒤에 주위에 민원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헐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준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점포 같은 것을 임대해 주어 가지고 영업할 수도 없고 자꾸 고발만 들어오고 그런 민원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벌금을 물리더라도 그래 가지고 일괄적인 건축물개선을 한번 해서 늘 문제시되어 있는 건물을 한번 준공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임시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과거에 장기 미준공된 것들에 대해서 일괄 그 법에 의해서 85년도까지 해서 일제히 정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 된 것 해서 현행법으로는 처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그 부분만 시정을 하면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위반사항이 법에서 정한 어떤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떼어야 될 거리를 안 떼었다든가 또는 건폐율 이런 것이 위반된 것은 법을 넘어서 버리니까 좀 곤란하고 그것이 아닌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오차가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 번에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부하고 많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아마 시행령이 12월 중순에 립법예고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내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행령 개정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권영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빈위원
네, 권영빈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에 처벌받은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처벌받은 분야가 주택분야 공무원입니다. 그 만큼 이 주택분야가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 주택국 직원 여러분! 어려운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문제하고 결부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온 자료 중에 금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11월 30일 현재 4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구청에 통보가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업무정지 4월 받은 사람이 30건이 있고, 3월 받은 사람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이따가 점심시간 지나고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사본 처분통보한 것이 있죠? 구청에 통보 공문사본 있죠? 그것을 이따가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권영빈위원
다음은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공사시에 모래, 벽돌, 목재 등의 자재와 기타 위험물 이런 기구 등을 노상적치 또는 방치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 주변 교통장애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 주택경관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단속보다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처벌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셨는지 처벌실적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김우중 위원께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앞으로 이 법을 문제가 되는 부분 뭐 허용오차라든가 설계변경에서 앞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준공미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하고 또 강력히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악순환의 되풀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을 개정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지만 그 동안 저질러진 일에 대한 이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미준공건물에 사실은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에 준공이 되어 있는지 미준공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정식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량한 제3의 피해자인데 건축주의 잘못으로 인해 이미 이사도 다 했고 영업준비를 다 해놓고 사실은 불법아닌 불법적인 영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63빌딩이 얼마 전까지도 준공미필건물 즉 가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 가사용 신청이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말이죠.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시적이어서 이런 제도가 어떤 준공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런 일정시간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이것을 마치 변법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 놓지 않으니까 소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인 63빌딩이 아마 상당기간 이것을 악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문제는 가사용 신청이라는 제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중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건설행정에 대한 건축착공시 또 중간점검시 준공검사시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시화매립공사 28억 수뇌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몇 년간 사실 실질적으로 행해져 왔던 부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건축행정에서도 이러한 치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거형태가 옛날에 어떤 초가집, 기와집 이런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니고 집합주거형태, 즉 아파트 가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울시민의 한 1/2이상이 이런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이웃간에 콘크리트벽을 사이로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도 사라지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또는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고 냉대속에 서로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아이들도 참 버릇이 없고 또 상당히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그런 규약이나 관리업체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웃간에 협동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주택관리에 대한 그런 계몽이나 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권영빈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은 건축사들의 설계·감리라든지 아니면 준공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떠한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준공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청으로만 보고를 받아서 본청에서 건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건축사들이 서울시내에 1,750명이 있습니다만 소위 구청에서는 전부다 평소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처분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건축사의 처벌만을 본청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사들이 그런 감리나 준공 때 그런 문제점을 드는 것을 보면 건축사들은 어디까지나 영업이기 때문에 자기 고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관리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4개월, 2개월, 1개월 영업정지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약 400여 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는 실적 주택국 소관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형공사장같은데 일반건축자재 도로과점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당초 허가보다도 과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공건물 양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한 대로 82년도에 기존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미 한번해서 엊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태료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해서 끝났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과 또 여러 가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사용제도는 언뜻 생각하면 가사용이라고 그러면 위법건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해 주고 있는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용제도를 보면 이것이 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 당시부터 가사용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용어 자체가 일부준공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가사용은 건물을 여러 동을,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같은데 아파트를 짓고 나서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에 조정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이라든지 부분적인 것이 안 된 그럴 때에 가사용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한에 대해서는 1년을 해 가지고 1년에 1월을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 건설부에서 그 준칙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동 건물이 있을 때는 공정이 2년 이상 가고 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2년도 더 초과될 수가 있게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지금 구성비율이 아파트 대 단독주택이 한 47:53%로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23개 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랄이라면 모랄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초보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건설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령을 금년에 한 번 다시 어떠한 개정을 하자고 이런 의견도 저희한테 물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3빌딩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가사용신청을 내면 등기는 가능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등기가 안 됩니다. 가사용은…….
권영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영업은 가능합니다. 영업허가는 가능한데 대부분 큰 빌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사용을 하면 어떤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면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끌지를 않습니다. 큰 빌딩들 치고 전부 은행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부다 기일이 그렇게 오래까지 악용하고 그런 선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권영빈위원
물론 은행에서 대부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입자들한테 영업허가가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영업허가는 됩니다. 가사용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미준공은 안 되고요. 영업허가도…….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안되고 가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러면 미준공건물에 대한 영업허가 관계는 분명히 그것이 법에 맹점이 있죠. 미준공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등기부등본을 내야 됩니다. 음식점 허가라든가 일예를 들어서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건물관리대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아니죠. 건물등기부등본 그럼 미준공건물도 그러면 관리대장을 떼어 줍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없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을 못하거든요. 합법적인 영업을……. 불법적인 영업은 가능한데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허점이 있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위법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영빈위원
아니, 제재는 가하는데 이게 새 계약을 할 적에 건물주가 우리 건물은 위법건물이다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 때는 이미 계약을 해서 이미 다 자기는 투자를 해서 영업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쳇말로 빼도박도 못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또 이웃간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그 경쟁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고발을 하고 이러한 민원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까? 세입자는……. 그렇다고 해서 일예를 들어서 세 들어오는 사람이 그 건물허가 났으려니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지, 일일이 건물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실제 일반관례상……. 그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구제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견해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아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건축물관리대장만 보면 본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다 해서 사전에 부동산관계 어떤 임차라든지 매매가 있을 때는 열람만 한 번 해 보면 위법건물은 아주 다 표시가 납니다.
권영빈위원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한 것 중에 건축행정부조리에 대해서 사실 감추고 싶은 치부지만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연한 어떤 룰이 불문율처럼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글쎄요. 이게 부조리하면 제일 첫째가 건축 그 다음에 위생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은 사정차원하에 이런 데서도 또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건축, 다음에 위생부조리, 그 다음에 교통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이게 건축주 입장과 또 건축사 입장, 공무원 입장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고 그러면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이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명 건축법이 세계에서 게일 악법이라고 합니다. 한국건축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뒷처리하게 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어떠한 위법건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 상세하게 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법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건축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리하는 건축사 또 준공 때 확인해 주는 건축사 또 준공검사를 나가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일명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기가 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면 그렇게 되고 또 법을 이제 완화해 놓고 보면 위법건축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위법건축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꼬투리 잡혀 가지고 거기에 또 그런 부조리가 뒤따르고 그래서 이제 시민입장으로 보아서는 대부분 의식이 대부분 보면 자기 집에서 타인 대지를 침범했다든지 어떠한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한 내가 위법이다 하고 있는데 자기 대지내에서 조금 위치를 변경했다든지 10㎝, 20㎝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하는 것은 위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또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건축사나 또 건축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기도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관리에서 10㎝, 20cm 틀렸는데 이것을 그냥 해주지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돈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이라든지 자기 고객관리측면에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준공하는 공무원도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압력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것에 한 번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축물이라고하면 관련법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심지어는 관광호텔 같은데는 38개 법인에 관련법이 다 많아 가지고 통상 건축물을 준공검사한다면 거기 보면 관련법이 크게 건축법, 소방법, 도시가스법, 정화 오물 정화조 청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과정이 있어 가지고 건축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아주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명 집을 한번 짓고 나면 뭐가 뭐 된다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차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한에 관계없이 옛날에는 준공검사만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해가지고 나서 어떻게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도 수시로 시한도 없이 체크를 해서 사후에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을 보더라도 지금 건축허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약 400명 되는데 1년에 한 3만여 건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주관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항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또 심지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떠한 최저한도의 경비라도 거시기하자 해서 각 구청같은데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하여튼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해주시고 그 동안 사실 다른 업계에 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박봉에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어떤 기초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런 경제상황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옥의 티라고 할까 이런 부조리 때문에 또 때로는 전체적으로 선량한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민원부서 내지는 일선에 나가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그런 부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보사부 출입기자들이 언론의 부패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신문사에서 출장비를 안 주니까 출장비 명목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다가 그것이 자꾸 단위가 커지고 그것이 관례화가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암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너무 그런 부조리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사실 정당한 자기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우리 후대들에 또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지금 대부분 서울시의 건축허가가 나가는 중에 약 90%가 실제 건축허가가 나가면 이웃과의 분쟁이 생깁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을 하다보면 대부분 이웃간의 분쟁이 생겨서 또 구조적으로 지금 대부분 건물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대형화 안 되더러도 통상 지금 4·5층만 해도 지하 2층, 15층, 20층 건물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지하 6층, 7층, 8층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지하탈수현상에 의해서 옆 건물이 크랙이 갑니다. 크랙이 가다 보면 자연히 옆집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또 진정이 들어오다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자꾸 옆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러한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시민들이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뭐하면 이것은 소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주로 행정청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잘 못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피해가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해 가지고 한참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할 것을 보상하고 대부분 공사를 해 주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63빌딩 준공은 86년 9월 2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보충질의를 우리 권영빈 위원께서 물었던 것에 더불어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일괄처리한다. 건축시공 중 에 사소한 일들을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일괄처리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감리를 하므로 해서 단계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아주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정말 건축하는 과정에서 준법정신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감리과정이 몇 단계나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2·30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계별 감리내용 또 그것에 따른 준공검사에 어떤 철저를 기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건축시공자나 감리자가 그 집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영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도 사후에도 체크를 하고 있다하는 그런 뜻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진정에 의한 준공이 되지 않은 미필, 그것도 사실상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방간에 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당국에서 조정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건축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처리는 설계변경을 간소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고 또 인접대지에서 떼는 것이 1m를 떼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축주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짓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싶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받으면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만약 바꾸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은 범위내에서는 맞는데 허가된 도면하고 달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짓는 사이에 조금씩 되는 것이 준공 때 법 범위안에서 된 것은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감리단계별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분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그 다음에 주택은 다세대주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써 1,000㎡ 미만 비주거용 그렇게 된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감리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 준공검사를 하고 맞다고 해 가지고 검사조서에 이것은 이상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감리자가 찍어서 내면 담당공무원은 서류상구비 그것만 보고 바로 준공을 하루만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형이나 중형, 일반건축물은 관계공무원도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기초중간검사와 단열재 중간검사에서 기초중간검사는 처음에 기초 바닥, 철근 배근했을 때 기초를 제대로 했느냐 왜냐하면 기초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감리자가 신청을 낸 것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 중간검사는 건물이 골조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건물 이런 데 보면 단열재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재공정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리자가 전체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건축조회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검사해 가지고 허가된 내용대로 맞으면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감리자가 책임질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준공 이런 것을 잘못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아까도 권영빈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업무정지 해 가지고 1월, 2월, 4월, 8월 해 가지고 심지어 등녹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위법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자 책임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건축법에는 위법시공할 때 시공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공자도 나중에 위법해서 시공한 것이면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주거용은 200평 이상, 비주거용은 150평 이상만 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는 그냥 건축주가 임의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를 건설업자 아닌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사실 허가건수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집장사라고 할까요. 그냥 대충 짓는 사람들은 자기 처벌규정 없고 간섭 없으니까 좀 위반해서 사실 건축주는 건축법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 가는 데로 가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시공업자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진정에 의한 준공 미필된 것 이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 본청에도 있고 각 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내면 전문가들을 전부 참석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사항이 아닌 단순한 진정에 의해서 준공만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다만 인접해서 떨어질 거리를 자기 쪽으로 바싹 붙여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현황측량을 하고 뭐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길원위원
아까 감리문제인데 감리문제를 감리자에게만 맡겨서 단계별로 서류상 접수해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이죠. 주택면에서만 그렇습니까?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네, 건축사조사대행분이라고 해 가지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2층 이하로 300평 미만 비주거용 그것만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이것을 좀더 실속있고 또 믿음이 가는 신용사회구현을 위해서라도 또 그 단계 말하자면 철근을 넣으면 철근이 몇 ㎜ 들어가는가 직접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뭡니까 기초공사도 여러 단계가 있는가 봐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전기 그것도 꼭 단계 단계별로 그것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실속있는 어떤 준공이 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택도 공무원이 전부 나가서 기초, 단열재, 중간검사할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부조리 방지차원에서 공무원이 자꾸 현장나가니까 부조리하고 연결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나가지 않도록 해 가지고 건축사가 대행을 하면 그 건축사가 나중에 책임지고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사가 준공이나 검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부조리를 근절시키고자 현장을 못 나가게 하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사가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지난번에 사정, 그쪽에서 회의할 때도 건축사를 그러면 준공무원처럼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이 부조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여기에 관악구청장은 안나오신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확인했는데 못 나오시겠다고 구의회가 있어 가지고…….
