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원님께 양해사항은 구청장이 검찰청장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부구청장은 조금 늦겠답니다. 사전에 양해가 왔습니다. 우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국과장은 전원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동 정달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개원한 이래 구로구의회 91년도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각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구민의 행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은 이 시간 본의원을 선두로 해서 앞으로 계속 되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과 그 대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달동안 우리 의회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동료의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합심해 나가는 그러한 의회상을 보이면서 우리 다 같이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감히도 본의원은 저희 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구로1동 도로신설문제를 말씀드리는에 이 지의 최대 숙원인 이 도로는 구일 초등학교의 중요한 통학로 및 하이츠, 현대상선, 한신아파트 등 1,357세대 5,371명의 주민과 8천여명의 초중고등학교의 중요한 통학로입니다. 그동안 주공아파트 2,126세대 주민과 하이츠 아파트 단지 3개 아파트 869세대 주민간의 중앙도로 공유화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전 구청장이셨던 박종우 구청장께서 주민들로부터 몇 시간동안 감금당하기까지 했던 큰 사건이 발생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신설이 되어야만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도로가 92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 시설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한 공공시설이으므로 학교시설촉진법 제7조에 의거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보상하며 또한 도로도 딴 도로에 우선하여 보상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 마땅한데 어째서 이러한 중요한 도로가 92회계연도에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재삼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3월달에 개교되는 구일중학교 정문이 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주가 내년 3월달에 사유지를 내세워 거기다가 담장이라도 친다면 구일중학교 학생은 어디를 밟고 학교를 들어 가야 됩니까? 담을 넘어 들어가고 집문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러한 중요한 교육사업을 외면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책상에서 탁상행정이 아니고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어려움을 눈으로 보셨다면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타ㄱ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685번지 500에서 68번지 155호간 아파트 진입로 곽장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노폭이 좁고 우천시에는 항상 침수가 되어 3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도로 역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부간선도로변 철산펌프장 옆 남부순환도로 진입로 통행료징수 폐지에 관한 건으로써 구로3공단 정희여상 쪽의 신시가지신설로 인해서 구로1동 칠성아파트 로얄아파트 주민이 동사무소나 학교를 다닐 때 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가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우리 지역아파트 모든 주민이 가리봉역이나 공단에 출근하려면 순환도로 100m 사용하는데 100원을 지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본의원이 구청과 시청에 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시청소관으로 돌리고 시청에서는 역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대체 도로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그냥 방치하면서 내 동 100m 앞길을 통과하는데 100원을 주고 통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문제 우리 구의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강하게 촉구하여 이 통행로 요금폐지안을 건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동되었습니다마는 구로본동 616의 1호부터 611번지 1호까지 기아자동차 들어 가는데 공구상가 쪽에 도로가 항상 침수가 되어서 하수관 교체 이것 역시 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476의 53에서 483번지 4호까지 156m의 보도블럭 설치 요청의 건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본의원의 담당하고 있는 구로1동이나 구로본동에 92회계연도에 10원짜리 하나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혹시 저희만 이렇게 안 되었나 하고 이 92회계연도 예산편성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더듬어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92년도 지역사업개발비 편성에 있어서 건수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오류, 고척, 개봉, 수궁동에 37건이 책정되고 신도림동, 구로동에는 4건, 독산, 시흥에는 9건입니다. 물론 예산금액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은 여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출마할 때는 전부다 저마다 자기 동의 개발을 외치고 숙원사업에 모든는 힘을 기울이겠다고 나왔는데 92회계연도에 한 건도 받아내지 못한 동이 있는가 하면 한 동에 527건씩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론 구정 전반에 걸쳐서 균형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무언가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히 동에 관해서 너무 편중적인 말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다음 동료의원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로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동료의원인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듣고 본의원도 가슴에 닿은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많은 깊은 생각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는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청취하시고 본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다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일부 자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4동은 1962년 청계천 철거민 집단 이주 지역으로 총 2,474동으로 공영주책이 2.5평이 1,187동, 간이주택 4평짜리가 479동 및 기타 399동으로 이루어진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3개의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칸별로 나누면 130여칸이나 넘는 공동변소에서 아침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로구 면적 32.8㎢중 구로4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0.2㎢로써 구로구 면적 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서울시뿐 아니고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좁고 협소한 지역으로써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4동 재개발지역 6지구 9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평수가 4평인 것이 동수로 말하면 1,170동이며 세대수로 말하자면 1,492세대로 세입자가 560세대가 되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총 평수 9,844평 중 국공유지가 2,300평 안에 소방도로가 1,500평 공유지 400 기타 미불하된 평수가 400평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은 총 6,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30년 주거 주민들로서 관계 기관에서 국공유지 불하 현실화를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재개발법에는 세입자는 7평 내지 10평 크기의 아파트를 건립해 주어야 사업승인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지면적은 좁고 세입자는 560세대가 되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니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세입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미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739번지 740번지 일대 13개통의 2만 7,527평 중 세대수 2,700세대, 가구수 1,041동을 89년 8월 30일 주민동의서를 받은 결과 1,040여 가구중 770가구가 동의를 하여 73.9%의 동의서를 받았고 90년 12월 18일 건설부 고시를 받은 바 있으며 91년 5월 27일 용역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실태조사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안 제1안 제2한 제3안 제4안을 작성하여 좁혀졌으나 첫 번째 공동개발은 국공유지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개발 기간중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개발을 주민들이 주장하게 될 때는 어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739번지 740번지 일대 13개통 총 평수는 2만 7,527평중 국공유지가 1만 3,000평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은 악 48%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개발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이유로는 구로4동 뿐이 아니고 구로2동, 3, 4동 및 가리봉동 일부에 1965년부터 한인택, 백인환 외 177명이 약 30만평이 자기들 토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바 1번, 2번, 3번에서 그들이 승소를 했였던 것입니다. 그 뒤 69년부터 주민대표 노유복, 이형기 외 약 1,000명이 데모대를 형성하여 문래동 고가다리까지 점거하여 농성하였던 바 관계기관에서 이들 179명을 전원 연행 조사한 결과 구로구가 아닌 영등포 관내로 있을 당시 영등포구청, 상공회장 김용운과 직원 이한우 등 2명의 공무원이 그들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김용운은 1970년 9월 1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이한우는 1976년 1월 28일 공모한 사실이 밝혀 졌으나 공소시효 만료가 되어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사람의 농간으로 계속되는 재판과정 때문에 주민들이 불하를 받을 기회를 높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1983년만 해도 당시 평당 불하가격이 시가의 30%를 현실화해 주었던 바 83년 4월 11일부로 갑자기 국유재산매각 불가 회신을 관계기관에서 보냈던 바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한 국유재산매수 신청을 현재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고 구로구청 재무 1261-10976호로 주민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보냈던 서류가 바로 이 근거 있는 서류입니다. 이와 같이 1986년 8월 14일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9번지 740번지 일대가 등급가격으로 ㎡당 9만 3,700원하던 등급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현재 가격이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는 그 뒤 국가에서 재판이 승소하여 30만평 중 23만평을 찾았고 나머지 7만여평을 현재도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당시 평당 가격에는 엄무도 내지 못한 형편이므로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순간적 오판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보호 아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이들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 잘 판단하여 그 당시 가격은 안 되겠지만 당시 가격을 참작하여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루빨리 구로3동, 4동 주민들의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로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시장은 현재 1,510.6평으로 불하 평수 841평에 비불하 지역 669.6평으로써 몇 10년된 재래식 건물로 화재 및 기타 안전시설이 전혀 없고 위험시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인 및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재건축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하여 특별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기 구로동 731-9번지 도로 678-43 도로ㅁ간에 도시계획상 많은 국고를 들어서 개설한 공동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의 일부 상가의 점포주와 불법 노점상들이 영세민이라는 구실로 구로2, 3, 4 이웃동 주민 약 8만여명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가하고 무질서하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구호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발생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는 물론 통행인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진성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1990년 5월 7일 대통령 특별담화로 이 지역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화재 위험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협조해 주실 것은 정승우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분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승우의원이 찍을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찍어서 필요하시면 사진을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가급적이면 한 10분 정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점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점영의원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로의원님!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 질문에 앞서 해당 관계 공무원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의 다리 공사일정 단축에 대한 건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수출의 다리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모릅니다. 조금 작은 의미에서는 광명시를 도와 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로구민 작은 의미에서 가리봉1, 2, 3동 및 구로동 일부 지역에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또한 이 일대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산업역군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수출의 다리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수출의 다리 공사가 완공기일이 1992년 말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공사기일을 단축하여 구로구민의 생활권을 안정시켜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동 오거리 일대 접해 있는 도로 점유 및 상업지구 용도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가리봉 오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구로2공단 입구부터 구로1공단에 맞닿는 현행 20m도로를 양쪽으로 2.5m씩 서구 제3785호로 1978년 7월 30일 결정 서구 제279호로 1980년 7월 30일 지정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고 하루 하루가 변하는 이 시대에 개인의 재산에 이렇게 피해를 쥐도 되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 이 도로확장공사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며 개인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보상은 어떻게 하여 주실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또, 가리봉 오거리 일대는 현재 상가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재원자립도가 4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로구의 재원도 높이고 구로구민의 생활향상도 될 수 있는 이곳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봉1동 124-39호 40호 가리봉2동 60호 60-2호 주변 남부순환도로 좌우 진입로 및 대로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일명 가리봉 삼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에 맞닿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가리봉 오거리에 많은 교통량이 해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도 원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양쪽에 인접도로가 있기 때문에 2공단으로도 진입할 수 있고 가리봉1동 2동으오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는 경찰청에서 교통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의원과 같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구로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가리봉1동 136-81호에 현 가리봉1동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땅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은 75평중 약 20평이 파출소 건물입니다. 이 땅을 분할하여 가리봉동 노인정을 신축하여 줄 수 없습니까? 또한 시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이 월 10여만원씩 유지비를 지급하고 사립은 4만여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리봉1동은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가리봉1동 노인정에서 가리봉2동 3동이 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월 유지비 정도는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노인정에서 와 기름값이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도와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만큼 복지과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동 134번지 일대 주민환경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이곳은 방금 전에 질문하신 최기석의원님과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이곳은 1960년대 이재민이 이주하여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벽돌, 기와로 집을 짓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시흥지구 토지정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적상에는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1960년대 그대로입니다. 