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해시 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 속)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두호 의원, 홍성환 의원, 김문주 의원, 박재갑 의원, 장지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호 의원님의 질문사항 이었습니다만 전두호 의원님의 결석으로 남우 의원님이 대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출장 면허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지구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명주군 사천 시험장 밖에 없으므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삼척을 묶어 광역범위 차원으로 동해시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반장 사기진작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반장을 경유하여 전입 및 퇴거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서 주민동향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에는 반장 경유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수에 누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에도 참여치 않음으로 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사기진작에 방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남, 북부 요식조합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해시 개청 당시 시청을 북부지역에서는 해역사 그 위치가 좋다고 잡아 놓으면 당시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현 삼육중.고등학교 그 위치가 좋다 그래서 사실 시청 부지하나 정하는 것에도 남. 북부가 대립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개청 11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요식조합은 지금까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서 사실상 어떤 화합 차원에서는 벌써 통. 폐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질적인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청후 현재까지 통합을 사회과에서 남.북부 요식조합에 권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마 두군데 조합이 있으므로해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전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두 곳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채무관계도 있고 사실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통합이 어렵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통합을 전제로 해서 남. 북부 조합의 조합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증설 및 재조정용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를 중심으로 서울, 춘천, 원주, 강릉방면으로 1일 80회 정도 운행을 하고 부산, 대구, 포항, 울산으로 77회, 도계, 태백 방면으로 16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 동해시에서 시발되는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으로 1회, 대구로 2회 이 정도 있고 전부 부산이나 속초에서 오다가 잠깐 시외 버스터미널에 정차해서 못 느낍니다만 명절 때 그야말로 평일에는 많은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낍니다만, 명절 때 그야말로 국민의 대이동이 있을 때는 이 지역에서 외지로 갈려면 다른 출발지에서 만원이 되어와서 도저히 탈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동해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도에 건의해 동해시에서 시발되는 차량 노선으로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한동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 옮길 때 사실상 당시 시장님께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시외버스 터미널에다 전부 옮겨서 사실상 그야말로 시외버스 터미널은 동해시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각 동에다가 버스터미널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그때 당시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발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로 옮기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옮겨 놓고는 지금 고속버스 따로, 시외버스 따로, 시내버스 따로, 전부 따로따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체 버스터미널을 이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통합하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관하여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개통된 이후 아마 시내버스 노선도 재 조정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진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동해상사 뿐입니다. 그래서 16회를 왕복하니까 32회지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연장되지 않고 대진마을에 시내버스가 갔다가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렸다 다시 회운을 하게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대진리쪽에서 국민학교 통학권은 망상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아침 한번인가 망상까지 연장운행을 하고는 그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그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면 한 4㎞ 이상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인데 대진까지 연장하지 않고 그 버스노선을 옥계나 금진방면으로 또 금진이나 옥계방면에서 나오는 버스를 굳이 사문동 그리로 돌릴것이 아니라 어달 대진 방향으로 연계해서 돌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시내버스 면허대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면허 대수보다도 아마 대여섯대 부족한 현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수입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도로 커브길 포장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택시를 좀 이용하다보면 사실 택시 기사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저희들이 들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2회 임시회에서 질문했을 때 커브를 돌아갈때는 안쪽은 낮고 바깥쪽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낮아야 될곳은 높고 높아야 될 곳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개통된지 며칠 안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신고가 7-8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보니까 묵호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죠 조그만 더 과속을 했더라면 차는 철로변에 얹혀 있을 그런 정도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기사의 얘기를 빌린다면 시 행정이 어떤 교통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간접 살인을 조사한다는 이런 그 택시기사의 신랄한 얘기를 듣고 듣는 저로서는 얼굴이 붉어지고 어떤 묘한 답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장공사를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 다시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항로 버스승강장의 피양지가 없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볼 때 저 역시도 다녀보면 거기에 인도를 그렇게 넓게 두지 않고 차도를 1미터라도 더 넓혀 놨으면 사실 다니는데 불편 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만 바쁜 시간대에 버스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그곳에다 세워 놓으면 이쪽 저쪽 가는 차들이 막혀 상당히 교통체증을 느끼고 좋은 도로를 해 놓고도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행정의 딱한 처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임항로 가는 버스승강장 공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화동 폐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동 폐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0세대는 2,3년전보다 현재 불하하는 하천 부지의 대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일부 주민들은 불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 불하되는 시세는 투기조장이 우려되고 또한 그 지역은 분진공해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아파트로 떠나고 사실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분들의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재 