김수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장에게 질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못나온 것이 아니라 안 나온다니까 일단은 우리 주택국장님한테 어제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오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봉천, 어제는 5동이었는데 봉천3동 산89-14번지입니다. 서봉식이라는 사람한테 89년도 12월 28일 56만 2,500원을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유지가 건평이 4평이고 대지가 4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의 기록에는 562만 5,000원 약 500만원의 한 건당 갭이 생기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그 돈의 500만원의 차익은 누가 먹었는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일부 언론사에도 옛날에 감사로 끝난 일을 새롭게 제가 들추어 낸 것으로 이렇게 저를 상당히 코너로 모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 자체감사로 끝난 사건이라는 것은 그때 끝났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최후의 소유자, 건물소유자 자기네들은 철거한 것으로 해서 돈을 타먹고 나중에는 짐은 존재하고 있고 그 20여 명의 소유자는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구청에서 마땅히 감사로써 잘못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고 여지껏 수년간 끌어 왔는가? 간단히 말해서 집은 있고 집주인은 있는데 집 번지수가 간단히 말해서 넘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체감사로 마무리를 했다고 변명을 한다면 왜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감사자료요청 후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감사자료는 협조해 주지 않고 부랴부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저의는 무엇인가. 마땅히 감사로 끝났으면 수사기관에 수년이 지난 후에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감사자료를 해주지 않고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를 저한테 해 주는 저의 말입니다. 저는 어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주택국장님한테 또 주무국장님으로서 마땅히 대답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보다도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안 나와 버리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청장의 관계자가 안 나와 버리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지금 56만 2,500원 나갔는데 500만원 착복을 했는데 누가 했냐, 또 어제 언론보도를 이미 옛날 것인데 왜 했냐 이런 것, 또 왜 최근에 와서 수사기관에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일방적인 답변보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천상 우리가 구청감사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오후에 관악구청 국장이 올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편봉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봉국위원
지금 만날 질의를 해도 신통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그저 열을 올려도 공염불로 끝나는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국장님, 들어 주십시오. 여기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거기에 무허가건물현황이 2만 4,558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역에 1만 4,000동이 있는데 가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건물, 일문일답으로 해줘요. 가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천막, 창고……. 가설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봉국위원
그것은 항공측량비를 한 6억쯤 들어간다고 그러데요. 그것이 왜 묻는고 하니 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 미친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그 건물단속을 하는데 초동단계에서 단속을 하시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어느 때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참혹한 꼴을 보고 사람이 죽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쪽에 건축담당쯤 되면 집도 한 채쯤 두 채쯤 산다고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벌이의 온상이 거기서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그린벨트 속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다 꾸물적 주물적 해 가지고 사람이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었다고 돈 좀 받고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또 사람 바꿨다고 때려부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남았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9,410동이 남았다는 가건물이라는 것이 아마 전부다 그런 종류의 가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인원이 지역별, 분야별 순찰 책임제를 실시한다. 또 무허가집단지역을 집중감시를 하고 하다 못해 항공측량까지 해 가지고 1년에 6·7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도 그 발생한 것을 뻔히 들여다보고 하실텐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어느 때는 내무부 지시다 해서 또 그냥 때려부수고 그러는데 그린벨트에 솔직한 얘기가 호화주택같은 게 얼마든지 있습니까? 그 진짜로 호화별장 그런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저 겨우 애새끼들하고 사는 것 그것은 만날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한테 뜯겨, 단속원한테 뜯겨, 건축담당한테 뜯겨, 만날 뜯겨가면서 돈좀 주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단속하라고 그러면 또 그놈은 딴 데로 보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딴 놈이 새로왔어, 그러니까 또 야! 그러면 전부 헐어가지고 사진만 찍었다가 다시 올려라 이런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게 그것을 사진을 찍었다가 다시 올려서 사진 찍어서 철거했다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지 그러면 또 진상을 해야 돼.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모르실리 없고, 제가 만약에 그것을 잡으라고 했으면 수백건을 잡겠습니다. 허나 내가 거기서 그것을 잡다가는 내가 거기서 기둥뿌리도 안 남고 쫓겨나기 때문에 못잡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주면서도 당장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것을 부정이라고 해 가지고 편봉국 위원이란 놈이 뽑아 주었더니 가 가지고 무허가 방치했다고 그렇게 소문났다가는 나는 오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날 테니까. 그러니 이것을 초동단계에서 사실상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냥 뭐 여기 보니까 81년 발생한 뒤에 무허가가건물이 80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20년 동안 존재해 온 건물도 있고 요즘 그린벨트에다 뭡니까? 꽃장사를 한다고 해서 지었다가 거기다가 사람이 반쪽은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당초에 영농용으로 지었다가 발생양태를 보면 처음에는 관리사무실식으로 우선 1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유명한 데가 서초동 법원앞에 꽃마을이라는 것인데 처음에 화훼용으로 이제 외형상으로는 기존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자꾸 핵분열 하듯이 칸막이하면서 외부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글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분석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편봉국위원
그러니까 서초동 꽃마을하면서 어디든지간에 지금 많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강배지역으로 가면 저기 유원지에도 말이죠 그거 뭐 솔직한 얘기가 전부다 천막 쳐 놓고 다했다가 나중에 또 뜯었다 다시 걷었다 언제 단속이다. 또 미리 거기다 정보를 줍니다. 오늘 나가니까 뜯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게 해야 그놈들이 마음을 못먹죠. 해 놓고서 나중에 또 그것을 때려부수려니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번만 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밀리면 그때 장관은 장관대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솔직한 얘기지만 그 내무부장관이 거기다 싹 지시하라는 것을 유보하라고 해서 또 무슨 10일 동안 유보를 했고 그런 하여튼 어쨌든간에 안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 가지고 때려부수고 그러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것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단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그래서 이제 시행단속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단기계획은 국공유지 관리책임이 우선 시나 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공유지상에 공공사업으로 이를 테면 무슨 동사무소를 짓는다라든지 공용의 청사를 한다든지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1차적으로 이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사유지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때 정비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 집단무허가촌에 대해서는 당장 단기계획으로는 어떤 보상계획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고, 당장 사유지상에 어떤 보상계획을 설사 관에서 수립한다고 하면 다시 무허가촌이 형성되는 송파라든지 성남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어떤 조그마한 보상대책이 다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비닐하우스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현재로써 시로서는 무대책 철거의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나는 보상주라는 소리 안 했어요. 뭐 잘못알고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뭐 과장이 대답하는데 양해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만 내가 대답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철거하는데 돈을 주라는 소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막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런 부조리가 싹트고 그것이 또 자꾸만 계속해서 그것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번에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때려서 또 우려먹고 넘어가고 쇠옹두라지 우려먹듯 계속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안 할 수 있게 책임제로 해서 그 동이면 동에서 발생을 하면 동담당을 어떻게 문책을 하든지 하다 못해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책임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고 넘어가고 이것이 동담당이 먹죠. 구청녹지과에서 갖다 하죠. 무슨 오는 대로 항측걸렸다고 해서 또 그것을 들고 나와서 한번 하죠. 하여튼 이것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으로 아무데나 엉덩이만 들여 앉으면 돈주면 그것을 정부에서 뭘로 당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돈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막아라. 그리고 금년에도 유원지같은 데는 아주 체념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랬으니까 내년에 또 어물쩡거리다 또 그냥 치게 만들지 말고 아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먹고 다른 데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내버려 두었다가 내년에 선거철이니까 또 누가 국회의원이고 뭐고 해서 아! 여보 선거 동안에는 봐줍시다. 그러면 어물어물하다가 또 그놈이 또 달라붙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만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 된다. 요즘 행정들 하는 것을 보면 정당하게 집 허가나갈 수 있는 것도 옆의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데모하면 허가 안 내줘, 가서 합의해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놈이 가서 마누라들한테 TV 한대씩 사주면 관에서 허가 내주고 그러는 것이 있다 이말이에요. 관에서 안 되는 것은 죽어도 대통액도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해줘야 한다는 이 말이야. 요즘 집단민원이 무서워서 쉬쉬하면서 확실히 이것은 허가가 나갈 정당한 지역인데도 주위사람들이 무슨 앞이 가리니, 진동이 나니, 먼지가 나느니 이러니까 해 주지 마시오 하고 여편네들 한 열몇 명이 가서 왁왁 싸우고 소리지르면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서 합의해 오라고 그런다 이 말이오. 합의하러 가면 그 사람들 집집마다 가서 뭐해주고 TV 한대씩 사주면 합의 도장 찍으면 가서 하는 이러한 것이 이것은 무소신행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길게 나갈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배관문제가 한두 가지가 민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다세대다가구 지어 가지고 망했어요 망했어. 교통 또 주차문제 하여튼 모든 것이 이것이 다세대다가구 때문에 망했다구요. 앞으로의 그런 시정방향과 또 지금 내가 원질문은 이 무허가에 대해서 신발생이 할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지금 단속한 것에서는 다시 한 번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우중위원
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편봉국위원
네, 좋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김우중위원
오후 회의부터 회의라는 것은 회의규칙이나 의사진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후 회의의 처음부터 답변이 아주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우리 국장께서 하시고 만약에 국장께서 모르시거나 또는 조사가 덜 된 내용은 양해를 얻고서 또 과장이 답변을 그것은 양해사항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순서도 안 맞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들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을 분명히 회의규칙에 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 번 주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경선위원장
사실 오후에 우리 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바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바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우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진짜 국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부분은 빨리 실무단에서 메모를 해 가지고 넘겨주시고 또 실무과장님이 이것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할 사항은 양해를 하면 실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편위원님 말씀을 다 듣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은 저희들이 일반지역과 그린벨트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특히 그린벨트내 림야에 대해서는 산림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감시원들로 하여금 그린벨트내에서 하도록 그런 장치를 두어 가자고 하고있고, 저희들이 일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그린벨트 이외의 주거지역에서는 동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도 있고, 또 82년도 1월 이전 것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물같은 것 비닐하우스라든지 어떠한 천막 또는 공장같은데 일반적치물이라고해서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실제 한정된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부터 국법질서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리질서라든지 행정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하다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많이 인식이 틀려졌습니다. 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린벨트내 호화별장이나 이런 것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일제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내에서 그런 거시기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편봉국 위원님 질문에 보충 좀 하고 싶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 무허가건물 소위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기거를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기가 가설되며 어떻게 수도가 놓아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허가건물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바로 이게 그런 것이 우리가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만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되어 가는가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도, 전기 그러면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겠죠?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겠죠? 그러한 부분이 설치가 되도록 허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전화까지 가설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살라고 거기서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승인이 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또 단속한다고 해서 쫓아 나가서 철거반이 또 허물어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유관부서와 협의를 처음부터 해서 무허가건물에는 일체 수도라든지 전기가 가설될 수 없음을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국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기, 전화, 수도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이 온 산지사방에 깔려있다 이것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래 이제 많이 집단화되다 보니까 지금 조사행정도 집단화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진과장이 얘기한 대로 법원단지 앞이라든지 구룡산 일대 이런 데에 소위 많은 세대가 있다보니까 그…….