이곳을 재개발하여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동 3,435번지 일대 도로로 확정된 곳은 보상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35번지 일대에서 1976년 7월에 결정되었고 80년 7월에 지정승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역시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와서 도로도 되지 않고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하여 보상하여 주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경유에 관한 건입니다. 109번이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하여 3공단으로 경유하는데 구로1동 주공아파트 단지까지 연장통행하여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공무원 업무에 관한 건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동,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는 화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무허가 건축철거, 무단주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으로 인하여 동민과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구청이나 용역회사에 위임하여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8개항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이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영의원 수고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엄숙한 자세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안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 행정을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봉1동 황규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는 주차난 해소책 마련입니다. 둘째로 새생활, 새질서 2단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새생활, 새질서의 2간뎨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차난 해소책 및 세수증대 마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잘못 들으시면 해당 지역 교통과라고만 아마 알기가 쉬울 겁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5개국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로구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모두 들으셔 가지고 다 함께 같이 연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연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책 및 세수증대 마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지역의 도로사정은 타구에 비해서 주요간선도로만 반듯한 뿐 그 외는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12월 2일 구정보고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도로기능회복, 통행속도에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는 점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정보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단속실적 중에서 20개 노선 40개 구간을 중점 단속하여 9,361만 2,000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계국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태료 부과뒤 실제 징수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만 9만 3,000여대를 붙였다고 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두어 들이는 징수실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과태료는 목적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의 분임징순관은 재무국장님으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세 세외수입은 각 국장님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장님하고 협조해서 실제 거두 들인 그 내용을 통보하셨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곽준근의원님하고 최안묵의원님께서 다 질문하셨지만 실제 영수증 만원짜리 삼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는 되고 있어요. 뭐 이 주차료 외에 불법도로점용, 그 다음에 소상방치물에 대해서 만원짜리 3만원자리 영수증을 제가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은 사실이 발부되면서 언제라는 기간이 있겠지요. 종합해서 관계국장이 재무국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공공용지 현황과 이 공공용지의 구청 직영의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와 불가하다면 세수증대 마련을 위한 구청의 복안은 서 있는지, 이것도 92년도부터 12m 이하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전부 도로개설 및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의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서에서 세수증대 마련을 위한 복안에 대해서 서 있다면 확실하게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2일 구정보고에서와 같이 대림주차타워는 91년 10월에 준공하였다고 보고하였는 바 그 내용 중에서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사용치 않고 위탁관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총 1개월 반이 경과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게 둔 그 동기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위탁관리시킬 것인지 이것도 역시 구정보고에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경 때 저희 예결위원들이 타당성 검사를 물론 해 봤지만 구청측의 요구를 100% 수용해서 이 주차타워 시설을 완공시키는데 예산을 한 푼도 삭감없이 전액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타워를 지금까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주차난해소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의 두 번째로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질서새생활은 2단계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자율환경정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많은 활동을 해서 이 구정보고에서와 같이 많은 제도실적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각 동의 직능단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시정계도 시킨 실적과 아울러 상습적이고 계속적으로 또한 불법적으로 도로 및 하천복개 부분, 고가도로 밑 등을 계속적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버스 및 저희 구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겪은 사실이지만 노상적치물에 의해서 방치물에 의해서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 저도 이것을 관계 공무원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만 자유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반에다만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에서 실적보고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로 시정사항이 있으면 전부 각 과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원화체제가 되어 있어요. 감사실의 재질서생활 추진반은 실적만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정하고 조치시킬 사항은 자율환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동장하고 협조해서 각 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또한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실·과·보건소 등 자체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추진 실적과 그 다음에 각 실·과·보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시정, 고발조치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에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태동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지난 1년여동안 각급 기관 각급 직능단체 및 모든 국민의 참여로 우리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0월 25일 11.3선언 1주년 평가보고회를 구민 회관ㅇㅔ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반성하면서 이제 그간의 1년동안은 정착단계로써 관 주도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민 주도로 추진을 하면서 2단계 추진계획으로 동단위 자율환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구성요소는 지역유지 및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위원 또는 도시민 점포주 등으로써 자율방범추진위원회를 동별로 60명 내외로 구성해서 총 174개 반 1,829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구청, 동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간선도로변의 무단적치물, 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가로환경저해요인을 단속한 결과 총 누계 12만 4,34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346건 268만 4,12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실태를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민생치안 분야에 있어 주민자율방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비상방범벨을 설치토록 해서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주축으로 하는 퇴폐심야영업 단속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여직원으로 구성된 주차요원으로 하여금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가의 야간박차 질서도 지키기 위해서 야간에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노상적치물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주축이 되면서 감사실에도 환경순찰반이 오늘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인원 8만 773명이 투입이 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4,970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유동광고물 총 5만 7,103건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역주변, 육교주변, 취약적인 요소를 중심 단속해서 32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드리기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상습적이고 불법적으로 무단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3가지 유형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노점상이나 도로 상점앞에 내놓는 일시적치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단속하면서 현지 실정을 위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조치가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 계속성 있게 그러나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 제80조 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 번째 교통 및 행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관내 도로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정비는 이것이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취약지역에 대한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조치함은 물론 가로정비반을 집중 투입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구성 되는 있는 구성되는 있는 자율환경추진위원회와 저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동별 뒷골목 지선도로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관해서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도로정비 문제가 지금 1년, 2년 내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정비 문제가 수차게 걸쳐서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진성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 듣는 과정에서 볼 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도로정비 여러 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시단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구로4동 도로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로4동 뿐이 아니고 구로6동, 2동, 3동, 4동이 전체 주민이 총 8만명이 다니는 그 길목에 지금 현재 10여년 전부터 잡상인들이 모여서 줌익이고 길을 통행을 막고 있고 보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개에서 63개가 넘는 공동변소에서 아침이면 발을 동오ㅇ 구르는 밀집주택에 그 도로마저 막혀 버리는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불자동차가 가서 불을 끄겠는가? 약 한 달전에도 우리 구로4동에 그런 밀집주택에 불이 나서 7가구가 화재가 나가지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120만원인가 보조를 해 주었고 동네 주민들이 이웃돕기 기금을 모아 가지고 월세 50만원짜리 방을 다시 얻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이 죽고, 7가구 23명이 불의의 정말 가고 올데 없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가 90년 6월에도 진성을 보냈고 관계기관에서 회신이 왔고 91년 3월에도 이렇게 보내서 왔었고 또 91년 6월에도 왔었고 7월에도 보냈고, 그때마다 회신은 바로 귀하께서 진정한 내용으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오늘 힘들여서 모처럼 이 질문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일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것 보면 집가진 상가주인이 앞에 노점상들한테 월세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그런 사실로 인해서 그 권리금이 지금 몇 천만원씩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현재 지금까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한 사람 바뀔 때마다 권리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도로가 차단되어서 제가 올 여름에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과일을 거리에다 내 놨다고 그래 가지고 상인하고 싸우는 과정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상인은 욕지거리를 하면서 여자한테 대들었어요. 그래 내가 옆을 지나가다 보고 우연히 사실 이게 당신네 앞마당이냐? 이것은 엄연히 국가도로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샀는데, 당신이 여기서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내놨다고 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이 대책은 우리 구로4동뿐만 아니고 2동, 3동, 6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현재 구로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권까지 완전히 빼안겨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구로시장 내에 있는 그 상들이 상당히 생활고에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실환 답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면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하 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고심거리 지역입니다. 도로점용의 근원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판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선괄리과에서 건설부 보고 때 종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새질서 새생활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황의원님께서 새질서 새생활차원에서 도로상습점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쓰드리는 것이니까 미흡하더라도 오후에 건설관리과 답변 때에는 합당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권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규권입니다. 지금부터 최안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직능단체체육행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 및 지원한 각종 체육대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직능단체체육대회 2회, 구청장배 종목별 경기대회 4회, 각동 체육행사 300회 등 모두 36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 동 체육행사로 구청에서 지원한 총 금액은 1,500만원으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하였고 행사소요 경비는 지원의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등산 및 간단한 체육행사를 치루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관내의 유지와 협의를 하여 관내의 유지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사를 한 동도 있다고 봅니다. 대 성과로는 직능단체주민 등 총 8,400명이 각 동별로 실시한 등산 및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요구되는 주민화합과 단결에 상당한 효과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새마을지도자 등 직능단체별 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와 통합해야 개최하든가, 또는 분리개최할 경우 소요경비 전액 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를 바르게살기원 체육대회와 새마을지도가 체육대회를 각 직능단체의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나 개별 구청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는 구민체육대회는 과소비 억제 시책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차원에서 바르게살기위원 체육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도 일률적인 추리닝 구입, 과도한 음식준비 등 과소비 요소를 적극 억제토록 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총 36건의 경기에서 소요경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지금 1,500만원은 각 동에 50만원씩 할당을 해서 30개동에서 1,500만원입니다.

