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황석기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본회의1991-12-05

황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관

엄재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군정질문(의장 제의)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김태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바쁘신 공무에도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군정시책의 공개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경청하시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황석기의원, 이상덕의원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황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의원

황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7만군민과 함께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관계자 여러분! 지방의회 첫정기회의에서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1.5·16혁명이후 전면적으로 실시가 연기되었던 지방자치가 온 군민의 기대와 우려속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원들은 과거 지방의회가 남긴 좋은 선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경험부족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아가 참다운 지역일꾼이 되고 기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의 어깨가 어느때 보다도 무겁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걸프전을 계기로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심각한 무역적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수입개방의 압력과 농민들의 불안감, 흉악해지는 범죄,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교통문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불안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주민 스스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부터 찾아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실현시켜 우리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에 대한 건입니다. 군에서는 해마다 군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항상 군실정에 꼭 맞고 100% 효율적인 기획안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자연적 여건, 사회적·경제적 수요, 문화적 패턴등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인 기획은 주민의 창조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수 없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성공한 지역개발 사업을 모델로한 기획안이 우리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수 있습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볼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획을 세워 영월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수 있기를 바라며 상부의 지침에 의한 기획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전환적 기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위 계획에 맞출수 있는 기획안과 기획예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에 대비한 군발전 계획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획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건축의 미관에 관한 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분들은 특히 프랑스 파리를 보고온 사람들은 모두들 그 아름다운 도시계획, 도시 어느곳에서 바라다 보아도 잘 설계된 시가지와 건물, 그리고 스카이라인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도 서울도 도시계획과 스카이라인이 형편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월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건축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월에서 설계한 건축이 우리 영월발전에 10년을 후퇴시켰다고 말합니다. 건축은 지방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며 군민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영월군민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예술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후세에까지 보존하듯이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후세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해야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실정은 건축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한단계 더나아가서 미관과 건축물에서 합리적인 기능과 함께 군민에게 건축예술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건축의 관계자는 군민 홍보와 설계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에 관한 건 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온 나라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문제를 배부른 사람들의 한가한 이야기쯤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문제는 경제발전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일본은 환경규제도 제일 엄격합니다. 우리 공장들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 150ppm도 못 맞추고 비밀 방류구를 만든다. 밤중이나 비올때 몰래 버린다. 별궁리를 다하는데 일본의 기업들은 대부분 B.O.D 15p.p.m미만으로 폐수를 처리합니다. 우리 공장 굴뚝에서는 아황산가스가 1천ppm부근인데 일본의 발전소 굴뚝에서는 30ppm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들이 폐수처리에 돈을 아꼈는지는 모르나 막상 공장에서 쓸 물을 끌어와 보니 너무 더러워 처리를 해야 하고 처리하자니 돈이 엄청나게 더듭니다. 심지어 쓸만한 물이 없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공장도 수두룩 합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먼곳의 일이 아니고 우리지역 사회에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우리 영월에도 쓰레기 매립장, 분료처리장 농촌폐비닐, 농약병,관광지쓰레기,송어장폐수등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월은 관광도시의 면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령포, 선돌, 고씨굴, 내리계곡등 우리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하천이 즉 동강과 서강에 흐르는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영월이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각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로든것과 같이 환경오염은 영월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과 중·장기 영월종합개발에 맞추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환경오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여 우리 영월발전에 한부분이라도 이바지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황석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의원입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첫해를 마감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91년을 보내면서 92년을 맞을 새로운 각오와 계획 또는 금년보다는 신년에 더 나은 행정으로 더 발전되어 가는 군 살림을 위해 군수님 이하 600명 전공무원과 의회가 다같이 노력한다는 신념속에 금년에 못다 이루고 제대로 처리못한 내용들을 되새겨 가면서 꼭 집고 넘어가야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군행정 집행시 각 읍면에 배정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나 부득이 변경을 해야 할때는 각읍면장의 의견도 듣고 사업의 우선순위및 절차에 의하여 계획 변경 수립이 되어야 원만한 계통기관으로서의 질서유지 라납득이 갈텐데 읍면장은 그자체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로 이장이나 주민이 뭘하는 사업이냐고 물어온다면 읍면장을 떠나 상부기관인 군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 드린 내용이지만 하부기관의 위상이 일관성있게 매사에 확실하게 정립된다면 자동적으로 읍면은 물론 군의 위상도 따라 군민에게 주는 인상이 좋아질텐데. 하시는 일에 조금만 더 서로를 존중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이런 계통 기관간의 불신 정도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읍면과 군이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부기관이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골재채취 문제도 군의 허가사항이라 하지만 읍면 지역에 사업을 허가해주고 읍면에 알려만 주어도 군의 감독 일손 부족도 메우고 마구잡이 채취로 자연훼손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축해 놓은 제방의 유실도 막을텐데, 읍면에 즉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 이지만 업자의 이익 도모에 일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민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아 진다면,읍면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는 군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앞으로는 골재채취및 유사한 군허가 사업에 대하여 소속되는 읍면장의 사업동의 의견서라도 첨부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수입이 약한 본 군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1조, 제20조등을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게 되면, 세원 확보는 물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어 날로 성숙해 가는 지방자치의 일익을 도모 하는데 기여하리라 믿고, 명년도에 있을 몇번의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주민등록 재정비가 불가피 하고 보면 지방세를 증가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 우선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도에 적을 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찾고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의 현지 사업용 내지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 타도에 적을둔 차량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못한 차량대수는 얼마나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92년을 맞을 획기적인 비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제6회 회기시 각읍면으로부터 어려운 실정을 청취할 기회에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군 재정 자립도가 28%밖에 안되는 약세 군의 실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문제가 고려 시정될수만 있다면 말단읍면의 기능이 활발해 질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순회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읍면장의 판공비등이 모자라 급여만이라도 가정생활에 어느정도 써야될텐데, 보편적 각종 행사 및 애경사, 경조비등에 미달되어 실제 써야할 목적에 쓰이기는 커녕 봉급에서 지출하고 나니 가계가 빈약 어떻게 보면 청렴한 공직자로 남을까는 모르지만 이는 관서 운영의 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각종 비리에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되니, 예산이 허낙되는 범위내에서 하부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 주셨으면 바라온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곁들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주관한 사업중 주민이 지적하고 읍면에서 부실공사라고까지한 사업마져 시정없이 준공검사를 해주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직원이 모자라서 감독소홀만의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니 91년도 완공된 사업중 솔직히 불실공사는 몇건이나 되고 불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한곳은 몇건이나 되는지,92년도 불실사업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오며.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쓰려는 읍면장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말로만 아니 명목으로만 포괄사업이지 사업일체를 군에서 승인하고 통제 관리하는 바람에 주민과 리동 책임자가 보는 읍면장의 위상은 보잘것 없고 자기 소신껏 조그마한 사업하나 마음대로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사고의 저의는 무엇인지, 지방자치의 걸맞게 읍면장에게도 고유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하고 소신있는 민원처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법을 과감히 버리고,92년부터는 읍면장의 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보다더 보강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집약된 의견임을 견지하시고 충실한 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