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서 시책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차지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비공개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 1991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공보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실시되는 내무위원회 사무 감사에서 ’91년도 공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따라 국민욕구는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사회의 각종 병폐현상을 야기시켰고, 언론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언론사는 우리 고장만 해도 순수한 지방언론이 일간 주간지 등 신문 20개사, 방송 5개사, 통신 1개사 등 26개의 언론사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지와 대전권의 일간지를 합하면 38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화시대로써 공보부서가 당면한 과제는 국도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라고 생각하며 홍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본인은 무엇보다도 투명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도정의 홍보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9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계획계장 김필훈 계장입니다. 홍보1계장 김문재 계장은 17비행단의 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보2계장 이종배 계장입니다.

인사하실 때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계장 김필훈 계장입니다. 홍보2계장 이종배 계장입니다. 이어서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본인은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그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위증없이 사실만을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실까요? 김기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한 위원입니다. 자세히 현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정 홍보활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로써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방침으로 주요 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시행에 따라 비판적 견해나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언론의 혹독한 비판 그리고 일부 이해 부족에 대한 왜곡 선전과 홍보로 불신풍조가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지역안정을 저해하거나 도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공보행정 강화방안의 하나로 홍보 요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위원 위촉 기준과 활동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 성과와 함께 홍보위원활동제도의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선방송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인 유선방송 업무 중 음악 유선방송 사업이 있는바 이는 유선방송관리법에 근거, 허가를 득한 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 배포되는 음반의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되고 ’88년 봄 업무가 문공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된 이후에도 청주시 지역에 대한 음악 유선방송 사업은 사업 의혹의 중복경합신청으로 허가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연처리 경위와 허가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7년 언론인 자율화 조치 이후 민주화 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간지와 주간지를 비롯한 각종 정기간행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불법 정기간행물도 적지 않게 배포되고 있어 건전한 언론형성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법적 근거와 등록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은 보고 중에서 사회단체를 등록하는 것은 물론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서 관리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보관실에서는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정이나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VTR을 제작해서 기록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산 역사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우스게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인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근처에서 뵙지를 못했었는데 도의원이 된 다음은 조금 지사님을 뵐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도정에 대한 것을 VTR로 기록 보존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된 후에 도의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사님과 같이 어떠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끔 가봤어요. 그러다보니까 틀림없이 VTR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기록 보존이 중요한 것이지 도지사님이 누구하고 악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록 보존을 하시겠다면 그 행사의 목록이 무엇이며 또한 그 행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눈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VTR로 제작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자가 VTR기사가 따라다니며 찍는 것은 도지사님 누구하고 악수하는 것 주민들하고 악수하는 것 아니면 그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혹시 양해가 된다면은 이 도정질의가 좀 끝나고 잠깐 휴게시간에 어느 VTR을 한번 꺼내봤으면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오겠습니다만 지사 개인용 어떤 홍보매체가 VTR이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담당공보관님께서는 그 VTR을 제작하고 기록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사실 그대로 도민에게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여줄 권리를 진짜 담은 기록비디오인지 아니면 몇몇 분의 홍보를 위한 기록 보존인지 솔직히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엔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보충질의는 이따 하시고 본…

김기한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그것 이따가 그것 할 때 그때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김효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협조와 세계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도지회는 언제 창립되었고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도에서는 매년 도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지원한 보조금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서 3,000만원 말고 또 있는지 또한 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은 또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답변과 질의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보관님께서는 한건, 한건 한분의 위원이 질의한 건이 두건이 있으면은 한건의 문답이 끝난 뒤에 또 다음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한건, 한건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당초 질의하신 위원이 다른 이의가 없을 때 그 당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이것 3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답변을…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든가 필요해서 10분간만 그럼 중지했다가 10분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위증 없이 사실만을 답변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정 홍보위원들에 대한 위촉기준, 활동상황, 앞으로 제도적인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의 차원과 도정시책에 대한 일부 도민의 불신풍토를 제거하고 왜곡선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국민적 필요성에 따라 선전에 의한 홍보활동과 병행해서 민간 홍보요원을 위촉, 대민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홍보요원의 위촉은 공보처의 지침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우리도 홍보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시·군 홍보요원 162명 그리고 명예홍보요원으로 위촉된 1,716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해당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인사,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으며 특정 계층에 의해서 지도력이 있고 대민홍보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홍보요원은 강제 동원식, 복사식 전달방법이 일방적인 홍보 형태를 탈피를 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다중집회시 강연 홍보와 친목회, 종친회, 공청회 등 어떤 자생 조직에 다중집회시에 활용하는 사랑방 좌담식의 대화와 홍보위주로 단 한사람이라도 정확히 이해 설득시키는 직접 수법을 활용해서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자연스럽게 알기 쉽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가 홍보요원의 자료는 기획사항이 발생될 적마다 자료를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9명의 홍보요원이 있는데 이 홍보요원에게는 1인당 월 2회의 강연홍보를 목표로 수당과 활동비 2만원씩을 20만원씩을 매 분기별 공보처에서 국비로 배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홍보요원 161명에 대해서는 2만원씩 시·군별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활동실적은 아까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홍보요원 198회의 강연, 좌담회를 개최 시·군 홍보요원 3,769회 명예홍보요원이 41,184회 홍보요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연수회와 간담회를 우선 국도정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요원부터 신념화한 후 주변으로부터 확산되도록 하여 홍보성과를 한층 극대화시킴은 물론 지방시대에 걸맞는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청주 시내…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끝나면은 두 번째 질의를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홍보요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의 명단을 좀 밝혀주시든가 아니면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에 홍보요원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홉 분인데 청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그냥 일반 답변을 해드릴까요?

명단을…

예,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보다 충실한 홍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뭐 각종 연수회라든지 그 공보처에서도 연수회라든지 특별교육을 통해서 홍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분들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나 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보고사항에서 많이 홍보요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추진실적이라 (청취불능) 보고서상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2만원씩을 지급한다. 돈이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도 홍보요원이나 시·군 홍보요원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여비는 안 되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왜 보고서에는 분명히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적어 놓고 조금 전 보고하실 적에는 2만원씩을 지급하고 1회에 출장오실 때마다 2만원씩을 지급한다. 이것은 (청취불능) 그것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 홍보요원하고 시·군 홍보요원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신 걸로 아는데 명예홍보요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 위촉방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위촉기준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지도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도가 높은 분들을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도 홍보요원은?

도 홍보요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기 대개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있고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천군이나 중원군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에서는 빠진 군이 있는데.

제천시, 제원군…

제천시, 제원군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젠 예산사업이다. 그 보고서에 비예산사업이다, 예산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그것이 경상사업비냐, 기본경상비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하고 그다음에 도 홍보요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국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홍보사항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상사업비에 3만원씩 지급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국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상사업비.

