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의회 정기회의 내무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써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서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은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계 재정, 세정사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존경하고 있는 위원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한지도 언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시행정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시느라 참으로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실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기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1계장 서용택, 감사 2계장 한영부, 감사 3계장 조영하, 조사 1계장 최석봉, 조사 2계장 이범구, 조사 3계장 윤석구, 특별확인 반장 김원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 말씀드린 감사 운영관계 법규집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이 의원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사항중에 변경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린 이후에 인원 6명이 특별확인반이 신설되어 가지고 인원이 현재 35명입니다. 새로 생긴 특별확인반은 주로하는 업무가 토지관련 주요민원확인과 건축관련 주요민원이 주요업무입니다. 토지관련 민원확인반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산림훼손관련 농지전용 및 기타 또는 건축관련 민원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는 불법 용도변경 이런 기타 등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사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앙감사 수검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도 지난번에 말씀 올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징계의결기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금년도 감사활동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감사활동의 기본향방에는 금년도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첫 해로써 공직자의 전환기적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잠재성, 잔존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함과 동시에 권위있고 신뢰받는 감사기풍 조성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입니다. 인·허가, 규제·단속업무 등 대민관련 분야에도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두번째에서는 차질없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지방 행정누수현상과 공직자의 도용방지에 중점을 두고,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확인·점검으로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며 넷째, 취약인물,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지역별·분야별로 중점감찰 활동을 확인토록 하고 다섯째, 공정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감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지시는 감사 요원들의 심의에 의해서 협의 결정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92년도 감사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개 기관중에 현재 19개 기관을 완료를 했는데 여기는 16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하기 전에 보고가 시장님 감사 결과에 대한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실제는 남동구청만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중점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조치사항은 16개 기관만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상에 270건, 재정상이 6억 3,400여만원, 신분상이 77명이 조치됐고, 제도 개선은 14건, 모범공무원 표창을 19명을 종합감사를 통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부분 감사로써는 20개 기관을 실제는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는 18개 기관 숫자만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가 248건, 재정상 3억 4,000여만원, 신분상 89명, 표창이 3명 등의 결과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시, 산하기관 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복무자세라든지, 대민업무 수행태세라든지,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금년에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89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취약분야 합동감사는 금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본청,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감사실 요원 11명을 편성해서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222건 재정상 11억 3,000여만원, 신분상 106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풍토쇄신 대책추진 상황으로써 공직풍토 쇄신 다짐 결의대회 개최를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본청 및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부조리척결 및 공직풍토쇄신 다짐과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솔선을 기관별로 전직원 참여 다짐결의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년 3월 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지시 사항인 사소한 과거비리를 관용 조치함으로써 과거의 과오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가벼운 과거비리 관용조치로서 '91년 3월 29일 이전의 경징계 이하 해당 비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 판단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하고 파렴치한 비위자하고 형사범 등은 가벼운 과거 비리관용조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중·징계 받아야 할 사람이 훈계로써 처리된 사람이 27명 경고, 훈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문으로 처리된 사람이 170명이 신분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반 22명으로서 노출, 비노출로 연중 계속 실시하여 취약인물이라든지, 취약 분야에 대하여 반복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와 주민여론조사, 공직자 비위행위, 시민생활 불편사항도출 등을 중점감찰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28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신분상 조치는 19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회 실시한 결과 지도적 차원에서 현지 시정조치를 83건을 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검열을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본청, 구청,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총 87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환경위생분야가 33건, 건설·건축 29건, 국공유재산관리 9건, 상공, 운수, 관광 11건, 기타 5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시한 연중 시내 48개 전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자든지 환경이라든지 상수도 또는 청소위생 상태, 녹지관리상태, 공사장주변 등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 실시를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 2회 실시한 결과 653건을 적발해서 해당 구청과 사업소장에게 시정 조치토록 통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금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대상은 단위공사 30억이상, 46건 중에서 27건을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9건, 재정상은 약 8억원을 감액, 또는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계 민원처리는 연중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노동 분야외 10개 분야에 점검한 결과 현재 11월 30일 현재 282건중 미해결 민원은 지속적인 추진관련이 소홀하다든지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 여부가 미결정적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성실성이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실태점검을 금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617개 사업장 중에서 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점검한 결과 폐수 무단 방류한 1개 업체입니다. 극동요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부당위탁 처리는 1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동양목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수해대상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은 금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문정비 및 가동불량이 5개소, 유입구, 수문정비 및 하상관리 소홀이 7개소, 관리인원 부적당 등 주관부서에 적법 처리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실태 점검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굴착공사 시행자 주로 전기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결 및 위헌 조정에 따른 조정 불철저로 굴착 시기가 편중되어 차량소통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공사장 주변정리는 정돈 또는 가림판설치 및 잔재처리의 소홀 등 미관을 저해한 것이 발견됐으며 굴착공사 완료후 침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구가 지연되고 복구 공사의 기층부설시 다짐부족으로 노면침하 발생한 것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본청감사실 및 각구청 기획관리실에 설치를 하여 각국번에다가 3333, 3 네개가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라서 그런지 금일 현재까지 5건만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또는 유선방송국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이용빈도가 적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각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10개 취약분야 합동감사, 상설기동반 감찰활동, 민원실 감찰활동, 대형공사 일상감사 등을 합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조치, 제도개선, 표창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저희 감사실 요원들이 감사활동을 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755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정을 462건, 주의가 288건, 개선을 5건 하였고 재정상 저희들이 감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재정상 회수나, 감액이나 재시공 등 시예산에 반영된 것이 29억 731만 5,000원의 재정상 이득을 보았습니다. 회수 추징이 약 5억 5,‘95만원이고 감액이 21억 8,950만 4,000원이고 재시공 2,178만 8,000, 기타가 1억 2,445만 3,000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금년도 오늘 현재 660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6명이고 경고가 11명, 경고는 기관장한테 받은 것이고 훈계 주의가 64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제도 개편한 것이 14건이 있고 저희들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을 표창한 사람이 22명에 달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12월중에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10월 한달동안 27개반 296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토지관련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불법 전용이라든지, 불법형질 변경이라든지 조사한 결과 총 181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조치가 완료된 것이 41건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102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조사시에 적발된 3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40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으며 계고기간내 원상복구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월동기 공무원 자세확립 특별감찰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산하 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감사실 요원 전직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청사 및 주요시설 경계경비 태세라든지 간부공무원 취약지 현지확인 실태 여부, 월동기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및 홍보실태, 생활민원의 공백없는 처리실태가 대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경기로 인해서 자재의 품귀현상을 초래하고 불량자재 및 구입 미달자재파동으로 미래에 큰 대형건물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자재 생산업체 실태점검을 금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내용을 시멘트, 벽돌, 블록, 기와, 내화벽돌, 가압판기와 등 5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생산시설 및 장비와 사업부지와 시험실 적격 유무 또는 제품 형상 및 규격과 강도 시험 등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제품별 규격미달 제품은 주택 자재로 사용불가 조치할 수 있겠끔 부서에 처리하고 시설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및 행정 처분을 해 나가겠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인천에도 큰 화재가 나고 서울에도 큰 화재가 났습니다만, 동절기에 일어나기 쉬운 화재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특별 일제점검을 화재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일부터 ‘9일까지 대형 유흥업소 44개소하고 대형극장 12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주로 점검 내용은 비상구가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스플링쿨러] 등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법한 기준을 설치하고 있는지 사용가능 여부 이런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시험문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 보수, 보완조치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병행토록 소방본부에다 통보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지금 [오너]하는 사람이 많고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동차관련 사업체 점검을 금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3개 업체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법정 기준 시설유지 및 관리상태라든지, 또는 적정 정비요금 청구상태 또는 유사시에 견인차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을 또 중고매매업체는 적정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많이 나올 때는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마무리와 내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소직을 포함한 전 감사요원들은 위문감사에 예방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회 부조리, 공직사회의 부조리척결에 존경하옵는 위원님을 모시고 혼연일체되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감사실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이 있고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고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섬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인사 조치를 약 700명 인사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징계, 경징계 이렇게 해서 도합 650명이죠, 그렇다면 인천직할시 공무원이 7,000여명인데 약 1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명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명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대표적인 장소와 건물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대형화재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까지도 그 쪽으로 돌리는데 사실상 소방본부가 있는데 어떻게 소방본부는 자체감사기관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실에서 그쪽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소방본부가 우리 시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 받았는지 그 소방본부에 자체내에서 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것을 고집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사고난 지역이지만 북구에 계산동 동사무소에 공금횡령사건이 한 번 났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금년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감사실에서 관여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계산동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었는지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 시 감사실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지, 그런 분야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건물의 장소, 대표적인 사례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대형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감찰계가 있는데 왜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동절기에 가장 일어나기 쉬운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예방적인 효과를 할애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첩보에 의해서도 이번에 했고 또 감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방본부에 감찰계 직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3명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35명이 있으며 여직원해서 36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해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44개 소방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몇달동안 할 수도 없고 상대의 피감사업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시간 정도가서 확인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어떤 소방본부가 있는데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해서 소방본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방본부읜 감사 [파트]가 인원수가 적고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도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측면이 있고 여러가지 첩보에 의하면 다중이 집합되어 있는 극장이라든지 [카바레] 라든지 지하 [싸롱] 같은 사실상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그 소화기를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작동해 보니까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실 여부를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는데 사실 비상구에 평상시에는 손님들의 어떤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물론 열쇠를 2중 3중 장치해 가지고 안으로 잠가버리고 열쇠를 소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고 또 비상구는 문을 열고 나가면 사실 말만 비상구지 비상구는 바로 옆 상대건물하고 딱 붙어가지고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비상구가 사실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처음에 우리 소방시설이나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비상구 저렇게 서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가령 유사시에 도피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는 활용이 안돼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개선하고자.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그리고 소방본부의 감사를 안 받았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일이지만 여론이나 신문보도가 돼 가지고 저 하나로 인해서 기관에는 조금 불명예스럽게 누를 끼치는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타시도에도 각 감찰계가 있고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에는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전임자들로서는 소방본부에 감찰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줘라, 그 당시에는 우리 감사실 기능이 적었습니다. 한 14, 5명이 안되다보니까 손이 미칠 수도 없고 인원도 적고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보니까 저희 직원도 그 정도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하고 해서 제가 과거에 안한 것을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안한걸 하다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시에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불응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감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는 감사를 사실 거부하고 불응하는 것은 좀 감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디다. 어느 기관이나 감사를 나가면 필요한 서류를 진열도 해 놓고 사무실 감사장도 만들어 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피감사기관 수감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사람을 찾으니까 출장갔다, 비번이다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만 과격한 용어를 써가지고 거부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감태세가 전혀 안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감사 거부라는 말을 상당히 [쇼킹]한 [뉴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다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도중에 각 위원들께서는 보충질의 또는 답변이 시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장께서 대답하신 문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 전체가 상당히 관심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근거도 있고 또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완전 거부는 아니겠지만 비협조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에 문제점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앞으로 인천시 발전과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어디, 어디를 감사를 나가셨고 어떤, 어떤 요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했는지 또 비협조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런 사항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안인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 여하튼 제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변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게 감사실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평이 어긋나서도 안되고 어떤 같은 공무원 입장이다 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감쌀려고 하는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저희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감사실장을 그런 분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저희들 사실 인천시에 있는 감사실이 가장 적법하게 원칙에서 잘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빼시고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7월 16일 저희시에 부임을 했습니다. 17일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종합감사는 이런 기관은 끝나고 앞으로 해야할 기관은 이러이러한 기관이다 해서 중부소방서는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전반기에 남부소방서를 감사를 부분 감사를 했습니다. 했다고 되어있고 감사한 부분에서 소방에서 문제가 없느냐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된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령 법상에 없다손치더라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기관장이 결심을 맡아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받고 법무부 장관 승인 받은 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안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다.

