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조례 중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충되어 동일자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모법인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 환경보전자문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1년 11월 18일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로 광산구 산정동 105번지 산에 무허가로 건축 중인 학교법인 송광학원 광주여자전문대학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및 발견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귀책 사유유무를 조사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광주직할시장에게 건의 하였는바, 1991년 12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조치 결과가 통보되어 이를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실시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 시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더 더욱, 광주시민과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짐하면서 , 저의 이번 시정질의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시 주변 환경은 예상 못할 정도로 급속히 변하여 왔습니다. 특히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은 눈부신 것으로써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광주직할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서남권 신산업지대의 중추관리기능, 첨단과학 기술도시 조성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 광주는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등 약동하고 매력 있는 도시, 민주화의 성지로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한편 광주는 최근 여러 기능의 집중과 지가 앙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쓰레기의 급증과 함께 매립장 부지 선정의 어려움 ,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등입니다. 광주는 12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요. 휴식, 배움의 도시입니다. 동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시민 모두가 “활기와 정감이 넘치는 도시건설” “편리하고 기능적인 도시건설” “멋과 여유가 있는 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더불어 발전하는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고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어떠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여 도시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번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에 앞서 본인이 질의하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저희 산업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청원 중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 몇가지를 예시하고자 합니다. 지적에 앞서 광주의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다시 뛰고 더 일하기를 제창한 시장님의 시정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금번 도시 재정비의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의원들과 같이 현장 답사를 제안하면서 지적에 들어갈까 합니다.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전면 수정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제1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0조의 2항에 의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첫 번째 ,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나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며, 또한 도시계획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은 정보의 공개 내지 알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 보장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못사는 시민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가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 알권리를 침해당하여 모르고 있다가 정보를 조금 빨리 안 부동산 업자나 복덕방에 헐값에 팔리게 되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지역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원지역으로 묶인다면 아무런 재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버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이면서 돌 한개, 풀 한포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려, 행정의 불신, 비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 바, 정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을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푼다든지 할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서 설득해야만 자기 땅을 지켜서 재산 가치를 지켜 진정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야기 시위가 발생된다고 보아 근본적인 대책과 이번 정비안을 전면 재검토 대내지 폐지되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 두 번째 ,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할 때 현장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 ? 헬기라도 타고 항공사진 촬영과 광주시 전역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 세 번째 , 현행 도시계획 공람은 지방의원이나 전문가도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계획 공은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각 동에서는 각 동장이 통장, 반장 회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공람을 홍보하여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하고 지번별 조서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시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할 때 공청회나 공람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은 제도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과정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구인가 ?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설부 재정비 지침 수용이라 해서 건설부장관 결정 사항을 정해 놓았는데 건설부 재정비 지침 수용 내용은 무엇인가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구 지역을 현장 답사할 때 지역주민과의 대화내용에 관계직원이 이번 도시계획법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후 5년 후의 계획에 넣어서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이야기라고 보면서 본의원은 도시계획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의 성취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면 , 도시계획은 악법이 아니라 선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를 바꾸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시민 봉사전신과 자세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 실무자들이 도시계획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악법이 아닌 선법으로 바꿀 각오와 용의는 없는가 ? 무등산 보호차원의 도시계획이라면 제2순환도로(무등산주변) 터널 2개, 교량 8개의 제 1구간은 터널 980m , 교량 8개, 예정공사비 1,868억원의 대규모 공사비와 장기간에 걸친 공사소요 기간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2순환도로, 무등산 주변 제1구간 공사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 일곱 번째 , 기본계획 (1990년 5월) 285페이지에 보면 ① 산업공해의 차단을 위한 공업지 주변의 완충 녹지대와 교통시설에 의한 공해 및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도로변 완충 녹지대를 계획한다. ② 시정 백서 425 페이지에 보면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 택지개발의 기본 방침을 보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공급계획에 따라 소요될 택지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를 개발한다.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하므로 택지화가 가능한 구릉지를 개발하여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광주시는 기본계획이나 시정백서에도 없는 보전 녹지 지역을 묶어놓은 이유를 모르겠으므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 지구제 지정은 가능하나 지점지정으로 사유 재산권 억제나 침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등산 주변 2차 순환도로 동측만 보전녹지지역으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중간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행정은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가 그 대표적인 것을 예시해 보면 첫째 , 5년간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놓고서 그 주거지역을 그대로 놓고 주거지역 기능도 발휘할 수 없도록 규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 정식으로 시의회에 통과된 내용을 위배해서 표고 90m 이니 125M이니 하면서 다시 제안한 것은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를 완전무시 하거나 아니면 우롱하는 처사이거나 속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무등산을 보호한다고 떠들어 왔는데 어찌하여 무등산 주변의 삼성 APT, 무등파크맨션, 주택공사의 15층 고층아파트 등은 건축허가를 내주고서 이제는 무등산을 보호한다고 일률적으로 표고 125m 로 규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사안별로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또한 표고제한은 많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연구과제로 삼아 다년간 연구 끝에 행해져야 함에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실시한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져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무등산 보호차원이라면 더욱 연구 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최고 고도지구 4개소 무등산 조망차단 방지를 위한 지정(표고 90m 이하), 각화동 주거지역은 5층 이하, 학운동 증심사 진입로(생산녹지)는 2층 이하, 두암, 지산, 학운, 지원동 주거지역은 3층이하, 지산, 학운 , 지원동 자연녹지 지역은 2층 이하로 규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도시계획 자체가 5년도 앞을 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도 무등산 보호한다고 시민들이 떠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등산을 보호한다 하면 생각되므로 삼성아파트, 무등파크맨션, 각화동 15층 주공아파트의 건축허가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면 그 지역이 법망에서 풀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묶이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광주시가 업자와의 결탁에 의해서 땅 장사 밖에 할 수 없는 무계획적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 광주직할시에서 1990년 5월 광주도시 기본계획의 제7절, 공원녹지 계획 270페이지 현황 및 분석을 보면 , 광주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1인당 점유면적인 6㎡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도시 일상생활 중 이용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근린, 어린이 공원 면적만해 도 11.9㎢에 달해 시민 1인당 약 11㎡가 할당되는 셈입니다. 공원면적의 양적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빈약한 실정인데 현재사용이 빈번한 시가지내 공원으로는 사직공원과 광주공원 및 우치공원으로서 시설공원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시설이 미비하고 장소가 협소한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열거하면 1인당 공원 점유면적이 법정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나 미조성, 미개발로 실질적인 사용면적은 빈약한 실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에서 1990년 1월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결과 조치계획에서 금회반영 3건중 2건은 공청회 내용대로 실시했으나 공원녹지의 확대와 조기개발의 의견 요지중 도시계획을 보면 , 계획보조서 118페이지에 제시된 바는 공원녹지는 신규지정 보다는 기지정된 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에 의한 공원별 개발 외에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공영개발 시공원을 포함하여 개발 유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토분석란을 보면 양적 확장보다 개발우선 방침 및 개발방법 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도시계획 국장은 말씀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광주직할시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작성 되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이 기본계획대로 하지 않았으며 , 또한 공청회 때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않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할 터인데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 도시계획 재정비안 28페이지 공원결정, 변경 세부 내용을 보면 시설조항에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3개소에 1,200,000㎡를 대상 공원으로 지정했으며 그 사유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방향의 수경축에 환상형 녹지체계 확립으로 되어 있고 , 근린공원 폐지를 보면 광주천변, 동, 서, 북구 424,420㎡의 면적을 수질 오염 및 시설미비로 이용율이 저하되어 공원기능 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원지역은 감정가도 않나오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지역으로서 시내와도 가깝지도 않는 지역을 무작정 실현 가능성도 없는 약 35만평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재산상의 피해는 얼마이며 과연 변두리 공원지정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린 공원 폐지 이유에 수질오염 및 시설미비로 이용율이 저하되어 공원기능 상실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 당국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시설 미비가 있으면 시설 강화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 현재 광주시의 공원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14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 지정공원의 총면적은 40㎢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37㎢에 달해 있으며 도시 공원법에서 정하는 1인당 점유면적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1988년 2월 29일 김양배 당시 시장이 영산강 하상 종합 정비 계획 발표의 내용을 보면 극락교를 중심으로 약쪽 상. 하류 3.5km 구간을 정비하여 수변 공원조성 11만여 평으로 되어 행정의 일관성을 관철시켜서 수변 공원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변두리 공원이 조성되면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클 것이 자명하나 5년 이내에 조성할 계획이나 실현성도 없는 대상공원 조성은 당연히 재고되어 선량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하천구역에 편입된 근린공원 지역 중 산동교에서 필히 풍암정 마을까지의 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산동교의 길이 440m 이며 똑 과 뚝 사이의 넓이는 최저가 50m에서 넓게는 600-700m 에 이르며 실제 물이 흐르고 있는 천 자체는 불과 100m 이내에 불과하여 뚝 과 뚝 사이에는 엄청난 고수부지가 있어 그곳을 개발하여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산동교에서 풍암정까지의 계획된 2,100m을 폭 65m 로 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필요한데 그 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건설 중인 산동교 다리 진입도로를 현싯가 평당 628,000원에 보상했는데 실지 보상비는 약 260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보상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른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열한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구 동림동 불공부락 뒷산이 과거 공원부지 였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인 신창동 제방에서 폭65m을 공원부지로 재차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 정말 공원부지가 필요하다면 불공부락 뒷산 임야를 그대로 공원부지로 놔두어야 하지 않는가 ? 