허원
허원위원
바로 그것이 행정의 맹점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전기, 수도 이런 것을 가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일선 동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단절시켜 놓으면 그런 인력낭비와 단속한다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을 주택국장께서는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절대 전기라든지 수도가 놔지지 않도록 그것을 행정상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앞으로 초기에 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아직 답변을 안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던 대로 허가를 말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허가인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관에서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람보고 가서 합의해 와라 그러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실제 법에 저촉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또 저희들이 법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집단민원을 주민들 다수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구청이나 본청에다 민원조정위원회까지 두어서 어느 정도 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얘기하는 소위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 침해같은 것이 법상에는 다 맞습니다. 법상에는 이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최저의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안 맞는 것을 허가를 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편봉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데니까 다 방향을 띠고, 진동이니 좌우간 전부다 하면서 했는데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텃세라고 그러는지 좌우간 동네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왕왕이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데 거기서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가서 그 업자보고 그것도 주인보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와라 그런다 이 말이오. 그러면 협의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비리를 조장하는데 하여튼 데모 아니라 데모할아버지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막 끝내고, 야 데모해도 소용없겠더라 관에서 되는 것은 암만 말려도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 동네에서도 이런데 이 동네에서도 해보자 하면 웃으면서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일이니까 이것은 무소신행정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한 것은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것 다세대다가구 한것 그것이 여러분들 교통이니 무슨 주차니 여러 가지 정체가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한번 해보시라 이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다세대다가구는 90년도 4월에 소위 정부에서 주택보급측면에서 이것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대개 4층에서 200㎡까지 해 가지고 90년도 91년도 실적을 보면 다세대가 6만 1,000가구, 다가구가 14만 4,000가구 이런 많은 물량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신축되다 보니까 소위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웃간의 일조권문제 또 공공시설부담인 도로에 대한 상하수도 문제, 주차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택보급측면에서는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설부에서 고쳐가지고 이것이 아마 명년 6월 이전에 상반기에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회의도 두차례 세차례 해 가지고 나서 지금 완전히 저희들 중간에 알고 있기는 다가구라는 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가지고 다가구 용어 자체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세대도 층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개선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편봉국위원
그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70평이나 6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 차 여섯 대 일곱 대씩 갖다 놓고서는 그래서 또 거기다 수도도 들어가야지 전기도 들어가야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안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또 물었는데도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가시니까 하는 얘기고 물론 잘 하시려고 하시겠죠. 물론 서울시전체를 보시는 주택국장으로서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해 놓았을 것입니다. 감사를 늘 받으셔서 훤하실 거예요. 감사받는 데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여러 군데를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애로로 하고 우리가 체험해 느낀 것을 여러분한테 사실상 물어보는데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나로써는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국장님이 이것을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시는데 또 의회가 처음 생겨서 하는 답변인데 양해도 없이 과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국장님 앉아있고 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사실상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 문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봉국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석판위원
김석판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해주신 업무현황을 좀 보아주세요. 지금 업무현황 브리핑을 듣고 느낀 것이 주택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고 타국에 비해서 또 하는 일도 적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볼 적에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시영조물보수를 어제 그 건에 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수경사보수 어떻게 해서 수경사를 시에서 보조했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부분의 항목들이 말이죠. 하반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도 극히 부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도 겨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부분에 명일동 진입로 개설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 별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3,100억원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재개발구역에 국민주택기금으로 돈 빌려주고 받고, 여기서 또 하나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무허가건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민아파트 보수하라고 한 50억원 내려보내 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좀더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정말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무국으로써 주택하는데 별로 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서울시 주거행정이나 건축행정이 정말 없구나, 부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수서 분양창구에서 소동이 나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재에서 오는……. 저희 마을에 88년 6월에 준공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골목 정리사업으로써 예산이 5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홍제동 157번지 9호입니다. 3층 건물인데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에는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8평이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한 2년전에 준공된 건물이 8평이 걸려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주택행정이 그만큼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도 그렇게 밖에는 표현 못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 200만호 또 우리 서울시 4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택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준공검사가 끝나는, 말하자면 제대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준 그런 건물이 별로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옥상을 올라가기 위한 옥탑에는 으레 방이 들여지고 또 거기 간이부엌이 들여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관과, 광고과가 있습니다만 아마 하늘에서 보는 서울시가지 이것은 밑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불량한 그런 경관을 초래하지 않나 이것도 건축지도를 잘못해서 나는 그런다. 또 물론 이것은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만 건축부서에서는 공동판공비라는 것이 부정한 돈이 들어와 가지고 공공연히 비자금통장까지 있다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건축분야가 부정의 온실, 또 서울시가 아마 욕먹는 중에 도시계획분야하고 건축분야가 제일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이 욕을 먹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그런 각오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 주택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사업예산은 없고 일반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로 보아서는 특별회계를 빼고 나서는 실제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조물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수경사가 딴 데로 이사가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수경사건물이 시소유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이 많지 않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사업별로 많기 때문에 이해해 준다면 이따가 과장들로 하여금 미집행사유를 건건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년 6월 준공된 건물이 금년에 도시계획에서 일부 저촉이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축행정측면보다는 이것이 어떠한 건축을 하고 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것으로…….
김석판위원
전에 수십 년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8평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3층이니까 3x8=24, 24평 200만원씩만 잡아도 우리가 5,000여 만원 또 거기에 단면을 깎아내서 뭐 해주어야 되니까 얼마를 할는지 몰라도 현재 서대문구청 담당자가 와서 보상을 잘 해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모양인데 2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준공검사 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건축지도를 그렇게 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적시를 했지만 우리가 건축문외한이 보더라도 손쉽게 곳곳에서 정말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가다 보니까 엊그제 집을 지었는데 검사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블록을 까내고 거기다가 수도전하고 뭐하고 묻어서 철판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국이 이런 식으로 일을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재개발관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정확히 흙벽돌로 지은 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도서울에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의식은 다 해결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거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신도시개발에만 역점을 두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그냥 재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생색내면서 사업승인 받는데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주민들한테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라. 거기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임대주택세입자들 우리가 민법상세입자들은 가구주가 필요할 때 내보낼 때는 이주비용 정도로 보조해 주면 될 텐데 거기다 임대주택까지 수용을 해라 이러한 주택정책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예산사업현황 속에 무엇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돈 빌려주고 그것도 예산서를 보니까 회수율이 50%, 많이 잡은 것이 50%예요. 돈 빌려주고 받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서울시 재정이 충분합니까? 얼마를 기채를 합니까? 차관 얻어야 하고 돈 빌려서 쓰는 이런 형편에 여기 항목별로 전부 보아도 지금 별개로 내가 임대주택문제를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임대주택에서 1,230억원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임대주택 지어주고 이것은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뭔가 주택국에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그러한 대혁신의 뭐가 나오지 않고는 서울시의 날로 증가해 가는 인구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88년 6월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선 변경도 없는데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김석판위원
그것은 별도로 조치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행정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부조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축주측면, 건축사, 공무원 3가지 측면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 1차적으로 건축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옥탑주거용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위법건물이 제일 많은 것이 보면 일단 준공을 받고 하는 게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많은 유형이 지하실을 하는 유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주차장을 쓰는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실제 옥탑을 연면적의 1/8미만에서는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고 하는 제도는 옥탑은 물탱크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준공을 맡고 나면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위법건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8을 아주 더 줄인다든지 최소한의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어떠한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위법부분이 많은데 지금 지하실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해서 1/2, 1/3 높이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의 지하실을 설치했던 의무가 옛날로 보면 하나의 방공호개념으로써 지하실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위법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뭐하고 하니까 이것을 지하실을 의무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법개정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재건의를 해서 위법건물 또 위법건물이 없어지면 자연히 부조리가 없어집니다.
