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융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교육행정의 전반에 관한 금년도 추진실적과 92년도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교육시책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은희성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과장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14시 03분

은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박수복, 정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를 마감해 가는 제32회 강원도의회 개회를 맞으면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의 일들을 뒤돌아 보면 걸프전의 총식, 소련사태 민족의 염원이었던 남북한 UN동시가입 그리고 동서간 대결에서 화해의 장으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속에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월 개원과 함께 새로운 도의회가 탄생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원이래 오늘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사간 바쁘심에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모든 강원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마무리 지어 가는 가운데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 등을 심의 받게 된것은 도민의 기대에 맞도록 함께 강원교육의 앞날을 걱정하고 논의하여 본다는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찰이 계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1세기의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을 육성한다는 90년대의 본도 교육지표 아래 중점시책인 교육의 본질구현, 학교경영의 민주화 정착교육환경의 개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1년도 보다 4,9%가 증액된 4,592억 3,000만원으로서 이것을 세입 재원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3%이고 자체수입은 7%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출의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8.2%,학교 운영비 8.8%,시설비 6.5%, 기타 6.5%의 구성비로서 대부분 경직성 경비가 세출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의 내실을 위하여 내년도 학급당 수용계획은 1학급당 국민학교가 50명 에서 49명 내지 47명,증학교가 52명에서 50명,고등학교가 50명에서 49명으로 수용 된 1,400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2만여 교직원들이 강원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하에서 본 도 중점시책을 알차게 펴 나가고자 첫째로 교육의 본질구현을 위한 면에서는 기초 교육의 충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선에다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초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608개교에 2만7,300여명의 유아들에게 취학전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본 도는 산간 오지가 많아 문화적헤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 어린이들에게 취학전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계속이동 유치원과 통원버스를 운영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고자 정규교과시간 외에 이동과학교실과 과학토요교실 과학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컴퓨터 보급과 지도교사의 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특히 과학 영채교육을 위하여 93 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이미 91년도에 4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기본시설은 92년도에 준공하여 학년당 2학급 규모의 강원과학고등학교를 설립코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보건체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53억 원을 투자하여 급식학교의 수를 현재 186 개교에서 내년에는 212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부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대비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2년도 개교 예정인 체육고등학교설립에 23억 8천만원으로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도민의 숙원인 전국체전의 등위 부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부응하고자합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덕성 함양 6운동을 91년에 이어 계속 추진함으로써 바르고 착한 일에 앞장서는 참된 인간을 육성하고 강원인의 의지를 선양하기 위한 애향교육 자료집, 향토 위인집, 강원의 자연을 발간하여 향토교육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79 년에 춘천, 80년에 원주에서 10여년동안 실시되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표출됨으로써 본 도에서는 90년 8월 교육부로부터 춘천 원주지역의 평준화 해제 여부 시기 및 방법의 결정을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지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92학년도부터 해제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과 원주에서는 평준화 실시 이전처럼 진학할 학교의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하므로서 동질성이 강한 학습 집단을 구성 뒤떨어진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면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또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견학 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 운영면에서 특성을 살리고 내실을 다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실업계 고교의 확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95년까지 50:50이 되도록 실시하고자 일반계와 실업계의 학생 비율을 현재 74:26에서 92년도에 는 70:30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에 2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업계 11개교에 26학급을 증설 또는 개편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실험 실습 기자재도 확충해 나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92학년도에 개교되는 원주 공업고 등학교의 시설비와 실험 실습 기자재구입비로 35억원을 투자하여 공업계 학 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이밖에도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 과정을 두어 실업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업 계 고등학교에도 직업과정을 부설 운영하여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넓히기위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학교경영의 민주화 정착을 계속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현 방안으로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행,재정 을 공개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강원교육 상제를 계속 운영하고 사무의 전산화로교원의 근무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2억원을 투자하여 교원 4,800여명에71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자질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모범 수업 지도 교사에게 연구비 지급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교육 환경개선책으로 3차년도인 92년도에는 총 2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무실 확충, 휴가실 설치와 사택 신․개축에 6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실개축 화장실 개량, 이중창 설치, 교실 난방 구조개선과 부대시설등에 17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교육의 현안 문제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2년도에도 본교 1개교 분교장 3개교를 통폐합하고 13개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므로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상호작용들 통한 학습효과와 사회성을 높여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학에 대한 재정자원도 확대하고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에 153 억 4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로 12억 1천만원 총 16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학의 건전운영과 공사립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30 억 7천만원을 상정한 것은 지방교육재 정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학교운영비로써 과학 및 체육 기구 노후시설대체경비로 15억원 사학의 재정 결함 지원비로 8역2천만원 각급 학교 신설과 학생수용 시설비로 206억3천만원 기타 1 억 2천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92년도 본 도 교육의 방향과 주요 사업및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빈약한 교육재정과 한정된 가용재원만으로는 산적한 현안 사업을 뒤로 미루어야할 아쉬움을 담긴채 92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해제와 관련 원주와 춘천에서 있었던 학생소요 문제로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편달을 바라면서 상정한 의안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강원교육의 알찬 내일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박수복 정덕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행운과 건승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19분

잠깐! 제의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부쓴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오늘 교육청 제안설명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발언을‥‥.

의원님들여 양해하신다면 예의상 부교육감님읍 단상에 모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지금 그것은 본회의장에 사전에 부교육감님 좌석여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지를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 의회를 만든 이후에 부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본회의장에 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출신 정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민자당 소속 정상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대 강원도의회 정기회를 맞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강원도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열의 이상실현에 기여토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실현을 하기 위해 교육정책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시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대상은 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2세들임을 감안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소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 교육행정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번의 교육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69년 중학교 무시험제도이고 둘째는 73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제도이며 셋째는 80년 교육개혁조치입니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제도의 정책변경은 학생들에게 건강과 괴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 계층간의 위화감조성 등의 불합리한 이유에서 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반대도 있었으나 교원들도 함께 평준화한다는 정부의 약속하에 시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학생 평준화는 되었지만 시설과 교원 평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금 입시부활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령모개의 교육제도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둘째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 문제입니다.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 문제는 오래전에 교육부로부터 각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러한 지시로 입시부활제도를 합법화 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춘천과 원주지 역에 결성한 후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반매 여론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 교육당국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건의하였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고교입시제도를 추진하는 양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춘천과 원주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던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20여 일간 동안 수업과 등교거부를 하였으며 사립학교 동문회에서는 5만명의 시민들로 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동아일보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합과 단결로 굳게 뭄쳐 오순도순 살아가딘 시민이 양분화 되는 불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10월 25일자 원주 지역 입시부활반대 연합회에서 보낸 건의서에 의하면 교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교교육개발원이 18개 시도 학부모 7,843명 과 교수 5,009명읍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73.6%, 교수 63%가 평준화정책을 찬성하였고 원주지역 여론조사결과 교사 74%,학생 64%가 평준화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지 역에서 명문대학 진학률이 평준화 전에는 매년 14명 정도였으나 평준화 후에는 매년 24명으로 교육청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절대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입시부활을 꼭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주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가두시위에 학생을 내보내고 또 다른 각교에서는 가담치 못하게 수업을 중단하여 귀가시키는 등 상식밖의 행정을 하였는데 교육감께서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입시부활지역에 보내신 서한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교육감께서 원주지 역 학부모님들께 전달된 저한문의 내용증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해제되지 못한 성남, 청주, 마산 창원등은 모두 인구가 40만여 넘거나 40만에 가까운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지나친 인구집중과 입시과열 때문에 해페하지 못하는 것으로 원주나 춘천같은 인구 20만도 못되는 지방 도시를 평준화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도시를 명시하여 평준화 제도의 모순점을 열거하였는데 만약 춘천이 나 원주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40만 의 도시가 된다면 입시부활 제도에서 다시금 평준화로 전환된다는 뜻이 있는지의 여부에 명확한 해답을주십시오. 또한 헌실에 직면한 사항읍 보면 고교입시부활 정책이 인재 집중 교육측면에 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도 보겠으나 금년 고교 입학원서를 접수한 현황을 보면 명문고등락교라 할 수 있는 학교지원율이 정원에 미달된 사태 발생은 인재 집중육성 방안 보다는 교육정책실패의 반응적 단면을 보여준 결과라는 일부 시각여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교사들이 교육감 면담 요청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지한 문제입니다. 원주 지역에 고교 입시부활 문제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사전에 전화연락 후 교육감과 면담차 상도중 홍천지역에서 원천봉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업무에 통원되었던 경찰관 두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순직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교육감께서 소신있고 과감한 용단 을 가지시고 입시정책을 널리 홍보하시고 시행하였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과정의 모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30명의 선생님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공권력을 동원 이를 저지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다섯째 공사립학교의 지원문제입니다. 