내년도 기본 경상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서에 3만원씩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담당공보관님이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미리 질의하신 건 이상한데 지금 비예산이고 국비에서 나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 경상사업비에 공보관실 3만원씩 책정돼 있어요. 1회 3만원씩 그것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것이 기본경상비의 예산에 들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 경상비 속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사업이다, 비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할

그럼 기본 경상사업비는 비예산사업입니까? 기본경상비가 저는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은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기본경상비 예산사업비요? 비예산사업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할 때 거기서 받는 것도 경상사업비만을 사업비로 계산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비예산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예산과목에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비예산이란 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예산이라는 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금년에 2만원씩 주셨고 내년에 3만원씩 세웠는데…

우리가 보통 여비를 준다든지 이러는 것은 예산, 그 사업비로 책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한 얘기로.

반드시 수용비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저기 어쨌든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다.

비예산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이지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말이지요. 수용비는 이래 묶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수용비가 얼마고 이렇게 딱 그것을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서에 3만원씩 기본경상비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면 일단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의 혈세를 받은 것으로 쓰는 거예요. 돈은 솔직히 작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그 예산을 책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씩 출장 가는데 그분들의 도정업무라든지 국정업무활동 하시는데 한 번씩 출장을 하시면 최소한도 여비 돈 10만원씩은 줘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돈 10만원씩은 줘야 돼요. 그 사람들 거마비도 있죠. 나는 솔직히 작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예산이라고 적어 놨으니까 이게 왜 예산을 단 십원이라도 주면은 예산에 들어간 건데 비예산이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꾸 무슨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단돈 도예산을 십원이라도 주면은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도 안 주면 비예산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도정과 국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비를 진짜 실비를 좀 주세요. 2만원, 3만원이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뭐 누구 말마따나 여기서 제천이나 단양에 있는 위원들이 여기 올라면 차비 얼마 들어갑니까? 어떻게 2만원 주고 3만원 줘야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좀 맞춰주세요.

고맙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예산 좀 요구하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허가문제로 인해가지고 청취해야 할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발부돼서 쾌적한 방송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기덕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91년 민원처리 현황에서 유선방송 신규사업에서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완결이 두건이 됐고 처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반려가 된 것이 두건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려된 것은 반려된 이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그 완결이 되는 것인지 그 8건이 접수가 됐다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서 8건이 접수가 됐냐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된 것 두건은 청원 오창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박로봉이라고 하는 분이 1월25일날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본인이 포기서를 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천 서울병원 자가 유선방송 허가인데 김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제출을 했었는데 구비서류가 미비로 돼서 반려를 했었는데 다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개에 대한 지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완결된 것 두건, 처리중인 것 4건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을 서류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추가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신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등록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조직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중앙에 있는 사회단체는 본부의 지부 승인 인준서를 받아서 도에 지부등록을 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1개 도일 경우 도가 본부 등록청이 될 수 있으며 도에 본부를 등록한 사회단체는 본부 인준서를 받아 시·군에 지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가 1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 본부 등록청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22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등록 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보내서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사회단체의 활동여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법인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VTR…

첫 번째 한 건 끝나거든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회단체를 지금 동록해서 22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미 뭐 자료에서도 보고 알고 있는데 등록은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등록을 한 뒤에 2년만큼 연 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두 번째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VTR실 기록보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VTR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록보존이라든지 그 도정촬영이라든지 홍보자료를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각종 행사시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많이 찍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도정에 관련된 사항까지 모두 저희들이 녹화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KBS나 MBC에서 뉴스를 통해서 시간에 뉴스를 전파하는 사항, 그다음에 도에 특별히 기획 홍보하는 사항 또 그 외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사항, 특히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까지 전부 녹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물론 지사님을 수행해서 촬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기록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도정홍보를 위한 생생한 자료를 자료 중심으로 기록을 보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기록보존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보충질의를 차마 못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홍보라는 것은 바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한 VTR을 촬영하는 것은 기록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과 도정에 모든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VTR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 앞으로는 도정과 국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록보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차라리 답변 한마디로서 저는 충분하겠는데 그냥 뭐 지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물론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프신 데를 찔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홍보2계에서는 계장님이 한분 있고 담당직원이 있고 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가 얼마이고 도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도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에게 알권리를 알리게 해 줄 수 있는 기록보존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사는 전부다 우리 후대의원들도 들어오게 되면 전부 보게 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VTR기사가 나와 가지고 지사님 악수하는 것만 찍고 있어요. 악수하는 것 찍는 것이 3분의 2예요. 이게 도정홍보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보관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신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열렸고 민주화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물론 도VTR기사가 저희 의회에 와서 찍는 것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VTR기사가 의회에 와서 찍을 때는 의회 기록을 찍을 때는 거의가 지사님이 나오시는 날만 동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째 실질적인 주민들의 뽑은 의원들이 지금 의회를 개원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어떠한 조례를 규정하고 어떠한 도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항을 찍지 않고 지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할 때만 그 기사가 나옵니까? 의회가 뭡니까?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고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보관님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진짜 지방화시대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알려줄 의무,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우리 공직자가 돼야 되겠고 특히 공보관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진짜 국정과 도정을 진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걸로 종결합시다. 자주 길게 다른 얘기 그만두시고.

앞으로의 우리 도정홍보방향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두 위원,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네, 다 됐습니다.

이젠 그걸로 다 끝났나요?

네.

그럼 다음에 김효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효천 위원께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창립 법적 근거 거기에 보조금을 매년 3,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그 외에 더 준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은 1989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한국반공연맹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1일날 그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돼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충청북도지회는 ’89년 4월 10일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반공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명칭이 변경돼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이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 도 공히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자유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의 협조지원,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 관련 사업 국제간에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사업 그다음에 해외여행자 교육 등을 자유총연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 도지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발전되어 도민의 자유 민주 역량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 이외에는 없는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3,000만원을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 8월달에 그 자유회관 운영대책 건의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지원을 더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도 공히 3,000만원씩을 해주고 있고 또 예산도 없고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8월 5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보조금 지급 지원해 준 사후관리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결산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 분의 질의는 종결짓는 걸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분들은 두 분만 더 해주십시오. 다할까요? 한 몫에 있는 분들 전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쭤보는 겁니다. 그 보고하시는 가운데 공보행정방향에 국도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폭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은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 이 표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 이게 공보부서면 공보처에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건지 공보부서 자체의 대변인 역할 대변인 누가 대변인 하는 거요?