공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었다면 엄청난 이권이 개입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풀린 동림동 불공부락 뒷산 토지의 소유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신창동을 연결하는 산동교 신설 교량은 431m을 현재 가설하고 있는데 영산강 하류인 북구 동림동 측에는 현재 수만평의 하천 고수부지가 있는데도 이곳에 공원부지를 지정 않고서 정반대측인 신창동 제방측 기인 소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만일의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창동 제방축으로 공원 부지를 선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결과 하천 내 공원 부지를 할 경우에는 저지대로 인하여 수목 및 시설물이 유실될까봐 이를 방지 목적으로 제방 밖으로 지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책임한 처사로 인정되며 , 그럼 지금까지 광주천변 공원은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 도대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대상공원 지정에 관한 전면적인 조정내지 철폐를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지형상 이곳에 굳이 공원이 있어야 한다면 농경지와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하천 내에 있는 고수부지가 넓으니 그곳을 개발하면 시민의 충분한 휴식공간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 곳이라 사료되며 , 하천 내에 있는 모래, 자갈 같은 물적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주민의 원성도 없는 이곳 광주에도 제2한강 고수부지처럼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광주시 행정은 광주시보 304페이지 1988년 2월 29일자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공원지정을 전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대안을 제시 하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 파란선이 그려졌는데 이 부근이 다 둑을 공원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둑의 축은 약 4m입니다. 그런데 내치 쪽으로 말하자면 전, 답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 둑의 높이는 5m 인데, 50m를 더 제방을 만들어서 이 위를 공원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의 전장 길이 18,110m입니다. 이것을 5m 높이의 제방으로 축조를 한다면 무등산 하나를 깍아다가 성토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평수는 36만 3,6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고도 또 묘한 일이 그 하천부지, 하천제방 바로 밑에 있는 대기업의 공장 같은 그 지역은 다 빼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일이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구 주월동 1224번지 상에 위치한 대동고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곳은 1986년도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운동장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자연녹지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바로 학교 옆 현 신천아파트 부지는 당시 자연 녹지였는데 이 장소는 대동고등학교 운동장 보다 토지의 지형이 더 높고 묵밭 또는 암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푼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동고등학교 부지를 원상회복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옥천사 부근에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으며 그 부근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바와 같이 광주 서민층에 속한 여러 시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유원지 공원으로 활용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공원화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비도 들지 않고 , 벤치 몇 개 갖다 놓으면 공원이 자연적으로 조성될 곳입니다. 위치 및 지형상으로 당연히 보존, 풍치지구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그리고 이러한 것은 현장을 잘 모른 탁상행정이 아닌가 ? 하는 의구심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위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 내용입니다.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아래 토지 소유자 안남현 외 수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과 도시계획국장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답사 했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는 별로 없는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은 다 민가로 지어져 있고 불과 2만 몇 평에 달한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90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내 연립주택 지정의 공고를 허가해준 지역이며 이와는 상반되는 도시계획국 행정은 무등산 조망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강화조치 한 것은 단일 토지 위에 이중, 삼중의 도시계획조치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의혹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직접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나 의향을 갖고 계신지 ? 묻고 싶고 현장을 답사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수정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 또한 동명동 동명로는 이미 상업시설이 모두 들어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주직할시 도시 현실에 맞게끔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동구 지산동, 산수동 및 북구 두암동 일원의 2차 순환도로변의 최고 고도 지구의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 무등산 조망권 가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설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도로변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만 건립되면 도로변에서 무등산의 조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 둘째 ,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인접 토지상에 15층 또는 20층 이상의 아파트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 이미를 상실하게 되며 , 셋째 , 금회 재정비 계획에 최고 고도지구로 포함된 동구 지산동 및 산수동 일대의 경우는 지형 고저차가 높은 지역에 기존의 15층 아파트(지산동 삼성아파트 및 산수동 무등파트맨션)가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낫은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한다 함은 특정지역에 대한 사유 재산권으로 침해하는 등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으나 당해 지역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의 지정계획은 재검토하여 삭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 시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채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약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제1대 광주의회가 개원 된지도 오늘로서 151일이 되는 줄 압니다.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과 시산하 모든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민 모두의 바램도 같다고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 본 의원은 시정에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자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날짜에 제공하여 주질 않고 자료 또한 총설치 못함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 질까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확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광주가 발전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휴식처요. 어머니의 품 같은 무등산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 10km 이내에 1,000m 가 넘는 산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광주시와 무등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무등산은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없는 일부 입산 행락인들의 자연파괴 행위와 마구 버리는 쓰레기 등으로 인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요. 시민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긴 지금은 더욱 붐일 뿐만 아니라 성수기철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0만명까지 모여듭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이 몰려 들던지 정말 약산약수하는 산행객은 오히려 피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행락인들이 버린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가 가득하고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등산길이 먼지로 자욱하고 밟히고 꺾인 나무들은 너무 온전치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등산은 지금 도시의 매연으로 오염된 대기와 함께 사람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위험한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의 품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망가지는 자연의 방치 한다는 것은 공를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방법이 있다면 그 무엇이고 찾아서 자연훼손과 파괴를 막고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십시오. 또 무등산 면적 30㎢ 중 90%는 광주직할시이고 나머지 10% 전라남도 지역인데 무등산이 관광지로 지정 된지는 1969년 1월 21일 교통부 공고 제2336호로 지정되고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은 전남공고 85호로 1972년 5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시 승격으로 지금은 관할 관리권을 시가 하고 있는데 무등산 도립공원의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 아니면 시도립 공원으로 명칭의 바꿈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세견의 밝혀 주십시오. 자연공원법에 명칭 삽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연공원법 제26조와 49조의 14에 의거하여 입장료와 차량통행료를 받을 의향은 없는가 ?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시민이 공원에 가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느냐 등 반발이나 거부감도 표출될 수 있을 것이나, 죽어가는 무등산을 살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명분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세대가 조상에게서 깨끗이 물려받은 이 대자연을 회색도시의 빌딩 숲이 아니라 자연그대로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입장료와 차량통행료를 받는 것은 전국 어느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인 전북 강천사, 마이산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 도립공원입니다. 인파, 차량통제가 능하고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오물처리와 감시 감독으로 산과 계곡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그리고 화암부락과 , 산장, 증심사 계곡에는 불법 음식 유흥업소와 무허가 건물이 많은 걸로 아는데 무허가 업소와 건물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 또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집단 시설지구를 만들어 이주시킬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공원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생각은 공원기본계획의 개발의 축을 바꾸어 시설지역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광주호와 연계한 풍암저수지 계곡 양편을 적극 개발한다면 모든 여건상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 또한 무등산 원주민촌 철거 대상가곡을 정리하고 그곳에 위락시설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 광주시에서는 원효사에서 200m 떨어진 자연보존 지구에 충의열사를 모시는 호남 창의관을 건립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당국이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등산에 창의관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굳이 무등산에다 건립할려면 원효사 시설지구인 상가를 이전시키고 그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일부 원주민촌 철거 나대지에는 수석이나 잔디와 나무를 심어 광주시민 누구나가 찾아가 심신을 풀고 쉬어가는 자연그대로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효사의 부도전을 복원한다는 미명하에 전축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부대시설 설치, 즉, 도로를 건설하면서 잘려진 나무는 수령 2백년 이상 된 것도 있으며 원효사로부터 5백여m 떨어진 곳에 2백여 평의 산림을 베어 내고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기를 동원 자연석과 땅을 파헤쳤으며 중기를 동원 자연석과 땅을 파헤쳤으며 원효사에 이르는 도로를 내느라 폭 2m , 길이 500m의 산림지역을 훼손하였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가 ? 그럼 지금은 건축허가를 내주고 짓고 있는지 ? 재주었다면 자연 파손된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행정지시를 하였는가 ? 산장상가 뒤편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모두 침색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수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곳에 목욕탕 및 변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설물이 계곡으로 유입되어 제4수원지로 내려오고 있는데 즉, 상가 폐수가 정수시설 없이 식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립 m의 지하수를 개발해두고 관리사무소와 파출소 이외에는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사용해야 할 무등산장 상가 매스 미디어는 계곡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호스로 길게 늘여 뜨려 사용하고 있고 , 증심사 계곡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 보건위생에 막대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곡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수를 상수도로 이용토록 하고 계곡물은 정상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광주시가 산장계곡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시원한 물을 맞도록 시설한 폭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 입장료는 얼마이며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 시설잘못으로 그 주변 S 음식점에서 내다보면 발가벗은 나체를 그대로 볼 수 있어 찾는 손님들이 한 여름동안 도립공원 한 복판에서 나체쇼를 보는 기 현상입니다. 또한 웃기는 현상은 손님들이 나체를 보기 위해 보이는 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자리다툼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가 ? 모르고 있었다면 바로 시정하여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시장이 의아해 할까봐서 증거로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문제입니다.