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사항설명서는 와 있지만, 세목별 설명서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해서.. 갖고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리십시요. (세목별 설명서 배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입.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3.25이후 시행됨에 따라 시.군예산이 도에 통합하게 되어 자치제 이전 시.군행분은 결산조치하고 그 잔여예산액만 도예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는 시.군예산 집행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예산과 '92예산을 대비할 경우에는 '92예산이 '91.3.25 이전 시.군예산 집행만큼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군예산집행분을 포함한 '91년 예산과 '92년 예산대비는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설명서에서는 '91.3.25 집행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71억4,414만9천원으로서 '91년 예산보다 8.3%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9%인상 및 보완적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71억4,414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10억1,983만4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4%이고, 의존수입이 1,061억2,431만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 매각물량이 현재 계획에 없기 때문에 '91년보다 5억8,278만1천원이 감액된 2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1년도에는 수업료를 2학기 부터 인상되었으나 '92에는 전학기분 계상하므로서 13억9,899만3천원이 늘어난 106억6,32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91년보다 1,287만7천원이 늘어난 2억6,3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존수입으로서 '91년보다 70억2,339만6천원이 늘어난 844억 9,15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도 의존수입으로 '91년보다 40억 3,900만원이 늘어난 209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1년보다 4,935만원이 감액된 6,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인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와 도시관운영비를 포함하여 '91년보다 1억3,377만2천원이 증액된 5억7,538만5천원을 계상하여 계 8,442만2천원이 늘어난 6억3,8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서귀농고 자영농과 급식비로서 '91년보다 98만3천원이 늘어난 2,4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3,715만9천원이 감액된 9,062만4천원으로 이는 '91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예산통합 과정에서 '91.3.25까지 수입된 금액은 결산하고 잉여금은 잡수입조치함으로써 '91 잡수입금액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먼저 도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체수입 9.4%, 의존수입 90.6%의 재원을 토대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28만3천원이 늘어난 1억8,266만8천원으로 교육위원회운영경상비 5,333만8천원, 의사담당관실 인건비 1억968만6천원, 의사담당관실 운영경상비 5,333만8천원, 의사담당관실 인건비 1억968만6천원 의사담당관실 운영경상비 1,9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1,429만2천원이 늘어난 68억1,03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91년보다 8억9,59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행정비는 '91년보다 1억8,170만5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본청이 '91년보다 5억7,402만1천원이 늘었고 직속기관도 '91년보다 3억2,197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행정 관리부문에 '91년보다 1,35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신설로 그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74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15만3천원이 증애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초등교직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이며, 중등교육행정에 있어서도 '91년보다 120만8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중등교직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상비를 증액 계상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212만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과학교육원, 학생예절관, 학생회관, 도립도서관,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도합 8,795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7억6,783만7천원이 감액된 13억9,7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2,142만원이 감액, 체육사업에서 692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362만4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6,342만9천원이 감액, 기타사업비에서 6억6,243만5천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행정비와 교육사업비가 감액되어 계상된 것은 전체 세입예산은 8.3%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대부분 재원이 인건비로 투자가 되었고, 행정비와 교육사업경비는 재원부족 및 정부의 씀씀이 절약계획과 맞물려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41억6,179만6천원이 늘어난 267억4,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31억 7,497만원이 늘어난 203억8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인 당직수당, 정액업무추진비, 정액정보비는 '91년보다 7% 증가되어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기타 행사비 및 교육사업경비는 '91년보다 4억5,772만 7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학습교재교구구입비로 3억원,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 7,500만원, 가사실습실 내부시설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완료되므로 '92년도에는 동 사업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기본방향인 공.사립학교 균등발전에 근본을 두어 사학재정결함보조로 '91년보다 14억4,455만3천원이 늘어난 50억9,10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인 영지학교, 사립학교인 영송교에 '92년부터는 전면급식학교로 지정 급식을 실시 할 것으로 4,844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어서 여건개선비는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1억662만원이 증액된 7억2,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교직원 인건비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일시차입금이자로 5,4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2억7,109만9천원이 증액된 7억6,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4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청인건비가 '91년보다 2억6,261만3천원이 늘어난 6억7,24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588만6천원이 늘어난 9,19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022만5천원이 늘어난 2억7,72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서 1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체육사업비에서 220만원이 증액, 재교육비에서 95만3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416만2천원이 증액, 기타사업비가 '91년보다 495만3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4억4,481만5천원이 늘어난 259억9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82억3,577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치원이 1,196만4천원이 증액, 국민학교가 3억1,636만7천원이 증액, 중학교가 5,518만7천원이 증액되어 도합 3억8,3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91년보다 8억2,552만4천원이 증액된 22억8,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견개선비로 '91년보다 27억6,336만5천원이 감액된 6,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억9,019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3억4,999만8천원을 증액하여 10억7,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369만2천원이 증액된 51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3억2,446만7천원이 늘어난 9억3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2,183만9천원이 늘어난 1억6,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183만6천원이 감액된 2억7,9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9만9천원이 감액, 체육사업비에서 48만1천원 증액, 재교육비에서 753만7천원이 증액, 시험검정비에서 326만6천원 증액, 기타사업비에서 1,302만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억1,434만2천원이 증액된 269억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87억1,57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중 유치원이 '91년보다 1,245만6천원이 증액, 국민학교운영비가 3억1,501만4천원증액, 중학교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91년보다 1억7,310만 3천원이 증액된 5억7,6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6억 333만2천원이 감액된 8,60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비는 '91년보다 1억1,939만7천원이 감액된 9억2,44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1년보다 2억5,038만7천원이 증액된 9억1,2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경비가 '91년보다 526만원이 증액된 6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청인건비가 '91년보다 2억3,028만원이 늘어난 7억6,49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는 1,4834만7천원이 늘어난 1억4,02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924만3천원이 감액된 2억3,5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서 196만2천원이 증액, 체육사업비에서 229만9천원이 감액, 재교육비에서 1,162만2천원이 감액, 시험검정비에서 211만6천원이 증액, 기타사업비에서 6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91년보다 65억8,844만원이 증액된 199억9,44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교직원인건비가 '91년보다 61억2,91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중 유치원운영비가 '91년보다 1,775만원이 증액, 국민학교운영비가 3억698만5천원 증액, 중학교운영비가 7,000만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91년보다 2억455만5천원이 증액된 8억9,9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여건개선비가 '91년보다 4억9,364만7천원이 감액되어 2억7,0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보다 2,825만9천원이 증액된 10억6,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행정비나 교육사업비등이 '91년보다 일부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91.3.25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 집행경비는 결산이 끝난 상태이므로 '91년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 예산액이 '91년 예산액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11억7,1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92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예산액의 전체 예산액중 78.1%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운영비가 전체 예산액의 13.8%를 나머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부분 재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여건개선비나 교육사업비등에는 빈약한 예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의존수입이 증가와 이월금등이 확보되면 추경예산등으로 이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사항별설명서나 기타 자료로 제출하였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도본청이든 시군이든 정보비특판비가 91년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본청의 91년도분과 92년도분을 대비해서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보비이고, 특별판공비는 금년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적게 편성도어 있고, 아까 집계하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2,621만원이 91년도 보다 특별판공비는 적게 되어있습니다.

