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장인기 위원입니다. 어제 4일날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저하고 박종완 위원, 차주용 위원 세 위원이 단양지역 현장을 감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양지역의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세밀히 둘러보고, 평동지역 택지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단 문제점은 매포중학교에서 적성면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430m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간곡한 여망을 수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하리 지역 수해민 이주단지 위치를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 대지를 35,000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42세대가 예정대로 금년도 12월 20일에 원활하게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도내에서 도로발주 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공기가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덕천교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갔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이 현장감사를 갔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행정지적을 한다면 현장사무소에 연락이 되지 않고 행정감사 준비사항이 전연 돼있지 않아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실무자를 바쁘게 찾는 이러한 것도 시정할 것의 하나라고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 덕천교 현황을 대개 파악을 해 봤습니다. '90년 12월 22일 계약을 해서 '91년 12월 31일까지의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삼화토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그 일자가 한 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서울에 있는 화성건업주식회사에 8억7,500만원 중에서 3억770만원의 하도급을 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화토건에서 입찰을 수주를 해서 그 후에 4개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덕천교의 교량시설은 가장 기술이 요하는 사업으로 화성건업주식회사가 지금 3억700만원의 공사금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4개월 후에 맡아서 본 공사의 가장 기술을 요하는 중요한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90년 8월 14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도급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억700만원의 공사비로는 상당히 적자상태로 공사비 증액을 현재 아마 애초 수주자에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사람 위원은 하도급 받은 화성토건이 부실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화토건이 화성건업에 4개월 후에 하도급을 주어서 화성토건으로부터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당시의 입찰내역서라든가 감독일지, 자재수급 이런 것을 이상 없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사업실적증명이 돼있지 않고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사에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를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현재 어제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공사가 12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아마 '92년 5월말이래야만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한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몇 개월 나가고 하면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공사가 내년 5월에도 이 하도급업체한테 그대로 맡겨 놓는다고 하면은, 또 당국에서 감독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현장감사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묻고 나서 일괄해서 하다 보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부문도 있고 또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끌어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이 각 과의 업무를, 물론 소상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금방 질의하신 것을 방금 또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몇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나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다시 보충답변 드리는…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과 박종완 위원님이 어제 수해지역인 단양을 다녀오신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덕천교의 공사과정에 있어서 화성건업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부실하지 않느냐? 가도가 9번 유실이 되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근거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를 결정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화성건업이 시공을 하게 된 것이고 업자와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봄철의 기후가 유독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은 강우량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강우량에 의해서 남한강 상류에 물이 예년보다는 많이 유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가도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유실이 되고 또 금년도에 유독 건축자재가 건설경기의 호황 때문에 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동안 덕천교 공사가 제대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공사과정을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전량 공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인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도급자의 자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다리공사는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교량을 가설하는데 일개 서울에 있는 소규모의 업자가 자격만 갖추면 될 수 있는지 또 교량건설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격에 있어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종합 내지는 단종면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면허를 득한 자이면 해당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업체가 경험 내지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당해 공사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원 도급자가 면밀히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적 증명이 어제 본 걸로 보아서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어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 증명이 없어도 되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릴 것은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지연되는 이유가 교량건설 주위에 사유지 보상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그다음에 교량 9개 다리 중에서 3번, 4번 다리에 두 개가 제일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리 두 개가 아홉 번이 유실되어서 결국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춘이나 강원도 쪽에서 수시로 폭우가 쏟아지면 다리발이 유실될 것이라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장비가 떠내려가서 지연이 됐다 또 한 가지는 우동레미콘에서 레미콘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레미콘생산 지연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다 하는 이유를 너덧 가지를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발 9개 중에서 어떻게 제일 중간에 깊은 부분 3번, 4번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건설국이면 건설국 해당 관청에서 전문기술적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 기술진을 활용한다고 하면 3번, 4번 가장 깊은 지역, 수해가 나서 물이 많이 나가는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1번서부터 2번, 5번, 6번, 9번까지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는데 어째서 옛날식 공법으로 해서 3번, 4번 교량만 아홉 번씩이나 떠내려 보내느냐 보통 예를 들어 보면, 설계에 다리 교량건설에는 세 번 정도 떠내려가는 것으로 공사비가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떠내려가게 되면 당해 해당 관청에서 초비상을 걸어서라도 그 공사는 다시 하지 않고 우기를 피해 가지고 폭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다릿발이 아홉 개인데요.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교각공사 중에 3호, 4호가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교각인데 그 교각을 우기가 아닌 때에 피해서 했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지 않겠느냐? 또 지연되는 사유 중에 일부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고 또 레미콘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데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대개 공사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는 '90년도의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조치 기타 발주의 준비과정 등으로 해서 부득이 '90년의 수해복구공사가 연말에 가까이 되어서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도 한해가 되겠는데 이러한 덕천교의 경우는 대개 물의 유하량이 적은 갈수기 때에 하부공사를 얼른 마치고 나머지 공기에 상부공 기타 공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의 깊이 등을 고려해서 어느 교각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현장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봄철에 내린 비가 예년에 비해서 유독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남한강 상류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심했었는데 이 덕천교의 경우도 갈수기에 하부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3호, 4호의 교각공사가 마침 봄철에 많이 오는 비의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본의 아닌 가도의 유실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레미콘의 수급은 현재도 원활하지 못한 입장인데 계속해서 레미콘의 수급은 적극적으로 조달을 해서 나머지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보상에 있어서는 덕천교에 접속되는 도로공사가 마침 수해를 입은 주민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지 기타 수해민의 요구사항 등등 때문에 사유지의 도로 편입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수해를 입은 덕천교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당해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당시 주민들은 토지가액의 보상 외에 충주댐으로 인한 소위 인위적인 피해로 말미암은 수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 기준 이외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득 내지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의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서 소정의 공기 내에 교량을 잘 완공했었어야 