교육법에는 사럽학교에도 분명히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립 지원이 균등치 못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공립보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틀림없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강원도민 입니다. 그의 학부모 또한 교육세를 균등하게 낸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북도에서 는 공사립학교 비율이 50대 50이나 동일 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강원도는 공립이 80% 사립이 20%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헌재까지 동일하계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립학교 간에도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11월 11일 교육감께서 원주 시 교육청에 들려 3개 사립학교 교장들 과의 간담회 좌석에서 이제부터는 공사 립 구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셨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이 제는 언제부터이고 그 약속읍 문서화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섯번째 교육 공무원 숙직비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공무원 숙직비는 내무공무원인 경우에 5,000원인데 비하여 교육 공무원인 경우에는 현재 2,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숙직비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는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며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 건의가 없었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끝으로 학교 급식문제 입니다. 현재 도내 일부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영양 가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의 빈부 격차로 인한 도시락 준비의 위화감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식량 자급자족을 누리는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 급식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과 같이 앞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읍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안들이 강원도 교육행정을 위한 방안 제시라 생각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처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답 소속 유돈대의원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출석하여 주신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유돈대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부활로 문을 연 제3대 강원도의회가 그 첫번째정기회의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 가슴에 벅찬 시간에 영광스러 운 자리를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에 없이 교육발전에 열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각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차여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기에 미력한 본인은 건설분과위원으로 교육의 현안 문제를 질문하게 된것을 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라는 과정이 잘못되어 때로는 억양이 높고 때로는 폭언이 나가기 때문에 듣기 거북한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잘못 발언이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여해름 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본의원의 질문사항 바로 교육감께서 설명한 제안과 같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마음도 폭 놓고 간단히 질의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인재양성과 살기 좋은 강원건설을 위하여 첫째 교복․교모착용의 부활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81년 전후 4공, 5공 시절 문교 정책으로 교육산하 각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자율화함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제자로부터 계란, 밀가루 세례를 당하고 사회는 극도로 무질서 불안한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인은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장은 다양한 잠바 작업복에다 장발까지 하고 책가방은 여행용 또는 작업현장의 도시락용 멜가방 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니 그 누가 학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복장으로 온갖 사회의 유혹으로 유흥업소, 주점, 다방으로 자유로이 출입하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온갖 퇴폐풍조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학교학생, 학생세월의 6 년간의 극기 훈련과 빈부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상호간의 이질감 시기감 불안감을 없애고 오로지 면학의 길 조성을 위하여 각 학교는 통일된 교복, 교모 착용의 부활 및 두발은 2부로 조발시켜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에만 열중토록 하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신속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선생님이나 학부모 사회 각체 각층 선배의 위치에서 탈선의 길 방지에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자연히 학교의 학생은 면학의 길로 전환되고 사회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생각하며 더 나가서는 이 나라의 제일 강국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각 학교 학생들의 자율 복을 학교 교복, 교모 착용의 부활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요, 각 지역주민의 대변자요, 주민과 행정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더 이상 방관한다면 앞으로 면치 못할 커다란 과오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의 최고의 책임자로 이 나라에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견해와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시 직함은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일선 교장선생님께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 대부분이 원하는 학교학생 교복 자율화를 폐지하고 교복, 교모착용의 부활을 교육감님 책임하에 각 락교에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각 시군 주민 각계각층의 대담 결과 전원 100% 자율복을 폐지하고 교복, 교모 부활 및 머리 조발을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연간 자율복인 경우에는 56만원, 교복일 경우에는 25만 원 31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교육감님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행정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특수교실 신축 강당, 과학실, 음악실도서실등 현 지역에 알맞는 특수 교실의 신축과 학생 감소로 여유교실의 활용과 내부 시설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의 특수학교 설립문제도 건의합니다. 교실 환경개선 광산촌 지역은 산업철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기차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방해와 학생들의 성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히 태백의 철암, 황지 정선의 고한, 갈래, 함백학교는 철도와 불과 10 내지 2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진동까지 요란스러우므로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고 각 학교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조할 것을 건의합니다. 교사의 사택 및 기숙사 건립 지역의 환경 여건 주택부족으로 원거리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학생교육의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사택 및 미혼교사들의 기숙사 건립을 건의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 하면 학교 신축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현지 교육장과 교장에게 관리감독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 공사는 긴 안목의 현대식 첨단 설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셋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교사 벽지 근무가산점 공평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몇 개 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시설도 불비하며 여건도 나쁜 학교에 대해서는 벽지근무 가산점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이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선 시내는 시외직행버스가 1일에 2, 3회밖에 없는 취약지구 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도 인간이기에 정선시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 근무 가산 점이 전무하며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의 의욕까지 상실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년 실시되는 정기 인사 시기가 되면 정선을 떠날 계획만 세우니 교육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들의 안정과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벽지 학교 지정을 건의합니다. 공사립교사 배정의 공평성, 공사립 학교 교사 매점에 있어서 공립은 2% 사립은 1,5% 배정은 평준화의 공정성을 잃고있다고 본인은 지적하며 공사립학교 간에 교사인사 교류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학교명칭 분리승인을 건의합니다 남녀 인문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과 실업학교로 분리하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자기의 성격과 실력 그리고 가정형편에 알맞는 인문 또는 실업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엘리트로 기르고 또한 실업학교에서는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틀 이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는 명랑해지고 거리에 방황하는 실업자가 없어 질 것이며 반드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가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하고 또한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건의합니다. 따라서 정선에 기술 직업훈련소 설립도 건의 요망합니다. 다섯째 체육 교육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소년체전 부활은 각 학교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책 임지도 육성 할 것이며 따라서 유능한 체육교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체육 각종 경비도 지원토록 할 것등 입니다. 이상과 같여 지원육성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을 선양하는 동시에 세계올림픽에도 연결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여섯째 학교통폐합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본 의원은 한때 미래의 주인공의 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교설립을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달라 졌습니다. 이제는 설립을 지양하고 통폐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본 의원은 외치고 싶습니다. 농림정책 잘못으로 시골 농촌 젊은이가 도시로 도시로 몰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점차로 감소되며 60여명 밖에 안되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8명과 사환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있는가 하면 20여명이 되는 분교에서도 교사 2명과 사환 1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낭비 내지 국고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건의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 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고교경쟁 입시부활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교경쟁 입시부활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맹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주의 창출의 첫결음을 내 딘는 차제에 소수 주민의 의견으로 일 방 통행함으로써 지난 10월 12일서부터 약 15일 간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하면서 본 의원의 두서 없는 질의 및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삼척시 출신 정의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대 새 강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맞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의가 도민의 진심어린 자유와 민주에 의한 열망속에서 탄생된 도의회로서 첫번째 맞는 정기회라는 점에서 새삼 도민들이 보내 주시는 성원과 기대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감에게 평소 본 의원이 보고 느꼈던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진실로 강원도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명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탄 없는 소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우리 교육계의 전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 또한 거세어 그동안 분출되지못했던 욕구불만들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자유의 물결이 도덕성을 상실했고 사제간의 불신은 물론 현실참여를 앞세운 시국선언 교원노조로 인한 교사 학 학부모간의 갈등이 교육 전반에 걸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현실상황과 관련하며 교육감에게 강원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 원주지역 고교 평춘화 해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서 수업거부 학생시위등을 유발하게되었으며 급기야는 이와 관련하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부활이란 중대한 정책변화를 가져 올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라도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그 지역 사회 여론과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광범위한 여론의 청취와 정책변환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이 지역에 고교입시 부활이 후대에 평가하여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의 결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입시 부활로 인하여 중학교의 교 육이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으며 명문학교의 합격을 위한 과열과외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며 여에 따른 빈부간의 갈등은 실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바 교육감께서는 증학교 의 정상적인 교육풍토 초성과 과열과외로 파생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등의식 및 비교육적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대 강원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강원교육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감원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함양과 애향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는 과정과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도덕성 상실로 인한 각종 사회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 도덕성 함양과 애향 교육을 추구 합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실천상항과 효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공교육도 국제사회의 변화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특히 오늘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 한국에 주역 들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관과 국가관은 통일한국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없음에 단순한 반공교육이 아닌 사회적인 모순에서 전개된 동구권의 정세변화를 교훈삼아 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에 대한 시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의 일선교사들이 교육백년지대계 적 차원에서 2세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있는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어탁수라는 말여 있듯이 일부 교육자들이 출판사나 서점과 결탁하여 부교재를 알선하는 등 교사직을 망각하고 교육계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읍 듣고 있습니다. 91년도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교육계 부조리 현상과 처리 내용 빛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도교육청 산하 교육직 관리직 등 공직자 인사행정에 있어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연,학연,파벌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야 말로 교육의 행정의 근본입니다. 