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성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호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과 20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안정을 위해 끊임없으신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새해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백억6천만원으로 금년도의 당초 예산대비 24.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14.7% 증가한 5백5십6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2%가 증가한 1백4십4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5백5십6억2천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8.7% 증가한 2백4십1억6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5.7%가 증가한 1백5십4억3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6% 증가한 59억1천7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6.7%가 증가한 1백1억9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1.2%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군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부터 도세로 전환되며 또한 일반회계세입으로 계상 편성하던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로 신설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83억5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총규모의 34.6%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23.2%인 15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백5십6억2천7백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26.0% 감소한 3억1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34.6% 증가한 1백79억9천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1.1% 증가한 72억9천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6.0% 증가한 1백1억1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3.4% 감소한 1백61억9천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0.0% 증가한 9억9천8백 만원, 민방위비가 42.0% 증가한 19억9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9% 감소한 7억3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7.2% 증가한 144억3천3백만원입니다. 이를 계획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0.1% 증가한 42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8.3% 감소한 16억9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0.1% 감소한 4억5천5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9% 감소한 8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7.5% 감소한 7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가 38.8% 증가한 1억6천3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09.4% 감소한 1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7.6% 감소한 2억6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증감 없이 1억3천2백만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72억7천4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도로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과 수질오염방지 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지정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의 재정운용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는 방금 군수님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재정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투자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하는 92년도 예산안은 낭비와 소모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의지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의 회기 중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예산안 심의 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화성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기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1년 4월 15일 화성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7회에 걸친 임시의회와 수시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8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군 간부로서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로 제안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 및 승인 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90년 결산승인은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한 예산으로서 의회에서 지방재정법등의 정한 바에 따라 수입지출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화성군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을 확인하는 것 이므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91년 10월 20일자로 선임된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호태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태형 공인회계사 김병문 농협중앙회 화성군지부 총무과장등 3 위원님이 91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90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따라서 시정 건의사항 등을 조치하고 별책으로 9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90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와 동 승인 안에 첨부된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의견 90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어 이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하여 화성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이를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예산액은 6백63억8천2십7만4천원이며 이에 따른 세입결산은 7백42억8백4십4만9천원으로서 예산액의 18%를 초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 액은 5백3억4천7백6십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75.9%를 지출함으로써 90년도 세액의 잉여금은 2백38억8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 이월비를 결산한 결과 페이지 2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이 309건으로서 91억5천9백만원과 사고이월이 113건 24억6천8백만원으로서 총 422건에 1백16억2천8백만원이며 89년도와 대비할시 명시 이월비는 7.248%이고 사고 이월비는 29%가 증가한 것으로서 증가사유는 수해피해 연말 복구비와 관련 사업으로서 각종 자재품귀와 용지매수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 되었으며 다음으로 채권 채무를 결산한 결과 채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66억8천6백만원이고 채무는 지방재정 공제 회 차익금인 일반회계 12억9천7백만원등 총 97억6천7백만원으로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페이지 3의 내용과 같이 재산은 토지 및 건축, 임목, 임목축, 유가증권 물품 등 총 4종에 89억8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토지는 1,157필지에 7십6만9천6백평이며 건물은 206동에 7,730평 유가증권 1천3백9십2주에 5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5십만원이고 물품은 총 769점으로서 결산 되었으며 기금의 조성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고의 결산으로서는 수입금액 7백42억8백만원중 5백3억4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2백38억6천만원으로서 이중 1백97억6천만원을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되었고 41억원은 90년도 결산 전 이입된 91년도로 대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1부터 20의20내용과 같이 총 지적된 25건의 시정사항 중 채권 채무 결산의 부 적정 8건에 대하여는 수정 결산 조치하였고 나머지 17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 및 법령 제도를 개선하여 군정업무 추진 및 승인된 예산의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사유 및 개요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시간상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은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하여 앞으로 시정 및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복지 행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응섭의윈외7인)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김응섭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및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심의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제출된 90년도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 8일간 심의하고자 하오니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김응섭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하되 김응섭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5인 전체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5인 