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발언

의원 고병유입니다. 본 건 제안 이유로서 태백시는 산업경제가 석탄을 주종으로 하였고, 89년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가 경제성에 밀려 불가불 시행 되었고, 앞으로도 96년도까지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공동화 및 시민 이주현상이 증가일로에 있음이 태백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그 방지대책은 무엇 보다도 우선하는 대체산업 강구가 시급한 과제로서 본 건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남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에서 폐광이 최고로 많은 곳이 바로 태백이고, 태백관내 에서도 군소탄광이 집산된 지역은 화전 이어서 정부의 시책으로 비 경제성 탄관을 폐광 시키므로 폐광이 많은 그 지역의 경제가 제일많이 위축되었고 폐광이 많이 된 지역은 전혀 경제 활성화가 되지않아 침체는 이론이고 생존권 마저 잃게 될 생계에 위험마져 도래하고 있는다는 것, 금년 월동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사실등이 화전동의 실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력자원부에서 폐광지역 에다 공동화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연 이곳 태백시 관내에다 어떠한 대체산업을 유치 하여야만이 시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신속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 및 연구를 거듭하고 경영인들에게도 자상하게 수입에 대한 것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 시정방침으로 축정계장이 축산업자들을 대동하여, 1989년 6월경에, 호주를 방문하여 2,000평 규모에다 500마리의 사슴을 1개 단위로 묶어 수환방목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시찰한 다음, 사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200마리를 기준하여 1가구에 보조 40%, 융자 40%, 자비 20%로 하여 축산진흥 및 새마을 지원 사업비 일부를 과목대체 행정지원 하여 현재 경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변에다 다량의 사슴 사육을 하여 관광 목적으로 소득증대 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공주군 유구면 녹천리에도 복합영농 정책으로 한우를 입식하여 사육한 바 있으나 도산된 것은 엘크 한쌍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농가가 사슴을 평균 4-5마리를 사육하여 연간 1천만원 가량 순소득을 얻어 부채마을이 부유한 마을로 변모한 실례도 있고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사슴사육을 86.4%나 되는 태백시 임야에다 사슴사육 방목단지를 조성, 운영하게끔 동력자원부에서 확정하고 석탄산업법에 의한 국고의 지원금도 산정 되었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이나 태백시 관계공무원들도 이미 주지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0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전동의 주민과 함께 집중연구한 결과, 공동 사슴사육단지 조성과 유료전용 산사슴 수렵장을 설치하고 사슴 가공공장 가공식품을 판매촉진 하여 그곳에서 얻은 수입금은 현재 연간 1가구 근로소득의 1천만원 보다 3-4배의 고소득이 됨으로 지역경제가 번창되어 누구나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자부하옵니다. 특기사항 하나로서는 축산경제신문 10월 21일자 보도에는 워싱턴협약 가입 추진계기로 사슴동물 사육 붐이 일듯하다고 보도 되었고. 서울경제신문 10월 8일자 보도에는, 워싱턴협약 가입으로 우황청심원의 가장 큰 타격, 녹용 1천억시장 붕괴 불가변, 한방 제약계 몰락위기감등 게재되었는데 이는 UN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류규제에 의한 회합"이라는 워싱턴 협약 때문에 최고의 보약으로 인식되어 있는 녹용웅담 사골등이 앞으로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만 구입할 수 있게된다는 아우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수산부 에서는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까다로운 수입조건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대체산업으로서 유일무이한 산사슴 사육사업에 대하여 조금의 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더 헤아려보시고 보다빨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하고 보다 수익성이 높은 양녹사업을 태백시 석탄합리화 제1의 대체산업으로 육성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에는 3,667마리의 사슴사육에서 1990년도에는 113,380마리로 늘어났고 1976년도에는 582㎏의 녹용 생산이 1989년도에는 11,801㎏으로 늘어났고 1977년도에는 3,000㎏의 녹용 수입이 1990년도에는 45,000㎏으로 수입이 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개월동안의 상공부 자료에 의하며, 51,980㎏수입에 1백5십9억9천5백4십5만8천5백6십원의 공식 외화가 소비 되었는데, 원도희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공식 및 비공식 합계 210,000㎏이나 외국에서 수입 될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녹용수입 가격으로서 레드디어 ㎏당 1십2만원 내지 1십3만원으로 수입된 녹용이 국내에서는 백만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엘크는 1십5만원 내지 1십9만원에 수입된 녹용이 1백3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금년 8개월 동안 수입한 금액이 1백5십9억9천5백4십5만8천5백6십원으로 수입 한 값을 국내 거래가로 바꾸어 계산하여 보시고 원도희 박사가 발표한 210,000㎏을 다시 국내 거래가로 환산해 보시기 바라며, 사슴 현지가격 으로서는 98㎏내지 116㎏ 나가는 레드디어 현지의 가격이 1십6만5천원 내지 2십만7천5백원으로 조사 되었고 국내가격이 2백만원 내지 2백5십만원으로 축산신문이나 농민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장중인 엘크는 2백8십9만8천원 이상으로 현지가격 조사 되었으나, 국내 시세로는 6백5십만원 내지 8백3십만원 이라는 사실에 있고,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국내 총 사육두수가 120,000마리로 계산 하였을 때 그 두수로 녹용수요량이 15%밖에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85%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녹용 국내 수요전량을 자급자족 하기위한 사슴사육 마리수는 80만마리로 계산되고 있고 현재 12만 마리에 비하면 68만 마리가 부족하는 사실, 또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현재 국내 녹용 시세는 상상할 수 없이 치뛸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녹용과 사슴고기가 일반 가축과 같이 보편화 되어질 때에는 그 수요량은 예측하기 어렵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 소고기 한근 생산비로서 사슴고기 세근을 생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 건의요구 사항으로서 첫째, 탄광지역 진흥 대체산업인 태백산농업 종합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산사슴 사육 예상 사업비 및 면적은 임야 1,200헥타에다 투자 사업비 5백7십2억원으로 산정한바 있으나, 수입개방 연도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로 정부방침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동력자원부에서 밝힌 시행년도가 1993년도로 되어있는 것을 앞당겨 1992년부터 시행 되도록 건의 요구 사안이고, 둘째로, 사육용 산사슴 이라도 1992년도에는 11%, 1993년도에는 9%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되고 다량 수입을 할 때는 이 관세의 부담이 많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20조 7항 및 법제28조의 6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품목(종우, 종마, 종돈, 종계, 종추, 종토, 종양, 수정란, 양식용 실뱀장어, 채종용 씨감자)에 종녹도 포함 되도록 석탄산업법에 의한 산탄지역 진흥 차원으로 비용부담 절감 되도록 재무부 장관에게 건의 요구 사안이며, 셋째, 태백시에서는 광산지역 진흥사업계획 사업비중 일부의 과목을 대체하여 산사슴 방목단지에다 잠정적으로 투자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3가지 사안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태백시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시 관계직원, 태백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 형성으로 시커먼 탄가루 공해에서 수십년동안 시달리고 살아 온, 이 합리화 태백에 중소기업 유치도 좋고 공업단지 조성도 좋겠으나 우선 교통불편이 최대의 장애의 요소가 되고 있고, 고임금 때문에 전국 곳곳에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86.4%나 되는 임야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태백시 대체산업의 최대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위 산사슴 사육 방목단지 조성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더하여 울울창창한 숲에는 산장을 지어 이제 다시는 공해없는 푸르고 신선한 도시, 관광도시, 휴양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소득증대를 기하여 시민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겠끔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태백시가 어느 지역 보다도 잘 살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데 태백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태백시의회의 창의사안으로 진지하게 집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