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 또 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론 존경하는 고광택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30년만에 실시되어서 뜻깊은 제1회 결산 검사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된 장행일, 황원석, 박동순 세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구의회 이현구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개인적인 사업관계로 무척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도 끝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검사기간 동안 검사활동을 하여 주실 장행일, 황원석의원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봉사정신과 높은 사명감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검사위원 대표로써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박수로 감사표시라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2. 검사준비 우선 세 검사위원은 예산, 결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순수한 의욕과 기본적인 회계 원리의 상식을 가지고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처음있는 검사인만큼 잘하여야 겠다는 중압감이 앞섰습니다만 잘하겠다는 열정으로 하다보니 요령도 생기고 회계에 대한 상식, 구정에 대한 인식과 구정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 수검자의 자세 처음부터 수검을 받는 관계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에 문제점이 약간 있었습니다. 30년만에 처음있는 자체기관이 아닌 의회 차원의 검사를 받다보니 검사와 감사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①"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함"이라 되었고 ②"검사는 사실을 조사하여 선악 시비를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을 검사하려고 하면 앞 용어의 뜻대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관계서류를 보아야 선악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산서 장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뜻이 받아 지기는 하였습니다만 수검을 받는 관계공무원의 의도적인 비협조가 눈에 띄도록 지연시키므로써 처음에는 검사를 빨리 할 수 없었으며 검사위원들도 철저한 연구로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검사하여야 했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했으나 광역선거로 인하여 불충분한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4. 검사위원의 자세 저희 세 검사위원은 추호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첫날부터 식사는 구청식당에서 600원 짜리 식권으로 식사를 하면서 구청의 관계공무원의 식사 대접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검사기간동안 단한번의 식사대접도 받지 않고서 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집행하려고 한 흔적은 보이지만 금년도에 있을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걸맞는 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전에 편성하여 집행된 것을 사후약방문격으로 검사하다보니 앞서 지적한 대로 미흡하고 아쉬운점 이 많았습니다. 검사기간동안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한 검사보다는 앞으로 자치구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목민관의 자세와 심정으로 잘잘못을 분명히 지적했고 세수는 최대한 포착하고 징수 결정된 세수는 최대한 거두어 들일수 있는 자세를 관계공무원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리된 4,096만3,000원에 대하여 정밀 분석 검사하였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집행하면서 편성된 장, 관, 항, 세항, 목의 항, 목적달성을 최대한 거둘 수 있는 입장에서 집행되었느냐 하는 시점에서 검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그래서 검사했던 전반적인 사항은 기히 배포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대체하면서 검사의견서에 총평란 가. 90년도 사업소세 징수율 저조 나.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철저 다. 동청사 신축시 주차장 확보 라. 신축 구청사의 지하 주차장 건립으로 예산절감 마. 사회복지(장애인 생계지원) 확대 바. 청소차량 조기 구입 발주 사. 주차위반 과태료의 특별회계 편성 등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199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사위원의 예우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검사위원에게 반드시 일비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공적인 업무로 30일에서 35일간을 때로는 관계공무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을 하는 구의원의 신분이 고용직도 아니고 사역직도 아닌 이상야릇한 기분을 느꼈던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통상의 일비정도는 지불하므로써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집행기관의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6. 검사에 느꼈던 점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치구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1990년도 집행된 예산과 결산을 검사하다 보니 집행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명시되지 않고 하달되는 교부금과 보조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서 간주처리라는 편의주의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본청의 승인이라는 미명 아래 편성되고 집행된 액수가 1. 추경과 예산서의 금액차이가 2억1,022만4,000원 2. 결산서와 추경의 금액차이가 8억3,747만8,000원, 결국 10억4,736만2,000원이 간주 처리라는 편법 수단으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하다 하니 다행입니다만 기업에서 경영과 자본이 분리하듯 집행과 의결이 구분된 금년부터는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할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문제점 1.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하여 장 2000, 일반행정비, 관 2100 기획행정비, 항 2110 기획관리, 세항 2114문화공보, 목 221 수송비 및 수수료의 통·반장 일간지(서울신문) 구독료 1. 3500원×3,936명×12월=1억6,351만2,000원 2. 추경예산 500원×3,936명×9월=1,771만2,000원 계 1억8,302만4,000원. 