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세분으로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둘째, 어제 도시정비국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셋째, 건설국 업무보고 질의 넷째, 보건소 업무보고 질의 다섯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여섯째, 각 실·과보고에 대한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충질의를 위하여 보충질의의 의원님을 파악 관계공무원 출석과 의회운영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질의요지서를 오전 회의가 끝나는 즉시 사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질의요지서 접수분에 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의원입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그 의결된 사항을 다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감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최선의 방법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1년12월4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운영을 적정능률화 및 질서의 적정 및 개선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일정은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반으로 편성하여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을 위한 속기문제 등으로 2개반씩 실시하여 2개 감사장에서 4개반이 감사하며, 1개반은 그 시간동안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반별 돌아가며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장소는 구청 대강당을 감사본부로 하여 위원회 개의 및 서류확인, 질의등을 접수토록 하여 감사장은 구청 기획상황실,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각 실·과, 보건소, 26개소 전체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구청 국별 업무현황을 감안, 5개반으로 편성하였으니 편성현황과 감사세부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감사반별로 전담직원 1인을 두어 보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우리 한찬희 행정감사위원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3항에 의거,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정병섭의원님께서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미관상 크게 저해되지 않는 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1월25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미관이나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철거치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재판의 일반적 효력은 당해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각종 법규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율 및 주차장 시설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허명길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추진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추진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중 주민교육 부족 및 주민과의 대화부족은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시 주민총회 등에 해당직원을 참가시켜 주민의 자발적인 의견을 유도하고,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하고, 사업계획결정고시 등은 해당구역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구역지정 등 승인요청시 행정처리 지연은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사업승인시에 많은 기관에 협의하게 되어 있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건설부 및 본청에서 자치구로 많은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위임을 통하여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자금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조합원들이 저소득주민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은 시공업체에서 우선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 처분 후 즉, 조합원 분양을 확정한 후에 조합의 필수경비로 청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해장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해당조합과 회사등 관련기관들의 협의 조정 및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의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시 동별 5∼6명으로 구성된 자율단속요원은 누구이며,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검물단속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88년 11월부터 주민자율감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동별로 5∼6명을 위촉하였으며 통장, 바르게 살기 위원, 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11월30일 현재 총 7건에 1억9,405만3,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 4건 1억9,075만6,000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서울 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송해서 과태료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순조의원님께서 주택조합으로 인가된 직장지역조합 사업시행 건설위치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영업비 부담기관 및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후 재개발 또는 주택조합 구성으로 사업시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주택조합 9개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중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7개 조합으로서 서울대학교 제3조합이 도봉구 방학동 산93-1에 APT 800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제4조합은 서초구 양재동 154-2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세대수는 미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제6조합은 서초구 잠원동 130-4에 APT 108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제7조합은 구로구 개봉동 산2-14에 APT 100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제8조합은 영등포구 문래동 23-1에 APT 267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로전화국조합은 구로구 구로동 636-39에 APT 211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남부경찰서조합은 구로구 시흥동 산112-5에 APT 211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지는 정해져 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2개 조합으로 관악구청 제1조합은 동작구 신대방동 492-4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제5조합은 관악구 봉천동 722-3의 삼육재활원부지에 사업승인 신청하였으나, 삼육재활원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재산매각승인신청서를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서울조합은 구로구 고척동 52-3678에 APT 204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한진지역조합은 구로구 개봉동 산 2-30에 APT 209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신림동 연합조합은 관악구 신림동 산28-9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연합하여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조합이 관악구 거주세대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조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인가 신청일 현재 관악구청 구역내 거주자20인 이상이어야 지역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부에서 '89년4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99년까지 10년동안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자립의욕 고취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용역비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천10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합동재개발 요건과 지역주택조합요건 및 재건축 요건을 비교하여 주민에게 안내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개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단속시 자율지도위원은 불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에 따라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 및 구·동직원은 당연직 무허가 건물 단속 공무원이며, 이에 따라 통별책임자를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위원은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등으로 구성하여 현재 150명이 위촉되어 있는 바 본래의 취지는 단속 공무원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나 공휴일, 연휴, 행사기간 등에 단속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활동사항이 미비한 실정이며 무허가 건물 발생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상태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의원님께서 철거된 재해 위험 건물은 APT 입주권을 부여하였으나,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대장번호는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 대책은 없는지와 무허가 건물에서 제외된 건물에 대해 구제대책 그리고 비리 문제에 대한 감사 여부를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 건물 중 기존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방침을 받은 것은 총 4회 138동으로서 '88년4월 및 11월 2회에 58동과 '89년8월 및 9월 2회 90동입니다. 