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4일 예산결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수길의원이 간사에는 남장우의원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 네분입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의 작성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논의되어 다수결로 결정하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설사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더라도 결정된 안에 대하여 승복하는 미덕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더욱 능률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가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측 답변을 듣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세분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 충발언은 1회에 한하여 허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선출직 공직자인 우리시의원이나 임용직 공직자인 공무원 모두의 시선의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저희 동에서는 어린 학생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익사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직후 최소한 시에서 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만이라도 안전규칙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장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90년 이후 발주한 공사에서는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각 공사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공무원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뒤 공사현장을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표시판은커녕 철조망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고위험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행정관행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또한 연중 내내 시내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각종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대부분은 도로가운데를 파헤쳐 차량통행이 막히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지, 무슨 공사이며 공사액은 얼마인지,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 하나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알 권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의 주민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 하나가 바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신청한 진정서가 회신서 한 장 없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진정인의 문의가 있을때는 '알았다, 검토중이다' 라는 답변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이 되어서야 눈가림식으로 집행되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겠다, 추후 검토하겠다, 명심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왜 안된다는 등의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이야말로 지방시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평소 시장께서는 어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예산집행은 계획성있게 명확하고 효과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소년체전출전 지원비 1,968만원중 968만원이 변경지출된 경위는 무엇인가?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심의시 어린이들의 체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제4회 경기도 소년체전' 출전경비 지원을 위해 국민학교에 560만원, 중학교에 1,050만원 등 총 1,610만원을 지원하도록 시측과 협의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되기도전에 1차추경 세입. 세출예산서 (p 355)를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한채 이 지원비를 지원하는 학교의 수까지 명시하여 국민학교 8개교에 720만원, 중학교 14교에 1,250만원등 총 1,968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여 358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의회 몰래 증액까지 시켜 놓은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은 5개월이 지난 10월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인 10월 7일에서야 교육청에 어린이들의 동계훈련비 명목으로 그것도 1천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안양시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며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까지 무시해가며 358만원이나 증액시켜야 했던 절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변태 지출된 나머지 968만원이나 되는 돈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간 2차례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시청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사무착오, 숫자오기 등에서 잘못 작성되어 해당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사과를 받은바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산의 집행이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란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자의적인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그간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6억1,700만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금년 2차추경까지 계상된 의회비를 제외한 특별판공비는 5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3,0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의 특판비는 전년대비 100% 이상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의 경우는 전년도 560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무려 1000%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공개되어 명확하게 운영.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문옥 전 감사관의 발언이나 최근 목포시에서 동장을 하시던 분의 양심선언 등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일반시민들은 각종 선거시 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선거시 관의 개입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여론수렴, 민생치안, 집단민원해소 대책 등의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계상된 3,000만원, 지역노사안정대책업무추진 관련정보비 1,000만원, 서민생활보호대책추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정보비. 판공비 2,200만원의 구체적인 지급내역, 지역안정 및 대민협조기관 단체위로격려금 1,000만원 등의 집행 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육박하는 정보비 5억5,000만원, 특별판공비 6억1,7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시 예산집행의 최종책임자이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례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 2억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이중 20%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비와 관련하여 시에서 사용한 850만원, 21개 각동으로 102만원씩 지급된 2,142만원 등의 정보비. 특별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작성한 「'91년 2/4분기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분석결과」중 엄정한 공명선거분위기조성이란 항목에 의하면 지도층과의 간담회 4회, 공무원의 홍보요원화교육 4회, 공명선거를 위한 서한문발송 4회, 사전선거운동 적발 27건 등으로 이에 대한 사업성과는 계획대비 100%, 예산집행액은 12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및 집행, 사용목적 및 그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집행의 관행 등은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시장! 