인사의 기준과 불합리한 인사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검토 후 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실업교육 확대 및 육성방안 시책에 따라 우리 강원도도 이에 부응하여 현재 일반계 대 실업계 학생비가 75 대 25로 향후 95년까지 50 대 50의 비율로 수용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과 학급수를 감축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게학교 환경개선과 시설에 지원 각종 장학금제도의 확대등 실업계학교 학생의 사기앙양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재 실업계학과 교사 충원과 관련하여 중등학교 신규임용 공개 전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중등교사 신규임용 공개 전형에 응시한 응시자 중 실업계학 과 응시자가 절대 부족한 실업계대학 졸업생이 보수나 대우 면에서 유리한 국내 유수한 기업체의 취업을 선호하고 보수나 대우 면에서 불리한 교원임용을 기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계고등 학교 육성방안에 따라 95년까지 인문계 대 실업계 학생비율을 50 해 50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업계 교사의 부족은 학교 운영과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산학협동을 통해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업의 우수 인력을 교원자격 미취득자라 할지라도 임시강사로 겸무발령하여 부족한 실업계 교사로 충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도내 각급학교 교 사중 병가나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겨 동료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학생지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시교사들의 빠른 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또 미 발령 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재 도내 교원의 결원사항과 발령대기 중인 교사의 인원 빛 향후 앞으로의 교원 충원 계획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은 체육장학 활동을 통하여 학생 기초체력 신장과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급학교의 육성총목읍 지정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토록 해 왔으나 육성 종목 지도교사의 충원과 예산의 지원이 없어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거나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잡부금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체육 진흥을 위하고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각급학교의 육성 종목만이라도 지도교사 및 코치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보건부문의 질문입니다. 학교주변 1001 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경화 구역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교육과학생 지도상 부적격한 시설물과 영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부학교 주변에 불량 시설물과 무허가 영업행위 불량 만화가게 불량 비디오 상영 전자오락실 등 불 량 환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환경 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양호 교사가 배처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지역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하여 소규모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강원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할때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벽지 오지에 소규모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리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시설과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 역의 이농현상과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해 취학아동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데 전인교육과 사회 적응력 향상 빛 복식수업 해소와 인력관리적인 측면이나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유일한 문화센터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통학차 운영이나 통학비 지원에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통폐합 학교 기준과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 견물 및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 임대 매각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여 사실인지와 그 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폐교된 건물 및 부지는 임대 또는 매각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청소년 야영장으로 휴 양소,마을 공동회관, 농어촌이용 창고등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농어촌 지 역의 취학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중학교 진학아동 수가 급격히 미달되는 등 각급 학교의 입학정원 미달사태에 따른 대책과 도내 학 생수 감소 추세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일선 교사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와 첨예한 대립 과정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일선학교 근무분위기가 자치시대를 맞아 권위적인 학교운영이 과거보다 다소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사료되는데 특히 학교 운영과 학생지도에 관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장과 교사의 격의 없는 대화 분위기조성 학부모와 학교간의 격의없는 협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방향은 어떠합니까? 본도의 지형상 농어촌 벽지학교 근무교사의 일상생활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원사택난 해소 방안과 소도시 지역 교원사택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택확보에 있어서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결우가 있고 또한 사택관리에 있어서도 유지관리 보수등 예산부담과 문화시설 확충 등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택시설보다는 일정수의아파트를 임대계약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택으로 전환하면 보다 많은 교원에게 수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 보수비 등 예산지출 요인도 감소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와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사항을 검토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강원학교 안전공제회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생사고에 대한 보상과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용 부담을 위해 각급학교가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가입된 학교가 있다고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가입된 학교수와 미가입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제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을 것이지만 교사의 학생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중상자나 사망한 학생이 있으면 그 현황을 유형별로 요약해 주시고 처리 결과와 관계자에게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활동중 학생사고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교원 사기진 작적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 사료되지 만 이 제도가 잘못 인식 된다면 오히려 교사가 학생안전 관리측면에서 학생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보아 학생사고방지와 학생지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사고 발생시 지도교사와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공제회의 정관에 보면 공제회 운영기금은 각급학교의 폐품수집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생들로 부터 면금으로 납부받아 기금으로 조성하고있어 당초의 취지와는 변질되어 잡부금의 부작용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한 학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읍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보상 기준에 의하면 사망시 1인당 최소 2,000만원여상 배상되고 있는 헌 시점에서 2명이상의 대형사고가 유발시에는 보상의 한계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 문화발전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법 제22조에 의하면 교육장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 영세성이 불가피하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입금을 지 원 받지 못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영에 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열악한 강원교육의 행정의 발전과 강원도 인재 양섭이라는 충정에서 제한된 시간에 드린 질문임을 이해하시고 웅장하고 꿈임없는 대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강원도 빈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씩씩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끌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 조익환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출신 민자당 소속 조익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본 의원이 강원도 교육에 관하여 사 항읍 질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우리 강원교육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라는 90년대의 교육지표 아래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실현함에 있어지는 교육은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여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원교육의 중심시책을 펴 나가는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오니 교육감과 관계국장께 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보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 시대적 흐름속에서 사는 우리는 민주적 사고와 자기성찰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에 2세 교육의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랜 경륜을 쌓은 교장선생님의 고식적인 사고와 선진교사들의 지나친 방만으로 교장과 교사가 대립하므로서 학교 경영의 계획수립과 실천의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방안과 자율성 확보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원체육고등학교 수립추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에는 10위권으로 부상하여 강원도민의 사기를 높여준 바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성적에서 보다 상승하기 위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이 무엇보다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밑바탕 이 되는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발단과 부지확보 공사착공 그리고 학생 모집등 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농헌상은 매년 농촌학교학생이 감소하므로서 다수의 학교가 통합 또는 예교되는가 하면 도시와 농촌학생의 정원여 불균형을 이루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상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추진 과정에운영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 처리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가 매년 신입생 모집시 정원미달로 추가 모집하는 등 농업계 진학희망 학생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농어촌의 이농현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 적인 삶의 해결 수단이며 예나 지금이나 그 비중은 크다고 느껴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책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계획은 어떠하시며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취하여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교육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창 속사리에 위치한 이승복기념관은 당초의 이승복반공관으로서 반공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명칭도 기념관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유물전시관 그 얼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 이승복기념관에서는 이승복 모교인 계방분교장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복 기념관의 운영실태와 연중 관람객수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승복기 념관을 어떻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시겠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몇년전부터 시군단위로 도서관 시설읍 목표로 당해 지역에서 일부 지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현재 시군에 시설된 도서관의 실태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교원의 타시도 전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매년 교원인사 시기에 보면 본도 교원이 경기 서울 등지로 많은 인원이 전출되고 있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원칙에 의하여 시행되겠으나 본도로 볼때는 경험과 능력이 축적된 다수의 교사가 타 시도로 전출되므로서 교육의 효과가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타시도로 전출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대처할 방침은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리 도덕교육에 교육의 절대 필요성에 관하여 묻고자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말해 윤리 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가 되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문제점은 감히 입에 담기조차 곤란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있는데 현실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서슴치 않고 살해하는 일이 지상에 연일 보도되는가 하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옛 교육풍토는 어디로 가고 스승에게 욕설과 매질까지 마다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행동은 이 사회의 앞날이 암담하리 만큼 크게 우려되는 바 교육감께서는 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교육방침이 어떠하신지 과연 사회일각에서 말하는 교육의 책임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익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강원교육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본 교육청의 시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답변드림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강원교육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에서 교육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교 급식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교육혁신을 위하여 69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74년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80년의 교육개혁 조치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사회 면천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도 여에 부응해야한다는 필,연성과 또한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책이나 제도가 보완되거나 개선되거나 또는 개정되어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설시된 이래 