당연하죠.

네 직무유기다 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받은 우리 직원들이 소방서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 이튿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하고 감찰계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연락은 유선전화입니까?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새로운 실장이 소방본부의 소방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 한다. 이런 정도로 말을 했는지 여하튼 감사한다는 것이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튿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는 소방행정과장도 처음보는 사람이고 감찰계장도 처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웃으며 인사를 하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안했는데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요. 뭘 소방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은 그걸 안하면 나는 직무유기감이고 내가 와서 할일이 내가 이런걸 해야 하는데 내가 안하면 되느냐 이것은 봐줘야 될것도 아니고 어떻게 서로간에 그런 통할 수가 없다, 애들이 들으면 웃으니까 그런말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러가지 사적인 말을 자꾸하면서 자구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측면에서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나는 봐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법상에 부여된 걸 내가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안하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이튿날 이틀 후에 또 왔습니다. 제가 서너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안하는 걸로 해 달라, 여러가지로 말씀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 본부장, 과장들도 얼마 안남았다, 심지어는 감사를 하는 중부 소방서장도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정년입니다. 명년이니까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디가서 말도 하지 말라, 나는 해야될 것은 해야 된다 당신이 꼭 하지 말아야 한다면 내년에 고려를 해 보겠다, 그러나 금년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계획을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우리가 받지만 계획대로 안하면 또 우리도 책임이 돌아가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려고 그 뒤에는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날짜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감사계에서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가니까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감사를 받은 수감태세가 저희들이 감사를 여러 수십군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관계되는 증빙서류나 모든 관계되는 요원이 출장을 갈 것도 안가고 휴가갈 것도 보류하고 대기한 상태에서 수감준비태세가 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어 가지고 월요일은 그냥 안하였습니다. 화요일안 오전중에 또 수감과장님한테 전화가 사무실에 왔어요, 여러가지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데요, 그래서 그런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라 그중에 주요 문제는 소방 공무원이 다 데모를 할려고 한다, 소방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두번째로 민원이 소방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못받고 있다 감사때문에 민원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문제는 제가 다 책임을 진다, 그 대신 소방 공무원이 데모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을 뿐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소방본부장 정년퇴임하기 틀렸고, 그리고 당신도 정년퇴임하기도 틀리고 소방공무원들 다 오늘 현재로 파면감이요, 어떻게 감히 말이야 가장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위계질서가 서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데모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전화상을 그 당시에 제 사무실에 기자들이 2명 앉아서 전화를 하기 전에 앉아계시는데 데모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가지고 말썽이 됐는데 내무부에 가서 참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얼굴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 개인은 크게 잘못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할 바를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사람이 시끄럽게 참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그런 격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뒤는 상당히 여러가지고 자제를 하려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때문에 몇군데 소방서를 다니면서 소방공무원들과 제가 자료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본부는 더 예산이 많이 가고 본부가 큰데 이 소방서라든가 파출소 같은 데는 본부의 감사계가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본부가 필요한데 소방서에만 한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데 왜 본부는 하지 않고 중부에 아까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감사실에서 계획 짜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이 돼서 내무부에서 올라가면 총무처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달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작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92년도에는 소방에서 조금 이상 있으면 몰라도 이때까지 안했기 때문에 소방본부를 제일 먼저 제가 먼저 감사를 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지금 현재 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래 계획 아닌 수시감사 또는 암행감사가 효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기간감사라든지, 비노출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도 했습니까?

본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때도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본부에도 핵심적인 감사의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완전무결합니까?

아닙니다.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하면 참 서류를 뒤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도출되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감사, 기강감사, 비노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잡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중부소방서엔 했다고 그랬죠?

중부소방서엔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의 결과는 알 수 있을까요?

종합감사는 23건이 저희들이 감사를 3일 정도 밖에 안했는데 23건을 적출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를 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훈계조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저희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자료요?

감사자료, 중부소방서 감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겠느냐.

네, 그 내용을 개인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물 점검 뭐 이런……

지금 현재 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긋납니까?

법적으로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명예문제는

그 문제는 저희 위원이 비밀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도 비밀 보장할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들의 시민들에 대한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대신 처리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신다면 내년도에 남부소방서나, 북부소방서를 하고난 그것은 좋을텐데 가장 3개 소방서에서 중부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이 적고 기존 도시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없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남부소방서지역이나, 북부소방서지역에는 소방대상물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많다보니까 아주 감사를 하면 각 분야별로 세세한 여러가지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부소방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크게……

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권중광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줄수 있다, 없다의 내용만 말씀하시고 그외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주워진 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별 그것보다는 전체 결심 시장님까지 보고드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고서는 인적 사항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각권별 지역 사항은 다 나옵니다. 소방정 누구누구 이런 인적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결과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인사 조치 취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인사조치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요, 저희한테 어떤 건지 좋습니다. 보고사항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사실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여러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전자에도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에 막대한 예산이 나가면서도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한 사항의 자료로 찾을려고 본 위원이 다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자에는 그럼 왜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에 여지껏 안 하다보니까 이번에 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썽이 온 것 같은데 전자에 왜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직할시가 '81년도에 생겼는데 '81년부터 '85년까지는 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그런데 '85년 12월 1일부로 감찰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86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습니다. 소방본부뿐 아니라 소방에 대해서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한 분들 다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감찰계가 생겼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보고해라 해서 대행감사를 시킨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감사실에서 안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근무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어찌 3명의 그것도 소방본부자체내에 있는 감찰계를 믿고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12월 안으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각도에서 주의를 하는데 어제 남대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2월은 화재가 많고 해서 12월 올해안에 본부에 감사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계획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그외 기관감사하고 월동기대책에 공무원 점검 때는 감찰활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이라는 것이 비위사실을 적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사실 크게 저희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 추석 때도 저희들이 직원 한 사람이 소방본부앞에 선물이나 어떤 뇌물을 들고 혹시나 왔다, 갔다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실 [카메라]까지 대동해 가지고 앞에 세웠습니다, 며칠동안. 사전에 그런 소방본부장이 교육을 잘시키고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잠깐만 감사실장님 감찰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혹시 중단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구청에 감찰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같은 시점에서 구청에 대한 감찰, 우리 감사기능이 중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건 그대로 되고.

네.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연내라도 어떤 본부나 기타 소방본부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위원들에게 납득이 안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안하더라도 주요업무 부분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그런 활동이 제대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부분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화재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44개소, 12개소를 해 가지고 이걸 다합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은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것도 한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하면 지금 56개소와 6개소를 하는데 이걸해도 부분감사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가 충분히 되는 걸로…… 그러면 평상시 지도 점검을 잘못한 것이 노출이 됩니다.

지난번 2회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삭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또 이러한 경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그 의무와 직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곳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당당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동에 우리 직원이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금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해당 실무자 4명이 지금 중징계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홍콩에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현재 조치된 사항이고 이것은 동에 대해서는 시위임사무규정에 의해서 업무위임사무규정에 의해 구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사실 감사는 중앙감사는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관감사라든지 수시보고 이런 것은 합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장이 인수인계 당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무장이 인수인계를 잘하였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서로 알고 아는 처지라고 해서 상당히 소홀히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몇달전에 이미 돈을 인출해 낸것도 발견치 못하고 늦게서 발견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104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도 보내고 모든 인수인계할 때는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도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그쪽에 금액은 지금 회수됐습니까? 3,600만원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본인은 사실 변상을 하겠다면 몰라도 사무장이 2사람이 전임 사무장이 있을 때 3건, 후임사무장이 1건, 4건을 인출을 했는데 두사람이 다 변상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변상 조치한 액수가 1,980여만원 현재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압류라든지 이런건 했습니까?

압류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압류를 하지 않은 현재 다 사무장을 하고 있고 옆에 동에 사무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변제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징계에서는 그런 횡령이나 유용이 있으면 변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조치를 안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회수 조치를 구청장 책임에 하는 걸로 그때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압류라든지 변상에 불응하실 때의 조치여부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5만원만 안내도 당장 집이라도 압류하면서 어찌 수천만원이 되는 돈에 대해서 벌써 한달이 돼 가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까? 관계법이라든지,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까?

구청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전산하기관에 정부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는 사무인수인계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좀 일과시간내외를 불문하고 소득원이 없는 데도 낭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식으로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의 호화사치하는 것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여러가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구청의 감사계로 되어 있는 27명이 있죠? 인천시 전체에.

인천시 전체에 27명, 네.

거기서 그러면 다 감사를 하는가요?

그래서 구청에도 감사계 직원이 2명 내지 4명입니다. 그런데 동이나 그 밑에 출장소에 감사를 나갈 때는 구청내의 해당부서에 직원을 차출해서 나가고 업무상 차출해서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2사람, 3사람 나가게 되어 있고 또 뭐한데는 4사람, 5사람 이렇게 해서 차출해서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감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유용이나 횡령이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견제 능력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고 동장은 밖으로 나가다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방면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각구청의 경리계에서 거기에 대한 전표를 금권을 발부를 하는데 금권을 내줄 때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걸로 구청 경리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도 개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꾸 사회가 다변화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돈이 없고 씀씀이가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쓸 수 있는 용이한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제하고 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그걸 개선하여 볼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검사는 다른데 전에 한데가 없는데 작년에 북부소방서는 종합감사를 한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계획되고 실적도 다 받았습니다. 자체에서.

자체에서 한 걸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중부를 했다는 거죠?

네.

안한건데 한걸로 계획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장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은 시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북부도 세울 수 있는데 왜 중부를 했느냐 그런 뜻이고 두번째는 중부소방서에는 어떠한 특정인이 특정한 다시 얘기해서 괘씸하다든가 미움을 받아서 그 쪽을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약하고 볼것 없는 중부를 했느냐 그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추호도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계획이 북부하고 남부에는 같이 물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부는 어디하고 물려있죠?

중부는 물린것 없죠. 혼자입니다.

오늘 이 사항을 소방본부에 얘기 해 주어야죠? 그래서 소방본부는 언제입니까? ([내일요]하는 위원 있음)

워원 감사실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도있다고 해서 저희 내무위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하려고 지금 현재 절충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같은 공무원 입장 때문에 곤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도 자꾸 익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민의 문제입니다. 또 인천 납세자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임 받으신 그 권한 부여받으신 감사실장께서는 소신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인정에 매달리려고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께 몇몇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나 또는 이상 조사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자기 소임을 끝내고 딴 보직으로 전임될 적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사례보다는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역대 전임, 전전임 감사실장님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관행상 그렇게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감사실장직은 제일 하위직입니다. 여기서 떴다하면 영전입니다.

제 질의에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떴다하면 어딥니까?

영전입니다. 제일 하위직입니다. 어디가나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제가 떴다하면 영전입니다.

네.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 듣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업무의 독립성, 독창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주특기가 감사특기이면 공무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라서 언제 민방위과로 갈지, 생활체육과로 갈지, 총무과로 갈지 내가 저분을 상관으로 모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나가서 저는 소신껏 하라고 말은 합니다만,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살고 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신을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제가 소신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감사활동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 이런 규정의 측면 또 어떤 정서측면에서 과연 독립성 상급자, 상위기관, 단체장 이러한 분들의 간섭이나 어떤 관여나 어떤 입김의 배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한계가 있죠?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다른 직장에서의 어떤 인간적 교류도 또 배려를 해야되고 상급자, 인사권을 가진 상위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의 인사에 대한 직간접의 문제를 의식하면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자기성찰과 어려운 일을 해가지시는 걸로 봐서 한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몇몇 기관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보면서 분개를 하는데 감사실장의 의지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한번 [메스]를 가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몇년동안 중단됐던 그런 주요 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이 다시 회복됐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점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집행상의 가혹 그런 공직자나 관련자의 어떤 사적인 비리 또는 민간의 어떤 불법행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본 위원은 이런 점을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기조,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 감찰 감사기능이 시정의 기조와 방향을 잘못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때로는 계고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그런 감사 방향이 좀 설정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추진 계획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이라든지, 시정의 지침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의 중점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시정방향에 감사방향을 맞춰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들 앞에서 그리고 여기 각 언론계, 시청과 의회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의 방향이 잘못가지 않도록 감히 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한 번 임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시정의 방향은 어차피 시장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어떤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일을 잘 안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보다는 시장까지도 모든 시정을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시장의 생각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때로는 감사실의 의지가 시장의 생각과 소견을 자칫 잘못가지 않도록 잡아가는 데까지 영역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것은 또 본 위원으로서 요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불법행위 조사활동을 아마 특별반으로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렇죠?