그 중에서 취소 1건, 미철거 2건을 제외한 135건에 대하여 '88년4월에서 '89년9월2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중계 시영아파트 전용 15-18평형의 입주권을 부여하고 무허가 건물의 철거 보상금으로 127건 12억758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세입자용 방1칸 입주권은 총 173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4동을 '90년3월9일부터 '90년3월3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29동은 적정처리 하였으나 15동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된 공무원 14명을 '90년4월17일자로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91년8월부터 10월까지 봉천5동에서 재해 위험 건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24건을 재조사한 결과 동일인 소유 건물 및 창고 등 부수시설을 독립건물로 처리한 13동과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사의 소유자도 모르게 철거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가 있는 8동을 포함한 21개동을 발견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조사의 곤란 등 행정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91년11월19일자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무허가 건물 소유자명의 원상회복과 철거보상금 회수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사업추진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리문제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실시하였으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의원님께서 한일은행 주택조합은 대지면적이 2,837㎡라서 건립세대 783가구는 불가하므로 지목, 용적율, 세대수, 건립평수에 대한 답변과 주택조합원 자격 및 3년 동안 변경된 조합원 자격 내용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235Page에 수록된 한일은행의 건영 3차 APT 위치는 신림동 산 25-8의 2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28,042㎡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APT의 지목은 임야가 4필지에 20,983㎡이고, 대지는 15필지 5,939㎡이며, 도로가 3필지 1,165㎡입니다. 또한 건폐율은 22.21%이며, 용적율은 249.98%입니다. 건립세대수는 총 789세대로써 24평형이 212세대이고, 29평형이 235세대이며, 32평형은 336세대입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원 자격 및 3년 동안 변경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 8월1일 이전에는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동일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8월1일 이후에는 전세대원이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동일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었다가 '91년 3월23일 이후에는 '89년 8월1일 이후의 자격 조건에 추가로 서울시내 소재하는 직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8월1일 이전에는 무주택 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에 저촉되지 않아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었으나, '89년 8월1일 이후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계속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재당첨 금지 기간에 저촉되지 않아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91년 3월23일 이후에는 '89년 8월1일 이후의 조건에다 지역조합인가 구청 소재 거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먼저 허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 수립시 지역단위계획 수립시에 해당지역 구의원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계획을 수립하되 구체적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분야별계획, 특수연구과제, 지역단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자문을 받게 됩니다. 용역사업은 보고회를 개최할 때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하에 구의회 도시정비연구분과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도시기본계획심의회를 구상중에 있으며 지역별 단위계획에는 해당지역 구의원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지역여건을 상세힐 알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갖고 계신 구상이나 의견을 수시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허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자동차 수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난 문제는 대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관내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 주변 교통해소 방안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으며 금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도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해소방안, 관내 미개설 도로 연차별 집행계획, 주택지내 차량주차 및 통행방법 등을 검토토록 과업지시 한 바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관악로 확장,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등이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봉림교, 신림교, 신림2동,서울여상옆, 낙성대, 관음사 등을 통과하는 남부간선도시고속화 도로와 신림4거리 사당4거리 고가도로 등이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처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등록업체에 대한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록업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거 신고된 업소로서 동법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부칙제1조에의거 시장이 91년8월2일 이후 매 3년마다 1회이상 정기교육과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91년12월 현재까지 교육기관을 위탁치 못한 상태로 동법에 의한 교육은 실시한 바 없으나 관악구의 경우 91년4월24일 14:00 꽃가마예식장에서 관내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국장 주관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1단계 시범가로로 선정된 봉천역-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간 3.0㎞구간 617건에 대하여 '91년10월14일-'91년11월15일까지 계고조치한 바 있으며 92년초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형광고물은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91년 12월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및 고발실적은 없으며 대형광고물 4건에 대하여 '91년 11월25일 2건은 고발예고 통지하였고, 2건은 허가취소후 고발코자 허가취소 예고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시범가로부터 단계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신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2동 98번지 고지대 일대와 봉천8동 고지대를 연결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지역순환 마을버스를 면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한정면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9월27일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과 '91년 10월25일 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3년간의 한정면허로 구청장이 면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의 우선권은 한정면허 구간과 연고가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허차량은 사업용구조를 갖춘 16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규모의 자기소유나, 자기소유 이외의 주차장, 차고지 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또한 마을버스 면허를 심사하기 위하여 한정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동장, 경찰서관계관 등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의원님께서 신림2동 98번지 고지대 일대와 봉천8동 고지대를 연결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지역순환마을버스를 면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면허는 