옳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인데 '90년 12월 22일 공사를 줬는데 그것이 4개월이 지난 4월 11일 서울 회사한테 다시 추가 하도급을 줬는데 그것이 8억7,500만원 중 3억700만원의 그렇게 낮은 단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에게 주는 금액을 너무 적게 주니까 하도급자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적자가 나니까 공사를 미적미적하고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답사했을 때에는 화성건업에서, 사람을 이렇게 비교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책임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데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계약상에는 감독관에서 그렇게 막대한 차액을 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사실 이것은 중요시 되는 공사인데 이것을 8억7,000만원의 금액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3억700만원 정도의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은 뭔가 감독관 측에서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면허증을 8월에 득했습니다. '90년 8월 14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데,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여기에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으로 해서 자재수급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지연이 된 원인은 이런 하청에서 하도급을 준 원인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도급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설업 면허를 당해 공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업자가 공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고려는 했어야 옳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전체 도급액 8억7,500 중에 3억700으로 전체 공사를 화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화토건이 전체 8억여원의 덕천교 및 접속도로 공사를 도급을 맡고 하청을 준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교량공사에 철근 및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8억 공사를 3억으로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말입니다. 무슨 업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필해야만 되는 건데 4월 11일날 하도급계약을 했고 또 화성건업에서는 8월 14일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계약상에? 시행규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면허는 사업등록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것은 세법상의 얘기고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사업장 사업 등록을 아마 세무서에 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다 처리해 가지고 하도급을 받아가야지만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건데 그것이 사실 허가하고 사업자등록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는 거지마는 일단 하도급을 줬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니까 세무상의 문제를 여기서 완전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떤 허가절차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꼭 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4월달에 계약해 놓고 8월달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도 이 공사를 줄 수 있는 이런 감독관청에서 이런 어떤 제시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허가가 없는 그런 어떤 영업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영업을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건설업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한 자라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위배가 없으면은 자격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화성건업이라는 회사가 일단 건설면허 허가를 득했을 적에는 사업자등록은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날 계약을 해놓고 8월 14일날 사업자등록을 만들었다고 하는 업체는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부실한 업체가 아니냐? 왜냐하면 화성건업에서 건축면허를 갖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사업자면허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죽었다가 다시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세법상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건의할 적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 감사를 해 보니까요. 하도급 맡은 업체가, 수주한 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곤란을 받고 약한 업체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그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서류조사를 해 보니까 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물론 하도급 받으려고 서류 뭐뭐 해 와라 이러니까, 사업자등록증 안 해 왔던 것을 불과 몇 개월 전에 8월 14일날입니다. '90년 8월 14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서류만 구비해서 냈는데 과연 감독관청에서 그 업체의 내실이 잘 돼 있느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다리공사를 몇 번이나 해 본 사업실적이 있느냐? 우리 도의 큰 공사를 수해복구사업을 잘하겠느냐?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셨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장 감사한 결과는 삼화토건에서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한 날이 '90년 12월 22일인데 거기서 하다가 중요한 부분, 다리 놓는 부분을 화성건업에다가 4개월 후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8억7,500만원이 도급액이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3억2,100만원이 따로 있고 용지보상비도 5,70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12억5,300만원 공사금액인데 그러면 도급액 8억7,500만원 중에서 4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고 삼화토건에서는 앞으로 이 중요한 공사를 빼고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그 사람들이 할 삼화토건의 내역서 그 금액이 과연 하도급을 준 금액 3억770만원을, 하도급을 중요한 부분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이 양반들이 4월달서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에 이 공정을 마칠 수 있는가 내역서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청주에서 듣기로 돈은 적게 주고 다리는 아홉 번이나 떠내려가고 레미콘도 제대로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죽을 지경이라서 돈 없고 회사 부실하니까 토각토각 하다가 공사가 저렇게 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연된 내용은 다섯 가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교량 가설하는데 다릿발이 아홉 번이나 떠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가 돼요. 그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단,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성건업에서 3억700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이냐? 그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또 삼화토건에서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도급액만 해도 5억6,000만원이에요. 5억6,000을 삼화토건에서, 제가 봤을 때 교량건설에는 다릿발 세우고 중철근 콘크리트 그것이 가장 중대한 건데 무슨 돈을 가지고 삼화토건에서 이런 내역서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됐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없이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두에서 내년 5월달 혹한기 빼고 내년 5월달도 저 사람들한테 맡겨놔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금 수주를 더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더 준다더냐 2억 더 준다더냐 얘기해 봐라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것이 부적당 하니까 음적으로 공사비 그런 것 좀 더 준다 완공해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사감독이 부실했다든가 미진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공사를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그치는데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삼화토건이 화성토건에 4개월 후에 하청을 줬을 때에 3억700만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하겠으면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또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기가 8개월 19일인데 가장 중요한 공사를 우기 장마를 감안해서 여기 행정적인 감독청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냥 해 줬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금액도 그 공사가 화성토건이 받은 3억7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이러한 공사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하게 되도록 여기서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3억700 가지고 현재 돈이 없어 못하고 회사가 거덜이 나는 판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설문조사로는 돈을 더 다오 덜 다오 토각토각하는 바람에 이제 공사 현장에도 인부가 없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돼서 찾아오고 불러오고 이렇게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혹한기가 되면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에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하도급자가 3억700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그 공기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지, 구부러졌으면 밝혀주지 어째서 이렇게 놔두었다가 지금 와서 여기서 현장감사 나왔다고 아홉 번 떠내려가서 그렇다 우동레미콘도 그렇습니다. 레미콘이 고장이 났으면 현장 급파를 하더라도 공기내에 책임을 다하려면 거기 가서 생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실 우동레미콘이 고장이 나서 생산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액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것은 저희 감독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부를 맡긴 어떤 시설물이 100% 잘 시공이 되어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독사항인데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계약액에 대해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더 줘라라든지,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도급자 또는 원도급자간에 관계없이 어떤 공사가 그 품질관리나 기타 공정관리를 하면서 견실한 교량이 이루어지도록 감독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공사비를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원도급자 책임하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돈을 더 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당해 공사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십분동안 하겠습니다.

