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체인 농협 또는 축협 이러한 부근에 허가라든지 인가가 나가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급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는 그동안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건의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 고시가격이 8,760원에서 240원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동향이 그런 동향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실정을 보고 드렸던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서 중 각 읍면별 신규회사가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차후에는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못해주시더라도 허가날짜에 적어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꼭 전화연락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역의 대표라고 지역민들이 뽑아줬는데 자기 출신지역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십사하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가가 나갈 때는 읍면장에게 통지를 하거든요. 그 때 같이 겸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를 변하면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군정업무파악에 열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정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6회 논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채택되어 발송한 논산군 광석면 석성천 덕포천의 준설 및 숭상공사 조기발주 건의문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청인 대전직할시 국토관리청에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금강수계치수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는 도지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면 보고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1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과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자료 확보상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또 애매모호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역시 진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구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92년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식수계와 보호계 2개계로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이 10명입니다. 저희 군의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을 말씀드리면은 임야면적은 27,149ha로써 사유림이 91％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림이 4.4％,국유림이 4％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축적은 709,127㎥로 사유림이 92％로 임목축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임목축적 평균이 36㎥로써 저희군은 25.2㎥로 다소 빈약한 편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은 서독은 임목축적이 298㎥,일본은 113㎥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임목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을 보고드리면 임야면적이 27,149ha에 침엽수가 48％고 활엽수가 11％ 혼유림이 38％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도 보면은 침엽수가 51％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구분현황입니다. 산지이용 구분현황은 저희들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산림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17,807ha로써 66％를 차지하고 준보전임지는 언제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투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택지등 이것은 언제든지 산림으로 보존하지 안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34％입니다. 다음은 보안림 현황입니다. 보안림은 513필지에서 2,042ha로써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이 487필지에 1,920ha입니다. 풍치보안림은 28필지에 122ha로써 이게 국철도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분류를 해서 총 13건 사업에 완결을 10건 했고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총진도는 80％입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총 13건 사업에 10억정도로써 군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담률을 예상하면 1.5％정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민식수기간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기수 85ha, 속성수 30ha,천연림 보육 20ha를 해서 완료를 했고 조림지의 사후관리로써 하예작업에 250ha 또 추비사업이 140ha,덩쿨제거가 70ha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는 금년도에 신식 5백본을 성덕으로부터 야촌까지 식재를 했고 보식으로써 황화동에서 마전까지 90본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간작업은 1,130본을 단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는 저희들이 4천본을 100％ 춘기에 국철도변에 완료를 했고 마을 정자목은 1,044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써 치수가꾸기 사업이 285ha 이거는 1정당 265,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율이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벌을 105ha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9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도사업은 4㎞에 95％의 계획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노면정리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벌곡면 만목리에 2.7㎞ 검천리에 1.3㎞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4㎞의 사업을 20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감시원을 저희들이 300명을 120일간 배치를 해가지고서 고지대와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무전기 2대, 동력분무기 1대, 방화복 5차,진화도구 2개 이렇게 해서 초소 1동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71회를 실시했으며 녹음테이프 산불조심에 대한 녹음테이프를 4백개를 저희군에서 제작해서 마을마다 돌려서 앰프방송을 계속 조석으로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의 방제는 흰불나방이 450ha인데 이거는 논산훈련소 주변에는 항공방제로 40ha를 실시를 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50ha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 벌레도 600ha를 고속도로 국철도변에 실시를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부적면 충곡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이것이 동공이 심하게 부패가 되어서 2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매각은 공설운동장 부지에 들어있는 관촉리 3필지 500,673㎡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매입은 계백장군묘소 주변에 2백필지 그리고 기타 벌곡면 지역에 한필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백장군묘소 주변에서 4필지를 구입을 했고 2필지만 매입을 할려고 수차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두분은 승낙이 되지 않아서 협의매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매매증명은 금년에 110건을 접수해서 110건모두 발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으로 경영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 분이 80명 그리고 공장이나 아니면 딴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20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담사례입니다. 지방자치제 원년을 기념하는 마을 정자목 심기로 성동면 이혁규의원님께서 면사무소에 116만원 상당의 느티나무 58주를 기증해서 성동면내 29개 부락에 나무를 2주씩 배정을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마을 대표자들이 식재하므로써 지자제원년을 기리고 표상이 되게 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변동은 역시 저희 통계에서 잡은 인구입니다만은 87년도 90년도로 오는 동안에 인구가 점차 줄다가 90년도에 한 2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변동도 그동안에 즉 87년도에 이것이 정부 매입량입니다만은 6,510원 하던 것이 금년도 91년도는 10,650원까지 인상이 되었으나 목재 가격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목재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식재조림 및 치수가꾸기간벌등 산림사업으로 이것을 30년에서 50년을 투자해야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산주의 투자의욕이 없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부재 산주가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전문기능인을 육성해서 2∼3개의 작업단을 구성해서 연중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92년도에는 산림조합에 한 2천만원정도 국고에서 산림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을 정자목심기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44본을 심어가지고 1,038본이 활착이 되어서 99％의 활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원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역사성 있고 마을의 환경에 맞는 수명이 오래가고 풍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를 주민의 결의에 의해서 선정하고 주민이 함께 식재하므로써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었음에도 1,044본중 약 20본은 식재장소를 잘못 선정하였거나 주민의 합의없이 식재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인축의 피해가 있거나 쓰레기 소각장등 부적지에 심는 나무는 다른 장소로 옮겨 심으면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다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 조림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림사업은 60년대에서 70년대는 치산 녹화 1.2차 10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녹화위주의 조림으로 황폐지를 일소하는데 주안을 두고서 조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조림율이 65％정도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변에 임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림율이 한 1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88년부터는 산지자원화 계획을 추진하므로써 경제림 조림으로다가 수종경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적 산주참여로 유도를 해서 성공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은 저희 임야 27,149ha의 한 3％정도인 824ha를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실적의 88년부터 91년까지 4개년도에 476ha. 58％를 실천하고 92년도에서 97년까지 평균 한 58ha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기수가 90ha,속성수가 40ha,천연림보육이 한 30ha정도 이렇게 추진하므로써 금년도에도 산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산주가 원하는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빨리 착수해서 빠른 기간내에 완료를 하여 활착률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의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심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백날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우량임목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기 실행이 되어서 사업성과를 올리고 작업의 기계화로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풀베기를 내년도에 도 210ha 추비사업을 140ha,덩쿨제거를 70ha를 실시하는데 ha당 조림지 풀베기는 한 14만3천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ha당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산주의 부담이 40％정도 되겠고 추비사업은 저희들이 비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ha당 16만6천원정도 동원되어 78％정도의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덩쿨제거만 70,000그루입니다. 70,000그루의 저희들이 근상에 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사를 시키는 건데 이것도 일종당 10만7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산주부담율은 노동력이 16％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가로수가 8,519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1,760본 현사시가 3,956본 벚나무가 관촉리산에 있는 1,016본 이렇게 해가지고 현사시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수종별로 고유형을 유지하고 농작물 및 송전선에 피해가 없도록 전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식과 보식을 계속해서 전노선에 식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연산서 상월까지 지방도 697호선에 은행나무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일부 묘목도 지원이 됩니다만은 군비 부담율이 많아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보식으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거리로부터 관촉노선까지 관촉입구입니다. 그 사거리까지의 나무가 벚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문드문 한 25본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본은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어서 그 저희관 내의 주차장앞이라든지 그 오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무궁화식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심기운동을 확산해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이 고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무궁화를 구별없이 무궁화라고 생긴 거는 모두 심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심지않고 대통령휘장에 나와있는 무궁화같은 그런 단심계홑꽃으로 하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학교,관광지 국도변에 단목으로 심거나 그러니까 한개로 따로 심는 겁니다. 단목으로 심거나 또 군식 이렇게 여러개를 모여서 이렇게 백평이고 200평 이렇게 군식을 할 예정이고 묘목은 저희들이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을 지정해서 양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본이 저희 군에 식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4천본을 식재를 했고 92년도 내년에 8천본을 심을 것이며 93년도 내후년에도 한 8천본 이렇게 해서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요령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정마다 한그루이상 꼭 심도록 운동을 전개 했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무궁화는 다른 것보다 잎파리가 좀 늦게 피기 때문에 해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딧물 구제등 노력을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사후관리 못지않게 생육환경을 개선해줘가지고 우량목의 생장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벌채를 할려면은 와서 사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며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되며 또 1정당 치수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한 18만원정도 저희들이 역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도 ha당 사업비가 한 38만9천원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1정당 한 3천본 4천본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밀생이 되어가지고 잘 자라지 않아서 하여튼 간벌이라든지 치수가꾸기를 실시를 해야만 저희들이 심은 나무를 버리지 않고 우량목으로 생장하는데 촉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지를 임지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우선 벌곡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진흥촉진지역에 모든 사업을 우선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도 그 지역에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연속 실시를 해서 이어지도록 하고 종합적인 임도망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85년도에는 2㎞ 89년도에는 4.7㎞ 90년도에 4.3㎞ 금년도에 4㎞이렇게 해가지고 15㎞를 완료했고, 금후 계획에는 37㎞를 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설을 5㎞를 하고 보수를 그러니까 이제 85년도 이후에 실시해서 길이 나빠진데는 1㎞정도를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주의 부담율이 한 20％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산주들이 잘 부담을 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된다라고 많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산주부담율이 91년도부터 10％로 줄었습니다. 10％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부담을 잘 안하고 자기네 산을 통과하는 길마저 승락을 안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적극 유도해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의 예방으로 산림피해의 방지와 그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봄철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일 그 산불이 잘 나는 건조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1개월을 그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전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산불감시원 배치를 역시 이것도 120일간 입니다. 4개월간 120일 동안 30명을 해서 감시초소가 저희 관내에 5개가 지어놨는데 5개에 2사람씩 10명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서 산과 경지가 인접된 이 논두렁태우기를 많이 하는 지역 이런 취약지서 38개소에다가 20명을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화장비는 방화복을 이건 매년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매년 5벌씩 구입을 해서 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계속해서 이동앰프방송이라든지 반상회 또 캠페인을 실시하고 표시판을 많이 달거나 깃발을 많이 달아서 산불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모두 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금년에도 400개를 제작을 해서 부락마다 줘가지고 마을앰프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들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를 금년에도 한동 더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산지의 자원화촉진에 목적을 두고서 예찰 활동강화로 조기발견을 하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주요지역 중점방제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흰불나방 항공방제를 훈련소 주변에는 포플라가 많고 또 포플라의 수고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한 400ha실시를 하고 지상방제를 50ha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잎벌레역시 산지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방제ㅍ 4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산에서 벌곡쪽으로 오리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 또 연산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인 예찰 강화로 조기 방제 확산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항공방제 시기가 양봉이나 양잠시기와 거의 일치해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예방 조치후에 실행이 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양잠가나 양봉가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하는 시간과 날짜를 일러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 보호수는 저희들이 109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5백년생 이상이 11개 또 3백년생이상이 46개, 2백년생 이상이 30개 또 백년생이상이 되는 것이 22개 이렇게 해가지고 109본을 보호수로다가 지정해가지고 유서깊은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로 대대손손에게 후세에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벨수도 없는건 아닙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은 벨수도 없도록 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도록 제한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동안에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년부터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성동 삼호리에 한번 실시를 했고 91년도에는 부적면 충곡리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양촌면 양촌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수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종합병원이 있고 영동나무병원이 있는데 그 기술자들을 위해서 부패한 부위를 모두 도려내고서 동공충전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텅비어서 썩은 가지를 완전히 그 부패한 것을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발포성수지로 메워가지고 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불법수렵단속 및 계도로 조수애호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저희들은 탑정저수지라든지 강경 금강등 철새도래지를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산악지의 잠복근무로 불법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수애호심 고취를 위한 취약지에다가 입간판 16개를 건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요령에서는 기동단속반 저희 직원 6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 순찰을 하고 또 총포상이 저희 관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총포상이라든지 기타 엽구와 극독물판매소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내 장날에는 불법 포획물이 거래가 되는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저희군내에 공기총 소지자가 한 1,479명이 자기네 집에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엽총처럼 경찰서에서 사용지도를 해주면 좋은데 이 공기총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밀렵행위가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군청저희 직원 10명이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감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순환 수렵장은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서도 엽총소지자가 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가시면 총포소지허가를 총포를 소지하실 분은 수렵면장을 받아가지고 포획허가증을 받아서 충청북도로 가시면 수렵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상설 수렵장으로써는 제주도하고 거제군 경상남도 거제군에 가시면 언제든지 수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 매매증명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야매매증명은 산림법에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발급심사를 해서 투기성 임야거래를 근절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산적 소유와 이용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실수요자에 의한 임야 거래질서를 확립하겠고 신속 공정한 관리와 민원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임야의 단기 전매나 방치 같은 것은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사면은 5년 이내에는 다시 팔지를 못합니다. 임야를 샀을 적에는 5년 이내에 팔고자 할 적에는 그 관에다가 이런데에만 다시 저희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팔 수가 있지 이제는 개인과 개인간에는 다시 5년이내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20일까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0건입니다. 오자가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110건 발급을 했고 경영은 90건이고 이용은 10건입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지 자연적으로 나있는 나무를 그대로 관리를 해서 시비를 한다든가 병충해 관리를 해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선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으로 보고 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이용목적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용목적을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건수는 161건에서 118건으로 한 43％가 감이 됐고 또 면적별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면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은 면적만 이루어졌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434ha정도의 임야면적이 거래가 되었는데 매매 증명발급제도 이후에는 295ha로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표고재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를 저희들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침엽수림이 많고 참나무 활엽수림이 적기 때문에 표고를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만은 이것이 가격이 좋고 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서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것이고 우량품생산으로 수출경쟁력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내에는 90년까지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수가 41농가고 골목수는 1,343㎡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를 보통 자목석자로 끊은 것 자목 이것이 그러니 백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8농가 이거는 41농가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8농가의 271㎥를 접종을 했고 내년도 92년도에는 5가구에서 250㎥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당 접종을 해서 당해에는 생산이 없고 2년후부터 5년간 매년 20㎏이 생산된다라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이 생산이 되면은 지금 시세가 보통동고가 1㎏만 3만6천원가고 향심이라고 하는것이 2만천원 생표고가 한 4천원정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낮게 봤을 때 1만8천원은 받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6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요령으로써 적기에 벌목이 되어야됩니다. 이것이 물이 오른 후에 나무를 베게되면은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접종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오르기 전 늦어도 이것이 1월말까지는 벌채가 되어야 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을 해서 자꾸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유임야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재산관리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이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재무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88년도부터 산림과에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88년도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무단점유지의 합법적정리와 배부를 그러니까 지금 3월전부터 이게 뭐 군유림이나 이런거기 때문에 그 관리가 철저히 안돼서 개간도 해서 경작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타인들의 소유로 해서 집을 짓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부라도 내고 정당하게 권리주장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무단점유 방지 및 불법훼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더이상 불법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유임야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은 전부가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629필지에 879ha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야가 378필지에 859ha정도가 되고 농경지가 237필지에 19만 2천㎡가 됩니다. 