고지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긴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고 면허여건을 갖춘 지역이면 마을 버스 한정면허를 허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2동 98번지 일대는 최단거리 일반버스 정류소와의 거리가 600m에 불과하며, 봉천8동 고지대 일대로 연결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신림2동과 봉천8동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여러 각도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원의 발령처 및 채용규정, 단속원의 명단, 급료, 수당지급내용, 불법 주·정차단속원 교양교육실시 및 회수 구 동직원 214명이 전담 단속원인지 여부 단속방법에서 사진촬영하여 과태료부과표찰부착단속과 견인단속의 다른점 과태료부과에서 징수까지 구체적인 절차, 과태료체납시 처벌 규정 및 조치방안 주택가 뒷골목길 6m∼8m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방통행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질서확립방안 4m도로의 야간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홍보활동한 사실 여부 및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90년8월1일 개정공포되고 90년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8세이상 25세이하의 고졸 수준의 여성을 응시자격으로 하여 90년7월22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지방기능직 10등급(주차단속원)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였으며,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제10조의2제1항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배정기준에 따라 16명이 배치되었으며 명단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급료 및 수당지급 내역은 봉급 237,250원 수당이 374,000원으로 도합 611,250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에게는 단속원의 행동요령과 기본자세가 수록된 단속원 근무수첩을 항상 휴대케하고 있으며 그외 주 1회이상의 과장이 실시하는 교양교육과 근무지 출장시 단속요령을 수시로 교육하여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31조제1항에 의거 종전에 경찰공무원이 전담하여 단속하던 것을 시·군·구 공무원들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되어 우리구에서는 구공무원 83명 26개 동직원 30명 등 도합 213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담 단속요원은아니고 전담 단속원 16명만으로는 효율적인 교통질서확립을 기할수 없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보조적인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표찰부착 단속과 견인단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부과표찰단속은 관내 남부순환도로의 13개 노선에 전면 실시되며 여기에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견인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 보도 등을 우선견인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서 징수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단속원의 현장적발 후 3일이내에 차적조회를 실시 전산입력하고 자동차위반대장을 전산출력하여 원부와 대조휴 수납부를 출력 적발일로부터 10이후 4일이내에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총 14∼16일이 소요되며 3일이내에 고지서를 전산으로 인쇄하여 고지서 수령 3일이내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여 3일이내에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여기까지의 기간은 총 10∼12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장적발후 고지서 수령까지는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미납자는 납기종료후 20일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받게 되고 독촉시에도 미납할 시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 압류예고 후 최종미납자에게는 차량등록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시의 별도 처벌 규정은 없고 자동차등록압류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록말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각종 주차유도시설 및 홍보활동을 하여 골목길 주차질서확립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물 배포 소방차 진입 훈련 등입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주차구획선 82,700m(약 12,700대분) 및 주차안내표지판 2,361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기준은 6∼8m 일렬주차 8m초과 이열주차 4m 이하 도로는 주차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 주민과 협의 각 동장이 결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내용으로는 반상회보 4회 게재 각 동별 유인물 55,000매, 간담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4m이하 도로는 주차금지안내표지판 632개를 설치하였으며 각 동별 1회씩 지역주민을 참관시켜 소방차 동원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출소에 대한 홍보는 상급관청인 해당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일방통행 방법의 시설 등은 서울지방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구의 시행내용을 보면, 신림1동 도림천 주변 1개소, 봉천6동 관악프라자 주변 1개소, 신림6동 미림여고 주변 1개소, 봉천1동 당곡고교 주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실시 결과 분석 검토 후 경찰청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을시에는 경찰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인 경우 건폐율 60%인데 일반 건물(상가 등)은 50%로 불균형한 건폐율을 조례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에 근거하여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에 60%이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90년7월7일 이전에는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조례는 50%이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 일환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공고 제401호에 의해 주거용에 한하여 법적 최대한도인 60%로 완화되었습니다. 당 건폐율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사항으로 시의회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일조권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공원, 하천 등 공지에 접한 대지에 대한 일조권 적용 제외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90조에 의거하여 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20m도로변의 연접된 대지에는 도로변의 연속성이나 미관유지상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원, 도로, 철도, 광장, 공공용지, 시설녹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의 반대측 경계선의 2분의 1 지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법 사항으로써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주차장법에 관한 질의로써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 및 조례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거지역내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이 상업용은 90평 주거용은 45평인데 주거용 건축물도 상업용 건축물과 같이 90평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69년 주차장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차에 걸쳐 개정된 바 지금까지 개정 주요골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91년7월5일 주차장법의 입법 취지는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더욱 강화되고 소형상가(90평 이하)에 대하여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완화되었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정신에 관한 것으로서 법이 개정되었을 때 국민 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과에서는 개정 주차장법이 구민재산보호에 유리할 경우에는 90년7월5일 이전 건축허가된 건물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불균형은 주택가 주차 및 박차난이 심각하여 이의 해소를 위하여 91년7월5일 개정된 부설주차장 조례에서도 주거용에 대하여는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은 시 조례 사항으로서 시의회 소관사항입니다. 