김석판위원
알겠습니다. 소신을 지금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이 의식의 일대 개혁을 촉구합니다. 우선 주무국에서부터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 2만 2,000동이 건립되었고 여기에 내가 11만 몇천으로 보았는데 14만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리고 다세대가 6만호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있는데 저는 지금 소유권등기 안 되는 문제 이것이 심각하다. 대개 지금 지하실, 반지하실이라고 해서 아주 젊은 세대들이 영세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4·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주고 그런 데 입주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보장을 못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대단히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재산이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5·6,000만원 7,000만원 1조에 가까운 돈이면 큰돈인데 이 젊은 신혼부부들 또 세살이 겨우 면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재산권보장도 못 받을 뿐더러 못 받기 때문에 은행대출도 어렵고 또 불량한 가옥주를 만나면 얼마든지 또 이용당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 일부 자치구에서 등기가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표를 보면 말씀이에요. 지방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시 그런 것을 느끼죠? 각 구별로 볼 적에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데 영세가구수만 늘려가지고 도시를 편차적으로 슬럼화적으로 빠뜨리려는 그런 행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양이 되어야 되고 4·50평이 되면 단독가구로써 예전에 정원수도 있고 볼품있는 집들이 전부다 6가구,5가구 이렇게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변합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 점을 답변들지 않더라도 처음에 현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등기된 가구수를 알고 계시는가……. 일부 구청에서 했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노원구청에서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말하자면 법원에 등기하신 분들은 몇 호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들이 두 동에 488㎡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하고 다가구에서 다가구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 등기부상 공유지분은 되는데 등기는 되는데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것이 전세나 월세를 주라는 단독주택개념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에 어떤 차이가 있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4층으로써 200평 또 규모는 같습니다. 세대수는 19세대까지 같은데 다세대는 대지경계선에서 1m내지 2m를 떼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50㎝만 떼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악덕업자들이 대지형편에 따라서 1세대라도 더하기 위해서 소위 0.5m만 때우면 되는 건축면적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분양이 되는 양, 지분등기가 되는 양, 이렇게 사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주 허가내 줄 때부터 본 건물은 분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서 그간 운영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다가구주택은 없어지겠습니다.
김석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만 4,000동이 지어진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 서울시 임대주택……. 그런데 앞으로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 것인가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말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들이 88년에서 92년까지 총 40만호 중에서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짓는 2만 2,200호입니다. 영구임대가 2만 2,200호고 또 일반임대라는 것이 8,000호가 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런데 영구임대하고 장기임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개념을 꼭 설정하는 이유가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그 제도를 없앴는데 종전에는 영구임대하고 장기임대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장기임대는 영구히 임대이후에 전용이 안 되는데 장기임대는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예를 들자면 목동아파트 같은 것이 장기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상으로 보아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주 못사는 사람, 장기임대아파트는 지금 형편이 없지만 5년 후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으로는 소득계층별로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프리미엄이 붙고 자꾸 전매가 되고 뭐하고 해서 목동아파트를 정리를 하면서 장기임대제도를 없앴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구분해 놓으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다 철거민들이 장기임대 이것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딱지 팔아먹고 어떻게 전매할 양으로 그것이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임대도 분양전환이 안 됩니다. 단지 인주자격만 틀릴 뿐입니다. 영구임대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주택에 장기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은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판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볼께요. 국민주택기금, 차관기금, 도시재개발기금을 특별회계로 자금이 수입되고 민간에게 대여하는 이에 대한 회기별 상환스케줄과 총 차입액과 기상환액 과장님 적어 주세요. 미상환액, 리자 포함해 가지고 미상환액 그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다시 부를까요? 주무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91년도 예산서를 보고 지엽적이지만 좀 알고 싶고 이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하고 차관기금하고 도시개발기금을 특별회계로써 자금이 수입되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민간에 대해 대여를 해주고 상환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계획 받을 계획,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받을 계획이 있고 총 받을 금액이 얼마고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즉석 답변이 곤란하시면 일자별 금액을 표시해 가지고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시간을 주시면 계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보면 자금을 기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융자를 해 주는데 지역에 따라 평수규모에 따라 다 틀려요. 대개 1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석판위원
지금 예산서에 말씀이에요. 현금은 이것이 빌려주면 리자 포함해서 얼마가 됐든 당연히 예산수입스케줄에 따라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할 텐데 제대로 100% 편성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국유지매각도 그러고 재개발지역 매각대금은 어디서 지금 합니까? 시유지나 국유지…….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매각사업을 구청재무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런데 30%, 20%, 100%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빚을 내서 예산편성을 하는 마당에 왜 빌려준 돈을 제때 제때 못받느냐?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대개 재개발지역 같은데 시유지 불하는 대개 5년 년부 매각입니다. 년부로 받기 때문에 일시 매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김석판위원
그렇지 않은 현금 빌려준 것도 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전년도 징수솔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짠데요. 짜는데 또 이런 것이 있죠. 누진된 것, 연체된 것, 받으면 수당 나가는 것이 있죠? 2%……. 그것을 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활동이 미흡해서 공무원들로서 시민들 봐주느라고 안 받는 것인지,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받을 매는 받아야 되고 빌려줄 때는 말없이 인심 좋게 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시기 거시기하면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예산항목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본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용역비 2억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계약체결문서와 지출원인행위부를 서면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특별예산서 985페이지를 보세요. 1억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또 거기다 보태가지고 부대비 8,0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에 올렸는데 시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왜 또 묻느냐면 92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항목에 용역비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미…….
김석판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부서로 전가하시지 말고 모르면 지금 말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서면제출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비슷한 항목을 도시계획국에 질문을 했더니 주택국 것이라고 하는데 소관이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 주택국 예산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국 따로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각 구청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그것을 각 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김석판위원
그리고 지금 국에 소송건은 몇 개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정확한 통계를 뽑지 못했는데…….
김석판위원
그러면 소송내용이 대개 뭡니까? 개량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소송내용은 주로 이게 국공유지시설을 재개발조합에서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공공시설은 대체할 수 있는 근로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골목길들이 과거에 국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가치만큼 탕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에 인가받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이미 늘어난 돈에 대해서 이제 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없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구청장을 상대로 인가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역난방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난방시설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주죠? 난방시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목동이 지역난방이라고 해서 시설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권영빈위원
그것이 지역난방사업본부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예산이 그리로 나갑니다.
김석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건설비가 나간다고…….
권영빈위원
열병합발전설비…….
김석판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좀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시비로 건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는데 감가상각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큰돈이에요. 몇 억 되는 돈입니다.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는데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또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권영빈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설비를 해서 지역에다가 에너지를 팔아요?
김석판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한 항목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게 또 나가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국내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석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 위원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의욕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것도,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전체위원들의 참뜻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집행하시는 집행부 요원들 정예요원들 아닙니까? 요원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에 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자연히 여러 소리가 나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관악구 국장님 나오셨어요? 관악구에서 오신 도시정비국장님! 서 주세요.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관악구청의 도시정비 이경희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구정에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오전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관악구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불렀는데 어제 오시지 않았고 또 오늘도 어제 연락했으면 아침에라도 오셔야 되는데 오후에서야 도착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전 위원들이 관악구를 가려고 그랬어요. 특히나 밑에 하부직원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더군다나 지금 감사기간에 나와달라면 바로 나와 가지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줘야 될텐데 지금 나오셨는데 우리 김수복 위원님이 물으시면 사실 그대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수복위원
이 자리는 분명히 어제부터 관악구의 구청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했고 또 호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양반은 여기 나오시지 않고 오후에야 도시정비국장님을 여기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매우 본위원으로서는 불쾌하고 또한 도시정비국장님도 관악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답변도 미흡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청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사실대로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관악구 봉천5동의 재개발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무장도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 며칠, 몇 달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쉬쉬 덮어둔 것도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이미 자체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전부다 징계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징계는 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서민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고 또 일반 투기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범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바로 그 당시 공무원은 구청에 현재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중으로 공문서가 위조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부량주택철거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자체조치를 전부다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자체조치는 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나간 것은 말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저희가 자체조사에서 행정감사가 민간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관악경찰서에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조치를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수사의뢰 한 지가 며칟날입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11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것은 바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의뢰했죠?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8월에 선의의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느라고 일정기간이 지났고 수사의뢰는 11월 19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선의의 마지막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은……. 멋 모르고 재개발지역에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수천만원 주고 사고 들어와서 지금에 와서는 재개발이 되어도 자기 앞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가 배당이 안 되는 자기자식을 자기자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있는 사람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저희도 자체 조사한 결과가 21건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악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수사진전에 따라서 저희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수복위원
좋습니다. 시가 방금 물어 본 것은 실제로 그 어려운 사람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들을 자기 재산권 행사하도록 꼭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봉천 5동에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임시.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수복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장을 겸하고 또 그 통장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서류를 봐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즉석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수복위원
원칙은 투기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우리 국장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
거기 능력있는 분들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제는 30년 만에 우리 지방자야가 복활이 되었고 또 우리는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법이나 부정은 잘 안 하리라고 봅니다. 잘이 아니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구의원을 비롯해서 보강, 해체하라고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보강을 해서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서 또 나타난 것입니다만 봉천3동 산89-14입니다. 서봉식이란 사람이 89년 12월 28일 이 자료에는 56만 2,500원이 부량주택 철거비로 나간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를 경유해서 구청에서 바로 들어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 그리고 거기 장부에는 얼마가 되어있냐 하면 5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약 500만원의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여기에는 땅 평수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4평입니다. 시유지, 대지 4평 건평 4평에 5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제가 유심히 이것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더 큰 데도 몇 십만원으로 보상이 다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유독 우리 구에서 나간 돈은 560만원이 넘게 나가고 이 자료에는 56만원이라고 기재해 들어왔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관계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또 답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봉천 5동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천 5동을 제외한 봉천 3동이 재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분이 철거하는 가옥도 그렇고, 또 위험주택을 철거하는 날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서류가 없기 때문에 즉석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이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우리가 현재 이 정부 돈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주택을 철거할 시에 그 철거하기 전에 선지불이 될 수는 없지요?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선지불이 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적게는 1주일 열흘부터 크게는 몇 개월까지 그것이 전부 돈을 일부러 이렇게 빼내놓고 나중에 철거를 안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그런 사항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복위원
그것도 이 명단하고 거기에 있는 원장하고 대조를 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며칠날 입주가 되었고……. 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땅을 2개월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길게는 1년까지 됩니다. 매도를 했는데 새로이 양도 양수 이전이 되어 가지고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전 가옥주 앞으로 모든 보상이나 또 아파트입주권이나 딱지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봉천 5동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된 전사람 명의로 아파트입주권이 나가고 그 사람은 그것을 전매를 하고 투기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챙겨 가고 그리고 새로이 이전한 사람은 이전한 이후에 그 사람한테 마땅히 보상금이 나가고 딱지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어 볼 때 이 시의원이 사실 바쁩니다. 자기 사업하랴 의회하랴 그러는 시의원도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관내에 사시는 책임을 맡은 도시정비국장이 파악을 못한 것이 많다고 본다면 도시정비국장에게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지금 관계서류를 제가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관계서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국장이면 그 관내는 전부 아주 거울을 놓고 들여다 보듯이 보아야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내에 더욱이나 가장 말썽 많은 것이 재개발인데 그 재개발이 그 부정이 여러 가지가 누출되도록 지금 몰랐었다고 하면 한두 가지만 몰랐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지금 몰랐다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책임도 없이 그냥 앉아서 도장찍고 결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행정공무원이 잘해야 우리 시민이 살기가 부드럽습니다. 또 이 나라는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해야 하고,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데 서울시 주택국장이나 재개발과에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보고했습니다.