그건 우리 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젠 주로 저희들이 각 실, 국, 과에서 매일매일 보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솔직한 얘기지, 여기 뭐 기자분들도 와 계십니다만 보도자료 제공을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서로 보도 자료가 이제 제공이 돼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면은 이 보도 자료가 물론 뭐 대부분은 잘해줍니다만 혹시 쓰는 기자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도에서 영세농가에 대한 전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100명이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도 전체의 목표는 한 120%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유독…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표현이 공보부서의 대변인이다 공보부서의 대변, 그 도정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공보부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공보부서에, 그런 표현이 공보부서로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되는데 공보부서에 도정의 대변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표현상 이것이 방향에 있어서 이것이 유인이 돼가지고 도로 나가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었고…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건 고쳐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젠 자료를 그런 의미에서 잘 안 주기 때문에 전부 그런 뜻으로…

알아요.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 이 내용 자체가 이 표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봤을 때 이것 다 위아래 다 떼어내버리고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하면은 도정의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의 역할한다는 걸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 보면은 공보부서로서 한다든지 공보부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에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인이 돼서 공개되고 나가고 하는 건데 또 기록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표현상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할 거에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할 거예요. 내용은 제가 알아요.

다음 분,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거기서 다룬다고 하지만 그 집행관계를 거기서 할 이치가 없잖아요. 집행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 기획부서에서 기획예산계에서 하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하고 시·군으로 가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지

박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 세밀하게 잘해주셔서 그 옆에 듣고만 있었는데 뭐 계속 들었더라도 저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어떤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지 하는 걸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하겠어서 또 묻기도 사실 좀 뭐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자신이 잘 모르고 해서 그러는데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보와 홍보, 우리 공보관실인데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홍보인데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보보다는 저는 공보를 많이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이 홍보예요.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 글쎄 공보 이렇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어떻다 하는 걸 내가 전문적으로 뭐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공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그 공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널리 알린다. 공보, 홍보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보통 사업에서 널리 알린다, 뭐 피알을 한다 하는 얘기는 아! 우리 관에서는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행정이다 이렇게 늘 쓰고 하는데 뭐 홍보다 공보다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책하는 것 같이 들려서 이상할지 몰라도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뭐 오래됐더라도 그 용어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 뭐 한 30여년 전에 육군정훈학교에서 저도 배워서 아는 건데 그때 제가 육군 정훈병할 때 배워서 암기를 해서 아는데 분명히 공보는 있는 그대로만 발표하는 것이 공보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여기가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오늘 몇 시서 몇 시까지 회의했다, 이것만 발표하면 공보고 홍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에 임의성이 게재되는 게 홍보입니다. 홍보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여기 하는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뭐 어떻다고 그 분위기가 어떻다 하는 게 그 발표하는 사람이 임의성이 많이 게재되는 게 홍보입니다. 그것과 그렇게 개념이 틀린 건데 그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보를 해서 솔직하게 우리 도정이 이루어진 걸 그대로만 알려줘야 되는 용어자체도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서는 뭐 대부분이 92%, 100%니까 어째서 이렇게 딱딱 잘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다가 진짜 공보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공보하고 동떨어진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 제대로 100%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92%이에요. 우리가 갖은 것을 보니까 그 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12로 나눠가지고 모든 걸 12달로다가 그러니까 한달, 12월달 1달만 빼니까 92%가 나오는 걸 같아요. 다 11월달로만 하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도 여기 보니까 그 DM망 하는데 시·군 운영비 같은 것 4천명이 어떻게 4천명이 딱딱 이렇게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할 때도 모든 기록 자료 같은 것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해야지 뭐든지 그 VIP 위주로 하고 어느 좌석을 해서 꼭 단상에 있는 사람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건 참 곤란하다 싶어서 저는 부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은 이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솔직하게 다른데서는 몰라도 이건 뭐 모든 언론인들을 다 상대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도 공감을 받고 동정 받을 것은 받는 건데 숨기려고 한다 할 것 같으니까 다 자꾸 들통이 나잖아요. 저도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여기 기자분들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제 문제에 제 주변에 있을 때 문제가 조금 이것 좀 나쁘다 싶어 난 솔직하게 언론인들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다 털어놨어요. 이래고서 이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사정을 하는 쪽이면 그것 다 들어주더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들어주던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병폐가 생겨요. 그래 숨기지 말고 그저 이런 데서만이라도 툭툭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서 불 때 우리 공보관께서 그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 쩔쩔 매는 것 같아서 아주 딱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툭 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라도 그러면 대번 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뭐 다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제 선거구에 저도 시골에서 사니까 이장, 반장들한테 왜 서울신문 중앙지하고 또 지방신문이 무료로다가 그 사람들이 무료로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주고 있는 건지? 그걸 있다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주고 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 이렇게 해서 증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 군 예산에 계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완섭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 제가 솔직한 얘기지 그 업무가 우리도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참 저기 하는데 신문사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울신문이 9,990부…

공보관님! 이게 부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김효천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느 선까지 그러한 것을 지방신문, 지금 서울신문이라 하면은 중앙신문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또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은 충북지방지기 때문에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즉보로써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어떠한 선에서 어디까지 보내주느냐, 그걸 질의했는데 그 부수 필요없어요. 그 부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질의하신 분의 뜻은…

잘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질의하신 분은 이걸 질의했는데 공보관님은 자꾸 옆에 것을 자꾸 답변도 하시고 엉뚱한 걸 하시니까 자꾸 말만 길어지고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좀 그걸 심각하게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은 안 갑니까?

반장한테도 일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각 부수별로 쪼개다 보니까 반장한테도 가고 그 외에 군정자문위원이라든지 뭐 군민들한테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신문으로 지금 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방지 보내주는 것은 저도 찬양합니다. 지방소식을 알려주니까 찬양을 하는데 서울신문을 보내주기 시작하는지가 벌써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좀 중앙지를 바꿀 수 없습니까? 틀림없이 지금 어떠한 문서상에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무슨 꼭 서울신문을 보내주라는 하달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다면은 중앙지 중에서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중앙에서 어떠한 신문을 찍어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지를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방지는 보내주되 중앙지에서 이런 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에서부터 지시가…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거든요. 이렇게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군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지시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인데 그 관계는 말이죠. 그 관계는 지금 시·군에서 시·군의회에서도 상당히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충 정보를 들어보면은 금년도 수준으로는 이런 계상을 아마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계통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작년도같이 뭐 보고를 하라, 뭐 하라는 것은 지시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부터 지시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없죠? 도에서부터도 시·군에 내려간 지시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행되고 있지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전부에게 지금 중앙지는 서울신문, 지방신문 보내주고 있지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금년 말까지는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상은 돼있지요.

네.

