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므로서 '92년 예산의 예산시 활용하여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환경보호업무분야와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도시녹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고 명년도의 보다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극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유재철 폐기물 관리과장 입니다. 김낙철 녹지과장 입니다. 황규문 송림위생 처리장 관리소장 입니다. 이의웅 율도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입니다. 고근중 양묘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안현회 환경관리계장 입니다. 임진호 환경지도계장 입니다. 이병철 환경미화 1계장 입니다. 윤명열 환경미화 2계장 입니다. 이길택 녹지계장 입니다. 임경환 공원계장 입니다. 손종원 산림계장 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의 중점추진 방향,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으로써 환경보호분야에 4건, 폐기물관리분야에 4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분야에 3건, 그러고 현안 사항으로 연안부두 남항일대 공해대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각종 환경기준의 저감화로 인하여 공해방지 시설을 확충하였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환경관리업무의 다각화로 인하여 용역을 통하여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시민 환경보존운동 전개로 인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수집업무에 대한 시비를 보조하였고 분뇨의 적기수거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생매립장을 운영하였고 명년도 이율에 대비하여 수도권 대단위 매립장 시설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분야에서는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문학공원, 월미공원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산지조림 및 보호 양묘생산 공급을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3과 7계 51명으로써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로 구성되어 있고 폐기물관리과는 환경미화 1계, 환경미화 2계로 구성되었으며 녹지과는 녹지계, 공원계, 산림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계가 관장하는 사업소는 송림위생처리장관리소, 율도위생처리장관리소, 양묘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의 총예산은 197억 4,800만원으로써 환경보호과가 4억 5,200만원 폐기물관리과가 112억 8,400만원 녹지과가 49억 500만원 그리고 3개 사업소가 3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관리 시설입니다. 공해배출 설치업소는 총 3,385개소로서 이중에 서울지방환경청 소관이 358개소 그리고 시 및 구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2,2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264개소가 되겠으며 자동차 등록세 수는 '91년 10월말 현재 18만 6,412대로서 연평균 3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해물질 배출량은 쓰레기 배출량의 1일 5,030톤이 되겠으며 분뇨수거량이 1일 786㎘ 폐수방류량이 1일 67만 8,035㎥ 되겠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력 및 업체는 각 구청에서 관장하는 도로환경정리원이 560명 쓰레기 청소업체가 22개소 분뇨정화조 처리업체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로서는 분뇨정화조 오물처리시설이 송림위생처리장과 율도위생처리장이 2개소가 위치하여 1일 600㎘의 분뇨 및 정화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좌하수종말처리 사업소내에 정화조 오물처리장에 현재 실험 가동중에 있는데 금년말에 처리가 되며는 처리용량은 1일 4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산림관련 입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 공원은 총 2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55개소, 시청 부녀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묘지공원이 1개소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현재 4개소가 있으며 산림면적은 9,759ha로써 국유림이 22%, 공유림이 1% 그리고 대부분이 사유림으로서 사유림이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기질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주요 요소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인천시가 9월말 측정치가 0.018PPM 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정한 환경기준인 0.05PPM에는 미달되고 있고 또한 부산 및 대구보다는 현재 양호한 실정이지마는 서울 광주 대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먼지는 저희시가 ㎥당 130㎍으로써 환경처에서 정한 150㎍에는 현재 미달되고 있지만 부천시를 제외한 타도시보다는 먼지의 상태가 나쁜 상황입니다. 저희 시지역에 특히 공단이 많고 이면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해사야적장 실정으로 인해서 먼지는 현재 부천시를 제외하고선 나쁜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은 0.016PPM으로서 환경처에서 정한 0.02PPM에는 미달되고 있고 부산보다는 현재 좋은 상태지마는 오존도 상태는 앞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기질을 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정연료 사용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연료 사용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는 사업과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모든 신축아파트 특히 25평 이상의 아파트는 청정연료를 의무화 하고 있고 25평 이하는 청정연료에 경유 LNG 및 경유를 현재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신축 건물 및 아파트 건축허가 심의시 8,819세대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조건을 부여하였고 공공건물 9개소 영업용 건물 1개소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였고 또한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공한문, 반상회보,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16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저감화 입니다. 인천시 중에서 시내에서도 특히 연안부두가 석탄야적장, 연탄공장 등으로 해서 가장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인근에 3,200세대가 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수은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단기간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고 사업장 및 관계기관 시정 협조문을 5회에 걸쳐서 방송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을 2개소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상주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과적 및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45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2,600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75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의 발생도로를 포장을 하였고 노후방지 시설교체를 3개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단속반 운영입니다. 현재 대기오염의 오염배출원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57%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단속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금년도에 4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1,503대를 단속을 하여서 위반차량 684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68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534대는 바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 입니다. 단속대상은 1,875개소로서 그동안 1,563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8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181개소는 고발하였고 257개소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96건에 1억 1,7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하대학교 산업과와 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금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방법은 고정발생원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판정 및 조사 이동발생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판정 대기중 오염물질 특성조사 대기질 오염물질 저감방안 강구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문헌 및 자료조사가 완료되었고 기상데이타 분석 그리고 미국 행정보호청 최근 컴퓨터 코드 분석 및 1차 보고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차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도 2차 조사를 좀더 심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하천정화 및 연안 오염방지의 시책입니다. 인천시내에 하천은 총 16개 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업소는 1,212개 업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각 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측정한 오염도는 모든 지천이 환경처에서 정한 환경기준에는 전부다 [오바]가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환경처에서 정한 이 환경기준은 하천법상의 하천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하천은 온천수가 흐르는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고 가정하수와 공장폐수가 혼합하여 흐른 지천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정한 환경기준에는 속하지 않는 하천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 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천법상의 하천을 5등급으로 정했는데 그 내용을 유인물에는 없지마는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상수원수 1급을 정하였고 2등급은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입니다. 3등급은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입니다. 4등급은 공업용수 2급이고 또한 5등급은 공업용수 3급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하천은 환경보존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환경기준보다 몇배가 초과된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천이 환경법상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아니지만 이러한 하천정화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1,248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7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이 중에 고발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 명령을 실시했고 배출부과금은 53건에 1억 3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여서 4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화 캠페인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단체 및 기관을 보고드리며는 시와 환경보존협회 인천직할시지구 환경관리인협의회 인천직할시지구 자연보호지도위원 한국부인회 인천직할시지구 동 명예환경감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규제지역 관리 및 방음벽설치 입니다. 현재 소음규제지역은 10개소로 지정하였고 교통소음 도심지역 행정관리를 22개소를 공동주택 및 학교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음벽설치는 부평도서관에 1개소로 하였는데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 결과 소음이 방음벽 설치전에 70[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치가 대로변의 학교는 65[데시벨]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규제지역 관리를 위해서 특정 공사시에 소음규제 지역내에서는 사설 신고소로 의무화 하였고 건축시에 방음벽 설치로 유도를 하였으며 철도 고속도로 등 소음대책 강구 협조를 해당부처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 수질 지도단속시 병행실시 이 소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적 환경보전운동 홍보추진 입니다. 이 환경보존은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환경배출업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환경보존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존운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홍보매체인 공한문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고 기타 상품 및 위생업소 등 포장지의 개선문안을 삽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통한 환경보존의식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환경교육을 강화를 해서 시산하 공무원 교육을 1,1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배출시설관련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의식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존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전개하였고 홍보용 스티카 및 팜플렛 제작을 7만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공한문 발송을 2,240개소 중에서 실시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환경보존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홍보책자를 만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 입니다. 현재 위생쓰레기는 경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이 5,030톤 그리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이 1,730톤 산업폐기물 중에 일반폐기물이 650톤씩 반입해서 1일 7,41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15대가 있고 인원은 관련인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환경관리공단 청원경찰 부천시 인천위생공사직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실태를 보고드리며는 매립계획량이 총 310만 7,000㎥로서 매립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량은 총 계획량의 96%로서 잔여처리량은 12만 5,000㎥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명년도에는 김포매립지로 이전하게 됐는데 현재 김포매립지의 진입로를 서울시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이 진입로가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완전히 완성이 되려면 내년 10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뒤에서 추진현황과 연계해서 조정을 하되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3개월 동안은 약간 초과하더라도 연장해서 매립이 가능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이동을 하더라고 여러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현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입니다. 현재 인천시내의 쓰레기 배출세대는 48만 8,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의 감량을 위하여 작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은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한가지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지도를 하였고 공동쓰레기 투입구 폐쇄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쓰레기통 간이 적환장 주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였고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며는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78%,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에 폐쇄율이 71%가 되겠으며 주민교육 및 인천 위생쓰레기장의 매립장 견학이 532억을 들여서 3만 529명이 견학을 하였고 저소득층 및 시범아파트 지역의 마대 및 비닐봉지를 총 179만 4,600매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분리보관용기 비치를 1만 3,000개로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쓰레기 재활용을 1만 8,880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준공식에 참석을 하셨지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해안매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인천시 구역도 130만평 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총 630만평으로서 총 1단계부터 5단계로 김포내에서 건설됩니다. 현재는 1단계 123만평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1단계 공사비가 384억원으로서 서울시에서 290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인천 및 경기도에서 4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용시는 저희시와 서울 및 경기도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인천시 부담금도 41억원이 현재 납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구성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안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고 내무부 장관이 승인하고 현재 조합회가 구성되어서 이번주 토요일날 첫 회의가 조합위원 7명의 첫회의가 김포매립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및 처리입니다. 