홍진구위원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라고 올라왔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글쎄요. 공무원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도시정비국장이시면 지금 그 사항은 전체가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아주 창조적으로 또 지혜를 짜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수복 위원이 그 구내를 돌아다니면서 자료수집해 가지고 아는 것이 그것이라면 지금 그 문제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질문한 외에도 많이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봉천 5동 산 101-48호가 봉천 5동 480번지로 공문서가 위조된 것을 아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철거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봉천 5동 산 101-48호로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도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한 것 마냥해서 철거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480번지로 변조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아직도 조사 못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철거되기 전에 주소가 101번지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480번지로, 400-로 변합니다, 이 가구가 집단적으로 7가구가 있어요. 한꺼번에 101번지 사이에가 480번지, 400단위가 번지수가 딱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원만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4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문진위원
4월 20일이면 지금 12월이니까 8개월 되었네요. 지금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임하신 후에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자체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자체조사는 저희가 수사의뢰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조문진위원
그러면 수사를 자체 했는데 지금 와서 경찰서에다가 비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조문진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조사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이 비위사실을 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자체조사를 하고서 그야말로 수사의뢰를 했다면 어떤 범법행위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 쪽이 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주민들 얘기는 못 들어 보고 공무원 얘기만 듣고서 현재 수사의뢰했다 하게 되면 공무원은 자기가 하고도 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대결자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사실이 있다고 해서 수사의뢰까지 했으면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관계국장님이 여기에 뭔가 지휘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책임자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안 나온 것이 아닙니까? 또 오늘은 왜 안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같은 시간에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악구의회도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조문진위원
지금 구의회감사는 전국이 다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다하고 있어요. 관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출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도 출석을 해주고 있고 관악만 자체감사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적에는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벌써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럼 분명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자체조사입니까? 그러면 자체조사해서 비위사실이 나타났으면 이 사람들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 부하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맑고 밝은 자세로 이제는 그야말로 대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자는 이 자세입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모른다 모른다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이것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자인서 받아요. 우리가요. 앞으로라도 좀 정신차리고 정확히 보고를 안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문제삼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모른다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권영빈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국장님! 구청의 상급관청이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시청이죠.
권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회가 구의회에 글쎄요. 꼭 상급부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정을 다루고 있는데 어제부터 자꾸 구의회를 하기 때문에 못나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구의회에 나가서 직접 답변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장들이 다 할 것인데 소위 그래 시에서 상급부서에 관계되는 의회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구의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조문진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택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주택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권영빈위원
시의회 알기를 말이죠. 무슨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그렇게 높아요. 구청장은 나중에 본청 안 들어올 것입니까?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이나 보내고 말이야. 시의원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이야! 이거. 뭐 바지저고리로 아는가 본데 이것은 문제 있어요. 구청장 빨리 가서 오라고 하시오.
김우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께서는 봉천 5동에 거기 개집이나 연탄창고 등을 일반 주거주택인양 처리를 해서 보상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또한 아파트 임대권 및 거기 세입자딱지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몰랐었습니다.
김수복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몇 개정도 나갔습니까 거기에.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건이 그런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한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개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완전히 없다고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 도시정비국장! 김수복 저자신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 4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필이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든 삼고가 되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항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파헤쳐서 어려움이 많은 우리 어려움이 많은 서민들이 사는 우리 봉천동 관악구의 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제 구역이지만 이것을 이번에 밝혀낸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저는 다른구에도 이것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번에는 다른 구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관악구의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의 준비가 안 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설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자료를 다 준비하시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부임한 지가 한 6개월이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서면답변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서면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만 더 하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김수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봉천 5동의 재개발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발언을 하고 이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봉천 5동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최선봉장에 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봉천 5동에 대해서는 저를 봉천 5동 재개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택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거듭 오늘 답변을 못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가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12월 13일 정도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영빈위원
아니, 구두로 되겠어요? 이렇게 며칠씩 해 가지고 말이죠. 이제 구청장을 불렀는데도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국장을 보낸 구청인데 증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어떻게 믿습니까? 자인서라도 하나 받읍시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관악구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확인서를 하나 써주시고 가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속기록에 제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도 생각에는 그냥 가시도록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 아닙니까?
김우중위원장대리
권영빈 위원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권영빈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속기록은 하나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관악구청원을 우리 김수복위원이 오전도 찾고 오후도 찾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가 출두요청을 하였는데도 지금 국장이 말이죠. 대이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래 가지고 서울시정을 어떻게 파헤치고 서울시정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절차를 밟아서 출두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도 지금 받아야할 판인데 증서 하나도 안 써주고 우리가 그냥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인서를 꼭 받아야 되겠어요.
김우중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지금 김수복위원이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기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나 또는 아까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뒷전으로 신상적으로 많은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회가 곧바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신상에 위협을 받아서야 되겠나 해서 주택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상의를 해서 치안상 또는 모든 면에서 김수복 위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김수복 위원님 또 우리 홍진구 위원님의 의견대로 관악구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오늘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1991년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중구에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먼저 각 과별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주택기획과에 대해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200만호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40만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기획과에서 계획한 대로 40만호가 짓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짧게짧게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해서 그래서 40만호를 짓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길원위원
어떤 근거에서 40만호를 하셨습니까? 40만호를 요구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택지용이라든지 물량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40만호를 짓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구체적인 예상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계획할 때 88년도에 했기 때문…….
김길원위원
아니, 기획과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에 모든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가 그러한 예견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계획을 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공급은 택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매년 저희들 예산형변 이런 수급조절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김길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에 40만호를 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40만호를 짓고 난 연후에도 매입자, 전매자가 59.6%, 그리고 자가에서 사는 사람이 40.4%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년 그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자가거주인구가 3%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급관계에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주택보급률보다 소위 가구증가률이 늘고 있습니다. 가구증가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핵가족화가 되어서 옛날 같으면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좀 살다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결혼과 동시에 바로 살림을 나가서 소위 주택증가가 가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택국에 할 일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기구를 축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량에 이 기구가 너무 참 그 업무를 다 하지 못하겠다. 업무량이 많아서 이 기구에 비해서 또는 늘리고 싶다는 뜻은 없으신지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직 기구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절실하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김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평소에 느끼시고 있으신지 줄여야 되겠다든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제일 적고 집행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감독국으로서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김길원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경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11월에 생겼습니다.
김길원위원
경관과가 생겨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도시경관과를 저희들이 만든 이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내에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또는 가로경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스카이라인 조명 또 가로등, 가로수 종합적인 것을 관장하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하더라도 한강변이면 한강변에 15층이면 15층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짓고 박스형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것이 도시경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어떠한 높낮이도 틀리고 지붕도 좀 다양하고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한강교량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관측면에서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종합적인 거시기에서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서울시가 이제 600년 지금 우리가 해방이 돼서 또 산업사회발달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갑자기 비대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88올림픽도 다 끝났고 경관에서 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이 시점에 갑자기 경관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있었다면 진작 있었어야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길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관과를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 가시려고 그럽니까? 발전시키시려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11층 이상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300세대 이상 짓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소위 경관심의위원회를 전문가내지 언론계, 법위원 그런 주택건설업체, 소비자단체 등 사회에 총망라한,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도시경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시경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구시설물이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경관이라 하면 결국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우리가 어떨 방법으로 서울시의 경관을 이루어가겠다 하는 어떤 기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각 다방면의 많은 인사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경관에 대한 서울시의 무슨 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기본자세는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자기건물인 동시에 이것이 하나의 국가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도시경관 하나의 구성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건물이라고 자기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 전체에 끼치는 영향에 어떠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써 운영을 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경관심의과를 거치는데 그 집의 형태를 거기서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일단 한 번 심의를 합니다.
김길원위원
네, 본위원의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 꼭 앞으로 경관과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계획하에 정말 서구적인 어떤 미풍을 만드시는 것인지 또는 우리 동양의 아름다운 선을 이룩하실는지, 그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앞으로 구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과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지도과에서 건축행정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지금까지 무슨 연구실적 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조례 이런 것이 하나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형건물들이 서있는데 여러 가지 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현재 물론 법적근거도 있지만 조례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건축위원회가 있었고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소위 사계의 전문가 즉 대부분 대학수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행정을 지금까지 대형건물들을 그런식으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건축위원회가 건축지도과에 속해 있군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석판위원
하나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좋습니다.
김석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가구지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서 벽면이나 내연같은 것을 특별히 규정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경관과에서 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재개발과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개량이다. 또는 재건축이다 또는 재개발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고 사업입니다. 한국정치문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서울시의 앞으로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가 물가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모든 경제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주택문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또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스스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한마음으로 내몸을 다루고 내집을 다루고, 그리고 내동네를 가꾼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같이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지금 한 30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구지정을 어떻게 했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구지정은 주민들 원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입안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일단 되면…….
김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다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김길원위원
요건이 뭡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소위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에 맞는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건설부에서 지구지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청인 재무부라든지 국방부 소관별로 해당부처에 협의를 봅니다. 국공유타처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도 한 10개소는 국공유지처분관계 협의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지정이 안 되었다니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건설부에서 관계부처하고 예를 들자면 재무부, 국방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공유지처분에 대해서 서로협의 후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 자료에 나타난 지구는 지정이 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된 요건이다 갖추어졌다는 말씀이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길원위원
또 고시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고시…….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대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이 건설부에서 끝나고 이제 소위 개선계획 입안이라고 그래요. 구청에서 개선계획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하고 구청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본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또 건설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선계획 수입,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그것은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최초에 지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최초에 지구, 여기 지금 지구가 47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고시완료가 있어요. 고시완료, 이것은 고시라는 것은 지구에 대한 고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주거환경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경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동네도 주거환경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고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구명이 지금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알아본 즉 각동장을 통해서 그 동네에 주거환경을 바꿀 뜻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지구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채널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바꿀 만한 곳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물론 구청에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김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그것이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건에 다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 지정된 것은 요건에 다 맞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같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립안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또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구청에 있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신청을 건설부에 하게 되면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다시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김길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법 및 그 예하규칙,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어때요.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추진과정은 절차는 복잡한데요.