이러한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92년도의 예산편성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점이 특색있게 달라졌으며 예산편성시 시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착안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1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종이와 연필의 행정」에서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으로, 지방행정이 「말단 행정」이 아니라 「선단 행정」이라고 하는 최전선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일본의 작은 시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질문을 하실 의원은 변원신의원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영국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저희들의 질문을 경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50만 안양시민이 걱정 내지는 소망하고 있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함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창의와 지혜를 함께 모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서 온 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안양을 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가꾸어 나가자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안양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 취약점을 살펴보면 우리 안양시는 면적이 58㎢인데 비해 개발제한구역 50%가 상회하는 30㎢로서 인구에 비해 쓸모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점이고 남북과 동서의 길이가 불과 10㎞ 안팍으로서 짧고 좁다는 점과 남북으로 연결된 철로선이 동서의 시내중심 지역을 통과, 동서간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에서 합류된 하천이 시내중심인 안양천에 합류 북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는 점은 지역발전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서울, 군포, 의왕, 과천, 시흥,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상권의 중심지로서의 순기능도 있었으나 아울러 교통, 환경, 상. 하수도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도 산적된 시민의 숙원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시가 1953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1지구에서 8지구의 구획정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완할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도시행정이 너무 하향식, 획일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시 당국이 기본계획 입안 시 현지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년 답습적인 탁상이론으로 도상에 지형지정을 입안처리 하므로서 민원에 원성이 되어 왔습니다. 1992년에는 5년을 주기로 하는 도시계획 수정. 변경의 해로서 이때에는 명실상부한 지정시로서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안양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보존의 가치가 없고 이미 주거화된 녹지지역, 철로선 확장과 관계가 있고 재산권만 침해당한 시설녹지, 안양의 북쪽 시계에 지정된 풍치지구중 임목이 수려한 곳을 제외한 이미 주거가 밀집된 지역의 풍치지구는 현지를 심층 고려하여 해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존 안양의 상업지역 35m를 중심으로 하여 안양시청, 경찰서, 가축보건소, 가축연구소, 종자검사소, 잠업검사소, 등기소, 결혼식장, 식물검사소 등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제 기능을 하여야할 안양중심 35m 좌우 양지대교부터 석수1동 주유소까지의 이미 상업화된 건물들 관악로 59m 도로 좌우,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인덕원사거리 및 흥안로 등 이미 상가가 형성된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숙원을 현실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구획정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변두리 도시계획 지역을 살펴보면 평촌 벌말부락, 비산1동 대림공전 상하부락, 박달동 동사무소 맞은편 부락, 안양5동 충혼탑 아래 부락, 석수1동에 구룡마을, 안양3동 전 지역 등은 1973년 7월 12일 건설부 고시 297호로 구획 정리하던 도시계획 도로망을 도상으로 지정 후 19년간 방치한 것은 분명 시민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33인의 전 의원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진정 탄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제까지 하향식 행정, 전시행정, 가시적 행정의 산물의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난날의 관행과 인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의 가로망이 개설되지 않아 재산피해는 물론 오물세와 연탄운반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영세지역의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시책을 펴 어려운 이웃에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평촌개발에 따른 공공청사 및 공용시설물 건립재원 대책입니다. 의회 개원당시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평촌지구 개발은 안양시민의 원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이 아닌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차원에서 개발하는데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긍이 가지만 동지구내 안양시가 공공청사 및 공용시설물 건립재원대책이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시청사 및 시의회 부지 및 건축비가 약 100억, 동안구청 부지 및 건축비가 약 100억, 동사무소 9개소 부지 및 건축비 약 50억, 소방서 부지 및 건축비 약 40억, 소방파출소 2개소 부지 및 건축비 약 15억,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및 건축비 (대지가 미확정) 약 450억, 무역전시장 부지 및 건축비 약 70억, 양노원,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장애자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1,800억 등 약 3,000억원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안양시 가용재원의 연차적으로 상승한다지만 상승하는 만큼 인구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가용재원이 '92년에 300억을 상회한다해도 3∼4년간은 지역개발비를 동결하여야만 평촌지구내 공공청사 및 공용시설 건립비 등의 염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동 시설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시당국이 국비, 도비, 농안기금 융자 보조 등도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이며, 기채승인도 불확실한 상태이며 더욱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우려거 되기에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웃에 있는 과천, 수원시 등은 부지 또는 건축비를 무상 또는 도 보조로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왜 우리 안양은 토개공에서 평촌신도시 건설에 공공부지를 무상제공은 고사하고 부지매입까지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안양시가 평촌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였다면 이런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 당국은 토개공의 사업이익을 예의 주시하여 주시고 건설부, 내무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신도시건설에 공공용지 및 건립비를 토개공에서 예측되는 이익금 중에서 환원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내무부에는 위에서 지적한 공공용지 및 공공건물 건립비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경기도에는 도비보조가 되도록 강력한 건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동. 서간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존도시는 흔히 말하는 음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에서 첨언해 강조 드리면서 시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상 열거한 질문은 5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33인의 의원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너무 중차대 하다는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첨언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원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우선 5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민. 정직. 성실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사진행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그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보충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분 의원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께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시가 많은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입장에서 의지표명이 있었지만 질문에 대한 소관업무 분야가 넓어 상세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질문이 끝난 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의회출입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한삼석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원 질문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민 모두가 시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네가지로 요약해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의 중요한 시설물, 즉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배수지, 청사,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등의 기능적 관리와 노후된 교량, 고가교, 육교, 고가물과 지하에 설치된 지하도, 지하차도, 지하공동구 등의 안전진단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의 여러 시설은 하나에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크게 수백억원씩 투자되어 있는 귀중한 시의 재산이면서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물이고 또한 