오운균입니다. 예산회계법 제68조 동시행령 제50조에 보면 공사계약을 했을 경우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금제도의 지급은 건설업체에 대한 유일한 자금지원 제도인 것으로 제대로 선수금이 실시되어서 업체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고 공사를 성실히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지금 선수금의 지급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영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중에서 나타난 것이 상당히 좋은 조건에 의해 공사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내가와 입찰가를 보면 99.8%라는 아주 좋은 가격에 입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것도 아닌 것을 설계변경을 해 주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가, 노임인상 바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용어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5억2,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도 산하 기관에 있는 공영개발단과 도 건설국 산하에 있는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을 보면 공영개발단에서는 유명회사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설계변경을 해 주고 또 공사계약 자체도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몇 천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는 것은 서울에서 온 유수한 기업체들은 설계변경, 노임인상 해가지고 엄청난 몇 억씩의 돈을 지급하면서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도의 산하 직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건설업체에게는 상당히 박하고 지급해야 할 선수금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차주용 위원님께서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유수한 기업체들이 오면 내가와 예정가가 무려 99.8%라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입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입찰 보는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0.02%의 차이를 내서 입찰을 시켜주었다는 것은 내가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관리를 도시건설국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도에 건설한 업체별 입찰내정가 하고 그다음에 입찰가하고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또 도내 업체에서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시간을 할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두 위원의 질문을 듣고 종결할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수집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합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보충할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간을 달라면 한 10분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사진행에 공영개발사업 개념하고는 다르지마는 오운균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럼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도급 과정에서 선수금의 지급현황 그리고 계약규정에 의하면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 설계변경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공영개발단의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고 있는데도 도가 발주한 공사는 안한 이유 그리고 개발단의 가경2지구 도급률이 예가에 비해서 99.8%로 낙찰이 됐는데 예가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선수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회계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도로사업의 경우 28건에 46억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선수금의 지급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인상에 따르는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본래 예산회계법 92조와 동법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5% 이상의 폭으로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르는 계약액 변동을 시킬 경우에는 사전 도급계약에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체로 저희 도의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크게 물가에 변동이 없는 한 물가에 따르는 계약금액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단의 도급액이 98%인데 도가 발주한 수주현황 그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가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찰업무는 회계과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금액이 들은 설계서는 별도 봉투에 봉함을 하고 금액이 들지 않은 물량만 나온 설계서를 동봉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하면은 다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가와 낙찰금액과의 율도 별도 회계과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급금을 지금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내 단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선급금을 다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선급금의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것을 각기 단체를 시·군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단체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그 단체의 경리관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도가 도내의 전체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오후에 두시까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도내 발주하는 업체는 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안 해 주셨다 이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커가지고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할 때 공영개발단 같은 경우는 여기 공영개발단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9.8%라는 엄청난 금액에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은 충북에서도 가장 유리한 토목현장입니다. 거기 전부 토공작업밖에 없지 인건비가 들어갈게 뭐 있습니까? 거기 전부 불도저로 밀고 저기하는데 인건비 인상 부분도 별로 없는 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공사 입찰가를 주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소한 것까지 설계변경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3차,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주며 몇 억을 지출하고 그랬는데도 부족해서 물가 인상했다고 해가지고 5억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분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할 때는 몇 억씩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 영세한 업체들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럼 서울에 준 것을 회수하든지 우리 도내 업체를 주든지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산하기관, 도지사 밑에 있는 똑같은 기관인데 건설국은 안 주고 앉았고 저쪽 공영개발단은 5억 몇 천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런 좋은 조건의 공사가 설계변경 노임상승까지 다 봐줬는데 우리 도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도에서 지내는 영세한 건설업체들에게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 왔다면 이것을 지급할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단은 경리관이 별도로 있고, 또 저희 도의 경리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개발단의 물가인상에 따르는 증액처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공영개발단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공영개발단 같은 경우도 지급을 했는데 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지급을 안 했느냐 지급을 해 줄 뜻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단 얘기를 여기서 꺼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인상에 따르는 계약액 변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회사들은 몇 억씩 이렇게 예산제한이 없어서 막 쥐어주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공사하는 것은 예산제약 때문에 한 푼도 안 봐줬다는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답변이죠?

오늘 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이외의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도지사 산하 기관이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산하기관에서 서울업체들은 몇 억씩 이렇게 줬는데 우리 도내 영세업체들은 한 푼도 안 준 이유가 바로 예산이 없어서 안 줬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내 업체들은 우리 도의 산하기관에서 있는 도청직원들도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참 한심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대기업체들도 이렇게 주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어야 할 뜻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 공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영개발단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회수를 한다든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입찰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건설 소관에서는 설계만 해서 설계액가만 해서 줍니까?