김길원위원
아니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되지 않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하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님 조금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시유지 또 국유지 이런데서 많이 사는데 거기 불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낼 돈이 없어요. 또 건축비, 공동주택하거나 자력개발하는 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받았지만 진전이 안되고 있는 사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대부를 해 주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호당 1,200만원입니다. 자력개발에 대해서…….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리고 소위 소방도로나 진입로 같은 것은 저희 시내서 부담을 해주고 본인이 집 짓는 데 대해서만 1,2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에 그런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해주고 입주권도 줍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완화도 해 주면서 현지개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나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세민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한 혜택을 확대방안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것은 다른데 보다도 호당 융자금도 해주고, 또 소방도로나 이런 기간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전부다 부담해 주고 국공유지도 20년 장기분할상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혜택입니다. 또 건폐율도 완화시켜 주어 가지고…….
김길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너무……. 제가 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니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고 또 틈나면 제가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경관과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에 큰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이런 데에 빌딩 또 대교같은 것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주변에도 지금 상당히 대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도시미관을 살리고 이렇게 하려면 외국의 경우도 상당히 예술적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관과에 보니까 이것이 계획 계가 있는데 계획에서 일단 예술의 가치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 빌딩을 짓고 특히나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 분들이 예술의 가치를 조금씩 삽입을 시켜도 아마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낼 적에 아주 예술에 꼭 뭐를 넣도록 이런 것을 한번 계획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 현재도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사비의 5%내지 1%씩 예술장식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취지가 제정한 취지가 그런 예술적인 다리, 예술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성동 제4선거구 위원입니다,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지역은 약 1,200㎡로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법적으로 25%인 300만㎡, 즉 평수로는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100만평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매입 평당가격을 500만원씩만 매입한다 하더라도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이며, 포장공사와 용역비, 상하수도시설, 행정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3조원과 5조원이 합하면 모두 8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젖먹이 어린이까지도 다 포함해서 서울시민 1,000만명으로 친다면 서울시민 1인상 80만원 정도의 세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도 서울시민 1입당 시세부담이 23만원 가량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액수가 얼마나 엄청난 부담을 시민들에게 안겨주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지적고시된 지역만을 계산한 것이며 앞으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까지 감안한다면 계속적으로 수십조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반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국공유지매각대금으로 인한 수입, 서울시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입을 다 해야 하는데도 재개발지역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입공과금을 오히려 재개발지역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공채, 인지 등 많은 세수입이 은 또 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가 근린시설및 복사시설은 해야 함에도 재개발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점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번째 주택난 해소가 첫째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도시미관 및 토지를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덟 번째 임대아파트 공급에 의한 매입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그 다음에 아홉번째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굳이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수백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은 이 사업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힘없는 서민을 거리로 내 몰고 강제철거를 하고 부동산투기를 하고, 조합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주민들간의 위화감과 불신의 터전이 되는 상황을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 동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바로 12월 5일 세계일보 15면을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 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올 들어 11월 미까지 재개발사업인가는 모두 9,750가구에 났으며 이는 당초 계획인 1만8,584가구의 52%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로는 90%동의 확보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 1명의 반대자가 10명의 동조를 얻기는 쉬워도 1명이 9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어렵죠? 국장님…….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동의률을 높이는 데는 어렵지만…….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동의율을 묻는 것이 아니고 1명이 10명을 반대하게 만들기는 쉬워도 1명이 찬성하도록 90명을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1명이 90명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또한 그와 반대로 1명의 반대자가 33명의 동조 얻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이 90명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2/3인 67명을 받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쉽죠. 이런데도 재개발법 제14조에는 2/3라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90%상향조정토록 한 업무지침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 여지가 있죠? 두번째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만일 아파트 가격과 토지가격이 근접될 경우, 즉 쉽게 말해서 땅값은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많이 아파트를 지으니까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근접할 경우 아파트 투기는 방지가 될 것입니다. 방지가 될지라도 재개발사업추진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이 토지 한 평에 아파트 한 평으로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와 아파트가 사이에 편차가 없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늦어지면 또는 국가, 서울시 또는 달동네 주민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익이 없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익이 없죠? 사실 아닙니까? 셋째는 관리처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의 토지, 즉 자신의 토지에 집을 짓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가액지분금에 상응하는 평형을 배정하고, 이것이 서울시의 업무지침입니다. 재개발구역내 토지 한 평방미터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청약예금가입자라해서 희망평형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서울시의 업무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달동네 서민과 공공사업을 위하여 이를 검토하여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검토해야 되겠죠?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평당 200만원에서 350만원인데 시중거래가격은 평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주민은 땅에 대한 보상이고 일반 분양배정이 곧바로 투기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분양가와 시중거래가격에는 평당 500만원에서 800만일 정도의 갭이 있으므로 45평형의 경우 -반 분양자는 2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투기가 형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는 재개발지역이 꼭 투기가 형성된다고 홍보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분양 때문에 이것이 투기가 되는 것이에요. 조합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이라도 또 있습니까? 투기를 방지하자고 당국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말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도 정부가 그것은 체계로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실무국장회의도 몇 번 한 바 있었고 경제기획원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소위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시킬 때하고 현재 가격을 현재가로 묶을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면 투기는 없어집니다. 지금 투기이유가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위 분양가격하고 현실차익하고가 많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지 가격을 현실화시키면 투기는 없어지는데, 지금 어제오늘 계속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약저축가입자들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많은 신뢰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또 단계별로라도 평형별로 어느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묶고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해야 할까를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바로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자주 그렇게 시정토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번째로 다음은 토지감정평가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직후 시유지와 사유지를 동시에 공인감정기관 2개소를 서울시가 지정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죠? 시유지는 조합의 매각계약을 체결해야 함으로 인가 후 바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 조합원토지는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아파트가격 산정기준이 됨으로 사유지는 관리처분 직전 또는 토지조성이 된 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인가 후 관리 처분시기까지는 약 3년 내지 어떤데는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토지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토지감정평가는 관리처분 시점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구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파트 분양가는 소위 련동제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협의를 해서 없는 달동네 살려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법은 있으나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은 재개발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업무지침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번 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이에 따른 공청회 및 비용은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홍위원님이 하신다면 이 특별회계예산은 이미 의회에다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좋습니다.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으나 이상으로 주택국 행정감사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 부동산업자, 자꾸 비리가 많이 나오고 부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의원은 부동산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대 의원 자격을 박탈하자는 규정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실은 말썽이 많습니다. 부동산업자가 대의원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은 밖하고 관계는 없는데 사회의 인식이 나빠져 가지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요번에 홍위원님 조례를 만드실 때 준칙에다가 자격제한을 두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합장, 임원 이런데 조례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진구위원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허원위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3,000평 이상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고 3,000평 미만은 각 구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했죠?
창배
김창배주정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줍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리사를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리사를 하십니까? 답사를 하실 적에 미리 야기될 민원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건축과에서 판단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서울시 본청에서 자체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일선공무원과 함께 협의를 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일단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하진 않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협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허가를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초 4동삼호아파트앞에 주식회사 금강에서 아주 대형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하 3층에 지상 15층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아파트 앞에 그런 엄청난 사옥을 짓는데 허가를 아마 여기 본청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를 상당히 깊게 파다 보니까 루수현상에 의해서 어떤 크레이 가지 않느냐하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아주 복잡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현장을 가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구청 내지는 일선 동사무소가 그 현장주변에 대해서 본청보다는 더 상세히 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제 개인소견을 가졌는데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외국같은 경우는 소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여기에다가 몇 번지에다가 지상 15층이면 15층 건물을 짓습니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번 건축법 개정할 때 그것을 건설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소위 예고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소위 우리나라는 예고를 하면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립법예고까지 했다, 중간에서 성안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지적하시는 금강사옥도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여기서 주민대표들하고 소위 사주 또 건설업체 해가지고 건축지도과에서 본청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중단시켜 주었고 또 때에 따라 조정협의도 해서 주민들 요구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바로 이제 그것이 건축법상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민원이 발생하므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바로 그런 점을 이 주무관청에서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를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 분쟁조정위원 구성자체를 어떤 공무원들이 아니고 소위 법조계 또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조예가 깊은 감정원이라든지 그쪽에 그런 외부인사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 인선하는 자체를 서울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니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람과 시청에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과 말하자면 나누어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대부분 문제는 소위 피해문제 아니겠습니까? 피해라면 결국 금액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옆에서 집을 지음으로써 내가 피해자지. 그럼 직접피해, 간접피해가 있습니다. 직접피해라고 하면 지하굴토로 인해서 건물 크레이 내지 이런 것이 있고, 대부분 직접피해보다는 간접피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조권이 이렇다, 조망권이 어떻다 하는 일조권의 침해다 사생활권 침해다, 조망권 침해다 하는 것은 건축법에, 전부 다 그것은 법을 떠난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것이 어떤 객관성 있게 일조권이다 뭐다 하는 것을 뭘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바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측에도 자기네들이 느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것이 중간에서 조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무관청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는 어디 큰 재벌회사에서 하는 데니까 가서 웅성웅성거리고 떼를 쓰면 뭐가 나온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그런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사방에서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맹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제 국민의식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는 저희들도 아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같은데 보면 건축심판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심판소, 민원심사소를 아주 법적으로 보장해서 객관성 있는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조정협의를 해 줄 수가 있도록 사법기관이 아닌 건축민원심판소 설치하는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금강사옥을 허가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으셨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대상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 지역이 기존 노선버스도 제외시킨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 해서 그래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버스노선까지도 대로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대형건물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노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2만㎡ 이상, 외곽에서는 3만㎡ 이상 또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5000㎡ 이상, 숙박시설에는 1만㎡ 이상, 변두리에서는 2만㎡ 이상 이런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금강사옥은 대충 얼마를 허가하신 겁니까? 몇 평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제가 볼 때 그 정도 대규모의 건물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아마 최소한도 승용차 400대는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외부에서 찾아 들고 드나드는 그 출입차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런 지역에 기존 노선버스까지 제외시키는 지역에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의 건물이 허가가 났는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경선위원장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중낭구의 이재호 위원입니다. 노원구 상계 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주택개량에 관하여 주택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 4만 5,000㎡요 주택 709동 세대수는 1300세대, 인구는 4,32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65년부터 청계천 청량리등지 판잣집을 철거하여 주민의 수용지역으로 지정, 이주시킨 지 27년이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1가구당 3.7평의 방 한 개씩을 배정하였고 후에는 8평씩의 토지만을 준 후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청원심사에 그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너무나 도시주민치고는 너무나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철거당한 후 이주정착지를 배정받은 지역이므로 서울시는 이곳 주민의 주거환경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제약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기에 이곳 주민들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살 수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서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침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공동주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연립주택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의율이 2·30%에 불과한 지역이고 개발지역지에서 공동주택건립문제는 시차원이 아닌 정부방침 건설부에서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또 이지역 이외에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그래서 전에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건설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근 택지개발예정지로 적절한 토지를 배정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이 지역은 삼면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면이 녹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재조정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책정하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우선 개발계획조정이라든지 댁지개발문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국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왜 그러냐하면 1m도 안 됩니다. 연탄구루마 같은 것은 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겨우 하나 빠져나갈 수가 있고 또 3.7평의 방이기 때문에, 가구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이 지역에 아침 출근 때 되면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 지역에 고시장님 계실 때 저도 한 번 나가 보았었습니다. 고시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비참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공동주택허용은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내의 주거문제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근에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다른 곳보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우선 우리 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장기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날짜에 맞게끔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에 자료요구를 우리 주택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숫자상으로 간단하게만 정리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90년·91년 민·공영아파트 및 다세대주택별 준공건수 및 세대수 복지시설현황 및 점검시찰반 운영실태 이것을 요구했는데 거의 지금 다세대 및 민영아파트 허가 및 준공건수만 기록을 해서 본위원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준공건수와 그에 따른 서류 일절해서 오늘 그것은 따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9.28조치에 따른 민간주택자율주도규모 여기에도 간단한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주택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대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자체를 적극 협조를 안 하고 보이콧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지 우선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먼저 자료미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7일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추호도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거시기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3·4일 동안에 이 서류 보면 말이죠. 숫자상으로 집계, 그것도 정확한 내용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주택국에 실무를 맡아 보시는 분들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놓고 생각하신다면 국장님이 지금 이 자료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우리 본회의에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민·공영아파트 및 다세대주택별 복지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건축허가 및 준공의 건은 구청에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의 권한위임사항인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권한위임사항입니다.