그리고 대지라든가 도로 이런 걸로 빠져있는 것이 14필지에 4,030㎡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의 문제는 농경지입니다. 237필지 이 농경지 이것이 대부된 거는 공공용으로 대부된 것이 1건 조림용으로 된 것이 3건,목축용으로 되어 있는것이 1건,농경지용으로 되어있는 것이 61필지입니다. 그러니까 45명의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공유림내의 무단점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전이 356필지가 있고 논이 44필지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지가 6필지 그리고 과수원 10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16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한 것이 237필지입니다. 위 현황과 같습니다. 237필진데 179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측량을 하고 지목을 변경해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가 237필지입니다. 이게 완료된 땅이 이거는 측량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가 완료된 것이 61필지 위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61필지는 대부를 했고 176필지는 아직 이것이 대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대부를 받도록 그래서 권리주장도 하고 또 대부료도 내고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각대상이 6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지라거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완료해서 지목변경을 완료한데가 광석면하고 가야곡면은 91년도 금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내년에는 상월,연산,양촌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서 거기에 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수출용 석재와 별도로 34페이지 필지별로 내용을 전부 산출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채운에 있는 수출용 석재상이고 또 일반용재로 일반용 건축자재로다가 채석을 하는 것이 은진면 시묘리하고 부적면 감곡리 이렇게 해서 3개소만 저희들이 돌을 채취하는 장소는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허가는 91년도에 저희들이 46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20건으로써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업지원법으로다가 저희들이 협의만 해준것이 7건 공장배치법으로 해준것이 13건해서 공장에 산을 훼손해가지고 한 것은 20건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것은 5건 그리고 축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 4건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한 것도 일부있고 또 개인이 임도를 낸 것도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5건 그 외에 온천수개발을 한다고 한사람 농로를 낸 사람 또 주유소설치를 한다고 한사람 재신고나 농가신고를 하겠다고 한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1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소별 허가상황을 부표로다가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표에는 저희 직원명단과 사무분담표 산림내 토석채취 산림훼손허가를 건별로 장소,기간,용도등 상세하게 허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네!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입니다. 페이지수로는 12페이지인데 시비사업에 대해서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 얼마 나열해서 기재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비료만큼은 무상으로 군에서 산주나 이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무상으로 주었으면 송상현이 한테 주었는지 아니면 홍길동이한테 주었는지 전연 근거도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림사업 이후에 4월부터 6월달까지 시비를 하는데 과거에는 중과석이나 요소를 시비를 했습니다. 또 시비를 반드시 한 이후에는 그 비료를 딴데다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를 반납하는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ha에 비료를 얼마를 공급을 했고 또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또 비료를 준 산주의 주소,성명과 몇 ha에 얼마의 비료를 공급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시비한 이후에 산림과 직원이 가서 반드시 조림사업 이후에 무상으로 지급한 공급해 준 그 비료를 적재 적소에다가 시비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에 대한 보조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산림용 추비사업을 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장이 보통 다 산림계장이 되어가지고 이장들한테 몇포대씩 줘가지고 고용비료라고 하는 산림용 비료가 있는데 그걸 주어서 집에서 썩은 일도 있고 갖다 놓지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군다나 고용비료를 주고 돈도 좀 비용을 첨가해서 줬는데 준 사실이 없어 그래 어떻게 해서 조림을 하고 추비를 했으니 산림녹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산이 저러한 상태로 계속 남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네!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림과 업무보고중 21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도나무,군나무,읍면나무,이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도나무는 5백년 이상 군나무는 3백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문제가 있는데 불법수렵자 철저히 단속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우리 농촌에서 입는 피해 말하자면 참새때문에 농촌에서 입는 피해가 막심한데 이 참새도 역시 불법수렵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 불법수렵에 해당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 또 안되면 안되는데 대한 대응조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네!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중 각 단위별 사업추진실적 13건 전부를 11월 말 현재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 업무계획중 가로수 수종중에서 현사시는 우리한테 큰 가로수로써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시각적으로나 가로수로써의 본군에 특색있는 수종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산군하면 어느 수종이 가로수로 현란하게 되어있다고 하든지 가로수로써의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수종을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서 그런 수종으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하고 무궁화 중 이 재래종은 몇본이나 있나 좀 알려주시고 임도시설 중에서 추진계획 중 임업진흥촉진 지역외에도 임도를 내는데가 없는가 또 어느 지역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 산불방지중 주민홍보용으로 275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 중에 산불방지 감시원 30명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유임야 재산관리 중에서 이러한 부분 각 부분에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시는 상당히 준엄한 법적인 조치가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저 그냥 알아서 과장 혼자 적절하게 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훈계방면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산림과에서는 본군에 대한 재산증식을 할 용의가 전연 없는 것 같은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무단점유해서 벌과금내지는 다른 부분에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토석채취 산림훼손 지목변경시 본군에 수입되는 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면서 공유임야 무단점유 내역을 상세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혁규의원 거수) 네! 다음 이혁규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의원입니다. 임야매매 증명발급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논산군 내에 거주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자와 타군에서 거주하는 임야매매 발급자의 ％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도나무,군나무는 어느 면 어느부락에 몇백년 된 도나무가 있다 군나무가 있다 그 현황을 제게 좀 제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오중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오중올시다. 과장님 그 오늘은 산불방지라고 그 리본을 안 달으셨네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띠 두르거나 리본다는 거 자동차에다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걸로 끝나는데 산불이 논산읍 내에서 납니까? 보는 사람은 결국은 모두 공무원들이나 도시민들이 본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산에 놀러가는데 산불방지하자고 하는 조그만한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런 비용 2∼3백만원을 쓰느니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만 10만원이고 20만원을 주어서 그 인근에 사는 소위 취약지구 있지 않겠어요. 산불이라는게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장이나 반장 건실한 사람 다만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20∼30만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아까 여기보니까 120일로 되어 있드만 그래요 그러면 약 4개월동안 그러면 봄에 2개월 가을에 2개월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는게 월등히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는거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너무 우리나라의 뭐 하는거보면은 형식 여기에 치중하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 나라사랑도 좋은데 고향사랑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8개의 지금 뭐 수월치않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꽃은 뭐예요. 개나리지요. 그러면 겸해서 거기다 개나리도 심어서 나라꽃은 무궁화고 우리 군화는 개니리다 하는 이런 것도 겸해서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개나리는 그거 끊어서 3일 지나서 심어도 다 사는거라 그 얘기요 그러면 이런 것 조금만 관계과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방법도 무궁화동산 만드는 것도 좋은데 겸해서 울타리겸해서 개나리를 심는다고 할 적에 월등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라고 하는 걸 건의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계백장군성역화 예정지역의 임야를 수매하게 돼 있는데 아직 두사람과 합의를 안봤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수매하라는 자금이 영달된 지가 지금 2년이 경과한 줄로 아는데 아직도 합의를 안봤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경위를 좀 이제까지 수매가 안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매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은 도의원들한테도 건의했고 논산군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해라 그러면 감정도 산림과장이 어떻게 감정을 했나 몰라도 예를 들어서 수매타협이 안 된 것은 그 지역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있는데 땅만 사는게 아니고 논도 사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 논에 대해서는 값이 없는가보다 명당은 원래 옛날부터 값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계신 논을 가만두고 산만 감정을 해서 3만원이 나온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3만원에 팔라면 팔 놈이 어느 놈이 있겠나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거기 시가가 7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감정가가 3만원 나왔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아직까지 타협이 안됐으니까 금년에는 못 사고 내년에도 못사고 타협되도록 그냥 있어야 할거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보지 않고 위에 현재 이 고충을 건의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는 최고책임자인 군수한테도 협의한 사실도 없는걸로 본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군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반문이 나왔어야 옳지 자금을 갖다 놓고서 2년씩이나 묵히고 3년을 또 흘려 간다고 하면 이게 행정을 하는거냐 여기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수매가 그러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림녹화도 좋고 이 추비 좋은데 지금 산림이라고 하는것은 이 경제상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주들이 그 산림녹화를 하는데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권장을 해서 속성수로 하든지 무슨 이태리포플라 현사시 이거 심어가지고 지금 땅값이 얼만데 산림경제림조성이 되겠냐 이겁니다. 산림녹화를 하는 방법도 경제림조성을 주위주로 해야할텐데 있는 나무나 계속 심어야 한다하는 답변이라는건 참 시대에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이다 하므로써 경제림조성의 수종경신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서있는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벚나무 현사시나무 이 벚나무라는 거 사실 이거 일본나라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벚나무로 가로수가 되어있는 것은 구태여 보존할 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현사시같은 아까 서평석의원이 말씀했는데 이건 가로수로써 가치도 없고 나중에 끊으러다니는 비용만 자꾸 드는데 이런 것도 감나무라든가 뭐 국도변에는 은행나무로 한다든가 군도에는 감나무한다든가 무슨 사과나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데에도 자기집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몇주를 관리를 하면 약해서 깨끗이 그 과일이 열매를 맺도록 해서 나무가 보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현사시 나무라든지 벚나무 이런 얘기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본의원으로써는 연구를 덜 하신 과장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수같은 것도 이러한 경제유실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다음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논산군 그 산지면적중 그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그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말씀좀 해주시고요. 조림지 사후관리로써 풀베기하고 추비 덩쿨베기에서 도비와 군비 또 자부담 3,16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조림지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하고 있다면은 주로 이 산주가 부재산주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재산주가 확실히 자부담을 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군비를 포함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명단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산불방지책으로 그 산불감시원을 30명을 두어서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해서 120일간을 감시원을 30명을 두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은 감시원 그 액면이 6,192만원으로 되어 있고 3페이지에 보면은 또 감시원 30명이 3,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페이지에 있는 30명 감시원은 11월부터 12월 1개월인데 1개월동안 별도로 30명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예산상 편성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17페이지에는 6,192만원이면은 120일간이면 약 1인당 51만 6천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이 맞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고 중복된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서 풀베기작업의 지원이 8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산주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에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궁화식재 91년부터 93년도까지 2만본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4,000본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이 심은 장소와 이 묘목포지는 어디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만큼 투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외과수술로 보존차원에서 외과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산공원 밑에 그 아문 옛날에 연산면자립니다. 여기에 느티나무가 수백년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자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보시면은 이거 외과수술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보존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분 안계십니까? (김종일의원 거수) 네!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이올시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토목직 또 기능직 전부 제외해놓고 청원경찰이 14분이 계시고 왜 청원경찰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은 논산에 오시기 이전에 논산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87년도 논산군일원에 엄청난 강우량으로 말미암아 제방이 붕괴되고 하루 아침에 집과 전재산을 잃어버리고 각 학교에 수용돼 있는 현장에 저는 가봤습니다. 갔었을 당시에 그때 백담사에 다녀오셨던 전두환 전대통령께서 논산 동성국민학교에 이재민을 위로코자 왔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물이 며칠이면 빠지느냐고 하니까 하루면 빠진다고 했어요. 내가 그 옆에 왔다가 이 상태로 되면은 3일 있어야 빠집니다하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경호실장이 관계 공무원이 거짓말 했다고 해가지고 뒤허리끈을 잡아서 뒤로 넘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왜 갔느냐 하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갔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청원경찰이 14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주업무가 하천을 감시하는 업무를 띄고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청원경찰이 청내에서 보초서는게 청원경찰인지 이해가 안가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에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 어느 누가 하나라도 그 때 당시 청원경찰이 있었습니까? 누구하나 우비라도 뒤집어 쓰고 가서 어느 제방이 붕괴되게 생겼으니까 빨리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청원경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과장께서 근사하게 업무보고에는 그럴듯하게 듣기좋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임무를 띠고 지금까지 91년도 12월 현재까지 하천에서 불법모래채취해서 경운기 내지 차량으로 운반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것을 몇 건이나 적발을 했으며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말 안 들을때는 행정조치해서 벌금까지 부과시킬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논산사람이 논산흉을 보면 혼날짓이죠. 그러나 본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논산의 관문을 통과해서 불과 한 4∼5m위치에 있는 우뚝선 코리아나백화점 건축법상에 자기 소유의 대지라할지라도 건물을 질 때에는 얼마를 떼어야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면 도로에서 몇 m떼라는 법규상의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백화점을 다 가봐도 백화점 앞에다가 물건을 진열해놓고 옷걸이 마냥 이중 삼중으로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에서 단 한건도 적발한 사실이 없어요. 미관상으로 나쁠 뿐만아니라 거기 수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반보행자들 조차도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모르고 방황할때가 있습니다. 논산읍에 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회가는 사람들 조차도 어느 길로 택해서 가야할지 모르는 실정인데도 보고서에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놨으면은 이게 의원 17분을 모셔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과장께서 기만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말로 뭐라고 과장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애당초 집지을 때 건축허가 내준 사항하고 또 준공 검사내준 과정 도시과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 다음에 보고를 하실테니까 또 지금 현재 학교까지의 거리관계도 정확하게 서면상으로 해주시고 법률적으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백화점 물건을 이중 삼중으로 내놓고 팔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없으면 왜 단속을 못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이 되시면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없으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오거리배수장을 개량을 했는데 그 중에 모터수리를 했다 모터수명이 얼마나 되며 어째서 금방 수리를 했어야 하나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코리아나호텔인가 거기서 물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계속 품어낸다는데 그 전기세를 군에서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없이 남의 호텔물이나 품어주는 모터를 뜯어 내버리든지 개량을 말든지해야 옳지 건설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는 잘 모르니까 지금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터가 그렇게 고장이 난 이유가 뭔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배수장을 개량을 할 정도가 됐는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 소관으로 알고 있다가 김영운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과거에는 논산오거리 공사시공 한 이후에 그리로 물이 흘러내리는 양이 쉽게 얘기합시다.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10월에 한번 품을까 말까했어요. 애당초 코리아나호텔 신축할 당시 그 곳에 있던 배무어라고 하는 반장님이 하수도에다가 오.폐수까지 겸해서 호텔,터키탕,사우나탕,욕실에서 나오는 물이 이거 직선을 내면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오고 도저히 안됩니다. 해서 횡단을 시켜가지고 논산지서앞으로 해서 고려병원 하천으로 빼야 원칙이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건물이 올라가서 봐주느라고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거리쪽으로다 직선을 내버렸어요. 만들어가니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오픈하기 전에는 시험가동하느라고 몇 톤 안나왔는데 분량이 넘어가지고 어제 환경보호과장이 진단한 톤수는 하루 18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의원은 보충설명을 하면서 긴말씀 안 드리겠어요. 뚜껑까지 확 제끼고 모터 돌아가는데에 1시간에 전기료가 국가적으로 손실이 오며 지방세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있는가도 제가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놈의 톤수가 범람하다 보니까 모터가 견디지를 못해서 모터가 타 버렸어요. 타가지고 논산읍장이 답답하니까 미리 승압공사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모터를 다시 승압공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길면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해주시든지 이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설명을 너무 길게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석성천 숭상공사가 안돼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우리 논산군민이 저쪽 부여쪽은 숭상이 2m이상 더 높게 됐고 우리 지역은 얕아가지고 비만 오면 논산군민이 전부 떨어야 할 이런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군에서 부여군에서는 제방숭상공사를 해주고 논산군은 안해줬는데 만약에 금년에 장마가 져가지고 이쪽이 터졌다고 하면은 건설과장 아니라 군수님이라도 배겨날 도리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쪽만 안되고 지연이 되느냐 혹시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도에나 위에 건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산 송상현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하천감시원 즉 청원경찰이겠죠. 청원경찰은 각 하천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이들이 각 읍면단위 하천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는 어느 사람이 연산이면 연산면 하천 감시원을 모를 정도로 돼 있습니다. 봉급이나 수당을 받을 때만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청원경찰을 두었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각 지역주민이나 또 각 읍의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둔산 하면은 우리 논산군에서 가장 관광수입을 올리는 지역입니다만은 타도와 비교하면은 같은 대둔산을 놓고 전라북도에서는 완전히 개발이 돼가지고 모든 수익이 전라북도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둔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특히 논산군에서 이거 여태까지 제대로 개발을 못해 놓고 모든 군자체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엉뚱한데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에 건의해서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입지 조건을 상부기관에 설득을 해서 아니면은 의회가 동원이 돼서라도 이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립공원인 대둔산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천 제방정비 문제입니다. 광석도 장마가 지면은 수해때문에 문제가 난다고 합니다만은 이 연산천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연산천 제방 정비에 어떠한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의원 안 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양촌 강두식입니다. 보고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촌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채취를 하며 그 채취에 대한 군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만일에 내지않는다면 안 내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율이 본군에서 87％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0년대 6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많은 기반조성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30년 이상이 흐르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중 집단민원 예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가 나왔던 사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러한 나열된 부분들을 분명히 책임지고 92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경지정리는 1필지당 이것을 4곳으로 알고 있는데 필지당 몇 ㎡씩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의 말씀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경지정리면적이 넓고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경지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항상 경지정리해서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경지정리를 하고 3∼4년간 지나고 나면 다시 경지정리를 재정리해야되는 그동안의 건설부분에는 특히나 악순환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악순환이 되지 않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명년도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경지정리를 해서 10―20년후에 다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 안목으로 봐서 경지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포장공사 사업계획도 지역별로 상세히 다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용어로만 써 있어서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여기 나와있는 1호,2호,3호,4호,5호해서 9호까지 있는 도로도 어느 지역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농업 용수 개발도 각 읍면별로 상세하게 지명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계획 등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도 군의원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가보면 사업자나 관계 공무원들은 1년 전 2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의원들께 서면 내지는 구두로라도 현황설명을 사전에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한 부분외에도 의원들께서 알아야 되겠다고 과장께서 생각이 된다면 첨가하여서 보고를 하여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민원과 직결된 부분들의 실과장님들은 우리 군의원들하고 기름에 물이 도나 물에 기름이 도나 각각 돌아서 상부상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현황마저도 제대로 보고치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김오중의원 거수) 예!