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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5

홍순탁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김봉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봉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 15인 중 13인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화목하게 운영하는 뜻에서 위원장도 좌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이후 의회라는 기구가 생김으로써 그렇잖아도 연일 업무 결산에 많이 바쁘실줄 압니다마는 오늘도 공무원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많은 고생을 시켜드리게 된 데 대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부활되어 처음 실시하는 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불만이 앞서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가 감수하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의회의 집행기관이 한가족처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도우는데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안심사의건 맨위로

13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90년도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상정됨에 따라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며 본회의에 의결에 따라 결산안이 본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0년도 결산안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결산안으로 갈음하고 다시 설명을 안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심사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의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을 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답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규위원

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 금액이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공시지가 보다 낮은 차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산매각은 시가로 매각을 해서 그 수익증대를 하여야 한다고 결산검사 결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의 지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위원님 질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저희가 토지평가 기관의 시가감정을 의뢰해서 국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감정액과 공시지가인근지 실거래액을 비교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20일 서울시 지침과 ’90년 10월 25일 감사원 지침으로 국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에서는 매각가격을 심의할 때에 감정평가액 보다 증액 사정할 경우에 110% 이내로 증액 사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시가와 비교하여 매각 금액을 110%정도 증액 사정함으로써 시가에 걸맞는 이런 가격으로 저희가 사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에 유사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오종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

오종환위원입니다. 현재 재산세 부과는 서울을 예로 든다면 강남북이 구조와 면적이 지금 등급이 같은데도 재산세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실제 재산 가치가 차이가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수립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난번 결산심사일로부터 시정건의한 바 있는데 그 후 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사실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내무국에서 과세지가표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구청에서는 과세지가표준액을 정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지역은 동일한 지역지수를 적용하게 됨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지난번에 결산검사시 또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해서 저희가 금년 7월 25일자로 서울시에 이의 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탁위원장

오종환위원 답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종환위원

네.

홍순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백영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여유자금을 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예금종류에 예치함으로써 수입이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시금고라는 것이 있고 또 구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나 시에서 발생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나 구금고에만 반드시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이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저희가 옮겨서 예치할 수는 없는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잉여자금은 179억 2,8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68조에 의하면 「자금운영은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여유자금을 타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어 전액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은 당해년도 내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유자금도 당해회계년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불준비금 18억 2,800만원을 제외한 161억원 전액을 1년 이내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금년 11월말 현재 약 5억 4,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예치 시 이자율은 1개월은 4%, 3개월에서 12개월은 6%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순탁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실질적인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편성 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여러 항목으로 분산시킨 이유로 인해 그 편성을 불합리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90년도 총 세출불용액이 많은 액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대비로 보아 삭감 가능케 된 것은 과별 사업비산정에 면밀한 계획이 결여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해당 국장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지적하신 것은 당해년도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그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 예산을 여러 가지로 분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 아니냐 그 계획이 결여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 서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최준호위원

네.

홍순탁위원장

질문을 예고없이 하시다 보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도 나온다라고 위원장은 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든지 담당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이 미흡하고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들의 아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최준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

추가로최준호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시비보조가 ’92년도보다 삭감되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나와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면 시비보조나 교부금을 우리 구 행정에서 시에 의뢰할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의뢰를 했는지,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또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최위원님의 질의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관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연구하셔서 저희들이 출석요구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네.

홍순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계십니까? 네. 김희흥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흥위원

김희흥위원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정에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금이 수십억이나 되는 등 일반행정비 중에서 2억 8,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김희흥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고이월비 중에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불용액 2억 8,000만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2페이지 43페이지 사고이월액 가운데 2억 8,151만 5,000원에 대한 부분 설명입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사고이월비 2억 8,151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건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저희가 따로 화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김희흥위원이 질의하신 사고이월비 2억 8,151만 5,000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계십니까? 잠깐만 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복질문 보다는 골고루 질문을 드리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김원락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갈현

갈현김원락위원

1동 김원락위원입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증대와 체납시세 등을 징수하여 감액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동비, 여비, 급량비 등을 계상하여 드리는데 과년도 시세 체납금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홍순탁위원장

김원락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시에 세무행정에 과년도 시세 등등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급량비 등 급식비를 상당히 반영을 시켜 주었는데 과연 그러한 활동비를 드림으로 해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국장님은 평소에 전 과장님 업무를 총괄하시다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문분야를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의 뜻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있으시겠습니까?
규명

김규명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 목표가 7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6억 1,584만 1,000원 현재까지 부과징수한 것이 6억 1,584만 1,000원입니다. 목표대 징수가 86.5%인데 과거 예로 보더라도 성과는 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김원락위원

네. 됐습니다.

