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1992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 우리모두 박수를 칩시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집행부에서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원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짧은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희망적인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늘 앞서가는 민주행정의 산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정 또한 기쁘고 흐뭇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 주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시의 모든 살림을 돌보아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신생도시로서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들과 이웃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밀려드는 차량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근래 포장이 된 39번국도와 더불어 시 전체가 교통 적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의 취약한 재정관계로 즉각 해결할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나 시의 역점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더해가는 심각한 공해는 저희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 하천은 물론 저수지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시민들이 휴식할 공간마저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가는 자연을 보고만 있을수없기 때문에 국.도비의 보조와 시비의 과감한 투자로 병든 하천과 저수지 살리기에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예정인바 은행지구 203천평, 연성1지구 174천평, 연성2지구 117천평으로 총 494천평에 5,523억 7천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은행지구는 94년도, 연성1.2지구는 96년도에 완공할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이 조성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됨으로서 시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개발 이익금도 184억이 예상되어 시세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현대적인 도시, 쾌적한 시가지조성을 위해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에 도시개설공사를 필두로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4년도 완공 예정으로 실시중인 광역 4단계 사업에 맞추어 시흥 정수장에서 공단간 3km의 관로공사가 이루어질것이며, 인천 남동공단 정수장 건설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게 될것입니다. 여섯째, 서해안 17만평의 매립공사가 민자유치로 92년도에서 94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발전의 촉진은 물론 어민 소득증대와 택지수급의 원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개발 이익금만도 약 5백억여원이 예상되는 시의 미래가 보이는 비젼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정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종림동 청사를 신축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보건소, 소방서의 신축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주민숙원사업과 주민 복지적 측면에서의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명실공히 꿈의 도시 시흥을 건설하고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의 총세입 예산이 247억 9백 431천원으로 지방세가 103억 8백만원, 세외수입이 95억 6천 6백 9십 9만원, 교부세및 보조금이 49억 16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수입 예산은 3,622억 3천 4,075천원이며, 주요재원은 사업수입과 기채,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과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대비 0.5%가 감소한 247억 9백 431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5억 4천 872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30억 26백 57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26억 7,258만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로 31억 4백 5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8억 68백 279천원, 기타경비로 85억 33백 6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과목별 세출계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대비 228.5%가 증가한 3,622억 34백 7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는대로 예비비 79억 78백만원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것이며,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을때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예산을 집행중 사업의 절대공기부족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1991년도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부득이 차년도 19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이외에 28건인 144억 73백 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한바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용자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한후 다시 예산 제출할때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1992년도 예산안을 국.도비 보조분이 포함된다해도 평균물가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주셔서 우리시가 추진코자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1992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권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구성된 동 특별위원회가 91년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의 본회의의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본위의 시 정책이 수행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안 심의등을 위한 자료획득등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실.과.소와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감사 제1차인 12월 9일에는 총무국 분야 10개과, 제2차인 12월 10일에는 개발국분야 7개과, 제3차인 12월 11일에는 실.소.동분야 15여개 기관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및 요령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실시선언, 시장인사, 업무보고 청취, 시정책 질의및 답변, 서류제출등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 답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의회구성일 이후인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77건으로서 총무국 분야 38건, 개발국 분야 28건, 실.소.동 분야 11건입니다만 감사계획서의 주요감사사항에 대한 시행상의 조정은 본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정감사 특별위원회의 소요 경비로는 감사위원 식대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시금석의 의미를 갖는 중요 의정활동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을 감사하는데 있으니만큼 본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시흥시 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6일 부시장, 총무.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보건소장을 12월 7일 부시장, 총무.개발국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12월 20일 부시장, 총무.개발국장및 각실과소장을 각각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했고 그런 관계로 결정사항에 대한 요약한 상황보고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제 의사가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 계획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뒷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지정 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은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농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정대상 구상안및 구상도면이 통보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1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가 되겠고 지정할 대상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농지는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의 농지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7ha이상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농지와 농지조성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농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통보된 우리시의 지정구상 예정지역은 전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밭은 대부분 지정에서 제외되어있고 논은 흥안농지개발 조합 몽리구역 저수지, 경지정리 지구와 면적이 큰 집단농지가 지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된 구상지역을 근거로해서 지정대상 지구내에 주택이 위치한 농지가 있는지 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지가 있는지 누락이나 추가 지정할 농지가 있는지를 현지 확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지정승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농업진흥구역을 확정해서 12월 중순에 도에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된 농업진흥구상지역이 지정요령에 적합하게 지정 구성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지정신청을 할 예정인데 지정대상지구중 거모동, 죽율동 지역에 지정된 약 107ha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조건에 맞는 집단화된 농지이나 현재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비교적 안된 수리가 불완전한 농지인데 수원이 되는 상부 거모동, 죽율동에 위치한 산이 시화지구 채토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채토후는 농업용 수원이 고갈될것으로 판단되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금년 9월 20일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진흥구역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는 동지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진흥구역을 확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보고를 드릴수 없고요, 그래서 계수는 각 지역별로 농업진흥공사에 통보된 지역을 현재 확인중에 있는데 많은 필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만 농업진흥구역 대상지역으로 통보한 전체적인 면적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은 총 농지가 5,410.9ha인데 약 28.6%가 지정된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밭은 약 0.7% 논이 약 40.2%가 지정되겠고, 절대농지 지정면적의 약 49%가 지정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농지는 총 농지의 한 59%가 지정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한 28.6%가 지정하게 될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동별로 전번에 도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정대상 지역을 보고드리면 대야동은 계수저수지와 저수지 몽리구역,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아마 해당이 되겠고, 은행동은 전체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이 그리고 신관동은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및 방산동 청룡저수지와 몽리구역이, 그리고 매화동은 도창.금이저수지와 농조 몽리구역이, 그리고 목감동은 물왕저수지와 농조 몽리구역이, 그리고 거모동은 마전저수지와 그 몽리구역, 그리고 뒷방울 저수지와 그 몽리구역이 해당이 되겠고 거모동 제기천 서양집단 농지가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은 뒷방울 저수지와 몽리구역 그리고 죽율동 집단농지 지역이, 그리고 연성동은 농조 몽리구역이, 그리고 중림동은 과림저수지와 농조몽리구역, 그리고 금이저수지와 농조몽리구역, 그리고 무지.과림 집단 농지가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과 안산동은 지정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것은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92년도 2월까지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면에 보고드린 그 도면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