79년 춘천과 80년 원주에서 10년여의 실시 기간여 지난후 92년도부터 폐지되게 된 것은 조렬모개식이나 시행착오적인 교육정책 때문이 아니라 10년여의 실시 결과로 볼때 춘천이나 원주와 같은 증소도시에 있어서는 평준화 제도가 장점보다 단점이 여러 측면에서 더 많여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원주보다 2년 앞서서 90년부터 평준화를 해제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한 안동 목포 군산에 실시 결과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졸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폐지 문께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 폐지 문제는 92년도 교육시책 구현설명과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89년도에 안동 목포 군산지역의 평준화제도가 해제된 후 90년 8월 11일 춘천 원주지역을 평 춘화 해페 가능지역으로 내정하고 교육감에게 해제시기 방법 등을 검토, 건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본인은 도교육청에서 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과 아울러 보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밟기 위해서 춘천,원주지역에 교육발전위원회를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능을 부며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교평준화제도의 해제 여부를 심의할 의안 4개안을 만들어 9월 21일 개회된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춘천 원주 공히 92년도부터 평준화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9월 24일 지금의 교육부장관아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원주지역 사립고교 학생들이 10월 12일 이후 산발적인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으로 일부 학교는 20일간 수업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그 후에 계획적인 보충수업을 통해서 수업결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평준화제도 페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5만여명으로부터 받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강원도 교육청으로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라는 지시 통첩에 의해서 1만4,638명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주시 봉산2동 902-139번지 홍금식 외 1만 4,637명이라 고 하는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건의서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준화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사 결과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의서를 접하거나 개발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춘천시의 교육발전위원회가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도 춘천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표 과정에서 찬성 반대를 세는 계표 과정에서 폐지 반대측의 방해로 인해서 찬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주지역 고교졸업생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평준화 실시전보다 증가되었다고 지 적하셨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주지역은 서울의 소위 명문대학인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화여자대학에 합격률이 85년도 256 명에서 90년도에는 14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춘천지역은 140명에서 9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덧불여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 평준화 실시가 된 이후에 우리 춘천과 원주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또 증학교 학생들의 학력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5일 강원도내 중학 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80명을 선발하고 국민학교 학생 80명을 선발해서 학력경시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장려상까지 합쳐서 중학교 학생들 16명 국민학교 학생 16 명을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학교 학생이 장려상 이상 들어간 수를 원주 춘천 강릉을 비교해 보면 강릉에서는 6명이 16명 중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에서 한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원주에서 두 학생이 들어 갔습니다. 국민학교 16명 증에 강퉁에서 5명 원주에서 1명밖에 못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도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높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을 지난 9월 27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는 최근 자료입니다. 실시한 결과 소위 고득점이라고 하는 250점 이상여 강릉지역에서는 160명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161명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160명이 나왔고 원주지역에서는 80명 춘천이 9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250점 이상 강릉여자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41명이 나온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원주에서 원주여고 3명 북원이고 3명 상지여고 3명 원주지역에 3개 고등학교에서 250점 여상 나온 여학생이 9명밖에 안됩니다. 강릉여고에서 41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준화실시 이후 10년동안에 춘천과 원주지역 초증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교육감의 서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40만이 넘는 성남이나 창원이나 몇 몇 도시에서는 해제가 안되고 20만 미만의 우리 춘천이나 원주에서는 해제되게 되었다 하는 서신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원주와 춘천이 인구 40만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 또 사회적인 요구는 평준화제도는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요구입니다. 다만 지금 40만이 넘는 큰 도시 에서는 이것을 일시에 해제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해제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 거꾸로 우리 춘천이나 원주가 인구 40만여 되었을때 다시 평준화가 부활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주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수업을 중단하고 귀가 시키도록 교육감이 지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의원님의 교사들이 교육감 면담 요청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페지한 문제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 다. 지난 11월 7일입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방에 있는데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주 진광고등학교에 김치중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치중 선생님 말씀이 "오늘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끝내고 5시가 넘어서 춘천에 가서 교육감님을 면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면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마디로"왜 하필이면 오늘 올려고 하느냐 지금 비가 온다 또 5시가 넘으면 벌써 어두워 진다 비가 오고 어두운 밤에 무엇하러 선생님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명 내외가 왜 춘천에 오려고하느냐차라리 나를 면담하고싶으면 내가 며칠 후에 원주에 나가서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봐 주십시오. 비오는 날에 캄캄한 밤에 그것도 하루온 종일 수업에 시달린 선생님들이 40명씩 춘천에 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꾸만 가서 교육감님을 만나뵙고 싶답니다. "여기 와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교육청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지 말아 달라"고 저는 애원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은 끝내 선뜻 응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한 2, 30분간 전화가 계속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오지 말고 내가 꼭 가서 만나도록 할테니까 그 선생님들에가 내 말을 그대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김선생님은 "제가 얘기는 전해 보겠습니다만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는 일단 끊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래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30분 가까이 애원을 했으니 물론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와도 또 우리 감사중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믿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7시 30분 가까이 되었던가요, 관리국장님이 제 방에 쫓아 들어 왔습니다. 관리국장 얘기가 "지금 원주 진광고등 학교 선생님들 약 40명이 교육감을 면담하러 춘천으로 오다가 지금 홍천 검문소에서 거기서 제지당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 어디서 연락을 받았소" 그랬더니 "홍천 경찰서에서 우리 교육청 당직실로 연락이 와가지고 당직실의 당직 원여 관리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로 관리국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곧 중등교육국장하고 둘이 홍천으로 가서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원주로 되돌아 가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분은 바로 홍천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거기 가서 관리국장과 중등교육국장 그리고 관계 장학사님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차 돌아간다고 해서 가다가 다시 또 돌아 왔습니다. 일단 거기서 원주쪽으로 돌려 가지고 한참 가다가 되돌아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국장과 관계 장학사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홍천 경찰서에 교통 경찰들도 거기 있었지요. 그래서 "왜 다시 돌아왔느냐"그랬더니 "우리 진광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여기와야 함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광고등학교에 교감 선 생님이 거기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되돌아 갔습니다. 물론 가기전에 그 사람들이 아마 춘천에 와서도 그렇게 할려고 했겠죠. 준비했던 결의문도 낭동을 하고 스피커 장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아마 결의대회 비슷한 것을 하고서 그 분 들이 돌아가는데 그해 너무 어두운 밤이고 비가 오니까 홍천 경찰서에 그 교통순찰 경찰이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분들이 횡성에 있는 검문소라 고 합니다.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돌아 오다가 거의 홍천에 다 오다가 큰 트럭과 충돌이 되어서 두 분이 순직을 하게 된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연락 을 받고 바로 흥천에 가서 서장님과 관계관에게 조의를 표했고 또 오후에 갔고 그 다음날 영결식때 또 가서 정중히 조의 는 표했습니다만 우리 문제로 인해서 참 젊은 경찰관 두 분이 순직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우리 강원도내 급식 학교를 보면 전체 국민학교의 25,3%인 186개교 급식아 동수는 전체 아동의 27%인 4만7,031명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급식학교 급식 비율인 13.4% 보다는 다소 우리 강원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급식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지정하지 못하고 일부 학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은 일부 결식아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결식 아동이 있지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이 급식을 통해서 성장기아동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학교 아동들의 편식하는 것을 교정해 주고 균형된 영양을 공급하고 식사 예절 습관과 공동체 의식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점심을 먹음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협동 의식을 길러주며 체위 향상은 물론 지역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급식은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금년에도 11억 1,100만원으로 급식학교 24개교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인 92년도에는 2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26개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급식을 길시하지 못하는 545개교 를 앞으로 확대 실시하려면 시설비만 230억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급식비 61 억여원도 더 들어 갑니다. 이것을 합치면 291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를 단시일내에 다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2000년까지에 는 한 80%정도의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들에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급식의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형과 농어촌형 도시형 세가지 형태로 급식이 나누어져 실시가 되고 있는데 벽지형은 전액을 국고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끼당 494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형 급식학교에 있어서는 494원 중 165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 도시 지역의 급식학교는 전액을 학생들 자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시설 기구 이런 것만 마련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 문에 저희가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 편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확대 방향을 도서벽지보다는 농어촌과 도시형에다 치중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벽지는 지금 학교가 자꾸만 소규모 화 되 어 가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격하되거나 아니면 통폐합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학교당 시설비만 6,500만 원 내외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을 농어촌과 도시지 역으로 돌려 가지고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학교 급식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처단체에서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급식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 설비를 그때 그때 뒷받침해서 우리 귀여운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올립니다. 정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저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돈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복 교모착용 부활을 교육감이 빨리 실시해 줄 수 없느냐 라고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복 교모착용 자율화 문제는 82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83년부터 수년간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 시행 기간에 학생들이 자유복을 입으니까 교복과 교모를 착용하지 않고 두발을 단정히 하지 않으므로 일반 사회인 과 구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음주 흡연 범법행위 등 탈선행위를 쉽게 실행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변경해서 86년 지금부터 한 4, 5년전이 되겠습니다. 86년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복착용 두발문제는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선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장를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두발을 단정히 한 후부터는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소속감에서 오는 애교심 협동심이 높아지고 빈부의 차이에서 생기는 위화감, 사치성향, 탈선행위 등이 줄어들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증가추세이므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리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지난 11월 2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164개교중 123개교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75%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11개교중 78개교 약 70% 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5내지 30%의 중고등학 교에서 교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학교에서도 교복을 입을 수 있고 교모를 쓸 수 있도록 저희 장학진을 통해서 적극 선도하고 지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도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유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 다. 