네.

물론 대규모적이고 또는 사업적이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토지라든가, 형질변경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근래에도 여러가지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위법조치가 약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지와 또는 지역의 어떤 관행 그런 정서적인 관행적인 정서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의적이 아닌 개인적 주민들의 어떤 작은 불법을 이게 뭐 잡는다고 나갔다가 송사리만 때려 잡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관용과 선처쪽으로 계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쪽으로 감사방향이 갔으면 하는 건을 요구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달에 토지 건축관련 일제 조사를 할 그 당시도 사실상 정부에서 강행한 취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로 있는자들이 별장이라든지 가지는 것을 그러한 사업쪽으로 그런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라고 제가 각 구청의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주지를 시킨 바가 있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생계상 이 집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이런 주거나 이런 생계상 하는 것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181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실적위주랄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제 질의로다가 점심시간에 임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 대중음식업소, 극장식업소가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업소를 지키던 경비하고 지키던 한 독자 고등학생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연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방법이나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주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가지 고용관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려는 말씀은 저도 관련 법규라든가, 소송관례라든지, 형사관계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단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죽은 사람은 불쌍한 우리 인천사람이고 불이 난 업소는 적어도 기백명 인천서 가장 거대 업소입니다. 어느 업소냐 하면 바로 소방서에 확인하면 알 것입니다. 그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났으니까 툭툭 털고 서울로 올라가서 보험관계라든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갖은 보상은 다 받았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독자를 잃은 부모는 십원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지금 눈물겨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천 시정에 인천에 있는 존재하는 각급기관이 인천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자기의 것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임했다 하면 그 업주한테 다만, 돈 1,000만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도 인천 공직자나 관계기관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순수 시정 행정차원의 얘기입니다. 섬마을에 자기 땅인지 잘모르는 한 노파가 오랫동안 대 물려서 살던 집이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이었습니다. 불이 나서 다시 임시막사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지주가 방해를 했습니다. 남의 땅에다 집 다시 지으면 가만 안두겠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4, 5개월동안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지 못하고 본 위원한테 전화로 아들이 찾아와서 진정을 했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잘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쫓아내겠느냐, 불난 걸 어떻하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을 무슨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사실 아침, 저녁으로 어제도 9시까지 하다보면 그런 사소한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실체도 파악을 하고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다가 진정이 가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야 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책하거나 징계하지 마시고 잘 되도록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의만 받고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실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 인원이 적다든지 현재 35명이 됐습니다만, 인천시 산하 7,500명이 되는데 인원이 적다든지 예산이 적다든지 하면 그것을 반영, 지원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감사실에서 외압으로 들어온 문제라든가 어떤 압력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모두가 나서서 감사실을 돕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고 자료에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했는데 폐수 무단 방류한 데가 한 군데 극동요업이라고 하셨고 산업폐기물이 적발이 된 곳이 한 군데 동양목재가 됐는데 인천시 이번에 사업장 671개중 77개를 중점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점검이 옳은지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이 그렇게 깨끗하단 말이냐, 폐수라든가 산업폐기문제가 가장 문제되는데 폐수를 방류할 때 점검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미리 "우리 나갑니다"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암행식으로 하셨는지 또 시간은 밤을 세워가면서 잡아내기 위해서 대낮에 이렇게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하나 수치로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 실적 위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동 서라벌가든 문제가 자연 녹지에, 자연 훼손된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라벌가든 자연녹지의 문제가 사실상 오래 전에 훼손돼 있고 거기 인천시 산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식사를 수시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냥 잘 나오다가 이제 후에 이렇게 적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적발된 것은 시 감사실에서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열을 올리니까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적발된 것인지 적발한 곳이 어딘지 또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경서동 골프장 문제가 현재 전답, 농경지를 훼손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발한 것이 인천시 산하에 있는 감사실이라든가, 구청감사실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한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적발되었는지 확인됐는지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계획표에 보면 상당히 바쁜 시간에 현재 감사 업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실태 점검이 12월 2일부터 7일, 그러니까 지금도 점검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켜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시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12월 2일부터 지금이 5일입니다. 그러면 약 4일간 됐는데 그동안 4일간에 점검한 상태에서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조치 상황이 적발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주신 것 보면 이런 것이 740건, 461건 신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전부 수치는 늘었습니다. 신분상 문제도 660건 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회에 수치가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 시설물 일체점검에도 지금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지금 계획돼서 지금도 점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만, 일요일도 계획표 잡으셔 가지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점검을 나가시는 것 같이 판단돼서 참으로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위로를 드립니다만, 현재 5일까지 점검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무엇 검토됐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 점검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도 현재 점검중에 있는 걸로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3일간 정도의 실적을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2월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속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가능한한 시간을 단축해서 원활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네 권중광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돼서 13시 40분에 수감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중광 위원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계산동 서라벌교외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9월경에 인근 대지에 그 무허가로 약 430㎡의 대형파고다형 비닐막하고 차광막을 설치해서 식탁 또는 접객시설을 완비해 갖고 영업을 하다가 이번 일제 조사시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10월중에 적발이 되어서 11월 ‘9일 완전 강제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감사실 인원 예산에 대해서 감사업무수행에 적절하느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수행시 필요시에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승인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최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컨트리클럽 적발기관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11월 8일날 서구청 건축과에 일제조사 이후에 추가조사시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위법사항은 무단형질변경을 화단 및 도로를 1,500㎡를 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대표가 서부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컨트리클럽에서 12월 7일 금주 토요일까지 해당구청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7일 이후에 조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5월 9일부터 5월 10일 이틀간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일과시간내에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6개 구청을 담당해 가지고 6개 계가 조사를 한 결과 9건을 현재 적발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대상하고 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것은 폐수는 1일 50톤 이상, 250드럼 이상 생산한 배출업소, 구과 관련 1일 50미만 배출한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개가 9건을 적발했는데 수질채취는 19개소를 했었습니다. 수질채취는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2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개선명령을 조치했고, 신성식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조치함과 동시에 약 120여만원에 벌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8개 사업장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폐기물을 부당위탁 처리한 동양목재는 허가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토록 개선지시를 했고 극동요업에 대해서는 극동 회가루가 그 배수구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의 선창산업에서의 배출시설 운행일지기록이 소홀한 점, 또는 동방유량에 폐수자가 측정을 1회 측정을 해야하는데 1회 정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소규모 세차장에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없이 한 이런 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7개중에 18개업체가 9개업체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18개업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체실태 점검 실적을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자는 우리 시에 총 인천에 현재 77개업체가 있습니다. 근번에 생산업체의 실태점검은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5개업체를 임의 선정을 해서 총22개 업체중에 현재까지 4개 구청에서 12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 주택자재 생산시설기준은 12개 업체가 적법하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제품자재의 규격 및 강도는 채취해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중에 있고 이 시험결과에 따라서 부적합한 자재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1차 정비시험을 거쳐서 이때도 부적할 시에는 주택자재로서 사용불가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사업체에 대해서 점검은 총 점검대상 53개 업체중에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10개 업체 매매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업체는 현재로는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끌고 갔을 때 자동차전매등 번호판을 띠고 상품용 표시판을 붙여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매매상에 전시해 놓은 것이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위험물시설물 점검실태를 지금까지 한 것을 실적 보고를 올리면 총 점검대상이 대형유흥업소 44개소, 대형극장 12개소 총 56개소인데 어제까지 1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18개소중에 10개업소에 대해서 16건의 자질구레한 지적사항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지적사항으로서는 비상구에 관련을 해서 8건 적발했습니다. 비상구에 사용불가한 비상구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여야 하는데 사용불가 비상구는 8군데 적발을 하고 소화전이 사용불가한 것이 4군데, 분말 소화기 사용불가가 6군데, 비상구에 유도등의 불량이 2군데로 총 16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종 완료를 해가지고 적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권중광 위원님께서 그전에 계산동 공금횡령변상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3천 900만원 중에서 공금 2천 500만원을 현재 변제를 완료를 하고 잔액 1천 400만원은 전임사무장 계산3동의 사무장인데 이 사람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납부가 불가능할 시는 당사자로 구속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이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변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죠. 시민들이 세금을 단돈 5만원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본인이 대라면 몇 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찌 이것은 납부한다. 납부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일을 끌면서 놔두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은 형평을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만인에게 평등을 해주어야 하는데 공무원한테만 유독 그렇게 유예조치를 하는지 그렇게 완화시키는지 나는 알수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법은 공무원에 대해서 유예시키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제2의 그런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건 냉철하게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변상 빨리 받도록 하십시요.

네. 이 변상이 완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화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내로 이걸 변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일들은 즉시 채권확보를 해서 본인이라든가 신원보증인 되어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가족이라든가 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출업소 아까 특별하게 얘기하신 게 없는데 617개 업체중에서 이번에 점검을 한게 77개 업체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폐수 무단방류하는 그 감독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을 해나가는가요?

지금 저희들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위생과,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보면 환경녹지국장이 적발실적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석남동 지역에 일원에는 모 개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4월경에 그랬습니다만 저녁에 공해배출을 무단방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호흡을 숨을 쉬기가 곤란하도록 호흡장애가 옵니다. 그 지역 일대가 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관계구청이나 관계기관에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도 금새 별로 조치가 없드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고 빨리 조치가 시정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감독을 해나가는지 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쪽에는 항상 그 쪽에만 전적으로 하는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당부서한테는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가 결과적으로 오염공기나 대기오염상태가 어떤 신문같은데 보니까 상당히 전국에서 제일 낮고 아주 살기에…… 많이 느낀다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가 알면 좀 기분이 나쁜 면이 있겠지만 제가 내년에는 불시에 가장 취약한 시간에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도 폐수가 나갈 새벽 2시나 3시, 가장 취약시간이 2시에 나가서 채취해서 하려는 생각인데 과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아까 폐수도 일과시에 점검했다고 그러셨는데 일과시에 그 안내보냅니다. 일과후에 퇴근후 밤이라든가 아침 새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쪽에 비상대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실 인원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그때 나갈려면 차량이라든가 또는 수당 이런것이 여러가지 많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특정한 업체를 보호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것은 즉시 시정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시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기좋고 쾌적한 우리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를 기필코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게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제한을 하고, 다른 위원님! 네, 장순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적이 없다고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참 도모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시민의 돈을 주면서 사후에 관리를 안하는지 그런 단체가 그런 보조를 해주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숫자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조직, 부녀회조직, 각종시설 이런 노인회 여하튼 국고나 시비나 할 것 없이 예산이 조금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해야됩니다. 정산을 해야되는데 여지까지 아무탈없이 잘하고 왔기 때문에 정산을 안하는 것인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일단 정산은 되지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다 받는데,

담당 그 관할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때 그 감사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규칙에 의해서 내무부 승인한 민법상의 나오지요, 35조인가 거기도 되고 근거가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여기에 근거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 이것은 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에는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52개 단체에 대해서는 치안본부상황은 치안본부 감사계에서 하고 일반 그외 사항은 내무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개 단체 명칭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목록은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목록을 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록만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이게 88년에 전문개정이 된 것이고 인천시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범위 그래가지고 1항 제6호를 보면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사실장은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한다 그러면 그런 단체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결의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감사의 필요성도 많은 위원들이 느끼고 계시고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차후 검토를 하면서……

지금 실장게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아주 깜짝놀랐습니다. 시민의 돈을 그 귀중한 돈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 수백억씩 수억씩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감사가 우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었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게되면 위법입니까?