문규진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건축민원중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민원 485건에 대한 현황과 이로인한 불법 건축물 처리 결과 여부 91년7월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중단하였는데 시작하게 된 법과 중단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485건중 현장조사 확인결과 대부분인 449건(92%)은 건축법상 위법은 없으나 인접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 또는 사생활 침해를 시정 요망하는 사항이며, 36건(8%)은 시공중 발생되는 대지경계 오차등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36건은 대체적으로 자진시정하여 위법사항은 시정되었으나 민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시행령제90조 및 동법시행령17조로서 일조권은 동지때의 최소 일조시간인 2시간을 기준한 일조량으로서 대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사생활 침해사항도 개구부로부터 2m 이상일 경우에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2m이상이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유권 보호 측면에서 법적사항은 아니나 건축주에게 민원해소를 위하여 차면시설 설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항은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공급을 증대코자 91년 7월16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 주거지역내에서도 지하 1층 지상4층(연면적 200평이하)까지 건축 가능하게 되었으며 위 동법에 따라 현재까지도 계속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90년8월26일 이후 서울시 지침도 개정되어 서울시 전역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 붐이 일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다세대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서민의 주택난해소에 일조하였으나 주거지역내에 4층 건축물이 건립됨으로 인한 생활권 피해, 사생활 피해, 주택가 교통체증 유발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민원해소 측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향도 있으나 당 구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91년7월5일 다세대 주택의 4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 절차를 첨가시켰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이 그 지역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시 건물 규모를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조정된 심의결과를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10월말까지 건축허가 2,097건 중 1,27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건축허가 건수대비 60%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민원해소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민원이 구정민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그 건수 및 대상인원으로 판단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31일까지 접수된 1,270건의 민원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9월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기 접수된 민원으로 최고 11번까지 중복된 민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원, 정부종합민원실, 청와대 등으로 이첩되어온 민원 148건도 모두 중복된 민원입니다. 또한 나머지 민원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것이 60%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서상 접수된 민원보다 내방, 구두, 전화민원의 양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의 내용은 위법을 시정 요구하는 것도 많으나 실제 현장조사하여 보면 90%이상이 감정적인 문제로 기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으로 지역주민간에 유대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발생 원인은 구민들의 건축법령에 대한 무지와 이기심의 팽배, 도덕심 결여 등 상대적 피해의식이 대부분이며 건축주 및 시공자는 건축법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과다한 이익추구 건축사의 관리감독 소홀 등 복잡한 민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으로써 반상회 또는 구보, 관악신문등에 건축법령에 대한 해설 등을 통하여 시민의식 고양 및 서로돕고 사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건축사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 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건축사 및 시공자를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유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도 민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민원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께서 건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무리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자로부터 등기부 등본을 제출받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등기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등기법제11조에 의거 구청으로 자동통지가 되는데 이 기간이 1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구에서는 통지받는 즉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된 사항에 대해 등기소로부터 받기 전이나 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경된 사항에 대해 토지대장 정리 요청이 있을 경우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적과 업무계획 278쪽에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연중조사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내년에는 업무계획서와 같이 관할등기소에 수시 출장 열람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되게 하여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정병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899번지에 26, 27, 906-907번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20년이상 정착하고 있는데 민법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국공유지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므로 사유권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유잡종재산이 제24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시효 취득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점유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며 등기부 청구권만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는 이 청구권에 의해서 국유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사유권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보호내지는 보존키 위해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대부계약 체결중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그 중 20년이상 시효취득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비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하여 대부신청 또는 매수토록 '91년도 5월경에 구청장 명의로 최고서가 발부됐는데 구체적으로 대부계약 또는 매수건수와 대부계약이 무단점유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 및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명의의 최고서 발부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매수건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준한 시효중단 조치내용에 봉천본동의 경우 변상금 유예신청서를 전체 217세대중 192세대만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시 불이익은 국유재산법제5조1항1호에 의해서 고발대상은 됩니다. 동법 51조1항에 의거해서 변상금징수로 되어 있으나 봉천본동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케 한 경우이므로 동법 51조1항1호에 의거해서 변상금 징수대상은 되지 않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각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는 아까도 개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질의서를 오전에 내주셔서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토목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보고는 중식후에 계속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의장, 차주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헌의장님께서 긴요한 용무가 있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부의장이 의장 임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건설국 업무보고중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4개과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92년도 업무추진 방향 노후관 개량 및 관경확대"라고 했습니다. 