현재 처리장 능력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송림 및 율도에서 607㎘로 1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16개 업체가 되겠고 1일 발생량은 1,818㎘가 되겠는데 이중에 영종도에서는 분뇨를 아직도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재래식 점토는 땅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326㎘를 제외하면 수거가 필요한 분량이 786㎘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거처리 실태를 보고드리며는 분뇨처리시설이 현재 처리 능력이 600㎘인데 저희가 부족해서 현재 효과적으로 야간작업까지 해서 초과적으로 해서 750㎘로 하더라도 1일 36㎘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 시설부족 현상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거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총15만 8,360㎘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중에 분뇨가 6만 9,600㎘ 정화조가 8만 8,740㎘가 되겠으며 1일 평균수거량이 56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가좌분뇨처리장이 금년 연말부터 가동되면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장 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은 현재 처리방법은 협기성 소화식으로서 처리용량이 1일 420㎘입니다. 이미 공사는 '89년도부터 실시해서 작년 연말에 완성이 되었는데 현재 이 처리장은 하수처리장 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시운전하고 있는데 시운전은 3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2단계는 물만 집어넣는 청수시운전 입니다. 현재 1단계 하고 2단계는 이미 시운전을 마쳤고 3단계인 부하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시운전은 실지로 분뇨를 투입을 해서 시운전 하고 있는데 11월 30일부터 하루에 정화조 225㎘를 집어넣고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는 실제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개과가 되겠는데 이 9개소 중에서도 인천대공원 하고 계양공원, 문학공원, 월미공원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대공원은 총면적 291만 ㎡를 지정을 해서 8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96년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64억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매입에 41억원 잔디구장 및 기반시설에 7억 4,700만원 조경관리시설에 4억 4,500만원 청소년수련장에 7억 8,100만원 용역비 및 기타에 3억 6,700만원을 이미 작년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변소 설치는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고 도로개설은 현재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허가행위가 국무회의의 의결이 나야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허가신청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설부에 신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부 그 다음에 농수산부 국방부 환경처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의 1년이 소요돼 가지고 지금 국무회의에 지금 올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내려오는 걸로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승인이 되야만 현재 개설이 되겠습니다. 음수대 설치는 완료되었고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 그린벨트 허가승인이 되야만 되겠고 간이주차장 설치는 현재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활터사대 및 사장설치도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승인되면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및 설치를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매입은 현재 보상과와 문제되는 것 가지고 아직도 보상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허가 승인이 내려오고 실시설계 실시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며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절대 안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수용도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인천대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정 힘들 경우에는 수용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공원 조성입니다. 계양공원은 총 507만 4,000㎡로서 '88년도부터 심의해서 2001년도가 되야 됩니다. 사업비는 8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민속놀이마당, 산책로, 도호부청사, 계양산성,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부지매입을 16만 5,000㎡는 이미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산책로 및 기반조성공사, 전망대,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현재 계상을 해서 공중변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고 조경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학공원 조성입니다. 문학공원은 총 405만 7,000㎡로서 '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95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광장, 야유회장, 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산림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7억 5,4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재 부지매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월미도 수종갱신 조림추진 입니다. 현재 월미도에는 월미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수년이내에 이동을 하며는 바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수종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200만원을 투입 해서 조림을 9ha에 걸쳐서 벚나무 750본 해송을 1,400본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9ha내에서 육림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저 벚나무의 2종 3,730본에 대한 조림을 실시했고 또 19ha에 대해서 육림을 실시를 했습니다. 명년도까지 완전히 수종갱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녹화 계획을 지금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제2차 5개년 사업추진을 '87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 2차 5개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계획은 총 시민식수와 공공식수를 포함해서 2,453본이 되겠는데 벌써 금년도에 3,414만본을 식수해서 13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곁들여 보고드리며는 총 46만 9,000 본을 계획을 해서 50만 4,000본을 실제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부두 남항 일대 공해대책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고 그간의 조치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대책입니다. 현재 단기대책으로서는 공해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자와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운항만청과 경찰서등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공해 업체의 공해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해사야적장을 단계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항만청에서는 '93년도부터 해사야적장을 남항에 준설토로 신설되는 인수기지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로 협의가 들어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남동공단 공해대책 입니다. 현재는 남동공단에 333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1,500개의 사업장이 추가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내에 사업장의 밀집으로 대기질 및 수질등 오염도가 증가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를 지도단속하는 권한이 현재 서울지방환경청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로서는 서울지방환경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폐수물질을 물론 1차적으로서는 각 업체에서는 정화처리를 하겠지만 승기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또 해양오염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명년도에는 서울지방환경청 관장배출업소가 전부다 시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7월 1일부로 완전히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인원과 지부를 대폭 증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입니다. 이 쓰레기 적환장은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수송범위를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폐자재를 활용하게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가 반입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입료를 감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서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쓰레기 적환장이든 가건물 및 적환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반차량을 3대를 각 구청당 3대를 해서 사업비 17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중구, 남구, 남동구 3개소에 금년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 중구에서는 신흥동 제일제당 옆에다가 위치로 선정을 했다가 구민 및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적환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중구를 북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비 시비 보조를 17억원을 지금 이미 남구, 남동구, 북구에 시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를 해됐는데 현재 이 적환장의 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남구는 당초에 옥련동 채석장 옆에다가 선정을 할 국유지인데 선정을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장의 토석채취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어가지고 곤란하다 해서 현재 도화동 813번에 있는 사유지를 매립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남동구는 현재 논현동 도로 레미콘 옆에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이를 변동해가지고 남동공단 2지구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구는 박촌동에 있는 사유지를 현재 구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반차량을 일반 매입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환장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대한 적환장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나머지 3개 구청은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배 위원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조되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듣게 된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배출업소가, 현재 단속 대상업소 수가 1,875개소로 나와 있고 또 단속업소수가 769개 위반업소가 166개소 인데 본위원이 한국티타늄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인천교 매립지 쪽에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국티타늄에서 발생되는 대기는 대단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변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변소가 수세식으로 88개소, 수거식으로 8개소, 그래서 96개소가 나와 있고 저소득지역의 변소로 보면 수세식이 22개소, 수거식 2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 지역변소의 28개소의 경우를 보면 밀집 주거지역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어떻게 이러한 곳이 4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도시에 위치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장을 가보면은 놀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중변소도 수거식이 8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저소득지역의 수거식 28군데도 조속히 투자를 해서 현대식 변소로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저소득 지역에 있는 변소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부지가 좁고 입구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개보수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주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거의 관리가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관리체제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그 근방의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변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송림, 율도 2개 처리장에서 시설능력은 ha당 750㎘로 되어 있는데 처리능력은 6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7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리능력 600㎘라는 것은 발생량의 76.3%에 해당됩니다. 발생량의 처리능력은 76.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소율을 보면 극히 저조해서 한 50%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량부족에서 청소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관리부족에서 오는 것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뭐 600㎘ 처리능력, 처리능력 600㎘를 거의 풀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번 경험을 한 바지만 1년에 한번쯤 통보서가 날아 옵니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해에 통지서가 또 한번 날아 옵니다. 또 안하면 그냥 또 그 다음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시민들의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인식부족이 우선이겠습니다만 당국에서는 좀더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수거통지를 내보내고 또한번 보내고 한다면 벌금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벌금통지라도 받거나 하면 아마 당장 할 겁니다. 특별히 인천은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연안의 해양오염도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상태로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항상 정화조 시설능력만, 시설용량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있는 용량을 가지고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국유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가 1,504ha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허가를 해준 것이 39건에 338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상으로 나가 있는 것은 1.5ha 무상으로 대부를 해준것은 336.5ha 33건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대부를 해준 것은 전산림청 소관 국유림 면적의 1,504ha인데 그 면적의 22.4%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대부허가 면적에 대비하면 무상으로 나간 것이 99.6%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가 다 무상으로 대부를 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경위와 이 무단사용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인천시 전체면적에 산림면적이 약 31%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9,759ha이고 시전체 면적이 3,134ha이고 산림이 9,759ha로 나와 있으니까 현재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줄때 월미도에 수종갱신을 계획을 하고 시행중에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월미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종갱신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사업으로 벌여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벌거숭이 산에 나무심자는 운동이 사변직후서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산은 벌거숭이 산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잡목투성이로 뒤덮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임야에 대한 관리는 나무심기보다는 이제 수종개선의 사업에 빨리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곧 자원이라는 얘기는 쓸만한 수종이 있을때 그 얘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 31%에 해당하는 시 전체면적이 약 31%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조속한 수종개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또 포부를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대기배출 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서 특히 한국티타늄에 대한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앞으로 우리 인천병원이 그쪽에 이전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배출 업소가 1,175개소나 되고 금년도 단속 실적이 760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티타늄에 대한 이 자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변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시 중에서도 저쪽 동구나 중구 일부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고지대에서 많이 살고 계시는데, 보면 변소도 없어가지고 여러가구가 공중변소를 사용을 해서 아침에는 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수집, 