감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은 기관장이 시장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러나, 저 자신이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장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그 커다란 맹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전연 그 저희들이 믿었던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사결과에 따른 소청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비공무원 연도별 증가추세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민원이나 진정 투서에 따른 공무원 부조리 조사 처리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에 있어서 여기에 재정상 24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유형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께서 지금 지난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천시내 모든 용역같은것 말이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외부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인천시 업체가 전혀 거기 용역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법적근거내에서 그래서 실장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감사한 것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여기보면 관리상태라든가 법정 정비요원 근무상태라든가 정비요금징수률상태라든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신다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근간에는 자동차 사고가 많이 늘고 자동차업체의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포화상태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사고자들이 차를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 보험료 관계로 해서 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량이 많이 이 수입문제가 있다보니까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는 그런 원성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무원의 비율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원처리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부분감사 유형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용역을 지역업체보다 외주업에 주는 경향이 많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협회에서 의장단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말씀도 하고 저 자신도 감사를 하는데 지역업체에만 주고 외부업체는 안 주는데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촛점을 두는 것보다는 같은 조건이면 지역업체다 주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 등을 외부업체가 수주를 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앞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지역업체에 수주가 많이 갈 것으로 각 분야별로 각 업체별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힘이 되는 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이 감사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에 계약에 따른 보험료 처리문제는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저희가 정비업체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기간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이 되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맞는 감사실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전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지는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능하면 인천시 자체에서 유통이 되고 회전이 되어서 지방발전에 이바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산하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아까 감사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감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안계시겠지요?

네. 없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대상이 됩니까?

네. 안됩니다.

교육청도 되지 않고,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보면 건축자재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단속이 대상이 되는데 건축자재라고 하면 100여가지 이상 되는 많은 자재가 있는데 혹시 시멘트 제품종류에 관한 또 시멘트제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년에 2번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감사실에서 하지 않아도 다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고 있는 시멘트제품은 하고 나머지 다른 건축자재는 실제로 감사에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자재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무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의무규정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1년에 두번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지금 각종 건설현장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제로 감사실에서 별도로 그 감사와 별도로 감사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것을 연이어서 그것을 연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축자재에 불량자재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까지 하신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앞으로 그 자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그 다음에 부평에 어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이클경기장이 있었지요. 사이클 경기장이 실제로 어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체육담당과장이던가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규격에는 맞는데 올림픽규격에는 맞는데 시설하자 때문에 올림픽을 못 치루었다는 답변을 해서 그것이 촛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감사실에서 그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심있게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이클 경기장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여기 정기감사라든지 또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감사계획 이외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감사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그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시설하자가 많다는 이러한 저희들로 기술파트로 하여금 감사를 하였을텐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 드는데 몰라서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네. 그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

도대체 나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체육시설관리하는 1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미리 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 회기가 끝나면 다음주로도 이것을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지요.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똑똑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본 위원이 계속 좀……

아니 그 얘기를……

네, 하시죠.

아니 그 전에 88올림픽때부터 그것이 규격이 안맞고 시설이 미비해서 못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 전부다 다 갈라지고 뭐해서 몇 번 공사를 하고 해가지고 언론계도 몇 번나고 웬만한 인천시민은 다 압니다.

40억원보다도 한 13억원이 많은 54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책정이 됐습니까?

네.

올해 노후관 교체 내지는 보수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인천에는 수출공단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많아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가 많아서 혹시 그러한 수출공단내에 있는 업체에 필요한 물이 제때에 잘 안되는 그러한 업체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출에 지장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공장들은 지금 다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이 잘……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혹시 차질이 되면 수출에 차질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다 이상이 없지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

관계공무원을 향해서 - 과거에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시설하자에 대해서 한 것 있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실에서 분명히 제대로 점검이 안되었다는 것만은 시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난번 최용규 위원이 골프장내에 그 문화재가 있다 그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한 번 내무국인가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라든지 우리 그 본회의에서 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그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아마 감사…… 수시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점검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하고 또 언론에서 문제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럼 그 골프장내에 그 문화재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까?

저는 골파장내의 문화재얘기는 오늘 처음듣고 신문에 크게 문제 삼을

그런 것은 아닌데 본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답변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골프장내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문화재의 가치성을 잃을 뿐더러 보존에 문제도 있고 물론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다가 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무방비상태에 있는 그러한 헛점이 드러나는 감독소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폐차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TV에서도 아마 진행되는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폐차를 해서 길에다 버려두면 그것이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거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달 석달씩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아무리 종용을 해도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관심을 가지셨던 바가 있으셨습니까?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그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시면 감사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도와 대책도 아마 그 과에다 대책마련도 해서 협조를 하는 수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1건식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잘못되어도 너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해를 배출하는 사람이 정상적일 때 아무렇게나 부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출을 시키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워낙 강경한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관심있고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아마 충분히 단속이 더 성과를 올릴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감사실만의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리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시에서 지금 현재 각공장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방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지요.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합니다. 문제는 그 운영을 안하는 것에 대한것이 문제지 시설 안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시키니까 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집중단속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대책을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시에서 대행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 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본 위원도 별도로 기회를 봐서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결국 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대신에 대납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그러한 방향을 말씀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상협의시에 여기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목상으로 대지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신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실제로 대지인데 지목상으로 대지인데 실제로는 전이나 다른 잡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기준을 대지로 인정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현실적인 보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이나 잡종지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례를 감사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주로 민원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 제기능의 발휘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도 있고 공유수면에 사용료가 지금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는 것은 행정주도사항으로 인상능률의 한정이 어느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백만원 하던 것이면 많이 올라서 200만원이나 ‘90만원 정도로 올라야지 갑작스럽게 1,000만원으로 뛰어 올른다든지 이러한 것은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되고 계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가격하고 그 다음에 불하할 때의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지목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시에서 불하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이고 매입할 때는 10만원 정도 ‘9만원 정도로 이런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 확인은 안했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법상으로 틀림없이 맞는 그러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시로서는 그러한 면을 앞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차 말씀드리는데 제한된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재무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위원만 질의를 받고 종결코자 하는데 우선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참 시민불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생공사가 각 구에 주식을 분산시켜서 결국 사장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해서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미연에 주식을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각 가구마다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구에 5천원 또는 만원씩 많을 때는 3만원 내지 5만원씩 받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것 까지도 감사실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위생공사에 대한 어떠한 모종에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쉬워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통 만원내지 1만 5,000원씩 주어야 쓰레기를 치워갑니다. 아마 실장께서도 자기 관내 지역에서 다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었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모르는데

아니 5,000원 내지 1만원식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

얘기도 못들었습니까?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감사는 말씀드린 것 같이 법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분배를 같은 사장에 이름으로서 아니 이름은 안되겠지요? 타인의 이름을 해서 6개구로 분산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요? 분명히 사장은 한 사람이지요?

사장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걸로 곽재영 사장이,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짚었기 때문에 몇 마디 좀 여쭙고 자료 제출요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그 동안에 행정공무원에 모든 감시감독을 감사실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더 기대치가 컸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 행정적인 차원까지 많은 인원도 아닌가운데 아마 욕구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을 보면 우리 지금 감사실에 있는 감사직원들이 대략 공무원 근무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치가?

지금 현재는 7급 4명외에 전부 6급이기 때문에 10년이상 행정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전문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토목 기계 보건 현재 기술분야는 그렇습니다. 기계 이런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보면 감사실에 근무를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후에 타부서로 갈 경우는 특전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혜택은 다……

본인들이 대부분은 자기의 능력이나 그 보다는 더 나은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지 모르지만 인사부서에 있는 실무자에 말에 의하면 감사부서에 있다가 전보를 할 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였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본인이 만족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으로 문구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쓴 만큼의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예하 지금 산하기관에서는 그 행정통제로 인한 그 감사라든가 점검 평가 지도 확인 이런 명분으로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감사실 각 해당부서에서 이건 하급기관에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또 중앙에서 직접평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그 최말단에서 시책을 집행하는 그 구나 동직원들의 여러가지 부담과 불만과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중복되는 감사라든가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전시적인 실적나열 위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정확하고 명분있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전시적인 것으로 불충분한 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닌지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방청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감사지도 밑에서 숨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의 행태가 그렇게 많이 지도감독 점검을 해도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도와 어떻게 해야 이걸 방지하고 그런 모순점을 조금이라도 적게 나올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실적위주라든지 중복 감사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 지도면 지도를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몇 일날 몇 일까지는 전부 같이 나가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사실상 업무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기획관리실 나오면 내일은 총무과 나오고 모래는 감사실 나오고 계속 동사무소에는 직원 몇 사람 안되는데 내려오면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업무를 가서 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민원을 제대 처리를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비단 인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선에서 이미 파악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 무언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 감사실에서 최근 공직자에 부정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관찰을 통해서 자체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그 관련업무에 대해서 조치 내역을 밝혀주시기 앞으로 공직자 기강확립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시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간부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감사고 곧 좋은 지도감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감사실로부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간부들 공무원들 제가 수시로 그런말을 합니다만 그것도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은 안되도 그것은 점점 나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언젠가는 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실장에 자신감있는 그것을 한 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취약지 특별감사와 그 다수민원 처리실태를 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다수민원의 요소는 주로 무엇이고 특별감사의 성과라고 할까 어떠한 의미부여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소 민원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건설 도시계획 건축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은 것은 복지 보건 공해분야, 그 다음에 전기수도 교통체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인데 이 건수에 대한 것을 저희 내무위원들이 전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점에 여기 명문화되어 나와있는 데요, 취약분야 업무하고 민원업무 무사안일형태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무사안일이라는 그 적발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글자상으로라면 얼른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경우를 그렇게 적발을 하는 것인지?

사실 무사안일은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무사안일에 대해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무사안일이라 해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 왜 집어넣었습니까?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문구를 써놓고 결과론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기좋게 만든 하나의 얘기지 공직자 스스로가 무사안일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집어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인데 어떤 규정을 따지고 어떤 발전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신적으로 행정을 하려는 사람들 하여튼 내가 안다치고 오래 해먹겠다 65살까지 해먹겠다, 그냥 월급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 뭔가 일을 하려는 잘 하려는 생각을 안하고 연구를 더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되면 갈려고 한다든지 적당히 하는 이런 것인데 그걸 누가 무사안일하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런 것은 무사안일이 아니면 직무태만이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로 적발한것은 없지요?

무사안일 이것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개선으로 실적보고를 14건을 업무보고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4건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감사실적으로 인한 제도개선을 했는지 그게 지금 거기 개선했다고만 나와있지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건 법 집행특별확인반을 조례상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은 감사실에서 본연의 업무인 법집행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특별히 토지에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신설을 한것입니까?