수방대책 안전 등에 관하여 '92년도 하수사업계획 내용별 보면 동요구 및 예산상담 창구 9건 재해대책 기타 7건의 보고와 같이 노후관 개량에 관하여 관악구 관내 모든 기초 조사에서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2년도 하수사업계획 이외에 우리구 관내에 노후관 불량으로 신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23쪽 관악산 휴게처 31개중 정자 28, 대피소 3개소가 있는 데 관악구 첫 번째 매점앞 공중변소위가 되는데 노인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피소라 하면 또한, 노인정으로 세운것이라면 본 건물에 전기가 가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건물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진 건물인데 전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쉬워서 92년도 계획중 우리 노인들이 쓰는 경로당이라면 경로복지우대차원에서 건축물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전기 가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현의원입니다. '92년도부터는 한층 더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의 자세를 가지고 해당 실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내 그린벨트를 남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지난 8월말까지 126건이나 발생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몇건이 안된다 하니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푸른관악으로 가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무자비한 자연파괴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면서 다소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지만, 자치적 정책수립의 일환으로써 직·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을 띠고 "환경보존벨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 주변은 좀먹듯이 자꾸 까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악산 주변의 건축을 규제하고 자연경관은 영구보존하는 차원에서 "환경보존벨트"를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에도 관악산 장기보존계획으로 이 환경보존벨트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의원입니다. 지역에 국한된 질의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신림7동 마을정류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인도를 새로 만들수가 없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김혜경의원님과 제가 들어오다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공박을 받았습니다. "신림7동에는 구의원도 없느냐, 이 동네는 시의원도 없느냐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지역에 인도도 없이 다니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질타를 형편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림7동 버스정류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사실 인도를 만드는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해서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 예산도 적게 들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를 만들 수가 없느냐 이 자연녹지로 되어서 재개발이 되어야만 다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예산낭비라고 해서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 복판으로도 가고 차도 빵빵거려도 비켜주지도 안합니다. 이러니 교통소통도 잘 안되고 또 양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짐을 승·하차할 때 앞이 안보여서 걷는 사람들이 길 복판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면 위에서 내려가는 차,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충돌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켜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하남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하남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체육시설 주변 약수터에 일부 약수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거나 대장균등이 기준치 초과로 지난번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악산 제2광장 약수터 이외의 14곳이나 식수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있는데 이의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박요한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수과를 생각했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논을 한 것이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질의는 수도사업소에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고에 수도사업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수가 내려가면 하수가 되고 또 하수가 돌아서 올라가면 상수가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대행역할을 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답변하실 자료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중계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량이 과중된 이 시점에 저까지 자기 분야도 아닌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 9월과 10월사이에 서울, 인천지역 6개 구를 선정.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3개의 일간지에 크게 나와서 수돗물이 얼마만큼 오염돼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6개구 가운데 우리 관악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삼습니다. 신문에는 구는 나와있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수돗물이 그렇게 되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는 크로로포름이 30ppb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이 초과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에 이 6개 구에서는 45ppb에서 70ppb가 검출되었고 우리 관악구는 60ppb 그러니까 30ppb보다 배가 많은 크로로포름이 검출된 것입니다. 크로로포름은 어떤 약품이냐 하면 물을 소독하는 기본적인 약물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려고 하면 코를 쿡 찌르는 얼큰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크로로포름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로포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DDT까지 검출이 돼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DDT는 검출되지 않아서 살충제로 쓰고 있는 DDT는 우리는 아직 먹고 있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로로포름이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암을 발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암요소의 물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장염이나 신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이 되기 때문에 이 약품이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과량 들어 있어서 그대로 먹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의원 휴게실에서 들으니까 "관악구 수돗물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진단이 나도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하는 두 의원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약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약삭빠르게 장사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얼른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수돗물을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는 전단이 나돌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갖겠는가하는 것을 역시 또 저는 잠깐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전체의 문제이고 또 수돗물을 안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의원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구민 서울 시민이 다 먹고 있는데 수돗물이 이렇게 오염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사부로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사부에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먹어도 괜찮느냐 하면 4가지 성분이 들어가서 수돗물을 소독을 해 주는데 그 4가지 성분이 조화가 되면 어느 한가지가 과량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하는 것이 당국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를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따라갔지만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크로로포름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아니면 관악구가 이러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서 좀더 구민의 건강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관악구 수도사업소에서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수돗물을 검사를 하는지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정말로 이 물을 계속해서 먹어도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적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려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기 영업수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돗물을 먹으면 암을 발생한다고 전단을 배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접 관계도 없는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옥채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봉천9동 이옥채의원입니다. 