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 구철로 부지를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운교철로 부분을 복개 공사시 신운교 밑 하천 옆면에 50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암거를 제거하지 않고 복개를 하므로 인해 여름철 집중 호우시 물 흐름이 막혀 침수가 될 위험이 있는 , 왜 제거하지 않고 복개공사를 하였는지 답해 주시어 , 콘크리트 암거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여 보았는가 ? 산정하여 보았다면 얼마나 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시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93년말에 주암댐 계통 상수원을 확보한다는데 92년과 93년 여름철 고지대 식수난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광주시내 대개의 소방도로변 주택지양편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신주가 하수도 절반을 막고 있고 상수도 중간을 걸치고 시공 되는 과거의 사례가 많아 집중호우시 오물이 걸려서 물 흐름이 막혀 도로가 침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청사가 서석동 현 전남공고 부지로 이전 한다고 하는데 전남공고가 93년 2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 6천8백30평을 자체매입, 3천 평은 청사로 사용하고 1천6백50평은 도로 신설 및 확장과 주차장으로 나머지 1천백80평의 잔여지는 개인에게 상가 등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동구청은 광주시 교육청과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가등에 대한 절충에 나서는 한편 광주시청과도 협의해 부족한 매입예산 지원과 부지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중이라는데 시장은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가 ? 받은 적이 있다면 광주도심 시가지의 녹지 공간 확보와 광주시민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일고는 이설설이 있고 , 중앙국민학교는 폐교 한다는데 과거 중앙여고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던 것과 같이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지 말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원화하고 지하주차장 시설 등 시민편의 시설을 하여야 하고 , 특히 광주일고의 광주학생 기념탑과 본관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시내의 교통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날과 같은 시내의 교통체증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차량의 증가를 제외하면 그 원인은 광주시민 누구나 지적하는 것처럼 대인동에 자리 잡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다수 시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특정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전체시민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0대 내지 60대의 나이 먹은 시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70년 중반 대인동에 공용터미널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나 전남도 당국은 이렇다할 행정적 대안 제시 없이 어물쩍 이를 인가해서 시민들이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옮기기 위해 공사 중이며 , 내년 6월말이면 아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천동을 가보면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업자에게 끌려 다진다는 얘기를 광주시민이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여기에서 본의원은 어느 특정기업을 꼬집어 탓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높은 차원을 행동을 기대하며 , 시장은 용단을 내려 구역별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광주시장께 한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산수동 오거리에서 무등산장으로 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지산유원지, 신양파크호텔, 무등산장, 광주호, 화순이서로 향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수백 대에서 공휴일은 수천대로서 오르막길 이므로 염려되고, 동절기에는 눈이 쌓여 녹지 않는 관계로 청옥동, 충효동, 금곡동과 산장으로 가는 모든 차량이 올스톱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두암동 택지개발지구의 남동쪽에서 제4수원지 쪽으로 200여 미터만 터널공사를 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 여론을 수렴할 의향은 없으신지 ? 또 잣고개에서 무등산장까지 가로등이 동틀 무렵까지 켜져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두, 세시까지 가족끼리 이렇게 계곡을 찾아가는 바람에 좀 불을 켜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들 겨울 때는 시간대를 정하여 소등함이 에너지 절약과 소비절약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으로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광주시내에 개설된 도로는 총780km 인데 이중 사유지 면적은 얼마인가 ?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이 사유지의 매입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보상을 받거나 사유지 사용료를 시로부터 받고 있다는데 91년 시비에서 지출된 도로점유 사유지 사용료를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제도란 저소득층이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입주자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영아파트와 대주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입주 했는데 , 업자측이 이를 5년 더 연장 시키려는 신규계약서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합니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자기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번주 토요일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은 부영아파트와 대주아파트의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으면 시장이 나서서 5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와 업자 측을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 ? 아니 꼭 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해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광주발전을 바라는 깊은 충정에서 시장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차원 높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채구 의원님, 김 길 의원님, 정태성 의원님 3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정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김 길 의원님의 서민 대중의 교통 및 건축행정 개선방안 그리고 정태성 의원님의 무등산보호 대책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을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세부내용을 전문안 이상으로 소상히 이해하시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까지 피력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광주가 큰 광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을 상임을 드리고 우리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설명 드림으로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도시계획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도시계획법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극대화에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하여는 보장 확대보다는 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 중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저항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법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제정되어 주민참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 도시계획은 10년 내지 30년 후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요즘처럼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시대에 있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을 합니다마는 시민 누구나가 상식 차원의 다양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 이상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시적으로 시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로 2,470건, 공원 60건, 공장 3건등 총 2,540여건이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14조 1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 등을 소유한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산 사정상 바로 해결해 드리기가 불가능하고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해제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함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고 , 또 시대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무등산에 대한 시민의 요청에도 60년대, 70년대에는 개발론이 우세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란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나 다소의 불평, 불만이 야기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섯째 ,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민주화와 함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소위 님비 현상이 나타나서 도시생활에서 그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화장장과 같은 특수시설이 소위 혐오시설이라 하여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해도 현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아무리 많다 해도 또 이해관계에 얽힌 시민들의 저항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무조건 배제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시민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여 도시계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행정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 예측을 전제로 한 종합계획이므로 새로운 계획기법을 부단히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매년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6명,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4명씩 시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부는 물론 실무공무원까지 일본, 싱가폴, 호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도시계획 선진국에 보내 비교 연수토록 함으로 써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이 행정부의 일방적 탁상계획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몇몇 담당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여 많은 오해와 함께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전문력을 갖춘 각계의 대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입지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기본 분야별 세부계획도 고도의 전문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현재의 도시계획에 관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 있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이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발사업이나 도시발전시책에 대해서는 꼭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각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세견 개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대중의 참여를 허용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 관련 모임에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구상지방공청회, 제2차 순환도로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회, 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회 등에 종전의 관행을 깨고 각계의 대표자를 전문가와 함께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도시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협조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시정비계획에 있어서도 우리 광주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의 있게 마련한 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것은 반영시켰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이해해 주셔서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길 의원님께서 서민대중의 교통 불편을 염려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과 아울러 소음, 매연과 같은 교통공해 등 교통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 문제해결을 시정의 제일의적 과제로 알고 여러 가지 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교통수요 측면의 문제로써 우리 시의 현재 교통발생량이 1일 약 199만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교통난 증가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시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둘째는 교통수단 측면의 문제로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10만 4천대입니다. 1일 70여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 수송 분담율은 시내버스가 861대로 통행 입구의 55.5% 택시가 5,515대로 24.2% 로써 전체 교통량의 80% 가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도심지역의 소통난이 심화되고 있고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통시설이 갖는 문제로서 도로율이 13.3%이고 주차장이 1.049개소에 31,500 대수 면입니다마는 교통발생량과 차량증가 추세에 비해서 두 가지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형편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통로의 확장, 교통소통의 촉진, 주차장 증설, 부도심의 활성화, 상무신도심과 같은 새로운 도심권의 조성, 지하철, 전철망 건설 등 교통시설의 증대와 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와 아울러 시민의 교통질서의 정착과 자동차 문화의 형성, 가구별 주차 공간 확보,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시민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시책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난의 심화가 가속화되는데 대해서 시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보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의 염려가 더욱 크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도로 시설의 이용도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교통운영 개선사업, 즉 소위 TMS 사업을 모든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 호텔, 예식장등 대량 교통 유발 시설은 외곽 지역에 시설 또는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를 시내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관제센타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희소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6년까지는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 정비와 함께 확대해 나가고 민간주차 시설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운영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장인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9월 교통부에서 93년까지 좌석버스를 시내버스 50% 수준까지 늘리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바로 좌석버스를 늘리지 않고 , 시내버스를 대차 폐차할 때 좌석 버스로 전환토록 하여 현재 105대의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 이는 시내버스의 12% 에불과합니다. 