된다면 나누기 하면 42만원 꼴이 됩니다. 한 행사에.

아니, 구에서 실시한 바르게살기위원체육대회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 경기대회 4회 축구, 베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이것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각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1개동에 50만원씩 금년도에 동 체육대회 행사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50만원 보내 가지고 그 동에서 몇 사람, 5~6 사람 만나서 관악산 갔다 왔다고 칩시다. 구청에서 보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행사를 안하게끔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몇몇 어느 동마다 몇몇 사람들 그저 돈 몇 푼 있는 사람 내라. 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고 말이야. 이것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해라. 구 예산 하나도 없이 경로잔치 해라. 동 주민 전체가 체육행사는 하는지 경로잔치를 하는지 체육대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사람 20사람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식에 불과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관계 관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해야지, 그저 하라고만 해 놓고 하면 동장이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아주 조리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분명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의원 윤석오의원입니다. 주며 자료보고를 해 주시는데 각 동에서 부분적으로 지역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수근대고 웃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개인적인 관심도로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여 50만원씩 일괄 지원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후에 동로의원들한테 물어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모르는 일을 일반주민, 유지들이 어떻게 알고 자발적인 성글을 냈다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서 어떤 조례나 모든 구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각 일선의 동장님들께서 구 의원들과 상의 내지는 협조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들은 문제거리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해까지 구민체육대회라는 행사를 치루면서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괄 50만원씩 지원을 했다면 1,500만원 빼고 나머지 3,500만원은 어디다 쓸 것인지 아까 김광문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실리적이고 구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쓸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안들 듣고 싶고 그런 시정을 원하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동 박홍우의원입니다. 구민건강과 구민의 대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10월의 행사를 마땅히만 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까 최안묵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8일날 바르게살기 체육대회, 10월 20일 새마을체육대회, 10월 22일 동 체육대회, 10월 25일 회장단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연 한 달 안에 4건이라는 행사가 치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구청에 의하면 행사비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 2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소비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약 17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 공히 50만원 가지고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행사도 못 합니다. 최소한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져야 각 동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 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공히 각종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단합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하셨으니 좋은 일을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가 오늘로써 고쳐질게 아니고 오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항상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의 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에 항당 부과됩니다. 체육대회를 10번을 해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참여을 아니합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분들을 위해서도 4번의 행사를 하면 4번의 행사를 전부 참여하는 분들이는 대다수입니다. 이런한 점들을 참작해 주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치루어 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추리닝 구입과 그 다음에 과도한 음식준비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도한 음식준비라든가 그리고 신규 추리닝 구입을 적극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것처럼 100만원에 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과도한 음식준비과 추리닝 신규구입을 억제한다고 하면 그 점비 내에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의 김헌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안묵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 체육대회를 따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바르게하고 새마을체육대회가 구 주민체육대회 수준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양대회를 통합해서 구민체육대회 한번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도 검소하게 하는데 검소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 위원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추리닝을 일율적으로 해 입고 옵니다. 그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추리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추리닝에 동을 상징하는 마크를 달고 올 수 있도록 간소하게 하고 또 음식을 과도하게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음식도 꼭 필요한만큼 간소하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를 한번만 개최하는데 그것도 추리닝 구밉을 억제하고 과도한 음식준비를 자제해서 실질적인 체욱행사로써 이렇게 하도록 한도고 하면 지방유지의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금년 한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을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체육대회는 원래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살기 체육대회고 총 9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에서는 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 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윤석오의원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질문자인 최안묵의원님께서 분명히 질문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 동에 50만원씩 준 것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2,910 해 가지고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나머지 4,30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200, 바르게 200, 또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뺀 돈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아까 윤석오의원님이나 최초의 질문자이신 최안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본질이 어긋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의 예결위원으로써 또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4,300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에 120만원씩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 체육대회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1개 구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돈 50만원 가지고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원론적인 면에서 원칙적으로 얼마얼마가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하는 22가이 구청 체육대회에 얼마가 소요되었다고 또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얼마가 나왔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 얘기해 주어야지 왜 안 해줘요?

제가 각 동별로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각 구별로 예산을 파악해서 추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세요.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서면하는데 한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각 의원 요청에 의하여 결정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답변에 수긍하시면 다른 의원들께서는 좀 보충질문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고 또 다음 감사기회라든가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질문을 하고 구정에 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의원을 선정을 했잖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수긍해서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장내소란) 다음은 김길송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박점영 가리봉1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리봉1동 136번지 81호 현 가리봉1동 파출소가 위치한 파출소 부지가 약 75평이 됩니다. 이것을 분해하여 가리봉1동 노인정을 신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가 있는 부지는 가리봉동 136번지 80호와 81호로써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소유인 국유지를 구청에서 반드시 매입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출소 건물이 있는 본 부지를 구청에서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파출소가 있는 건물은 서울비장경찰청과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파출소 건물이 있는 본 부지를 구청에서 임의로 분할할 수 없어 노인정을 신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91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립 29개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시립노인정 79개소에 대해서는 4만 3,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 평수별로 5평 이하가 현재 2개인데 4만원 6평에서 10평까지가 14개소인데 5만원 11평에서 15평 이하가 9개소에서 6만원 16평에서 20평 이하가 18개소에 7만원씩 21평에서 25평 이하가 12개소인데 8만원 26평 이상인 45개소 거기에 9만원씩을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19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1,512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점영의원입니다. 현재 노인정이 국가소유지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매을 한다 그래다 경찰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가 규유지는 경찰에서 20평씩 많은 평수를 가져도 되는 것이고 노인정은 가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아는데 그게 국유지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땅이 남아 돌아 가니까, 사실 가리봉1동이 가리봉 본동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과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임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간에 그렇게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지를 몰라도 다 통과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구로구청에서 우리 지방화시대로 되었으니까 우리 구에서 땅을 어느 투자가가 매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로구청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을 구분했었는데 사립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이 시립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노인 나름대로 조그마한 방에다가 노인정이라고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2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천막을 쳐 가지고 노인네들이 노시고 그러는데 그 경우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지금 1년도 아니고 3년 이상 노인네들이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장을 직원으로 하여금 둘러보게 해서 지금 99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내소란)