설계금액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도급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도급 예정가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내 업체 건설 수주한 것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부 90%선 다 넘습니다. 심지어는 99.6%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쪽에서 새든 저쪽에서 새든 간에 전부 사전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유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찰비를 보면 최저입찰을, 가능하면 싼값에 공사를 시켜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메꿔나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무원들 손에서 유출이 되지 않고서야 멀쩡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를 한 번 보세요. 보면 98.9%, 99.6%, 98.8% 전부다 이런 선을, 그럼 입찰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만 와서 본 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쪽 건설 소관에서 설계비를 미리 유출하든지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값에 낙찰을 시켜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입찰업무는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출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낙찰률로 보아서 뭔가 보안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에 설계 예정금액을 철저히 보안하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정가격도 설계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액과 예정가액이 여러 가지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정가격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안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단이 유독 물가인상에 따르는 도급액 변경을 시켜준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경리관이 당해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동공사를 발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가인상에 따르는 도급금액의 변동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단이 발주한 가경2지구의 사업은 지난 ’90년에 발주해서 오는 '92년까지 장기공사로 총괄입찰을 보아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 해에 걸친 물가변동에 따르는 도급계약액을 부득이한 경우 그러한 것을 모두 분석해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의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겠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공영개발단은 여러 해에 걸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일반 도로공사나 이런 경우는 구조물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량공사나 암거공사나 이런 박스공사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건이, 여기서 자꾸 공영개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렇게 좋은 조건에 저런 단일현장에서 저대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쪽 건설 분야에서 20년을 먹고 산 사람인데 단일공사로 충북에서 저렇게 좋은 현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데에서 5억2,500만원이라는 물가인상선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공사하는 것은 한 건도 안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발주한 공사 중 그렇게 좋은 현장이 없습니다. 레미콘 사기가 어렵고 자재난과 인건비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도 안 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유명회사들이 내려와 있는 것은 몇 억씩 봐주고 이런 경우는 한 푼도 안 봐주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도민과 같이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그럴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 없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못되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달리 다른 말씀으로 자꾸 하시니까 저희대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충북업체에게는 아무런 혜택 한 번 못 주면서 중앙업체에게는 몇 억씩 공사 저가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도의 예산을 쓸 때에는 내 돈을 쓰는 기분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아까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그것만 해 주세요.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당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과정에서 하도급의 금액 기타 자격 등등에 대한 것은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등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범위 내외의 것일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당해 공사가 원만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원도급 업체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고정표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의 비교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재작년 많은 수해를 입었고 또 나름대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수해복구를 할 수가 있었던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수해복구가 원만히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점심식사를 한 후에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건설국 관계 직원 여러분들 많이 애도 쓰시고 그 중간에 그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도달하고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질책보다는 하루속히 이러한 공기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덕천지구 다리 관계가 오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지를 가보고 오신 동료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중복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비가 12억5,300만원이고 아까번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용지보상 문제는 별도 계산이 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지금 내용인즉, 삼화토건에서 낙찰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화성에다가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은 가부간 어떻게 됐든 삼화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봐서는 삼화토건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관계 당국에서 촉구를 하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금년 12월 31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여타 66%에 대한 진척하고 34%에 대한 공사를 25일 간에 마감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봐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삼화토건이 충북 우리 지방업체로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공사를 입찰을 받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책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만한 것을 믿고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독관이 상주 주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에 대한 책임보다도 그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한 시도 떠나지 말고서 이것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돼있는데 나머지 일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기를 여하히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의 관계 공무원이 이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정의 원망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그 공기문제 남은 공사에 대한 대책여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덕천교의 앞으로의 방향제시와 현재 계약된 공기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물음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득이 연내에는 당해 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된 절대 공기 일수에 비해서 그동안에 공사 시공과정에 일기 불순이라든지 기타 요인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 일수에 대해서는 부득이 연기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러한 검토 연후에 산출된 기간만큼 부득이 내년으로 넘겨서 하루 속히 공사가 완공될 수 있고 또 품질에 있어서도 철저히 감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4차선의 황색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나 지방도 포장해 놓은 데를 가보면 좌회전으로 들어가서 큰 예를 들어서 100호, 200호가 되는 동네가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색선이 갈라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5㎞ 또 더 나아가서 황색선이 잘라진 이런 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동네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황색선을 일방적으로 넘었다고 해서 일방과실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 진입하는 구역만은 황색선을 잘라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그리로 통행을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5㎞ 내지 7㎞ 또 더 나아가서는 10㎞ 이상 가는 데를 돌아와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소위 대책이라고 할까, 끊어 놓지 않은 데가 있는데 황색선을 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황색선을 다 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황색선을 끊으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경찰의 교통행정 소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아까 박 위원님도 경찰청 소관으로 알지만 그러나 건설국의 도로행정도 관련이 되니까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렇게 협조를 가지겠다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입니다. 도내 시단위 지역에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많이 있는데 서민주택 주민의 주택개량이나 또한 도시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재개발할 뜻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량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서민을 위해서 재개발 대책은 없는가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선 도심의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 백만 이상의 시지역이나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나 군지역에서 도시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때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에 지정여건이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절차 등이 번거로 와서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중소 규모의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89년4월1일자로 중소규모의 소위 저소득층의 집단밀집지역 그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한시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정비하도록 임시법을 조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우선 이 3개 시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충주, 제천 3개 도시에 소방도로나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지구에 주택을 1,134동을 개량했고 내년도에는 128건에 천여 동을 개량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96년까지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농촌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사업시행 관서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 또는 불평 내지 국정까지도 불신하는데 이르고 있는 것이 