좌석버스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따르면서 상급교통 수요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흡수하여 택시 승차난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정책에 의해 보급한 것으로써 대전은 16% , 대구는 17% 등의 보급수준에 비해 우리시는 12% 로써 대도시중 최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앙의 지침에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선호하는 일반버스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 금년에 전환한 좌석버스 73대는 92년 증차시 일반 버스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직제 질서에 의하여 관계관께서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원효사에서 200m 벌어진 자연보존 지구에 충의열사를 모시는 창의관을 무등산에 건립함에 있어서 자연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까지 무등산에 창의관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은 임진, 갑자, 전묘, 병자 등 재난에 살신성인한 호남출신 충의열사 2,100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무등산을 역사유적이 살아 숨쉬는 명소로 가꿔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성이 있는 북구 금곡동 일명 주검동에 상징물과 전시관을 건립하고 야철소지를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관 건립지를 무등산 주검동으로 정한 이유는 주검동이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이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을 비롯한 충의열사들이 무기를 제작하고 심신을 연마하였던 곳으로 우리 선조들의 조국혼이 깃든 유적지로써 역사성과 현장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 창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자원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곳 건립부지 대부분이 현재 무등산수박 재배 등을 재배하는 지목상 밭으로써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지역에 조성을 위하여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또한 고층건물이 아닌 산세와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설계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공고 부지활용과 광주일고, 중앙국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의 현 전남공고 부지로의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한 후 동구청사 부지 외에는 상가분양 대신 녹지공간이나 공원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구 서석동에 있는 현 전남공고를 광산구 신창으로 93년도에 이전키로 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를 매입해서 동구청을 신축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전남공고는 부지가 6,831평 건물은 5,400평으로써 매입과 동구청사 신축비로 약 3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구청사를 매각한다 해도 약 85억 원 정도의 재원밖에 염출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전남공고 부지 6,831평 중 동구청사 신축부지 2,500평과 도로확장 및 신설부지 그리고 주차장 밝지를 제외한 잔여지 2천여 평 정도는 매각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구상하는 시교육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공간이나 공원조성은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현 동구청사가 금남로 상업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면적 또한 협소해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필히 이전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이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동구 청사를 확보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매입부지 6,831평 중 2천병 정도는 매각해서 재원충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고 , 나머지 2,300평 정도는 새로이 도로 부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일고 이전설과 광주중앙초등학교 폐교 등에 따른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이전되거나 폐교되면 동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주차장과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광주일고의 학생기념탑과 본관건물은 보존해서 역사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주일고의 이전과 중앙국교의 폐교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매입과 매입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역사유물 전시관 문제는 교육청소관입니다만 , 광주일고가 이전하게 된다면 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본관 건물을 역사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견해에는 동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암공단 폐수처리장 설치 예정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나 복지회관의 허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단운영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한 이유와 앞으로 종합폐수처리장 설치 대책과 공단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암공단 조성은 79년부터서 83년까지 5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조성된 공단입니다. 당초 폐수처리장 부지는 확보 되었습니다만 당시 공업단지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복지회관 등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6년도에 공단협의회로부터서 이곳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도록 승인 요청한바 있어서 폐수처리장 부지를 86년 3월15일자로 복지회관 용도로 변경 승인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회관은 허가 목적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공단협의회 자체자금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체납된 건물이 시와 무상사용 협약에 의해서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랄지, 공단의 주변청소 등의 운영 관리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 일부는 임대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폐수장 철시에 대해서는 주로 폐유가 배출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자체 폐수방지 시설을 보강하도록 환경청과 시와 합동으로 지도상 단속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합처리폐수종말처리장은 평동공단 내에 종합폐수처리장이 설치될 때 이 풍암공단과 송암공단이 동시에 폐수관리를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암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발전의 추세에 따라서 여기 송암공단도 이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도심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방면별로 분산하여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심화 되어가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89년 6월 30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 분석한 결과 종합터미널을 방면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상호연계 될 수 있는 1차 순환도로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기에 광천동 현 위치에 종합터미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을 방면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할 경우 환송객의 수송으로 인한 도심교통체증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더 주게 됨으로 이 의견은 시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과수요의 폐단을 추적 분석하여 방면별 터미널설치성원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환송객 연계수송이 용역 할 지하철이 개통되는 2천 년대에 가면 방면별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가 타당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 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서민대중의 고달픈 생활을 걱정하신 나머지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좌석버스 전환문제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장인 제가 밀어붙이기식 못된 버릇을 가지고 마음대로 추진한 것 인양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장 출신으로써 이 공장 주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여 덜어줄까 밤낮없이 걱정하기는 저나 김 의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고 또 지침이 미래지향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교통행정의 전담국장으로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운전기사의 확보난과 도심체증이 겹쳐 일반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는 좌석버스가 지나가면 오라는 일반버스는 잘 안 오고 좌석버스만 지나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피해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드립니다만 이 지역 출신으로써 이 지역 서민을 위해서 의원님 못지않은 애향애민 정신으로 일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시간이 한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아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직접 하신바 있고 평소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활기와 정가도 이 넘치는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편리하고 기능적인 도시, 먼과 여유가 있는 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건설의 장래도시 발전상을 피력하시면서 우리 광주시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도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로의 건설에 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과 관련하여 14개의 항목에 걸쳐 질문을 하였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 도시계획재정비안이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가 ?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청회 또는 주민을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결정시에는 의무적으로 동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확정 시행중에 있는 광주도시 기본계획의 경우는 89년 12월 22일 시청회의실에서 시민 각계각층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총34건의 의견을 청취하여 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주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후속조치 계획으로써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일간지에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관계도면을 일반주민에게 열람토록 하여 동기간 중에 1,112명이 관계도면을 열람하고 3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타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 전항에 대해서 만약 하지 않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며 또한 도시계획법 입안의 말할 것도 없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은 정보 공개 내지 알권리를 보장 받고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못사는 시민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가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알권리를 침해 당하여 모르고 있다가 정보를 조금 빨리 안 부동산업자나 복덕방에게 헐값에 팔리게 되어 재산산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재산산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적출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사회불안이 어느 날 갑자기 공원지구로 묶인다면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버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이면서 돌 한개, 풀 한포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려 행정의 불신, 비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바 정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을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푼다든지 할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서 설득해야만 부동산업자나 졸부들에게 속지 않고 자기 땅을 지켜서 재산 가치를 지켜 진정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국가처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야기, 시위가 발생된다고 보아 근본적인 대책과 이번 정비안을 전면 재검토 내지 폐지되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정비안을 수립할 때 현장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 , 헬기라도 타고 항공사진 환영과 광주시 전역을 돌아 본적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 , 현행 도시계획공람은 지방의원이나 전문가도 잘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계획공람은 시청뿐만 아니라 각구청 동사무소에서도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각 동에서는 각 동장이 통장, 반장회의를 통해서 도시계획공람을 홍보하여 주민참여 폭을 확대해야 하고 지번별 조서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수립시 또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할 때 공청회나 공람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제도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마세열 의원 발언대 앞으로>;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2항과 3항 4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회 광주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내용은 90년 11월 2일 용역착수에서부터 91년 11월 6일 입안시까지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기본자료 수집 및 해당분석으로 90년 12월 3일부터 91년 3월 20일까지 인문사회, 자연환경 및 도시기초 현행 자료분석과 토지이용 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제2단계는 계획 강구 단계에서 91년 3월 21일부터 91년 6월 10일까지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지구계획과 시설계획등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단계는 계획수립, 단계의 현지조사를 위해 91년 6월 21일부터 91년 9월 10일까지는 계획수립 및 변경결정에 따른 최종확인 조사를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 현장 조사시에는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하여 제작된 축적 5천분지 1 지형 현황 도면에 의거 현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현장 확인은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재정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등 44개 기관과 산후 각부서의 협의를 91년 3월부터 4일까지 거쳐 금년 6월 14일 시산하 관계부서와 각 구청이 참석한 가운데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 또한 금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건설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 그후 10월 23일 시산하 관계부서와 각구청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거쳐 입안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통한 