2동의 경길수의원입니다. 시립노인정과 사설노인정이 있는데 사설노인정 사립노인정의 구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노인정에도 구로구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립노인정은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회관도 마련해 드린 겁니다. 사설 노인정은 자체 내에서 지역 유지분들에 의해서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에서 장소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시립노인정에 오시는 할아바저이 할머니 명단만 몇 십명 계시지 뭐 5분도 모이시고 7분도 모이시는데는 많은 지원이 되고 , 사설노인정에 50명, 40명 많은 노인들이 소일 하시는 데는 사설노인정이라고 해서 적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평하게 노인분들이 소일하시는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92년도부터는 인원수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묘를 살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인석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인석입니다. 최안묵의원이 질문하신 자동차정비업소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방지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에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1, 2급에 자동차 인테리어 세차장 등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유와 기름찌꺼기 등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동차 폐유를 배출하는 업소는 자동차정비업소 27개소 카-인테리어 163개소 운수업 29개소 및 세차장 39개소로써 총 258개소이며, 폐기물 관리법상 신고대상 사업장입니다. 폐유처리과정은 폐기처리의무는 윤활유 공급업자에게 있으며 윤활용 교환자업자는 폐유의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윤활유를 교환업소에 공급할 경우에는 폐유회수증을 함께 공급하며 교환업소는 교환 후 발생되는 폐유를 적절한 용기, 드럼통 등에 보관하여 폐유재생업자가 수거시에 폐유와 회수증을 함께 인계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폐유재생이용 업자는 수거된 폐유를 재생이용하고 수합된 회수증을 윤활용 공급업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지불비를 받습니다. 재생이용 업소는 그 소재지가 경기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한 개소도 없으므로 결국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전량 경기도로 운반되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유 등 처리방법의 적정성 문제와 처리시설이 있는 업소에서도 일부만 동 시설을 이용하고 대부분 업소에서 하수구 등으로 흘러 보낸다는 여론이 있는 바 구청에서 동 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어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전량 재생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폐유배출사업자 중 폐유자가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업소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폐유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전표제 시행으로 폐유배출업자는 사전에 구청에서 관리전표 건당 구매가 되겠습니다. 발행 받아 재생이용업소에 폐유를 인계할 때 1매는 자체 보관하고 1매는 재생이용업소에 나머지 1매는 구청에 제출하며 구청에서는 회수된 관리전표를 수합정리하여 업소에 점검시 점검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비치된 윤활유 구입대장, 산업폐기물 관리대장 및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부적정 처리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유배출업소지도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폐유보관상태 등 폐기물 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폐유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는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관리전표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3항에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동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을 전량 구매폐기 혹은 정제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유를 전량 구매 폐기 혹은 정제할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환경처에서 폐기물 종말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 자체에서는 구매 또는 정제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연 2톤 미만 배출사업장에까지 관리전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폐유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동 최안묵의원입니다. 진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주된 것은 고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단속 또는 지도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깨끗한 우리 하수오염방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원동기 등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접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2번 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비업소나 세차장이나 가 보면 기름은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더 큰 각성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 환경오염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5동 김광문의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정비공장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시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비업소는 우리가 배출시설을 허가등록업소로써 연 4회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이 형식에 불과한 점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각 정비공장에요, 정화시설 제대로 돌리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는 형식에 불과한 행정지도 감독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폐유가 그대로 하수구로 다 내려 가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공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돌리고 있는가 안 돌리고 있는가? 그래서 형식에 의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당장 본의원하고 차한대 갖고 한번 딱 가 보면 압니다. 그런 지도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 4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설을 해서 폐유를 정화를 시켜서 맑은 물이 하수도로 내려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 답변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활유 보급업소가 폐유를 관리한다는데 그 장부정리 같은 것은 다 했습니까?

장부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했는데 전부 다 전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공해업소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도 안 돌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테리어 같은 데 가 보십시오. 윤활유 기름 박스가 많이 있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과 직원이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왜 1계장인가, 2계장인가 그 양반이 사표를 냈는데 언제 임용이 될 것이며 그 인원 가지고 우리 구로구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7월 1일날 제가 알기로는 공단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시설업체 관리시설을 환경지청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구청에서 넘어온다던데 14명 인원 가지고 전부 우리 구민들의 중요한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책부터 얘기해 주세요.

현재 환경지청의 업무가 내년 7월 1일부로 이관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지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되었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되었죠?

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오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점차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구정보고시에 구로구 관내 유해업소가 2,400개 업소로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 유해방출업소를 검사 지도하는 횟수가 연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단속자세, 지도감독하는 자세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구로공단 내에 있는 문제점이 있는 공단에 가서 사장실에 가서 물을 떠와라. 상전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직접 폐수에 가서 물을 떠다가 검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사장이 가서 물을 떠다줄 때 어떤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수도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폐수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저녁에 퇴근길이 되면 자가용으로 퇴근까지 시켜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2,400여개되는 업소에 구로구민 75만이 어떤 위해물질에 의해서 중독 내지는 공해에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단속횟수가 단속공무원의 교육적인 차원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연 4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배기배출업소는 연2회, 소음배출업소는 연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환경과 직원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환경지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소가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배경기준에 따라서. 모르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다 댈 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 누구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원의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니까 앞으로 단속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환경청 관할업소를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환경과 직원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앞으로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오후 1시 3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의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의장님을 대신 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제6구역 재개발 지역내에 국유재산 및 세입자 대책문제와 주거환경개선 문제, 구로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제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은 89년 3월 17일 구역 지정되고 91년 3월 14일 지적 승인 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 착공전까지 점유토지는 점유자가 비점유토지는 조합이 관리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매수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일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업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 현재 해당 구역안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등재 주거하는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세대로써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 또는 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과 입주권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로동 740번지 일대는 90년 8월 15일 구로구 제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공고 15일 구로 제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공고되고 90년 12월 18일 지구지정됨에 따라 91년 5월 27일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용역중간 결과를 2차례에 걸쳐서 주민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내에 국공유지는 총 면적 9만 357㎡이며 이중 4만 3,285㎡가 국유지로써 전체 면적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방법은 현지 개량지역은 관내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게 되며 공동주택 개발지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영야 하게 됩니다. 끝으로 구로시장은 도소매업 진흥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기존 시장으로써 복합건물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 신청전까지 국유재산법 및 지방제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점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리봉1동 13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주차단속 업무를 동에서 감독하고는 있는 업무를 구청이나 용역회사에 위임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134번지 일대는 90년 8월 20일 가리봉1동 제1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고 91년 8월 9일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되어 사업 시행중에 있는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주민의사에 따라서 현지 개량방식에 의한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여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개량 및 도로보장 등 공공 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건축주에게는 주택개량 자금을 세대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동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각조 단속업무를 구청과 용역회사에 위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6지구 주택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구로4동이고, 3동이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제가 아까 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는 답변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제6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법에 7평~10평형 영구임대주택을 주어야 ㄷㅚ는데 4평의 크기로써 재개발하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많아 가지고 구로4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1,000으 세대가 들어 가면서 나머지 10평, 7평에다가 영구임대주택자를 560세대를 넣으려면 약 500평 이상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 넣고 나면 재개발 승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가지 구로4동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주민의 권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딴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으면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내가 일어준 그대로 재개발에 92% 동의서까지 갖고 온 문제를 그대로 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공유지가 48% 그 말 그대로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48%가 불하가 안 된 이유가 1965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30만평을 1개 영등포 관내에 구로가 되어 있을 당시에 김영운이라는 상공계장과 또 이 모 공무원과 짜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국가에서 위법에 명시된 바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 내지는 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1개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10년동안 그때 당시 비해본 땅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냥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라는 것은 엄연히 위반되는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 국민도 정부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도 그만큼 받을 혜택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법이 있기 이전에 위법이 있는 것이고 위법 밑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과연 그때 당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는 방법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몇%다 읽어 주는 답변을 하면 저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울 고법에 지금 사건번호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 7만평이 지금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곳이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가리봉 일부까지 아마 우리 동료의원, 선배의원께서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현재 보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은 못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로 앞으로 주민들 편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건축도 저하고 얘기가 똑 같은 답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잘좀 해서 우리 4동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고 우리 동네로 봐서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신경을 꼭 쓰셔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9일날이지요. 10일날인가. 그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방청석에는 구로시장 대표, 상인대표도 오시고 우리 구로4동 통장, 통친회 회장님도 오시고 각계 각층 에서 이 국공유지문제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점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세입자 문제는 관계 법규가 바꿔지기 전에는 되지 않을 사항이고 예를 들자믄 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항동1지구 거기에서 세입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세입자용 주택은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도 했고 법 개정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세입자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 그렇기 못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계시는 건물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결정 고시되기 전에 세입자를 스스로 내 보내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는 저희 서울시에서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그 대신 매각할 때에는 점유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것도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불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법 개정이 없는 한 별도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를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법, 법 하시는데 우리 나라 모든 법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었고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정책을 잘 해서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법을 찾기 이전에 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국민이 법을 만들 때는 헌법기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균형발전이 잘못된 부분을 알아서 정부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균형발전이 있게끔 해 보겠다라는 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법이 어떻게 법이 어떻다 법이 그러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3동 정준호의원입니다. 저희 시흥3동 철재상가의 건축률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 녹지공간을 철판으로 막아 가지고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는지, 또한 도로까지 호이스트가 나와 가지고 인근 주민 차량 및 보행자들, 보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하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세민들은 단 한 평의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당장 부수는데 이렇게 해도 형평에 맞게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철재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받고 해야지 답변자가 별안간에 동떨어진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합니다. 질문자의 순서에 의해서 질문자의 답변에 충족치 못했을 때 질문자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해당된 자의 해당된 부서의 질문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답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보충질문으로써 충분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탑에 대한 개념에 분명한 옥상에 있는 옥탑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옥탑의 개념은 물탱크를 놓아 두는 장소로 또 허가도 그 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준공 끝난 뒤에 옥탑 따로 물탱크 따로 그래서 준공된 건물의 옥상을 보면 옥탑은 멋있는 집이 한 채가 들어서 있고 또 보기 흉한 노란색 또는 다른 색의 물탱크를 옥탑 옆에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 중에 위법, 증축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책임으로. 그러면 동도 건축과 담당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 민원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고로 아까 검토한다고 하신 구청차원에서 철거를 철저히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용역 철거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동이 주민과는 가장 낮은 문턱이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야기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건축과 직원만이어서 모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공 후에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있는 동직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 구에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자체철거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 가능한 것은 저희 인력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담당하고 단속규정에 보면 이 동 지역 담당이 주3회 이상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해서 건물이 지금는 기초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무대책 무계획으로 철거하게끔 되어 있고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고를 한 뒤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영의원입니다. 가리봉동 134번지 일대 질문을 한 사람인데요, 지금 91년도에 주거환경지구로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땅이 1970년대 시흥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감 구획정리를 하면서 증감하면서 시에서 증축을 해 주었어요. 그 번지 내.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27평을 해 주었는데 무허가주택이 현재 그 번지 내는 4~5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개인이 집을 짓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안 되고 개인이나 다세대 주택은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토지세는 매년 토지주한테 받아 갔거든요. 그렇다면 무허가 철거는 개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는 각 소유자 별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좀 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주택과의 소관업무에 보면 주택정비계의 무허가건물 발생 및 단속철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철제상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답변을 왜 회피하십니까?