운반처리에 대한 구청에서의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저희가 관리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의 이 공중변소는 저소득층의 큰 복지를 위해서 사회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본청에서 사회과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과에 김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 저소득층 공중변소에 대한 어떤 시설확충이라든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김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하고 분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송도하고 율도는 현재 시설처리 능력이 37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회 발생량이 786㎘이기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성수기 여름철에는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저희가 야간작업 및 초과가동을 해서 하루에 750㎘ 까지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뇨하면 분뇨하고 정화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분뇨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요구만 하면 100%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화조는 현재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매년 1회씩 청소를 하고 청소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설능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분뇨는 100% 수거를 하고 있지만 정화조를 100% 못하고 한 50%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매년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정화조 처리장이 가동되면 하루에 450㎘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화조가 매년 처리하게 된 게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이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는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각 가정 및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전부다 각 동에서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저희가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못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못하는데 가좌처리장이 가동돼가지고 완전히 시설능력을 이제 갖춰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소가 되면 저희가 관리카드를 최대한도 활용을 해가지고 매년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안한다면 독촉장도 보내고 해가지고 처리를 안하는 가정이나 업체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임야에 대해서 점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임야는 전에 산림청 내지 내무부 소관 땅으로서 사실은 저희 지방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의 위임사무 입니다. 위임사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위임사무로 해서 어떤 무단점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지를 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령을 하면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국고에 납부를 함으로써 이제 국고에도 보탬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유상임대는 얼마 안되고 무상임대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산림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행정목적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 공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부다 무상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지만 무상임대 기간은 5년으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내에 임대는 대부분이 공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부대 공공기관 저희 시청의 청사도 사실상은 지금 산림청 부지가 많습니다. 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사유지로 인한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해주는 건 한건도 없습니다. 무단점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부분이 공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의 32%나 되는 산림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에 대한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에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앞으로 산림지역을 자원화 하는 이 문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수종갱신에 대해서 좀.

녹지과장입니다. 인천시내의 임야는, 사유지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산림사업에 참여하기란 상당히 희박한 입장입니다. 이 도시공유가 되어서 산에다 시민들이 투자를 한다 이런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산값이 오른다든가 이 용도거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대하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도시계획법에 이 산림법이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림명령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시에서는 관 주도로 각 구청별로 시별로 기관에서 식목일 행사 조림을 주로 국유지 공유지에다가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에 매수되는 지역, 거의다 산이 공원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지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고 국공유지를 전부다 공원관리 차원에서 수종갱신 해나가고 육림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80년도부터 지금 현재 '91년도까지 1,767ha의 조림실적은 나와 있지마는 '85년도 이전에는 하나의 경계림이 아닌 이태리 포푸라 같은 산농경계조림 이런 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86년 이후로 이 경계림 조성문제가 대두되어서 수종갱신을 산림청에서도 쭉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80년도부터 '91년도까지 1,767ha의 조림실적이 333만 3,000본이라는 숫자를 인천에도 조림을 한 실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림으로의 수종갱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그 추진과정은 관 주도로 해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이 인천의 면적으로 봐서 국유림이 2,147ha로 나와 있고 민유림이 7,612ha합해서 9,759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민유림이라는, 민유림 면적이 거의라는 얘긴데 민간주도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인지해서 조속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다면 조속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게 없습니다. 그래 안으로 김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전체적인 우선 국공유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림이 필요없는 구간은 육림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단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유상대부로 나와 있는 것이 1.5ha에 6건으로 되어 있고 무상이 33건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때 무상은 거의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이 몇 %, 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몇 %, 이렇게 그런 자료 없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무상점유는 한건도 없다는 말씀은 사인에 대해서 돈을 안받고 정식으로 무상점유한 것은 한건도 없다는 얘기고 무단점령은 있습니다. 무단점령이 현재 1,342건이 됩니다. 1,342건인데 이중에 이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26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26만㎡가 무단점유되고 있는데 이중에 1,252건에 대해서는 점유취득 정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효중단 조치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252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중단 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여튼 금후부터는 차후에 더이상의 무단점유 단속에 대해서는 구하고 동에서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령한게 126만㎡면 거의 38만평에 해당됩니다.

126만이면……

37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이런 무단사용을 하게 되면 산림관리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안되고 자기편의주의로 쓰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한편으로 국고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위 산림관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무단점령은 사실 수십년전부터 점령을 하고 있는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딴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많고 저희시도 보면 하다 못해 녹지지역에도 교육청옆 같은 경우는 무단점령하고 있는…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지난번에 옛날에 잘못한 것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하고 동에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좀 합시다.

네. 하십시오.

이명복 위원입니다. 여타 문제는 중점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공원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4대 도시의 하나이고 현재 인천은 2백만을 수용하고 있는 큰 도시중의 큰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2백 몇개라고 나와 있지만- 실지 아동들이 봄과 가을에 소풍을 나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의 아이들이 소풍나갈 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에 간다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공원이라고 애들이 앉아서 밥먹을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가 부석부석 나고 공해가 심한데에 가서 놀고 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 등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인천의 유료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공원이라는 얘기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큰 공원을 만들 것을 감안을 하여서 만약에 인천에 대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공원 대공원 하면 상당히 면적이 엄청나게 큰 공원이고 그런 정도로 하면 소동물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동물원을 지금은 예산이 없어 개발을 못하는데 어떻게 소동물원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녹지국에서 잘 연구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천의 기업체가 무려 5,000여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5,000여개 되는 소위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인천에서 큰회사 최대한 사장의 입장이나 독지자 입장으로 볼 적에 그 정도는 투자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대공원 안에 우리가 동물원 정도는 만들 이런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천시에서 거기에다가 대공원을 개발을 하는데 동물원을 만들며는 큰 것으로 조성을 하면 저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에서 조금씩 동물원 시설하는데 투자를 하며는 충분히 동물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녹지국에서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공원을 개발을 하사고 그리고 공원다운 공원을 거기다가 지을때 소동물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희구 위원입니다. 인천의 공해문제가 인천시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고충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는 그런 측면보다 허심탄회하게 현황과 문제점을 서로 토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대여섯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유림 무단점령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는데 이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유림 무단점령 실태를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점령자 인적사항을 내일 아침이든 최대한 빨리 구체적으로 점령평수부터 해가지고 점령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조경사업 실적을 보면 앞으로 인천대공원을 비롯해가지고 인천의 조경사업의 중요성은 강조를 안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지 시중에서는 조경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죽 훑어 봤을때 지금 조경사업을 3개년도 실적을 훑어 볼 것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계약과 수의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개입찰의 경우에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어떻게 -물론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기준을 하며, 입찰공고에서 낙찰까지의 과정하고, 또 예정가 하고 낙찰가의 차이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몇 %인지, 예정가 하고 낙찰가를 밝혀 주시고 또한 평균입찰을 응찰하는 업체수는 몇군데이며. 공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하고 선정기준은 또 무엇인지? 어떤 것은 공개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뭐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공개입찰 하고 수의계약 하고 가격차이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중요한 것은 계약조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하고 명단을 갖다가 아울러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경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수종이 예를 들어서 죽거나 또 엉터리로 조림을 했을 경우에 돈은 지급되고 사후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묻고 대처를 하는 것인지? 또 겨울에 조경공사가 왕왕 있는데 해놓고 보면 금방 다죽어서 또다시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겨울에 조경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해서 겨울조경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 특히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 많은데 '91년도 수익사업의 21건 6억 9,100이 나와 있는데 이 수주외형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다면 평균 몇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하는 이유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조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대형 조경사업에 중요성에 입각해가지고 실지 특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조사하고 수종별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구로 구입이 되고 또 모든 물자구입이 비단 수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이유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전부다 모든 것이 전환이 되는데 유독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공정한 계약과 인천시민들이 내는 돈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조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공해배출 시설허가사업소 현황하고 단속실적을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수질이 603개업체, 대기가 1,126개업체 해서 1,729개 업체를 공해배출 시설허가 업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금 환경녹지국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충원계획이 있다고 국장께서도 먼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인천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공해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낸다는게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고 실태하고 단속상황의 어려움 하고 또 앞으로 '92년도부터는 제일 전국 대도시에서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강력한 시책을 써가지고, 정책을 해가지고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건지? 