토지거래의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주신 건설도시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전부 합심해서 또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 투기를 억제하는데 힘을 모으는데 힘을 합친다면 될 가능성도 있는 법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켜져야 되겠고 또 꼭 지켜줘서 투기를 억제하는데 힘이 모아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지역은 우선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 투기가 많이 성행될 것이다 하는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념이라든가 전부가 그냥 거저 일 안하고 많이 버는 돈 투기를 해서 버는 데로만 자꾸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시행했으면 바로 잡고 잘 지켜 나가도록 전공무원 내지 국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법으로 불쑥 해 놓으면 그 지역은 투기가 조장되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우선 인근 이것이 물론 농촌에만 포함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농토, 토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매하기 한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법이 시행된지 그 이듬해 이듬해 가서나 뭐를 알까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법이 시행만 되면 우선 도시분들이 농촌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기하고 하면 애매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부 법대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는 관서에서는 너무나 지금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농촌에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한다고 하면 실지로 투기가 성행되지 않는 일개 면을 관장한다면 리수로 따지면 7, 8십리 한 백리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죠. 예를 들면 도로변 아니면, 아주 오지 거기는 같은 면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정말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것도 안 돼, 이 공공면은 토지거래허가에 묶인 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부 해야 한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노변 그런 데에는 교묘하게 실수요자 우리네 같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이 와서 한다고요. 하는 예를 보면 그때는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합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거래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든가 또 조사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끝나면 끝난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기가 더 조장이 된다 사후에 불합리한 불법적으로 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별다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시행하고 딱 넘어가면 그 후에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모르는 일입니다.” 또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알았으면 조치할 텐데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겠습니다만 알고도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도둑놈도 잡는데 그것을 못 잡는단 말입니까? 당장 나 사는 이웃에도 서울양반들이 버젓하게 거기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 사람 내지는 주민등록 이전을 해 놓고서, 그것도 조그마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딱 해 놓고서 한 2, 3개월 되면 벌써 전출해 갔습니다. 전출해 가지고 그것을 벌써 안 살면 살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못 사고 사놓고는 주민등록을 어디로 가지고 가건 말건 관계없이 거기에 살건 안 살건 그냥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적에 땅도 그냥 묶이다시피 합니다. 또 산도 묶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몇 천 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2억이 가느니 3억이 가느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인지 꼬박꼬박 농사짓고는 못사는 것이다 하는 위화감이 생기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애매한 것이 실제가하고 공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하고 공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너무 자꾸 비관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실제가를 적용하는 사람은 누가 적용하냐 하면 서민, 농민 모르는 사람들 조그맣게 땅 팔고 사는 사람들, 왜 물동량이 적어 더 주고 산다고 해 봐야 차액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주고 산다, 또 그것은 철저히 밝히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철저히 농민들이 농사지으려고 논 몇 마지기 사는 것은 실제가를 철저히 따지려고 하고 공시가하고 실제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적어도 1억 이상의 물동량을 거래하는 그분들은 실제가하고 공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제가로 적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매수한 것으로 해야만이 세금을 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도 많고 물동도 크고 하니까 많은 돈에서 많은 것을 깎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음성적인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매매가는 약자에게 해당되고 공시가는 강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불평부당한 공시가 내지 실제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똑같이 지역별로 가격을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지역에서 농촌의 농민들로서의 불편,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살면서의 불편이 아니라 우리 국정을 불신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 산을 매매하는데 토지거래지역은 매매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돈을 줄 것 다 주고도 공시가고 매매가고 따질 것 없이 돈을 실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땅값을 땅 임자에게 주고도 너는 나한테 그냥 증여를 했다고 그래라, 증여래요. 증여를 받으면 이전이 된단 말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증여를 해라, 돈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까 당신이 서류에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증여하는 것,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데 이전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전해 가지고까지 하니까 투기를 얼마나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산 값 줄 것 다 주고 그냥 거저 얻었다고 세금 다 내고 그리고도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되파는데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남기겠느냐 그럼 거기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농촌에서 모르고 있던 그 사람은 실제 손해 보는 것은 얼마며, 그 사람이 투기해서 버는 돈을 얼마냐,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도시국에서 토지거래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가 연관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밝히려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안 밝히고 그대로 그때만 매매만 이루어지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며 농촌 같은데 가서 투기하고자 해서 하다가 사후에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농사 진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와서 샀다, 사놓고 나서는 매매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재산상 나한테 이전이 된 거니까 내가 아무데 가서 살아도 내 땅이다 이거예요. 그냥 서울로 간다 이거예요. 그 이후의 대책은 뭐예요? 그 이후의 대책은 전연 깜깜해요. 살적에만 아우성치고 안 된다 된다 치고 번거롭게 쫓아다니고 해 놓고 난 뒤에는 아무 사후대책이 없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 가지만 농촌문제 겸해서 말씀드리면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200만호 건설 300만호 건설하고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마는 사실 도시에 국한된 문제지 농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농촌주택도 많은 물량을 돈을 융자를 해 주시면서 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 내지나 보조금은 도시나 농촌이나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은 도시주택과는 달리 취급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똑같이 병행해서 같이 건설하시거든요. 사실 농촌주택은 지으면 짓는 날부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농촌의 주택을 이왕 그렇게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해 놓으면, 그래도 그 집 때문에 집이 아까워서 이사도 덜 가요. 그래서 농촌의 허물어져가는 집 그런 집들을 개량해서 지어주시는 거면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보조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농촌을 생각한다면 보조가 뒤따라야 되는데 보조는 고사하고 융자금이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언젠가 주택과장님인가요? 1년 거치인가요? 1년 거치 15년 상환이죠? 1년 거치 15년 내지 20년 상황인데…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예, 19년간 상환하는데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것을 매월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매월 지급이 되고 있어요. 농촌사람이 계수로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매월 지급을 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지급을 하는데 20년간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산출해서 그것 좀 줘 보세요. 전체가 갚는 날까지 얼마나 갚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무이자라도 어떻게 혜택을 주시는 그런 정책 쪽으로 방안이 있든가, 또 한 가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당성도 있지마는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보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 이것도 건설도시국에서 하시죠?

부엌은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화장실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가옥은 그것도 국이 다르다 해도 새로 짓는 집이면은 변소 개량하는데 얼마, 부엌 개량하는데 지원을 몇 십만원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데도 이게 농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소하고 부엌개량하고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허물어져 가는 집 변소가 허물어 가는 것 그것 좀 고치라고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집을 새로 개량하겠다고 하는 집도 집이 다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은 그 안에 부엌 또는 변소 내지 전부가 같이 공동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라도 거기다 보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나마도 부엌하고 변소만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쪽에서 권장도 되고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병행해서 보조를 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도 각기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자꾸 고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집도 거기하고 같은 혜택을 그것도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혜택을 주시면서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답변하시는 국장님, 잠깐 계시고 지금 이은재 위원한테 우선 양해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문할 때 각 단일과에 대한 질문이 끝나시고 이렇게 해서 질문해야 우리가 답변도 성실하게 받지 혼합질문하다 보면 답변하랴 자료 수집하랴 성실한 답변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도시계획에 묻고 이 답변은 주택과장 잘 좀 들으셔 가지고 주택과의 소관의 질문이 있을 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은재 위원, 양해를 하시죠. 답변하세요.