감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8년도의 분양가격은 평당 최저 20천원에서 최고 50천원이었으나 현재 평당 분양가는 최고 325천원이고 최저가격은 91천원, 이렇게 4-5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 판다고 해도 이 반값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재 감정을 해서 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재 감정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동해시의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와의 계약방법과 계약기간을 알려주시고, 둘째 관내 일반 폐기물처리 업체는 몇 개이며 일년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금액은 얼마인지 세목별 지급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행업체에 대하여 준 장비의 목록과 업자가 운영하는 장비의 목록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자의 차량대수와 운전원수, 환경미화원의 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도 있는지 지난번 바나나를 처리한 일을 관계과장은 알고 있는지, 다섯째 쓰레기수거 대행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어달동 매립장에 대행업체에서 소독을 몇 번하였는지 금년예산에 소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대행업체에서 소독하는 예산을 관내 소독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 자치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첫 정기회에 질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평능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의거 89년 6월 10일자로 동해시 평릉동 항곡일원 83,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된바 있으나, 도시기반을 확대한다는 이런 일에 정규도시의 토지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한 행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해시의 경우 당초 천곡동일대를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배후도시로 건설키로 했으나 북평산업기지 조성면적이 75년 고시 당시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차질을 빗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기지 면적이 줄어들 경우 천곡동 배후도시 건설도 이에 맞도록 축소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무조건 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천곡동은 배후도시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던 평능택지개발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 147세대가 농민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이들이 개발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 제7조에 의하면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시당국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여건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곡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2세 교육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관하여 묻겠습니다. 천곡동 대단위 아파트 주변과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 이후 천곡동 북평 여자고등학교 옆 학교부지에 18학급 규모의 국교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나 92년이나 93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곡동 학구의 국민학교수 증가로 북평지구 중학교 학생수의 연차적 증가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평공단 조성시 학생수 증가 가중으로 현재 북평중, 북평여중의 교실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3년도에는 현재도 좁은 북평중 교실 11칸, 북평여중교실 12칸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능동 천곡지역에 중학교 신설방안을 검토한바 없으신지… 여러 가능한 방안 가운데 천곡동 입장에서는 천곡동 일대에 중학교를 신설해 불어나는 전입 인구와 천곡지역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저는 동해 고속도로 망상구간내 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중 망상동 구간 내 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중 망상동 구간 내에 암거가 7개있습니다. 그중 암거폭이 290㎝ 높이가 340㎝로 되어 있습니다만 높이가 340㎝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암거 폭 290㎝, 높이 340㎝에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버스가 환기통, 창문을 열고 운행해야 되지만 환기통을 열고 운행하다 암거를 지날 때는 닫고 지나가서 다시 열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망상2통 4, 5, 6, 7통 주민 400세대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 즉, 버스가 이리로 통과할 때는 그런 불편을 겪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암거시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본 암거를 확장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 추진상황, 문제점, 주민숙원사업 등을 질문을 하였으나,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과 의정활동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문. 답변한 사항과 이번 정기회시 질의 답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내년 1월중에 추진상황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자인 전두호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출장 면허장 개설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출장 면허장 개설에 대해 전두호의원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순회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 유치를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상설 실기시험장이 춘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83년경 제가 도에 있을 때 생긴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이 근자에 명주군 사천면 노곡리에 생겼습니다만 아직 학과 시험장은 강원도내에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과시험을 볼려면 추운 겨울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나 학교강당을 빌려서 시험을 보고 그것은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경찰국에서는 상설학과 시험장을 하나 해 주자고 도에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설운전면허 실시 시험장으로는 영서지방에 춘천 한군데 있고, 영동지방에 사천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순회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원주는 월 1회 한번씩 원주시내에 잇는 사설 운전학원, 운전교습소 등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를 매월 돌아가면서 거기는 컴퓨터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하고, 다음에 태백이 오지라고 해서 도경찰청 시험장 직원이 출장 와 가지고 석달에 한 두 번 정도 순회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다음에 영월, 철원은 두달에 한번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지역의 남부에 속해 있는 동해시, 삼척시.군에서는 한달에 한번정도 저쪽에 가서 시험을 보고하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관계로 인하여 명주군에 있는 출장소 직원이나, 또 춘천지역 시험출장소 직원이 여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명년도에 6대도시의 컴퓨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자동차교습소에 상설 실기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학원이 우리 동해시에도 있는데, 컴퓨터시설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아마 옛날 80년초까지만 해도 컴퓨터시설이 없고 해서 도 경찰국 보안과 교통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후부터 컴퓨터시설이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동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여기서도 순회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전두호 의원님께서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장의 사기진작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 출입시 반장 경유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정부의 방침이라면 동해시 시책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은 있는지 시의 대책을 설명을 요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반수는 980개 반이 되겠습니다. 