안양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최신식 기능을 갖춘 시설들입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시민의 가장 많이 활용하고 늘 시민의 곁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신식 기능을 갖춘 시설일수록 이를 유지관리 보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전문 고급인력과 지식이 필요한데 시정부관리자의 이해부족 및 안이한 생각으로 또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귀중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실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및 행정관리와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즉 각종 공연시 핵심이 되는 무대전문가, 조명전문가, 음향전문가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대형무대를 꾸며서 시민에게 수준높은 예술을 제공하려면 이 핵심부분의 전문가를 그때마다 매번 초빙하여 가동하고 있는 해프닝이 문예회관개관기념공연때부터 현재까지 몇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전문가가 고정배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안되니까 어쩌다 회전무대나 오케스트라핏트와 조명시설이나 동시통역 시설을 가동하다보면 회전무대나 오케스트라핏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예술인들이 불안해하고 안정이 안되어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양시에서 초청하는 공연을 기피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본 의원이 서울에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오후 6시에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시민과 젊은 학생을 위한 팝콘서트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귀빈으로 초청받은 이어령 문화부장관과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예술인, 언론인, 시의 중요관계자 및 시민 1,700여명과 본인이 함께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말미에 시 정부의 공연관계자가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하여준 귀빈과 내빈을 한분 한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안양문화예술회관에는 아직 무대전문가와 조명전문가가 없어서 서울모처에 근무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여 이분들 덕분에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언론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비록 수백억원의 재산이 되지만 아직 우리 실정에 이러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은 하였으나 순간 본 의원의 얼굴은 화끈거리고 민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된 원인은 바로 시정부 관계자의 이해부족과 전문가부족 근무환경조건의 열악으로 기피현상과 관계조례의 제한 등으로 본 의원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여 수준 높은 예술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려면 전문직 확보를 위한 관계조례의 개정과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수영장관리운영실태도 문화회관과 거의 흡사하므로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의 운영실태와 비교해 보면 다른 시의 수영장내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안전요원이 10∼15명이라고 데이터에 종합해 보았습니다. 시설의 특수성으로 보아 24시간 보온이 필요한데 관계 요원이 너무 적어서 순환근무가 불가능하고 수영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와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안전 요원 즉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 요원이 안양시에는 2명뿐이어서 변칙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 활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안양시민이 안전하게 보호 받아가며 수영을 해야 할 권리를 시 정부로부터 상실 당하게 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 현재 안양시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된 각종 교량, 고가교, 육교와 지하에 설치된 지하도, 지하차도 및 상가, 지하공동구 등등의 실태파악과 시민이 늘 사용하는 다양한 구조물이 시 정부에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본회에서 하느냐 하면 교량이나 토목의 여러 시설물을 설계할 때 내구연한을 50년으로 계산하여 설계 시공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현재 안양여건이 기 설치된 구조물에 비하여 견디어 내기 어려운 대형화된 물량이 통과되거나 진동을 주고 또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기준하중을 견디지 못하므로 지난해 비산대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안전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가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안양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2조에 예술단체의 종류를 보면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인합창단만 운영하여서 시 정부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하여 놓고 시행 안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② 동조례 9조와 10조에 명시된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의 활동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단원을 선발하는 별도 심사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성인 합창단의 단원을 선발한 후에 어느 특정인이 개입하여 마음드는대로 뽑는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시 정부에서는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③ 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연도개시 1개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된 내용을 보고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④ 시립합창단원중 대우가 충분하지 못하여 단원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예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안양시의 대우가 좋지 않아서 서울의 수준높은 음악인들은 기피하고 지방대학 출신 음악인들이 다수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안양지역출신의 수준높은 음악인이 있다면 좋은 대우와 시립합창단에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안양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⑤ 본 의원은 시 정부에서 문화 예술과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서 안양 시민의 정서 함양을 고취시켜 안양시민이 문화 예술과 더불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노력하는 관계 기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와 시소속 수영부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독 문화관계만 시립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예술분야에서도 음악쪽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 정부 관계자의 균형감각의 상실에서 오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시 정부에서 시민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문화예술을 경제적 측면으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91년도 시 정부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시민과 관계단체에 지원한 실금액이 약 7∼8억원 내외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양시 일반회계의 2∼3%일 경우 40∼50억원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수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어떻게 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이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견해의 말씀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시가지 내에 건설하고 있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과 시민 편익 시설의 공사 질의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와 시 정부에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택지공급과정중 택지개발에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 범위와 시민편익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도로, 공원, 녹지조성, 상수도, 하수시설의 공동구, 전기, 전화,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소, 주차장 등을 시공하는데 수반되어 평가되는 공사의 질(품질)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토개공측과 시 정부가 행정협의를 통해서 정해졌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토지개발공사는 공사감리 또는 전면 책임감리를 위해서 전문회사와 계약감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토개공과 어떠한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의 품질에 관하여 감독 또는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얼마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신도시 부실공사는 대부분이 지상에 나타나 있는 아파트와 상업용 청사용 건물입니다. 