김효선위원
권한위임사항이죠? 그러면 준공 또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시에서도 관리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감독책임하실 책임이 있죠. 그리고 현재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어서 준공과정이나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다른 수용시설들이 제대로 우리 법규정에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 복지관 여러 가지 기준면적대로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단 준공을 해 놓고 사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불법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 건설할 때 기준이 미달된 것이 없지않냐 이런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주로 민영이나 다세대주택에 보면 우리 법규상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또는 운동시설 이러한 복지시설부대시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법적규정을 제가 말씀을 다시 안 드리더라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아파트에 거의 그러한 복지시설 또는 부대시설이 우리 법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규모로 밖에 지금 상당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또는 다세대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다고 칠 때 그러면 입주할 때 이런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돈 더 내는 것은 아니죠? 사용료를 그렇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별도 사용료라는 것은 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김효선위원
그렇죠? 일단 한 가구를 분양을 받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이러한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서 넘어 오는 것이죠. 공동시설로써 말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만…….
김효선위원
아니 그렇죠? 그 단지 내의 공동시설로써 같이 넘어오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결국에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이 규정에 못미친다고 할 때는 건립회사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다세대를 한 건축업자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하는 주민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글쎄 이해관계 이전에 지금 주택건축촉진법이나 건설기준에 보면 소위 세대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리시설기준이 있는데 복리시설 기준에 미달되게 어떠한 사업승인이 나가고 준공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말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매분기말 당해분기 착공건수의 30%를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는데 표본조사 후 각 구청에서 우리 시의 주택국으로 자료를 보고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자료도 그렇고 건축사 약 480명 처분했다고 공무원들도 징계도 먹고 하는 것이 30% 내지 샘플을 해 가지고 체크할 때는 자기 구청 것을 자기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위 크로스체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이 한 것은 구로구청직원들이 와서, 구로구청에는 송파구청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말이죠. 법규상에는 틀림없이 주민복지시설을 세대수에 맞게 설치 또는 유치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내에는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들은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도 분명히 노인정 부지가 따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관리사무소 안에 방 한 칸 이렇게 내서 노인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서 없는 서민들이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리고 자기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관계공무원님들이 이것은 충분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린벨트다 자연녹지다 또는 풍치지구다 모든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우리 서울시 시민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위에 좀더 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이러한 지역에 풍치지구 이러한 지역에 묶여있는 토지주들로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세대주택이나 민·공영아파트에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당연히 시설을 해 주어야 될 이러한 시설을 지금 규격에 미치지 못하게 상당수가 지금 건립을 해 놓고 준공을 받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앞으로는 단 한 건이라도 없도록 각별히 서울시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1년도대형건축물 약 1만㎡ 이상 그리고 10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대형오피스텔들이 근래에 와서 상당부분 주요한 지역에 많이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로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들이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민원의 야기나 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교통의 혼잡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허가를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 준공을 받은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상당부분 불법 내부개조를 해서 여러 가지 범죄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항간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관계당국에서는 사후관리 또는 정기적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운영상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그래서 옛날같이 한 번 준공되면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저희 이외의 감사원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오피스텔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오피스텔이 초창기에는 주거지역이나 이런데서 나갔었습니다. 2·3년 전에 나갔을 때는 그 주거지역 같은데 나가서 일부 변두리지역 같은 데서는 명칭을 오피스텔로 써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업지역 아니면 오피스텔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면 지금 아시다시피 땅값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거기서 주거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경제적이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시로 그런 것이 무단용도변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무단불법개조해서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점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부터 정부의 건축자재부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부족난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제한을 실시한 반면에 일반인들이 짓는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도 심지어 건축허가가 현재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 7월 9일 조치 이후에 허가대장에 보면 7월 9일 이후로도 대형건물 또는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허가가 나가게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당초에 제한될 때 보면 제한 날짜 이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내주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허가 나간 것은 그 전의 접수 분입니다.
김효선위원
허가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략 30일 큰 규모에 따라서는……. 접수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날짜하고 접수날짜를 보시면 전부다 접수자체는 그전에 규제이전에 된 건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뭐하시면 대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규제 이후에 허가난 것이 몇 월 며칟날 접수가 되고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효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9일 분명히 7월 9일 이후로 대형건물들이 전부 거의 다 허가규제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까지도 허가나간 것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허가처리기간이 3개월 4개월 된다는 말씀인데…….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왜냐면 대부분 고층건물들은 군부대에 협의를 합니다. 군보안관계 때문에 군부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김효선위원
추가자료는 추후에 자세한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또 한 가지 보면 90년 9월, 12월, 5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일개 몇몇 용도별로 건축허가규제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규제내용 기간 동안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나중에 준공받거나 준공받기 이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금 업무시설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시설만 규제가 안되고 타 건물만 규제되었기 때문에 일단 업무시설로 받아서 나중에 하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
그 기간 내에 건축하는 동안에 용도변경은 할 수 있죠. 전혀 안 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글쎄요. 용도변경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소위 근린생활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은 되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 아닌 데에서 숙박시설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주거지역에서 지었는데 숙박시설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주거지역에 이러한 대형건물이 과연 서울시내에 몇 개나 서겠습니까? 이것이 거의 다 지금 여기 보면 허가난 것이 거의 다 주요상업지역 또는 충분히 다른 시설이 허가될 수 있는 지역에도 전부다 허가규제대상이 아닌 업무시설로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이 기간 동안에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동안 또는 준공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업무시설도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업무시설이 지금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90년 5월 15일 규제한 이후로 90년 말 91년 초까지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기간 동안에 업무시설에 대한 허가규제가 없었습니다. 허가대상을 보면 거의가 업무시설로 해서 허가를 여러 건을 상당한 건수를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또는 착공이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제한조치 이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업무시설로 예를 들어 종전에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현재 관광숙박시설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전혀 안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안됩니다. 용도변경도 안됩니다.
김효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법상말이죠, 일단 업무시설로 지었다가 우리의 필요에 맞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규제동안에는 안됩니다. 규제이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명년6월 30일까지 대부분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월 30일까지는 용도변경도 안됩니다.
김효선위원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제 여러 가지 지역조건이라든지 맞으면 가능하죠. 건축허가가 풀리고 나서는…….
김효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시설들은 전부다 허가 규제대상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기간에 유난히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상당한 건수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이 건축을 완료해 가지고 준공을 받을 때까지는 규제조치기간이 지나야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의 그런 대형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일단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제재조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 이후에 다시 건축주 의도대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하기 이전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복안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규제기간 동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지금 김위원님은 중간시점을 놓고 보시는데 지금 이게 8차까지 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대부분 다 업무시설도 200평 이내만 되지 200평 이상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아서는 그런 염려가 도저히 전혀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자료상에 5월 15일 규제이후로 보면 약 한 20건 내지 30건이 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이 기간 동안에 보면 거의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3,000평 1만㎡ 이상 되는 건물이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완공을 하려면 국장님 생각에 1년안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대개 건물은 공정을 지하실은 1개층에 2개월, 지상건물은 1개월 이렇게 보면 공정이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김효선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건물들이 보통 20층 됩니다. 지하, 지상 합쳐서요. 그러면 20층이면 약 2개월로 잡는다고 해도 24개월이 걸리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5월에 허가규제 되자마자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다고 해도 92년도 5월이나 되어야 착공할 수 있겠죠? 이 준공이 2년이 걸린다면 92년도 5월이나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떠한 법을 규제를 해 놓으면 그것을 옆으로 비켜가려고 굉장히 여러 각도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일단 착공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건축규제가 해제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나중에 건축허가 받을 때 당시의 용도와 준공받고 나서 실제 사용할 때 용도하고 180도로 바뀌어 있을 그러한 염려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간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당분간이라도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우리 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규제에 현재 보아서 허용된 것이 없습니다. 허용된 것이 없고 1차적으로 업무시설만 받았다가 이것이 언제 가서 다른 시설로 규제된 것으로 바뀔 그럴 염려는 현재로 보아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직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일종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길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다시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융자금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융자금의 액수는 어디서 정합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건설부에서 정합니다.