우선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투기억제대책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이러한 사무를 본 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투기억제에 관련된 업무를 몇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토지거래의 규제입니다. 일부 지역은 허가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 도가 단양군 영춘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규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토지거래 중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농토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묘한 수법으로 특히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가는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 가지 접했고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실수요자를 잘 가리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분이 불편하게 토지거래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다시 각 시·군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외지인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는 더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마침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이근에 접하고 있는 군에는 많은 공단 내지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업체들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에 소요되는 그러한 토지의 거래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경우는 대개가 외지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외지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공시지가와 실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함께 각 토지의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지가는 국세 계통에서 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바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 개별지가가 직접 과세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실제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개별지가가 산정평가된 후에 공시지가를 그때그때 세무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실제 현실과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투기억제대책 등의 여러 가지 업무 때에 국세계통과 업무협조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야의 거래의 경우 특히 사실상 거래는 되었는데 증여 등의 형식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각 시·군에 토지거래 규제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지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의 경우 융자금만 주고 보조금이 없는데 도시와의 경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농촌주택관계는 이따가 질문요지가 나오니까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은재 위원께 양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책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책정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의 각종 세금도 그에 기준해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거래도 그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상승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의 대지현황 여건을 잘 참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번별로만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지 지가가 대도로변이나 99번지가 대도로변에 500평인데 그 뒤에 대도로를 떠난 그 뒷부분도 한필지요, 그 우변지대도 한필지인데 그 땅은 한필지라도 상당한 지가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동일 지번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공시거래가 정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세무서에서 책정을 했다고 벌써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공시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과연 어떻게 어떤 순서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지 지금 어느 시·군을 봐도 땅값을 관에서 올려놨습니다, 공시지가를. 그래서 보통 몇 년 전의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지가가 책정이 돼서 그 지가로 상당한 재산세, 토지종합세 전부 세금을 물고 있는데 그러한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올린 것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가 취급을 하는 표준치에 평가한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토지를 다시 지가 평가한 것이 개별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먼저 건설부장관이 전국의 표준지를 정합니다. 현재 50만 필지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일단 매긴 다음에 그 토지가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평가하는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 공시지가가 공고된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토지를 개별지가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같은 동일 번지라고 해서 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리 산정이 됐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약 146만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지가 산정과정에서 참고되는 것은 그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그 인근의 편익시설 또는 접근성 등등 지목별로 46개 항목의 요인을 가지고 그 토지의 특성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지방토지, 죄송합니다! 이 특성은 조사한 다음에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지가를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행정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단 결정된 가격이 공고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가를 정정해 줄 것을 일단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를 받는 시장·군수는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시정이 된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 행여라도 도민이 이러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지가 산정을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지정을 해서 공인감정사가 평가를 한 것을 시행을 한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일번지 내에서 어떤 땅은 500만원이고 그 뒤의 동일번지의 지목별로 산정해 놓은 것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액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동일번지에 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현재 시가대로 전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인감정평가사도 그 근본대책을 공시지가 대책을 하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복덕방에도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거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그것을 합산을 해서 이런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봤을 때 부동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억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현실 거래 주민의 이익을 낳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 거래를 참작을 해서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조성이 안 되느냐 하는데 관심을 두고 될 수 있으면 지가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가 산정 과정에서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올바른 개별 지표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93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1일 10만톤 이상 규모의 생산능력을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 지역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천의 상수도시설 용량은 4개 읍면의 1일 4,5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 및 도시 규모의 확정에 따라 인구 증가로 시설이 대단히 급수가 모자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46억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광역상수도사업을 조기 착수를 해서 그 지방예산을 46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광역상수도사업을 '92년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생산량 당초 계획이 1일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조금 확장을 해 준다면 막대한 지방예산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만 상수도 혜택을 보고 문백면하고 백곡면을 포함한 7개 읍·면에 골고루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상수도 정수장에 도에서 예산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정수장에 갔을 때 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톤당 물값을 예를 들어서 천원이다, 톤당 1,000원의 물값을 받아 오면 청주시에서 톤당 물을 사먹는 실수요자 가격은. 예를 들어 100원 정도다 이런 청주시에서 물을 파는 금액만으로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뭐 유수가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재료는 정수장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충 1년에 얼마나 되며, 청주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톤당 물값을 얼마큼 지불해 주고 있으며 청주시민들한테 톤당 물값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진천 만승의 공업단지 또는 인근 주거지역에 급수되는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청주시가 대청댐으로부터 인수하는 물의 물값과 청주시가 생산하는 상수도의 톤당 물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값에 대한 말씀은 자료로써 갈음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나머지 부분을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천 만승의 상수도 문제입니다. 진천 만승공업단지 인근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현재 만톤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를 앞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음성 관내에 취수원을 겸한 상수도사업계획이 그동안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책정되는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음성군민들의 개발 제한에 따르는 반발 때문에 상수도사업계획이 일단 좌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는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천 만승 상수도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마련한 방안이 현재 진천 만승에는 공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공장이 건립이 됨으로써 당면해서 상수도 수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만승 인근에 암반 이하의 지하수, 상수도원을 약 4,500만 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500만 톤의 지하수로 공업단지 또는 인근 주택단지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후에 더 수요가 증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도 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톤에 대한 나머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설이 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당초 계획은 ’93년부터 조사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부의 계획과 저희의 사정과는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충주시장이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일단 조기에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일단 조사설계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완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조기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광역상수도가 진천 만승단지에 급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500만톤 이외의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또는 여타 수원을 발굴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상수도는 저희가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본래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시설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도 또는 중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톤당의 물값 그리고 대청댐의 물값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지금 관리하는 사항에서 지금 몇 년만큼 건설업 면허를 내주시는지요? 내주시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에 대한 신규로 발급해 주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실천한다고 내주니까 지금 여기 덕천교와 같은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화성건업 같은 데는 안 했다가 했다가 뭐가 있으면은 가서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남발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심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설업면허를 발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자격 구비요건, 자본에 대한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몇 년 만에 그런 것을 발급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심도 있는 사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건설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에 대해서 15억 이상 공사는 중앙에서 하고 작은 것은 지방에서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결국 세금은 없는 우리 도민이 내고 큰 공사 돈 많이 들어가고 남는 것은 도시사람이 가져가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15억이라는 한정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은 지역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역사업비를 내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지방비를 우리 도민이 낸 사업에 혈세는 우리가 내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이익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사항이니까 지역 사업에 대한 것은 액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의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앞으로 지역 업체 육성에 적극 우리가 다같이 동참해서 지역을 아끼고 걱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인 우리 의회와의, 해서 앞으로 지방건설업 육성에 다같이 동참해 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규 위원께서 하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업 면허의 기준과 그리고 이 면허가 남발되는 경우 오전에 논란이 되신 덕천교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또는 기술자의 보유 등 기준을 엄격히 해서 면허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과 도급과정에 있어서 도급액 한도에 따라서 중앙업체와 지방업체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면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면허는 종합건설업 면허와 그리고 전문 건설업면허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종합면허는 건설부장관이 관장을 해서 면허 처분을 하게 되고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허는 건설업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면허가 남발이 되는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에 있어서도 면허기준 등 각기 종합면허 단종면허에 따라서 구분이 다릅니다마는 일정 자본금 그리고 기술자수를 보유하는 경우 이를 견실한 업체인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면허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의 면허 수는 전체 328개 면허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약 200개는 단종면허이고 32개 업체가 종합면허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면허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오전에 논란이 된 그러한 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급한도에 따르는 중앙업체와 지방업체의 구분을 예산회계법을 모법으로 해서 재무부령에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5억원이 넘는 도급액인 경우는 중앙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그동안 지방업체와 공동형식으로 도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재무부령으로 중앙과 지방업체가 공동으로 단순하게 공동도급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의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이라든지 또는 기술전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지방업체를 육성하는 뜻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재무부령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으로는 공동도급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재무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기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가능한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회에서 어떠한 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을 우선 연구를 해 보세요.