또 내년도에도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바로 지역발전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뉴스를 들어보라고 소식을 알라고 매스컴을 통한 소식을 알라고 그런 일간지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 좋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부인 못 하시죠?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봉사하는 것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을 왜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좋단 얘기입니다. 주란 얘기예요. 주는데 지금 자유당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십수년간을 계속 서울신문만 주고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그 돈은 어디서 나가느냐, 시·군 예산 내지 도에서 다 보조가 될 겁니다. 보조가 돼야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군 예산이 뭡니까? 도에서 보조 안 주고 국가에서 보조 안 주면 예산 설 수 있습니까? 자립도 아직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내가 너무 과장된 얘기인 줄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차라리 한부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지방신문 좋습니다. 지방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세세하게 나오니까 보니까 좋아요. 또 더 나아가서 주간지 같다면 왜 또 언론사한테 밑 보이려고 그럽니까? 여러 개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각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죽 받으세요.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들에게 설문지 하나 내보내면 됩니다. 당신은 서울 주간지 중에서 무슨 신문을 보고 싶습니까? 해서 많이 받아서 분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쉬운 얘기예요.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봉사하니까 봉사의 대가로다가 나라에서 보답하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돼왔다. 좋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연구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냥 명쾌하게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5분, 2∼3분이면 답이 끝나는 얘기예요. 괜히 이 얘기 가지고 지금 10분, 20분, 30분 줍니까?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회의진행상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공보관님이 결정을 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한마디로 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뜻이 그렇다는 얘기를 아주 그 확실한 저걸 가지고 간직을 하시고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내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신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나 받고

저, 뭐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끝내는 게 아주 좋은데요.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끝은 내야겠지만 한 가지 저는 부탁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만 드려서 좀 뭐 한대요. 그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 중에 자꾸 시·군에서 해서 여기서 잘못하는 것 같이 취합도 시·군에서 해서 못하고 이런 지시도 시·군에다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도공보관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가치가 없어요. 업무감독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시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시해서 뭐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못한다고 하는 건 자꾸 이런 것은 곤란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시·군은 아무 통제 기능도 없고 지휘할 수가 있는 것도 없다면 도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시지 말고 이게 앞으로는 뭔가 우리들이 도에서 봐서 더 좋은 게 있고 방향이 있으면 지휘를 해서 또 지시를 하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서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도 같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공보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아주 명심하시고 또 이것이 민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백분 전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12시가 됐는데 질의나 받고 답변 자료를 답변…