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럼 다른 부서의 답변이라고 왜 회피하십니까?

제가 회피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어 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윤식입니다. 먼저 가리봉1동 박점영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철산교 수출의 다리공사로 인하여 가리봉1, 2, 3동 상권에 지장이 있으니 빠른 기간 내에 공사 마무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답변사항에 앞서서 공사개요과 공사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하안교 연결도로 폭 29m에서 34m길이가 490m 수출의 다리가 포함됩니다. 사업비가 약 2090억인데 서울시 부담이 183억 준공부담이 26억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철산교 공사는 서울시와 본청 도로기계과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간의 사업비 부담 협약결과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 공사로인 인하여 가리봉동 일대 주민의 상권행위가 원활치 못하여 사업의 지강이 초래되고 있으나 준공 예정일인 92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사업시행부서인 대한주택공사에 촉구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리봉 5거리는 현실적으로 상가밀집지역인데 현재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데 사업지역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공고중으로 12월 21일날 용역입찰이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는 92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불합리한 도시계획용역지역에 대하여 변경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언제가지 마친다고요?

예, 금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12월말까지는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담 지역교통과장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고현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리봉1동 박점영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개봉1동 황규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리봉1동 박점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내버스 109번이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해서 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거기까지 경유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수출의 다리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출의 다리를 통과하던 모든 차량의 통항이 제한됨에 따라서 공단 2공단 3공단지역을 통과하던 전 버스노선에 대해서 임시 노선변경지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다리공사가 92년말 완동되어 원 노선대로 환월되어 가지고 3공단 지역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구에서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구로1동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쪽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을 먼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현황과 그 공공용지의 구 주차장 설치 가능성, 가능하다면을 주차난 해소 및 세수증대 마련을 위한 구청측의 복안은 어떠한지? 준공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량별 현황은 어떠하며 징수실정은 어떤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 대책과 세수증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주차타워의 관리계획과 준공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총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5만 7,500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5만 7,500대를 차량별로 보면 승용차가 4만 3,150건으로 75% 승합차가 6,330건으로 11% 화물차가 6,780건이고 기타 차량 중기 등이 1,150건으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5만 7,500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저희 구에서는 5만 1,79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16억 5,900만원이고 그중 2만 7,830건에 8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54.63%의 서울시 전체 평균 50.24% 보다 2%가 높은 실정입니다. 는 그리고 이 징수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분리되어서 구로구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저희 과에서 징수실적을 작성해서 재무국으로 송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와 세수증대 대책에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8월 우리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운에 일정 규모 이상 지리적 여건과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약 13개소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 92년도에는 노외 주차장 20개소에 445대, 노상주차장 6개소에 348대, 야간주차장 108개소의 32㎡ 5,500대 역세권 주차장 3개소에 603대 등 총 137개소에 5,896대의 주차장을 주차공간을 시비 59억 민자 36억 구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93년 이후 추진되겠습니다마는 9개소의 4,700대의 규모의 주차시설을 시비 205억 민자 493억을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수증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된 주차장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과 단속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요금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징수하느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는 가능한한 민간위탁관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한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의 응찰자를 모집해 가지고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은 저희 구 수입으로 응찰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저희가 불법주청장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52.64%라고 했는데 나머지 48%의 징수액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인력, 장비부족으로 인해더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징수심의 때 승인해 주신 대로 단말기 2대가 확보되고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라든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주차타워 관리계획과 준공후 현재까지 방치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준공는 현재까지 약 2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림주차타워 시설 전체가 기계식 주차장으로써 작동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컴퓨테 의한 작동과 수동식에 의한 작동입니다. 이 컴퓨터에 의한 작동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재산이 차량이 입고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해서 차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먼저 완성한 구도 그렇게 저희 구도 약 2개월~3개월동안은 실제 차량을 입고, 출고시키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 대림주차타워의 장기적인 관리계획으로서는 컴퓨터를 작동하고 주·야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과 특정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저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과장님의 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 대림타워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기술인력확보 때문에 또는 입고, 출고 차량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차 망가지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습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한 대씩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질문답변 중에 잘 안 되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답변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행정이 탁상공론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3개소 외에 조그마한 공공용지도 좋습니다. 아까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위탁관리를 해야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역행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일정한 면적 물론 좋겠지만 작은 면적이라고 그 주위 주위에 필요한 데에는 아마 노인정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 구 지도사업소라든가 이러한 분이면 활용가능하고 세입증대에 더 한층 박차를 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해서 세수증대의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형의원입니다. 여기 대림역 노인양반들이 주차비를 받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이 3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림2호선 철도가 지나는 아래 부분도 노상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수빗물펌프장 옆에 있는데 주차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시설완공해서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있지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 18명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직접 징수하게 된 게 채 2개월이 안 됩니다. 돈을 받지 않을 때에는 노사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차를 발디뎌 놓을 틈이 없이 가득차 있습니다. 막상 요금을 징수하면서부터는 대수로 봤을 때는 인력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인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동의 황병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8m 소방도로를 보면 임자없는 차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에서 딱지를 떼고 난 몇일이 지나도 견인을 해 가지 않기 때문에 동에다가 건의를 하면 동에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를 실을 수 없다.. 는 만약에 물론 차가 8m 도로에 상당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밤에 화재가 나도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로상에 주차된 차량이 교통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을 막는 것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막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것은 저희 인 차량이 즉시 즉시 견인을 해 가가는데 방치차량으로 방치된 차량은 실질적으로 즉시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치차량은 엄연한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행위가 방치차량처리 절차입니다. 근거규정은 자동차관리법 25조 1항 이하 동시행규칙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관리규정을 보면 방치차량이 적밥이 되면 소유주를 확인한 연후에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서 차량을 자진이동 명령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사항을 준수한 이후까지도 차주가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강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처리하기에 앞서서도 차량번호가 명확히 있는 차량은 공고를 15일 이상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정절차를 지키는 데에만 최소한도 3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에 있는 차량을 제때에 견인하고 치우지 못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 지난 91년도 금년에 발생된 방치차량이 평균 건수로 하루 평균 2~4대 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대책이 현재는 방치차량을 버린 차주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교통부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법을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방치차량을 버린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재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리사항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다소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림전철역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좀 싸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민원일로 아침 10시나 9시경에 구청일을 보러 왔다가 구청마당에 차가 즐비하게 있어 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파킹을 해 놨는데 그 아가씨들이 매일 아침 나가면서 그 구청 주위만 과태료를 징수해 주니까 그 30분 민원일 보러 왔다가 30분만에 와 보면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몇 만원씩 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인 사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산하에 주차단속원이 현재 정원 18명이지만 현원 14명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이 2인 1조씩 조를 짜서 지역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1개조가 담당하고 있는 평균거리가 하루에 7km 왕복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돌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모든 업무지시를 할 때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지 어떤 상황을 형편을 고려해서 좀 완화하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입구 바라 사거리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될 때에는 지금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완화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업무 보러 오셨기 때문에 부득이한 형편일줄 압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 당하는 사람들은 구청 앞도 단속을 못하면서 딴데 가서 하느냐 하면서 비난이 쏟아 집니다.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고 구청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구청공무원 차인지 모르지만 아침, 오전이나 오후에 가 보면 하루종일 그 차가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볼 때 구청 광장에 주차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다 세워 두면 그 아가씨들이 걸어가기가 싫으니까 건수로 하는지? 우리 구로구 전체를 말이죠. 종일 서 있어도 어느 지역은 몇 일에 돌아 다닌지 몰라도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20분간 주차하면 100% 개인사차는 걸립니다. 그걸 시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차가 과장 이상 5급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도 아침에 가 보면 다 차가 오후에 5시가 안 된 시간에도 차가 그대로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저희 직원들 차가 주차해 있음으로 해서 구청에 업무를 보시는 민원인들이 제때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도로상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론이 나오고 그에 따른 단속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저희 구 총무과에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차를 10부제 운행을 하나 10의 3부제 운행, 이런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을 위해서 저희 직원 차가 비켜 주는 방법이 강구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말씀 매끄럽게 잘 하시네요.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은 구민을 위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뒤에 보면 시장위주로 해 가지고 약 몇 100평의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를 그런 공유지를 놀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내서 공무원들 차량만이라도 그쪽으로 옮기면 민원인들이 구청 광장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까지 9개소로 4, 9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단속은 참 잘한다고 봅니다. 저도 단속에서 7번 걸려서 은행가서 말없이 냈습니다마는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전 주민이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말입니다. 흥기운수라고 가리봉 전철역에서 구로동 신도림동 해 가지고 구로동을 경유해 가지고 가죠? 그리고 또 3공단으로 가죠? 이 마을버스의 난폭운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단속해서 벌금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잘 지도, 감독해서 난폭운전에 대한 자제를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듣고 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도림동의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과장님 제일 어려운 과과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 동에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동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 동에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되도록이면 동에서 주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데 줘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상주차장이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시나 사대문안 아니고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노상주차장에 예상되는 구획선을 그어 놓고 거기 주차하는 차량에 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은 것은 국고낭비다. 이는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료 징수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공공용지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모든 주차장도 원칙적으로 사용자분담책임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용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와 같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가지고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금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운행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전철역이 비싸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로구 관내에서 일반민영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중에 30분에 500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 400원인데 일반 시민들이 그게 비싸다고 이야기 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인하건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뒷골목에 보면 6m, 4m 도로에 양도로에 차를 정차하면서 사실 하교시나 저녁에 출퇴근시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계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과 뒷골목에 있는 주차질서확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4m 이하 도로에는 절대 주차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m 초과에서 6m, 8m까지는 1열 4개 2열 주차가 가능하고 8m 초과 12m 초과되는 도로만은 2열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 동네의 골목을 살펴 봤을 때 도시계획에 의한 6m 이상 제대로 계획선 되어서 되어 있는 골목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4m 이하는 2m짜리까지도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하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주차구획선을 매년 3, 4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그으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야간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구획선에 일정한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지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골목, 어느 집 앞에 있는 주차구획선은 어느 차량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그걸 무료로 하지는 않고 그 차량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다로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와 같이 함으로어있 자기가 돈낸 그 구획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의 질서를 지킬 것이고 또한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도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대되는 세수를 통해서 좀더 많은 주차공간확보에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4m 미만 차량?