85년 이전까지는 주민등록 지. 출입 신고를 할 때 통.반장을 경유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반주민들이 통.반장이 출타하였을 경우에는 여러번 걸음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85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편의를 돕는 100가지 시책 추진에 따라 전 출입시 반장의 확인은 생략하고 통장의 확인만으로 전.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위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통장은 전.출입 사항을 반장에게 통보해 가지고 반장은 반적부를 정비, 주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 민원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출입시 반장 경유제를 동해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에 신뢰감을 주고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시에서는 91년 4월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을 반상회보에 회답을 게재해 주민들이 반상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격려품도 1년에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반장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그노고를 치하하고자 표창 및 각종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은 수당인상, 격려품 제도 확대, 모범반장 선진지견학 등을 검토 상부에 건의해 승인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2회 정기적인 위로 간담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토록 연구검토 하겠으며, 수련대회 등을 실시토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매월 장기근속 반장 및 우수 반장을 발굴하여 이달의 우수반장 고정란을 신설해 반회보에 게재, 동참의식을 유도하도록 하고 시장표창 및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반장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출장면허시설 계획 및 반장 사기진작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전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운전면허장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사촌격인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라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상, 우리가 깨끗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조리도 같이 있어야지만 공생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조리라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여론화 되었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을 주어야만 먼저 차를 타는 급행료 관계, 그러니까 돈을 주면 친절하고 돈을 안 주면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고 현재 자동차는 문명이기, 문화이기,, 우리생활의 편의이기 때문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전부다 운전을 배우겠다고 학원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부녀, 처녀에 대한 풍기문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관계기관에서 심층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현재 학원이 몇 개 있으며, 그 학원을 월 몇 명이 수료하고 있으며, 년간 몇 명이 그 학원을 거쳐 나가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강사진을 우리가 월 1회, 분기 몇 회 교양교육을 시켜서 그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배제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해서 학원에서 급행료를 지급해야 연습할 수 있는 차를 좀 빨리 탈수 있다. 예절이 좀 없다 그리고 운전학원이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그 학원의 강사진들을 시청에서 어떤 교육차원에서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남우 의원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이기 때문에 시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학원인가는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고, 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에서는 운전학원 강사님을 모셔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는데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인 학원 등록인원과 수료자 관계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에 위원님들 만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하신 홍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사회과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남,북부 요식조합 통합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북부 요식조합 통합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민화합과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홍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 부의장님께서는 직장 북부요식조합장을 역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법상 동업자 조합으로 인준된 단체는 숙박조합을 비롯한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 질문하신 요식업 조합은 1966년 4월 1일자로 명주군 요식업조합과 삼척군 북평읍요식조합으로 각각 인준을 받아서 시개청 당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80년 4월 1일 시가 개청되면서 남. 북부 요식조합으로 분리해서 개인 명의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요식조합은 회원업소가 약 270개 업소, 북부요식조합은 411개 조합업소가 회원업소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제외한 상근직원은 총 5명으로 남부조합에 2명, 북부조합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동일한 시.군내 동일 조합이 2개이상 분리설치된 지역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정선군, 철원군 이렇게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4개시군의 각 조합은 대한요식업 중앙회 강원도 지부의 인준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청후 현재까지 통합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1일자 저희시가 개청이 되고, 그동안 여러차에 걸쳐서 각종 사회단체의 통합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물론 남.북부 요식조합도 그 일환으로 통합이 여러차례 시도가 됐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87년 7월달에 양조합이 거의 통합 직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다가 직전에 무산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조합이 분리됨으로 행정적인 불편이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개 요식 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던가 행정협의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지여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통합이 어렵다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조합을 통합한다고 하면 발한동과 송정동에 있는 각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천곡동 중심시가지 정도에다 사무실 임대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분리 운영하는 조합보다는 사무실임대료 등 각종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양조합에 지출되는 사무실 임대료와 토지임대료를 말씀드리면, 남부조합은 보증금 없이 월 150천원해서 연간 1800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북부조합은 87년에 가건물을 지을 당시에 2200천원을 부담했고, 현재까지는 매년 300천원씩 토지임차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곡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고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회비로 지금까지 재정상 어려움이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전제로한 남. 북부 요식조합원간의 견해입니다. 물론 다수의 조합원들은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일부 임원진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식조합은 자생단체 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통합을 전제로한 여건조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시민화합을 어쩌면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두 개 조합을 통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버스노선증설 및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라고 하는데 질문한 사항이 많아서 간단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을 동해시에서 시발할 수 있는 회선을 신설이나, 증설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가는 업체는 도내업체가 6개업체, 타시.