교원 특수지 근무 가산점에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역 빛 광산지구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그 대상지역 및 교육기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지 학교 현황은 초중고 1,013 교중 벽지가 519개교 접적지역에 있는 학교가 45개교 계 564교로 도내 전체 학교수의 55.7%의 비율을 점하고 4,995명의 교원여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 향상으로 그 수가 감소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특수지 지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 89년 9월 1일 지리적 여건을 일제히 조사하여 교육부령으로 공포하였으며 매년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나 조사시 착오로 누락된 지역 상황변화로 새로 지정해야 할 지역 등은 92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유의원님께서는 정선지구에 정선 읍이 지금 특수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 회 있을때 마다 또 교육감 회의가 있을때 마다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 단독의 힘만 가지고 조정되는게 아닌 것 갑습니다. 일반 내무행정과 총무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 않아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믿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립 교원의 배정을 공평 하게 해 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사립학교간의 교원 구성비를 보면 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정 원이 법정 정원에 비추어 볼때 적게 배정이 되어 주당 1주일에 2시간 내외의 수업을 사립학교 교원들이 더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88년부터 발령대기 중인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적체해소를 위하여 공립학교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증원 시킨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립중고등학교의 정원을 일부러 더 줄려고 해서 준것이 아니라 그 사범대학 공립사범대학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주어야 될 졸업생들이 수년씩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를 해 왔습니다. 이 사회문제가 커지니까 그 대기자를 일시에 풀기 위해서 발령을 낸겁니다. 현재 본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의 여건으로는 사립학교의 정원을 일시에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차 증원시켜서 공 립학교 수준을 유지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공립학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립학교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또 하나는 지난번 일시에 많이 배정된 공립학교의 교원을 앞으로 검차적으로 줄여 나같려고 그럽니다. 학생도 지금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학교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우 리 교육공무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즐이 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와의 차가 많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주당 부담 시간이 대개 15, 6시간에서 20시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에 비해 저는 월등히 적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을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어떻든 사립과 공립간에 균형을 알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립교사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를 통해서 사학운영을 원활히 하고 사립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적법한 방법으로 자체내규를 정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장 1명 전문직 2명 교사 17명 계 29평을 특별채용하였고 앞으로도 사립학교측과 협의해서 계속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임융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강원체육진흥방안에 특히 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내 각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 외에 소위 선수를 양성하는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의무 육성종목과 선택 육성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무 육성종목은 기초 체력종목인 육상, 수영,체조로서 이 종목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은 학교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여건에 맞게 선택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와 증학교는 하급 교육청별로 시군교육청을 말합니다. 관내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된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기히 육성하고 있는 전통종목을 아마 철원에 신철원종고나 철원고등학교 또 철원여고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통 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체전 에 대비하는데 증점율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경기 종목은 학교 규모가 되도록 크고 학생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 은 당해 락교 전통종목으로 면면히 육성하고 있으나 극히 소수종목만을 소수군 단취 이하 지역 학교에서 육성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92년도부터 내년도부터 강원체육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선수 육성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되 어서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향후 육성학교를 재조정해야 할 단계에 있음을 첨언하면서 학교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재조정하는 그러한 기회에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많은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교육 과정에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배워주고 있는 교육과정은 95학년도부터 바뀌어집니다. 95학년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새교육 과정은 면행 12개 공통 필수과목을 9개 과목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30여개의 선택과목을 80여개로 늘릴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도에서 선택과목 총 이수 단위에 80%를 결정하고 단위학교에서 20%를 결정케 하여 명실상부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활동을 영위케 하려는 의지를 새교육 과정에서는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이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다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사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든 제2외국어 교과만하 더라도 지금의 형편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에 맞추어 선생님을 모두 발령할 수없는 것이 인사제도상의 정원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수가 가장 많은 교과목에 맞추어 선생님들을 발령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교육 과정 시안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6월경 내년 6월경 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본도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 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 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중에 몇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춘천 원주지구에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느냐 라고 하는 질의가 제일 먼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상철의원님 질의에서도 약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해제 문제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일임을 해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받고 우리 장학진 들을 먼저 해제가 된 안통과 군산 목포에다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1년이 경과된 후 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읍 가서 소상하게 조사해가지고 와라 또 해제할 당시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제를 했는지 그것도 수집을 해 가지고 오라고 저는 명을 내려서 그 장학사들을 다녀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여러가지 학계에서 연구가 되어 나온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문교부의 중앙교육 심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한게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저희가 수집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과 원주 두 지역이 바로 당사자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 론을 되도록이면 들어보자, 이런 입장에서 춘천과 원주에 15명씩으로 구성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15명의 위원들은 교육감인 제가 위촉을 한게 아니라 그 원주와 춘천시에 고등학교는 당사자가 되니까 고등학교를 빼고 국민학교 춘천시의 국민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들 공사립 다 포함입니다. 이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춘천시의 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 은 의견을 제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15명만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15명의 교육발전 위원들을 구성하게 된겁니다. 원주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 증 그 15명 중에 대부분이 어떤 특정학교 출신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 전연 없습니다. 고루고루 모든 직렬에서 고루고루 교육발전 위원을 저희들은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문가도 저희는 모셨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고른 의견을 들을수 있지 않겠느냐 여래서 이 교육발전 위원들을 저희가 모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의 의견만 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자, 이래서 공청회도 계획을 했고 설문조사도 하게 된 겁니다. 춘천시에서는 공청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원주에서도 공청회를 계획을 해서 장소까지 결정하고 날짜도 결정하고 찬성토론을 할 사람, 반대토론을 할 사람까지다 정해 가지고 막 시작을 할려고 하다 그게 안된 겁니다. 설문조사 아까도 말씀읍 드렸습니다만 배부를 해가지고 회수가 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찬성표 따로 가리고 반대표 따로 가려 놓았습니다. 계표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교육발전위원들의 의견만을 저에체 께안해 주게된 겁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국과장들 또 대학에 있는 분듭의 의견 저는 폭넓게 들을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교육위 원희 심의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놓을 안을 4개안을 만들은 겁니다. 그 4개안은 91년도부터 춘천 원주가 동시에 실시한다. 춘천은 91년도부터 설시 하고 원주는 92년도부터 실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춘천은 91년도 원주는 92년도 부터 실시한다. 춘천 원주 공히 92년도부 터 실시한다. 하나는 평춘화 해제 안한다 여거야 사실 안이 될게 아닙니다만 이렇게 4개안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 내놓은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처로 원주 의 안을 따라서 92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심의를 마쳐서 즉시 문교부에 올려 가지고 9월 24일자 장관 승인을 받게 된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로서는 물론 원주에서 조사가된 설문지에 계표도되고 공청회도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여 지금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할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부탁한 교육발전위원들의 의견을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의견 먼저 실시한 지역 또 춘천의 의견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중앙의 학계의 의견도 듣고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4개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안을 92년도 부터 실시한다는 안을 채택해 가지고 결정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 해제로 인한 과열과외등 입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히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평준화 해제로 희망 학교 입학을 위한 일부 과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능력별 보충지도 그리고 자율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면 현재 강릉시에 서의 경우와 같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릉은 10년전이나 지금여나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나 그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이 과열된 과외학습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다든가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체위가 떨어 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열된 어떤 과외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우리가 억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학생들의 능력에 맞도록 해 줌으로써 과외를 대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쓰도록 당분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학년도부터 대학입학시험에 내신 성적을 현재의 30%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있고 또 내신 등급을 현재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1등급에서 1동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내신성적이 불리하면 대학입학이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학생과학부모들에게 홍보 이해시키지 모든 학생들이 괴외학습보다는 학교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강원교육 시책 방향중 도틱성 함양교육과 애향교육의 실천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성 함양교육과 애향 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기본생활을 습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금년 학년초부터 도덕성 함양 6운동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서 전개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또 장학진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함양 6운동의 내용을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이 것은 예절과 친화에 관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누구든 먼저 보는 사람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운동을 학년 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차례 지키기 이것은 준법과 질서에 관한 덕목이 됩니다. 내가 먼저 도와주기 이 것은 협동과 봉사에 관한 덕목이 됩니다. 내가 먼저 웃어른 섬기기 이것은 경로효친에 관한 덕목이 됩니다. 내가 먼저 아껴쓰기 근검절약에 관한 덕목이 됩니다. 