감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정부의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각 구별로 관심사항에 부응해서 그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신설된 것으로 이 한시조직입니다. 9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감사실장에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에 업무분장으로 그 동안 감사를 해보시것으로 직원에 적정수준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수에 대한 비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정말 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느 국실을 가서 얘길할 때 아전인수격이 되고 자기부서의 얘기를 다 하게되겠습니다만 아마 감사실장께서는 실지로 업무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시민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공무원 갖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얼투당투않은 일을 막 공무원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라서 자꾸 시대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인원가지고는 오직 그 분야를 당장 해낼수 없고 두번째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공무원이 지금 이제 사회전체가 분위기가 민주화되고 자유화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과시간만 근무하려고 하지 일과시간 끝나고는 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일과시간 끝나고는 어떻게 상급자가 강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면 몰라도.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다 수행을 하려면 특히 동사무실 같은 데는 24시간 365일 밥 안먹고 똥 안싸고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 업무라고 하는 업무가 내력갈 때 밑에서는 될대로 되라 어떻게 그날 그날 그냥 넘기는 것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공문을 밑에서 결재하는 것 제목도 모르고 결재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좀 간소화 되어야 되고 지시도 좀 적게 나가야 되는데 지시가 엄청나가는 데 일할 사람은 뻔합니다. 동에 말단직원 여러수십개 일을 다하는데 그거 박사되고 제일 초보공무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도 없는 공무원이 동에 배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을 강행해 나가겠습니까? 구청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많은 업무량을 주다 보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고 의욕을 자꾸잃고 사기가 자구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알았지만 지금에는 시청에도 들어왔다가 나간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서로가 시민들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을 부담을 주는 조금 적게 해야 이 행정에 질을 높일수 있고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부담이 많고 일거리가 많으면 절대 질을 높일 수도 없고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실지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장을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2계에서 신문 및 방송보도사항 조사처리하는 분장사무가 있는데 사실 아까 차상윤 위원이 문화재 얘기한 것 인천에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고 경인일보 9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계에서는 그런 것을 안봤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저는 꼬집고 한 번 넘어가고 싶은 것이 실지로 지금 골프장에 도요지 그게 지금 문화재로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골프치러 가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참 여기에 분장사무에 나와 있는데 또한 각 신문에 보면 그렇게 작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것도 감사의 권한의 영역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시민의 의지이고 보다 바람직한 여론화 시키는 문제라고 그러면 조사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 문화재 그쪽 생활체육계에서도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거 간단한 질문이니까 잠깐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무국 시간이 또 있는데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해서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노선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지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운전기사가 모자란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행에 지장을 정지차량을 빼고 나면 결국 가서는 끊어지는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침 이 법령 쪽 관계를 다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다루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이 노선버스가 100대가 운영이, 실지로 200대 있는데 100대 밖에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 100대를 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대를 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해놓으니까 100대분 만큼이 어느 지역에서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거쳐 본적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감사과정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원신고 부조리 신고센타로 들어와 가지고 한 번 연안부두쪽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을 불러다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표시판을 붙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쪽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 외곽지역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가지 그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감사실의 특수한 입장과 그 처신을 말씀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의견청취와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맞추어서 그 일단 결실식으로 인사를 갖는다 인사규정을 갖는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질의권을 막지 마시고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무국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지 정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질의를……

그럼 최용규 위원 질의 한 분만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상항이 감사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으로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방지 잠재적 잔존비리의 척결 등 비리가 있는 듯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실히 근무하는 우리 인천직할시 공무원중에 정말로 모범적으로 공무원의 표창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또한 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을 인천직할시 공무원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기를 기대하며 감사실장의 투철한 감사의욕을 높이사며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화재위험시설물 일제점검보고시에 18개 업소의 점검에서 10개 업소의 비상구 유도등 소화전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는데 이것을 소방본부에 소관업무죠? 18개 대형……

업무는 소방본부의 사무.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점검을 하고 같은 지적을 했던 일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결과 그러한 점검이나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당공무원에 직무태만이나 유기에 해당한 것이죠?

네. 형법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것은 이런 업소의 사고는 대형화 인명손상에 대량손상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각별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91년도에 그린벨트 훼손사례 산림불법훼손상황에 관해서 국정감사 수검자료자 시청 검찰청 합동으로 조사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사례는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해배출업소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검찰에서 환경담당검사 한 명이 언제든지 공해업소 일제단속을 하면 수십명이 입건이 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손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입건될 수 있다면 환경단속업무 자체가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검찰하고는 이 행정하고는 업무상, 검찰은 순수하게 참 어떤 시민이나 해당업체의 잘못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사업도 육성할 책임도 있고 단속할 책임도 있고 방재할 책임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 책임도 있고 나쁜 사람은 또 고발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본 위원은 그걸 몰라서,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답변 방향이 환경에 관해서는 가차없이 단속을 하고 업소의 육성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지 거기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더 좀 기대하고 촉구를 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는 인원이 전부 부족하다는 답변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현재 6계 1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의 통제범위 조사계와 감사계의 업무성격이 다른 거기다 특별반이라는것 까지 생겨서 행정학상 말하는 통제범위가 과중한것 같은데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 조직에 관한 답변을 짧게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저 밑에 35명이나 인원이 있고 7개계가 있는데 사실 행정학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직할시가 4개 직할시가 모두 지금 총무처에서 내무부에서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차제에 염려하시는 그 가제도라도 있어서 중간에서 걸러주고 좀더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게끔 조치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보다 인원수가 훨씬 적은 국에도 과가 3개 4개 과가 있습니다, 본청만해도. 그런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과제도 없고 계도 이래되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인천에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긴급한 일로 간사인 제가 제5회 인천직할시 의회 정기회 3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인천직할시 의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 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도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 각종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고유 업무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환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분 그동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행정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법정 업무로서 저희 나름대로의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만 따지다보면 행정기관 입장에서의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항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고 아울러 개정이나 발전사항도 지적을 해주시면 저 재무국장을 비롯한 저희 재무직원은 성심성의껏 그리고 재무 행정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좀더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면서 저희 인사를 갈음하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우선 노기태 세정과장, 김만흥 회계과장, 박남규 이재과장, 김부성 지적과장 이상 간부를 소개올리고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우선 기본 현황을 설명드리고 두번째로 지방세정의 사무와 운영예산이 엄정한 집행 등 8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세정과, 회계과, 이재과, 지적과를 비롯한 14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97명으로 정규직 85명에 임시직 12명입니다. 과별로 세정과 20명, 회계과 48명인데 회계과는 운전, 통근관리하는 운전원이 33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재과 18명, 지적과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세정의 합리적 사업을 위해서 중점 추진사업은 우선 지방세 과징현황과, 지방세수과징 현황을 설명드린 다음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체납의 정리 토지등급의 합리적 운영 종합토지세의 차질없는 운영,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과징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제2회 추경을 목표로 해서 3,558억 5,7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과한 금액이 3,485억 1,100만원 해서 97.9%를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3,327억 9,600만원으로 부과한 금액에서 95.5%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연도폐쇄기는 내년도 2월 28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부과한 것은 내년도 2월 27일까지 납입된 것은 금년도 세입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의 예상 징수액은 금년 세입 목표액보다 약 210억 정도가 더 징수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장추세는 '86년도부터 금년까지 연간 30%씩 증가합니다만, 증가률이 조금 높은 것은 '89년도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89년도에 갑자기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할 때는 연간 2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과징 현황을 세목별로 참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세목별 세입 사항은 대개가 세가 1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13개 세목이 전체 세액에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구청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구청별로 제일 지방세가 많은 구청이 북구로서 854억 1,500만원 제일 미약한 구가 동구로서 1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세입목표가 1,868억 9,200만원 으로써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이 1,39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률은 74.5% 10월말이 되니까 이것은 연간 자금 징수액이 80%가 되어야 하는데 좀 미진합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100% 징수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74.9%로 아직 미징수한 것이 328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재산매각대가 82억 4,100만원이 미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영종, 용유의 불법매립지 매각이 요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42억 정도가 징수될 예정이며 당초의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함께 계산된 청소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사무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환경공해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데 모아서 지금 율도위생처리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집단적으로 이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이 금년도에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추경 때에 세입예산 37억하고 또 세출예산 37억이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전액 148억이 아직 미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속칭 가이주 아파트 건립비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납입할 예정입니다. 융자금회수가 10억이 아직 미징수 됐습니다만, 융자금 이것은 하계저탄장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일단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1억 7,200만원이 아직 미징수 됐습니다만, 이것은 연희단지의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설부담금으로 일부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될 예정입니다. 기타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연말까지는 예년에 보면 전부 다 일단 결정이 된 것이니까 전부 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이상없이 다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실시입니다. 저희 세무조사의 중점대상은 법인세무조사가 있고 일반세무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 인천관내에 법인이 3,325개 중에서 2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325개 법인중에서 1,450개 법인을 세무조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실적은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징수한 실적은 240억 1,500만원을 그동안 추징을 하였습니다. 법인조사는 금년계획 1,450개중 1,070개를 10월 현재로 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징은 2,180건에 133억 6,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금년초에 2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569개소로서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오락장, 고급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59건 4억 1,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대여업체 일제조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일제조사해서 55건을 적발해서 2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조사로서는 자진신고 납부를 안했다든가 과세누락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3만 26건에 100억 4,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96억 1,300만원으로써 현년도 부과한 것이 58억 8,800만원, 과년도에 계속 체납액은 5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률은 금년도에 95.5%가 되겠습니다. 현년가 97.1%, 과년도 24%가 좀…… 다음은 부산시가 92.2%, 대구가 92.4%에 비해서 저희 인천시가 세금을 잘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세 정리계획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 방법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구별 2개반씩 8명을 구성해서 각각 8명이 구성되겠습니다만, 집중정리를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납체납자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되어 집중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총 725명에 3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현금징수가 307명에 14만 9,000원으로 20만 1,000원, 아직 현금징수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289명에 16억 2,‘90만 2,000원에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으며 나머지 129억원에 2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재산압류조치라든가 재산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차량 노상단속은 그동안 세번 실시를 해서 2억 3,790만 5,000원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체납세 정리액은 7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등급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적용할 등급조정은 금년도 11월까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정할 총 대상필지는 23만 8,08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이 되겠습니다만 17.2%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17.2%에서 20.7%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이 지침으로 시달된 그런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금년도보다 3.6%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5%를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상율을 과표 인상율을 20.3%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등급 인상율을 19.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등급 토지등급 조정방향은 과표현실화가 현재 각 필지당 틀립니다. 어떤것은 10%도 있고 20%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필지간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등급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조금더 올리고 현실화율이 현저히 높은것은 안올리는것으로 그런 작업을 해서 96년도에는 모든 필지가 좀 더 평준화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후에 '96년 이후는 막바로 이런 조정작업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몇 프로를 과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작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96년도 이후에는 지방세에 대한 세율도 함께 조정작업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은 12월 5일까지 저희들 필지별로 컴퓨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 구청에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작업이 5월까지 끝나고 5월까지 구청에 설치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 승인신청을 하면 12월 10일까지는 승인을 한 후에 그 승인 결과를 개별통지를 하고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12월 27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런 작업일정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되는 과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게 되는데 과표를 조정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금년도 종합토지세제의 운영입니다. 종합토지세제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과세 기준이 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동안에 준비사항은 '89년 90년 1월 2일까지 총 과세대상이 50만 9,17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것은 일단은 끝났습니다만 작년 9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총 13만 1,228건으로 전체 필지의 25.8%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현재 전체필지의 25.8%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자료를 정리한 후에 열람기간 6월 1일부터 ‘9일까지 되겠습니다만 그간의 공람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의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부과징수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와서 아직 심의검토중에 있습니다. 처리는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과징현황은 저희들이 목표가 3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과가 311억 7,200만원해서 96.4% 목표액보다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항만의 야적장에 대해서 시행령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야적장에 대한 종토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월달에 전반적인 세정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또 2월달에도 내무부 담당기관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저희들이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고용직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90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10월 20일경에 직무교육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총 1조 707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즉 집행이 지출을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에 7,363억 6,200만원 이중에 완공이 되었다든가 또 이행기간이 되어서 지출한 것이 3,839억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외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67.8%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의 예산대 지출은 3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거의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이, 지출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이 공사의 완공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대금은 준공 후에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액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좀 미흡합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전체의 1,0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12.9% 지출한 것이 18.9%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체비지 매각재원으로 사업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원인으로 집행실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 1억원 이상 공사가 저희들이 4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집행한것이 7건 그리고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이 42건, 그래서 49건 중에 일반경쟁입찰의 17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수주하도록 하는 것이 27건 또 수의계약한 것이 5건에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저희 일반현황으로 시유재산현황은 전체 4,604필지에 26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0월 30일 현재에 시유지잡종재산매각사항은 145필지에 6만 341평이 되겠습니다. 그 매각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유건물 점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영세민이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21필지에 567평, 주택 아파트 등 주택사업지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상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8필지 4,949평입니다. 영종 용유의 공유지매각이 이것은 최근 실적입니다. 1‘9필지에 5만 4,825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의 이용실태는 91년도 10월 현재에 잡종재산이 1,491필지에 72만 2,365평이 됩니다. 매각을 한 것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간 좋습니다. 33필지에 7,567평이 줄었고 또 허가를 불문해서 현재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327필지에 5만 5,442평이 이중에 허가점유는 69%에 121필지의 3만 8,496평이 아직까지 무단점유,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유필지가 165필지에 1만 6,946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단점유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줄어든 것이 48필지에 5,461평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무단점유유형은 건물점유가 거의 71%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표에 있는 것은 필지의 예입니다. 이것은 건으로 하면 한 필지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으로 얘기를 해서 70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4건에 1만 1,916평을 정리를 해서 건당 이건 세대당이 되겠습니다만 17평 정도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매각입니다. 총 저희들이 불법공유수면 불법매립지가 201필지에 14만 4,353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임야라든가 학교용지나 도시계획시설로 모두가 24필지에 3만 3,719평에 있어서 이것은 매각이 되어서 그리고 제외한 재산등의 매수신청을 받아보니까 160필지에 10만 2,388평을 매각신청이 왔습니다. 아직 매수신청을 안한 것이 17필지에 8,36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각하게 되는 근거를 불법매립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매각금액은 그 매각가격의 30%를 공제해서 매각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7월달 10월 11월달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그동안에 매각통보를 했고 계약체결을 한 결과 전체 매각실적의 1‘9필지에 5만 4,825평을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금액은 58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평균 평당가격이 10만 6,55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율이 전체 53.5%가 되겠습니다. 아직 매각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을 안한 분에 대해서는 18일부터 매각에 응해달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연말까지 매각에 응해주시면 법령에 의해서 모처럼 정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86년도 10월 1일부터 쭉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 5년 3개월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에 대한 하나의 간이 절차에 의한 공유지 분할이 되도록 특례법이 마련된 제도인데 저희가 '86년도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1,940필지에서 그 동안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분할신청이 1만 2,789필지가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분할완료 한 것이 8,857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까지 배분받고자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분할신청을 하도록 수차통보를 했습니다만 10월중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였고 일간신문인 인천신문에 게재했고 분할개시 이후에 아직 분할측량 신청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2,29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개별통지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의 지적공부의 소유사항 일제 조사완료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법원과의 행정기관이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등기부에 소유권변동이나 기타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9일 이내로 저희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인천관내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금년에 6개월간 등기부를 전부 다 열람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다같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적공부상의 필지는 27만 3,069필지인데 전부 다 열람을 한 결과 그 중에 11.2%인 3만 717 필지가 등기부하고 틀려서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있는 지적공부열람과 등기부발급제도가 금년 2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적공부는 전부 다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천시에서 제주도에 있는 지적공부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월 1일부터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열람은 25필지를 받았고 등본발급은 1,665 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다시 말해서 재산이 되겠지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순위부터 1위부터 10위까지의 법인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물론 그 개인은 좀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순위부터 밝힐 의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10대 안에 들어가는 고액체납자들 납세자 명단을……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법인, 이상입니다.