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적에 발바닥에 흙을 밟고 사는것이 혹 아스팔트위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도하고 군도가 안 깔린 것이 수월치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지방도하고 군도에 대해서 아직 포장 안된데가 어디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예!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오중의원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별 현황을 ％를 넣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는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조임지 사후관리 중 추비비료는 얼마나 줬으며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공포대 반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산주의 주소.성명등 자료제출을 시비 후 공문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지별 내역과 수량실시 장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추비 실행면적은 140ha로써 고용복합비료 11,340㎏을 ha당 81㎏씩 해서 군내 산림소유자 27명에게 현물로 보조해줬고 비료공포대는 567포대를 모두 회수해서 해당읍면 사무소에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시비지는 읍면직원이 1차 확인을 했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우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는 수종별 수령수거소재지 또 관리자까지 해서 필지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에 있어서 참새떼가 농촌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불법수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는 벼의 출수기라든가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군민의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은 사실인지 확인을 해서 구두명령을 해서 포획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잡는데 아무것이나 잡는 것이 아니고 구두명령을 하면은 참새,까마귀,묏비둘기,청서 이렇게 4가지가 국한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가 있다라고 할 때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업무추진 실적 13건에 대하여 서면 보고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다가 계획과 실적 사업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 업무계획중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현사시 식재는 지양을 하고 본군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심을 수는 없는가 하신 것에 대해서는 82년 이후부터는 현사시를 가로수로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내는 현사시에 임내조림이나 임외조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부터는 가로수 신식지는 은행나무나 유실수 이러한 것으로 군의 특색에 맞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재래종 식재본수가 있느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궁화는 그동안에 83년부터 89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3만본이 군내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심은 것은 무궁화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새한이라고 하는 무궁화꽃은 하얀백색이며 꽃잎이 많아가지고 무궁화와 같지않고 다만 나무와 잎이 무궁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궁화의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궁화로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심지 않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심계 홑꽃으로 대통령휘장에 나와있는 그러한 꽃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의 임업진흥촉진지역 외에는 임도가 없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업촉진지역은 벌곡면에 3,000ha를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노성면 송당리에 1.8㎞를 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선 임업촉진지역이 준공이 되면은 기타 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30명의 내역은 읍면별로 주소.성명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관리에 있어서 제비용은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지는 처벌이 강한데 공유림의 경우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군유림에서 수입을 올려야 할텐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88년도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를 280일간 사역을 해서 공유림 대장정리라든가 또 현지 무단점유지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분할측량의 수수료 이러한 것도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이것은 전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지 처벌은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강력히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91년 5월 30일자로다가 산림청 공주영림서가 공주에 발족이 됐고 또 저희군을 관리하는 부여 관리소가 91년 5월 30일자 생겨가지고 91년 9월 30일자로 국유림 사무는 모두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는 부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단속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처벌의 규정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88 이후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임대료라든가 대불이라든가 수입을 올려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수입은 있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유림내의 토석채취 허가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영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림내의 토석채취 허가지가 3군데나 있는데 거기에서 군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중에서 275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 하신 점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비로 산불조심깃발을 500매 이것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리본 10,000매를 학교학생들 공무원 또 산하 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고 현수막을 10개를 만들어서 주요노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혁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임야매매 증명발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0건을 발급을 했는데 군내거주자가 57건 군외거주자가 53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지별 소유자별로 상세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산불조심의 사업비를 홍보물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취약지 이장이나 반장에게 줘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은 줄이고 산불감시원을 늘려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동산만 하지 말고 군꽃 개나리동산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군꽃이 개나리이고 군나무가 느티나무 군새가 까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나무와 새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보호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고 군꽃 개나리 식재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 계백장군 묘소의 2건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은진송씨 종중 임야가 있었고 또 광산김씨내 종중임야가 김인환이 소유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씨라고 그 양반도 광산김씨인데 그것은 계백장군 묘소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임야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장선씨라고 지금 삼척에 살고있는 분의 소유인데 딴 것은 은진송씨 종중임야나 김인환씨가 소유했던 광산김씨 종중임야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건이 안된것이 삼척에 살고있는 이장선씨 현재 형수되는 분이 고정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합의가 안돼있고 또 김영재씨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계백장군묘소 앞산인데 그 양반은 거기가 천하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승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는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을 묘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명당에 대한 감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딴 방법이라도 값을 올려줄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 지역이 보안림지역이고 또 계백장군 묘소가 있는 바로 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딴 용도로 개발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올리는데도 여러가지 감정을 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평당 35,000원정도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의 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절대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배정도 주면은 하지 않겠느냐까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일의원께서도 요구를 했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제가 군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결국은 할려고 했다는 노력한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쪽에서 달라는 35,000원에 대한 배를 달라고 했었는데 본의원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필요성을 주장해서 딴 지역에 가서 명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나은 그거와 준한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적에 50,000원정도 하자 합의를 봐서 본의원이 군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만원선이면 되는데 35,000원이면 15,000원 차이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땅을 파는데 감정에 의해서 부득이 양보를 하고 판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말씀하신 명당이라고 생각하는데를 판다는 것은 어디가 물어봐도 부정도 아니고 조금 더 줘도 이게 도의원한테도 건의를 했고 과장도 군수님이 간부회의를 할 적에 그런 얘기 안했을리가 없는데 움직인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거가 2년이 넘는데 올해도 못하면 3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로서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미루는 정도밖에 판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3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50,000원 15,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원 세상에 딴데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어째 계백장군성역화하는 사업에는 머리를 안 쓰는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자세하게 아는 방법이 생깁니다. 군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제까지 승낙을 안 했다는 사실로 봐서 과장님이 관심이 없이 절충을 안 했다는 증거로 본의원은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전에 도의회의 내무위원들이 왔을 적에도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보고를 했고 지금부터 두 달 전에 군수를 역부러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가서 자랑 비슷하게 군수께 보고말씀 드린바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이렇다면 어떻게 군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일을 하겠나 심지어 의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타협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사주십시요하고 덤벼들지 못하게 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걸 자세하게 아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인쇄물 종이만 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찾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본의원이 두 달 전에 이미 벌써 군수께 보고를 하고 도의회의원이 왔는데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이런 실태라 군수가 애로를 당하고 있으니 무슨 방법이 있겠지 금년에 안되면 3년동안 도에서 영달받은 매입자금을 묵히는 결과가 돼버리고 도에 회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의원들이 수긍을 하지 도대체 한심스러워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계백장군 전승유적지 성역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임야 매입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임야 매입자금에 대해서 도비에서 10원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988년도에 두마면에 있는 공유임야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를 구입하는 그러한 조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얼마를 팔았느냐 하면은 25필지에 대해서 7억 4,000만원정도에 매각이 돼서 그것이 공유임야 특별회계 자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벌곡이라든지 양촌지역에 가서 싼 산을 두배가 되는 면적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1989년 5월 7일자로 전 심대평지사님께서 계백장군묘소를 성역화하는데 어떤 추진방법을 특별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김흥태 전 군수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확대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매입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공보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계백장군묘소 주변에 있는 임야를 매입해서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성역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89년 12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산림소유자를 만나고 몇 번 만나고 해도 실적이 안 오르고 답변을 안해서 계백장군묘소 성역화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보다도 몇배씩 노력을 하면서 일일이 먼거리를 찾아다니고 시외전화를 수도 없이 해가지고 겨우 이룩된 것이 2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2필지가 남았는데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도 지정문화재로다가 74호로 보호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필지를 다시 매입한다면은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산림녹화의 경제림 조성의 수종경신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경제수종을 확대보급해서 지금은 저희 관내 토질에 알맞는 수종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없고 또 노동력도 노령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꾸 사업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알맞는 그러한 계획으로 92년도에도 80ha정도 장기수 조림을 수종경신을 할 계획을 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가로수는 지금 심어져 있는데가 관촉로 일부에 심어져 있는데 벚나무는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벚나무 원산지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일본사람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벚나무가 일본국화인데 왜 많이 심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벚꽃은 국내 원산지로 돼 있습니다. 벚나무는 저희들이 다시 심을 계획은 없고 현사시 가로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계획에는 없습니다. 윤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유림 문제 중 부재산주의 비율은 얼마가 있느냐 10월 말 현재 조사한 것은 저희군 내 전체 27,000ha 임야 중에서 35％가 타군이나 타도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내 소유자가 그래도 65％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자담을 실제로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 91년도에는 ha당 풀베기 사업비가 77,340원을 가지면 할 것이다 이렇게 시책이 지시가 돼서 자담이 40％인 32,000원 그리고 보조로 산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4만원 정도 나머지는 지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4,500원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2,000원을 본인이 돈을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32,300원어치만 본인이 자기산 풀을 깎는 노력으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해서 4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산주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당 하례작업비로다 4만원 정도를 보조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30명에 120일 분에 7페이지와 17페이지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있는 산불감시원 배치는 91년도에 저희들이 30명 90일간 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2,050원씩을 준 돈액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 배치를 92년도에 30명으로 해서 120일 그러니까 봄철에 3달 90일 하고 가을철 1달해서 내년도 예산의 1인당 인건비가 17,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192만원이고 91년도는 90일분 한달치가 모자라고 감시비도 싸고 하기 때문에 3,250만원정도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신 조임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지는 산주가 신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지는 보통 잣나무의 경우는 5년간을 해줘야 되고 기타 수종은 3년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서 바로 조림대장을 작성을 해서 금년에 심는데는 추비를 하지 않습니다. 풀베기만 하고 그렇게 풀베기는 실행해야 되므로 저희들이 풀이 많이 나고 또 노변이라든가 많이 봐야 될 장소 이런데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산을 아끼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으로 무궁화식재를 91년도 식재장소와 산림조합 묘포지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1년도 무궁화식재 장소는 각 학교,부락,도로변 그런데 각 학교는 빠짐없이 전부 15본 정도씩 나눠져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은 장소별로 하나하나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묘포지는 91년도 식재에 대한 것을 타지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다 심었고 92년도와 93년도에 심을 것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조합묘포지에다가 양묘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구입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산면 소재 연산지도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양촌면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 더 급한 사항이 없으면 그 지역도 검토를 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림 매입이 추진 중으로 돼있는데 장소별 내역이 없으니 상세히 서면 답변해달라고 하는 것은 계백장군묘소주변의 2필지하고 개인토지 저희들이 확대계획에 의해서 매입한 1필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다가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토석채취 산림훼손허가가 어느 면 어느 필지인가 그것이 나와있지 않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34페이지에 허가일자 허가장소,용도,허가기간까지 필지별로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다만 수허가자 명단이 빠져있습니다. 수허가자 명단을 넣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벌곡면 한삼천리 산위에 대전선화감리교회에서 교육원을 신축 중인데 식수의 상수원으로 많은 교육생이 늘 경우 오.폐수의 피해가 있을텐데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저희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89년 11월 28일날 하면서 오.폐수 관계를 그때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라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이러한 것에 위배가 된다거나 저희들이 산림훼손허가만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수시 감독을 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때 그때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하면서 적발한 각종 위법행위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청원경찰은 14명이 있습니다. 각자 읍면별로 분담책임을 맡아 계속 코스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내용별로 보면은 불법골재채취 19건,제방훼손 5건,불법공작물 설치 4건,쓰레기 투기 65건,불법노견행위 354건등 총 469건으로써 조치한 내용은 고발 1건,부당이득금 징수 그건 120만원 대집행 1건,원상회복 13건,철거 3건,현장 조치 449건입니다. 다음 코리아나백화점앞에 가두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에서 위법사항이 발견 될 때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코리아나백화점의 경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보도로 포장된 부분의 중간에 노란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선까지가 사유 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이 말씀하신 오거리 배수장 현황과 수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리배수장은 81년도에 침사지 7평 집수지 22평 양수실 20평 모터 50마력 3대하고 예비용 1대해서 4대와 발전기 55KW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87년도 수해시 매몰로 고장이 잦다는 관리자의 보고가 있어서 91년 3월 8일 농어촌진흥공사에게 기술진단을 의뢰한 바 진단수수료 34,605,000원이 불입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것이 58,50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수선토록 하였습니다. 수선내용은 모터 50마력을 그대로 구입해가지고 1대는 설치돼 있고 1대는 예비로 놔뒀습니다. 펌프 350mm그대로 구입했습니다. 진공펌프 150mm 7.5마력까지 1대를 설치하였고 전기시설로 변압기 1대, 전주 2본을 시설했습니다. 코리아나백화점 하수처리 관련 사항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시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성천 숭상공사가 부여쪽은 89년도 시공되고 논산 쪽은 안 된 이유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성천 부여쪽 제방은 87년도 수해시 유실되어 수해복구작업을 시행한 것이고 논산쪽의 제방사업은 금강수계 치수사업으로 9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성천 개수 건의는 87년 이후부터 수차에 걸쳐서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고 직접 도와 건설부에 출장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원이 읍면단위에 나가있느냐 감시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하천 감시원이 종전에 읍면에 파견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를 해제하고 13면 모두모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당일 순찰계획에 따라 현지 출장하고 그 결과를 오후에 귀청하여 보고하고 보고에 그 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대둔산도립공원의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대둔산도립공원을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도에 건의해왔습니다. 도에서 1985년도에 개발에 따른 기본설계관리는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진입도로 3.44Km를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를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민간자원유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연산천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산천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일부 구간이 개수되도록 도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극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채취하는 골재채취량과 이에 따른 군수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는 건설부 산하기관으로서 당해 지정 양촌은 논산천입니다. 흐르는 하천의 관리청이 건설부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또는 국가가 지방단체에서 도로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채취허가됩니다. 동 지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는 연간 5,00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선별해 가지고 상월 프랜트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직영하는 상월 프랜트장에서 나오는 아스콘을 가지고 관내 포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구역내 농지개량시설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논산군의 경지정리 시행 총 면적은 11,970ha이며 관리자별로 논산군에서 594ha 논산농조에서 11,089ha 공주농조에서 28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조관리 시설보수는 농림자로부터 수세를 징수하여 농조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고 군시설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공주,서울지 양수장 보호 대형관정 지구별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자체 농지개량계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농지개량계에서 사업비 과다로 유지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하고 민원이 있어서 90년 처음으로 5천만원을 예산계상하여 관내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집단민원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UR대책의 일환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구획면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시행은 구획당 900∼1,200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UR과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정주권 개발사업 병행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도포장 농업용수 개발등 각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김오중의원님과 우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종합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네!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어촌도로라고 안했지요. 이것을 농어촌소득원도로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월서 대명리쪽으로 가는 도로를 작년에 700m를 했습니다. 착공을 11월경에 12월달에 공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때 알아보니까 착공기일은 4월 달에 했었고 5월달에 보상도 완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갖고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한 것을 확인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여기 보니까 92년 1월 2월 사이에 설계를 했고 보상을 92년 3월∼4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착공은 4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공사착공은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에도 겨울공사를 해서 끝을 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년까지 둘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시행돼서 하자보수명령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 후에 하자검사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말씀하신 내년도 3∼4월 착공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장포장인데 현재 진도가 30％ 진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4∼5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사착공은 4월 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11월달 그때가서 한다고요.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몇개월동안 공사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내 해버려요 두었다가 금년도 언제 발표했어요.