미워하는 자식은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봉천9동 산102번지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정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소외 되고 외면만 당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도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수과장님에게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봉천9동 산102번지는 재개발지역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골목 소형하수도가 오랜 세월에 파손이 되거나 또 노후로 토관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막히니까 골목이 물천지가 됩니다. 이것이 월동기를 맞이해서 재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빙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소외받고 가난한 지역이지만 좀더 도와주는 의미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봉천9동 산102번지3호 이것은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즉, 국사봉쪽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신영철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한 임야중 국회단지 쪽으로 12평을 봉천9동 499번지1호에 사시는 독지가 이공헌씨가 매입해서 팔각노인정을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2, 3차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회신이 온 것이 아니고 한 3, 4개월 후에 즉, 지난 8월 20일에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로부터 "이것은 도저히 허가를 해 줄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장려할 일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허가를 규제받아야 하는 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그린벨트의 총 면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혹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무허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사업 내용에 봉천지역 의료봉사진료소 운영, 운영 목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 집단 지역 의료봉사활동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창의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봉천5동 지역에 설치한 진료소도 인근에 있는 9동과 5동 거기도 무허가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봉천동의 대표적인 무허가 집단지역인 2동, 3동 그리고 6동 약 8,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쪽 주민들한테는 거기까지 가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봉천3동에 건립하고 있는-봉천3동37번지입니다-YWCA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초에 완공될 예정인데 YWCA측과 협의를 해서 복지관내에 진료소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용의하지 않을 경우에 봉천3동 동사무소 청사를 지금 현대 아파트 인근에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내년 초에는 청사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의원입니다. 먼저 결핵사업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97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결핵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관악구 구민을 60만, 60만 그러는데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찾아내셔서 선진문화 국가답게 완전히 퇴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 내소자 지역주민 집단교육" 이렇게 해서 지난해 95,670명을 하셨고 내년도 계획이 10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인원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구민 6명에 1명꼴로 보건교육을 받았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 실례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사업 AIDS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이나 자랑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속담에는 병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모두 은폐하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겠지만, 관내의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AIDS검사를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검사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본의원이 염려스러우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의 보건소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끝내고 답변은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긴급히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개의해야 하므로 30분간 정회하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의장, 차주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 접수에 의거 첫 번째 박호권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 12페이지 2항 관악구 소식 발간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의 목적이 구정의 신속한 홍보와 구정이해로 폭넓은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활성화를 기함에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활성화를 기함에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중대하므로 편집기사를 의정 및 행정활동을 병행하여 독자와 구민에게 보급할 수 없는지,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악구 소식은 월 1회 발간되어 15만부씩 금년 11월, 12월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91년도 집행예산 8,723만8,512원 보다도 적은 '92년도 소요예산 7,454만6,000원으로 금 1,269만3,512원정이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자투고란을 보면 '91년보다 '92년도에 무려 150%이상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관악구소식은 타 지역 신문보다 본의회활동의 기사를 많이 써서 구의원들이 봉사의 정신으로 구민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노고에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민 다수는 구 의원은 봉사하는 것이며 명예직이고 경·조사나 찾아 다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악구공보실의 미진한 홍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보고 12쪽 면별구성에는 1면에 시정기사와 시사성 기사를 우선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장은 의회개원 후 의정활동기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관악시대뉴스, 관악신문, 시정신문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지적하며 공보실장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사에 홍보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안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대한 구민의 관심사가 실린 기사로써 관악구소식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순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감사실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면 시민편의위주의 부조리예방 감사활동 나 항에 감사대상 부조리개연성이 많은 부서 감사실 '91년도 감사대상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부서가 관악구청 국·실·과중에서 어느 국·실·과가 많았는지 알고자 하며 본의원이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국·실·과별 내용별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점 행정사각 분야에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91년도 감사실 감사반 실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과 동시 서면제출 바라고 30페이지 "특별감사 신종 부조리 발생예건부서"라고 하였는데 신종 부조리발생예건 국·과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암행감찰, 행정감찰도 비도출 곤란분야 감찰"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도 원안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암행감찰실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몇건을 시정하도록 하였는지 감사실에서 아주 좋은 감사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분야별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허명길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민원해소대책강구" 여기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구민참여 기회확대, 건축조정위원회 활성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후 집중관리, 각종 시책의 예고제 확정, 공직자의 대민봉사제 확립 이렇게 기능상 매우 잘 돼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정질의 답변중에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악구청의 민원중에 87%가 건축민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답변에서 건축과장님이 "큰일난 문제다. 