위원장님 업무보고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식전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점심을 먹고 할까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1991년도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30년만에 처음 열리는 정기회 행정감사에 민방위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각종 시설장비 확충과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에 진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희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음은 양희중 소방과장입니다. 연용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사실만을 답변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질의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또 별도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과 박만순 위원 그리고 박종기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듣고 바쁘신 가운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민방위 교육은 제일 첫째 목적은 우리 국가안위 또 국가안위를 위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민방위 교육을 실시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인 즉 교육이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냐, 그 내용 가운데는 생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또 한편은 행정 당국에서 실시하는 주 기관에서 성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내실 그런 준비 또 이것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그런 교육이다 해서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밖에 여러 가지 얘기가 민방위 교육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필요한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행정 당국에서도 많이 들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상급기관에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형식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 발생 주요인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또 따라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충북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물론 자료에 보고가 돼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한번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0년 중간에 보면은 ’90년 10월말 계가 329, 91년 10월말 364 한해가 더 지났는데 열심히 일들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줄어든다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전기에 대한 그 화재발생현황이 더 증가됐는데 전기가 물론 뭐 낡은 건물 관계 이런데서 누전관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 수록에 그런 것이 시설을 요청했을 터이고 또 시설이 안 됐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제재를 했을 텐데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요인이 어디 있는 건지 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열약한 환경에서 소방업무에 진력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고 주변에서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은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소방예방을 하러 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민한테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화재라고 그러는 것은 본인의 주의가 제일 첫째 되는 일이고 또 자체의 자신의 소방 장비를 갖춰서 초등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단속을 할 적에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민방위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화재가 이제 연료나 이런 것이 다양해지고 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과거에 농촌지역에도 공단이나 지금 빌딩,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소방장비나 인력이 그게 대단히 못 미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2천년대까지 가서 소방장비를 구비하겠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여기 지금 계획 돼있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다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이 정도가 돼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방위국이 좀 파워가 적어가지고 그런 걸 다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는 건지 그 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부족한 인력을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용소방대를 운영해가지고 정말로 아마 장비도 없이 맨손의 제복과 모자만 씌워놓은 분들한테 동원을 해가지고 위험한 소방업무를 맡게 한다는 얘기인지 말이 좋아서 의용소방대지 의용소방대가 정말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적에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업에 바쁜 분들이 동원하는 체제도 문제지마는 동원 돼있을 경우에 최소한도 화재를 진압하러 나섰을 경우에 최소한도 그 개인 잔고라도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자체 화재방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점검을 하러 다닐 적에도 이런 의용소방대와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면은 낫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의용소방대가 단지 화재가 났을 적에 맨손으로 출동해가지고서 뒷일이나 한다. 이것 사실 출동해도 문제 있고 계몽요원으로 저희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직제가 개편이 됐는지 뭐 어떤 언질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내용 가운데에 특히 공직자들 무슨 뭐 소방본부가 바로 설치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며 어떻게 돼서 뭐 저희들 여기 조례라든지 제반 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떠들긴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회자되던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훈 위원 질의할 때요. 이 화재건 이렇게 나오던데 이 화재가 금년에 10월말까지 이렇게 364건의 뭐 7억1,537만원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화재 피해 금액은 누가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도 364건이라고 하고 이게 불이 이렇게 나서 더군다나 34명이 인명피해를 입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큰불도 나고 했으면 그건 제법 큰 집도 탔을 것 같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저 뭐 건당으로 따져 보면은 196만5,000원이에요. 이것이 또 더군다나 이 364건이나 되는 불이 났는데 부동산 부분은 건당은 53만1,000원인데 이것 집 한 채 타도 2억 한번 다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이놈의 것이 360건이 났는데 이게 전부 다 집 한 채 값도 안 돌아가는 이런 금액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솔직하게 다 불어놔야지만 사람들이 아이쿠 불나면 굉장히 그 큰 피해가 있구나 해서 겁을 내고 덜 낼 것 같은데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한다 할 것 같으면 그까지 것 불 좀 예사롭게 나도 대단치 않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이거 뭐 금액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 하면 뭐 해당지역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문책을 받는다든지 뭐 혹시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만일에 있었다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장비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런데 소방서나 이런 데는 왜 있는데 시골에 있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만 의용소방대지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겪어볼 것 같으면 뭐 갈퀴 같은 것이나 몇 개 가지고 얼씬 얼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보면 반세기가 지난 반세기 전 왜정 때 소방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불나서 세상없이도 못 끌고 갑니다. 어디도 못 끌고 가요. 제가 어제도 한군데 보니까 그것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구루마가 옮겨지질 않아 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 옮기는데 죽을 경을 쳐요. 조금 옆으로 옮기는 데도 아, 이게 뭐 옮기는데 그래 애쓴다는 것이 이 장비를 갖다 불났을 때 끌고 간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마침 옆에서 우리 박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장비는 조속히 뭐가 구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내버려두고서 소방장비 뭐가 뭐가 몇 점이니 뭐가 몇 대니 하고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만 생기는 거고 또 여기에 의용소방대 문제도 또 방금 옆에서 터치를 하셨지만 의용소방대가 사실 뭐 도시서는 좀 될지는 몰라도 이 시골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두군데 지역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한 마을에서 있는 대원들 가지고 다 조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원 한 30여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령도 좀 맞고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락 저 부락 너더댓 개 부락사람들 갖다가 추려가지고 한 30명 만들어놔요. 이러면 시골서 이게 뭐 급할 때 부를 수도 없고 불러봤자 또 대부분이 농사짓느냐고 들판에 나가서 뭐 산 넘어가고 있고 뭐 들에 나가있고 어디가 있는지 이게 불러집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아무리 불러도 그냥 괜히 돼있다는 소리만 듣는 거지, 그건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근 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시·군지역에 군에 하나만 이라도 이런 게 몇 십명이라도 군소재지만이라도 돼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급할 때 쫓아나가면 되는데 그 제가 있는 보은군 같은 데도 보면 전부가 다 의용소방대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불이 나도 쫓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불 어지간히 꺼져 가면 쫓아가는 게 이게 상례입니다. 어지간히 꺼져 가면 쫓아가서 바라보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게 퍽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의용소방대라는 게 굉장히 이것이 어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 뭐 남이 물은 것을 뒷 장구 쳐서 안됐습니다만 아까 그 조성훈 위원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그 민방위 교육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많이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이게 교육할 때 볼 것 같으면 교육받는 사람이 와서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되는데 꼭 그것 뭐 완장 안 가져 왔다고 도로 돌려보내고 모자 썼느냐고 그저 서문 앞에서 모자 안 쓴 사람이면 안 된다, 뺀다든지 이게 뭐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야지 이게 교육이 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저 겨우 점검하는 게 그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내용,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시·군정 시책 발표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좀 얘기한다든지 같이 꺼내야 조금 들을만한 사람들 어디 뭐 옛날 얘기 삼아서 이런 교양교육 같은 것 이런 거지. 실제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교육내용 자체가 이것도 바꿔져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친 형식 위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생업에 지장만 주는 것 같아서 또 하나 연령관계도 지금 뭐 이것 꼭 50세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더 하향 조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시간관계도 연중 교육시간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 필요치 않다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도 대폭 축소시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물어서 죄송한데 그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자신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시대의 흐름 소련사태 변화, 동서화해모드의 조성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상당히 이제는 평화모드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무슨 민방위 교육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말씀들이 계시고 또 요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하는 것을 민방위 훈련 관련 민방위 교육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심도있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달에 민방위국장들이 그 민방위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 자기 나라의 안보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는 걸로 아직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라는 것은 그 하나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처음 그 월남의 패망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가 이제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안보차원에서 교육을 했고 너무나 이제 국민들을 교육을 한다고 정신교육 안보교육만 하다보니까 싫증이 나고 이래서 상당히 그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생활민방위로 해서 민방위제도를 끌고 나가야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부터는 꼭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반기 교육부터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VTR을 만들었습니다. 응급처치법이라든지 무슨 고가 탈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니까 일방적인 그 안보교육 또 강의 이런 걸 탈피해서 실지로 실제 훈련을 통한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조금 낫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이번 각 시도의 민방위국장이 11월 20일부터 이어서 15일간 미국의 재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은 사실 그 너무 이론교육 맨날 그 사람 강사가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단위 강사라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아보지만 맨날 듣던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싫증도 나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도 많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서 당초에는 뭐 50시간에서 이제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육제도를 우리 자신도 마 건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 관계에서도 거론이 되고 내년도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단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또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행사도 매월 실시하던 민방위 전국적으로는 이젠 두 번만 해야 되겠다. 아직 발표는 안 된 사항입니다. 암만 해도 시만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 지역단위로 해야 되겠다, 안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으로 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민방위제도가 그대로 계속이 돼야 되겠지마는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단위 과제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런 걸 좀 지시를 해주시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에 갈음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조 위원님, 뭐 없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시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 위촉도 도단위에서 그 이론 강사는 도단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실습 강사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고 금년말이면은 도단위 강사진도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실 뭐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안 좋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뭐 모자 쓰고 완장차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할 점 있으면 과감히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방업무라는 것과 민방위업무가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데 우리 옛 속담에도 있듯이 그 업무는 잘해야 본전인 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 거기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 보고상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 조직이 직장민방위대와 일반민방위대와 또 지원대와 이렇게 3개 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장민방위대라든가 공무원들이든가 일반직장, 큰 직장이라도 직장민방위대가 이렇게 구성 돼있는데 그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받는 날 월급하고 관련 없이 유급휴가가 되죠. 일반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유급휴가란 말입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국가의 사명을 의무를 하기 위해서 유급휴가인데 일반민방위대를 편성되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개중에는 조그마한 직장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람들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다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일당을 받고 안 나가면 못 받는데 일단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은 일용 근로를 하러 나갈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또 4시간 교육 짧다 하지만 그 일반 노무자들은 뭐 한나절 일하고 오후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저 일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단 4시간 교육 때문에 하루에 일당을 소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그런 교육,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일용 근로자들,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시간도 뺏기고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 훈련도 해야 되면서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수입면이 떨어진, 일반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좀 봉급을 다 받고 봉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좀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을 수행하는 길에서는 괜찮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지금 당장 충북도 예산 자체만 가지고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마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그런 관계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면 그것이 바로 민생치안 하는 길에 또 하나의 첩경이 아닌가 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신완섭 위원님.

여기 전기 요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5건이나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화재가 나면은 화재 일보를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래 소방과에서 가져오는데 보면은 요인이 전기누전, 그 뭔 놈의 전기누전이 이렇게 많느냐, 너희들 원인을 규명 못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전기누전 각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거라 그런데 이게 도단위에서 그걸 엄청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누전이 돼서 진짜 화재가 난건지 이 규명이 과학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기누전 화재건수가 사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전기안전공사라는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걸 점거도 해주고 이러면 그 사실 누전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런 건수가 느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요인이 뭐냐, 이게 해가 거듭할 수록에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오히려 건물은 더 이게 새롭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또 낡은 건물은 다 개설을 합니다. 그래 어저께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니까 상당히 이게 신경 쓴다고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 새 건물에서 누전되는 건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25개나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요인을 대개 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화재원인별 내역, 화재원일별 내역 그걸 애기하는 겁니다.