유인물에 나온대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은 상월 노선이 부진한데 겨울에 포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군 건설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강경에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건설부 예산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단된 이유가 지금 현재 강경에서 연무대가는 602호 국도가 육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육교 공사를 하고 나서도 강경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둑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강경을 동서로 갈라놓았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회도로를 내며 둑으로 설계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남북으로 갈라놓는 말하자면 강경을 열십자로 갈라놓은 그런 결과가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번영회에서 국토관리청에도 갔었고 군에도 왔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청와대를 위시해서 건설부,국토관리청에 탄원서까지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할때 물론 건설부 예산으로 하는 공사지만 우리 해당 군내에 하는 공사인만큼 해당과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설계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공사가 실시됐었다면은 이러한 공사가 중단되었다든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를 내는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내공사가 있을 경우에 지역 공청회라도 열어서 그러한 말썽의 소지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경에 진행되고 있는 외곽도로공사에 대한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 우회도로건은 설계라든지 계획단계가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관내 타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종현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 추진실적, 92주요업무계획 현황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1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중 부진한 사업과 92년도 이월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5개분야 총 26건에 총사업비가 11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종합진도 80％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논산의 장기발전인 논산읍 도시계획 수립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현재 70％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자문과 공청회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 각종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용역기간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상 건축물 철거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부진한 실적이나 당초 사업완료연도인 92년도말까지 최종마무리 되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강산도시공원전망대시설공사는 사유토지기공 승낙지역으로 금년 11월 7일에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 군영영구 임대주택건설은 200세대 영세민을 위한 사업으로 내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불가피 택지조성 마무리는 92년도 상반기에 착공되겠으며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91년 11월 20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절차를 수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과 업무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민원업무는 도시계획,건축토지관리 분야에서 총 3,375건으로 1평균 14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도시행정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정비해서 앞으로 도시과 소관업무는 민원업무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담.수범사례,특수시책 추진집단민원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행정의 추진방향은 논산읍 기본도시계획의 마무리와 도시계획 재정비 착수, 취암, 내동, 강산지구등 30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활기찬 도시개발붐을 조성하고 도시서어비스시설 확충에도 주력하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도시민원의 원활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논산시 승격요인의 가시화와 군정방침의 성실,봉사,책임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논산기본계획을 토대로 논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논산시 승격 요인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계획구역은 논산읍,은진면 전체와 채운면 일부가 포함되는 48㎢로써 구역 면적이 현재 13,415㎢로 약 4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완료 예정 시기인 6월 이후에 착수하여 93년 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0년분 78,000㎡ 금년 11월에 완료되었으며 91년도분 105,000㎡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지상건축물등 철거지역으로 진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체비지 매각완료로 보상비를 확보하여 92년도 계획 79,473㎡와 함께 92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반월로 개설입니다. 전장 400m의 반월로는 논산역과 논산읍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179m를 완료하고 221m는 토지가 건물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의 도비 5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3억원을 합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은 89년부터 2차에 걸쳐 28억 9천만원으로 1,925m도로개설과 전 구간 보상을 마쳤습니다. 1억 7천만원의 보상잔액이 발생하여 3차 구간에 대한 780m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발주 중에 있고 추가로 군비 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억 1천만원으로 전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순환도로 연결 배수로공사는 도로 연결된 기존 배수로의 통수난면이 절대 부족하여 10ha의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수해상습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연장 600m중 250m를 12월 중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 4,200만원으로 잔여 구간 350m를 완료하여 주민숙원해결과 수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논산읍 중앙시장 등 중심상가와 인접된 밀집가옥지역으로써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재난확대가 우려되고 하수시설이 불량하여 강우시 가옥침수가 거듭되는 취약지역입니다. 지난 9월 16일 토지소유자 10명 전원이 토지보상비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기공승낙하여 건물보상비와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6,200만원을 금년 10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건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 6,600만원으로 투자 보상비를 10％ 지급하고 102m의 도로를 전부 포장하여 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3읍 시가지 도로포장보수와 37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은 아직 미확정되어 금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12월말경 사업이 확정되고 물량과 자금증가가 예상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많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입니다.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 내동 택지 개발지구내 200세대분을 건축할 계획으로 공영 개발사업단과 택지 분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즉시 발주하여 90년도 말에 완료 우리군 관내 5년이상 거주한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등 어려운 이웃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관촉지구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즉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논산읍은 현재 1일 9,100톤 급수량을 공급하고 있으나 인구의 자연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대규모택지개발, 건양대학 건립등 상수도 수요가 급증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금강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1일 15,00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으로 시설을 확장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4,890만원의 용역비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92년도에는 91년도 이월 사업비 100만원을 포함한 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확보와 배수지 확장 1개소를 시행하고 93년도에 가압장 2개소와 송.배수관 5,280m 사업비 1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급수량을 현재 270ℓ에서 350ℓ로 증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강경 - 연무 송수관 교체공사입니다. 64년에 시설된 강경-연무간 상수도 송수관이 노후되어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8,800m중 4,240m를 주철관 300m/m로 교체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600만원을 투자해서 우심구간부터 시행하고 잔여구간 3,360m는 93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논산 강경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광석면 산동리, 성동면 개척리 지하수에 철분이 과다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상수도를 갈망하고 있으며 수차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 92년도에 1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광석면, 성동면지역 총 3,000m중 2,000m의 배수관을 매설을하고 잔유물량 1,000m와 성동면 개척리 1,500m는 94년도에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읍의 하수도시설 규모는 총연장 369㎞에 295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91년도까지 95㎞에 59억 7,000만원이 투자된 실정입니다. 92년도에는 4억4,800만원으로 논산읍 1,300m 강경읍 700m 연무 700m를 계획하여 상습 침수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개발 이익환수제도는 개발 사업등으로 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가차액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하여 불로소득 개발이익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투기를 근절시키며 환수된 개발리익금을 낙후지역에 투자하여 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5건에 사업비 4억4,200만원이 부과되어 64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납기 미도래로 4억 3,650만원이 미징수되고 광주고속의 경우 3억 6,600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개발리익환수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월 20일을 점검색출의 날로 지정하고 인.허가등 관련 실과소 협조로 정확한 착수 지가선정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1,870필지 표준지역 특성과 기준표를 비교하여 군내 203,000필지 지가를 산정한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결정 공고합니다.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써 활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완료됩니다. 이어서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강산 및 내동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13,500평 규모의 강산택지 개발사업은 89년 6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91년 9월 12일 보상을 착수하여 11월말 현재 86％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1월 4일 공사입찰을 실시하고 금월중에 착공하여 94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동지구는 85,300평 규모로써 12월 2일에 달성 재시정중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므로써 96％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8월 7일 착공하여 현재 11％의 공정으로 92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산 및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5,300여세대 21,000여명이 수용되어 논산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양대학 건립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읍 내동리와 은진면 와야리지대에 건립하고 있는 건양대학은 부지면적이 58,000평이고 연 건축면적은 19,700평으로써 학교건설 최종연도인 96년에는 20개 학과 5,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 10개학과 400명 학생이 입교한 가운데 개교되었으며 내년에는 160명이 증원된 56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돼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단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논산 북부 외곽도로입니다. 논산읍 부창리에서 논산 대교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논산 대교에서 남성성냥공장을 통과하는 대전국도 1호에 연결되는 구간은 4차선 도로로 신설됩니다. 총연장 3.1㎞를 18.5m로 개설하고 사업비는 158억 이상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이 확보되어 덕지리와 지산리 국도 1호선과 연결된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미정이나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22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상 소요예산 을 확보치 못하고 추진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관촉 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논산읍 관촉사를 연결하는 지방도 643호로써 폭이 25m의 논산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7년도 88년도 관촉 사거리에서 동성국민학교까지 280m의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일부를 노상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로 도로폭 25m가 확보된 구간이 125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과 포장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3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강경 소하천 복개입니다. 강경읍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폭 35m의 소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환경정화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2년도에 전체 계획 200m중 40m를 우선 복개하는데 4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연무 외곽도로 포장입니다. 본 도로는 연무사거리의 주변교통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86년도에 폭 8m 2차선 도로로 개설해서 현재까지 포장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연무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총연장 1.8㎞에 2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아니라 좀 양해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예!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우오중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문제인데요 도시계획 재정비 연도는 몇년마다 하는 것이며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연무의 도시계획 정비계획 연도는 언젠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어려울 거예요.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92년도에 추진해나가는 주요사업 업무계획중 국비,도비,군비가 투입되는 사항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총괄해가지고 읍면별로 국비,도비,군비 혹은 유관기관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해서 논산읍은 얼마 연무읍은 얼마 강경읍은 얼마 벌곡면은 얼마 투입되나 총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혁규의원 거수) 예! 이혁규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논산, 강경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라는 난이 있는데요. 맨날 지역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성동면 개척 3구는 87년도에 수해로 제방이 터져서 이재민들이 현재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철분이나 기타 강물이 짜서 식수를 못해서 강경에서 수도물을 돈 주고 사다가 식생활을 하고 세탁을 못 할 정도로 곤란이 있어서 청와대 및 각 언론에 진정돼서 군청에 지시 하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생활하기 곤란한 관계로 93년도로 계획를 세운다는 얘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요. 47페이지 보면은 92년도 개별지가 조사 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촌땅을 매수하고 있는데 농지세나 수세를 징수할 적에는 땅값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도시화만 지가를 올리고 농촌의 전답은 일제 올리지를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2년에 한번씩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시행해 가지고 92년도에 다시 지가가 상승되는 줄 아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농촌의 농지는 지가상승율이 몇 ％나 오르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3개읍중 2개읍은 주차장이 기 건설돼 있고 또 건설되지 않은 지역은 계획안이 서 있는데 연무읍은 공식적으로 차 한대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지금 연무외곽도로 포장도 예산이 서있지 않은 허공에 뜬 하나의 안인데 연무는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인지가 20년이 되도록 다만 1m도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훈련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3읍이 연계돼서 논산군 전체가 고른 도시면모를 갖춰야 됨에도 논산시를 대비한 예산으로만 일괄해서 논산군의 도시과장은 논산읍 도시과장인가 논산군의 도시과장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에요? 논산군 주민 전체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업을 입안하고 만들어야 됨에도 너무 편파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도시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우선 서평석의원이 도시계획지구 읍단위 문제를 얘기해서 저희 면단위도 사실상 은진하고 연산면이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무대도 오랫동안 도시계획세를 냈다고 했는데 저희 면단위도 시행되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고 있는데 이게 뭣때문에 거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논산읍이나 강경읍이나 연무읍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수도정비도 해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을 세워서 세금을 받아가면서 면단위 도시계획지구는 세금 걷기위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하수도문제 한번 여태까지 처리해 준 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금년에 화장실 300동 입식부엌 310동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웃도인 충청북도에서는 금년에는 대폭적인 군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농촌복지시설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화장실과 입식부엌개선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군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의사는 안 계신지 다음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군예산을 투입해서까지 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들로서 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해서라도 내년도 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산지역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산군전체가 이러한 현상을 빚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70년대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농어촌 잘 살기 일환으로 불량주택개량 사업이 막대한 정부의 지원과 융자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동의가 돼야하기 때문에 법원에는 등기가 돼 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불법건물이라고 인정을 해서 개인재산상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집을 질 때에는 허가가 나서 등기까지 기재돼서 이것은 지난번 군수초두순시때와 작년도 도지사 간담회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서로가 입장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강압성 반 자원 반해서 추진된 주택인데 끝나고 나서는 그저 내 박쳐둔다면은 군민만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집을 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이 말썽이 빚어지니까 허가조건을 따지는데 어떻게 된 것이 집질 때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허가문제로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어놓으라고 해서 지어놓고 또 돈을 갖다가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이거 군수앞으로 저당까지 돼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군의 최고책임자 앞으로 저당까지 돼가지고 돈을 대출을 해주고 안된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 새마을과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미루시지 말고 해당과가 서로 숙의해서 군수의 과단성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건축법이 엄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도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 검사과정에서 조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을 질때 그 대지 옆에 전에 이루어진 조경이 있는데도 구태여 집짓는 옆에다가 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느냐 심지어 안되면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소나무가지 꺾어다가 박아놓고 사진찍어서 내면 해준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마나 아니냐 조경이라는 것은 집까지 져놓고 그 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건데 기존조경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면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중의원 거수) 예!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코리아나호텔이 층수가 높아서 유명한가 하면은 그 건축과정에서 뒷소리가 많아서 유명합니다. 두가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나호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이 착공이 돼서 완공되기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수차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용과 이유는 뭣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또 한가지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준공검사 떨어지기 이전에 개점을 해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서 강경의 큰집에까지 갔다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는지 건축법에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준공검사 이전에 개점하고 혹은 입주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단서가 기가 막히게 붙어있더라구요. 시장,군수가 인정할 적에는 준공검사 이전에도 입주 혹은 개점을 할 수 있다하는데 그 인정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본의 법율을 보면은 이러 이러한 것은 재량권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대개보면은 재량권이 막혀버렸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냐 이런데에서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이 개재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말하자면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무엇무엇인지 알으시면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준공검사 후에 꼭대기에 지붕을 올렸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헐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행정명령이 내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그것이 헐리지 않고 그냥 존속한 이유는 도시과에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뒤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으니까 감히가서 건들지를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간에 어떻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만약에 이러한 모든 사실이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할 적에는 논산군청의 모든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책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우물우물 넘어가시지 말고 또 과장대리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에 명확하게 증거를 충분히 갖추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안되는 것은 서류로 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종일의원 거수) 예!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장화수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놓고 114억 7,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소요되는 총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가를 결정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며 누가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예가와 낙찰액을 자세하고 명료하게 일일이 알고 싶고요. 공사입찰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 종류도 알고 싶고요. 따라서 공사계약자 이를테면 도급자 명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앞서서 강대혁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주거환경 사업계획에서 도시과에서 사업물량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건수가 62건에 허가건수가 43건, 불허가건수가 19건 중에서 반려가 2건, 취하가 17건 여기 62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려를 했으며 취하는 왜 취하를 했는지 허가를 43건 했는데 조건이 어떻게 돼서 허가를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민방위과 보고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죠.