방법으로 14일간 관계도면을 열람토록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통, 반장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시계획입안시에는 신문공고는 물론 시보나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전체시민이 공람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해정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그리고 수립 주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10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써는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한 후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각계층의 전문가 및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타당한 의견을 수용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 승인을 신청하면 건설부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90년 5월 28일자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부의 재정비지침 수용 내용의 물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안 업무는 개인의 재산상 규제가 뒤따르므로 건설부의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법령을 집행하여야 하고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건설부장관이나 위임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장이 결정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 지난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구지역 현지답사를 할 때에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특징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성과 공공복리성 및 상대성이며 강제성의 경우는 용도지역 지구 및 지역의 지정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에 따라 토지이용의 행위제한과 이미 사용금지 및 수용권 등에 행사되는 규제법임을 강조한 것이 악법이라 연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공공복리성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혜택이 어느 특정인이 아닌 전체시민의 공공복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순환도로 무등산 주변 구간의 전면 재수정 용의에 대하여는 2차 순환도로는 1985년 11월 10일 건설부 고시 488호로 결정되었으며 나주, 장성, 화순, 담양 방면의 도심부 교통과 도심부에서의 방면별 통행 편의를 위하여 시간당 주행속도가 80～100km 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의 도로선행이 공사비가 가장 적고 지형상 타당한 것으로 금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분석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항에 대해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과 시정 백서와의 내용이 이번의 재정비 내용과 상이하다는 지적과 도시재정비 중간 보고서를 전의원님들에게 제출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존 녹지지역은 88년 2월 16일 도시계획법시행령15조의 개정으로 당초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로 구분하던 녹지를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의 세 종류로 세분화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광주시의 상징인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조망권 보호를 위하여 무등산 자락인 동구 소태동에서 북구 각화동까지의 제2차 순환도로변 표고 125m 이상 지역을 보존녹지로 계획하였으며 , 서측에는 표고 125m 이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측만 보존녹지 지역을 지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중간보고서를 전의원님에게 배부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최초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수량이 그렇게 여유 있게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8항 또 13항 일부, 14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관돼 있기 때문엠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관련사항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등산 자락의 조망권 보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조수웅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해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부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순화된 환경을 필요할 때 그 목적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동일위치에 두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지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산 조망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주거기능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건물의 고도만을 제한코자 지정하는 것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무등파크맨션 등 아파트업자에게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와서 무등산 보호를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업자와 결탁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제 조수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하에서는 그와 같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근 무등산 자락의 우후죽순처럼 치솟는 고층아파트의 난립으로 광주의 상징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지인 무등산을 도심에서 바라볼 때 시계 공간이 잠식되므로 조망권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91년 4월 18일자 또는 25일자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의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 보존지시에 의하여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망권 확보를 위해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아래 안남현 씨 외 20명이 진정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주위의 여건과 시의 전체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재검토 할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9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는 목표 연도가 2010년도에 계획인구 180만 인구가 수용이 가능한 녹지시설을 확보하고자 천변 대상공원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도시 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기 시가화된 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시설은 새로이 지정하지 않고 기 지정된 공원을 개발토록 제시되어 이번에 새로이 입안케되는 대상공원은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기정 시가화 구역, 주거상업지역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영산강 황룡강변으로 폭 50m을 대상공원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의 주거여론을 반영한다 해놓고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결과 조치계획 중 금회반영 3건 중 2건은 공청회 내용대로 반영하였고 추진 중인 1건 즉 기존공원녹지의 개발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여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재정비계획의 잘못된 사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정할 양의가 없는가의 물음에 대하여서는 김 길 의원님과 동일한 질문 사항이므로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일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10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후 공원으로 조성할 때의 토지매입은 정상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천변공원은 공수부지의 폭원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 계획하였으며 다만 주차장 시설은 도시공원법상 설치가 가능하여 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설치하여 왔던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관계는 질문9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의 장기개발 계획에 의하여 입안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질문 11항입니다. 대상공원은 영산강 황룡간의 수려한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에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당초 도시기본계획입안시에는 과다한 보상비등을 감안하여 하천 고수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여 90년 2월15일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을 하여서 신청하였으나 90년 4월 25일 건설부 협의 및 90년 5월 4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천제방 외곽으로 지정토록 조정이 되어가지고 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하천내 고수부지가 아닌 제방외측으로 대상공원이 계획되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50m의 대상공원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공원조성 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수업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직은 이 대상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만 공원조성에 투자할 사업비를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도 도보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 및 정서생활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 동림동 불공부락 뒤편에 위치한 임야는 운암공원으로써 공원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불공부락 뒤편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소유자를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북구 동림동측 하천고수 부지는 직할하천으로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수립한 하천제방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제방이 축조되면 하천구역내가 되어 공수시 유수에 지장이 되므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주천변은 고수부지의 폭원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 계획하였으며 다만 주차장 시설은 도시공원법상 설치가 가능하여 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여 왔던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동 고등학교는 1972년 11월경 도시계획으로 최초 시설 결정되었으며 당시 용도지역은 학교시설 결정면적 만6천 평 중 약5천 평은 주거지역 약 1만1천 평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84년 2월 수립된 도시기보는 계획에서 대동고등학교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녹지로 반영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85년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학교 시설에 지장이 없는 자연녹지로 도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설치는 학교시설 설립의 기준령에 의거 대규모 운동장과 여유 있는 교사부지상에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어 융도 지역과는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며 학교용지는 사실상 일반택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학교를 이설하는 등 여건변화가 있을 시는 도시기본 계획에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학교 시설 중 중, 고등학교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10개고로써 이중 4개교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시가지 중심부의 6개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며 사립학교 28개교 중 16개교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12개교는 주거녹지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옥천사 주변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옥천사 주변일대는 85년 9월 이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84년 2월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상 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85년 9월 13일자 건설부고시 제 402호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86년 4월 25일 전남고시 제62호로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주택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명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현실에 맞게끔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토지 이용지역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함으로 금회 재정비 용도지역 계획 중 동명로변은 90년 5월에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본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변경을 검토하겠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운동 로타리에서 봉선동으로 가는 기존도시 계획이 40m 이었는데 25m 로 변경 축소를 하면서 문 모씨가 말하자면 토지를 사서 했다는 지적 하나하고 또 주월동에서 염주체육관 앞으로 해서 풍암동 앞으로 가는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범 외 다섯 사람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은 최종결과인 도시계획 결정의 효과가 개인의 재산가치에 미치는 경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 유지를 위하여 용역반의 참여 기술진과 감독 공무원에게는 보완유지 각서를 첨부 하였고 작업사무실 전화번호는 2, 3개월마다 변경하였으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시의 보고서도 보고 현장에서 회수하여 소각하는 등 입안계획을 주민공람으로 공표하기 전까지는 보안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백운동 로터리에서 봉선동까지의 도로노폭 40m에서 25m , 35m에서 25m 로 축소조부정은 85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여건에 따라 기 축소 조정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우리가 재정비한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문씨의 사례는 저희들로써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백운동 외곽도로에서 서창방면동 확장구간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90년 3월에는 재정비계획을 착수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번 재정비는 90년 11월 2일자로 착수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의 계획초안이 작성되어 중간보고를 개최하였던 91년 6월 이후의 본 계획과 관련된 서문로 백운동로터리, 국제은행의 주택단지 연장 730m 간의 연접지 주택 49필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너 필지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이중 도로에 접한 토지는 두 필지, 한사람은 담양 봉산면 김길주 씨였고 한사람은 북구 오치동 이재정씨로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라고 판단이 되며 절대 이 도시계획의 사전누설로 인한 투기라고는 판단되기 어렵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차후라도 계획의 사전누설로 인한 투기라는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토지 매입자도 투기자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의거조치할 것을 확실히 답변해 올립니다. 