내가 먼저 참고 견디기 이것은 인내 극기에 관한 덕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바르고 착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직 연수회를 두번 실시하였고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하며 시범 운영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학교와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 배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나 자신이죠 나 가정 학교 고장 나라의 뿌리찾기 자랑심기 주변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도용 자료로 향토교육 자료집을 작년에 저희가 시군단위로 만들었습니다. 향토위인집, 강원의 자연을 90년도에 발간해서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성 남산국민학교를 애향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도덕성 함양과 애향교육은 91년에 이어 92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더욱 심도있게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학교 체육교육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육성종목에 따른 지도교사와 코치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냐 하는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성종목에 따른 지도교사의 충 원은 국민학교는 해답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특기교사 중에서 중고등학교는 체육교사중 특기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성종목에 따른 코치의 배정은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도 교육청에서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코치는 30명입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저희에게 할당을 해준 코치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배치하고 있는 코치가 19명이 있습니다. 총 51명여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각 팀의 경기 기술지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 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치의 배정은 당해년도 전국체육대 회 출전팀에 배치하며 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어 1개팀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교사의 특기 및 지도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하겠으며 체육코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증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육성종목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별 지원예산이 전혀 없는 현실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육성 종목에 따른 예산지원은 시근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중에서 극히 일부 예산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지원되나 도 단위및 전국 규모 대회 출전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출전비 일 부를 지원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증액되어 모든 학교의 훈련비,출전비,장비구 입비등 충분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좀 많은 질의가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의 민주척인 운영방안과 자율성확보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교경영의 민주화는 본도 교육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일에 전 교직원의 의견 수렴으로 협동적인 풍토조성과 학교 경영에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있습니다.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인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원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마다 많은 선생님들 중에 일부를 인사자문위원희로 구성을 해서 학급 담임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해외에 파견하는 선생님의 선발문제라든가 또 포상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장이나 교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국민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여섯 일곱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반수 이상의 학교가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여섯명 선생님 중에서 네명 다섯명 인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게 못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선생님이 다 인사자문위원회다 그렇게 활용하라고 학교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별도로 인사자문위원회가 있느냐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 수가 너무 적어서 전체가 다 인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행,재정을 공개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교원단체 연합회와의 대화로 교원들의 권익옹호와 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예산이 사실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학급당 경비 한 60만원 내외에 학교당 경비 한 600만원 내외가 바로 그 학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것이냐 예 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선생님들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지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교원단체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같이 만나서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시 명령 감독하는 행정에서 지도 조언 자료제공등 지원봉사행정의 방향으로 일단 전환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 는데 일선에는 그래도 아직 행정당국에서 관료적인 테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 판을 자주 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태와 요 구를 충분히 참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 체제가 확립이 되도록 저희들은 뒷받침을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지원율이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계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되겠다 이래 가지고 91년부터 춘천농공고 강릉농고,원주농고,인제종고에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의 3개 학과 8학급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춘천농공고, 강릉농공고,근덕 농고,동광농고,신철원종고에 5개 학과 전산 전자 자동차 정보처리 전기 이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9학급을 개편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거의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농업계학과는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 존속 또는 농업구조 개선에 맞는 학과로 개편 중점 육성할 방침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농고에 4억7,0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 실습소를 설치하여 도내 농 업계고교 재학생을 2주간 합숙 훈련을 시키면서 영농기 계화에 대비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천농고는 순수농고로 되도록이면 육성해 나갈려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실험실습을 위하여 내년에 1 억2,900만원이 기자재 구입비로 투자가 됩니다. 95년까지 3억1,300만원이 교육차관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과학영농과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10개교 중 3개교가 보유하고 있는 수경재배실 ,조직배양실 등의 시설읍 연차적으로 타학교에도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적우수자 장학금읍 비롯한 각종 장학금 6,100만원이 890명 이 것은 재학생의 25%에 해당이 됩니다. 890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인 제가 의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빈약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강원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히 저는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만여 강원교육의 모든 교육가족과 또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강원도 교육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행, 채정면에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교육내용면에 관해서도 오늘 이렇가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 이상으로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교육 내용면에 관해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 보시면서 잘 못하는 것은 그때 그매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잘한다 라고 하면 칭찬도 해주셔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사기를 가지고 강원교육에 임함으로써 2000년대의 강원을 책임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 육성 교육에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이상 마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 국장님들의 답변읍 듣기에 앞써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강원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양두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융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신입생을 희망지역별로 안배하며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에 대한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신입생 선발 문제는 교육대학의 신입생모집 요강에 의하여 선발하고있습니다. 본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때 교육대학 신입생을 각 희망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대학측과도 협의하고 연구검토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교사 평등대우 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여교사 수는 전체 교사 수의 41% 이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면에 있어서의 여교사를 남교사보다 차별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전후한 2개월의 휴가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도 허용하고 있고 여가장 교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양육하거나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는 전보우대까지 해주고있습니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남녀 똑같은 승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 전문직 수가 초증등 전체 48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이 원인은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벽지근무 경력이 적고 기타 연구실적 등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남녀간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교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원 승진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 및 명가 산가 교사에 대한임시교사 충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초등의 경우 금년도 임신 출산과 군복무 휴직교사는 27명입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장기 휴직이므로 그 충원은 별도 정원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휴직 병가 산가 교사 수는 297명인데 수업대책을 위해서 18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증치교사 13?명이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160명은 임시교사를 임용했습니다. 중등인 경우 임신 출산과 군복무 휴직교사 129명의 후임은 복직교사 및 임시교사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산가 병가 기간중에는 학교장이 임용대기 중인자 또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농어촌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임용하여 수업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충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의 기준과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는 순환전보 대원칙 아래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 인사관리 지침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합이 심한 시 지구는 교장 5년,교감 6년,교사 7년 또는 8년 시 주면구는 8년,9년,10년으로 제한하여 타지 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일선시군 인사 담당자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직 인사는 장학사 교육 연구사는 전형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있습니다. 장학관이나 교육 연구관은 교장 중에 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견상입니다 마는 교장 임기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즉 교장을 전문직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장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한번 임기 4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에서 전문직 희망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인사도 경합이 심하지않기 때문에 인사상 큰 문제는 뒤따르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인사문제는 교원들dml신분 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복기 념과 운영 실태와 장학사업 내용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68년 12월 9일 이승복 일가가 공비의 만행에 의해서 참변을 당한 후 75년 10월 4일 이승복의 반공의 얼을 되새기고 반공 교육장으로 삼고자 이승복 반 공관을 설치 하였었습니다. 82년 10월 26일 유적의 단지화 계획에 따라서 대관령에 반공관을 폐관하고 새로이 묘소와 함께 이승복기념관을 현 위치 인 속사리에 이전 개관하였으며 남북관계 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운영지표를 통일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자유민주주의수호의지 함양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승복얼 선양 사업으로 매년 기일에 거행하는 추모제 추모작품발표대희 작품집발간 등 이 있으며 연중 관람객 수는 연평균 55만 명으로 82년 이래 연인원 550만명여 관람을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한우목장과 송어양식장을 운영하여 그간 계밤분교장 졸업생 30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사들에게는 1인 당 10만원씩 도합 1,04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으로 보존해 가면서 여승 복 얼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장학사업을 점차 계방분교장 뿐아니라 전도적으 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 및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 타시도 전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원에 타시도 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는 농촌이농 헌상으로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많은 교사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어 불가피 초과되는 정원을 타시도로 보내지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386명을 타시도로 전출시켰습니다. 