재무국장께서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존속과 비존속 다 합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을 주로 생각됩니다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신고재산세, 종합세 별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바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네.

세정을 관리하는 주무국에서 이걸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개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고액납세자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민의 요구로 아시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당한 세금이 징수가 되는지 그것을 이 다음 질문에 이어서 얘기할까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를 우선 어떻게 법인에서 한진종합건설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세액이 18억 ‘97만원입니다. 그 몇 위까지 쭉있는데,

10위까지.

그 다음에 동아건설 산업이 9억 8,922만 7,000원, 3위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4억 8,775만 1,000원이며 4위는 인광토건이 3억 9,098만 1,000원입니다. 5위가 신동아건설이 3억 2천 4,056만 1,000원, 6위가 유공이 되겠습니다. 3억 2,271만 1,000원입니다. 7위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 2천 254만 9,000원입니다. 8위는 라이프 주택개발이 1억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위가 한국전력공사로서 1억 5,829만 1,000원 그 다음에 한진이 10위가 되겠습니다. 1억 5,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납세자는,

법인말고 개인?

그것도 불러달라는 뜻입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고액납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가 이건 재산세가 우선 순위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료로

그런데 그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평수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평수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지요 지금?

그것이 세금하고 좀 틀린 것이 면적이 좀 작더라도 세금이 높으면 순위가 높여지고 아무리 땅이 크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좀 변경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이 3,32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이 몇 평이나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자료가 없으십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인천시 땅이 몇 평입니까? [퍼센트]가 안 나옵니까?

[퍼센트]는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까?

먼저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은 워낙 계수가 많아서 자료가 방대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듣기로 하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요구를 하지 않고 언제고 다른 위원의 질의답변중이라도 제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 소재한 국유부동산 소재, 또 관리청 관리실태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외재산이라고 그러지요? 인천직할시외 지역에 소재한 인천직할시 부동산 소재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5. 8조치에 따른 인천직할시에 소재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그 소재지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중에 성업공사에 의한 처분현황까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직할시에서 10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관내에 별장이 셋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나왔는데 그 소재지 및 소유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현황에서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 다섯업체의 계약자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매립지중 매각제외대상 토지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지적공부사항이 일제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가 있었고 타 시·군·구에 지적공부까지 인천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적별 소유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소유토지를 지금 인천직할시에서 단말기로 쳐도 바로 그 파악이 가능하지요? 그것을 우리 시민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에 재무국장께서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자료를 요할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바로 대답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 최용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참고 자료만 하면 되었지 그것이 외부로 나가서 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을 적에 체납자가 가장 많은 체납사람들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 데도 그때도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개인적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규 동료위원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문제를 융통성을 주어서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가 받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공개를 하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프라이버시의 경우는 그게 체납에 경우는 프라이버시에 크게 침해가 될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다 하는 것은 그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에 당연히 알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제도있는 나라에서……

지금 사유재산을 침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 질의가 앞으로 나올 질의가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공개되어서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말이죠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3만평이상 소유자 다 공개되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보충질의라든가 그건 최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최용규 위원께서 마지막에 지적 말씀해 주신 지적공부관계는 막연히 개인별 누구에 대한 재산이 얼마다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필지를 지정을 해서 등본열람이나 등본발급은 가능합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누구 어느 재산이 얼마냐 그걸 행정기관에 알려달라면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지 않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제한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유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통상 관례적으로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계도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경우에도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제가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서류만 제출을 하면 바로 바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 자체도 법으로 금지된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재산공개 자체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의 전횡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개인 재산이, 내 재산이 알려진다는 것이…… 또 그럴 의무가 있겠느냐, 그것이 한 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그걸 국장께서 말이죠. 최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요, 제가 아는 모 어떤 양반은요, 부모 누대로 부터 살아오면서부터 가져온 땅이 한 50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했을 경우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진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로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도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

차상윤 위원의 정회요청에 위원들이 동의를 하셔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일부 된 것 있고,

된 것만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자료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최용규 위원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네. 좋습니다.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관내 국유재산 관리청별로 내역을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유지 중에서 재무부 재산이 7,700필지 이게 맞는 데요,

현황을 우선 좀 밝혀주십시오. 면적과 현황을.

저희가 7,775필지에 133만 4,246평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이 1,663필지에 489만 8,685평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이 3,077필지에 138만 5,0‘9평이 되겠습니다. 문교부 소관이 62필지에 아니 내무부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이 62필지에 1만 2,850평이 되겠습니다. 문교부 소관이 128필지에 9만 4,291평이 되겠습니다. 해운항만청 소관이 346필지에 1‘9만 2,891평, 농수산부소관이 1,538필지에 90만 7,081평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소관이 648필지에 7만 7,760평이 되겠습니다. 법무부가 62필지에 9만 2,05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만 5,299필지에 995만 4,871평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처분된 게 있으면 보고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하려고 은행감독원하고 국세청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협조는 거기하고 협조 말씀이 아니고 우리 관내 6개 구청에만 협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분 현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처분이 되었는지 처분이, 그게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니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네.

성업공사에서 토지거래 허가 요청한 것 중에는 비업무용토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까?

토지허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허가, 불허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공무원 시장 명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좋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재무국장께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를 알아서. 그리고 10만평 토지 소유자의 명의에 대한 것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세, 종합토지세 10대 납세자 납세 역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별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별장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증산동 산72번지 면적이 68.98㎡ 한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속토지는 200평 정도가 됩니다. 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평수로 얼른 환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속토지면적은 686.6평방미터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68.9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김찬심씨라고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 서초 반포 932의 김찬삼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수 이름이 김찬삼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구 옥련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동양 나일론 사장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43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속토지가 2,594평방미터

네 감사합니다. 공사계약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사 현황중에서 수의계약한 게 5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인천 대공원에 산책로와 일부 사방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산림 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위탁 대행기관으로서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곳로 배수관 포설공사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흥종합개발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동일장소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 곤란할 때는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양 취수장 이전에 따른 양천길 도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한 것으로써 동일장소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 곤란하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누구죠?

시공자는 진로건설이고 대표자가 박태선씨입니다. 4번째는 그와 똑같은 가양취수장 공사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1공구가 되겠고 이것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장소로써 그 사유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5번째 가축위생시험소 증축 및 기타 부대공사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상당히 자재난 등으로 해서 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시공자는 어디로 결정났습니까?

시공자는 유정건설입니다.

나머지 계약에 대한 계약자하고 계약금액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각제외 대상 토지 향후 처리계획에 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매립지의 매각제외 대상 토지……

매각, 불법매각제외대상토지의 대상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실상 의외다, 그래서 불법 매립지가 아니다 판단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학교용지가 사실상 학교용지로 사용한 것하고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만, 발전소 부지로 이것은 한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24필지에 3만 3,605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야나 학교 용지에 관해서도 매각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도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십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 매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발전소 부지는 한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네 장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발생된 것인지 그 상황을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발생원인요? 발생원인은 이것이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사정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후에 분할을 하는데 필지가 100필지로 분할될 수도 있고 200필지로 분할이 되는데 이것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에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이 밀려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900평밖에 안 남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였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밀리다보면 당초에 분할한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니까 그러나 보니까 늘어나는 평수도 있고 줄어드는 평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아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시의 재정을 맡아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3444B0162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보통제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경보통제소장 강태수 입니다. 싸이렌 [밧데리] 관계는 1개소당 싸이렌 단말기 개소당 8개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몇 군데지요?

28개소 하고 올해 신설분까지 29개소 입니다.

이 [밧데리] 한번 갈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3내지 4년 정도가 됩니다.

3년 내지 4년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포여중 싸이렌 시설이전에 대해서도 담당하십니까?

네.