두 번째 , 부동산 환경보존과 조망권 차단 해소책등으로 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시내 곳곳의 조망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무등산만 우선적으로 조망권 확보에 따른 최고 고도 지구로 규제하게 된 것은 시내 공원주변은 규제대상 지역의 대부분의 표고가 90m 이하로 낮고 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있으므로 규제시 시민에게 미치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지역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지 심의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며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등산 조망시계에 대하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히 주관성이 많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표고에 간주 없이 일률적으로 스카이라인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과 계단식으로 조망이 가능한 사선형식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과다 규제 일부완화로 재산권 보호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거리에서의 조망권 차단과 경관보존 효과가 미흡하고 , 후자의 경우 인접 주거지와 불균형 과다규제의 단점이 있으나 최고 고도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결과 보존효과 극대화 할 수 있어 지역별 표고에 적합한 계단식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무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등산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최고 고도지구와 보존 녹지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소태동에서 북구 각화동까지의 제2차 순환도로변 표고 125m 이상 지역을 보존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서측에는 표고 125m 이상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측만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고도제한은 동, 서쪽 공히 높이에 따라 규제 되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또한 자연녹지 지역으로만 가지고도 자연보호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보호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보호 차원의 규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예거 가능할지 모르나 금회 당시가 의도하는 조망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불가변하게 호남의 웅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최고 고도로 지정하였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모든 도시개발의 지표적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써 잦은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도시계획법 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 시책의 변화나 중대하고 시급한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요인이 발생하여 뚜렷한 명분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도 시기본계획의 경우 91년 5월 승인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변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2, 3년 경과하는 과정의 여러 부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일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60조에 의한 조문을 가지고 지난 10월 토지형질변경 자문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것을 간략하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토지형질변경의 행위허가 개선지침수립에 대한 자문내용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표고기준 중 개발 불가능한 표고 90내지 100m 이상 지역의 규제사항을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에 따라서 변경 시행하도록 자문을 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의 보존녹지 지정과는 제도의 운영 목적이나 그 내용이 다르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광주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시의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올리면서 도시계획의 실무적인 어려움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86년 직할시 승격과 88년 광산구 편입 이후에 처음 정비하는 도시계획이므로 1939년 일제하에서 인구 15만 규모의 소도시로 처음 수립한 도시계획을 목표연도 2001년이 180만을 수용하여야할 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공간구도 개편과 광역 가로망 신설확충 등 많은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민 공람기간 중 공람자 수는 1,112명 이의 신청자는 36건으로써 대부분 계획안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이의 신청된 대부분의 의견도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토지의 편입만은 안된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충분한 보상과 아울러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피해의식을 없애는데 주력하여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개인의 이의신청이 현실적인 차원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간인 시의회는 현실적인 차원보다는 먼 장래를 생각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안이 궁극적인 목적과 장래의 예측 등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5천분지1 지형도상으로 주민의 공람을 마친 상태인바 지적고시가 늦어짐으로써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모르므로 있는 일부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브로커들의 매각 매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많은 민원의 피해와 민원이 예상되므로 동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서울 목동에 1일15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총공사비 441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2만여 평에 일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 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서 95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다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분뇨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를 저분지에 버림으로써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되고 미화회사의 수입이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대행회사가 남도 위생과 광산위생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수거시에 1ℓ당 12원72전을 징수해서 아마 11원72전을 회사의 수입으로 하고 1원을 처리수수료로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양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능력은 1일 450㎘인데 비해서 1일 평균 수거량은 456㎘이기 때문에 6㎘가 초과 반입되고 있고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서 전량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리 하지 못한 양은 논바닥이 아니고 임시 저분지에 저장했다가 일요일등 공휴일을 이용해서 전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분지의 붓는 분뇨량이 얼마인지 또 자연방류로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분지는 3,195평에 68,500㎘를 저장할 수가 있으나 현재는 정화조 청소를 한 찌꺼기로 55,000㎘ 정장을 하고 있고 저분지에 저장된 정화조 청소 찌꺼기는 인근 논이나 하천으로 방류되지 못하도록 깊이 2m , 높이4m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 중인 300㎘ 전처리 시설이 92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처리능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현재 저분지에 비축된 찌꺼기를 처리하고 저분지는 점차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동안 남도위생에 단독독점사업권을 주고 있는 이유와 남도 위생과 관산위생의 손익계산서를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분뇨수거 대행회사로써 광주미화가 1936년도에 처음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에 5개 회사까지 분리 설립되는 등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많은 회사 난립이 경영부실을 가져와 이들 회사들이 상호 자구책의 일환으로 76년에 광주청소라는 명의로 합병되었고 82년에 남도위생으로 상호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위생과 광산위생에 대한 손익계산서 요구는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공문을 접수해서 바로 2개회사의 손익계산서, 임차대조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 아직 받으시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를 남도위생이 독점함으로써 시민 이용 불편 및 시민 서비스가 미흡하므로 각구청 수만큼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회사인 남도위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부터 분뇨 수거업을 대행해오고 있으나 지난 91년 5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동구 서구 북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거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행계약 체결 기간까지는 현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대행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분리여부를 검토해서 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산보호에 대하여 9가지로 나눠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며 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이런 무등산의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작년부터 무등산 전역에 취사를 금지시켰으며 금년 1월 용추계곡과 평두메계곡 4.2km 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인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까지 계속해서 취사금지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해서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 도립공원의 명칭의 남도공원이나 시, 도립 공원으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2개 시도에 걸쳐 있고 공원 전체면적의 90%가 저희 시에 위치해서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립공원으로 명칭 함으로써 시민에게 공원명칭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89년 12월에 건설장관에게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중 도립공원을 시도립 공원으로 개정되도록 건의한 결과 법개정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그 후 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91년 11월 1일 다시 제정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충단하기 위해서 입장료와 차량통행료를 받을 의향이 없으시냐고 장, 단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등산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자연공원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입장객과 차량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입장료와 차량통행료를 징수할 때는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관리비나 시설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무등산공원 면억의 67%가 사유토지이고 입장료 정수 위치의 부정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상가 및 사찰 측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고 차량통행료를 징수할 경우는 차량 감소로 교통체증이나 해소 또는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차장 입장료 통행료 등 3중 부담으로 인하여 시민의 반발이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차량통행료는 전국 어느 곳에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은 시가지와 너무도 가깝게 인접되 있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입장료와 통행료의 징수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무등산 도립공원위원회와 저희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 화암부락, 산장, 증심사지구의 무허가 건물 및 업소파악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 내 산장, 증심사, 화암지구 무허가 건물 및 업소의 현황은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건물로써 음식점이 41개소,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이 119동으로 공원지정 이후 기존건축물 가드를 작성해 가지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새로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에 대하여는 화암부락은 공원기본 계획상 취락지구로 계획돼 있으므로 이주 대상이 안되고 증심사 지구는 공원개발시에 이주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원효사 지구 원주민은 개별이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 무등산공원 개발의 폭을 바꾸어서 집단시설 지역을 광주호와 연계한 풍암저수지 계곡 양편을 적극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는 72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74년 4월에 고시된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원효사 주변의 난립된 원주민촌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79년부터 82년까지 1차 상가를 개발하였고 민자를 유치하여 84년부터 90년까지 2차 상가를 시설하였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광주호와 인근 풍암저수지 일대는 무등산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는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립공원 지역이 아닌 개발 제한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자로 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되어 기 시설한 상가를 이전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 무등산 원주민촌을 철거하고 그곳에 위락시설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등산 원주민촌 지역은 공원계획상 집단시설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집단시설 지구는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조경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현원주민촌은 공원기본계획상 숙박시설로 가족호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 의원님께서 질의해 신 원효사 부도전 불법 산림훼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자 모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관 및 광주지방검찰청과 언론인, 광주신문사, 일부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91년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약 83평의 옛날 부도전 부지를 정리하면서 소나무 10～15년생 7본을 무단 대채하고 훼손한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림훼손 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한 원효사 주지 이 영환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즉시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본 단속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 무등산 산장지구와 증심사지구의 주변 식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한 산장지구 상가 폐수시설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산장지구는 87년도에 관리사무소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탐방객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취수량이 충분치 못해서 전체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초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심사 지구에도 90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약사암 부근과 관리사무소 주변 등 