4m 미만 차량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강제 견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까지 하지 못하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네 주민들한테 좀 잘 말씀드리고 설득해 주셔 가지고 스스로 자제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현담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독산본동의 곽준근의원님, 구로4동 최기석의원님, 가리봉1동의 박점영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본동 곽준근의원님의 질문하신 건축공사장에서 건축기간중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8m나 6m에 접해 있는 상가에서 내놓은 좌판이라든지 적치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도 부과하지 않고 단속이 소홀해져서 통행인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통행이 어렵다 하여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구로구 관내에 도로상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야 할 담당실무자장으로써 정비가 완전히 되지 않고 통행인의 통행불편이나 차량 불편을 초래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40조 43도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 목적으로 점용할 때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사용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2,180건에를 2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품 적치(청취불능) 도로법상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8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 이익금을 도로사용료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30일까지 현재 1,848건의 2,400만원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유어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도로를 전부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무규칙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무규칙으로 25m 이상은 구청에서 25m미만 도로는 관할동에서 일간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단속반은 저희 구로구로 말씀드리면 시흥대로라든지 경인로라든지 주요간선도로를 담당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8m 양측 6m 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집단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력난으로서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은 해당 동과 저희 구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본동에서 질문하신 그 소방도로 확보문제도 남문시장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도로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복산본동과 저희 구에서 2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던 지역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할 동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4동의 최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동 731-9에서 678-48간 도로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제1시장 인입도로로 도림로에서 극동아파트 정문을 지나 구로동 길에 연결되는 10m 도로로서 약 600m의 길이가 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변에는 오래전부터 노점상이 약 350개소, 점포와 연결된 가설물과 적치물이 약 200개소 해서 약 55개소의 노점상과 적치물로 지금는 현재 상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 및 주차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인근시장에 허가된 시장에 상권형성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시장화 되어 있는 노점으로 말미암아 허가된 시장에 상권이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4월부터 작년도에서 3차 내지 4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7월 25일 동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주민과 시장 대표자 또는 구로 이 지역는 구로2동과 4동 6동이 관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개 동장 그리고 구청의 관계과장국장님들이 7월 25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대책회의 결과 일시에 550개에 해당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일시에 정비를 해서 완전히 정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이해를 했고, 그 중에는 물론 노점상 중에서 영세성을 띄지 않는 노점상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역시 영세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한 정비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1차적으로 200개에 해당하는 점포주들이 앞에 내 놓고 가설물을 쳐서 노점좌판을 하고 있는 것은 3개 동장님들이 계고서 발부를 해서 우선 점포주가 자기 앞에 있는 가설물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노점상이라 해서 90년도 말에 작성된 노점상이 69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로시장에 되어 있는 기존 노점상을 제외한 신발생 노점상은 완전히 정비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월달부터 8월 9일에 걸쳐서 동장이 점포주에게 가설물을 들여 놓도록 독려를 해서 일부가 들어 갔고, 그 다음에 구로2동, 구로4동, 구로6동에 동 행정 차량과 구청의 단속반 차량을 하루에 3번에 넣어서 우선 소방도로라도 확보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 9월달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또 딴 장소에 정리할 게 있어서 조금 정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나와 가지고 전과 같은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상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 봤는데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리하자면 6개월동안만 사후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이라든지 정비에 따른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기존 노점상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기존 노점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기 전에는 일시에 완전철거함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대로 점차적으로 대상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리봉1동의 박점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과거에는 동 공무원과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되었으나 지금은 노점상 단속 등으로 인해서 동민들과 적이 되니 이러한 사무를 구청이나 용역회사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업무규정에 신발생 노섬장 예방단속이라든지 또는 업무지침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m 미만의 적치물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를 근본적으로 동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는 사항은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로공단역, 구로역, 가리봉역, 대림역, 오류시장에는 지금도 일용인부 30명을 고용을 해서 24시간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7월 25일날 단속했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 들어 올 때마다 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이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풀고 나왔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로법 제80조에 해당하는 벌과금으로 해서 2,400만원을 거뒀다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로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빼앗겨 같고 돈을 못 벌었으면 거기다가 보태주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좀 생각하기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았으면 아까 예산액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인명재해하고 돈하고 예산할 수 있습니까? 6억은 물론 재산이 큽니다. 그러나 그 6억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질문 말씀드린 바와 가8이 31년도야 안 5.16혁명 후 철거민이 집단으로 4평, 2.5평 크기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골목을 지나 갈라면 옆으로 지나가야 골목을 지나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 특수한 집단이주지역으로써 그 많은 영세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6억의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가 30분동안 들어 가지 못해 가지고 집과 인령피해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도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명피해를 갖다가 비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동안에 건설국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의도 했고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도로단속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겠지만 또한 주민과 시장 재영시장과 구로시장의 상인들 이런 분들의 생계도 생각하셔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류동, 이쪽으로는 30명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도 단속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본의원은 더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 해서 구로구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그 좁은데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구로구 예산 10년전부터 내놓고 펼쳐 보십시오. 구로4동의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10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구로4동인데 돈 6억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딴 동네는 30명씩 투자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본의원의 기분이 착잡합니다. 이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단속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걸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류시장주변이라든지 구로공단역에 상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은 저희 서울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25m 이상 도로는 가능한한 절대금직 구역으로서 낮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기존 노점상으로서 해가 떨어진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는 기존 노점상들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용일부는 고용해서 단속하는 지역은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절대금지구역으로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로시장을 그런 절대금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로서는 구로구청에서 전체적인 구로구의 가로정비업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과연 이 지역을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황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병택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로동 685의 163번지에서 685의 401번지까지 그러니까 구일고등학교 옆 도로 신설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계획 자체가 92년도 예산편성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도로의 개략적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위치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한번 사업을 반영을 시킬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그러니까 폭 10m에 길이 225m되는데 전 개설 예정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50㎡인데 평수로 따지면 약 680평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지금 주변지가로 따져볼 때 35억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건설예산 규모나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35억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어느 게 우선적이냐 하는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계획을 나열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이보다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순위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35억이 우리 예산에서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그러한 사항이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오류, 개봉, 고척지구에 많이 투자하고 이쪽에서 투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할 때는 전체 구로구를 놓고 어떤 사업이 우선 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합의해서 하지 동을 생각해서 편중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류, 개봉지역은 지난 90년도에 2번이나 홍수시에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1m 이상 가옥들이 침수되어 가지고 수천세대가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구 예산이 본청 사업비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천, 개화천,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10억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m 이상 도로는 본청예산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하 일때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하는데 대단위 사업 여기는 폭 10m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다소 우리 건설예산규모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로동 685의 501에서 685의 155번지 하이츠빌라와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폭이 12m 로 계획상에 되어 있고 현재 폭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늘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어서 매일 물이 고여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지난번 인근 공터에 아파트 건설 입지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고 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건설주에게 저희들이 부담을 주었습니다. 는 그 도로를 그러니까 현재 지반에서부터 한 1m20cm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거기 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도로가 또 저희들이 철산유수지에서 용량을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투자해서 배수 능력을 굉장히 늘려 놓았는데 배수관이 또 아무리 모타가 잘 뽑아 들여도 배수관이 좋으면 잘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박스를 1m50cm, 2m 되는 박스를 신설하고 그 위에 1m 20 더 성토를 해 가지고 물도 빠지고 도로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준공될 때에는 그 도로가 다시 형성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철산유수지 옆에 있는 톨게이트 박스가 있습니다. 진입로, 통행료 문제인데 저희들 과로 진정도 들어 왔었고 여러 가지 건의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의회는 우리 구로구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그대로 본청에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은 그걸 폐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지난 한 1개월전 본청에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도 참석했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건설행정과, 관계 여러 가지 교환을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로구 주민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폐쇄하는 걸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했는데 그 건설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거기서 앞으로 5년동안 유효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그래서 1년에 거기세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약 1억 2,000에서 약 6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세입에 차액이 오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환도로 저 멀리서 김포 방향에서 오는 것은 들어 오고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은 통행료를 내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대안이는 뭐냐?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 전면에 티켓을 붙인다든지 무슨 통과증을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1, 2, 3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관계법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통행료 징수에서 면제되는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조금 돌더라도 우리 철산유수지 앞으로 돌아 가 주고 저쪽 공단 쪽은 조금 우회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로구 편에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길 각이 많이 지고 저쪽 철산교 가는 길, 그 밑으로 박스 밑으로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2대가 만나면 서로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우겼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철산유수지 옆으로 도로를 하나 다시 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차만 돈을 받고 다른 차는 통과 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철산유수지 옆에다 복개도 해야 되고 일부 교량을 놓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2억에서 2억 5,000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에 5억을 투입하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또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관계는 본청에서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갖고 검토해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확실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점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리봉 오거리 확장공사입니다. 거기는 현재 도로 양쪽에 2m 50씩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공단에서 3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현재 폭이 20m니까 좌우로 앞으로 2m50씩 5m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택공사,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드렸는데 주택공사에서 철산리 가는 도로개설공사를 일부 진항중에 있고 그걸 돌려 가지고 일부 밑으로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많이 교통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붐비지만 현재는 조금 줄어 들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불과 2m50이 확장되지만 거기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봉1동 1-39호 쉽게 말하면 옛날 구 종점에서 내려 가다가 순환도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다가 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흥에 인터체인지가 있고 또 새로 공단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지난 번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 도로를 또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교통 지금 순환도로 도로폭에 비해서 교통량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진입로를 두면 오히려 우리 구로동 길에서 내려가는 차에 체증을 일으키고 더 확실하게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로동에서 내려가는 길은 이쪽 김포쪽으로 가는 길 진입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길은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흥 인터체인지나 공단에 지금 새로 만든 인터체인지에서 좀 돌더라도 돌아 가지고 나오시는 게 조금 그러니 않나?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봉동 34, 35 그러니까 현재 경부선 철도 옆을 쭉 따라가면서 순환도로 교차하는 그 밑에 그 도로 개설 보상이 일부 되고 또 일부는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보상이 되느냐?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공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4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92년도 내년도에도 15억원이 예산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비가 1억 5,000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사비는 전체로 해 봐야 3억원 밖에 투자 안되지만 거기서 연결되어 가지고 경부선 옆으로 쭉 일부는 도로가 지금 개통되어 있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 가서 군부대 옆으로 다시 거기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려면 약 16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약 10억 15억씩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난해 14억 금년도 15억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1차적으로 가리봉에서 순환도로 가는 사이만 그게 금년도 저희 구 토목과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우리 구로동 길 교통도 완화될 수가 있고 구로본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많이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 같아서 1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 완공이 안 되지만 곧 완공될 것이니까 좀 참아 주셨으면 고맙하겠습니다.