소방과장님이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죠. 요새 전기기구도 많고 많이 사용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과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상당히 전열기구 불량한 게 많지 않는가, 이게 이런 문제고 그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전열기구 전기난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따른 부주의, 이런 차원에서 전기 관련 화재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뭐 109건이니까 분석하면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한 위원님.

김기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애써주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발생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해 ’90년도 동계대비해서 공장이 15건이 늘고 사업상에서 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어제 저녁도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온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우리 도에 특히 청주시, 충주시 시지역 또한 화재취약지역에 소방도로문제 또 아니면은 그 밀집지역에서의 그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예방이 될 것이며 또 도내에는 대소 공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장이 신축됐기 때문에 15건이라는 큰 건수가 있는 걸로 알지마는 대개 공장에서 나는 건 작은 화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지마는 아까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뭐 불구경이나 하는 거지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공단을 비롯해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와 그 예방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서 대답하라면 다음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주셔야지, 쉽게쉽게.

국장님!

예.

당장 답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질의하신 다음에 답을 좀 만드셔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박만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다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예방업무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민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요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울에서 소방서장의 부조리관계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내무부 소방국 단위에서는 소방부조리에 척결을 하자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도 소방과에 감찰계 신설이 승인이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아직 계장 요원이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니뭐니 해도 소방분야뿐 아니고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제가 이제 과거에 감사과장을 한 1년반 해보니까 매사는 사람 개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뭐 누가 시킨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신자새 마음가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를 저는 제 공직의 신조로 이렇게 알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단위에도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소방과장님이 직접 소방서별로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단위에서 뭐 교육회의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소방감찰 업무를 우리 도단위에서 전담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매월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지탄을 받는 소방공직자가 없지 않느냐, 물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방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소방 목적으로 해서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시민의식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에 소방기준을 책정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해주고 그걸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가 갭이 주민의식하고 기준하고의 갭이 있는데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조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굉장히 참 좋은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소방의식의 주민한테 확산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걸 취급하는 것이 특정면허업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소방장비 같은 것 그 소화기 같은 것, 그 슈퍼에서 팔면 그것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는 전용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도 더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방하고 주민이 친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려운 걸 만들어 놓고 주민 보고 따라가라면 상당히 어려워요. 주민의식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기준은 법적 법령상의기준은 덮어놓고 그 주민의식은 거기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갔다고 위에서 재촉하고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그래서 그런 소방장비도 주민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뭐 장사가 된다고 장사가 되니까 소방업자가 있는 거고 그 특수한 기술 업무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면허업자만 다룰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고쳐줬으면은 그런 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화다. 만일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훈련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한다 할까?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소방도로는 협소한데 장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형편 그러니까 그걸 홍보도 좀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이라든지 복잡한 이런 데라든지 그 동절기 소방관을 고정배치를 하도록 시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 매일 5회씩 기동순찰도 해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고 저희가 이제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불시에 출동훈련도 사실은 소방서별로 이게 지침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국민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 의식의 문제, 비단 소방분야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이게 참의식의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로 이렇게 알고 연구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아까 박 위원께서 소방장비 부족한 사례, 제가 업무보고에 2천년까지 소방장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저희가 금년에도 16대를 확보하는데 한 12억6,000만원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소방관서도 중요하지만 소방장비도 현대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게 1∼2년에 저희 취약한 예산이 재정 상태에서 한꺼번에 뭐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장비 확보하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는 고가사다리차, 자꾸 고층화되니까 48m, 36m, 24m 이것이 한 대에 한 4억 정도랍니다. 사실 소방장비가 특수 장비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저 위원님 좀 협조를 바랍니다.

수동식 장비가 충북에 몇 대나 있나요?

지금 저 면단위에 실지로 소방차가 없는 면이 한 19군데 정도 저희가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굴러서 물이 나와 가지고 그걸로 진화가 돼요?

사실 불가능하고 인근에서 지원 출동을 해줘야 됩니다. 소방 건설 기술로는 잘 지었다, 아주 영구시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당 기간 쓰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위원님들 들어가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여름에 결로현상으로 비가 오는 정도로 습기가 차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알미늄 샷시를 대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로현상을 없애려면 이중벽 벽 하나를 더 싸야 된답니다. 증축은 못할망정 이 공직자들의 하나의 건강차원에서도 저쪽에 근무를 시키려면은 보수를 꼭 해야 됩니다. 저쪽을 폐쇄하려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 충무계획상에는 모든 지휘본부가 저쪽으로 집결이 됩니다. 군·경·관 충무계획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37사단도 지휘본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연습이다, 요전에 실시한 우리가 전시대비 종합훈련, 화랑훈련 저쪽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 환기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쉬운 대로 무슨 그 지금 짓는 거 마냥 중앙단위 충무시설마냥 난방 냉방 이런 시설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건 차치해 놓고 그냥 아쉬운 대로 며칠 쓸라면은 한 5∼6억은 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내년에 저것을 보수하지 않으면은 저것 폐쇄해야 됩니다. 사실 저기 일주일씩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밤낮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 다 끝났습니까? 뭐 피해액 관계 뭐 얘기하더니…

예. 그것은 내무부 예산에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피해의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방위국장 와가지고 맨날 이 보고를 보니까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뭐 1∼20만원, 뭐 100만원 넘는 피해가 별로 없어요. 아니, 불이 났다고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나는데, 아! 이건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직자를 문책을 한다 이러는 차원은 없습니다. 이게 집이 몇 년이나 됐느냐, 이런 감가상각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이젠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걸 역설을 합니다. 사실 현실화시켜라 아! 이게 많이 피해액이 났다고 그래서 문책하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많이 남으로써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니까 불조심을 더 할게 아니겠느냐, 많이 피해났다고 보도함으로써 나쁜 게 뭐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설명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고 그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단화재 건수 증가 대책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90년 10월 16건인데, ’91년 10월 31건 배가 늘었잖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방화관리자 교육도 하고 방화관리자 훈련도 하고 자율소방대를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소방관서 합동훈련도 하고 소방간부책임제로 하고 자체 소방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 뭐 그 전에 저희 공장관계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충주공장에 화재를 제외해 놓고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이 어디까지나 부주의 이런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는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는 양반들한테 자꾸 물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합니다. 특히 민방위 업무 보시는 분들이 술직하게 누가 뭐 크게 대접해 주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고생만 하고 같은 동료, 우리 공직자들끼리도 솔직하게 빛도 안 나고 힘든 자리에서 참 고생하시는 건 저도 뭐 미뤄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것도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했는데 그만 말하는 과정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신고망을 뭐 사실 서류상이야 어디든지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다 제대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활용이야 좀 뭐 힘들지요. 사실 그게 힘드는데 이거 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야지 무슨 일들이 있으면 쫓아와서 해주지 신고해봤자 별 것은 아니고 뭐 조직상으로는 뭐 반장한테 얘기하고 반장 뭐 이장한테 얘기하는 식으로다 하면 그서 뭐 하루종일 가도 뭐 저녁 때 들어오기도 바쁘고 그 사항이 그러니까 각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아무데서고 얼른얼른 전화해주면 뭔가 그 사람한테 좀 보상이라도 해주고 하면 좀 뭐 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신고망과 신고자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게 무슨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 같은데 여기에 그 이런 주민 신고망을 통해서 뭐가 신고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뭐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는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전에 제가 군·관·경·민이 이렇게 합동해서 전시 대비 동합훈련, 화랑훈련이 상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부상도 해주고 이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사실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고 사실은 이게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의 신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문제도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또 먼저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뭘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신고정신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신고 건수는 신고자에게는 제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수가 거동수상자 2,000명을 발견해서 986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범인을 27명을 검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범인을요?