개인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지방의회도 자치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근기로 하는 재무부장관의 법령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한다는 그러한 권고라고 할까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삼 제가 얘기됩니다마는 실지 지방세를 적으나마 지방세는 우리 도민이 내가지고 큰 것은 도시의 큰 고기가 잡아먹고 작은 고기는 작은 것만 먹어라 이러한 형태가 돼서 제가 우리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다시 이것이 대도시로 가 가지고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업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데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하여 가지고 의회와 공동으로 그러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한입니다. 중기업관리 아마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도에 등록된 중기대수가 ’83년에는 3,133대이었던 것이 '91년 9월말 현재 5,366대로 171%가 증가되어 중기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기대여업체도 한 20여 개소되고 정비업체도 한 1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 조종사도 한 7,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대형덤프트럭의 난폭한 운전은 날로 심하여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극에 달하여 보험회사에서까지 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톤 덤프트럭 이상의 트럭은 자동차 소유주의 편의에 따라 차량 또는 중기로 등록을 할 수 있어 모든 차량이 중기로 등록하는 것은 중기관리 업무가 행정부재에 있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이 도 기구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전담계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기구 및 인력으로는 중기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인력보강 또는 담당계의 신설 등을 검토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준비가 안 돼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기대수가 날로 늘어 가는데 특히 중기 중에 12톤 덤프트럭은 차량 또는 중기로 임의 등록할 수가 있는데 주로 중기로 편의상 등록을 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많은 중기를 다루고 있는 전담기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의 신설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기를 관리하는 기구가 사실은 중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이 폐쇄가 돼서 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다른 업무를 주관으로 하는 계에 단순히 담당으로 예속이 돼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기를 등록을 하러 오는 것만 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폭주는 물론이고 또 중기를 가진 소유주에게는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담 중기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날로 증가하는 중기 대수를 도저히 계도없이 인력 1인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을 상의를 하셔서 신설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과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운균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선 먼저 아까 이은재 위원의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아까 그래서 정회 선포를 했는데 그것 먼저 답변을 듣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 개량에 있어서 보조금이 없이 융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짓는 날부터 손해를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와는 달리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화장실 또는 부엌의 개량비 지원에 있어서도 기이 헌집에 지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집을 고쳐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집에도 이 같은 부엌이나 화장실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을 그동안 개량을 해 왔습니다마는 본시 어떤 재해에 의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부가 기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우는 주택은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융자금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융자금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 매우 농촌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20평 기준으로 동당 1,000만원씩을 융자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건축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자담 등의 부담이 많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융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뜻에서 동당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도 현행 8%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는 합니다마는 아직 금리의 경우 하향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동시에 농촌주택의 개량이 가능하면서 농촌에 부담을 덜 주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는 부엌의 지원에 있어서는 헌집의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가능하면 새로 짓는 집의 경우도 지원을 늘린다는 뜻에서 화장실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이 새로 짓는 집의 경우는 화장실 부엌에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저희는 어떤 촉발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민자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집의 경우도 부엌이나 화장실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완 위원, 질문하세요.

오운균 위원입니다. 주택건축 승인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5건 밖에 승인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충청북도가 15건 밖에 승인이 안 난 것인지 이 자료를 잘못 뽑아 주셨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승인은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막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못하게 하고 자기 한가한 틈을 타서 민원실에 승인 신청을 하게 한 뒤에 무작정 업무를 태만히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빨리 국민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처리함으로 해서 모든 설계사무소들은 관계 공무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국장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누구라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어느 서울에 있는 친구가 뭐한 승인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6개월이 지났다고 아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서 민원실에 알아보니까 그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지만 하부조직이 이렇게 엉망인 줄은 정말로 몰랐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도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내가 현재 민원을 알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음성군에도 6개월씩이 되도록 승인을 처리해 주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음성군은 한세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접수 자체도 안 했으니까 여기 승인서류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승인처리 기간이 며칠이며 또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지금 승인해 준 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만호의 주택실적에 있어서 비록 목표량은 상외했으나 서민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또한 합목적적으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충주시의 아파트의 한 예를 들으시면서 분양된 사람이 세를 놓았다가 다시 팔아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분양에 따르는 제약이 없는가? 그다음에 규모별로 아파트의 건립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200만호를 건립하는데 비록 목표는 초과달성은 했지만 질적으로 서민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러한 안목으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자신도 서민주택이 바람직하게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주택의 건립과 함께 서민주택용 주택도 많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침으로는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60㎡ 즉, 18평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35% 60㎡이상 85㎡까지 즉, 18평에서 25.7평까지의 규모를 35%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25.7평 이상의 것은 30%의 비율로 돼있습니다. 이 25.7평이라는 한계는 정부가 정한 국민주택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70% 짓게 하고 나머지 30%를 그 이상의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 그동안 금년에 승인 나간 것이 14,048세대분이어서 그중 4,900세대분 18평, 25.7평이 각각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4,248세대분이 25.7평 이상의 규모로 현재 건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에 대한 제약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된 자료를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다시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 잘못 재분양이 됐을 때는 그 분양된 주택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은 컴퓨터가 잘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재분양에 대한 문제는 많이 예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사업의 승인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한 예를 들으시면서 6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음성의 경우는 현재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승인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조리의 근절대책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승인의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주택사업 승인이 15건으로 된 것은 그 자료에 도지사가 승인한 건수가 15건에 5,792세대분이고 전체 시·군이 한 호수는 14,048세대 제출해 드린 자료의 전체 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항으로써 음성군에 제출이 된 것이 현재 6개월 지나도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돼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시·군명이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내드린 자료의 23p에 하단에서 셋째 줄이 청주시로 돼있습니다. 부강건설이 감곡면 오향리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감곡면이라는 것으로 봐서 음성군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가 아니고 음성군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음성군 장호원 도시계획이 경기도의 장호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업계획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것은 당해 도시계획의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협의 과정에서 잘 안돼서 일단 지난 8월 21일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이 접수해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모인 이 민원실에 알아본 결과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더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축허가 과정 또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부조리 현상을 빚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부조리 근절에 대한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기간을 여쭤봤는데요?