우리 구 의원님들이 동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서 민원해소에 열심히 도와주십시요"하는 부탁까지도 있었습니다. 민원해소대책에 이렇게 감사실에서 매우 좋은 기능을 갖고 계신데 감사실에서는 그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 행정민원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감사를 통한 지시행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있었던 업무 행정지시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송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3,600만원을 구청분이라고 하셨는데, 구청분이 아니고 다른 시비지원에서 혹시 다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구청분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구청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상담관이 친절하게 대서해 주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민원상당실 12개 기관에는 구청에 한분, 동에 26개동인데 11개동을 선정해서 11개동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각 과·국·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교통 할아버지나 뒷골목 할아버지 하루에 일당은 5,000원 내지 6,000원입니다.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기를 일당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5일간은 생계유지형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에게 주는 봉급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우회에 대한 특별혜택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상담관제를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각 노인정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계시는 노인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민원상담관으로 활용을 해준다, 일당이 12,000원이고 월 25일이나 근무할 수 있고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날마다 일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 낸 세금을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지 마시고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유관단체의 고령자로 한다든지 취업을 못하신 분들, 앉아서 친절하게 대서도 해주고 하실 분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송달수의원 질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분만 받겠습니다. 예, 박계순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목이 걸걸하고 상당히 피로가 겹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무척 얼굴이 피로하신 것 같은 데 저까지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원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설립취지의 제반문제를 의논해 주셨는데 문화원이 순수하게 우리 관악구민 문화인들로부터 설립되는 순수한 민간단체인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에서 뒷받침을 해서 문화원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박호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악 60만 구민과 41명 구의원들이 상호간에 지상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은 바로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상세하게 관악구소식에 게재해 주시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원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제5차본회의 12월6일 오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셔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석호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시장운영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 알뜰시장운영비는 얼마를 소요했으며 그 수익은 현재 얼마를 올리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 금년도에는-'92년도가 되겠지요-82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소요해서 16회에 걸쳐서 알뜰시장을 개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신다고 추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알뜰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알뜰시장의 유형은 음식, 의류, 일용잡화가 주종을 이루고 가구나 완구, 도서, 가전제품-가정제품이 아니고 가전제품입니다-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특정업자의 임시세일장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새마을 운동도 그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에서만이라도 알뜰시장이라는 자체를 명실공히, 헌 물건을 아껴쓰고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설매장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바꾸어 쓰는 풍토조성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방지, 적정여부, 확인, 조치, 실시, 방지, 고발, 지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너무나도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 자신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유인물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목표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관악만 하더라고 관악의 역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과 30여년 이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만 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벽돌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마때는 오르고 가물면 내려갑니다. 자연 배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의 화장실이 아마 많이 존재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소과 소관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환경은 환경이니까 할 것이 없다면 이러한 정도까지라도 좀 조사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바꾸는 방법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수치 정도라도 말씀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정비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소는 분명히 폐수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방식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그 방식은 약품처리도 있고 또 그 외에 기구사용도 있고 하니까-그 처리장은 어떠한 형태의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며, 처리시설이 안돼 있으면 언제까지 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박요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회 회의때 생활보호자 대상자의 명단을 서면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와 보고를 받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12월4일까지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묻기위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12월4일 11시경에야 그 서류가 도착이 됐고, 그 서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시간이 촉박하니 30일까지만 여유를 주시면 필히 해서 올리겠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제출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단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며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대답을 해 왔습니다. 