예. 신고한 건수 중에 27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그렇게 평상시에 이어지면 다행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뭐 훈련 때 들어온 신고니 그거 신고라고 솔직히 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사이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사람 나타나면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모두 방송 수십 번 더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뭐.

그게 전화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전화 같은데 말입니다. 112신고라든가, 113신고 같은 것 하면은 대개가 전화 거는데서 끊으면 끊어지죠. 일반적인 우리 자동전화기가 그런데 그 특수 장치 해놓게 되면은 전화 거는데서 끊어지지 않는 장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119로 전화 신고하는 것만은 그런 전화를 장치를 해놓고 상대편이 어디서 전화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허위신고전화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다고 신고를 받아놓고 안 나갈 수 는 없는 거고 나가보면 낭비하고 무슨 그런 장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 장치가.

그런데 제가 이번 해외연수를 가니까 미국에 우리나라와 거꾸로 더라구요.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는 119인데 911번이랍니다. 911번을 돌리면은 세 군데 기관이 한꺼번에 통보가 돼서 세 군데 기관에서 출동을 한답니다. 소방서, 경찰, 구급차 그 세대가 그냥 같이 도착을 한대요. 한 3분 내에 911번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면 구급차가 실어가고 불이 났으면 소방차가 하고 무슨 나쁜 건이 있으면 경찰이 관여하고 그렇게 상당히 그쪽은 잘돼있더라고요. 그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119전화 관계는 한번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

아, 뭐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또 있으세요?

남대문시장 불난 것을 보고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소방취약지구를 소방차가 어느 시기를 정해가지고 진입을 하면은 진입하는 훈련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주도 서문시장 같은데도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피한다는 것을 미리 좀 훈련을 하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 없으시죠? 국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가 아니라 사랑방 좌담회식이 돼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 199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장 신관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이선기 원장께서는 지난 11월 1일 구라파에 4개국 연수를 위해서 중앙교육에 의한 겁니다마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교수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공무원교육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민주화, 지방화 더 나아가서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본 교육원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방행정인 양상을 위해서 단기간의 교육이지마는 각 분야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또한 정부의 얼굴이 위치가 되는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와 요즘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의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정신교육과 직무에 관련되는 지식의 전수로써 성과 있는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막중한 교육원의 임무를 완수해야 할 책무를 절감하면서 유용한 교재로 교과 편성으로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게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부단하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청탁 드리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헌 서무과장입니다. 다음 박상찬 교학과장입니다. 다음 반종홍 평가담당관입니다. 목원근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세 분이 있어서 그분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과 이병두 위원 그리고 김효천 위원님의 순서로다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완섭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아마 교육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연수를 하는 교과목에 대한 교과표를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표의 작성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작성 내용은 주로 물론 보고상에도 약간은 나왔습니다만 세 분하게 좀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써 각 직급별로 대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작성표와 작성 내용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다 직급별입니다마는 7급직에는 주로 어떠한 교과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나면은 거기에서 대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한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가점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고가점에 반영이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천 위원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항상 피교육생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텐데 피교육생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곳으로 나오게 되어 공무원교육훈련에 지장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전문행정지식을 쌓게 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반영이 모색된다면 보다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부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교관 자질 향상 및 전문화 대책입니다.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하면 교육원 교관위원이 자격기준 및 최소한 전보제안기간이 정해져 있어 교관요원의 강의기법 연찬, 전문지식 축적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교관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한직으로 여겨 사기가 저하되고 시간 떼우기식 근무자세로 임하는 교관은 없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육원에 재직하시는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현행제도 내지는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보셨을 텐데 그 제도개선방안이나 교육원운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규정 내에서도 교육훈련분야에 탁월한 능력이나 전문자격 학위 소지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주어 채용할 수 있는 전문직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를 표출하는 강의기법은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공무원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교관요원이 필수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강의하는 대학교수들도 강의기법이 시원치 않아 교육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 자리를 바꾸는 교관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정한 학위 소지자 중 능력과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해 높은 보수를 주어 채용하는 전문직 교관요원의 확보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첨단교육기자재 확충방안입니다. 지난 8월달에 도의회 의원 연수 세미나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했는데 강의실에는 딱딱한 나무의자와 분필로 쓰는 칠판이 있었습니다. 시설 낡은 것이야 그렇다 치고 교육기자재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본 위원이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기능직공무원 중 타자 직종이 없어지고 워드자격증이 생긴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현대 행정은 몇 년 내에 전산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전산문맹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시켜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용 기자재인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을 피교육생 숫자만큼은 확보해야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자재의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교수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전산교육 기자재의 확충방법과 현재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자료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표와 교육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목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도 명시가 되고 있지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 교육원에 금년도 교육목표는 발전하는 충북의 참된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행정 인력 육성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고양과 단기 교육의 함양의 선에서 바람직한 공직상 정립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책 방향은 교육행정의 자율과 책임성 중시를 위해서 교육대상자의 엄정한 선발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과목 편성 운영으로 신사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식 지적교육으로 전환키 위해서 사회연구 분임토의, 현장견학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13 대통령 특별선언의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도덕성 회복 방안 고취를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정착 등을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조사에 따른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 기기 조작 기술교육,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 육아교육, 기타 교양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산화 교육까지를 교육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교과과정이라든지 또 교육생의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정도는 전산화가 돼있습니까?