전체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김현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종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및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화성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91년 12월 3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종 위원 간사에 김종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99l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l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하여 밝고 활기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 과소와 현지 확인 시는 해당 읍면은 포함하여 실시하고 넷째 감사반 구성은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4명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12월 10일에는 군정 총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등 6개 실 과소를 실시하고 12월 11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과를 실시하며 12월 12일에는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등 4개 과소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3일간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며 감사 장소는 화성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읍면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은 현황보고청취 및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해당기관의 주요관심 업무에 대한 운영사항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및 보고요구 사항으로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18개 실 과소에 75건, 보고요구사항이 18개 실 과소에 32건등 총 107건 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사항으로는 군청 실과소장 및 관련계장으로 하고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읍면장도 출석 요구하며 현지 확인 계획은 수해피해 현장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확인 할 계획이나 감사일정 중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고자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부디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현종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종 위원장 들어가세요. 토론은 감사특위에 계획서 작성시 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1) 5.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먼저 의안 번호 제6호로 제안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인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행정장비와 사업장비에 신규 및 대체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입 절차로는 대상 물품의 정수 책정을 하여 물품 취득 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 취득승인 후 취득물품 소요예산 계상과 예산 심의를 득한 후 물품 취득 등의 절차가 있어야하며 정수 책정 일반 기중으로서는 단위 부서 기구의 증원, 사무량, 규칙 등 제 법령 사항과 행정장비 현대화 지시에 따른 행정 기본 물품인 페이지 4페이지에 수록된 타자가, 복사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63개 품목과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험 기구 콤바인 굴착기 의료기기 등 사업품목 총 205개 품목 등 총 268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소장 및 읍 면장으로부터 1992년도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대상 물품의 자료를 제출 받아 과소비 물품 과소비 비품 및 불요불급한 물품취급 금지 국고보조 내시 물품 특수시책에 관련된 물품기구 신설 및 보강 정수물품 기존 물품의 노화로 시급히 대체가 요구되는 물품 등입니다. 이에 대한 총 41개 품목 269점 4억8천3백25만9천원 상당의 정수취득대상 물품을 요구받아 자료 6페이지의 자체 심사와 같이 삭감 정수 현황과 같이 이 품목 79종 1억1천4백42만9천원 상당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신규취득 37품목 137점에 2억7천4백23만원 대체취득 9천4백6십만원등 총 190점에 3억6천8백83만원 상당의 물품의 정수 취득 및 처분 승인을 제안하오며 구체적인 품목별 기간별 승인요청 및 취득사유 등은 유인물 8페이지 신규 취득 정수내용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에 따른 정수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본 제안 사항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오며 이상으로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일정이 확정 됐기 때문에 지금 우종봉 의원이 질의 하신 내용으로 보면 의사일정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조금 전에 우종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일편일리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종 의원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왕에 오늘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유인물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유인물을 보고서 가결할 수 있도록 타협하고자 정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정회 시에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이건을 오늘 설명을 충분하게 들어서라도 통과를 시킬 것 이냐 아니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통과를 시킬 것 이냐 아니면 이 회기 중에 어느 특정한 날짜에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보자는 뜻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92년도 예산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저희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 편성되던 지방양여금이 내년도부터 지방 양여관리 특별회계로 신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윌 19일 도에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양여금 사업 즉 도로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 등 지금 양여금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이지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정하고 세입 예산 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을 정하고 또한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또한 일시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시 차입은 군 금고나 시중은행에 일시 차입이 가능한데 양여금 특별회계 총 예산 중 3%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시차입은 장관의 승인을 요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방채나 일시 차입이나 지방의회에서 상정해서 부결 되면은 지방채도 발행할 수도 없고 일시 차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 방양여금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 50과 주세의 100분의 5% 또 전화세 전액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재원이 됩니다. 저희가 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 일반회계 양여금과 내년도 편성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80.8% 증가 되는 23억6천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72억7천4백12만5천원으로서 양여금이 52억8천3백66만7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3억4천8백68만8천원 저희 군비부담이 16억4천2백77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72억7천4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하여 세입 예산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표 1, 2에 세입, 세출 예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이윌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여기에서 2조 2항의 특별회계법 4조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촌 도로의 개설 확, 포장사업이 되고 또 하수 법에 의한 하수도의 관정 비 사업 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세출예산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정주헌 개발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수질 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 등 1항 이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한 대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대에는 일시 차입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시 차입은 예산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군 금고 농협이나 아니면 시중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차입이나 지방채는 군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을 한다.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잉여금관리 특별회계도 연도 말까지 사업을 집행해서 남는 세액의 잉여금은 역시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제6조 준용 이 회계 운영에서 이 조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와 같이 준한다. 이 조례는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제안 이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 편성하던 지방 양여금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설치가 신설돼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또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2)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관계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아울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