본의원이 거주하는 신월4동에 통장 35명에 반장 182명해서 217명에 보급되도록 편성하여 전액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통장은 거의가 구독시키고 있었으나 반장은 90% 이상을 구독시키지도 않았는데 1년 내내 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독료는 어떻게 지불되었느냐고 공보계 담당주임에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매월 동장에게 배달되었다는 확인서를 구청 문화공보실에 보내면 공보실 내부결재후 재무국장에게 이송하면 재무국장은 서울신문 본사 온라인구좌로 입금시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동에서는 기안책임자가 서무주임이고 실제는 서무가 기안해서 서무주임, 사무장, 동장 확인후 시정 홍보지 구독대상자 명단제출을 수신 구청장, 참조 문화공보실장에게 이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월4동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5개 통에 275반장, 계 310명인데 첫째, 우선 선정기준이 없고 형식적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1통, 2통, 6통, 8통, 11통, 14통, 16통, 17통, 31통, 11개 통의 반장 93명에게는 한 사람도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통의 반장 182명은 전부 구독시킨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의 11개 통을 제외한 24개 통의 반장은 1개월이 되지 않아도 구독시키고 위의 11개 통·반장은 10년이 되어도 구독시키지 않는다는 가정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이런 모순성이 있는 선정을 누가 하였다는 말입니까? 동장 아니 구청장이 하였다는. 말입니까? 둘째,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보실에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이 휴지와 같은 동장의 확인서를 가지고 매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서무주임, 사무장, 동장 책임과 지출하도록 협조한 공보실장 또한 방조한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안일한 행정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검사위원 3인이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유보했던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판단과 집행부의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세째, 서울신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특정 신문을 위하여 수백억원씩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신문도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국가를 제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100% 정부투자신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지를 구독시키려면 공보처지를 정부예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구독시켜야지 자치구 예산으로 정부 대변지도 아닌 대변지를 강제로 구독시키는 것은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반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유로이 구독시키고 구독료를 지불하는 정책을 써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초순경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기간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점 먼저 이해바랍니다. 서울신문 수도권부 허모 과장이 신월4동 모인사를 찾아와서 공갈치기를,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느냐"하면서 은근히 박동순이가 서울신문에 대하여 입을 벌리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미필적 협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얘기를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 39명 구의원과 50만 양천구민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1항, 법 제31조(의원의 임기)1항, 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1항·3항, 법 제36조(행정사무 조사권)1항, 법 제125조(결산)1항·3항,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자격), 제3조(선임방법)1항·3항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감히 신문사 일개 과장의 공갈성 무언의 압력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며 며칠후 서울신문 보급소장이 방문하였기에 과장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느니 사장과 일전을 할 것이니 소식 전하고 대기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 과장의 행동이 정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잘못했습니까? 다섯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서울신문 구독문제는 구 정치시대의 착상이요 폐습인만큼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명하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요즈음도 구독되어야 할 반장, 통장에게 100% 구독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엄중한 질책 있어야 하고 서울신문은 100% 구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대안으로 ①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이나 양천신문 또는 중앙5대 일간지를 자유롭게 구독시키고 구독료를 지불하든가, ②5대 일간지를 포함 자유경쟁시키면 현재 70%정도의 반장에게 구독시키는 것을 100% 구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③집행기관에서 지나간 시대처럼 계속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시킨다면 구의회에서 현재 구독시키고 있는 것을 정말로 100% 구독시키는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예산때 광주직할시의회·서울도봉구의회에서는 추경예산에 계정된 서울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문제점 2, 결산검사위원은 전문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상식과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하여 밝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주마간산식으로 결산검사를 한 듯한 인상을 스스로 받으면서 앞으로 어느 의원이 하시든 사전에 철저할 공부와 정보 그리고 착안사항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금잔고와 은행의 확인 고리고 재산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 집행부에서든 구의회에서든 각 국실과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 결산검사위원이 되어도 할 수 있는 프로우차트(Flow Chart)를 만들어서 한다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금년부터는 미리미리 프로우차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행일, 황원석, 박동순 결산검사위원은 무덥던 여름날씨 6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추호의 오해의 소지도 없이 임무수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5일 대표결산검사위원 박동순. .

박동순의원입니다. 지금 이근석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미루고 산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오늘과 내밀 이틀 잡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은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이하 오늘 참석하신 의원들은 분명히 뒤에 계신 우리 관계국장, 과장들이 와서 업무를 못보고 여기와서 계신것에 대해서는 책임 하나도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서 그러면 언제 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자료를 모두 가지고 나오실 국장, 과장들이 계시는데 산회를 해서 또 언제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 의회이고 토론장이니까 토론을 해서 결말을 맺어야지 다시 미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