교육생 전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교육원에서 전산화 교육을 하면서 전산화 돼있는 분야는 뭐 교육원…

지금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산화 교육이 이게 앞으로 행정도 전산화 돼야 되는데 그 전산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기관 자체가 전산화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교관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컴퓨터는 활용을 안 하는 분이 강의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교육원에 있는 교육원 자체에서 뭔가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그 뭐 대단히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거라도 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교육원의 내용 보니까 과히 비싸지 않은 컴퓨터 조그만한 것 PC급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 단말기 밑에다 갖다 놓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시도 안 하는 기관에서 교육만 한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원이 전산화 해가지고 교육생, 피교육생들이 들어와서 전산화 돼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표기하자 이래야 전산화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교육을 수료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개인별 신상 평가 관계는 지금 기록이 보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은 차후에 꼭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세 분 질의하신 게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에서－ 다 된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 교과목 편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직급별 내용이 뭐 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과정, 교육교과편성은 중앙의 교과목편성 그리고 교재편성계획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5∼15개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5∼15개의 실무과목이 과정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원 자체에서도 5∼15개의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8, 9급의 행정반의 경우 기본과목으로 해서 회계실무, 민원실무, 기획실무, 법제사무, 행정홍보요령, 보안 및 비상대비 그리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그밖에 실무과목으로 해서 행정법,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도시행정론, 지방세 실무, 세외수입, 환경보호 및 대책, 회의진행요령 이런 것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급의 행정반의 경우 기본과목으로서는 보안 및 조금 아까 말씀드린 8, 9급보다는 좀 상위직 6, 7급입니다. 기본과목으로서 보안 및 비상대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그리고 실무과목으로서 행정법, 헌법, 행정학,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도시행정 그리고 지방세실무, 사회복지론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요. 이 교육이 자율성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피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중앙에서 5∼15개 과목을 지정해줬고 또 뭐 지방에서도 5명의 5과목을 지정을 했는데 각 급수별로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데 물론 뭐 어떠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공직자상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깨우치고 진짜 봉사자의 위치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고가를 더욱더 많이 반영을 해서 물론 정신교육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물론 실무적인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 솔직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안 하고 실지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면 더 빨리 배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신자세 교육 또 공직자상 교육 이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모든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공직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개발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해줄 수 있다면 규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러한 것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연수성적에 고가 반영은 어떤 거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수교육 교육성적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점이 교육훈련 성적으로 성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교육수료 5년 이내의 경우는 100%를 반영하고 그리고 8년, 5년∼8년의 경과 시에는 9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의 경과자에 대해서는 70%를 적용을 받는, 다시 말씀드려서 5년이 경과해서 경과되도록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가 평점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해서 공무원교육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같은 값이면…

아니, 그래서 그전에 교육 성적이 승진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지금 가 됐었습니다마는 전에는 %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부서라든지 교육부서 이런데 가있는 사람은 어떤 특혜를 주는 거냐, 주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수자가 교관으로 임명이 돼서 하는 문제는 혹시 그 과정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맡은바 담당과목에 대한 것을 심도 있는 교육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교관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다 똑같은 배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과정에서 한 기에 교육생이 200명이 들어왔다, 100명이 들어왔다,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 2, 3등이 나온다. 교과시험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고가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원장 상을 받습니다. 1, 2, 3등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부정축재자 환수금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가 교육원의 상금으로서 각 부처의 교육기관에 상금으로서 일부가 할애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억1,000만원 가량이 저희들한테 왔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교육기관 때문에 일부가 거기서 좀 떨어져 나가고 7천만의 가량의 돈이 적금이 돼가지고 예금이 돼가지고 그 과실 수익을 가지고 상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지금 170명 가량의 수상자에게 돈을 줬는데 1등, 2등에 따라 다릅니다. 50명 이하의 경우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0만원 이렇게 하고 50명이 넘을 경우는 1등 5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육원에 적립되어 있는 것은 그간 이자가 많이 증식돼서 1억1,000만원 가량이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님이 상장만 주시고 부상으로 상금만 주신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 고가점에는 반영되는 거는 없다, 교육원장상을 받게 되면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지사님 이상만 돼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한 의지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인데 50명, 100명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앞에 공부를 잘한 사람 또 성적이 좋은 사람만 상을 준다, 물론 어떻게 보면 모순도 있습니다. 모순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진짜 충실하게 그 교육을 받은 그 모든 문제가 충실하게 나오고 또한 성적순으로도 좋고 아니면 실질적인 공무원 자세로서 교육을 받는 모든 규명도 돼있을 거고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평점을 하시는 걸로 앞으로 한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을 줬을 때 그것이 물론 상금으로 지금 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고마우신데 그것보다는 당장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교육을 받으러간 사람 중에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우대해 주는 공무원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물론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가 없다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사님이나 뭐 대개 정식적으로 이런 것은 기안을 해서 품위를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왔을 때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교육 받은 사람이 나가야지 나가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교육 엉터리로 받은 사람이 열심히 나가 일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데 연결이 돼서 어떤 고가에 돼야지 되지, 물론 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부상으로 주는 그 상금이라면 같은 동료들하고 또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먹다 보면 다 없어져 그날로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동료직원들끼리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지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안을 해서 올린다면 뭐 집행기관 도내에서도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들어올 때는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들어오고 교육을 받고 나가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제도를 좀 도입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건 뭐 답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에 역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시·군에 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구해서라도 발탁해 와야 되겠다 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권이 주워지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효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김효천 위원님께서는 교육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가장 심도있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들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은 공무원교육원 교관의 자격은 대학졸업자로서 만50세 미만자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자의 제한성 그리고 인사폭의 확충을 위해서 지금은 초급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관님의 전보 제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오면은 2년간은 강의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만 타 부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면은 2개월에 0.1점이 근무성적 평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가점평점 인사평점이 가져오는 폐단성이 많다고 해서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관계공무원 개정으로 해서 1/2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교육원 교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한직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마는 본 교육원의 모든 교관들은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능력있는 지방전문행정 양성을 오직 교육훈련기관의 소명으로 여기고 보람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질의 강의를 수혜 받을 수 없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하면은 채용등급은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구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에 전문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면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 각도 교육원에서 아직 교육원 교관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채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관님의 전문직 채용문제는 저 자신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본청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전문직 공무원 운영제도 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강의기법 연찬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정예화된 교관요원 확보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첨단교육기자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육원 시설의 향후 이전 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가지고 강의실이나 집기 등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성과를 올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 때문에 미흡한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저희들 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어학실습과 컴퓨터교육 시설은 교육에 필요한 최신 자료로 그동안 확충해 오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현재 퍼스널 컴퓨터 32대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더 추가해서 금년도 1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130명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280명을 퍼스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전산기자재 확충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교육원의 위치로서는 그 퍼스널 컴퓨터를 정착할 그런 시설이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은 대수를 확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먼저 도정발전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서 박기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상기를 좀 하겠습니다. 1분과에 2천년대를 향한 농촌발전대책이란 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농촌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는 그 농촌의 대표자들 뭐 농민후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정책을 다루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정말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침 세미나에 교육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행정 분야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학생들은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그 성과를 올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는데 성의를 다해주신 공보관실 및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관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