민방위과장 송희정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실적 명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의 총괄을 설명드리고 9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세부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태세 확립, 병력자원관리,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완벽한 화재예방활동등 20개 업무에 대하여 비상대비 태세확립등 13건은 완결되었으며 징병검사 하반기 민방위교육 등 7건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종합진도를 말씀드리면은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역점시책인 지역방어태세확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전시대비 역량의 제고, 방제관리의 확립, 재해예방 대책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의 작성과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신속한 전시동원 체제와 비상대비체제를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인명구조대 및 수방기동대 육성 강화 등 민방위 기동조직의 활성화로 사전예방에 주력하였고 병력자원관리에 있어서 4,324명에 대한 징.소집 집행으로 완벽한 동원태세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민방위정신 전력보강과 자율방위태세 확립,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역량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노후차 2대를 신형으로 교체한 바 있고 227개소의 소방용 수리 시설을 점검하여 완벽한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 3,514자체 충무계획을 비롯한 15건의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연습을 통한 실용성을 검토한바 있으며 인력동원자원관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7개 중점관리업체와 기술자격취득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에 기록된 사항과 심사를 통해서 1,121명의 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민방위태세확립을 위해서 기술지원대의 인명구조반과 강경.성동.채운면의 수방기동대원등 110명이 합동으로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지난 6월 28일 채운면 장화리 논산천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성동면 개척리등 19개 수방기동대장을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집합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재난대비를 통해서 잠수복 등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여 유사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는 화생방 장비를 위해서 화생방 취약지역에 방독면 120개를 조달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3월말에 194명의 연습요원이 을지연습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요원 중 처음으로 이 연습을 참여한 자가 많기 때문에 실시에 상당한 염려가 됐으나 진지한 가운데서 차분히 실효성있게 마친 바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병자원확보대책인 제 1국민역소집 대상자 실시대상호적 적출과 주민등록조사를 통하여 실시조사를 한 바 4,067명의 대상자를 조사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에 있어서 만 19세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4,379명중 4,324명을 수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현역입영 및 방위소집 집행에 있어서 현역 1,251명, 방위 799명을 45회에 걸쳐 입영시킨바 있습니다. 징병검사 미필등 행방불명자의 색출에 있어서 27명의 대상자 중 4명을 색출하여 이미 수검조치하였습니다.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 1,567명을 응소시킨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통리대 직장민방위대,기술지원대가 최우수 민방위대로 평가되었으며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전시대비 교육에서 재난대비 교육으로 전환하여 생활 민방위위주로 하반기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훈련에 있어서 지난 12월까지 전국공통훈련, 직장특성훈련,지역특성훈련 등 33회에 걸쳐서 민방위 날 훈련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요즘 강.절도등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어 주민자율신고의식 고취와 정확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6월달과 11월 달에 집중 홍보를 설정하고 신고망을 일제 정비하며 매월 주민신고 착안 사항을 읍면에 전파하여 주민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범인 침입시 검거 퇴치와 예방을 위해서 방범비상벨 550대를 주택밀집지역, 방범취약지역, 여관, 상가등 범죄 취약지역등에 설치중에 있어서 자율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강경, 연무의 노후 소방차 2대를 교체 구입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장비인 공기호흡기, 감지기등을 구입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월 대원의 교육, 간부들의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금지급,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표창,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등 사기앙양과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연산,가야곡,은진 3개 농공단지 33개업체에 대해서 소방,전기,가스,건축등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소방용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방용수 227개소의 매월 점검토록 해서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기를 대비해서 수도관련부서와 10월달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던 바 11개소의 불량시설이 도출되어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면단위 소방용수 시설이 미흡한 부적면과 벌곡면의 소방용수 시설을 신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가정에서 전열기구,가스,유료등의 사용이 급증하여 주택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각 가정마다 생활필수품 차원에서 구입하도록 공무원, 각 기관단체, 업체 각종 교육시에 적극 권장하여 금년도 500개 계획에 공무원가족을 포함한 250개와 주택등 381동에 631개를 확보하고 한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시상품도 소화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건축방식이 고층화 대형화 추세로 건축됨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층건물인 코리아나백화점,부국아파트 및 취약대상지인 시장등 건물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별 합동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남은기간 역점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범 국민적으로 불조심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기간을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설정하여 화재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업소 46개소를 선정해서 청내 계장급들로 분담 편성을 해서 사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이동식 석유난로사용을 억제하고 계도를 철저히 해서 화재시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에 철저히 군민의 인명피해와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미담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업무여건과 대응을 보고드리면은 재난은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돌발적이고 복합적이고 대형화 추세로 증가되고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역 민방위상을 재정립하며 지방소방행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위기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문화가 되도록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요구되는 해이며 주민의 자율, 자위, 자구력의 구축으로 인한 지역단위 총체적 예방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개혁과 개방 동서화해분위기의 조성,동구권의 민주화,서유럽의 정치공동체 형성등 규제적인 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유엔 남북동시가입,3통협상,남북총리회담등 통일을 위한 신뢰회복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혼돈되고 정화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안보의식의 생활화를 재정리하고 평시 재난과 연계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연속되도록 유비무환의 시대적인 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속에 비상대비라는 전제하에 시대 부응하는 총체적 비상대비태세로 발전시켜 위기 관리능력의 제고로 재난과 전쟁을 극복하는 폭넓은 안보태세확립을 위하여 매 분기말 익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확행하여 종합적 동원대책을 검토 확인하며 을지연습을 통해 종합적인 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업무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며 완벽한 충무 교육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동원자원 조사의 철저를 기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전시재난대비의 태세를 확립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의 완벽입니다. 인력동원자원관리에 있어서 자원운영의 날과 자원결산의 날을 확행하여 자원변동의 정확한 관리와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2종 기술인력과 중점관리 대상업체 조사인력을 일제 조사하여 인력동원 대상자원의 완벽한 관리와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통한 집행능력을 향상토록 하여 기술인력의 전시동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시성 있는 재난대비태세의 제고입니다. 모든 재난대비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서 평시의 재난과 전쟁한다는 개념아래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일제 점검하여 예방과 대비책을 강구하고 비축물량의 적정량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여 인명구조대원과 수방기동대원의 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강화하여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며 비상전략체제로 사태에 신속 대처하는 동시에 재해경보와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기 원상복구토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시대비태세의 확립과 관계요원의 임무수행 능력배양 그리고 범국민적인 전시대비 의식제고를 위한 을지 연습의 사전계획을 작성하고 연습계획을 수립한 후 참가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연습의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자율적인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속한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겠으며 비상시 체제상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정예자원 선정을 위한 징병검사는 대상자의 사전 정확한 파악과 징병검사 통지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므로써 마을 분담책임제를 실시하여 수검토록 하겠으며 징병검사 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연기자와 불요자의 민원서류 출원을 상세히 안내하여 병무행정 신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징.소집 업무입니다. 징.소집 집행에 있어서는 매 회수별 입영대상자 명부에 의해서 입영통지전에 사전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입영통지서는 본인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수령시는 각서를 징취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며 타관내 거주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재파악을 통한 의무이행을 완료토록 책임독려하며 기피 우려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중 독려하여 입영토록 조치하고 무단 전출자는 조기 색출정리하여 한건의 미입영자도 발생치 않도록 사전방지하여 영예로운 병력 이행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병력동원 태세의 확립입니다. 병력동원은 소집명단에 의해서 기왕에 지정된 7,085명의 동원대상자원을 일일 결산제 확행과 읍면병무담당자와 소집부대 관계관이 합동으로 참석하는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철저한 자원관리를 하고 매월 2회 이상의 신상 이동자정리를 통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동시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 원칙아래 사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용한 민방위조직의 관리입니다. 민방위조직 관리를 위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자원정비 운영의 날을 운영하여 대원 이동사항에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시범 민방위대의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 민방위대를 선정 민방위장비 등을 보급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통하여 민방위대사태 대응능력을 점검토록 하며 우수사례는 파급 전파와 부진사례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전시대비 민방위교육에서 일상생활 재난대비 예방으로 전환하여 연 2회의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신규편성민방위 대원의 교육 민방위소양강사 교육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한 민방위 사태수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민방위교육의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제고로 민방위조직을 실용화하고 재난대처능력의 습득으로 생활민방위 구축을 목표로 일상생활에 활용가능한 실기 실습교육과목을 채택하여 교육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실기 강사와 지도요원으로 전문기술요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삼각건,완강기등 실습 기자재를 구입하여 실기실습 기자재를 이용한 전대원 참여식 실기실습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용가능한 재난대비 능력의 습득으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율경방 활동의 강화입니다. 강.절도등 각종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추세에 범죄예방과 퇴치의 일환으로 주민신고망을 연 2회에 걸쳐 일제 정비하여 완벽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며 각종 교육시 교육자료를 통한 주민신고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방범 취약지역 및 범죄 우발예상지역에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범인퇴치와 범죄예방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토록 자율경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체 소방력 확충입니다. 소방행정기반과 소방장비 확충 예방 진압기술의 향상 대민봉사활동의 강화로 소방 수요증가에 대비하며 소방활동 수준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굴절사다리차의 보강과 무선기지국 설치등 소방력을 확충 고층화 대형화된 건축물의 사태 발생시 인명구조와 재난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입니다. 자율화재예방 태세확립을 위하여 자율소방점검 체제를 내실화하며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명년에는 전가정에 소화기를 확보토록 적극 홍보하며 화재 취약대상인 지하 접객업소의 인명보호장비 비치를 권장하는 동시에 침식을 억제토록 계도하고 부녀소방대를 활용하여 홍보반을 편성 화재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한건의 화재도 발생치 않도록 정밀 점검 및 취약시설의 화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으로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업무에 홍보요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소방기술 경연을 통한 소방왕 선발대회 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지원, 우수대원의 선진지 견학,소방의 날 법제화로 인한 예방활동전개와 표창을 통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봉사대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의용봉사활동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공단지 소방대책입니다.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3개 농공단지 소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산업시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관계장이 합동 점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소방용수 수리시설의 확보입니다. 도시화와 주거밀집지역의 증가 소방여건변화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의 보강과 화재진압시 초기진압에 대처키 위하여 소방용수 시설과 수중펌프를 보강하고 기존시설 등을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화재시 초기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민방위대장은 통.이장이 당연직으로 읍면장의 임명과 해촉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대원을 통솔하는 민방위대장의 임명절차가 없으므로 임명 의식절차를 정예화해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앙양을 통해서 지역민방위대의 지도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우리 군내 442개 이장은 교체현황을 파악한 바 20％에 해당하는 85명이 교체된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교체되는 이장의 임명시 읍면장이 민방위대장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민방위대장의 임무를 부여하며 민방위복과 완장,모자를 기념품으로 증정해서 이장인 민방위대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예우를 통한 사기앙양과 책임감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과 높으신 지도를 바라면서 더욱 연구 발전시켜 충실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실은 도시과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깜박해서 질의을 못했는데 이 논산의 대형건물하면은 코리아나호텔을 꼽을 수가 있는데 거기 준공검사 당시에 반드시 소방에 대한 그 의견서가 거기 첨부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코리아나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무엇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운영체제를 코리아나호텔의 운영자가 가동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여기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한번은 나가보는 것인지 두달에 한번을 나가보시는 것인지 점검해서 그간에 혹 적발된거라든지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할 적에는 코리아나호텔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약도라도 이렇게 설비내용을 이렇게 그리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첨해서 설명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중선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인명구조대,소방구조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예우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각 읍면으로 나가는 1년 소방대의 예산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의원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군 의원님들 중에서 소방관계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질문은 안 하고 건너갈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활성화를 위해서 84,104천원을 이 예산이 되어있고 또 대원의 지역방재 대원의 지역방재 홍보요원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비로 30,641천원의 예산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질의하시지요.

강대혁입니다. 금년 12월 16일날이 징병검사일 인가요.

금년도까지 실시되어진 징병검사제도가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전역입영대상 방위소집대상 소집면제등 이렇게 1급에서 8급까지 신체 등위 판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학이상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징병검사 연기대상자를 전부 연기된 사람 저희 논산군 관내 대상자가 290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내년부터는 방위소집대상자 판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 될 그러한 처분이 있을까 봐서 금년도 내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PR통지를 해서 11월달에 1차로 다했습니다. 거기 누락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연기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락된 사람은 12월달에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12월 16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일정을 하루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16일날 되었느냐

예 12월 16일입니다.

아니 이건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징병검사가 16일이면은 제가 알기로 16일부터 17일까지가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들이 제일 고통떠는 대학입시철인데 이 시기에 징병검사 날짜가 채택되면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날짜를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날짜가 잡혔으면은 저 대학입시가 끝난후로 연기해서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의원 거수) 예! 김성중의원입니다.

김성중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조직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통리대가 420대로 돼있는데 33페이지를 또 다시보면 민방위 대상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그 난을 보면 통리대장 대상이 4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질문있으신가요?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입니다. 보고자료 26페이지를 보면은 생활민방위교육의 강화 그래가지고 여기 죽 나와있습니다. 저 4시간 중 소양교육이 1시간 실습교육이 3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소양교육을 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습교육을 3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제가 민방위교육하는거 조금 봤습니다마는 실습교육을 여기 자재가 죽 나열이 되어있고 7종 446점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조금 의문이 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질의 없으시면은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기구,정원,분장업무현황,91년도 예산현황,9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미담사례 92년도 주요사무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계로 보건행정계,예방의약계,가족보건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보건지소와 26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소관에서는 진료실,치과실,민원실,X레이실로 구성돼 있으며 예방의약계는 검사실, 가족보건계는 결핵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저희 본소에 36명 읍면에 78명 도합 114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상월과 벌곡면의 치과의사 2명이 결원으로서 현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써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보건소 복무단속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일반환자 및 치과관리진단서 및 제증명발급을 비롯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각종 보건통계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선 방역대책 및 기 자재 관리와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전염병 예방접종,지도계몽을 비롯해서 위생해충구제와 의료업소개설 및 신고처리 단속 각종 임상검사 및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마약 및 마약사범단속으로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보건사업,가족보건사업,국민영양실태 조사,주민보건교육과 가정간호사업,학교보건사업,결핵관리사업 및 아동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저희 보건소예산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세입으로써는 일반 진료가 30％에 1,922만원 되겠으며 진료 시행 횟수는 38％로써 24백만원 제증명 및 검사 수수료로써 32％해서 도합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11억 2,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물로는 진료 및 방역사업이 28％ 인건비가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경상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없는 삶을 비롯해서 건강한 관리를 해서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차질없는 추진으로써 환자진료와 전염병예방활동으로 군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진료 업무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447백명 1일 평균 치과가 20명 일반진료가 70명으로 해서 그래서 도합 90명의 환자를 보고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10만명으로서 또 보건진료소는 117,150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22명 꼴이 되고 진료소에는 9명꼴이 됩니다. 전에는 진료소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제보험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환자는 사실상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전염병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장티프스,렙토스피라,간염,DT,DPT외에 2종 유행성 출혈열로 정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읍민들에게 유행성 출혈열,렙토스피라,양충병(쓰스가모시)예방을 비롯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추진진도는 순조롭게 목표에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우리 논산군에는 다른 전염병은 없었습니다만 양충병 (쓰스가모시)환자가 35명이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축사소독과 공동우물 간이급수 소독을 비롯해서 취약지 방역소독 휴대용 연막소독기에 읍면에 금년에도 12대를 구입해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소형연막소 독기는 도합 47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로할 때에 빌려다가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대씩 해서 3대씩 배정한 바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에서는 결핵관리에 성병관리에 나병관리,기생충,성인병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나병환자가 118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성광원에 68명 나머지는 재가 환자가 되겠습니다. 간 폐디스토마검사로써는 건강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134백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디스토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13,400명을 검사한 결과 900명이 양성자로 나와서 900명에 대한 대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2명이 양성으로 나와서 약을 구입해서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영구불임사업이 177명 여기에는 정관이 47명, 난관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된 실적이 넘었습니다. 영유아 모자보건으로써는 영유아등록을 비롯해서 임산부등록에서 영유아는 1,134명을 등록했고 임산부는 484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서는 30,980명을 저희들이 35세 이상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혈압,당뇨만 측정해서 신속하게 그 성인병에 대한 알려주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정착화되면은 저희 보건사업에서는 성인병에서 가정간호사업으로 취급할 계획으로 보사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성암 검진은 저희들이 가족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15,09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저희 이웃 관내인 서천군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히 방역활동을 재개해서 약사회에서 전단 2만매를 발표해서 주민계몽을 했으며 단위농협장으로부터 차량용 연막소독기 5대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해서 금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전염병인 콜레라는 침입했어도 단, 장티푸스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일날 조회 때 5분의 조합장들에게 군수의 표창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친절한 의료를 제공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317,000명을 계획해서 일반진료 치과진료,의료시혜 환자 저소득 성인병 진료를 위해서 진료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여기서 소요예산으로써는 51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담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부적,가야곡지소에는 아직도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 진료소에는 봉동,천동, 한천, 함산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담장을 설치를 못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당초에 보사부에서 집을 지을 때 집만 지었지 담장은 군비로다 연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개지소와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담장을 설치해서 도난방지와 업무환경개선을 해줄까 합니다. 여기서 소요예산은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써는 내년에도 완전무결한 방역태세의 확립으로써 전염병이 없는 우리 논산군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콜레라 방역은 작년도에 발생 이후 건강보균자로 인해서 콜레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해서 취약지 소독과 보균자색출에 열중을 기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모니타망을 구성해서 마을방역단 구성과 사서함 상담소 설치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저를 비롯해서 보건소 전직원은 전염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양촌과 광석에는 단위조합장을 저희가 찾아 뵙고 자체방역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겠으며 저희 보건소예산으로써 5대를 구입해서 지역이 넓은데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배정할까 생각 중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에서는 일본뇌염을 55천명 장티프스에 4천명, 간염 6천명, 렙토스피라 2만5천명 유행성 출혈열 5백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아까 실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병관리에서는 저희 환자가 119명 재가환자가 51명 성광원 환자가 68명해서 환자를 계속해서 나협회로 하여금 진료를 계속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도 700명해서 건강관리 협회에 위탁을 해서 검진의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지금 현재 490명을 등록해서 양성자 140명 음성자 70명,재치료자 20명,요 관찰자 160명을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위병률 검사는 매년 5년마다 중앙 결핵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는 0.44％ 90년도는 0.24％가 위병률이 되겠습니다. BCG를 미 취학아동을 비롯해서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1학년부터 6학년 5,400명을 BCG접종을 해서 결핵예방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수준을 위한 피임을 권장해서 적정인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자보건기반을 인구의 질적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저희 인구 증가율은 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구증가율이 0.97％가 되어있습니다. 이 연령은 15세의 여자로서 45세까지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신 가임자는 가임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을 신가임자는 현재 16,690명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계획을 실천하는데가 65％ 미 실천자가 34％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미 실천자 34％에 대한 것을 적극적 교육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8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제 가족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89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영구불임을 정관 60명, 난관 12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일시 피임은 약제기구 콘돔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자궁내 장치를 5백명 약제사용 먹는 피임약, 콘돔사용을 300명을 실시를 해서 계도해 나갈까 합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확충으로 위생학적 전개로 해서 인구의 질적향상에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임산부등록을 490명 영유아등록을 1120명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소아마비 MMR, PDT를 실시해 나가서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검사를 212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등록된 영유아나 산모에 대해서는 1달에 한번씩 월 건강진단을 해서 태아의 건강상태와 영아에 대한 질병을 사전에 주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이 자꾸 증가의 추세에 돼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성인병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재에는 신규환자등록관리를 1,500명 이상자 계속 관리를 7,500명을 해서 약 9,000명에 대해서 성인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에 의뢰를 해서 조기 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모성암 검진은 만성퇴행성환자 성인병증가의 추세로써 조기발견으로써 모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5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나가고 가족계획 실천자 1,300명 모자보건세대의 219명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써 풍진예방을 전 여고생들에게 군비를 투입해서 접종을 해서 이 애들이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상 장애아이들이 기형아 출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550만원을 들여서 전중고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나갈까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36명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2명,보건직 10명,간호직이 9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5명,의사 3명,계 31명 기타 일용이 5명해서 36명이 본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명단은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상현의원 거수) 예!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올시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마 보건소장으로 계시면서 의원을 모시고 이 업무보고하는 것이 처음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빨리 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은 소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딱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논산군내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 또 약방 경영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한 약방으로써의 자격을 갖췄다 했을 때 약방으로 구실을 해서 지금 소비자들에게 즉 환자들에게 약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마약감시는 물론이요 약품처리과정이라든지 또 조제과정 기타 여러가지 약품고시가격을 위반하거나 또 지금은 그 어느 품목에 한해서는 의료보험카드를 적용해서 거기에 적합한 약은 의료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근자에는 조금 있다 말씀 드리께요. 국기하강 시간이니까요.