홍순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이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이 세수확보에 전 직원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네. 우형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형철간사

우형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중 쓰레기 처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예산 3억원은 설치 장소가 자연보호 구역으로 예산은 배정되었으나 실제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여 예산을 사용못한 것으로 검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92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철간사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90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홍순탁위원장

우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였으나 아마 이 질의는 우리 ‘90년도 결산하고는 관련이 되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 ’92년도 예산심의시 예산과장 또는 총무국장께 질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네. 이기태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90년도 회계연도 세외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그 밖에 예산과목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만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상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액을 적게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세입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부분이라 아주 열심히 해서 징수를 많이 올리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보조금 외에도 징수결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궁금한 것은 과납 계상된 부분에서 보면 일단 과납이 많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자동적으로 넘어 왔을 때 당연히 구의회 세는 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가져올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책정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일단 결산의 관계에서 구행정을 위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액에 관한 활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액에 관한 활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얘기한 두번째 불납견손액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위원이신 박정운위원님께서 열심히 심층적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낸 부분이 세입미수납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의견서가 붙여졌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90년도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총괄 금액이 8,29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 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미수납된 결손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소액보다도 고액체납자 사후관리에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한 계획의 징수수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거기에 상충되는 기관운영비라든가 특별판공비가 적어 활동을 못해서 징수를 못했던 것인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50만을 대표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일수록 불납결손액을 감소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막중한 책임을 감지하셔 가지고 담당과에 기관운영비 등 거기에 상쇄되는 특별판공비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각 과의 운영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과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이기태위원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주시면 세입증대 뿐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은평구가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세입으로 세출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산목표액 보다 징수결손액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 11월, 12월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표나 기준표가 대체로 연초에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거죠. 그래서 실제 예산보다 징수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가 그렇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같은 수거료를 인상한다든지 당초 예상보다는 더 많아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체납관리를 하면서 고액자만 관리하고 소액자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작을 세무공무원부터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받을 때는 고액자 우선으로 치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본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액자들이 수십만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하나만 쓰려고 해도 우리 과 직원이 한달 이상을 매달려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독촉고지서를 작성하는 그 작업만이라도 우리가 전산처리를 꼭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하면 잉여인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잉여인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체납액을 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받아 주십시오.

홍순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질의는 대충 이 정도로 마치고 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관계공무원을...
번만

한번만이기태위원

더 주세요.

홍순탁위원장

좋습니다. 이기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껏

성의껏이기태위원

답변을 해주신 우리 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무2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 재산관리 예산업무에 보면 재무행정비 지방수입의 재산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무지도에 그것이 나옵니다. 아까 불납미수액 중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고액자 우선 중심으로 해서 징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 보다도 소액체납자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지면 고액체납자보다 더 낫습니다. 한사람이 나가서 가령 커다란 금액을 징수해오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전체 비에 젖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바로 이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점이 세무지도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비라든가 그 밖에 급량비, 재산관리에 나타나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사실상 정보비에는 ’90년도만 하더라도 180만원 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연 180만원을 가지고 전체 인원도 적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10명 이상을 둬야할 그만한 공무원들의 인원을 늘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약한 정보비를 가지고 세입에 관계되는 불납징수액이 부진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이것을 상세하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무척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정보비는 작년에 세무2과가 6개월치 180만원 있었고요. 추경 때 세무1과 것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실 점심값도 안되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얘기는 한 100만원씩 올려라 이런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00만원으로 올리면 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금년에도 30만원으로 버티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보비가 그래도 현실화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좀더 높여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비에 옷젖지 않느냐 저도 그 얘기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한된 인원가지고 이것이 지금 소액하면 5,000원하는 주민세가 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예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지만

한가지만최준호위원

더 질문합시다.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주십시오.

홍순탁위원장

예 속시원하게 최준호위원님 한번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답변은 모르시는 답변을 억지로 하시지 말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을 답변은 가급적 위원회의 양해를 얻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이 잘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 공무원과 위원들은 마음을 합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나 또 제가 묻는 말에 공무원께서는 책임성 없는 답변을 억지로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모를 때에는 다음으로 솔직하게 넘겨서 답변하겠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호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불납결손액 중에서 임시적 세수입 부분에서 불납결손액 부분이 전체 불납결손액의 한 50%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이 많이 나는 분야는 어느 분야며 그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국장님 최준호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임시적 세수입 분야에서 4,300만원 발생한 것 그 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관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최준호위원

참고하실 것은 하실 적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불납결손액이 많은 부분이 구유지 매각하는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구유지 매각관계는 불납결손이 있을수 없습니다.

홍순탁위원장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지금 아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관계관과 상의를 해서 다음 속개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위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관계공무원을 본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 회의를 중지하고 비공식 회의로써 결산서를 검토하겠으며 결산검토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본위원회에 회의 참석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도록 하겠으며 결산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장님께서는 결산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공무를 집행하시도록 하고 출석요구가 있을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검토하는데 편의를 드리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회의를 정회하고 서류검토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검토시 시정 및 촉구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어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토결과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위원

’90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각 위원별로 분담된 업무내용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구 행정담당부서별로 세심하게 문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제3차 예결특별위원회에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조정환위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갈현

갈현임동균위원

2동 임동균위원입니다. ‘90년도 결산을 승인함에 따른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지난번 우리 구의원인 박정운의원님과 이수신 검사위원님이 이미 ’90년도 결산을 검토한 바 있기에 ‘90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두 검사위원님들을 다음 예결특위에 출석토록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임동균위원의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요구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요구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에대한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 개의관계로 휴회하고 12월 10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대구정질문이 시작되므로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