실지 구체적인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산업폐기물 문제가 올해 우리 여기 명단을 보니까 문제점이 엉터리 처리를 해가지고 구속되고 말썽이 났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소도 적지마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50%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몰래 갖다가 잘 버리는 업체가 고수익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지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는 엄청난 마진을 취하는 업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약회사쪽에서도 조사를 해봐도 엄청난 마진이 돼가지고 수주현황하고 같은 계약을 보면 심지어는 5배, 7배 차이나는 그런 계약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후관리는 감독을 하는 실적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사후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실지 지금 현재 서류상에 단속실적을 이야기 하실게 아니고 실지 허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개 및 분뇨처리 위탁현항 및 문제점과 대책부분인데 실지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선거기간중에나 현재도 매일 제일 많이 들어오는게 이 문제가 민원상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굵은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문제점이 여러가지 다수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타]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공해배출시설하고 산업폐기물 처리하고 진개 및 분뇨처리에 관한 실상하고 실지 환경녹지국에서 손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며 또 환경녹지국에서 개선을 시키면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문제점이며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느 정도까지 환경녹지국에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책임을 묻자하는 뜻이 아니고 현재까지 사실은 엉망이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 만큼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께서 허심탄회하게 사실대로 -여기가 어디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니까- 사실대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92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개선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진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12조 2항에 보면 쓰레기 수거방법이 차상인수 상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를 할때 서울시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그 쓰레기 치우는 회사에서 전부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주택 및 상가에서는 그러한 쓰레기 시행규칙상 반드시 주민이 쓰레기 차가 오는데까지 가지고 가서 상차를 해줘야만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생업을 하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아침일찍 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저녁에 쓰레기를 치워서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가져가게끔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꼭 아침에 상차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례로서의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수년전서 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공원 이런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시행규칙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 주택과 상업지역에도 서울시 또는 우리 인천시에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과의 조례를 같게끔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유는 일반주택에서는 적게는 5,000원서부터 3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요금을 별도로 물고 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하지 않게 이 시점에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지가 없는지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공해에서 단속한 근거를 보면 대기나 수질 이것은 대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그 단속에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상당히 심하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천시의 근간에 차량대수가 늘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옴으로 해서 그에 대한 차량공해도 가중되는 걸로 특히 오래된, 노후된 버스같은데서 배출되는 가스는 정말 목이 막힐 정도로 심한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어서 인천시에서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한건도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고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 같은 것은 앞으로 시정이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단속을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지만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한번 흘려버리면 우리 국토가 영원히 썩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더더구나 수질은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서 인체와 직접관계가 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할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공해배출 부과금이 '91년 한해에 7,269만 3,000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가 됐으면 얼마나 징수가 됐으며 금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걷혀졌는데 전년이나 그 전년에 지금까지의 총 금액이 지금 얼마며 또한 공해배출 부과금의 사용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장이 우리 인천의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하고 장소가 또 일정한 곳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내용, 미국에 제가 언제 한번 간적이 있는데 어떤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어린애를 출산을 하는데 기형아가 나온데요. 그래서 미국정부에서 이걸 큰 고민을 하고 오랜 세월동안 연구 분석한 결과가 바로 아파트를 지은 곳이 수십년 전에 아주 독한 폐기물 처리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린애가 기형아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나가지고 상당히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어떠한 곳에 특수유해폐기물은 꼭 [마킹]을 한답니다. 꼭 표시를 해가지고 절대 이곳은 집을 지으면 안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천직할시만이라도 어느 한 아주 못쓸 땅을 구입을 하시든 그런 곳을 정해가지고 특수유해 폐기물은 아주 그곳에다가 버리는 걸로 원자력재를 갖다가 안면도로 가니 어디로 가니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폐기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복 위원님께서 인천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서 특히 자라나는 20만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원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9개소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공원 중에서 7개 공원은 이미 중장기 계획을 수렵을 했습니다. 시의 예산 형편상 전공원은 지금 설치는 못하고 4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4개 공원이 어느정도 완성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2개 공원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보고드린 것처럼 공원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9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사유지가 71%나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공시지가로 저희가 환산해 가지고 시설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3,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전 사유지를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설부지만 매입하는데도 690억원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외에 나머지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까지 합치면 270개 공원이 되는데 물론 나머지 공원은 구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지마는 이 모든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치더라도 약 1조 6,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현재는 우선 주요공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4개 공원중에서도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대공원은 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0년말에 승인신청 올린게 이제서야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의 투자비를 44억을 금년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4%가 증가된 81억원을 내년도 도시자연공원 투자비에는 그렇게 현재 저희가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84% 이상의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인천대공원이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동시에 저희가 지난 1월에 올린 기본계획 승인도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인천대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복 위원님께서 동물원을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5,000여개 기업에서 기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동물원 설치관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 동물원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려워 가지고서 검토까지 하고서 제의를 하고 기본계획을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일단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이 동물원 문제는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구 위원님께서 국유림 무단점령관계 그 다음에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택지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 대책 특히 산업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저희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유림 무단점령에 대한 인적사항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개경쟁 하고 수의계약이 어떤 구분에 의해서 하느냐 특히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5항 5에 보면은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몇백만원 짜리 사업까지도 일익이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면은 업무도 상당히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공개경쟁을 하면 여러가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다음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5호, 아니 이 전에 1,000만원 이하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04조가 아니고 예산회계법 104조 제5항5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업 국가의 공익사업 입니다.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받는 근거는 산림법 제5조 2항에 보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산림법 제5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조합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만든 단체로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산림조합에서 맡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도 면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조합은 농업조합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아직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까지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적극 이 산림조합의 운영을 도와주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의 낙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계약상의 여러가지 옛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희구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이희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의뢰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소유기한 내용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예정가를 산정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단계는 저희 사업부서에는 전혀 관련을 안하고 회계부서에서 관련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라든가 이 낙찰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림사업이나 양묘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일반 업체에서 했을 경우 사후관리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26조에 계약을 할때 2년동안 하자기간을 두고서 2년이내에 모든 하자보수를 전부다 담당한 업체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낙찰된 업자가 다하게 되어 있고 2년 이후에는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장 부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7월 20일날 환경녹지국이 신설되어서 국장으로 부임받은 다음에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폐기물관리과는 물론 환경에 관한 업무지만은 폐기물관리과는 쓰레기 분뇨처리를, 쓰레기 및 분뇨정화조 처리를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모든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인원이 9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9명이 물론 지방환경청에서도 일부 관장은 하지만 인천에 한 3,300개 업소를 전부다 관장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원 9명이 중장기 대책없이 단기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에서 요즘 관련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정을 하고 법만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이런데 대한 공문처리 민원처리 이것만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인력을 대폭 증원을 해가지고 현재는 1, 2개 과가 내년초에 더 증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단순한 지도 단속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정밀하게 분석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게 대기 그 다음에 두번째가 수질, 소음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시가 인천시내에 연구기관 주로 대학부설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시에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 내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 대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했는데 현재 조사한 것은 이동 및 고정배출원에서의 배출량 조사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2차 조사를 더해가지고 이러한 이동 및 고정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인천대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인천 대기에 어떤 지역상의 특성 그 다음에 인천은 부천이나 저쪽 시가지의 영향도 받고 저쪽 중국에서 분진같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타지역에서의 오염물질의 유입 이러한 모든 오염물질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데이타]가 나오면 이 대기에 대한 앞으로의 중기계획 이것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할 예정이고.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수용 및 연안해역의 수질조사도 전혀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 수질도 용역을 해가지고 하천수용 및 연안해역 수질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배수구별 오염농도 및 부과량 지도를 작성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12개 지천에 대해서만 한경처에서 측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하지만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는 각 배수구별 오염농도 부과량 지도까지 작성을 하고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설치를 했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고 나머지 굴포라든가 학익도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연안입자조사 같은 것도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시 전반에 걸쳐서 분석이 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읍면별로 전파범위 및 소음도를 다 책정을 해가지고 소음 의심지역별 지도까지 잡아나갈 겁니다. 