북군은 91년에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합해서 12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도본청은 정보비가 14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특별비라는 것은 기본급으로 월급과 같이 달달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가 안되고 일반사업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만은 집계해서 91년도분과 92년도를 대비해서 91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행정비, 체육사업비, 기타제비사업비라는 항까지 합하면 92년도는 6,0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때에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수에 의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돈이니까 추경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한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 4일전에 저희 방에서 도청의 내무국장을 비롯한 체육담당관계관, 도체육회 부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저희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아까 바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지역적인 유지, 한림이면 한림의 탁구가, 아니면 한림의 배구가 국민학교부터 죽 고등학교에 올라가도록 교장이 이동 될 때 함부로 교기를 바꾸지 말라 또는 축구가 또는 탁구가 그 학교교기면 그학교의 체육 교사는 그런것을 감안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모색한다는 등등의 포괄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것을 고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백만원 하다가 3백만원 올린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도체육회에 완전히 현금으로 넘긴 것이고 우리 자체에 고등학교 선수에 대한 개인별 얼마 이것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체육행사에 나가는 예산이 1억5천인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단돈 백만원을 올린다는 문제가 예산심의 하실 때 알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피나는 돈입니다.

종별체육대회에 96백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지원금액이 약 1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

없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체육부서에서도 돈을 더 달라, 컴퓨터부서에서도 과학부서에서도 달라고 하다보니까 돈 백만원을 옮기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한 고민과 애로가 많습니다.

제발 손대지 말아주십시요.

공식보다도 협찬, 그 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성회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는 돈까지 안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강압성을 가진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총무과장님! 차량대수 확인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혼돈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첨부서류의 33페이지에 보면 도본청 정수가 9대, 보유 7대, 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수가 하나, 보유는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의 차량관리는 교육위원회하고 도본청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받은 것은 10대이고, 이 자료는 10월 1일 작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유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의장님 차가 들어왔고, 부교육감님 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대고, 현재 하나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버스 한대를 증차할 것으로 해서 정수를 받아놓고 이제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대가 맞습니다.

지금 김영준 위원께서 정식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