강중선 송상현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근자에 보니까 지금 그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그 요식업같은데도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나중에 너무나 위반사례가 많고 그러면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또 별도로 받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보니까 약사들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마약감시라든지 또 감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그 자리에서는 그 분들한테 당신들이 이게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거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약사감시원이 가가지고 지휘감독을 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었는지 또 폐지가 안 됐으면 그 실적이 어느 선에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전국민이 의료보험카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활수준이 어려울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는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논산 보건소 같은데는 시설규모도 잘 돼있고 또 여러가지 교통편의도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면단위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소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직원만 배치를 했지 거기에 약한톨도 타러가지 않을 뿐더러 출입조차도 안하는 진료소가 없잖아 있을걸로 압니다. 내가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집어서 얘기한다면 인접해 있는 성동같은데도 진료소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통이 편리하고 또 보험카드만 가지고 가면은 아무데서고 보험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에 진료소를 전혀 이용을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인력자원을 딴데 복잡한 부서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원활하게 복잡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은 있는지 덮어놓고 그냥 자리만 메꾸고 앉아서 뭐 환자 하나도 출입 안하고 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출퇴근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남보기도 그렇고 면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는 과정도 안 좋고 일에 능률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본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신시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우오중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병환자 관리문제가 있는데 아마 광석면 율리인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들을 이들이 의료약품 취급을 월별로 하는지 혹은 분기별로 하는지 혹은 1년에 몇 번하는지 그 문제하고 그 외에 의료약품 외에 딴 수요는 없는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고내용 가운데에서 보건지소를 내년도에 2개면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지소 담장이지요. 담장을 설치를 하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담장을 설치할 때 제 생각으로는 오늘 아침에 산림과 보고를 들으니까 내년도 계획이 도로변에 그 무궁화를 심는데요. 거기 무궁화도 좋고 여타 전나무도 좋고 또 우리 군꽃 개나리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산림과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협의을 하셔서 보건지소 혹은 진료소 군보건소의 주변이 환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장을 칠 적에 그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미관상도 그렇고 영세민들 없는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연무지소도 꼭 포함됩니다. 금곡에 있는 연무지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산림과하고 서로 협조가 안된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나무나 혹은 그 무궁화나 혹은 딴 꽃을 사가지고 그런 4개 주변정화사업이지요. 정화사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는데 그러한 용의는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걸로 봐서는 112명 중 전 직원이 112명 중에 세입이 6,360만원인 바 이를 월별로 나눈다면은 530만원입니다. 세입이 한달 25일 기준한다고 하면은 212,000원이에요. 이런 수입을 타시군에 비해 본보건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소와 13개지소 26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40군데로 이곳에서 진료하는데 한 곳에 이를 나눈다면 53백원 1일 수입이 됩니다. 전체 112명이 1일 수입되는 부분이 47원 30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수입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영리목적 사업이 아니고 군민의 보건향상이 주업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히 금전이 수수되는 그런 보건소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진료방역사업비가 3억 12백만원이요, 기타 경비가 2억 21백만원 그러면 진료 방역사업비에 비해서 기타경비가 74％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장.관.항.목이 있는데 세목별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기타경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계십니까?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문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노성면 보건지소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지소장의 임명을 받고 나와계신데 2달 간을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보건지소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것이며 공석을 이렇게 두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제가 많은 항의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지소장이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 뭔 애로가 있든 공석중이라면은 물론 보건소장님한테 상의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웃 보건지소장을 겸임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자리를 메꾸어줘야만 그 면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할텐데 너무나 오랜 기간을 방치하여 둔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묻고 싶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리를 비우고 어디로 달아났는지 면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조건 자리를 비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징계대책은 없으신지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하나는 광석면 항월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국비,도비,군비 상당히 투자됐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는 담장도 잘치고 집도 깨끗하고 잘 짓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별로 가질 않아요 그 원인은 보건소장님은 평소에 친절하게 잘하시고 하는데 거기 진료소에 나와 있는 사람은 너무 불친절하고 게으르고 주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이건 친절봉사교육도 한번도 안 시키셨는지 말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국고를 투자해가면서 주민들의 불평을 사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친절봉사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그야말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해주시든지 그거 한가지 묻고 싶고요. 하나는 보건소장님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았나 상관이 없나 싶습니다만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의원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가서 치료했는데 의료보험조합에는 15일간 치료한걸로 해서 보고를 해서 의료수가를 받으려고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리를 안하고 계신지 만약 이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보건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골이 더 필요합니까, 도시가 더 필요합니까? 나는 묻고싶고요. 상월하고 저 벌곡은 아주 산골마을입니다. 면입니다. 근데 그 면에서 의사를 빼서 딴데로 인사조치하시고 내가 보건소장님을 찾아갔을 때 작년 9월달까지 여기를 메꿔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격일제로 뭐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면민들은 실지가 참으로 이게 아주 분함이 머리끝까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장님이 후원하실런지 의사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해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녹색혁명의 기수 앞으로 인제 보고를 받을 기관하고 이 나라 폭주되는 인구를 조절한 가족계획사업을 한 보건소의 공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와서 군민들의 얘기가 그 전에는 세계 보건기구같은데서 약을 가져와서 보건소에 가면 잘 치료가 됐는데 요즈음은 뭔약을 쓰나 아마 돈을 조금 받으니까 800원 받고 사흘동안 먹을 약을 주니까 조금 받으니까 이걸 약을 잘못써서 잘 안 낫는가보다 이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보건소를 덜 찾고 또 참 박해영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보건지소가 되었든 진료소가 됐든 좀 부지런하고 친절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10시쯤 되면은 슬쩍 왔다가 이건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다 밥 먹으러 가면 3시간 이건 이래가지고 보건소가 군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뭐 똑같은 우리 의원들 17명이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약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건소의 기강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절해야 하고 시간 딱딱지키면 5시가 넘으면 요새 시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안 가고 얼마든지 하는델 뭐 이거 3시에도 싹 없어지고 문 닫고 없어지고 하니 보건소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소장님께서는 고깝게 생각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소상하게 일러주셔서 우선 우리 의원이 알아야 읍민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 소장님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강두식입니다.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보건소가 본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개별적인 운영현황을 본소,지소,진료소 개별적인 운영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료소의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가하는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에 나와있는 의사들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여러 의원들이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의 아침출근시간이 보통 9시 30분이 넘습니다. 또 퇴근시간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진료를 가기 위해서는 토요일도 가야되는데 토요일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에 가면은 철저하게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는데도 현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의 감독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또 한가지는 금년에 올가을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명을 잘 몰라서 저희들 아는 병명으로는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제가 지금 뭐 3가지인가 그 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논산군에 굉장히 많이 번졌습니다. 아까 이 보고시에는 뭐 30몇명인가 40몇명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전주민에게 논산군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만약 홍보가 돼가지고 예방접종을 했더라면 금년 가을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혹독한 곤욕을 치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적지정병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약을 무료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줄로 아는데 이 결핵이나 음성나환자같은 병에 주는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투약된 내용명세서를 정확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중선 또 있으세요.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성중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약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약국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 팔수록 좋은 것인데 어째 약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인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영업정지를 시킨 곳은 몇 곳이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서 보건증때문에 보건증에 돈을 받고서 발급해 준 사실이 있어서 엄청나게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증 소지대상자라 얼마인데 소지자가 얼마이며 특히 계룡 출장소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들도 이곳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몇명이나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종일의원 거수)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현 보건소에 몇가지의 실험기구 및 기기가 있는지 있다면은 있는 중에서 100％ 가동되는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 또 보건소에 가족계획원이 몇 명이 있으며 읍면별 그동안 가족계획실적을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 안계시는지요. 그러면 질의을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무 도시계획은 언제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기반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급 이상 도시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만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도시계획상의 상위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은 모든 도시가 수립할 수 있는 10년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수립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는 절차로써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변경해야 된다는 기간의 규정은 없으며 건설부령인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 제2조와 3조에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5년 내에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드리면 상위법과 관련법이나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국가안보상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중앙정부의 주요정책사업 시행상 불가피 한 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시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보존법 시행을 우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입니다. 연무읍 도시계획은 85년 8월 29일 재정비 되었으며 87년 11월 27일시설 결정과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논산이 시로 승격된 후에 재정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92년도 계획사업비를 읍면별로 국비,도비,군비 재원별로 작성 제출토록 하신 내용은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성동면 개척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대하여는 내년도 건설부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계획으로 보고 했으나 자금이 추가전달되면 9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 자금영달액이 1억 5천만원이였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조사관련 농촌지역의 농지가격이 상승될 여지가 있는지 상승된다면 몇 ％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감정원에서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며 표준지 가격과 현지 토지여건등을 감안하여 읍면직원이 현지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90년도에는 경지정리한 농지를 기준으로 2만2천원에서 2만6천원으로 91년도에는 14천원 18천원으로 약 31％가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농지가격이 상승될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3개읍 중 연무읍에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기구개편에 따라서 91년 5월 22일자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연무읍 죽평리 장병면회장앞에 32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시설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무지역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논산읍에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논산읍에 도시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도시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논산읍에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충청남도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논산읍 기존 시가가 주택 교통주차난 등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및 건양대학개교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다른 읍면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논산의 성장효과가 강경 연무등 다른 읍면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면단위 도시계획지역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서 도로하수도 사업을 시행치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읍면단위도 물론 면도시계획구간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변소개량,부억개량,목욕탕 개량사업 국.도비 보조금외에 군비를 확보하여 물량을 증가할 수 없는지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물량 평가대책에 대하여는 변소,부억,목욕탕 개량사업은 국.도.군비로 보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 및 사업비가 부족하여 수차 도의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내년도 물량 및 자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도관련 부서와 절충하여 더 많은 물량 확보도 하고 군비증액관계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현재는 무허가로 인정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 이의 대책을 물으신바에는 상세한 내용을 조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시 반드시 건축부지에 조경을 해야 되는지 주변경관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 165㎡이상의 대지에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변경관으로 조경식재를 갈음할 수 있는 재량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경불응시 혹설이나 혹한시에는 조경공사비를 예치하고 조경 적합시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리아나호텔 건축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건 서류가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제출돼 있으므로 서류 인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벌곡면 황룡고개 대규모건축물 허가시에 벌곡면 소재지 마을의 상수원 오염 문제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가 여러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허가낸 사항인데 내용을 취합하여 상세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화수의원께서 91년도 사업비 114억 73백만원에 대한 예정가 작성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입찰방법과 도급자 명단 제출건에 대하여 상수도 공기업법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사업이 모든 계약 및 응찰행위는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하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 물량 증가에 대한 질의는 강의원님 질의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에 신청된 62건의 토지형질변경 신청민원에 대한 허가 반려 취하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건은 62건을 건별로 자세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강중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혁규의원 거수) 이혁규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와대에다 각요로에 진정을 내가지고 군에 하달된지 안된지 우선 그것도 말씀이 빠졌고 두번째로는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람이 먹고 우선 생활할 수 있는 식수 생활이 제일 중요한건데 타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꼭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두번째 지역발전이고 3차가 도로확장인데 우선 식수난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강경에서 사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짜서 92년도 봄에 틀림없이 해주실 것을 보충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음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추가발언이에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말씀 가운데 20년 뭐 10년 혹은 5년서 10년 이렇게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토지대장 해가지고 한 부 좀 서면으로 좀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연무는 논산읍이 시가 되기 전에는 뭐 어렵다 논산읍이 시로 승격된 연후에 어떻게 도시계획문제가 고려되어야 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논산읍이 시로 안되면 연무읍은 뭐 지역발전을 도저히 뭐 기대할 수 없네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논산읍이 시가 되면은 그 연무읍 재정비할 사항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 여기 저 논산읍의 강의원님도 계시고 송상현의원도 계신데 그건 뭐 지역별로 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 우리 연무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제2훈련소가 있잖아요. 하여튼 명분은 걸려면은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한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제시할려면은 그 조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강중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우오중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훈련소병원 옆 금년도 작년도 불하를 해준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가가 조성되는 형태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부분적인 변경을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의 임도면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강중선 다음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개량된 농촌주택문제는 도시과에서 주측이 돼가지고 거기 해당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청와대까지 진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실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 군수의 결단을 내려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상의가 되는대로 가부간에 해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중선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은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오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준공검사시 소방시설검사 관계에 대해서 시설은 무엇이고 가동은 어떻게하며 점검시기는 언제이고 결과 또는 설비내용이나 약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코리아나호텔은 논산읍 소재로써 이 업무관할이 작년도 6월 11일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밀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에서 먼저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나다. 다음 박해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인명구조대는 별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해당되며 그 예우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민방위조직은 각지역의 통리대와 직장민방위대 또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그 인명구조대는 논산군 기술지원대내에 인명구조대로 속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군 민방위기동지원대는 본대요원 의료요원,전기요원,토목기술요원,수송요원,인명구조요원,화생방요원등 84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구성될 수 있는 사람은 읍면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해서 선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논산읍에서 5명, 강경읍에서 10명,연무읍에서 5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인명구조대가 편성됐는데 20명 중에는 수영숙달자 또는 보트운전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 예우관계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또한 수방기동대는 각 지역 민방위대장휘하에 논산천이라든지 금강변등 하천이 속해있는 그러한 침수우려지역에 수방기동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대에 10명 내지 40명으로 해서 성동면 개척리등 20개대를 편성해서 262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별도의 예우는 없습니다. 단 금년도 민방위 창설 기념식에서 성동면 개척3리 수방기동대가 내무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방대원예산을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경비는 84,104천원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1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30,641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 84,104천원은 92년도 의용소방대원 활성화를 위한 저희 민방위과의 예산예고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의용소방대장교육려비 95만원,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5백만원,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784만원,의용소방대원 화재출동수당 1,550만원,의용소방대원 교육수당 3,720만원,의용소방대 실무교관 교육여비 102만원,의용소방대선진지 견학경비 228만원,소방왕선발대회경비 580만원등 84,104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는 30,641천원에 대한 내역은 화재출동수당 4,855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교육수당을 1,92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6,546천원을 지급해서 30,64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대혁의원님께서 물으신 12월 16일 징병검사일인데 대학교입지와 중복되 되어서 혼잡할텐데 연기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금년도 징병검사 제도의 개선에 따라가지고 그간 여러가지 사유로 연기되었던 각종 사고연기자 또는 재학생연기자들은 각 시군별로 징병검사 일정을 정해서 10월달부터 계속 징병검사를 해왔습니다. 