이렇게 기초도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 용역을 내년 한 9월정도 본래는 1년동안 해야 됩니다. 1년동안 해서 4계절 동안 다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년 후반기에 저희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봄하고 가을은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3계절만 해도 어느정도 [데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한 9월 정도에는 마치고 내년 10월 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만 대시민 시민의 환경보존 운동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타국의 예도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오염이 배출이 되면 피해자는 시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는 배출업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시민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문제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시민들이 하셔야 할 바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분야에서 정확히 많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두고 주부라든가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홍보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환경보존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린 대로 현재 분뇨정화조는 저희 시설이 아직까지는 2개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가 규정대로 1년에 한번씩 못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이 1년동안 안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이 없어서 거의 부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정화조 시설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내년 1년만 있으면 적체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1년에 한번씩 정확히 정화조도 청소를 하고 그렇게 안하는 그런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외에도 어떤 것 요금시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 즉 쓰레기라든가 분뇨 정화조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금시비까지를 저희 시에서 일일이 돌아 다니면서 전 지역을 어떤 문제가 있나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청의 청소계가 있어가지고 청소계가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에서 두명입니다. 그 2, 3명이 쓰레기 문제 쓰레기 청소업체 그 외에 실지로 요금 받는 문제까지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폐기물관계는 구청의 업무기 때문에 적어도 구청을 서울시처럼 청소과를 앞으로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 어떤 조직증원은 15개 시·도니까 상당히 조직증원이 용이하지만 현재 시·군·구 같은 경우는 260개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260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계를 과로 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조직승인 인원도 점차적으로 시장한테 넘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적어도 구에는 청소과를 서울시 처럼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이 요금은 조례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공포 돼가지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일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윤환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수거방법이 공동주택용으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는 타종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비리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주택도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처럼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이 문제점은 우선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뭐냐하면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손수레가 들어가는 지역도 문전수거가 가능하지만 손수레가 들어가서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상당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분석을 시키고 있지마는 현재 총 인천에 47만 세대 중에서 일반주택이 33만 세대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독주택 중에서 차량이 못들어 가는 지역이 어디냐 몇세대가 되느냐, 손수레마저도 못들어 가는 지역이 몇세대가 되느냐 해가지고 손수레가 못들어 가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문전수거는 불가능 합니다. 이건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까지 문전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가 얼마가 필요한가?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얼마큼 더 인상을 해야 되느냐? 손수레까지 들어가는 지역까지 했을 경우는 차량과 인력이 얼마큼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수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냐 이것 분석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재산세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잘 아시겠지만 조세정책하고 공공요금 정책은 재분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주택이 특히 저쪽 고지대니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면 재산세에 따라가지고 재산세를 아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70원밖에 안받습니다. 170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1인당 100원씩 해가지고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고 5명이 사는 지역같으면 170원 + 500원 해가지고 한달에 670원밖에 안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택 3만 세대에 대한 적자, 수거료에 의한 적자가 작년도에 99억입니다. 99억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에서 30억원을 보조를 해준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를 하신다 그랬는데 서울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5배가 넘지만 서울시에서 1년에 쓰레기로 인한 적자가 1,200억원 입니다. 1,200억원이 되며 서울시의 전반적인 적자가 2조가 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도 안으로 재정파탄이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이게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보조는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100억 이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전수거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적자는 전부다 수수료를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로써는 몇백 %를 인상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몇백 %를 인상하더라도 문전수거가 좋다는 의견이 있다면 장비와 인력을 증원 해가지고 문전수거를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데는 몇 달이 걸릴걸로 제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앞까지 내놓으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부담이 안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상황은 차에까지 얹져 줘야만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도로망에 도로가 다닐 수 있는 위치까지 갖다놔도 얹어주지 않으면 안가지고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수거를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통이 비치될 수 있는 이런 단독주택 도로가에 위치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있는데를 1차적으로 한다 했을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수료를 인상 안해도 가능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바로 차량의 기계화로 끌어올리는 것 지금 현재 제가 업체들 중에서는 저쪽 부평에 부평환경이 완전히 기계화 되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단지 문제점은 그렇게 됐을 경우 부산시가 현재 문전수거를 하다가 타종수거로 전환을 하려고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잘못 되면 전시가지 쓰레기화 이렇게 될 염려가 있고 부산이 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 쓰레기 처리 요원들도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파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전시가지가 쓰레기화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산에서는 문전수거를 갖다가 다시 타종수거를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1단계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상에 쓰레기통을 비치할 수 있는데에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했을 경우 또 손수레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느 방안에서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윤환 위원님께서 차량이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차량이 미치는 영향이 57%나 됩니다. 57%. 난방이 미치는 영향이 23% 그 다음에 산업용, 공장에서 미치는게 18%이고 발전에 미치는 건 한 2%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57%나 되기 때문에 차량이, 이 차량단속을 특히 지난 11월하고 10월초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저도 사실 현재에도 나가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시하고 가고 이렇게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4회에 걸쳐서 684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는데 이윤환 위원님께서는 영업용 차량 버스 같은 경우가 사실 경유로 해가지고 상당히 매연을 많이 나고 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다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 차량단속도 이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자가용 차량만 저희 시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연단속을 할때도 버스라든가 영업장 트럭에 대해서는 현재 못하는게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할때는 자가용은, 일반 승용차는 이게 휘발유이기 때문에 기준치인 40% 이내에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차량이 이제 단속을 다할 것 같으면 소통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로 봉고차 하고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트럭, 트럭을 중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럭하고 봉고차에서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는데 환경처에서 지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이원화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환경처가 지금 서울지방환경청이 안산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부 인천직할시에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지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공해배출 업소가 저희 시도로 넘어오는 것처럼 차량단속도 영업장 차량까지도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원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공해배출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해배출 부과금에 대해서는 우선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는 161건에 2억 2,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88년도에는 182건에 7,900만원, '89년도에는 184건에 18억원, '90년도엔 162건에 4억 7,600만원, '91년은 79건에 2억 2,100만원 해서 5개년 동안 총 676건에 28억 4,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2,100만원 배출 부과금 징수는 현재 행정소송중인 1억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100만원은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부과금은 현재 환경처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부과한 것은 지역에 써야 되는데 국가전반, 국가전체에서 걷어 가지고 국가전체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는 배출 부과금의 6%만 와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용직 인원을 발령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공해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나가면 출장비 정도로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매연단속 나간 것을 검사를 하는데 옆에 서 있었는데 한 20분 서있는데요 제얼굴하고 와이샤쓰가 시커멓게 되고 와서 세수를 하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면으로는 고생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좀더 지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 국장이 이렇게 지원을 못해줘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단속요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대기질 분석문제 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대기질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6,000여만원 용역비로 해가지고 현재 고정발생원 및 이동발생원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지 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 1차 보고용역은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차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가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형아도 발생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 산업폐기물은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일반 산업폐기물 하고 특정 산업폐기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 산업폐기물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포 매립장으로 옮길 예정인데 문제는 특정 산업폐기물입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은 배출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반산업폐기물이 연 102만톤인데 비해서 특정 산업폐기물은 4만 4,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특수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서 거기서 매립을 하거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부권에서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화성밖에 없는데 화성의 주민들이 지난번에 발이 세개 달린 개가 나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특정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 핵폐기물 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옛날처럼 환경처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지역 주민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핵폐기물 설치시설을 지역에 했을 경우는 그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숙원사업을 전부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로 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핵시설 관계는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 신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적극적으로 처리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 산업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관장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환경처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법이 산업폐기물 일반 하고 특정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어 가지고 산업폐기물 중에서 일반 산업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로 그냥 분류를 해버리고 산업폐기물 중에 특정 산업폐기물 하고 일반 산업 폐기물 중에 일부를 특정 산업폐기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산업폐기물 내에 특정 하고 일반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산업폐기물 하고 일반 폐기물 하고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개정이 되어 있고 아직 시행규칙이 안나와 가지고 뭐를 산업폐기물로 하고 뭐를 일반 폐기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히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국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의 시 관할 공장에서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공장이 몇군데나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지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아무 곳에나 버려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상이 온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천직할시만이라도 그런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어느 한곳을 지정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버리는 것이 좋고 또 거기다 버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건축물을 통제한다든가 또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통제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총 1,224개소 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622개소고 특정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642개소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배출업소는 숫자상으로 비슷, 특정산업폐기물이 다소 많지만 이 배출량은 특정산업폐기물은 중금속이라든가 얼마 안되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연 3만 4,000톤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화성에서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지난번 사건 이후에 처리를 못해가지고 현재 공장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한 특정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관계는 전부다 환경처에서 인허가라든가 모든걸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처리장을 만들거나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처에서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 수립을 강구 중에 있는데 더 독촉을 해가지고 인천시의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조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해에 대해서 내년 9월달까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반가운 소리고 꼭 잘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국유림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 평수하고 실태하고 인적사항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총 건수가 현재 옛날부터 누적되어온 건데 1,342건이나 됩니다. 