92년도에는 춘천교육대학 졸업자 증 본도 희망자가 66명으로 줄어서 타시도전출이 예년보다 많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등 교원은 미발령 대기자의 적체해소를 위해서 서울 경기지구로 전출 희망교사 132명을 전출시켰으나 앞으로는 공개전형으로 필요한 수만 선발하고 시도간 전출은 1 대 1 원칙으로 교류하여 많은 중견교사가 타시도로 전출되지 않도록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증등교육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이미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 외에 저희 중등교육국의 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의원님의 부교재 알선에 따른 교육계 부조리 현황과 처리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습 참고서나 부교재는 교육에 있어서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한 교과서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왕 여기에 대한 세간의 여러가지 여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조리와 양질의 부교재와 학습교재 참고서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학습자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된 것을 선생님들이 가장자기네 학교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참고서를 추천을 해서 문의를 해서 이것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수차에 결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항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스컴에서 부조리가 있다 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실은 없고 또한 혐의점이 발견 안되었고 시군 교육청이나 혹은 학교에서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부교재 알선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둘째번에 유돈대의원님의 소년체전 부활에 따른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종목지정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섰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92년도부터 전국소년체전을 부활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결쳐서 여기에 가부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교육부나 체육청소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부활될 가능성은 짙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종목 지정은 교육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학교와 또 지역사회 설정에 맞도록 시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지정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지역사회에 국민학교나 증학교에서 육성되는 육성종목을 근간으로 해서 계열화 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소년체전이 부활된다면 저희 교육청이나 혹은 시군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강원체육의 위상을 높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융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도 실정에 비추어서 광산위주 교육 고등학교 설립 및 수산고등학교 증설 용의는 없는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도에는 전문적인 광산고등학교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태백 기계고등학교에 광산과 2학급 이 있습니다. 또 영월 공업고등학교에 1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의 영향과 학생들의 광산 취업의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영월공고에 1학급의 정원이 52명에 27명 밖에 금년도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태백 기계공고 2학급에서도 정원이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기존 학과 존속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본도의 실정입니다.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충청북도 제천에 전국 유일의 광산고등학교가 설립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공업계 고등학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이 공업고등학교로 이 것이 개편되었습니다. 추후 광산의 경기가 회복되고 지망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광산과 신설을 해나 갈 예정입니다. 다음 둘째번 질문하신 수산고등학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정원이 1,056명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859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81%에 불과합니다. 매년 그 지원자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92학년도의 모집 정원 334명에 내년도 92학년도 입니다. 118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광산고등학교와 마찬가지 로 지원학생이 증가될 경우 그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혹은 증과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적체현상 때문에 발령을 받지 못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며 그 전문성을 잃어 가니 교사적체 해소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등교사 임용은 90년도까지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을 우선임용하는 원칙으로다가 졸업성적에 따라서 순위 명부가 작성되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임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발령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적체교사라 이렇게 칭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 10월 8일저부터 교육공무원 임용령여 개정됨으로써 국립사범대학 우선 임용에서 공개전형제로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연간 교사 수급계획에 의해서 소요인원을 교과별로 책정해서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하게 되므로 이제는 적체교사란 개념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으신 요지는 여때까지 그럼 양성해 놓은 이 인원수는 어떻게하느냐? 이것은 공무원교육임용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시험을 봐서 들어 오져 않으면 안되는 여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의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계학교 육성에 대해서 학과개편으로 인한 실업계 고등학교 증설시 환경개선과 시설의 지원 장학금제도의 확대등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기앙양책 은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아마 교육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아마 이것이 답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의도의원님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건 안드렸어요,

안드렸어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뭘, 얼렁뚱땅 넘어갈려 고 그래요.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용의가 있는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섰습니다. 도내에는 공공도서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이중 시장 군수 소관이 3개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하 는 도서관이 22시군 행정구역에 1개씩 22개의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봐서 22개의 시군에는 전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금년 12월달까지 완공될 것이 2개가 있고 하나는 발주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다면 22개 시군에 전부 도서관이 완성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청 소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떼와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에 저희가 각 도서관에 지원된 금액은 5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을 22개 도서관으로 다소 규모의 큰것 작은것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평균을 낸다면 한 도서관에 약 2,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여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차치단체는 그 운영비를 시군 일반 회 계에서 부담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되어 있어 도정 간담회를 통하고 각 교육장 시장 군수와 협의 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90년 및 91년도 시군 일반회계 전입금 헌황은 90년 총 4억1,000만원 증 3개 도서관 건축비 3억3,393만원 7개 도서관 운영비 7,657만9,000원이며 91년도 총 4억 2,185만원중 3개 도서관 건축비 2억5,000 만원 2개 도써관 운영비 1억7,185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여 지원금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운영비로 저희가 전입받은 것은 태백시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삼척 시에서 949만9,000원,홍천 2,000만원 그 다음에 횡성 5,000만원 그 다음에 영월에 1억원 평창에 2억2,386만원,철원에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화천에 1억5,000만 원,인제에서 2억6,8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7억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번 질문이신 윤리 도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리 도덕교육을 위한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극소수 몰지각한 학생들의 부모와 스승에 대한 반 인륜적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 의 만연으로 도덕성의 타락과 시민의식의 결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의도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도교육청 산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산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안을 다룰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답변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오늘 답면하지 못한 것을 듣자 그렇다면 부교육감님이‥‥.

예.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님들이 그날 꼭 임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능률적인 희의진행을..

예, 지금 현재 보충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정의도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예, 송영기의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도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정의도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해서 제가 다시 개인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문교사회위원최에서 듣는다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본회의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잠시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다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 들였으니까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은 마저 마치고 나머지 문제만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는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마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저 윤리 도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리 도덕교육을 위한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은 어떠냐,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극소수 몰지각한 학생들여 부모와 스승에 대한 반 인륜적 행동은 있을 수없는 일로 매우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의 만연으로 도덕성의 타락과 시민의식의 결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을 책임지고있는 저희로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도덕성과 민주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육시책 방향을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첫째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 함 양 교육을 위해 도덕성 함양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각급학교에저 적극 추진하고있고 학부모와 연계를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을 보강을 위해 학부모 선도교실을 운영하는 등 도덕성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민주시민 자질함양 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교과지도 빛 생활 훈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자율과 책임토의와 합의의 생활화 남과더불어서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번에 청소년의 부도덕 행위가 교육의 책임여라는 것을 인식하는가에 대한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부도덕한 행동이 전적으로 학교교육에 책임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도틱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와 연계하여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교육과제로 특히 학교가 앞장서서 전인교육 활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학교교육의 기본과제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중등교육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관 리국장님 답변의 내용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관리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대충 물어 봤더니 답변의 시간이 별로 안결 린다고 하니까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한 본회의 전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의 답변만 듣게 되면 오늘의 답 변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의장님! 잠깐 말씀할께요. 제가 아까 양해 사항을 구한 것은 말 여죠, 보층질의가 있는 것을 여기서 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갑이 할려고 했던 의도 입니다. 보충질의를 받아 준다 하면 여기서 다하고‥‥. ( 장 내 소 란 )

그것은 보충질의는 각 상임위에서 할적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답변 들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세요. ( 장 내 소 란 )

지금 보충질문에 들어 갈수있는요지가 다분히 있고 보충질문 할수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황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을지 안 있을지 하는 것은 나중에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교육감님 답변 이외에 관리국 소관을 요약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소관 답변중에 제외되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요약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정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립간의 균형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처단체도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립학교의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 법인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는 사학법인의 경제적 영세성으로 학교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등 사학재정 수요의 부족액을 74년도부터 일부 지원하다가 79년도부터 재정결함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91 년도 지원 11억에서 92년도에 15억을 지원하고자 92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도시설비 난로교체등 특별예산을 공사립구분없이 39억7,000만원읍 91년도까지 지원되겠으며 92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숙직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내무공무원은 5,000원씩 주는데 왜 교육공무원은 2,500원씩 주느냐하는 말씀으로 내무공무원 갈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단가가 2,500원입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더니 내무부에서 5,000 원 주는 지급과 동일한 지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일선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숙직비 단가인상액 3,000원에다가 2,000원은 다른 재원을 삭감해서 급식비로 포함해서 5,000 원어치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돈대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 도서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휴게실, 특별교실 신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 특별교실 부족은 기준 대비해서 1,084실이 됩니다. 