가리봉역에서부터 정희여상까지 나가는 길 있지.

예.

지금 현재 보상을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헐린 집도 몇 개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상은 다 해 주었으니까.

보상이 끝난 것은 저희들이 어제 전에는.

지금 일부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리봉역 전 앞인데 그 공사가 내년도 안 된다면 현재는 지금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도 역전 앞인데 동네의 얼굴이 아닌가? 그래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항상 관계 공무원한테 이야기 하면 그 공사가 다 끝나야 된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 길이 뚫리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거기가 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 보상하고 금년 중에 15억 예산책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공사비 일부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보상이 끝난 부분에는 철거를 시키고 그대로 놓아 두면 자꾸 우범지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우리가 공사를 시행, 사실은 전 구간이 다 해결되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좋은데 부분적이지만 저희들이 일부를 공사를 하려고 공사비가 지금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에는 보상된 구간에는 일부 굉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의 다리 공사기간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오전에 받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아침에 구일중고등학교 진입로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일중학교가 구일고등학교에 지금 같이 더부살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 신축이 300억인가 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그리로 들어 가야 되는데 당장 그 아이들이 교문낼 위치를 달라고 그러면 사유지 한 100m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말만 공터지 엄연히 개인의 재산인데 그 사람이 그 막대한 땅을 학교한테 수용당하고 나머지를 사실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보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분이니까 학교부지만 딱 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감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한쪽 귀퉁이는 필요없다고 해서 학교부지만 딱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당연히 학교 개교하면 보상을 받고 길을 내 주겠지 하면서 있는데 이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저라도 저기다 담을 쳐 버리고 이것은 내 땅이라고 주장할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에 아이들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급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고 당장 구청 앞 같은 데는 멈쩡한 보도블럭도 전부 다 걷어 내고서 칼라로 갈고 이런 판에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길 한 평도 없는데 이게 급하지 않다면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것은 꼭 제가 어떤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여기에 구청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추경해서라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라도 금년에 받아 놨으니 앞으로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해 줄테니까 다만 사용 승낙서라도 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이라도 깔 수 있도록 사용능락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톨게이트 문제는요, 거기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를 타기 위한 사람은 절대로 돈 1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상 옛날에 3공단이나 가리봉역 우리 칠성아파트, 로얄아파트, 가리봉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주민만 100원을 내야만 자기집을 갈 수 있고 100원을 내야만 역을 갈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현장에 와서 자기자 차하고 빙빙 돌아 보면 금방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대문구의회에서도 그 불합리한 도로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냈듯이 이게 구청 행정당국에서 잘 안 된다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의원님께라도 부탁을 드리는 바인데 우리 구에서라도 건의만 결의해서 서울시에 한번 촉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딴 문제는 이 학교의 진입로 문제는 추경이라도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야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질문요지에 오거리에 일명 가리봉 오거리입입니다. 양쪽 도로변에 2m50 했는데 보상비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10여년 전부터 금을 그어 놓았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당시에 긋지 그 선을 그어 놓은 바람에 현지 입주자들이나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것이 들어 올 때는 꼭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구에서 그때 가서 필요하면, 현재도 보면 불합리한게 현재 그 공단까지 수출의 다리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폭을 넓혀 놓았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언젠가는 되는데 이걸 10년 전부터 미리 그어 놓고 하지 않을 걸 왜 그어 놓았습니까? 금을.