그럴때 1,34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로 현재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되어 있으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용자들 도대체 국유림을 누가 이렇게 깔고 앉았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사후 대책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을 제가 계약단가를 예정단가냐 낙찰단가로 계약하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드렸고 실지 산림조합을 조합법에 따라서 협상해 준다는 것도 어느 때는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발주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입찰관계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예정가를 수립할 때 실지 시장조사나 각종 수목에 대해서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예정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낙찰가를 참조해 가지고 세우는게 당연 상식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한번에, 예를 들어서 예정가 산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낙찰사례나 입찰을 통해서 몇개 업체가 평균 응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만원에 하는게 7,000원에 평균적으로 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보통 입찰 경험상 7,000원에 예정가로 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경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정가가 1억인데 낙찰가가 7,000만원 하면 계속해서 1억으로 예정가를 내가는 것인지 그러면 산림조합 같은데는 낙찰가를 기준하는 건지 예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물론 입찰을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결과를 알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보통 평균 몇 % 정도 예정가 하고 낙찰가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묻는 것이고 그게 안됐다 하면 확인해 가지고 해주시고 아시는 것 같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궁금하게 조성을 한게 하자보수를 2년으로 해서 2년안에 나무가 죽거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응찰업소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에서 몇년동안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적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또 적발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그 보수실적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2년 동안에 만약에 계약이 5억짜리 공사를 맡았다면 나무가 그안에 몇천주가 몇만주가 심어졌다 하면 거기에 몇만주가 과연 그대로 살아 가지고 원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은 것 같으면 30%죽었다 40%죽었다 하면 그 죽은 나무가 확인돼가지고 다시 심는게 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폐기물 처리업소 감독부분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폐기물처리, 이것만큼은 우선 다른 대기공해나 우선 점진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폐기물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시중에서나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게 거의 마진이 80%, 70%니 그냥 예를 들면 누가 어느 업체에서 잘 갖다가 모르게 살짝 버리는데 따라서 수익이 많고, 적고 한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만 폐기물 지도 감독 이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나 감독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 하신 공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저는 시급히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아까 설명이 안계신 것 같아 가지고 보충해서 몇가지 드렸습니다.

먼저 예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정가는 저희 녹지과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면 설계만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 설계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여러가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가지고 예정가를 회계과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 예정가가 얼마고 낙찰가가 얼마인가는 저희 녹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염려하신대로 예정가를 정했는데 이게 낙찰은 최저 가격자가 낙찰이 되다 보면 점점 낙찰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정가에서 예를 들어서 80%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좌석에서 『85% 입니다.』하는 이 있음) '85% 이내의 가격 응찰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85%이하인 경우에 저가심사를 하는데 저감심사도 어떤 공사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재와 인력이 필요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저가심사 자체도 안하고 단순한 어떤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인 경우는 어느설계사무소가 인력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봉급은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못할 바에는 그 인력 인건비의 얼마 얼마큼이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저가심사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 회사가 건실한가 회사가 이 설계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가심사를 하고 있지 어떤 자재나 이런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85%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시에서도 저가심사에 대해서는 아예 대상으로도 안할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과에서는 예정가가 얼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대략 그 사항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시행령에 2년내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좌석을 향해서) 우리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반공사에 대해서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이 하자기간 동안에는 연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시 그 회사에다가 하자회시를 띄웁니다. 하자화시를 띄우면 회사에서는 하자를 하게 되면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그 착공계획을 실시를 하면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공무원들이 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끝나면 하자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또 제출합니다. 준공계에 하자 지시된 내용이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나 하는 것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80%의 이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산업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산업폐기물은 사실 허가자체도 환경처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안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지난 2월에 넘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지금 현재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불법으로 매립하게 되면 50% 마진이 붙는거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그러느냐 하게 되면 현재 우리 매립장이 일반 산업폐기물밖에 지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평당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계약했을 당시에는 회사하고 거래되었을때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이익 배분화,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 이런 데에 버리게 되면 몽땅 다먹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몽땅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마진에 차이는 조사하실때 조금 차이가 있으라라고 믿고 또 한가지는 특정산업폐기물은 혹시 여기서 걷어 가지고 화성사업소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는 화성사업소에서 아까도 국장님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연류가 됐기 때문에 화성사업소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산업물 처리업체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내에 산업폐기물이 지금 산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환경처에다 누차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야만이 그 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산업폐기물을 지금 현재 과거에는 갖다 버렸을때는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밑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 및 수수료 보조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금년초부터 각 구로 위임이 됐지요? 각 구로 위임된게 언제지요?

'88년도에 됐습니다.

각 구로 위임되고 나서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인천에 일반 폐기물처리업 그중에서 단독주택을 담당하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5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북구, 남구, 남동구 또 서구 해서 5개 업체가 이 부분을 모두다 1967년 이해 아직까지 거의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독과점식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쓰레기 처리 가정용 주택의 쓰레기처리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과 지금 독과점 업체의 어떤 횡포속에서 나오는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91년도 계획상황이 형식상으로는 5개 업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3사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천위생공사 곽재영씨와 또 그 일가인 남동구 위생공사 곽노선씨 이 두사람의 계약분이 금년도 계약분과 향후 이번에 금년에 계약을 할 때 3년씩 계약을 했더라구요. 3년째 추정되는 계약금액이 한 600억 정도로 이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년도 총 각 구청마다 일괄적으로 계약이 들어가서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계약된 부분는 136억원이 계약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구청에서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해놓고 또 계약조항에 보니까 매년 갑과 을이 구청과 업자가 서로 이해가 됐을 때는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계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허나 시에서도 '89년 이래 '89년에 19억원 '90년에 거의 30억 '91년도에 잠정적으로 30억원을 시보조 금액으로 각 구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89년 '90년도에는 '89년도에 19억원 '90년도에는 30억원이라는 금액이 시에서 각 구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런 보조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때 방금전에 답변에서 '앞으로 구에 보조해 주는 금액을 줄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89년에서 '90년으로 늘어났던 그상황이 한 50% 정도가 시보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의 보조금액을 '93년도까지 계약기간까지 산출해 보니까 거의 한 142억 정도의 시의 보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업체나 독과점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객이 되겠지요. 고객들에게 횡포는 어느 업체나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과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했을때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만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공교롭게도 이 모두가 다 각 구 6개구에 계약이 다 수의계약 입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어떤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시 보조가 '91년 '92년 '93년해서 14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시에서의 보조가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3개의 업체중에서 유독 인천위생공사 대표인 곽재영씨 일가가 중구와 동구 또 북구에 한 95% 정도 남동구에 관계되는 모든 일반 쓰레기를 단독 주택용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녹지국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화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화조 설치가 지금 각 구별로 중구가 1,500개부터 해서 많게는 남구에 16,000개의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화조의 용량이 인천 총 17만 8,000㎘의 용량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한 실적은 방금전에 녹지국장께서 처리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다라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정화조 청소한 실적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연안과 가장 관계가 있는 중구는 40%에도 못미치는 그런 저조한 정화조 청소실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공해다 수질오염이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단순히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화조 처리가 40%에 밑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송림2동에,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인천시 의회에 청원을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서 녹지국장께서 하루만 그 지역에 가서 밤을 지내면서 한번 지내봤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송림위생처리장이 조성될 당시에는 그 지역이 시민들의 주거지역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내 한복판이 됐습니다. 율도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송림위생처리장에서 실제적으로 처리용량을 줄이고 또 다른 시설을 보완을 함으로써 악취나 여타 공해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지국장의 앞으로의 이전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생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어느 선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느선까지는 구의 위임사항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는 제재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을때는 가능한 선까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과 아울러서 향후에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담당국장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원가계산을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편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됐다손 치더라도 3년간 추정되는 계약액이 600억에 달하는 이 부분을 6개구가 공히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국장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황산가스는 현재 환경처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서울시도 대기오염 문제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대기오염 자체가 사실은 환경처에서 발표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신임도가 높지만 그게 인천시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처에서 자동측정기 가지고 환경처로 넘어가는 측정기가 중구보건소 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저쪽 북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중에 보면 아황산가스 대기질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가 있는데 인천시는 사실 제일 나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중구보건소라든가 북구청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환경처에서 내려오는 이월별 실적이 발표나는데 아까 보고드린 자료는 최신자료, 가장 최신자료인 10월말 현재 그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월별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녹화 사업에 대한 수목 선정기준은 매년도 도시녹화 지침을 현재 마련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적응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선정은 인천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 필요수종을 시장성 등을 고려해서 수종선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도시녹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공공분야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액상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4일날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후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하고 일반 아파트에다가 갖다가 붓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내용은 제가 현장에 안봤으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는 저도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 담당업체가 동아환경입니다. 