김길원위원
건설부에서 정합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건설부에 대 건설부 건의, 확대할 수 있도록…….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개발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요청을 추진현황 그리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내용 행정지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것이 너무 불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졸속하고 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그런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국에서 계획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지금까지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지도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김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재개발사업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절차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네, 좋습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주택개량과장 진철훈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재개발지구별로 행정지도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지구별로 행정지도한 사항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답변과정에서 어느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 지구 한 지구 답변하기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거의 한 지구에 한두 줄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 취지는 저희는 각 구청에서 받을 때는 지구별로 세부목록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1개 지구에 방대한 물량이 되다 보니까 다시 요약해 가지고 한 지구에 주요사항만 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는 구청의 경우는 부구청장이 대부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대화가 됩니다. 부구청장이란 직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또 이제 국공유지 매각부서인 재무국을 총괄하기 때문에 설립위원회라든지 주거환경개선위원회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 이제 신당 4구역과 신당 3구역의 사업계획결정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신당 4구역의 경우는 몇 개월 전에 사업계획결정이 났고 지금 신당 3구역도 지난번 위원님들의 현지 방문 이후에 바로 구청에서 사업계획우경결정에 대한 보완서류가 시에 제출되어 가지고, 금주나 다음 주에 그것이 다시 확정되도록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 출신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전체적인 재개발발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와 또는 사업진척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지금 지구지정 받은 것부터 사업결정고시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본위원이 검토 연구한 바로는 20년부터 적게는 3·4년입니다. 아주 기간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이런 기간별 격차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이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런 몇 가지 유형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길원위원
이게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개량과장
아니, 산발적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시행지구 61개 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우선은 재개발구역이 장기화 될수록 그리고 재개발시행면적이 클수록 추진위원회의 난립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우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노후불량문제라든지 이것보다는 추진하는 분들이 결속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팀이 형성되었을 때는 2·3년만에도 사업계획까지 결정이 되는데 미아 1구역 같은 1973년도에 지정되어 놓고도 18년 동안 그것이 추진위원들 간에 재개발하지 말자는 측도 있고 분할해서 시행하자는 측도 있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그 추진위원회 난립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구가 큰 데는 시에서도 지구분할을 시행해 가지고 서로 분할을 희망하는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 가지고 1지구 3지구 4지구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도시개발이후에 건설회사의 참여의 부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지정한 지정업자만이 참여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기회 있으면 이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면 작은 재개발사업은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공신력 때문에 큰 회사만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전부 신도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을, 선호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검토한 연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20년부터 3년 내지 5년 사이에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요. 먼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동의의 과정을 겪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많이 서로 만나고 접촉함으로 해서 이해상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내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 말하자면 제외되었다가 다시 시켜달라는 요구 또 이러한 것이 발전의 큰 장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 지역 내 또는 추진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는 어떤 영리목적으로 한 인사들의 참여 말하자면 부동산투기죠.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은 부신,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당사자들의 무지, 말하자면 재개발업무지침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20년이란 세월을 가지 않았으리라고 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은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잘됨으로 해서 국민이 화합이 되고 국민화합이 되므로 해서 국가발전이 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연구하십시다.
우경선위원장
김석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위원
아까 임대주택관계에서 하나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곳이 전부 시외곽지대에 다시 새로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만 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폐단에 대해서 주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상계지구, 가양지구 주로 짓고 있는 수서지구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에서 세사는 사람들이 그 먼데서 그렇게 살면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도시발전에도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대처할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임대주택은 지금 두가지차원에서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 소위 택지개발지구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는 물론 임대주택 이외에 분양주택이라든지 사원주택이라든지 또 민간업체에서 짓는 대규모들도 물론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임대주택 짓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도심에서 가까운 데는 재개발지구 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사실은 없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영세민일수록 도심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그 분들이 수십키로씩 밖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출퇴근에서 소모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주택개량과 소관이 되겠는데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한 때 지상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도심에도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로변에 짓고 있는 큰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있습니다. 지금 소위 도심재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도심재개발은 재벌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점이 무엇이냐 그 도심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벌위주로 되어서 오피스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도시공동화현상이 생겼습니다. 도시공동화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방법이 뭐냐 직주근접원칙에 의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지금 제도적으로 봐서는 4대문에서 용적률을 일반빌딩 670%뿐이 안주고 있습니다. 670%뿐이 안주고 있는데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1000%까지 330% 보너스를 주자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약 두건의 몇 세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권·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도심에서 빌딩짓는 분들은 도심의 비싼 땅에 짓다 보니까 건물값어치가 많은데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나면 건물 전체의 가격이 하락되고 나중에 입주민들하고 골치가 아파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법적으로 아주 강제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권장사항을 앞으로는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글쎄 저도 그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10층 이상 20층,30층 올려도 좋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 이상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 또 더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대주택만 짓도록 한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현황 들을 적에 아파트 허가권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연건평 1만㎡ 이상은 시에서 하면서 아파트만 구청으로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준공허가…….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제 건축기술상으로 보아서는 대형빌딩하고 아파트는 실제 건축 큰 기술이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그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형빌딩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다 보면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형빌딩에 대한 기계, 전기, 난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일각에서 듣기는 지난번 고건 시장이 와 가지고 대폭적으로 구청의 사무이관이 많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명년 6월이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11층 이상 1만㎡ 이상도 자동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자치구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허가업무가 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주택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그냥 주택기금융자나 해주고 받고 그런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여기서 어디까지나 정책개발하고 어떤 그런 업무지침 준칙 이런 것을 마련해서 법 운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미관 경관이죠. 경관이나 도시발전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함수관계가 깊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집단적으로 많은 고층건물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조감을 맞추는 뜻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이제 앞으로는 경관심의는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단순한 경관심의만요.
김석판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이에요.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위원회, 또 보조위원회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분양가격심의위원회, 건축행정특별활동위원회 그렇게 있죠?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또 도시설계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위원회 소집일수하고 명단하고 좀 부탁합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빌딩의 복합건물을, 저는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보아서 서울시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장이라도 해야겠다는 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건물을 지어서 실패한 곳이 곧바로 세운상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운상가가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는 복도가 사람 들어갈 자리도 없이 그냥 물건을 막 진열해 놓고 그 아파트는 아파트다운 것이 못 되었고 또 주차장문제도 지금 세운상가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야기된 데가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복합건물을 생각을 해 보았더니 서울시가 그때의 얘기로서는 이 복합건물을 세운상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고 복합건물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복합건물을 권장이라도 한다는 데서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그 복합건물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세운상가는 오래 된 말씀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최근에 바로 세종문화회관 뒤에 거기 가면 복합건물로 지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건물에서 소위 한 건물을 복합건물로 하는 방안이 있고 같은 별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것이야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시가 잘 알아서…….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홍진구위원
지금까지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사무실용도하고, 아파트용도하고 어떤 인구를 별도로 한다든지 완전구획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동선처리문제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우경선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다세대다가구 연립허가 공사중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 요구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민원발생이 4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도 허가준공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몇 건 중에 이러한 민원이 419건이 되는지 준공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최소한도 그 기간 동안에 허가 및 준공건수가 몇 건인데 민원발생이 몇 건이나 하는 이러한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엔 단순히 민원발생이 몇 건입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 주어서 허가준공건수가 단 한 건에 419건의 민원이 생긴 것인지 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제가 김위원님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여기에 90년도, 91년도 각종 주택사업 인허가 및 준공건수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구별로 해서 주택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승인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허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 또 저희 주택국에서도 2개과에서 한 것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 전체에서 준공건수는 4만 2,000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또 하나 두 번째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 민영아파트와 다세대준공건수에서 다세대가 90·91년도에 7,400건 민영아파트가 39건에 7,594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 다가구 연립공사 허가 중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야기 및 진행서류일절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 허가해 가지고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 그것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청에서 이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한 건마다 민원진행서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한테 답변한 서류가 있으니까 한 건마다 서류가 양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419건을 다 헐려서 그것을 구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이 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요구 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건수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게 준공건수는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네, 좋습니다. 가장 많았던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가장 주를 이루었던 민원…….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주 민원은 이제 아까도 국장님께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했는데 주로 공사로 인해서 분진, 소음 그 다음에 골목길을 가는데 자재 방치해 놓으니까 통행이 불편한 것, 그 다음에 사생활침해 그 다음에 일조권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거의 다 맞긴 하는데 앞에가 이렇게 지어지니까 자기 집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이것은 직접 짓는 것에 대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분양이 되면 입주한 사람이 그것인데 그것 건은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419건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등 준공검사를 현재 건축사에게 위임처리해서 하고 있죠?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네, 다세대 다가구는 전부다 건축사가…….
김효선위원
전에는 구청 건축과에서 준공을 했던 것이 지금은 건축사에게 준공검사를 위임처이해 주는 제도가 현재 잘 이행이 되고 민원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아까도 건축부조리 관계에서 답변을 다른 위원님이 물으셔서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갔을 때 그런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그 부조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건축사에게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건축사가 준공검사, 그 쪽에서 하면서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금품으로 된 것은 지금 검찰에서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금품 얘기는 저희가 밝히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건설부에게 이게 말하자면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변의를 주고 하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맡겨 놓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쪽을 편하게 해 주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까다롭게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조리 이러한 문제가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서 일상생활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규제에 보면 일조권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행령 등 일부를 지금 현재 구청별로 구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 구청에 조례를 권한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선위원
네, 그러세요.
양갑
양갑건축지도과장
네, 지금 개정된 건축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도 의견을 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다가 시행령개정시 반영할 사항 또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수합되면 건설부 시행령 제정하는데 저희가 내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법에 보면 시에서 조례를 하고 각 구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행령에서도 많이 위임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법과 시행령 그 쪽에 따라서 조례제정할 때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네, 시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소한 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년 현재 서울시에서 집계하고 있는 건축자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매장된 석회석은 질이나 양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 비축물량을 고려하지도 않고 일관성 없이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틀에 박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었습니다. 특히 시멘트가 품귀현상을 일으켜서 시멘트 값 폭등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에 따라서 특정 몇몇 특정업체나 특정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세업자 및 일반서민들에게 부당하게 건축비상승 등으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건축허가조치로 인해서 조기공사완공을 목표로 한 각 건설업체 공사 진행과정 등 일련의 모든 사항들은 몇 십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라도 작년과 올해 굉장히 건축자재 품귀현상을 겪었습니다. 또 올해와 같은 이런 건축자재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건축자재 비축현황 또는 건축물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저희 시에서 건축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관수용자재에 대해서는 비축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현재 시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그 건축자재생산업체들 모임 그런 구성은 있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등록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 가공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호제작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축자재 1년 예상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건축자재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도 사전에 계산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고 주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글쎄요. 이제 그것이 지금 소위 건축경기 과열이 일면 사회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주택 200만호건설도 기인이 되었고 또 국제수지 흑자관리의 잘못에 의한 사치풍토조성 또 내지는 토지이용법, 쉽게 말하면 초토세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상승작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경기가 과열됐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건축규제조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효선위원
앞으로 부족한 건축자재에 대해서 그러면 9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주택국장
아직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자재 수급계획은 실제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지 어떤 계획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돈 많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건설회사 같은 데서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가장 피해를 실감해야 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우리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당국에서 좀더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실행을 해 주셔서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겪는 그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 보충공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분당 일산 주택 200만호 정부시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부동산투기를 잡자고 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자재의 수요, 공급 또 인력의 수요, 공급 이것을 간과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하나의 커다란 국제적인 웃음거리,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아주 지대한 어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건설노임단가가 결과적으로 모든 임금을 상승하는, 노사분규에 편승해서 그러한 주범의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두고두고 아마 어떤 행정력으로 인한 인위적인 건설경기가 만들어 낸, 평생 후회해야 될 그런 졸작, 정책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을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우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진짜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충실한 그런 공직자상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우경선위원장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