저희군은 11월 5일 연기자 290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날 못한 사람은 추가로 지난 11월 27일날 다시 날짜를 지정을 받아서 수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12월 16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징병 못 받은 사람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16일 최종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정한 날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입시와 중복이 되겠지만 그간에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다시 연기는 불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성중의원께서 물으신 3페이지 민방위대 조직현황과 민방위대장 사기앙양책에 대한 422명과의 내용 불일치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역통리 민방위대의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5사람 미만인 경우는 인근지역대와 통합해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요즈음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관내 422개 마을 중 벌곡면 신양3리 민방위대원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신양2리 민방위대와 통합 편성을 했고 가야곡면 조정리는 등리 1리 민방위대와 통합편성을 했기 때문에 2개 대가 줄어서 민방위대장은 420명입니다. 그래서 이장숫자와 두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 강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민방위교육장 안에서 실시하고 실기교육을 밖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기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소양교육은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고시에 말씀올린 것처럼 민방위대의 현황이 앞으로 지역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에 치중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소양교육을 1시간하고 실기실습위주로 3시간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침변경이 있어서 이번 하반기부터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양교육 1시간은 1시간동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사항 또 근검절약에 대한 사항을 1시간동안 소양교육을 합니다. 그래 실기실습교육 3시간의 내용은 우선 요즈음 재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학교교육에서 재난에 대한 학교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를 다 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생활에 미흡한 그러한 재난대비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3시간하는데 우선은 실기실습에 대한 설명을 한 5분동안 하고 그 다음에 VTR을 이용한 시청을 한 20분동안 그 내용은 제목이 「어느날 갑자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음식점에서 사고가 나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 발생입니다. VTR시청을 한후 다음 실기실습시범을 실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부상자에 대한 지혈법이라든지 부목 및 삼각건 사용법 또 환자 인공법에 대해서 약 55분동안 저희 보건소의 간호원으로 하여금 시범실습을 보인 다음에 전대원이 붕대 또는 부목을 이용한 응급처치요령을 실시실습을 전대원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VTR 또 20분동안 「하늘이 무너지고」라는 제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탈출하는 그러한 요령을 VTR을 시청토록 합니다. 여기에서 역시 실기실습교관이 완광기라든지 로프사용법 또는 소화기사용법등을 실습을 보여줍니다. 완광기라는 것은 고층건물에만 비치된 걸로 일반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층건물은 물론이고 지금은 건물이 대형화.고층화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2만여개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완광기는 하나에 저희가 12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실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나 이 영세도시에서 완강기를 가정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에 밀접한 커텐을 이용한 로프 또는 비닐끈을 이용한 로프이용법 또 침대시트커버를 이용한 로프나 줄사다리 이용법등이 있다는 것을 교육장 앞에 전시를 하고 완광기사용법을 실습을 합니다. 여기에서 완광기나 로프사용법은 실내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군내 민방위교육장이 거의가 다 읍면 회의실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실지 연습을 합니다. 대원들이 완강기를 처음보는 사람도 많고 또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도 잘 받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 역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에도 한가정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실지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으면서 사태가 발생할 시는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화기 사용법을 시범을 보이고 그다음 대원들의 소화기 사용을 실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 후 그 이튿날 바로 교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중선 보충질의하실분 계시면은 질의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저기 과장님의 업무보고자료에요. 엄청난 미담사례가 빠졌습니다. 논산에 신진주류합동 김성근씨라고 논산 군민 야간에 위급 환자를 수송해 달라는 의도하에서 지난번 군수계실 때 본회의 석상에서 천몇백만원을 기증을 해가지고 구급차 지금 논산소방대에다가 차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사례는 반드시 의회가 구성되어서 17분이 다 논산군내에도 이런 독지가가 있고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줬으면 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한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 드릴 것은 공주소방서 논산출장소라고 했는데 공주가 언제부터 시가 되었나 지금도 가보면 논산보다 면적이 집해놓고 사는 꼬라지보면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공주에서 감독관이 오면 간판을 돌려단다고 하고 안오면 간판을 또 뒤집어단다하고 언제부터 논산이 이렇게 전락돼 가지고 출장소가 됐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출장소라는 간판을 뒤집어 달았다 앞으로 달았다하는 이런 모순점은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검토하셔서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독지가께서 김성근씨가 기증한 구급차 활용방법도 실무자인 민방위과장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최소한도 한번이라도 진단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 의장님옆에 계시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논산의 연합회장으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논산의용소방대 대장직도 갖고 계신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취암동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 하나 불 속에서 타죽었지요. 그때 체육 좋아하시는 임상식씨가 애원을 했습니다. 위급소방대원이 2교대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신은 불에 타 죽었지만은 빨리 영안실로 안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도 기사가 없어서 못 온다는거 기사가 없어서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독지가가 이 차를 기중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구급차를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구태여 거기다가 놓을 필요가 없어요. 구급소방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처사를 자행했을 때 그걸 보다 못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시신도 거두고 그분을 영안실로 옮겼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뒷짐지고 앉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돈 한푼 혜택도 못 받고 자기옷 다 버려가면서 그 시신을 옮겼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할건가 하는 것도 냉정히 우리가 비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두번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면은 의회소 회의실에서 저희 의회의원들한테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중선 네! 민방위과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지도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1업무추진실적 '92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기상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공히 전년이나 평년보다 불리한 상태로 경과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발생은 병은 적었으나 충에 있어서 멸구가 월등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부응한 특색있고 자립할 수 있는 논산농업의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기술의 보급지도활동에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발전적인 몇가지 사례를 들면 읍면상담소를 즐겨찾는 농민교육장으로 일신하였고 벼농사의 어린묘재배의 정착과 건답직파기술보급으로 성력농업기술보급을 가속화하였으며 딸기우량종묘생산 보급에 첨단기술을 실용화시켰고 지역특화사업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농업의 새모습을 보였으며 농기계 수리순회와 종합검정실운영으로 농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고향 주거환경돕기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주요사항별로 중복을 피하여 간추려 말씀드리면 어린모 대단위 시범사업은 획기적으로 육모비용을 54％절감시켰고 논산 명미생산 직거래 시범사업은 논산의 특미를 소포장하여 직거래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보리 대단위 기계화단지는 세조파종기의 이용으로 13ha를 파종 72％의 노력절감을 시켰습니다. 콩 대단위 기계화단지도 세조파종기로 5ha를 파종하여 95％의 노력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저 2개소 40a를 설치 작물의 환경개선과 노력절감을 위한 완전자동화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고급참기름 생산도 2,725ℓ를 제조 판매한바 있습니다. 소 비육 촉진제 기술보급은 총투여두수 920두를 실시 소의 증식과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지도로 육성 비육률은 16％의 증체효과를 봤습니다. 버섯병재배로써 생산비를 줄이고 유휴재배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2만병의 병재배를 시도 성공시켰으며 농업발전지역의 육성으로 4H회원의 진로지도교육과 과제포설치 3대 교육행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전략 작목 개발사업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차량구입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재지역 채운 심암리에 꽈리고추와 상추를 저희들이 소득작물로 채택해서 재배했습니다만은 워낙 소규모생산이기 때문에 대전공판장이나 서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운반비가 1일 25천원내지 3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드봉고를 지원하고 있어 수시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가격으로 팔 수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개발사업으로 톱밥발효돈사 설치는 위생적인 환경과 육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복지마을 육성은 농민건강관리실을 설치하므로써 노인과 부녀자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무 죽본리에 부녀자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12종으로 오락기구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휴식할 때마다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즐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영양 지도마을 육성은 아동과 노인에게 공동급식을 시켜 모자라는 영양분을 보충하고 체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낙후된 마을에서 아동과 노약자가 급식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표준영양체위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충식을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화,목,금 주 3회 급여하므로 해서 평균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영양보충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건강관리 설치는 비닐하우스 내에 휴게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무 마전과 채운 심암리의 하우스내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더운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외기에 갑자기 찬 기온에 부딪히면 감기 또는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울러서 높은 온도에서 재배를 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은 하우스병이 유발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 옆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서 휴식도 즐기고 중간 휴게실을 만들어서 기온을 직접 닿지 않게 하므로써 즐겁고 건강한 체위를 향상해서 농민의 락을 찾고 간간 간식을 하기 위해서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이 휴게실 옆에다가 취사도구까지 마련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절감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녀성교육은 생활과학과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과 취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참여의 농민교육실시는 겨울 농민교육과 고소득작목 기술강좌,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입니다. 농기계 수리정비 85회 867대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농기계 부품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오지 현장을 찾아가 고장난 농기계의 정비와 수리봉사로 농민의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근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입니다. 금년은 전년에 비하여 요방제필지율이 약 5배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중점예찰과 책임확인방제 농민이 실천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사전방제효과를 농가가재 인식케하여 농민의식변화로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벼 건답직파제초제 처리 체계화입니다. 3농가 2ha를 실시 하였습니다만은 벼 건답직파 재배의 문제점으로는 제초제 처리방법이 체계화 되지 않아 대 농민지도로 어려움이 많은점에 착안하여 제초제 처리방법을 규명하여 제초 효과를 높이므로써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잡초방제 효과는 95％로써 건답직파시 제초제 처리방법만 정립되면 못자리 설치 노력과 비용을 100％ 절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개량으로 깨끗한 농산물 생산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토양정밀검정 507점 식물체 분석 102점을 측정 검정결과 현지교육과 시비 처방서를 통보하여 검정결과에 의한 적정시비로 과학영농을 실현케 하였으며 합리적 시비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운반기 제작 이용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딸기운반기를 고안 제작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성력화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어 2,800여 딸기재배농가에 확대 보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운반기는 운반노력이 관행대 70％의 절감과 노약자도 손쉽게 운반이 가능한 기구입니다. 13페이지 '9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벼농사 성력 새기술 조기 정착 지도를 비롯한 9개항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벼농사 성력 새기술 조기 정착지도입니다. 모든 포장에 맛좋은 양질미 안전생산과 성력화 새기술 보급실천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품질 좋은 쌀 확대재배를 위하여 양질 품종 확대재배로 금년에 95％에서 내년도에 100％로 확대 하겠으며 고도양질 쌀 생산 소포장 직거래 사업으로 20톤을 생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 영농 새기술 보급으로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금년도 21％에서 내년도에 35％ 올리고 건답직파 재배는 2ha에서 내년도 10ha로 확대하되 그 중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성역건답 직파시범으로써 육모이앙의 성력 농법으로 전시효과가 높은 대교천변에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는 정밀 예찰로 적기에 동시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으며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 운영 병해충 발생 전망과 방제자료를 도출하여 유관기관과 대표 농가가 참석 방제협의회를 개최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농약 안전사용홍보에 중점을 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종합검정에 의한 과학기술 실천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량과 합리적 시비를 위하여 고소득작물 재배토양에 중점검정하고 식물체분석으로 영양장애원인을 규명 처방하겠으며 그밖에 내방 농민의회분도 연중 처방할 계획이며 고품질 농산물의 새육에 지역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의 고도기술지도는 지역특산물의 명산지화를 위하여 주민 생산기술 평준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으며 첨단기술 실용화로 우량종묘의 생산보급을 확대코저 조직배양묘를 바이러스 검정하겠습니다. 특히 딸기시험연구 자동화 하우스로 전국 제1의 신선딸기 생산을 위하여 부적면 마구평리 딸기연구소 부지 내에다 1,000평을 시설해 조직배양 우량묘 확대 생산보급으로 3년 1기시에 논산군의 전면적 재배면적을 경신하겠으며 작부 체계 및 고품질상품 생산기술을 확립시키겠습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는 시설 낙후지역에 시설환경개선과 18페이지 청정채소 4계절 생산 시험재배를 하겠으며 돌풍 상습지에 방풍하우스 시설을 설치 피해를 예방 안전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월면 상도리 같은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농민이 일반작목 이외에는 겨울에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풍벽을 설치하고 특수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딸기재배는 작형부산 수확기 조절 단수제고에 주력하겠으며 낙후된 화훼는 양질 규격품 생산으로 절화,초화,관상용 생산 시적포를 설치 육성 하겠습니다. 과수재배는 상품성 향상과 단경기 출하에 중점을 두고 복숭아시설재배의 단경기 생산을 시범 전시하고 포도시설의 현대화재배와 배 비가림 재배의 기술지도를 주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은 주년생산 수확기 단축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표고버섯시설 재배로 연중 생산을 시도하겠으며 취나물 재배와 더덕주산단지를 조성 토속산채로 개발하고 매년 20ha이상 나오는 인삼뒷그루 휴한지에 약초를 재배하여 경지 이용도를 제고 농가소득을 시키겠습니다. 축산 기술지도는 사양기술개선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래에 설치된 톱밥발효돈사 지도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가축질병 진단소를 설치 운영하여 조기 진단으로 가축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사업으로 기생충검사,병성감정,유방암검사 순회 예찰지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경영개선 합리화로 수입개방 대응지도입니다.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특화작목 집중 개발육성과 규격화 등급화 포장개선 확대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제값받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유통정보 활용도 제고로 농산물 가격을 신속 분산 시키겠으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지도도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쟁력의 우위에 있고 대등해 있는 18개 작목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를 농민후계자로 농민후계자를 농촌지도자로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H는 농촌활력의 주역인 생산적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경진대회등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우수회원과 과제지도자 해외연수는 우리 군만이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20명을 선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농민후계자는 새소득 기술실천으로 UR대응하는 새 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촌지도자는 새농촌가꾸기 선도역할 핵심지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환경조성과 능력있는 농촌여성육성에 목표를 두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으로 부엌개량,화장실,목욕실,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지도하겠으며 고향주거환경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여성교육은 생활과학기술, 여성문화강좌를 연 100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한편 딸기잼 가공마을 육성으로 지역특산품을 개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은 지역 특화작목개발과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미 설치된 연무 마전, 채운 심암리외에 노성 하도리에 신규로 설치하여 능력있는 지도사를 배치 주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농촌여건변화에 부응한 농민교육은 자율참여,알찬교육,개방화 극복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 전문기술교육과 농정시책의 적극 홍보로 농민에게 자신감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으로 새농촌 가꾸기 적극 참여하도록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은 10,555명을 대상으로 종합반, 전문반, 생활반 등으로 구분 실시하고 고소득 작목기술강좌는 1,50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실시 하겠으며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는 3,000명을 대상으로 둥구나무 밑,모정,회관 등에서 농정시책 당면 영농기술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호응받는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농기계 가동률 향상과 오지마을을 위주로한 순회 수리로 농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고장수리와 현장기술교육을 병행하여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새 농사정보의 신속 확산과 앞서가는 농민상을 구현하며 특색있는 지역농업의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홍보교재의 제작활용과 대중홍보매체를 위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UR대체 작목 개발사례를 발굴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여 농촌지도가족 모두는 지방화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논산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 하시지요.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지도소장님 농촌지도활동에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칭찬만 못 드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총예산이 지도소 예산이 6억 37백만원으로 돼 있고 그 중에 농촌사회지도로 1억 1,880만원 작목지도사업비로 23백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비로 7천만원, 농촌생활개선지도로 7백만원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써졌는가 하는 말씀은 없었고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말씀만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업무보고서 중에서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중 제사업비용의 용도가 미기재내지는 사용처가 제가 알기로는 불분명한바 세항까지를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림잡아 약 2억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윗부분 단위사업별 말고 농촌사회지도작물 농촌소득지원 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세항까지 해주시고 또 지도소 정원이 금년 6월 현재 72명였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64명으로 8명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연산 강대혁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는데 이 사진자료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영양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4H 또 후계자 또 지도자 이렇게 세단체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매년 보면은 4H는 4H대로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계통에서 이뤄지면 4H에서 커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가 커서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되고 협동된다면 이 경비문제도 없고 예산문제도 그런데 3개단체를 한데 뭉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각 면단위에 지도소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군지도소로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다시 각 읍면의 출장소에 상담요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씩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디 지도를 나간다든가 어디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사무실이 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건 형식적으로 한 사람씩 갖다 놓은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 놓은건지 저는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기왕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보냈다면은 두사람정도는 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전화도 받고 또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도도 할 수 있는건데 이 한사람씩 갖다 놓으면은 아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지금 강대혁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H가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습니다. 사실상 4H하는 사람이 우리 면에도 없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4H를 기반으로 해서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4H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영농할 사람이 없어서 위탁영농이 시골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 지도할만한 여러가지 조사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다른 의원 질의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입니다. 