3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가주민과 등산객에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등상가 폐수시설을 위한 시설은 총사업비가1억1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효사지구 인공폭포의 시설공사비와 입장료 및 인공폭포안의 주변에서 조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원효사지구 인공폭포는 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폭포시설 47m와 샤워장 1동의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87년에 시설 하였습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폭포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서 인공폼포안이 조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인곡폭포는 수영복등 가벼운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폭포를 이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일부시민이 나체로 들어 가는 추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동안 에 차폐식수를 하였습니다마는 관전 차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상정비 계획에 극락강을 중심으로 상하류3.5km를 정비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극락강 극락교 양쪽 상하류 3.5km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은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되기 이전인 1987년 10월 21일자로 한국중공업이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관할 시장인 송정시장과 전라남도 지사를 경유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이러 국토관리청에서는 광주직할시 구역으로 포함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던 중 88년 1월1일자로 송정시와 광산구가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어서 동권이 전라남도에서 광주직할시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시 김양배 시장님께서 88년 2월 29일자로 영산강 하상정비에 따른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극락교 상류측 2km 하류측 12.5km 합계 3.5km의 하상정비를 하면서 하천에서 발생된 골재 생산량 약165만㎡의 판매대금으로 보공사, 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그리고 잔디를 조성하여 서울 한강 고수부지 조성공사처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천관리청이 아닌 한국중공업에서 하천법 제23조에 의거 건설부 이리 국토관리청을 허가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산강 하상정비 공사가 88년 5월 9일자로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부터서 한국중공업이 허가를 득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이리 국토관리청이 88년 5월 9일자로 북합민원으로 허가한 사항을 동년 5월 26일자로 골재채취 허가는 별도 광주직할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일부 변경허가를 함으로써 한국중공업 측에서는 광주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려면 하천 점사용료 약 25억 원 정도를 광주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이리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89년 10월 17일자로 광주 고등법원에서 한국중공업측이 소송 승소함에 따라서 이리 국토관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0년 2월 23일 원교청구가 기각된바 있어 한국중공업이 복합허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 점사용료 25억원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되겠으나 하천 법상 하천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리 국토관리청장은 재판내용에 하천 점사용료 면제 내용이 없는 이유를 내세워 광주직할시장에게 하천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사 구역내에 보상완료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의견이 상이하다가 한국중공업이 하천 점사용료 약25억원을 납부하겠으나 하천내 보상비등의 협의가 미진된 상태로 아직 한국중공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영산강3.5km가 정비되고 하천 점사용료 25억원을 세수입도 징구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운교 구철도 복개공사시 교량 밑의 콩크리트 암거 50m를 철거하지 않고 복개하여서 침수위험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는 사유와 제거비용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운교 광장공사는 복문로가로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서 공사비 6억 1,600만원으로 금년 4월 19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7일 서방천 주변 주민들의 하천단면 검토 요구의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서 시와 주민간에 공개민원 처리를 한 결과 서방천의 신운교 하류에 기설치된 복개 및 약 25m 지점의 콘크리트 낙차와 고수부지를 교량공사와 병행하여 일부 철거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교량공사 이전에 고수부지 및 낙차를 철거하지 않는 사유는 공개민원 처리 당시 이미 교량공사 기초가 착공되었고 교량공사와 병행하여서 고수부지 콘크리트 낙차를 제거할 경우 교량공사 시공이 지연되어 동절기에 시공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복문로의 교통처리에 지장이 많아 우선교량공사를 시공하여 교통처리를 하고 복개 밑의 고수비지와 낙차 제거는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아님으로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하여 교량공사를 먼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수부지 및 콘크리트 낙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4백만 원이며 공사물량이 고수부지 약25m 와 콘크리트 낙차 연장 32m 에 높이 50㎝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서방천 주변 주택가의 침수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양측 하수도 중간에 전신주와 상수도관이 통하여 집중호우시 침수 되는데 이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시내 하수도관을 각종 지장물을 통하여서 강수배 처리에 지장이 많아서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하수도관을 통하여서 지장물은 총 271개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이 220개소 통신관로가 34개소 도시가스가 4개소, 지장전주가 13개소로써 하수도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장물을 설치한 원인자로 하여금 제거하여 줄 것을 91년 11월 5일자로 해당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는 220개소를 3천 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도에 설치된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제거 되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암동 택지개발지구의 동남쪽에서 제4수원지 쪽으로 200여m 만 터널공사를 하게 된다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편의를 해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당성조사와 공청회를 열어서 라도 시민여론을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산수동 5거리에서 무등산장으로 가는 도로구간이 잣고개 구간은 도로의 선형이 S자형이며 경사도가 급하므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검토한바 두암동 택지개발 지구와 제4수원지 쪽 도로와의 거리는 등고선 지형을 감안하여 연결한다면 총길이 800m 저희들 노폭을 10m 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만 내역은 터널을 약 500m , 접속도로를 300m 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소요사업비는 약 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연장 2,150m 가 약 1,350m 로 단축하게 되고 시간절약과 계절 및 기후에도 관계없이 안전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2차 순환도로와 무등산장 연결도로를 신양파크 입구도로와 입체교차로를 시설하였을 경우 약500m 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한바 사업비는 약 35억이 소요되므로 정태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터널 설치방안과 기 계획된 안의 두 가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서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노선을 채택하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잣고개에서 무등산까지 가로등 소등에 대해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가로등은 총 7,320등이 설치되어 있고 점소 등 점멸기는 2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점멸기종에서 90% 인 250개소가 컴퓨터식 자동식 스위치로 되어 있어 점등은 일몰 20～30분후 소등은 일출 30분전에 컴퓨터식 자동스위치가 작동되어 점등과 소등을 전자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시 자동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점소등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침 늦게까지 소등이 안되는 때가 있어 이럴 때에는 자동스위치를 수동으로 가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잣고개에서 무등산장까지 가로등은 고압나트륨등 166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점멸기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도 자동점멸기로 설치되어 일몰 20～30분전에 점등되고 일출 30분전에 소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 산책객들이 잣고개 구간에 가로등이 아침 일찍 소등되어 불편하니 소등시간을 조금 늦게 늦추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의 사유면적과 91년도 시비로 구입한 내역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사용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사유지 부지는 88년 현재 일제조사 당시 2,543필지 13만5,376평이며 이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28필지에 3만 4,673평인데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은 46필지에 4,136평이고 패소한 것은 219필지에 2만 4,556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63필지에 5,983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패소한 219필지, 2만 4,556평에 대하여 시에서는 우선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하나일시에 매입할 때에는 약434억원 평당 약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말까지 우리 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67필지에 4,887평에 2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1년도에 10억원을 예산으로 12필지에 1,161평을 소유자와 협의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협의 매수 순위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첫째 감정가격의 2분의 1만을 수령하고 매매할 의사가 있는 토지, 두 번째로 광주시가 3회 이상 패소하여 도로사용료를 지출한 토지, 세 번째로 토지평수가 적고 적은 토지 순으로 정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91년도 패소한 토지 중에서 매입처분한 토지에 대하여서 부당 사용한 사용료 지급한 금액은 26건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업자가 기도로 편입된 사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90년 12월말에 개정되어 부당이득을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부영, 대주 아파트가 5년을 경과한 후에도 분양하지 않고 5년을 더 연장시키려는 신규계약서를 작성 강요하고 있다는데 시 당국으로써는 분양제한 기간을 5년이 지나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민간아파트가 총40개 업체에 14,910 세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중 입주한 아파트는 34개소에 13,002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6개소에 1,908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 및 대주아파트는 부영아파트가 828세대로 88년 3월 입주하여서 93년 3월에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며 대주아파트는 676세대로 88년1월에 입주해서 93년 1월에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난 11월14일자 신문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영, 대주아파트가 5년 분양제한한 기간이 지나도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따라서 관련업체를 불러서 사업 주최측의 의견을 저희 시가 물어본바 당섭니다. 그 내용에 의한다면 대주 아파트측은 타회사 분양방침에 따라서 93년 3월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부영 아파트측은 임대주택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양 제한기간 만료 후 분양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검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입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물의를 빚지 않도록 설득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임대주택촉진법시행령 제6조 1항에 임대주택의 분양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한바 임대주택촉진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분양 제한기간 5년은 임대 주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기간이므로 , 제한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임대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 임대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분양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 제한기간이 만료된 93년 상반기에는 부영 및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대다수가 분양을 원할시에는 입주민의 편에 서서 분양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92년도 그리고 93년도 여름철에 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 거기에 대한 고지대의 급수대책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정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업무에 조예가 많으셔 가지고 다가오는 내년도 그리고 그 후 년도에 대해 걱정을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여름철에 하루에 38만 톤까지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은 39만 톤입니다. 동북댐에서 나오는 것이 32만 톤 그리고 석곡에서 2만 톤 장성취수장에서 3만 톤 그리고 송정취수장에서 2만 톤 그래서 39만 톤인데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 이렇게 해서 걱정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에서 오는 물은 94년 1월 달에 22만 톤이 오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하고 저 명년이 지금 여름철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대에 물을 보낼려면 가압시설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과거에 한번 토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호에서 3만톤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복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그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게 되면 3만 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93년 여름철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암 시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광주호에서 물을 가져오느냐 , 두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시민들에게 특히 고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는 하남공단 진입로 광천동에서 흑석동 4거리까지 6,245m 가운데 시에서 4,340m를 시공 중에 있는데 나머지 1,905m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공사와 절충을 해서 먼저 도로부터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김 길 의원님의 질문과 주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으로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공단 진입로는 그쪽에 공단이 조성이 되고 또한 택지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교통량이 18,000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그쪽을 확장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쪽 공사규모는 약6,245m 가운데 물론 광천대교 510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노폭 11m을 35m 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총2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시에서는 그쪽 주민의 교통편의와 그리고 공단의 생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133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명년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7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4,340m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1,905m 가 남게 되겠습니다만 그곳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8만 4천 평과 그리고 이제 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62만7천 평 구역내에 이게 900m 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효계 시장님께서도 그쪽 공사를 빨리 촉진해 가지고 이제 도로 확장의 효과를 100%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명년도부터 주택공사 지역 1,005m는 착공이 되겠고 또한 저희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명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그곳을 지정을 하고 해서 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이와 같은 경유행정 방식을 도입해 가지를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에서는 시비 8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 질문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때 준비시간 필요 안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 길 의원님은?