따라서 91년에 2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95실을 신축하였고 92년에도 93실을 지원하고자 약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강당이나 체육관 도서실 등의 시설은 시군들로 인근지역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91년도에 거진공고 삼척의 도계국민학교에 학생체육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특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서 연차적으로 특별교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감축으로 인한 유휴교실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도에는 지역여건상 락생수 감소로 농어촌 광산지 역에 유휴교실이 현재 1,144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휴교실 활용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맞게 유아교육과정 설치운영을 하거나 체육활동실 학교급식소 등으로 권장 헌재 1,084실은 활용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에 대한 유휴시설은 그 지역의 어머니회등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탄광지구로서 철도주변 학교 면학분위기 방해요인 제거를 위한 방음 벽시설 설치를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철도변 학교로서 소음에 장애가 되는 학교는 19개가 있으며 탄광지 역 중 황지, 철암, 도계, 함백, 고한에 7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로개설 전에 설립된 4개교에 대해서는 철도청의 관계기관에 수차 방음벽 시설을 요청하여 오딘 중 철암국민학교는 금년도에 시설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외 3개 학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철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으며 자체에서 시설해야 할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2중창 시설을 하여 다소나마 소음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중앙에 요청하여 특별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지 역사정으로 인한 외지 공무원의 주거지 확보 곤란 문제해결대책및 미혼교사 기숙사 건립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특수지 사택 보유율은 90%에 달하며 특수지 외에 일반지는 도내 학교의 43,3%인 449개가 있으며 교원은 1만1,0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도 교원사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부족한 교원사택 4,415동 을 확충하기에는 약 906억원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군별 주거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으로서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양구 인제지역엔 91년에 38세대를 지원하였고 92년도에도 주택난이 극심한 곳부터 독신자 연립사택 건립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임융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학 교서설이 노후되어 시대적으로 뒤지고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느냐? 초증등시설은 지역간 학교간의 시설상태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학교에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에서도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특별회 계법을 제정 시행함과 동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특별히 지원하고 있으며 본도의 경우는 90년도에 289억원을 91년 도에는 295억원을 92년도에는 240억원을 투자 도시와 벽지 또는 각급학교간에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실 설확충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2000년대 학교시설현대화 계획으로 모형을 연구개발하여 92년도에 우선 시범학교를 선정 적용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회환경과 경제적 사회변경에 대응하는 학교의 시설 의 확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중앙국교의 운통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며 도심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으로부터 차량급증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업중심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중앙국 민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지하주차장 시설문제를 협의해 온 바 운동장은 체육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의 장이며 학교내의 주차장 시설이 학생 정서불안 등 안정된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차량공해로 학교환경 저해가 학교주변 무질서 주차를 해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본도 교육청에서는 부지내에 주차장 시설이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도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본도는 산간 오치 및 농어촌과 탄광촌의 여농헌상으로 학력아동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면에 있어서나 예산투자면에 많은 문제가 있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본교는 분교로 격하하도록 다음과 갑은 기준이 교육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교 통폐합인 경우에는 학생이 180명 6학급 이하인 본교로서 4㎞이내에 인근 학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교장 통폐합인 경우는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서 인근에 2개 여상산재한 경우입니다. 분교장 격하인 경우는 학생수 100명이하인 본교입니다. 82년부터 본도의 통폐합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한 학교수가 91년도 현재까지 61개교이며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수는 122개나 됩니다. 92년도의 추진계획은 교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 17교에 한하여 계획하고있으나 그 대상 학교수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퉁폐합으로 발생된 유휴시설은 61개중 지역주민에게 매각한 건은 36건 토지소유권자에게 반환된 것이 7건 학생수련 장 및 야영장에 4건 마을회관 등에 6건 계 43건이나 처분을 하였지만 90년도 교육부 지시가 있어 매각은 한 건도 없으며 그간에 유휴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학생야영장 등 교육의 장으로 11개가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 즉 유아시설이나 체육활동실 학교급식소 어머니교실 주민창고 등으로 이용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의도의원님께서 특수지 교원사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점차 일반 농어촌지 에도 사택신축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유돈대의원님 질의답변과 같은 내용이므로 본 질의에 대한보고는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사택 확보에서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하거나 임대를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토록하면 많은 교원의 수에도 가능하며 부지 및 시설비 보수비 예산 지출요인도 감소의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상환방법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교육부에 건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공제희 설립운영에 대해서 미가입된 학교가 있으면 몇개가 되며 미가입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교사의 학생지도 소홀로 발생된 사고의 유형별 현황과 관계자에 대하여 책임추궁한 사실 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5개교로서 국민학교 2개교 사립학교입니다. 중학교 1개교 역시 사립학교입니다. 특수락교 2개교 동원학교 공립학교와 명진사립특수학교이며 이들 학교는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 못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재단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안전공제회 가입을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설립은 보험적 성격으로 보상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활동중 격리하거나 중․경상 사고시 교원들이 부담하므로서 사기가 저하되며 사제간 불편을 막자는 뜻에서 의료보험부담 이외의 부담금을 도와주자는 의의에서 본 취지를 설립한 것입니다. 교사의 학생지도 소홀로 발생한 사고 는 현재 사망한 학생은 3건입니다. 이는 교사 활동에 지도의 부족이 아니라 학생이 교과활동중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 되었으나 여에 대한 보상은 다소 하였습니다. 사고 관련 교장 교사는 반드시 문책해야되는 견해의 말씀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관련 교사에게 문책한 사실은 없으며 안전공제회 설치목적에 위배하여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에게 엄중 문책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조익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설립 추진의 발단과 부지확보 공사착공 그리고 학생모집 등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체육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가 90년 12월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 체육임원 도 단위 기관장듬으로부터 강원도지사는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춘천시장은 현 종합운동장구내에 부지를 제공할 것이며 도교육청은 연간 운영비 부담과 건축공사 전담추진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설비 일부인 18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1년 10월중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에 있으며 춘천시장이 시설부지로 통보된 토지가 관련 법규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언론기관에 의거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천시와 상호 채산의 일부를 교환조건으로 합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시설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2학년도 학생모집은 육상 등 9개종목 분야에 98명 정원에 응시 85명중 65명 을 지난 11월 25일 합격자로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학생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유돈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내용으로 또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중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현지 교통비 차량구입 등으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도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황정선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가 다시 요청하여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복 부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강원교육에 관심을 갖고 밤읍 새우며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내일까지 계속하여도 우리가 교육에 생각하고 있는 열의에 표출을 못 다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마는 원로하신 교육감님을 모시고 밤늦도록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감사 예산심의 안건심의 등등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질문하셨단 의원들께서는 대부분 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요청하였던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기소속 상임위원최의 궁금한 사항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은 나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이 나오셔서 성의를 표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해 주시는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보충질문을 신청하였던 두 동료의원에게 의사를 묻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통감을 하였을 경우 오늘 본회의 교육청 질문을 여기서 마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일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시간을 얻는 길이 아닌가 싶어 외람되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정선의원 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의도의원하고 정상 철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서를 내주셨는데 양해를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서를 내신 두 분 의원께서 황정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 을 해 주시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서는 차후에 상임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답변 종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여러분과 강원도 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 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8시 50분

의장!

예, 장원준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발언드리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본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은 다 답변을 듣고 또 보충발언이 있으면 보충발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결의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하기는 부교육감도 문교사회위원회에 모시자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안되고 보충질문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읍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이 본회 의장에서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발표만 하면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절차가 그런것이지 어떻게 본회의 에서 우리들 앞에서 54명 앞에서 질의한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나와서 발언한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간단하게 말할까요? 길게 말할까요? ([간단하게요]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요 동료의원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어떠한 다른 의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기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희에서도 유성환의 원이"반공이 통일에 우선될 수가 없다" 고 하는 말한마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이관희의원님 이 말씀한 중에 오늘 회의록을 봤습니다. 저는 "망국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와 보니까 "맞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망국적"으로 들었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서울에 갈 일이 있고 또 나와서 이것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야지 5공 같으면 내가 들은 그대로라면 나오자마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한 분이라도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의는 없었고 그래서 "망국적"을 "맞물려"로 바로 잡고 이관희의원님께 양 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할것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무소속 이관희입니다. 저의 말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를 위해서 "망국"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달라고 했었죠? 지금 말씀이 "망국" 이라는것을 "맞물려" 로 얘기했는데 "망국" 이었다는 것을 삭제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고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분들은 모두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사실 여러분 앞에 못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께가 발언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망국"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돈대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 나온다해서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사항중에 제 4항의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질문하고 답면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건설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하루 회의를 주재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처음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 틀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