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상규 의원 발언
상규
정상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그 의의를 생각하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성실하게 노력할 것과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처리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2. 간부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명단 끝에 실음) 3. 업무보고 · 사회과 : 사회과장 안차헌 · 위생과 : 위생과장 박은양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 청소과 : 청소과장 강예현 ·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및답변요지) o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께서 한 분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위원 질문하세요.

강부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시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대책은? 관내 신체장애자 현황과 지원대책은? 소망재활원, 선명회 시민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실적?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보사부 지침에 의거 대상자 본인이 동에 신청, 실무 직원의 심사를 마쳐 동장이 추천 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이 선정하며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17명 등 실무자를 주지 정확히 실태 파악 후 시정토록 하겠음. 등록현황 · 계 : 2,261명 · 지체부자유 : 1,377명 · 시각장애 : 185명 · 청각장애 : 245명 · 정신장애 : 454명 1-6급까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휠체어와 보장구, 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매년 12월에 1회 정산보고 문제 있을 시 수시 감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상규
정상규위원장
생산공장근로자 직업병 실태조사 현황과 치료 및 처리사항은?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노동부소관 업무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수은 취급 업체 등 심각한 사항은 없으며 산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국가사무로 곤란하나 현황 및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음.

김상현위원
직업안내서 감독 실적은?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관내 13개소이며,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91 실적은 9건으로 허가취소 3, 허가요구 1, 영업정지 1, 영업정지요구 1, 자진폐업 2개소이며 소장 및 사무장 교육은 연 2회 실시함.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상규
정상규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 부양할 사람이 없이 선정에서 제외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할 방법은?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인우보증만 서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 선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김상현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상환현황과 선정은?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2억 1,000만원이며 미납액은 5,600만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보증금 2명과 함께 신청하면 심의 선정.
상규
정상규위원장
융자금 신청 시 친·인척이 없어 보증 설 사람 없어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연구·검토.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제도적인 개선은 어려움. 조례로 정해져 있음.

강부원위원
취로사업 현황과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은행2동 지역 사업한 자료 요청?
차헌
안차헌사회과장
과거에는 설계 등을 하였으나 지금은 설계없이 특정지역 필요시 환경정비 및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임.
13시50분
규삼
성규삼위원
유흥, 대중음식점(특히 스텐드바 등)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는?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위생검열을 1년에 2회 실시하며, 요식업조합 등 자율로 1회, 구청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며 검열 시 보건증 확인 등 철저히 조치하겠음.
규삼
성규삼위원
스텐드바 같은 데 물 이용실태 및 보건차원에서 술문화(잔돌리지 않기)를 정착시키는 데 포스터나 유인물 등을 이용,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술문화 정착을 위해 보건소장과 협의 간염 전염경로 등 경각심을 제고, 업소에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음.
상규
정상규위원장
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 물의를 빚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대책은? 그리고 단속실적 복사 자료 제출.
13시53분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미성년자 문제는 출입 및 고용의 두 가지 문제인데 출입사항, 나이트클럽 등 중점 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고용사항은 룸싸롱 20개소와 고용업소 52개소 중 고용적발 13개소, 출입적발 15개소, 합 28개소 조치 고발하였으며, 앞으로 불시점검 관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을 근절시켜 놓겠음.

김상현위원
불량식품 판단 기준은?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식품을 수거 경기도 보건연구원으로 보내 적합 판정 행정조치 실적 244개소 중 16개소 조치

강부원위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중 12개 업소는?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12개 업소 중 전자유기장 10, 음식점 2개업소로 10·13 이전개업 생계유지 차원 강제 폐쇄 곤란.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인 바 그전에 행정지도 전업토록 하겠음.
상규
정상규위원장
학교주변 무허가 음식 및 제조업체 단속실적과 목욕탕, 옷장 등 청소하게 하여, 옴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에 대한 지도·감독은?
은양
박은양위생과장
떡볶이, 튀김 등 45개 업소를 조사, 허가 가능한 것은 12개소 조치, 문방구 활용 18개소는 폐쇄, 문제업소는 간판을 철거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주 2회씩 위생 점검했으며, 계속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도하겠음.
필주
나필주위원
정화조를 처리 안 했을 때의 문제와 대행업체 허가 관련사항 중 최종허가기준 84에 비해 현재 인구가 10만이 증가하고 분뇨는 연 10% 감소, 정화조는 매년 10% 늘어나는데 허가계획은?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정화조 치워야될 용량업소 자료 요청?
예현
강예현청소과장
위생처리장 용량이 1일 250톤으로 현재 지장 없으며, 신도시의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문제없으며, 특정업자 혜택 주는 것은 없음.
상규
정상규위원장
공단 폐수관리실태와 검사실적대책과 대기오염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지와 세차장 폐수처리 조치 실적은?
규호
황규호환경보호과장
연 4회 하천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수치가 높아지면 관리 4개소에서 대기오염을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산성비 검사는 못했습니다. 하천으로 가라앉는 침전물 슬러지 처리는 전문업체와 분기별로 계약 처리하며, 배출기준 오버로 구속된 적도 있음.
상규
정상규위원장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산성비 측정시설을 요망하고 주거지내 에 소음업소 몇 개소 있는지와 차량배기 검사장소와 위반차량은? 그리고 내일중으로 공단별 유해업소 명부와 세차장 명부를 제출 요망.
규호
황규호환경보호과장
산성비 측정은 보건연구소에서 하도록 하고 소음업소는 기준이 미싱보유 80대로 낮추어 없으며, 복정동과 갈마터널에서 실시하며 자가용 승용차임(영업용은 환경처).

강부원위원
세차장 폐수 재활용 계획 시설자금 보조는?
규호
황규호환경보호과장
지원금은 없으며, 권장사업임.
상규
정상규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