이 대답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도 불성실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량이 폭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가 폭주가 돼서 이 일을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또, 명단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또 개인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주실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답이 되지 않고 역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인격이 우리 구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분을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으므로 다시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기어히 제출을 못 하신다면 그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윤호방의원 나오셔서 질의새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윤호방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가 및 학교인접지역에 오락실 허가 영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우리 모두는 올바른 환경과 사회정의에 입각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에게는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앞에 오락실은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그 누구도 오락실 주인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지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가와 학교 인접지역에서는 유·무허가 오락실이 상당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유기장 허가는 평수 및 시설조명에 있어서 면적은 27㎡, 시설은 화장실, 세면장으로 되어 있고, 조명은 160LUX가 되어야 오락실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을 보면 형광등 몇 개로 어린이들의 눈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소를 허가해준 저의는 무엇이며 무허가라면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둘째,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구청측은 알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업소를 사전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최용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재무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공사 공개경쟁입찰건수 122건중 내정가격의 99%, 98%에 낙찰건수가 무려 69건이나 되는데 전체공사의 57%에 해답됩니다. 본의원의 심증으로는 입찰 참가자들의 사전담합이 있었거나 내정가격이 사전 누출된 것으로 많은 의혹이 갑니다. 재무과장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내정가격의 99%공사를 도급 줄 바에야 수의계약으로 내정가격의 80%에 공사도급을 줌으로써 구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은 '91년도 99% 낙찰업체 98% 낙찰업체 합 69명의 공사명과 공사금액, 공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성명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서면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2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2번을 불러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하셔야지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돼 있습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발언신청서를 두 과에 요청을 해서 두 번 불러주실 줄 알고 한가지만 질의하고 내려 갔습니다. 총무과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관악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장학금 종류를 알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통장·새마을지도원·문고지도원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분야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을 저는 모처럼 알게 되었고 다시 추가해서 우리 구청내에 아마 미화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장학금제도를-다시한번 답해주시기 바라고-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문고지도자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10% 아니면 7%라는 이런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만 맞추어서 그 자녀의 성적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맞추어서 그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적이나 그 가정의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하고 있는지 그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인적사항 성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그간 생활이 향상되었고 무허가건물의 값이 현실화되어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생활이 향상된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다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교육구청 교육과에서 내놓은 통계가 결식아동수가 매년 400명씩이 늘어가고 있고 '91년도에 비해서 '91년도는 980명인데 '92년도는 1,100명으로 또 역시 400여명이 추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호를 받던 사람들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크게 향상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답이 불성실함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값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 안에서 내집값이 현실화돼서 비싸졌다고 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오늘날 재개발지역에 가면 무허가 건물이 한 채에 몇 천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하든지간에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아직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대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법정사항은 항목이 없는 것도 항목을 있게 해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안되는 양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장황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를 심의해서 예산편성에 혹시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묻습니다. 첫째는 이 예산과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법 이외의 그런 법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있는 집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아니면 하꼬방이든 몇집이나 되며 그 집들의 가치는 대개 얼마씩이나 되는지 유인물로 답해 주시고 생활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향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심의가 있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여기 보면 김남인씨라는 사람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누나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봉제공장에 취업 월 3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다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나집에 얹혀사는 사람이 30만원 보수의 봉제공장 그것도 오늘날 아침에 공장에 안나갈지도 모르는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외해 버린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더 계속해서 도와주자고 구구히 사정을 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모두 잘라내는 이런 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총무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질의입니까? 이옥채의원님!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끝맺음을 멋있게 할랍니다. 간단하게 2분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옥채입니다. 실은 이 질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어떤 지역주민을 만나서 이것을 꼭 질의를 꼭 해주십사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저소득특별사업자금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을 해준다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된 융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고 또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또한 서류는 몇가지나 갖추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지원되는 이 융자금이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종류는 무엇인지 또한, 상환조건은 전자와 같은 것인지 또 액수 역시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고 이 지원자금이 종류에 따라서 자원출처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재원의 출처는 각각 어디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동기 취로사업장에 천막이나 난로, 연탄, 구급약품 또는 온수 즉 보리차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몇 곳이나 되는지 또한 월동기에 지급할 수 있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옥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질의를 12시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12월6일 제5차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본회의는 오전에 건설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각국·실·과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상징물제작안,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계조례안,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