동아환경에서 송림처리장 하고 율도처리장에 처리한 실태가 전부다 율도처리장 하고 송림처리장에서 전부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결과 신문보도도 나고 제가 바로 그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바로 이렇게 했는데 동아환경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90% 그러니까 최고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90%가 전부다 송림과 율도를 통해서 처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 고발한 사실자체를 보도를 했는데 고발자체가 허위로 됐습니다. 그 고발이 왜 허위로 되었느냐, 그 고발한 사람이 동아환경의 기사인데 기사가 하루 동안 근무를 하다가 주인하고 싸우고 나갔습니다. 주인하고 싸우고 나가 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바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실지로 동아환경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데 우리 송림 하고 율도에서 처리할 실적을 보니까 거의 90%를 하루 수거할 수 있는 양의 90%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서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제보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아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에서 약 3억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에 대해 비품수집은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 주부의 각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3억원이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저희가 재활용품 하고 일반 쓰레기 하고 나누어 놓으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고물상 같은데 연결 해가지고 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품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3억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물론 국민운동 차원에서 50일 동안 폐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청 광장에서 각 동별 경진대회를 한번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병만 수집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장 많이 배출되는게 신문지라든가 이게 폐지가 되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각 동에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처리를 하고 병만 모아놓은게 아마 시청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게 140만병이나 됐습니다. 이 쓰레기 재활용에서 3억원은 주로 자치적으로 나오는 수입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승훈 위원님께서 인천위생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그 전에도 사실 업무를 관련은 했었습니다. 관련은 했었는데 대도시 환경에서 제일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도부터 위생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이 처리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타시도 같은데는 그냥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대전이니 부산이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왜 인천위생공사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위생공사가 되는데 인천위생공사에서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 쪽에만 독과점을 하니까 [서비스]질도 나빠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위생공사가 어떻게 그런 횡포를 부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말입니다.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됩니다. 구청의 고유업무 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본청에서는 쓰레기나 분뇨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에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관여를 하지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고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인천 시내에 위치해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이 여러가지 불편을 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광역자치단체가 할일 기초자치단체가 할일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내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 감독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내주는 목적은 뭐냐면 경기도의 시군은 '88년도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군은 옛날부터 시장 군수가 폐기물, 일반폐기물 같으면 정화조 분뇨 쓰레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두 구매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비용으로 수집하고 처리를 하다가 지방자치법이 되면서 자치구가 생기고 자치단체로 넘어갔는데 자치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비용부담하는 것을 자치구 비용을 전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민들이 인천위생공사가 거의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분석을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의계약 문제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4호에 보면 수의계약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 요건은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예산회계법은 국가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 국가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에 보면 시행령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할 수의계약 요건은 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회계법에 의하면은 국가 사업을 자치단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그러니까 공유사업이지요.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2항에 보면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대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대행을 시키고 예산회계법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적인 근거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왜 그동안 인천위생공사 하고만 하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천위생공사 하고 남구위생공사 남동구위생공사 북구위생공사 그 다음에 서구위생공사가 지금 인원이 943명 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지금 177대 입니다. 이런 인원과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 계약을 안하고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 후에 갑자기 구청에서 너희하고 계약 안하고 딴데 자격있는 기관하고 어떤 업체하고 한다면은 이 943명에 대한 잔고처리라든가 장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인건비도 늘고 그 다음에 인천시내에 아파트, 서울에서 자꾸 유입돼 가지고 배출량은 많고 하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그건 각 구청에서 한 것이지만. 그랬는데 그 계약금액을 그냥 각 구청에서 저도 검토를 시켰는데 각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모든 단가였습니다. 모든 단가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따지고 장비사용료를 전부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향후 3년동안 많은 예산을 시비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천위생공사의 연도별 계약금액을 제가 자료를 찾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녹지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드린 골자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인천위생공사가 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얘기만 안나오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은 '법조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인천위생공사가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잘못 듣게 되면 마치 인천위생공사 직원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다 그러는게 장비가 그렇게 많으니까 만약에 하다 안됐을때 인천위생공사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면 이건 제 질문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인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좋습니다. 결국 인천위생공사가 '67년 이래로 아직까지 특혜를 받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계속 수의계약이란 명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지역에 가면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국장이 겪어 보지 않았으니까 뭐 오늘 얘기를 듣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오늘 이 본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인천시의 모든 쓰레기 처분하는 쓰레기 처리하는 행정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정도의 엄청난 얘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천위생공사가 됐든 남구위생공사가 됐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시행령 지방재정법 많이 낭독을 해주셨습니다만 법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천위생공사가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전혀 없다면 본 위원회에서 인천위생공사한테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 계약을 가지고 따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한번 곳곳에서 들어보세요. 진짜 인천위생공사 특히 가정용 쓰레기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지금 야기될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께서 '그런 걸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관계없이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의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인천위생공사 한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계약된 기간동안은 주민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갖고 떠들어도 우리는 그냥 버틸 수 있다는 그런 배짱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가는게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형태의 회사가 같이 어떤 한 [센타]를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한개가 있을때 모든 물건을 사는데는 그 구멍가게에서 부르는게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또 거기서 부르는 모든 것이 다 가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쟁업체가 나타남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구멍가게를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권리마저도 관에서는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 당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행령에 이렇고 저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요 민원만 없으면 좋다 이겁니다. 민원만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참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이 인천위생공사 직원같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저의 제일 중요한 업무이고 제 책임이지 인천위생공사 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시에서 이 쓰레기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데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의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여러가지 불편의 말씀을 들었단 말씀을 했지 제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모른다 그런 말씀 안했습니다. 단지 저는 쓰레기 업무를 각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인천위생공사에 왜 특혜를 주면서 각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인천위생공사 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강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고 저는 하여튼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위생공사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인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비스]도 안좋고 또 실지로 거기에 따른 어떤 부조리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지로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 고려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계약자인 구청하고 인천위생공사하고 각 남동인천위생공사 하고 3개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3개년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비인력을 금년도 1년만 하고 내년도에 당장 딴 데하고 계약을 하면 900여명이란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의도에서 3년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하여튼 각 구청에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춘 회사에서 뭐 남동구청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대행을 하겠다 하는 제의가 온다면 인천 위생공사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어느 구청에 들어오면은 각 구청에서도 새로 신청을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독과점을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런데 그것으로 할때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전년도에는 곤란할 것 같아요. 인천위생공사도 각 구청마다 몇백명씩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한 1, 2년 전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들어오는 신청하는 업체를 전부다 대상에 넣어가지고 선정하는 방안을 각 구청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4대 도시라고 일컫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와 우리 인천직할시까지 해서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 운영방법이 모두가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장께서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주택부분은 서울특별시는 100%직영, 대구직할시도 100%직영, 부산은 직영과 대행을 같이 공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는 유일하게 대행만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지국장의 입장에서 인천직할시의 일반주택 쓰레기수거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100%다 직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직영과 대행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서 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각 구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각 의원들이 타시도도 지금 시찰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권한권자인 구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대행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것은 구청장께서 정할 사항이지 환경녹지국장이 각 구청에 대해서 직영을 하든지 대행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은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할 사항으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까지만 가고 다음은 정화조 부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화조 설치 그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개가 틀려요. 똑같이 기준일자는 10월 30일 똑같은데 어떤게 맞는 건지 우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테니까 '91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녹지국에서 주신 것 여기에 대형건물 아파트 및 가정용 정화조 처리실태 및 근무의 대책방안 이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이 총 설치수가 5만 1,603기 거기에 대해서 청소율이 그것 찾으셨어요? 청소율이 10월말 현재 50% 해가지고 2만 5,802기 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가 거기에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거의 끝[페이지]라고 봐야 되겠네 그것 있으십니까? 찾으셨어요?

5만 1,603기요.