이것 설치가 언제 되었지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천시의 모든 재정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 1억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이것 말고 우리 재무국에서 현재 이건 도급사항이고, 물품고입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인천에서 탈루될 수 있는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관비로 계약을 맺어지는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것 말고도 구입관계라든지, 그 이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공사관계 이외의 것이라면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설계한다든가 용역관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물품이나 지금 우리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99%정도는 지역업체한테 수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주하는 공사중에도 인천시관내에 있는 수주를 맡지 못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가령 박물관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에 법인등록을 하고도 사실 본사가 서울에 있다든가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계산방식이 순수하게 인천업자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인천업자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능하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렇게 해 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러한 계약관계에서 만큼은 탈루되는 인천에서 재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부서는 재무부까지 가야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에서 순수하게 신용금고라든지 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순수하게 인천의 재원을 거두워서 인천에서 다시 회전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신개발도시는 그런 것이 잘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고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쪽 같은 데라든지 남동구 저쪽 끝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용금고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관계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것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남동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중도금까지 내고 있는 그러한 데도 있는데 그런 토지 구입을 위해서 인천에서 많은 자금이 각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거둬진 모든 자금이 전부 중앙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인천의 자금도 결국 자금이 고갈된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공단이면 토개공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러한 것을 단서로서 재무적인 재정적인 인천의 보호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 보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도 어느 은행이 됐느냐 여부는 그 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 시에서 물론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권장은 이렇게 지금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 은행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권장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인천시나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천시만 해도 엄청난 재원을 다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원을 다루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천상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제2금융권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을 시금융하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가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등급 설정하고 수정, 승인도 하고 그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생기면서 기본지가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승인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업무는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 제도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주관은 건설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시가와 비슷한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겠느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90% 내지 95%가 그런 시가와 비등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현시가 대로 과세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시가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할 때는 종전까지는 우리가 토지등급한 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은 그러한 과표가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과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도 보시다시피 그건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만, 공시지가에……

됐습니다.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승인을 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지금 건설부에서 조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조사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건설부에서 조사할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토지 평가사라든지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인천지역에 표준지가 3,000여개가 있다면 3,000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0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토지 평가사, 김정원 일부직원도 되겠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어떤 표준지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표준지를 지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 시가를 각 구에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시가를 가지고 인근토지 시가조사를 표준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러니까 표준지 시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곧 정해져서 결정된 사항이란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 결정 수정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에서 명령을 내려오는 것 뿐이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밖에 현실가가 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전문가가 했는지 뭐 200만원 설정해 가지고 내려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그것은 개인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엉터리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러더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가 대한민국 땅값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 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근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아마 가격을 조사하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실수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내놓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하면 공시지가를 제도화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의회로 올려놓고 말아 버리는 엄청나게 폭등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이의 신청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얼마되지 않지만 조금만 기본 지가라고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아니 기본기준지로다가 결정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기준지가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통보하셨다고 하니까.

기준지는 행정 편위생 지정을 하는 거구요, 기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공시지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이건 기준지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본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지로 됐다면 기준지가 되기 이전에 통보가 있었다면 이의 신청을 해서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하겠는데 기준지가 된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의 신청을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의사항이 있을 때 기준지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때 신청을 해도 돼는지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재무국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앞으로는 도시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세부사항까지는 답변을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기준지가가 세정의 모든 근본가격인데 지금 세정에서 모르실……

도시계획과에 토지계라고 전담부가 2년 전에 신설돼 가지고 거기서 도시계획과의 계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결정 단계에 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거기다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이미 기준지가는 결정이 되어 여기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것은 이의를 받아줘요. 기준지가 자체는 이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우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왔습니까? 어느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성격이고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세정과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여기에 체납자가 725명에 이것은 100만원 이상 되는데 32억밖에, 3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이하나 또 훨씬 이상 총체납액이 현재 얼마인지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산 압류에 289명으로부터 16억 2,000만원을 압류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289명은 사업이 부진해서 안낸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체납액은 세정과의 소관이죠?

네 저희 소관인데요.

책임을 통감 안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97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런데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도 정리기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과에서 직원을 지금 나가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징수율이 95.7% 정도 되고 부산이나 대구시를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은 9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종세, 취득세라든지 또 그 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아마 80%인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고질적인 체납 요소입니다. [오너]들이 거의 20%를 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차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소도 일정하지 않고 또 주소로 찾아가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상에서 해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노상에서 단속하는 일도 있습니다. 차적을 찾아가면 셋방살다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애로도 있고 나머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98%, 99%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시나 부산, 대전시가 92%선인데 비해서 저희가 96%을 육박했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지역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말입니다. 종토세 금년 11월달이 되겠나요? 10월 최고액 과세자가 어느 분인지? 공개노출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만 자료를 하나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질의 끝난 다음에 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규모와 과세표준산출근거와 세액 그리고 동 토지의 공시지가, 그렇게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다시 또 자료를 갖고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그 양해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간부님들한테 구하는 것은 이 얘기가 주로 편입지역과 관련된 얘기하고 자꾸…… 있어가지고 본인도 좀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유독 재무국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토지등급조정을 한 이후에, 상향조정했었지요? 편입 전과 옹진군 당시에, 편하게 영종을 예를 들어서 편입최근조정치까지 상승 인상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정도 편입 전과 편입 이후 2, 3년간 동안엔 쭉 인상된 합계인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충…… 토지등급을 현실화내지 상향조점함에 있어서요, 현재 되어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없었던 시대의 토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묻는데 그 지역에 공시가라는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건 기타 전국 다 공시가 적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시점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의 지가 상승 그것에 따라서 토지별로 그러니까 지적별 자료는 지적별 그러면 등급 인상율이 다 다르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등급조정이, 상당히 인상 템포도 상향템포도 늦어지지만 거의 그냥 영종도 보며는 거의 똑같은 등급 사향이 되었지 지금처럼 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하는 상황에서 등급도 똑같이 들쑥날쑥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한 점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그 지역에 토지등급액이 들쭉날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럴 수 밖에 없는 그 내용을 도시계획이 끝났습니까? 도로가 자꾸 뚫렸습니까? 어느 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운명인데 본위원도 시의원, 아무리 힘없는 시의원이니까 그렇지만 시의원으로 들어와서도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의 토지에 미래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가가 없을 때에는 공람이 수작업으로……

그전에는 국장께서도 세무행정을 쭈욱 다루셨으니까 전 지역에 조정이라는게 일률적으로 임야 그러면 똑같은 임야거든요. 그 임야가 100미터 밖에 있다고 1킬로미터 뒤에 있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밭이 똑같았다고요. 영종도 논 그러면 1,500원, 예를 들면 그러면 운둔리에 있는 논이나 운서동에 있는 논이나 다 똑같았다고요. 그것이 수십년 아니면 수백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인천직할시라는 행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그 땅이 하루아침에 등급이 왔다갔다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 사유를 물읍시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전문기관에서 기준지가라든지…… 그것이 옛날에 공시지가가 생겼을 때 비유는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것을 통합을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어차피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토지공시지가를 다루는 부서는 인천시장관할내에 있지요? 그러면 시장은 통합적으로 관련이 되는 연계되는 그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과국이 다르다 해서 막 그냥 조정없이 어떤 일관성없이 시정을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아니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는 안되야겠지요, 기본적인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는 시가와 틀린다면 그렇습니다만

재무국외 업무와 도시계획국이든간에 어디 간에 건설국하고 업무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인천시에 행정이 이렇게 한 가지 소재를 놓고 들쑥날쑥하고 서로 다르고 막 그러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시가라는 것은 곧 감정가라고, 감정가는 2개 감정기관 이상을 해서 평균수치를 낸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법이 중앙부서에서 수용할 때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 법이 똑같으니까 같지요.

답변하시기 힘들어 하셔. 너무 힘들어 하셔. 이 말씀을 제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와 우려와 사전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도 같이 듣고 그런 문제를 같이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삼목도 주민대표가 여기 다녀갔습니다. 아마 보상시비를 한 번쯤 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잘 안되니까 개인 별로 설득 내지는 기타 어떤 예비적 저거를 동원해서 응하도록 하고 응한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법이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응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공시지가로 곧 매수를 할테니까 거기에 응해라 안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에 얘기를 듣고와서 그래서 무슨 법에 근거가 그러냐고 물어봤냐 그러니까, 아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상식을 내가 좀 터득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우리 재무국 소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재무국에 관한 얘기만 아니지 않느냐, 위원들이 그런 것을 유의해줄 적에 그런 오해가 주민들한테 있는 것 같으리까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그 행정집행이나 그 행정에 의한 어떤 오해에 의한 집단반발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커다란 불행이 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시정하고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 그런 것을 빨리빨리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적어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그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정밀하게 알려주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가서 설득을 해주고 미리 알려준다 상세하게. 그걸 다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고 쥐고 있는 바람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매립지 불법이라고 붙여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 주민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단어가 불쾌합니다. 왜나면 불법한 적이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왜! 매립을 한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내가 매립지가 아니고, 매립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모래턱이 생긴 부분에 그냥 경작을 했을 뿐입니다. 매립하다니 어디서 죽으려고 매립을 불법으로 합니까? 맞지요? 현재 가보셨지요? 매립된 게 없지요? 불법 매립이 아닙니다. 매립이라는 것은 토사를 갖다가 놓고 바다를 메꾼 게 매립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99%가 대부분 매립이 아니고 공유수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유수면. 다만 모래턱이에요. 다만 직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물이 안들어오고 자꾸 모래가 와서 쌓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땅콩 심어먹고 가끔 경작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일부분, 그 대지라고 되었는 부분은 매립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지금 시에서 매립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업체가 매립을 했을 적에 최근년도에 매립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매립단가를 정한 것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얼마에 매수하고 다시 팔기도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송도매립관계에서 그 당시 10만원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단가가 아니라 토지대금입니다.

그러면 매립지를 왜 시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셨나 그 얘기입니다. 배경과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가 매각하게 된것은 말하자면 호프법이라고 해서 적용했습니다만 무단,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급한 자원이 필요해서 재산을 쫌 팔아서 자원충당을 해야되어서 했는지 대강 대답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 정부방침이 매립지를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면에서 재원을 좀 충당하고 또 함차적으로 매립자한테 좀 그냥 뺐는 것보다 더 어느 정도 특혜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니 그 부분은 지엽적인 얘기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에 그러한 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점유자한테 수의 계약으로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위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시한법으로 금년말이 시한법입니다. 그렇게 정하면서 매각대금의 30%를 감해서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토지양여 받을 때에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받았고 그래서 법취지대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부나 재무부부터…… 매립지를 국유에서 결국 시로 넘겨받을 적에 매립을 개인들한테 해보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면 팔지가 않을 수 없는 거네요. 결국 지금 가능하면 팔아야 되겠군요.

그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팔려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딘가 모르게 시에서 강매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매는 절대 아닙니다. 강매는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종 용유가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몰라도 저희 시입장에서는 안 팔았으면 하는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30%라는 혜택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써는 강매의 성격이……

아니 그런 의미로 들으셨다면……

차 위원! 그건 말이 다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자료에 의하면 그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 30만원, 50만원 갑니다. 신공항이 개발이 되면 내가 볼 때는 그게 이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살 때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말까지 시한부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의 시한부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의미보다도

그걸 금년말까지 거기 다 계약이 안되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매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걸로 영원히 나와버립니까?

영원히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공매를 할 수 있다, 수위계약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의 [포인트]는 관내에 조건부 매각 부분 때문에 그러한 배경과 사유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부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항상 모든 행정이 집행부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그렇게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다보면 융통성과 재량이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놓칠 수 없으니까 모처럼 자기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에서 주어지다보니까 무리하게 잔금결재를 거의 대책없이 이렇게 계약에 응한 분들이 있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단은 계약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정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수십년 임대료를 안내고 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희망을 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 나름대로 슬기로운 자체 결정이다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당자가 여유가 있지 않고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그만한 재원조달이 한 두달 늦어지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거 대안이, 차질이 없도록 다시 연구를 해보시자는 얘기를 다음으로 몇가지 안남았습니다. 우리 시의 시 간부용 관사가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준비해 주시죠. 등기돼 있는 관사도 있고 임대한 관사도 있고 현황을 좀……

저희 관사가 전부가 29개 동이 됩니다. 29개 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시 소유관사가 17개 동, 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개 동이 됩니다.

12개하고, 17개요, 소유하는 임대는 일정한 전세가 아니겠죠?

전세입니다.

