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주성광 의원 발언
성광
주성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각 소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업무보고서 요구, 증인 요구서 등을 선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직 소위원회별 선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하루도 소위별 활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특별한 의결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지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실장님께서 오전 9시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1차 제출에 의해서 2차, 3차로 추가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중요한 자료는 제출이 안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도 형식적이고 아주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그러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심지어는 보이코트 한다는 얘기까지 특위에서 나올 정도로 저희 내무행정분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우리 특위 소위원회 소관 자료제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듣고 싶고, 행정부 측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 자료분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어제가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 요구된 감사자료를 어제 밤에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총 203건을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어제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광수
김광수위원
지동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본청의 실장님과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회의도 공개, 비공개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고 장소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가결이 된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시행령 제17조 8항에 (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여기 장소이전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고 원만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안은 좋습니다만 피 감사 측에서 법규나 시행령에 없는 것을 갖고 했을 때 과연 응하겠느냐 하는 점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속력이 없는걸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보조회의장에서 감사를 할 때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사전에 특위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소 이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광
주성광위원장
네, 이는 우리 특위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의 허용여부도 우리 특위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압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후 3시에 속개, 소위별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가 이릅니까? 4시로 할까요? 4시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정합니다. 그러면 소위별 자료에 대한 토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소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소위별 축조 심의는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와 동시에 축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일 개의와 동시에 축조 심의 안건 결정하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를 시작한다 해도 축조 심의 안건이 나올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국
이성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다시 또 소위활동을 오전 내에 해서 대충 축조심의를 거쳐서 목록을 뽑은 다음에 오후 2시 속개를 하면서 각 소위별로 취합해서 그때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오후 2시까지요.
성국
이성국위원
예, 2시까지
성광
주성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넘겨받고 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사람한테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목록을 가지고 두 세 분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2∼3개를 가지고 제각기 나누어 주셨어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중복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사무국 차원에서 누가 신청했으니까 빼 버리지요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내무행정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다른 분과의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료가 저한테 안 오고 엉뚱한 데로 제출되어 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후에는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구한 당사자에게 일부를 주고 또 그 분과 소속이 다르다면 그쪽으로 일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상당히 업무가 깔끔하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용일
원용일사무국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김종철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는데 내용이 도시분과와 관계된다고 해서 도시분과로 자료가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철위원
제가 찾질 못 해 가지고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딴 데로 넘어간 게 2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소위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네, 그렇게 소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주셔서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원만히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상찬위원
개의를 오전 10시에 하자는 안이 아니고 전체가 말씀하신 내용을 오전 10시에 개의하더라도 지금 축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오후 2시로 연장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보다도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분과별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성광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개의 시간을 2시로 연장하자는 말씀이지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의는 일단 10시에 해놓고 정회를 한 다음에 2시에 속개해야죠.
성국
이성국위원
오전에 분과별로 축조심의 끝내고 다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세요.
성광
주성광위원장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