5만 1,603기 청소율 치수가 그래가지고 청소율이 50%해서 2만 5,802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시정자료를 요청했던 '91년도 분뇨정화조 청소현황 '91년 10월 30일 현재 이건 언제까지예요?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화조설치 및 청소현황해서 정화조 설치기수는 5만 1,603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실적은 1만 5,302기예요. 10월30일 현재가 어떤게 맞는 건지 이 부문에 대한 규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기로는 금번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걸로…

그러면 지난번 자료하고 1만 500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정화조 청소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 5,302기가 한꺼번에 나온 기수가 아니고 각 구별로 중구는 921기 동구는 501기 남구는 4,069기 남동구는 2,204기 북구는 5,077기 서구는 2,530기해서 합계기수가 1만 5,302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괄 합계기수가 틀리는 걸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게 잘못된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친 사람한테 나중에 1만 5,000 나중에 세부자료가 그게 맞습니다. 구청별로 나온거요.

2만 5,800기가 아니고…

잘모르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이라고 그러면 좀 우습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환경녹지국에 관계되는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천시의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능력이 완비가 될때까지 신경을 덜써서 그런지 몰라도 시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자료가 숫자가 미미하게 틀리는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20%정도 해당되는 그런 통계치가 틀린 자료로 와서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물론 다 열심히 하시다가 자료 [셋팅]하는 과정에서 한두개 착오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에 관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라리 틀리면 틀리는 대로라도 좋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다 같이 또 동일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오차가 나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계장선에서 자료를 작성하지만 제가 앞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림위생처리장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위생처리장은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6년도에 건설할때는 주위에 주택이 별로 없어가지고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택도 늘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정화조 처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내에 정화조 처리만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450㎘입니다. 그때까지는 송림위생처리장은 현재처럼 가동을 하되 현재 분뇨하고 정화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분뇨는 전부다 민가가 없는 율도로 다 옮기겠다 이겁니다. 율도처리장에는 분뇨를 하고 송림위생처리장에서는 정화조만 하면 정화조는 일단 썩은 것이기 때문에 분뇨에 비해서 냄새가 별로 안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적채된게 완전히 해소가 되면 송림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정화조도 점차 줄여나가겠다 이겁니다. 전체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송림위생처리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문제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까지 정화조처리하는 것, 분뇨는 다 율도로 옮기고 정화조 처리만 내년까지 잠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송림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송림위생처리장에서 1일 300㎘씩 처리를 하는데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는, 정화조만 300 하겠다 이겁니다. 율도에 가고 있는 정화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송림에서 300정화조로 하고 분뇨는 전부다 율도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정화조 적채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1일 300㎘씩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을 점차 실정에 맞도록 감소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걸 완전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처가집 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을 총망라 한 그게 바로 주택가에서 산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6년도에 송림위생처리장 만들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어떤 계약을 입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잘모르겠어요.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동구 지역에 최대의 주택지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데는 저나 아니면 시당국이나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타 플렌]을 빨리 밝혀 주시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라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국장께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이 알기로도 시에 청원이 접수돼 가지고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90년도에 일단 이전하는 문제로 검토를 했다가 사실 감사원에서 예산낭비라고 해가지고 동시설을 계속 보수를 해서 활용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어떤 지시도 관련 법이나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적어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공해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과거에 과로 있다가 국으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격상이 되었지요? 과거에 녹지국이 없고 과로 있었는데 국으로 격상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질의한 사항을 여러분이 숙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인천 2백만 시민이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집단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서류상에는 지금 5건으로 나와있는데 몇 건이 들어왔으며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그 집단민원한 주민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된 건이 몇 건이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직종에 종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있는거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몇년 전에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직종이 2만가지 되는 걸로 어느 문헌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도 그 중에서 지금 소위 미화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거리에 청소하는 분들이 현재 590명 정도 지금 구에 배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구에 58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아침 3시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각종 공해에 제일 많이 시달릴 겁니다. 소리도 많이 듣고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가지 고생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화원에 대해서 임금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별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여러 부분에 보조원도 있고 필경사도 있고 전산운영 보조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다 떼 놓고라도 동사무소에 사환만도 못합니다. 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길을 쓸고 있는데도 명색이 동사무소의 사환, 직원이 아니고 급사지요. 급사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의 사환이 하루에 9,450원을 받습니다. 일당을. 그래서 월 28만 3,000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환경미화원이 얼마를 받느냐 8,15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24만4,500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1,300원을 덜받고 월로 치면 3만 8,5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급사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대개 사환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미혼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가족을 3식구, 4식구 많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3식구내에서 4식구는 부양을 하는 그러한 가장입니다. 이런 가장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급사만큼도 돈을 못받고 있다 이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것 아니냐 단,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됐으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답변밖에는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각 시도 우리 직할시하고 서울특별시를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시장이나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 좀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도와줄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예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데만 해도 서울특별시만 해서 그 노조원들한테 3억을 현재 정립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3억을. 그 후에 3억을 더해서 6억을 기금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대학을 간 학생 또는 노상에서 쓰레기 쓸다 가끔 보면 [메스컴]에 나옵니다마는 부상당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야간에 뭡니까 아간띠까지 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례비 등 녹지원에 대한 종사원에 대한 후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부산도 있고 대구직할시도 있고 광주하고 대전은 아직 그런 자금은 없구만요. 그래서 그러한 기금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생대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정도는 여러분이 연구를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하나 유일하게 우리 노조만 사무실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엄청난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평 450평에 난방장치 하고 거기에 목욕시설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러한 시설까치 해주고 있고 기타 부산, 대구, 대전 다 사무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4대 도시에 인천직할시만 미화원들이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남의 더부살이 해서 책상 하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노조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봤을 적에는 참 비참하다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무실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대체적으로 봐서 환경미화원들이 여러분 전문직이니까 잘아시겠지만 대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중구면 중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쓰는 거리가 평균봐서 1인당 할 수 있는 능력이 80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800m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데나 북구에 가면 1.5km정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안할 수 없을 겁니다. 실지가. 그래서 800m의 거리를 담당할 사람이 1.5km하면 거의 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사를 시키면서까지 이런 대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직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말하자면 대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대우가 나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그 분들이 상당한 고생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당 8,150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만 받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몇가지가 있지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또는 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3년 이상되면 근속수당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합해서 전부 때려서 계산해 보니까 보너스 400% 주는 것까지 전부 월로 환산해 보니까 60만 5,000원 입니다. 1인당 60만 5,000원이 분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생활에 안정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종중에서도 이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고 또 제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도로환경정리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환경정리원이 아까 560명이라 보고를 드렸는데 560명에서 금년도에 19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579명 입니다. 이 분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업자체가 도로상에서, 대로상에서 하다보니까 난폭운전에 의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보수는 얼마 안됩니다. 보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무부에서 물론 내려오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전부 다정하거든요. 정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정책상 한자리 물가 그 다음에 일반 업체의 봉급인상 억제 지금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시책을 하면서 국가에서 정하는 임금단가는 대폭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내년도 올라봐야 9%해가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니 효도휴가비니 그 다음에 목욕비까지도 금년에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실지로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장 업무이다 보니까 구비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에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금년에도 목욕비를 집어넣었지만 어느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을 올려주는 데는 현재로서는 저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기금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금년도에 5,000만원하고 작년도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저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게 사실 없는데 현재 노동조합 사무실은 중구노동상담실에 10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좁지만 현재 인원이 569명이지만 사실 노동조합, 이 분들이 새벽에 일을 하시고 전 시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관리과장이 노조에 가서 물어봤는데 좀 불편하지만 현재 10평 정도면 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문제인데 이 복지회관은 제가 볼때는 가장 고생하는 청소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노총회관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92년도부터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이런 실정으로서는 복지회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좀더 예산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각 구청이 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근로자 복지회관을 일단은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청소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1인당 평균 902m가 되겠습니다. 902m인데 타시도에 비해서는 물론 저희보다 적은데도 있지만 대전은 1인당 1,200m이고 광주는 1,100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902m지만 특히 서구 같은데는 지역이 넓어지고 또 북구도 계속 도로확장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1인당 1,500m까지를 담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청에서 3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37명을 증원을 하면 일부 구간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폭 증원 못하고 37명만 증원해서 내년도 평균거리가 848m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500m 되는데를 분담을 시키면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에 대해서 현재 접수된 사항은 금년도 의회 재원 이후인 7월 7일 이후에는 지금 현재 환경관련 해가지고 4건이 지금 환경보호 분야에만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시원한 어떤 해결방안을 한 실적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환경문제라는게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부평도서관 앞에 방음벽을 세워가지고 소음공해를 딱 없앤다 이런 것은 해결방안이 되겠지만 공해문제라는 것은 어떤 공해배출 업소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거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 중에는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설득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제출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그 자료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녹지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업무는 대부분 인천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방지 대책업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분야인 걸로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많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주관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중장기 공해대책 가정쓰레기처리 개선방안 산업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문제와 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이것으로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