복지농촌건설의 기수로써 또는 녹색혁명의 기수로써 80년대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지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복지농촌이 되었다고 우리들은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자금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과도 있고 또 여러가지 호응도도 있다고 하는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시범으로써 그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이 되고 확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생활개선문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녀자의 교육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농촌의 생활개선이 과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것도 여러가지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농촌의 문제가 어려움에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사업의 방향은 어떤가 하는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입니다. 저는 질의 이전에 먼저 70년대 우리가 기아선상에서 있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그야말로 녹색혁명의 기수로써 그 찬사와 경의를 지금까지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농촌지도가 한계점이 이르어졌왔나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저렇게 긴박해 지면서부터 우리 농민들은 지금 긴장과 절망의 7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러한 우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도를 늦출수도 없고 한데 현재 지금 그 농촌지도는 농민을 상대로 농촌지도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농촌지도소가 버스타고 홀랑지나가는 자리에 저렇게 서가지고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시범적인 것을 하더라도 일부러 나와서 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논산군농민중에 몇이나 되겠느냐 스스로 지나가면서도 보고 구경하러 와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버스타고 그냥 지나가는 자리에 불과했다 하는것이 느껴져서 그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도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농촌지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에는 눈으로 여러번 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농촌지도소를 많은 농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길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중선 또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평석의원의 질의는 서면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의 아동영양화 지도의장소는 연무 죽본리에 있습니다. 이 죽본리 마을은 읍에 소재하고 있지만은 아주 오지로써 아동들도 우리 논산지역에 비해서 평균급식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동들이 체위가 굉장히 쇠약해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많은 부락이기에 이런 부락을 선정해서 그 영양치를 책정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우유라든지 버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간식같은 것을 제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간을 먹여서 다시 측정해가지고 영양분석을 해서 그 생활 식생활에 대한 기준표를 매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죽본리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4H 후계자 또한 그 농촌지도자의 교육행사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절감과 아울러 전체가 한마당에 모여 화합잔치를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라나는 4H의 어린 아동 또 패기심에 넘치는 농촌후계자들은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단독행사를 갖기를 아주 희구합니다. 지도자로써는 애로가 너무나도 많기에 금년에는 일정만 달랐지 같이 묶음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상담원 1명씩 배치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이제 지도일변도에서 연구결과를 농민에게 보여주고 같이 참여하는 지도로 나가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여건상 그렇게 한 상담소에 2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할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1명씩 출장 지도해서 오전에는 내무근무, 오후에는 질의한 농민에게 현지 출장하는걸로 아주 농민에게 홍보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야간에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에다가 잭을 붙여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화기 답변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출장시에는 농민이 전화를 걸면은 지금은 본소에 전화가 돼있으니까 본소에서 전화를 받게끔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본소입니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전문지도사로 전화를 바꿔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자기집으로 돌려가지고 농촌상담소에 나가는 출장지도원의 집 전화번호를 걸리도록 그 사무실 전화를 걸면 집전화가 나오도록 장치를 해가지고 주야간에 밤낮없는 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향이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의원이 보충질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두식의원님의 복지농촌건설의 기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저희들이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시범사업이 보급되고 있는 확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년대 녹색혁명을 일으켰다고 자부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위 백색혁명이라는 비닐혁명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범포에서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이제는 논산에 양촌들, 상월들에 가보면 바다와 같은 비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범사업의 동기가 된거지 지금 여기 나열된 모든 시범사업들이 빨리 이렇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미흡점은 아직도 생산기반이 열악한 겁니다. 자본이 없는 탓입니다. 여기에 이 자본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먹고 그러나 그 적은 자본중에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 질문은 우리들이 아직도 미흡하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의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먼저 정신적인 교육입니다. 정신바탕이 올바라야 모든 사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장 시급한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적은 돈으로 뭐를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고향을 논산에 둔 모든 출향인사에게 소장의 서신과 애원의 편지를 띄워서 당신의 마을에 묵어도 좋으니 당신의 마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좀 지원을 해서 물품으로도 좋고 돈으로 부쳐도 좋으니 주거환경개선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작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을 현금과 물품을 지정해서 농가로 직접 보내서 저희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를 해서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주거환경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법도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영운의원님의 고무적인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가 설치된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비좁고 교통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부적마구평리의 딸기연구소에 1만평의 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의원께서 약사 판매감시 자율감시건에 대해서 또 의료환자 진료에서 면단위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율감시는 보사부 훈령 제592호 90년 3월 29일자로다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난 달에는 보건소에서 연 2회 수시 감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율감시체제로 다 바꿔가지고 해서 자율감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감시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가 저희관내 83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27개소해서 경고가 6건, 영업정지 8건, 시말서 1건, 고발 2건 해서 금년도에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업소는 70개 의료기관에서 표준가격 위반이 3건 기타 3건해서 6개 위반에 대한 6가지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료환자 진료의 면단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이후로다가 진료소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진료소 보건지소의 환자들이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여거가지 의료보험이 되므로써 환자 서로가 이왕이면 큰 병원에 가보자 하는 율이 높기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신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친절교육 철저히 해서 오는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두번째로 우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나병관리에 있어서 성광원 진료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나협회 의사가 매월 충청남도를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저희 군에는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금해서 연간 678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협회가 그 약을 사가지고 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인해서 성광원에 대해서 88년도 축산폐수 정화시설로다가 4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국비 35백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4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89년도에 1천만원 90년도에 1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해서 축분건조시설을 설치를 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건지소 2군데가 담장설치가 안됐고 진료소가 4군데가 안됐다 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면적으로 봐서 무궁화나 그런 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서 지소는 그렇게 하고 진료소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저희 관내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그러께 여자들이 있는데 농촌에서 남자들이 밤에 늦게 해서 어떤데에는 밤에도 진료 안 해준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장애로 작년에 그만뒀고 그러께 가야곡도 그만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서 지소는 나무로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진료소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담은 무궁화나 개나리로 식재하라는게 아니고 담을 설치를 할 때 군청같은데 타기관 단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무실도 중요하지만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데는 환경이 깨끗하고 미화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줘햐 할거 아니냐 그래서 담을 칠 때 안팎으로 무궁화나 진달래 혹은 딴 나무같은걸 군데군데 심어서 환경정화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담을 그걸로 심자는게 아닙니다. 거기 만약에 조림사업 할 때에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협조를 얻어서 그런 나무를 얻어다가 그 얼마 안되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걸 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심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내년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무궁화나 개나리나 딴 나무를 몇그루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 지소 담장 밑이나 옆에 심어달라 심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치 못한 것을 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 세입이 타시군에 비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이 63백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가면은 한 9천만원은 보건소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시군간의 비교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못해봤습니다만은 논산군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환자가 좀 많은걸로 예상이 되고 수입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높다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주의원께서 노성면 보건소의 일반의사 장기 근무 광석면 진료소 불친절 교육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한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지소에 있는 일반의사들이 4명이 와서 졸업만 의사면허증만 따고 왔지 인턴을 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인턴시험을 보기때문에 약간의 2개월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였습니다. 6년동안 배운걸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을 망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보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들께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어제 끝났고 내일부터는 정상근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점 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석면 보건진료소는 먼저 윤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데려다가 제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실지 더군다나 병원을 경영하고 간호사로써의 집에 가면 저 윤의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게으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도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조치는 인사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정규직원도 아니고 해서 내년부터는 별정적으로다가 업무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인정을 하고 공중보건의 진료요원 내년부터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단속도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한번 더 있을 때는 파면시키겠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료보험협회에서 검사로 해서 부당하게 청구할 때는 저희들에게로 통지가 오면은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회사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하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저희들이 오면은 2개월간 업무정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박해영의원님께서 치과의사 김종일의원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입이 10개라도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에 치과의사 국가고시가 4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으로다 해서 각 시군에 3명내지 4명 2명 이렇게 배치를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상월하고 벌곡하고 뺐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저대로 계산을 따져봐서 한거니까 비록 상월이 지역주민에 불이익을 주고 벌곡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간 치과진료하는 숫자를 파악하고 또 인근 진료 치과의사가 교통관계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산해서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사를 심지어 저희들이 배치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 4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예!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그 답변은요 항시 보면은 믿음이 안 갑니다. 전에도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서 달력에다 체크도 했는데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와서 또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의원님 입장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참 그때 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참 노력하신 것을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만큼 관심이 있어서 의원님이 소장달력에다가 9월달에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가셨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각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저희 소장능력으로다 배치하는게 아니라 보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벌곡과 상월을 미워서 절대 배치 빼논게 아닙니다.

소장님은 물론 상월이나 벌곡이 미워서 안했다고 말씀하신건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칭해서 이전에 거기는 어쨌든 의사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멀고 오지 아닙니까 오지에다 의사를 놔줘야지 의사가 많은 곳에 의사를 놔두는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인제 한 1년 안 보냈습니까 교체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의사를 배치할때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정을 보면 강경,연무는 치과환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월,벌곡의 숫자를 볼 때는 3명내지 4명 하루에 이렇게 해서 연평균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한미디만 더 할께요. 그러면 소장님이 4월 20일날로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배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렵니까?

그건 제가 직위를 걸고 확실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일의원 거수) 예!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예! 지금 4월 20일까지 벌곡하고 상월하고 치과의사를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연산도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나마 근근히 와있는데 연산서 또 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빼나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연산은 더 오집니까? 만약에 4월 20일에 안되면 거기다 홀랑 빼가면 연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안 빼갑니다.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산도 치과의사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지금 그렇잖아도 빼내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무시간도 짧아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저희들은 치료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께서 왜 벌곡 안 주느냐 하셨는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빼가면 또 거기 의원이 또 반발하실거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왕에 벌곡과 상월은 92년 4월 20일날까지 배치를 한다고 제가 직을 걸고 여러의원님앞에 맹세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김영운의원님 강두식의원님 또 강대혁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그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합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읍면에 26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지만 사실 배우기만 했지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안 된 사람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있습니다. 제가 데려다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업해서 돈에 맛을 들여라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심지어 새로 부임해서 와 가지고 자식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와서 고맙다 열심히 좀 당신과 나 인연인데 해가지고 담배를 붙여주면 입에 물고 이렇게 라이트까지 이렇게 대주는 이 심정이 참 내 자식들 키우지만 뭔가 잘못 돼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압니다. 그래서 매월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몹쓸 행동거지도 아무리 공부만 잘하고 의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돼야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매일 우리 보건행정계에서 아침 저녁 전화걸어서 체크를 하고 그 조치는 무단 연속으로 닷새를 하면 제대가 열흘 연기됩니다. 먼저 상월에 고약한 의사가 있어서 한달간 제대를 늦게 시켰더니 그 사람 3년동안 같이 근무하고서 인사도 않고 그냥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만 있는게 아니고 나가있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또 반면에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시면은 심지어 제가 아까 벌곡에 있던 정형외과 전문의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가 그리워서 휴가도 그리옵니다. 올해도 휴가 그리로 와가지고 거기다 밭을 조금 샀다고 그래요. 고향처럼 느낀다고요. 서울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강경에 있는 일반의사 참 제가 칭찬도 해줍니다만은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기주의 타산주의가 많이 배인게 아마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저희들이 몇번이고 가르쳐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두식의원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했는데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0명이 예방접종이 77백원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400명을 했고 렙토스피라는 저희들이 28,000원을 군비로다가 지원했습니다. 계몽은 반상회에다 논산일보 전단 15,000매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전국적으로 유행성출혈열보다도 양충병(쓰스가모시)이란 질병환자가 숨은 사람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입원해서 신고통지한 환자가 논산군에 37명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망자는 없고 한 이틀이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아직 콜레라 예방접종은 없고 그래서 이것도 더 좀 늘려서 예방접종을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의원님께서 약품판매질서에 대하여 왜 싸게파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그리고 보건증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약품판매 질서에는 72가지가 판매 질서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가가격의 10％이하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 더 받으면은 판매질서위반으로다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판매질서 위반으로다가 해가지고 논산이 전국적으로 약품이 제일 쌉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싸게파는 것을 영업정지 시키느냐 이 얘기 하겠지만 그 속에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싸게 파는대신 보이지 않는 약에다가 그만치 마진을 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법의 모순점이 있는 법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는 이런 숫자가 사회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실에 장비가 넉넉치는 못하지만 검사요원의 실력으로써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장비가 새로 같은 종류라도 컴퓨터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좀 수정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5년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서평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건증을 내러 한번 소장님하고 찾아뵙고 가서 보건증을 냈는데 전반적으로 보건소 전직원들이 그리 친절하지가 못합니다. 환자를 검진을 받는 사람을 앞에 놓고 2∼3분씩 그 옆에 사람하고 농담하다가 그것 좀 빨리 좀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에야 쳐다보고 일을 하는 이런 정도라고 보면 이거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고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거 6월달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6월달 업무보고서하고 12월달 업무보고서하고 수치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도 이것은 물론 소장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닐테지만 관계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수치 나열을 해서야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성실한 업무보고서 제출을 다음에는 또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소장님 뭔가 책임을 통감해서 직위는 걸지 마시고 그 관계 공무원한테 훈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 6월달에 보고드린 보고서를 참고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다음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하시는데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답변를좀 해주십사 그랬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약품배정관계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진료소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소상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현황은 보건지소에는 면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는 총무계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간사로 돼있고 위원은 8명이내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건 없고 처음에는 인건비 건물운영할 수 있는 3개월간 운영약품만 해가지고 자급자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얘깁니다.

그 수입과 지출은요. 저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근무시간은 진료소는 숙식을 하게끔 돼있고 지소에도 방이 있는데는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몇군데는 숙소를 거기서 하는 의사도 있고 아니면 대단히 가깝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해서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놈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시에 오는 사람 5시에 가방 들고 가는 사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휴회를 합니다. 또 내일 특위활동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회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