책임한계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의 문제는 규모가 대형이고 대부분이 국가의 중요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및 지표면상에 시공되는 각종 토목공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독이나 지휘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나 제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직속인 평촌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보는데 시장께서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토개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시정부에서 모든 것을 인수받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관행으로 보아 조급하게 추진한 사업이므로 잘못 시공된 부분이 여러곳에서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곧바로 안양시의 막대한 재원을 평촌신시가지에 재투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만약 토개공과 시 정부간에 행정 협약이 어느 선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시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해서 시조례의 대폭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 정부에서 어떠한 견해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가 약 30여건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나 제안이유와 심의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창의적인 것보다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사무적으로서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내무부로부터 하달된 것에 의존하여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시 정부가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제정 시 유념하고 준비할 것을 몇 가지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지방자치제가 조기 정착되려면 시 정부 운영의 불합리한 것을 발취하여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하여 경기도나 내무부에 요구와 건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시 정부에는 있습니다. ② 중앙집권체제하에 익숙해져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시민의 의식구조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③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이 획일적이어서 안양시의 특성과 시민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시 조례중 법령의 형식에 앞뒤가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습니다. ⑤ 어려운 법률용어와 불필요한 외래어를 바로잡아 쉽게 풀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시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용어의 정비를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⑥ 다수조례가 실정위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민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방향 즉 미래지향적으로 각 조문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⑦ 150여 시 조례중 사문화 되다시피한 즉 죽은 조례가 다수 있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⑧ 앞으로 조례기정이나 제정시 집행기관에 제출할 각종 부속서류를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충분한 자료제출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시 정부에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이 추구할 지향성과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추구할 지향성이 잘 어우러질 때 지자제가 조기 정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지로 시정부 운영과 시민을 위한 조례를 재정비하실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동안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심수섭의원입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전영국시장에게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앞서 오전시간에 두 의원께서 세세한 내용을 지적해 가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참 개발중에 있는 평촌신도시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가 직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 개발이란 명분아래 평촌사업개발을 빼앗다시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의회에서 평촌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면서 토지개발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업단을 방문했을 때, 사업단장이 평촌신도시 개발 이익금은 모두 안양시에 환원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로확장비에 얼마가 소요되고 사당동 금정역간 전철공사에 얼마를 충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적자가 난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개공이 평촌지구개발공사에 있어서 엄청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전 안양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상가부지가 자유경쟁 입찰로 매각되어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고 택지도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분양되는 양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엄청난 흑자가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평촌신도시개발에 대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50만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토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회질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공무원들을 과대 동원하여 행정공백을 가져와 민원의 원성을 사는 것은 물론, 관 주도행정에 학생과 주민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는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50만 모든 시민이 합심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자칫 단속과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전시적이고 형식에 치우쳐 예산 낭비만 가져오는게 아닌가 하여 우리 안양시의 '90년과 '91년을 대비해서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 수와 이에 수반된 소요 예산액은 얼마이며 또한 그 실적과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2년도의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도 이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전에 질의하신 한삼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향토문화와 지방육성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지방문화예술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역인사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지극히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문화육성에 대해 주장하시던 시장의 철학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전체 금년 예산 2,699억중 2.3%에 불과한 62억원입니다. 그나마 62억의 예산중 순수한 문화예술진흥비로는 16억원으로 문화. 체육비의 1/4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은 말로나 구호로만 발전해 나갈수는 없습니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조기교육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조기교육과 더불어서 지방인재를 끊임없이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문화 예술부분에 소질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양문화예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립합창단의 경우 단원 48명중 70% 정도인 33명이 외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양에 인재가 없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육성되는 문화진흥비 62억원중 26%밖에 되지 않는 16억원에서 문예회관운영관리비로 8억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8천만원이 순수하게 안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예산입니다. 순수문화예술비 16억중 25%인 4억원이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지원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시사편찬, 만안문화제 등에 사용된다고 본다면 안양시 문화예술비의 절반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외지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과연 안양인의 합창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년소녀합창단, 쌍투스합창단, 참빛선교합창단, 룸비니합창단, JC 안양음악제 등 진정 안양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외지인으로 구성된 관 주도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보다 먼저 이러한 순수 자력으로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봉사하는 시민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의 마지막 순번인 김대식 의원의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