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6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말을 앞두고 공사간에 무척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훌륭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김용일 위원장께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위원 25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되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용일 의원, 간사에 장수덕 의원이 선임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계획서를 위원장이신 김용일 의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원만한 감사수행을 위한 노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정기회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활동과 경과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특별위원회 감사반 구성과 감사반별 위원구성을 마쳤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중점대상부서를 반별로 선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반별로 자료연구활동에 임하여 피감사부서에 대한 자료요구도 반별로 이미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회의를 개의,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에 있고 감사기간은 91년 12월9일서부터 10일, 11일, 2일은 휴무를 하고, 13일, 3일간으로 하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91년 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네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에는 강서구청이 당연대상기관이며 본회의승인을 요구하는 대상기관은 없습니다. 다섯째, 감사반의 편성은 1개 위원회에 4개반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본 의원과 간사에 장수덕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감사일정은 12월9 일, 12월10일, 13일, 3일간으로 9일과 10일에는 서류 및 현장감사활동을 하고 13일에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강서구청 내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별 구성위원회 및 감사중점대상부서는 제1반은 송병수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장동선 , 홍동필 , 정병옥 , 김무길 , 김권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중점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2반은 김인환 의원을 반장으로 하며 김용준 , 황인호 , 남난우 , 권병태 , 홍영유 의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 위생과, 보건소를 중점대상부서로 선정하였으며, 제3반은 이철우 의원을 반장으로 하며 원대연 , 김종래 , 장수덕 , 권혁길 , 선호선 의원을 구성토록 하고 대상부서늘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로, 제4반은 최창영 의원을 반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문경희 이춘남 , 금종식 , 최환 , 유기성 , 이은종 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중점대상부서는 건축과, 주택과, 지역교통과로 정하였습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감사부서와 연관된 타부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은 감사반별로 진행하며 서류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및 회의형태와 감사형태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구청에 감사실 설치를 요청하며 감사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반별로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측으로 제출토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본 계획서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나다.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장을 비롯한 장수덕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유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유기성 의원입니다. 정기회의에 임하기에 앞서 간단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번 정기 본회의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처음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참신한 주민행정이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다룰 예산심사과정이라든가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얼마만큼의 신뢰와 성실이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민주화 뿌리가 잘 내려지느냐 못 내려지느냐 또한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인 만큼 서로 잘 협조하여 새로운 발돋움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집행 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문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었으면 잘 살려서 행정 및 복지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신 분은 각 위원의 질의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은 집행하는 관서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전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실정이므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 고질적인 관행이나 관습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편안하고 안락한 지역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좋은 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게끔 우리 서로 협력하여 알차고 처음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건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회가 우리 지방의회가 개막되고 처음 실시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구청과 서로 신뢰성을 갖고 해 나가자는 참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건의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김종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람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다항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에 괄호해 갖고 감사반별로 진행한다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9일, 10일 반별로 회의 및 감사형태로 진행하고 13일날은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적인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유기성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감사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합법성 및 합목적성여부를 종합 검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13일 반별로 질의·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각 의원들이 전반적인 강서구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차원에서도 총체적인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만 감사요령방법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수정동의안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본 상정안건을 반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동조를 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깊은 생각에서 본 의원의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반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13일날 질의·답변과정에서 예컨대 1반이 질의·답변을 하면 1반에 관계되지 않는 2반, 3반, 4반 분들은 지루하고 또 나태해질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시간적인 제한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내부사항으로써 반별로 한 반별 한 시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충분히 24시간 이내에 종료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위원회에 서 시간적인 제한과 자기 반 아닌 타반에서 감사했을 때 그 지루함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사항이기에 말씀을 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김권숙 의원님! 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산발적으로 거론된 여러 가지 감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개 안이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란과 고성이 있었던 것도 의회의 발전과정에서 진척속도라고 게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문제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양보 속에서 한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진한다틀 생각이 듭니다. 또 방금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이 거론되었습니다만 표결 자체가 최선책도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각 두 발의자의 얘기를 종합해보면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반별로 하자는 그 안건은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변을 하자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던 안은 의회의 상징성이라든지 홍보목적이라든지 이런것이 중점적으로 얘기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지 제한된 시간, 중복성의 회피, 또 어떤 안건별 질의는 공지적인 우리 의원 전체가 공유해야 할, 알아야 할 공지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일, 10일, 실질적으로 자료조사, 감사를 하지만 그 때도 수없이 많은 질의나 답변이 담당자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별 질의·답변은 13일 오후 4시까지 하고 총괄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이라든지, 이 장소든지 아니면 구청 회의실을 통해서 4시까지 전 의원이 장소에 집결하여 가지고 한조별로 두 안건씩만 제한된 시간내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중복도 방지하고 또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공지적인 성격, 꼭 알아야 할 부분은 같이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절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그럼 안계시면 지금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용일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보면은 감사는 반별로 하기로 1반, 2반, 3반, 4반,이렇게 해서 서류감사, 행정감사,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고 13일날 질의·답변도 이 반별로 하는 걸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토론이 있었고 아마 고성도 오고 가고 한 일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김권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 보자는의욕에서 나온 것이지 조금도 사감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안이 나왔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 첫째, 당초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반별로 하자고 이래 나왔고, 그 다음에 김종래 의원님은 아까 본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는 아닙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자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권숙 의원님께서는 반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또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답변을 하자 이런 세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세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님이 이것을 한 안건으로 인해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 되어서 승인신청을 지금 했는데 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 표결을 부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반려냐, 승인이냐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택일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창영 의원님의 발언신청에 대해서 표결로써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승의 건에 대해서 반려냐 승인이냐 하는데 대해서 표결로써 결정하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작성한 보고서를 반려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감사계획서를 우리 김용일 위원장이 보고하신대 로 찬성하는데 계획서대로 승인해줄 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다음 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8일간 휴회하고 12월2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집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