승용차는 대개 어떻게 관서장이나 아니면 국장님들까지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풀] 입니다. 기관장만 적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풀]로 사용하는 중형급 정도의 승용차는 몇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빈용 이런 식으로 좀 잘 보관하고 있는 승용차는

중형정도가 2000cc 이상이 [수퍼살롱] 2대, [소나타] 1대, [그랜저] 1대하고 의전용 2대, 경호용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경호용요? 시장님 전용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경호용은요 대통령 지방 의전 경호실에서 경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최근에 경호업무 규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호용 차량은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와 특수 제작에 의한 장비일텐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호용 차량은 그 동안 몇번이나 썼습니까?

목적이 사실상 용도가 경호용으로 승인이 났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이 그렇다는 거죠.

용도가. 역시 우리 감사가 필요하긴 하군요. 새로운 사실은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통근용 버스의 구입년도까지는 필요없고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청에 아침 출근시간에 타고 오는 인원이 대충 평균 몇사람이나 이용합니까? 그거 잘모르시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요즘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직원에 45인승 버스인데요, 45인승하고 있는데 ‘9명, 20명 정도 이렇게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5, 6명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그 경향이 말이죠, 자가용 [오너]가 많이 생기고 이 차가 통근차가 이렇게 돌아도는 [코스]가 깁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안타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 계시면 타기도 껄끄럽고 안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용차, 의전용 및 경호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관은 지하에 보관소 되어 있죠?

네.

차량을 안 갖고 있는데 잠깐 제가 타고 가도 될까요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네 됩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차량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번에 정수물품에 보니까 차량예산서에 들어간 것이 언뜻 보이길래 분명히 그동안 우리 시에 예산을 여유있게 쓰시는 부분을 봐서 필요한 차량을 충분히 갖고 있었으리라 보는데 자꾸 차량이 필요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와 배치되거나 사용 이용률이 버스 하나를 운행하려면 기사 붙어야죠, 여러가지 비용이 부수적으로 많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재무국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이건 안되겠다, 이용방법을 달리 하던가 해서 예산절감해 보자, 말로만 10% 씀씀이줄이기 정보비만 10% 깍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 모아놓고 손이나 번쩍 들게하지 말고 그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 자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이세영 위원 잠깐 자료보는 사이에 차량에 대해서 보충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시보유 차량이 11월말 현재는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시보유 차량이

시 본청 차량요?

시보유 차량요.

49대 입니다.

아마 정수물품에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가지고 5년 내지 6년 된 것 예산대체 심의 요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세영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마 요즘 과소비억제라든가 소비절약측면에서 전체 국민이 함께 호응을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끌고 다니는 일반차량도 5년 정도 써도 사실 별 이상이 없는데 일반적인 인식으로 관용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더 많이 안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 연수가 5년 됐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대체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출퇴근에 대한 얘기속에서 지금 시 공무원 전체 승용차 보유하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9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대개 자가운전으로 업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승용차를 비싼 돈주고 정말 효과적으로 쓴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승용차 관계는 기준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 연한은 규정이 있습니다. 승용차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준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보유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이용이었다고 해서 물론 자가 이용을 업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량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차가 없어서 배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반영해 보면 그것을 아직 줄일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취득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 취득관계는 그게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도 물론 보지만 거기에 대한 주행 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그 경비보다도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판단될 때는 그것은 대체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구 연한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났을 때 자세히 한번 검토좀 해 주십시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권중광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권중광 위원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탄자금으로 융자금을 10억을 주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이자죠?

네. 무이자입니다.

내년도에 또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이 내년에도 나갈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탄자금하는 것이 4공화국에서 부터 해 가지고 연탄비수기에 보유하기 위해서 연탄 공장에 지원차원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연탄 공장들이 전부 다 재벌이 돼가지고 충분히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또 나간다는 말씀예요? 이게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갔는데 연말에 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연체 나간걸로 하고 이런식으로 돌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게 나갈 예정이다, 지원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걸 주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못한 것 같은데요, 하계저탄장내에 보면 하계에 미리미리 연탄을 확보해 가지고 월동기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보면 업자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없이 필요할 때에 그런 저탄을 안하고 수요기에 확보를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구요, 그렇다면 이걸 같다가 저탄을 쌓아두는 이유가 겨울에 특히 요즘은 연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탄파동 같은 게 일어나면 가격도 인상되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한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로서는 답변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 공장들이 재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왕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몇 [퍼센트] 내라 이제는 당신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수지가 좋아졌고 경영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몇 [퍼센트]를 앞으로 해라 이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위원들이 거론되고 또 인천시민들이 자꾸 말이 많으니 이자를 몇 [퍼센트] 내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무이자로 계속 이걸 갖다가 ‘9년 몇십년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내년도에도 또 그대로 나가는 걸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글쎄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관련 국장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애초에 지급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때에 자원이 어디서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까? 국고 보조비로 다가 독립자원으로 해서 국고보조비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나간것 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출현자금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게 17년이나 됐기 때문에 당초 재원이 10억이란 재원인 국고에 있느냐, 시비에 있느냐 하는 파악한 건 없구요,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조사를 하실 때는 그 때 당시에 지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이 있었는지 또 당초서부터 10억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텐데 중간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해서 서류로 빨리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입니까?

네.

가능하면 그 쪽에 협의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사가 사실은 무이자로 나간다 또 특혜다, 이런 차원 때문에 이렇게 더 신경을 세우는 거고 그 기업체들이 어떤 재무구조상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 서민생활에 미치는 연탄 공급 차질을 안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데 아마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금융사업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민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 10억이 무이자로 나간다, 하계 저탄 비축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차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승언 위원 질문하십시요.

세정과장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농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지방세과징 현황을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 등등해서 10월말 현재 전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세를 보면 이게 낯간지럽게 100만원 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세법을 무시한 그런 얘기지만 농지세를 아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낫지 3,000만원 세입목표로 했다가 10월말까지 목표가 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100만원 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세금이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해보고 1,400만원까지 했다가 어째서 10개월 동안에 1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면적과 세율과 또 100만원 밖에 못했다고 하는 까닭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농지세가 과거에는 갑류, 을류로 구분이 돼가지고 했는데요, 농지세에 대한 개념은 지금은 소득개념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여러가지 실정으로 해서 세법이 수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류, 을류라는 농지의 개념이 없어졌고요, 을류를 하던지, 갑류를 하던지 간에 연간수입금액을 따져서 수입금액을 농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여러가지 기초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액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따라서 -·-·혹은 누증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대용은 사실상 자주 없습니다요. 지금 농지세를 납부할 면적을 가지려면 최하 농사를 5,000평 내지 7,000평 이상을 지어야 합니다. 기초 공제해도 5, 6백은 몇 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 농지세 개념은 국세인 소득세 개념으로 넘길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국회 지금 상정돼 있는 게 6,000평 이하는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되지 않구요, 갑류, 을류할 때는 면적을 따졌습니다. 보통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봐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시는 농지세가 없는 걸로 봐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과세자료가 있어서 안받은 것이 아니고 소득자체가 없고 또 국가에서 배부하는 수입금액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세 자체대상이 없다는 그 얘기죠.

한위원 쌀값은 내렸는데 농지세는 폐지되야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세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의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주민의 얘기가 농지세를 내고자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못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획정리가 됨으로써 농지로 있던 것이 대지화 됐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바로 시청앞에도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공터가 있는 상태에서 농지세를 아마 받지 않는 무관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5년이상 자격농지를 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이 누가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지금 행정 농지세를 작물을 과세를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우리 농사과분소하고 세무과에서 대본을 넘겨준 그 근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부서에서 이 사람이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한 건지 안한 건지 증명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농지에 대한 택지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든 안하든 간에 조사는 다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비율을 빼고 소득금액이 있어야만 세금을 과세합니다. 필지된 농경지에 대한 전답에 대한 과세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수입금액을 조사를 하는데 구획정리가 돼버리고 보니까 우리로는 지목을 토지다, 그것입니다. 토지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개념일 뿐이지 우리 농지세하고 별개입니다.

농지세를 폐지시키는 방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사항인데 금년말까지 얼마나 징수하겠습니까?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이 세금을 농지세를 100만원 과세를 하려면 기초공제액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몇달동안 작업할 량이 많습니다.

[퍼센트] 지만 약해지는 것이지 이게 200만원, 목표를 3,000만원 세워 놓지 말고 2,000만원 세워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명년도에는 대폭 내려서 1,500만원을.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법상으로 8년 이상 경작 자격농지가 8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지증명을 떼러가면 5년까지 밖에 안 해줍니다.

시효과 서류보관기관이 5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은 그런데서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8년을 떼어가야만이 거기가서 인정을 받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거기에 되어 있구요, 자기 소유가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동안 해준다치더구요, 그 사람이 소유가 10년전부터 되어 있고 자기가 주민등록 이름이 되었다면 5년째만 돼도 그런 자격농지를 받는 데요, 그렇게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 짧게 마무리 지어 주시겠습니까?

이 질의 사항은 이재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주안역앞에 철도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이죠?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계약이든 뭐든 맺고 있습니까?

안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20세대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다른 집단 영세민 촌이나 비슷한 부류인 걸로…… 그렇다고 그것을 주거대책도 없이 그냥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영세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리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자가 있고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전부다 주거대책을 마련을 하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인천직할시 소재 국유부동산 관리 실태를 물은 의도가 사실 관리 소홀한 점이 어느 부분에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국유부동산에 대해서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 한가지는 인천직할시 관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면서 은닉되거나 망실된 공부상에 아직 등재가 안된 재산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국적인 토지사기사건이 생기면 우리도 깜짝 놀락 노른자 땅이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재산 발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네. 저희들이 그점은 하나의 중점 업무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의 가령 뭐 내년 2월 1일자로 되었거나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재산이 토지대장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췌를 해 가지고 등기 열람도 해 보고 그러한 조치를 한 실적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은닉 재산을 색출해서 업무의 소홀로 인한 국유재산이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험한 일로는 '88년도에 수원과 인천 일원에 있는 인천에 땅이 시가로 몇십억이 되는 땅이 바로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창씨개명된 이름의 후손을 가장해서 공보를 위조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거의 승소단계에 이르렀다가 위조 사실이 들어나서 사기범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제하니까

금년도가 그렇다면 5,130인데 5,575로 하니까 상당한 자료로서의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부산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질의 종결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월말이 넘은…… 어쨌든 최근에 우리와 똑같은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되면 부산시 의원이 전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제가 틀림없이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안건 종결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알아볼려고 하냐면 파악을 했겠지만 그 간에 지방세 재산세 부문 전부 비율이 어떻게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건지 몰랐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 5,130 밖에 안 되는데 이게 5,009으로 계산하니까 비율이 우리 인천하고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5,130으로 하면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동의 처리해 주십시요.

이세영 위원.

중요한 질의예요, 사실은

저도 사실 두가지 묻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 종영을 하신 걸로 알고 (의석에서 - [동의 처리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할 위원인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고 바로 정회를 하느니 그냥 강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 감사에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협조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걸 몇 가지 시정사항과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 조사 징수 실적이 부진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91년도 계획에 1,450개 법인중 1,070개 법인 실시, 미실시가 약 380개 법인이 되는데 나머지 기간동안 법인 실시를 해주시고 부진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고액납세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시정을 요합니다. 세번째, 시유 잡종지 재산관리가 소홀하고 그 이유는 무단 점유 필지가 650필지중 378필지 무단 점유가 아직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단 점유되지 않도록 점유 비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시정 촉구를 바랍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세원발굴을 철저히 하여 주민과의 위화감을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두번째,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써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줄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관내 기업에 운행중인 관의 차량을 이관하여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한번 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관내 오류지에 대한 지적 불으로 10년 내지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단의 조치로써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체납차량은 대부분 무보험 차량으로서 거리의 흉기라고 생각되는데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며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건의합니다. '89년도 영종, 용유가 인천직할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영종, 용유의 소유하는 경기도에 이관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환수조치를 요망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재산의 관리에 은닉재산 발굴에 계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사항과 건의 사항으로서 감사의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위원의 장시간 질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국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인천직할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회 인천직할시 정기회 3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