도시계획슨 10년 15년 전에 계획선이 확정된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된 도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계획선은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정의원 말씀 그 톨게이트 관계는 아직 안 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청에서도 별도로 정책심의를 한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책심의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아 보아야지 알 수가 있고 또 학교 진입로는 시급하다고 시즙하지 않다고 그런 설명이 아니고 투자하기에 우리 구 건설 예산규모로 봐 가지고 그 한곳에 35억을 투자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려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집들이 있는 그런 현황이 아니고 현재 공터도 또 지주들이 공장주들이니까 어느 정도 학교 공익사업을 위해서 후에 보상을 줄 수가 있는 여건이니까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용능락 받아 가지고 보도블럭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장지주들을 한번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학교 뒷 후문을 다시 조성을 해서 정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후문 쪽으로 조성하면 바로 뒷 도로하고 연결되니까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뒷문이라도 개설해서 학생들은 통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구로5동 530번지 일대 도로확장 공사 보상금 문제로 주민들이 보상금을 다 받았는데 일부가 지금 우범지역 같아서 파출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안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알기에는 43동이 보상을 받고 일부 그 건물주는 보상을 받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보상을 받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보상을 받고 돈 타버리고 가버리고 거기 실제는 거주를 하고 있고 혹은 공가있어 가지고 자꾸 그런 우범지대가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3개동이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3개동이고 또 저희들이 어제 동장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라고 그랬더니 다 실제 공가는 없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12월 달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 비목 가지고 그래도 돈 좀 들여 가지고 천상 정비해야 되니까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가을에 이쪽에 불이 나고 그래서 먼저 본드 마신 학생들도 훈방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청취불능) 돌아 보고 매일밤이면 제가 돌아 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얘기했는데 동장이 43세대씩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장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43동의 1동에 53동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토목과장님 검토, 검토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그게 우범지역입니다. 유부녀가 강간 당했는가 하면 한달 전에는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는 엄청난 구경거리가 되고 참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는데 그래서 제가 꼭 8시나 9시 10시경에 한바퀴 돕니다. 일부러 몸좀 빼려고 도는데 주민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이죠, 구로역에서 그 이쪽에 시흥국민학교 쪽에 그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 다 다녀요. 그런데 요즘은 다니지를 못해요. 무서워 가지고. 그걸 동장이 그랬다고 동장이 나하고 같이 돌아 다니는데 그건 저거하고 토목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타령만 하니까 내가 말 않겠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 전체의 굴착작업을 주는데 주민의 주민의 사유지에도 탁상에서 착상에서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남의 사유지도 부엌, 안방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굴착작업을 하려고 타팅기를 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굴착작업을 하려면 예고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으로 굴착작업을 하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고도 안 해 놓고 무조건 굴착작업 하는 거 그거는 지금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발뺌 못하겠지요?

지금 말이죠. 굴착승인이 나가면 각 동사무소에 굴착승인과 동시에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부 일일이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홍보할 수 없고 동에서 알고 있는 데로 동, 통, 담당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연초에도 교육을 하고 매일 우리가 굴착승인과 동시에 각 동사무소에 통보가 나갑니다. 이 승인이 나갔다고.

이 굴착작업 구로5동 가ㅌ은 경우도 그렇고 구로2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굴착작업 승인에 이번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전설을 깐다고 하는 게 지금 몇 일날 나갔습니까? 지금 몇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몇 일날 작업한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건수당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이 동장도 모르고 동의 건설과 담당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굴착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지금도 두 달 전에 굴착작업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현장 확인도 안 해 보고 동에다 얘기도 해 보고 굴착작업 허가만 내 줘 버리면 되느냐?

허가만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통제하니까 또 그 반대 민원이 더 많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만 말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 도시가스 허가를 안 해 주었어요. 왜 안 해 줬느냐? 허가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나한테 이렇게 묻던데. 토목과장이 왜 안 해 줬느냐니까, 통신공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이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줄 권한도 없고 어떻게 제가 허가를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줍니까?

있어봐요. 질문하는데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어.

아니, 제가 권한으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한 게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전화하니까.

아니 허가를 왜 안 하나?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줘도 민원이 있고 안 해 주면 또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다고 좀 이해해 달라고 제가 그랬죠?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그게 공무원들 태돕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지금 통제기간인데도 허가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듣기에는 이게 허가를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건지, 허가를 너무 많이 해서 복구를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알아 듣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죠.

통신공사에서 굴착작업을 하고 맨홀을 덮는데 그 부식도 끄집어 내지 않고 막 덮는 것을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감독을 그리고 그런 굴착작업을 허가를 내 주었으면 동네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예고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입간판 알루미늄 간판하나도 없이 마구 하니까 감독관청에서 탁상에서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하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구로 이쪽에 35m 도로가 올해 추경에 6억 5,000만원에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그것이 지연되었는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관들이 너무나 언덕이 많이 지고 부대시설할 것이 있어서 지연이 됐다면 뭐하러 추경예산에 6억 5,000만원을 다른데 써야지 그걸 지금 해 놓고 지금 그걸 못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책이 무엇인지.

그 6억 5,000만원 구청주변도로 개설공사를 말씀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기술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청 설계심사실에다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전문기술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도로굽의 선형이 좀 안 맞는다, 도로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재검토하라고 검토결과가 나왔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그럼 가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별을 조정하면 현재 되어 있는 지형보다도 한 2m~3m 50을 카트를 까 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도모개설을 보는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구에서 구행정을 위해서 근무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청 기술심사에서 기술적으로 제작된 사항하고 부합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 기술진 가지고는 어렵다. 어려운니까 우리도 전문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용역비를 달라 이래서 용역비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인가 용역비가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돈이 나오면 바로 즉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다 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제 날자로 배정이 된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직원이 예산과에 예산배정서를 받으러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 가서 가지고 오면 접수시켜 가지고 내일이고 바로 공사를 발주시키려고 그럽니다. 시켜 가지고 그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집행해야지 우리 기술진으로 판단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역회사의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손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지요.

늦어진 그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펴지 말고 감독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짓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룡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항상 알력 다툼을 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한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시공업체에서 이것을 그 설계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설계도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네 편리한 대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겨서 항상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수도를 묻을 때에 그냥 파이프만 잘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뭐였느냐 하면 전화선이라든가 수도관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걸 그냥 관통만 시켜서 묻어 놉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비가 장마가 지고 요즘 조금 내려갈 때는 평상이에는 괜찮지만 장마가 져서 만수가 져서 내려 갈 때는 거기에 장애물이 내려올 때 걸려 가지고 물이 역수하는 이런 광경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공업체에다가 지금 이관수의원님이 제의하신 부분이 들어 갑니다마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손이 모라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명예감독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두었으면 보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감독을 하게끔 하고 감독을 안 하더라도 설계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준공을 할 적에 엄격하게 해 가지고 허개대로 안 하면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자각심을 가지도록 철저히 하게끔 이렇게 단속을 바라는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일하는 작업원들에게 말해 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말해도 요즘 만을 안 들으니까 저희틀한테 위치 같은 것을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가 가지고 그 회사 시공하는 책임자하고 얘기해야지 실행이 되지 그 일군들하고 얘기하면 자꾸 싸움만 나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공을 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연을 시키고 부실공사 했을 때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비롯해서 각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한 사람으로서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대단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과장님께서 우리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 과정의 법, 법을 이거 자꾸 찾으시는데 법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왜 와 있습니까? 지금 중앙행정부에서 지방화시대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방화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서 주민의 권리와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고 받은 과정에서 방금 이 앞에서 답변을 하신 과장님도 불쾌한 답변과 언동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75만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구로구 75만 전체 주민에게 불쾌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시니까 여러 가지 짜등도 나시고 우리 의원들이 알면 얼나마 알겠습니까? 물론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중에 저도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쉽게 온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의있고 해서 여기 온 것이지 그냥 온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느낀 점도 많고 부탁할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법, 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질문은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는 것을 국장님들께서는 인식하시고 그 점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위의 중앙행정부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래도 과연 지역대표성을 갖고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했구하는 보람을 찾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총무국장님 외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진실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나오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명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