김채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도시계획은 전시민의 전체 공익이익을 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예시한 사례는 깊은 의혹이 가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말씀 하셨는데 이기주의란 어휘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기주의란 자기주위로 사안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에게는 광주 120만 시민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여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은 인권탄압이요. 힘없는 자에게는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으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시책으로 반체제 집단만 양산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은 관계 공무원과 같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현장을 가서 느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모든 시책은 이 지방의 대기업과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고 ,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냉담한지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먼저 대동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고등학교 주변의 학교부지는 지목이 86년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동고등학교는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변경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옥천사 주변 많은 광주서민들이 몇 십 년 전부터 공원 휴식처로 몇 십 년 애용한 곳이며 돈들이지 않고 벤치 몇 개 시설하고 산책로만 개설하면 공원구실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주거지로 변경된 진실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제방위 제방의 폭을 넓혀서 공원을 설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 한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처럼 간단한 운동시설, 예를 들면 놀이터를 갖지 못한 어린이들의 로라 스케이트장 및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체육장으로 제방위는 예를 들어 왕밤나무를 가로수 심듯이 양측에다가 심으면 꽃이 만발할 때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하라는 것이지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알으시고 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로 준주거지로 변경 요청거부 이유는 관계공무원과 저희 산건 위원들과 현장답사 당시 노폭이 25m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검토한바 그러한 법조문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광산구 공정3동은 노폭이 20m 도 되지 않은 곳인데도 상업지역으로 풀렸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일대는 고급숙박 업소, 고급식당, 사우나 등이 있어 오히려 상업지구로 풀어야 하나 풀지 못한 이유는 본의원의 판단이 잘못인가 몰라도 동명로 뒤편에는 시장공관 및 광주의 이름 있는 명사 재벌 등이 살고 있는 곳이라 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년 후에야 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문자체가 광주매일 신문 11월 29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생활권 구분등 모순 드러나, 확정발표 2년 만에 또 고쳐, 도시개발 계획 허점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평 하신 분은 광주시 도시심의의원이신 전남대학 및 호남대학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한 교수님들이십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탁상위에 이런 지적도가 놓여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고등학교 부지인 것입니다. 이곳에 빨간줄이 광목간 국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추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것이 녹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그려진 것은 이 안쪽은 86년도 당시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앞부분이 녹지선이 사이는 그 당시 일반주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들 이것이 86년 도시계획정비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본인들도 모르게 이 부분이 다시 녹지지역으로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선이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도시도로 계획선입니다. 이선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옆 부분이 다 주거지로 운동장하고 딱 밀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묶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어떤 조치가 필요해서 그랬는지는 본의원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선을 불과 300m 거리를 선을 딱 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천지 아파트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들 이번에 이쪽은 주거지로 풀고 주택지역으로 돼 있는 이 학교 부지는 자연녹지로 묶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본의원은 쾌씸죄라는 것은 3공화국이나 4공화국이나 5공화국때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도 그런 괘씸죄라 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 지역을 묶었다면 국장님 옥천사 근방을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옥천사 그 임야를 그 넓은 바닥을 소나무가 몇 십년생이 임상이 무성해 있는 곳을 밀어부쳐 버리고 그 지역을 주거지로 풀어서 그게 지금 무엇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유은학원, 소위 광주상고재단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 지역인데 어째서 대동고등학교에서 그 거리가 불과 몇 백m 인데 그 지역은 다 주거지로 풀었는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쪽은 공원부지로써 옥천사는 돈 들지 않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역으로 풀어서 주거지로 풀어주고 국도변 위에 있는 학교부지는 선을 하나 쫙 그려서 다시 녹지로 묶는 그런 행정은 저는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산동 안남현외 몇 명이 본 위원회에 청원한, 주거지로 풀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신문이 전남일보 1990년 10월 20일 토요일날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그 지역이 연립주택 육사 등 건축허용지역 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지적도까지 본청에 제출하면서 주거지로 풀어도 가능하다는 지역으로 상신한바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동일 지역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공도지구로 묶고 녹지로 묶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이 차제에 당연히 개정해야 되며 , 또한 이 지구는 풀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동구청에서 본청으로 상신한 지적도를 본의원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느 최고는 농지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 대동고등학교 근방에 있는 대성 중, 고등학교는 일부 주거지역이요. 뒤 산편으로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딴 학교는 아주 고지대에 있는 숭일 중, 고등학교 같은데도 주거지역이고 , 또 광주일고 같은 경우는요. 일반 상업지역으로 풀려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가 있는가 ?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예는 이상 들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본의원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일이라도 국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김채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제가 물었던 사항들을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참 마음이 흐믓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역별로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들 한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터미널이 복잡하지 않고 멀리 구역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터미널이 한곳에서 시외, 고속버스, 완행버스가 광천동을 전체로 몰려드는 것보다 지금 목포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여수라든가, 그 다음에 나주 이런 곳에서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방면으로 가신 손님들이 전부가 자기 지역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광주시내로 들어 온 사람들은 대개가 이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학동 쪽에서 내리게 되면 대개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렁 목포하고 , 고흥쪽 에서는 한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해서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교통이 잘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동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책정 되어 있는 것을 1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동은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런들 지금까지도 또 광천동 터미널하고 동시 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이 그런데 광천동은 내년 6월에 하고 백운동은 지금까지 삽 한사발 안떴어요. 흙을 도대체가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백운동 것은 놔두고 있고 사유재산을 15년 동안 묶어 놓고 있는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뭔가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들 광주시내 지금 사직공원이라든가 광주공원을 보면 광주에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입니다. 그런들 시민회관이라든가 방공 뭔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실질적인 공원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내 도시권에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가도 보십시오. 나무도 건물에 가려 가지를 가로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고 그런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야 시민 정서함양에 참 좋을 것이다 해서 그런 학교 부지가 외부로 나갔을 때 그런 자리를 돈이 없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좀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고 저녁에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정서함양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돈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광주가 정말로 깨끗한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려면 광주 시민에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하여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등산 집단시설 지구를 좀 풍암저수지 쪽으로 변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공원법 제5조 1항을 보면 직할시장 도지사가 도립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 19조에는 도립공원 앞에서 설치하여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의 지정 폐지 및 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공원계획의 법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심의하게 되어 있어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이건 분명히 집단시설 지구를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무등산보호 시설지구를 밑으로 내리라 하냐 하면 지금 전국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을 가보더라도 집단시설 지구가 무등산이 지금 1,187m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900m 가깝게 돼요. 800m ～900입니다. 그렇게 깊숙이 시설지구가 와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저 밑에서부터 하고 풍암저수지 쪽에서 오면 조국순례 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천으로 쭉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시민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했을 때 좋은 , 그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주도로 내다가 말고 하여튼 군인 군시설지구가 미사일 기지인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지금 만신창이가 돼 버렸어요. 이런걸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앞으로 몇 십 년을 바라보고 우리 후손에게 정말로 좋은 산하를 물려줄려면 좀 돈이 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지역을 좀 밑으로 내려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타령 하지 말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지 말고 과천 보십시오. 그린벨트 지역을 맘대로 변경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립공원은 시장이 훼손하기 위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니까 건의해 가지고 시설지구를 밑으로 내려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차례이나 의원님들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편의상 어제 전갑길 의원이 공무상 보충질문을 하지 못해서 전갑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함께 들은 다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집행부에 많은 시간을 주도록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