처리기간은 30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의 원성이 많아서 도에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뜻은 없느냐라고 여쭤봤는데요.

민원인들에게 말입니까?

금년도 허가 받은 민원인들에게 도에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출원했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굳이 저희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죠. 민원을 낸 것은 저희도보다는 전부 시·군에 일단 접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반응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것은 과장님 시켜서 업무추진 상황을 한 번 보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의 6개월씩 끌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음성군이 지난 8월에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후에 다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접수됐습니까?

예, 그래서 음성군에 한번 다시 짚어보세요. 거기 민원 얘기가 서울 쪽에서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 지 한 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는데 아마 임대기간이 3년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넘으면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입주 당시에는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꿀을 담아 부어서 입주경쟁 붐을 일으켜 놓고 입주가 다 되고나서 보증금을 기정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다 받을 것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로부터 분양 시에는 3년이면 노후가 되는 건물로 감기는 고사하고 분양가를 변동을 한다든가 또 분양자의 처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그 민원을 방지하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경우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분양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임대 입주한 입주자의 이해관계 또 임대를 관리하는 아파트의 사업자간에 다소 이해에 얽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동안 몇 군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규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임대할 때에 분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정해서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희망대로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당호에 그 사업주가 투입한 자기 자본의 연리 10%만을 가산을 하고 또 임대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돼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즘 혼란기에 즈음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그래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때그때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윤태한입니다. 수해복구 이것이 아마 거의 다 치수과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으나 제가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그간 느낀 점을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시공공법 중에서 예산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됨은 기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비전문가인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시공된다는 것은 즉, 물량위주의 행정실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공사감독이 업무량 과중으로 현장에 상주하지 못함으로써 감독 소홀로 인한 하자의 발생과 협동권 사업 또는 새마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건설업무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관장함으로써 전문적 기술이 결여됨은 물론 미자격자들의 충분치 못한 공사비에서 시공하므로 부실공사는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실적 위주의 100% 수해복구 실적보다는 지형에 맞게 지형에 적합한 시설을 판단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왜정 때 놓은 다리」「왜정 때 축조한 제방」이러한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91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천내 골재 채취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지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천내 골재 채취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수계별 매장량과 둘째, 최근 3년간의 허갈야 및 골재대금은 얼마나 되며 셋째, 현재의 매장량은 앞으로 몇 년간 본 도의 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추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의 장기적 골재 수급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 도는 골재 수급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도는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골재원이 수장되었으며 또한 본 댐으로 인하여 골재가 쌓이지도 않을 뿐 더러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양마저도 대전권과 천안권 그리고 서울 등지로 많은 양이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쭈어 보니 강원도에서 들어온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반출되는 것이 월등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본 도는 내륙도로서 그나마 해사에 대한 재원마저도 없이 해사를 사용할 시 서해안의 대천에서 가져와야 할지 아니면 동해안의 강릉에서 가져와야 할지도 의문이며 그때 회비당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검토하신 후 타당성이 있는 지의 답변을 바라겠으며 타당성이 있으면 즉시 실천하여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재원을 최대한 아껴 쓰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관수용과 민수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급계획을 세워 도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자는 것이며 둘째, 무질서한 골재 허가를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셋째, 여기서 얻어지는 골재대와 이익금은 석산개발들의 장기적 골재수급 계획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와 아니면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간에 사무감사로 인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 중간에 피로에 지쳤고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런 것이 일찍 시간이 저기됐는데 제가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어주세요. 페이지 23p에 말이죠. 주택건설승인 현황이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0일로 돼있는데, 그 승인사항에 보게 되면 40일이 30일이 초과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처리가 반려사항이라든지 처리사항이 잘 돼있는가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시행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어떻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어떤가에 대한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7p 보시면은요. 인쇄하는데 물론 대근하시고 하다 보면 사람이 날짜가 착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도에 대해서 착오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34p에 보면 의연금에 대한 연자가 이것이 착오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29p를 보면 '91년 하천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승인량에 대해서 신청량에 대해서 허가가 75%를 허가해 주도록 돼있고요. 허가량에 채취가 75%로 돼있다고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허가량에 채취량이 초과가 75% 이상 초과가 돼있는데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 번 알아보시고 그 결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2를 보게 되면 하천관리요원이 있는데 감시원이 92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민간인 같으면은 하천감시원이 여기에 보면 92명이 있는데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민간인 같으면 적정한 보수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보수를 주고 있는 준공무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명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35를 보게 되면 수해복구현황이 있는데 물론 지금 잘 돼있습니다. 77건 중 15건이 준공이 되고 진도가 62%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보게 되면 50건이 돼있습니다. 완공된 것이 15건이고 그러면은 연내에 50건이 마무리가 다 되겠는가? 12건이 '92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국고보조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버려두고 50건에 대한 것이 지금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자료제공에 보게 되면 50건이 연내에 처리가 되도록 돼있어야 합니다. 77건 중 준공이 15건 '92년도 이월이 12건 그러면은 금년도 준공사항이 50건이 돼야 됩니다. 50건에 대한 것이 금년도 연말에 완결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현황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 건설면허가 64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17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완결이 49건, 처리중이 29건, 반려가 3건이 돼있는데 이것은 특히나 민원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29건이 남아있는 처리를 연말까지 매듭을 지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요지를 드리고요, 건설국장님. 지금 지역의 단체 및 협의회에도 개선요망사항 요구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와있는데 이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처리요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아까 오운균 위원이 질문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오운균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이죠.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기재를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내일 저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1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