도 업체 5개 업체해서 11개 업체가 하루 16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해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것이 있고, 요근자에 동해버스 터미널에서 숙박하는 버스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2대, 울산으로 가는 것이 2대, 춘천으로 가는 것이 1대, 대구 가는 것이 1대 해서 6대가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버스는 원래 동해시 부곡동에서 75년도 12회를 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삼척에서 고속버스를 운행하라 그래서 지금은 평일 23회, 주말에는 2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부곡동에서 고속버스 출발하는 시간은 없고 삼척까지 갔다가 거기 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는 고속버스는 주로 서울 가고 원주 가고 합니다. 일반 시외버스도 보면 수시로 경유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평일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때나 명절 때 추석이나 연말에는 혼잡합니다. 이 버스노선 신설이나 증설은 매년 9월달 교통조사를 합니다. 노선조사는 버스는 우리가 조사하고 택시는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사람을 몇 명사서 조사합니다. 노선을 예를 들어서 강릉, 삼척으로 회선을 증설해 준다하는 것은 기존 버스업체로 하여금 하루 몇 대인데 몇 대 몇 대 표본 추출해서 하고 해서 증설은 더 쉬운데 여기서 시발해 가는 신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통량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부로 간다던지 북쪽으로 간다던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이 시발점 종점 버스가 있는 시군에서 주관합니다. 삼척, 강릉에서 조사합니다만, 삼척에서 시발할 때 몇 사람 태우고, 동해에서 몇 사람 태우고 해서 여기 교통량이 많다 이렇게 나와도 버스업체들의 속성을 보면 기사들의 보수가 워낙 높으니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매시간 한차 이상 되면 여기도 시발점이 되겠는데 옛날부터 영동의 교통중심은 강릉하고 삼척 또 속초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는 경유가 되는데 여기서 매시간 한차 이상씩 되면 여기도 벌써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차가 안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 삼척에 한 10분이면 나가니까 거기가서 다만 손님을 두 사람 정도라도 태워와서 싣고 가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시발점이 여기도 있었습니다만, 삼척까지 연장하고, 또 남쪽서 들어오는 차도 고속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는 삼척까지 겨우 운행되고 했었는데 연장하는 것이 동해시까지 안하고 강릉까지 했습니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만 명절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밀려 있으면 예비차로 개설명령해서 도내업체가 타도업체에서 와 가지고 전세하다시피 한차씩 싣고 가고 합니다. 또 명절때는 교통 체증이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곳이 서울이고 하니까 전부 버스가 서울로 올라가고, 이런 변두리는 완행차량을 배차해 운행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해시도 교통의 중심지로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북평 산업기지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여기도 기착점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속버스터미널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속버스 설치허가 하고 동해 시외버스터미널 설치관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에 있는 동부고속 터미널은 동부 고속전용으로서 75년 10월달에 설치되었고, 동해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85년도에 운수업체가 아닌 제3자가 터미널을 설치했는데, 설치내용을 보면 동해 시외버스터미널을 허가해 줄 때 터미널 사업주가 동부고속하고 같이 협의해서 혼합설치 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한데 뭉치면 고속버스를 탔다가 내려서 시외버스 타고 가버리고, 또 시외버스 내려 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고 이러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터미널이라는 것의 이해관계가 묘합니다. 다른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디는 시외버스가 같은 지역내 두군데 있는 곳도 통합이 안 되는데 터미널안에 영업하는 부대시설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여관, 음식점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규정도 없고 해서 오늘날까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고속에는 저희가 매년 공문도 내고 합니다. 교통량도 늘어나고 또 고속버스는 해역사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니까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이전하라고 공문을 매년 내면 그 업체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회시가 옵니다. 동부고속 안에 보면 동부고속과 화물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부대시설 몇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전하면 연간 소요액을 계산하면 72,000천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국에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혼용을 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거리차이는 있을지언정 고속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한군데서 이루어지고 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도 직행과 완행이 구분되어 있고 시내버스는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을 보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멀고 가까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군데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동해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주위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만 거기에 혼합하여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우선 승, 하차의 번잡이라든지 차량진입로의 번잡함이 있고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별도로 고속버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모르지만 현재는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합한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과 편리도 그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함께 있으면 묵호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타면 좋은데 여기까지 나와야 하고, (의장 하는이 있음)

이성기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

그렇게 알아주시고…

총무국장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묻겠습니다. 해안도로 개통이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됩니다.

다음 대진노선과 옥계, 망상 노선과 종합 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어달동쪽에 도로확장도 되고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여객에 면허대수보다 보유대수가 부족한데 시수입에 대한 손실액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면허 대수보다 차량이 적다 하는데 적은 것이 없습니다. 사용차가 동해, 강원 합해 가지고 51대, 예비차가 4대, 그래서 55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면허대수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다 있는 걸로 압니까?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도로하고 임항로 관계는 원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화지구의 강원도유지 폐천 부지를 매각 중에 있는 것은 총 222건에 262,830㎡입니다. 약 8만평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매각금액은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지나 점용을 한 곳은 수의계약에 의해 견적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외의 것은 공매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딱 일치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관한 것이겠습니다만, 다소간에 조금 조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현재 일부주민의 매입 기피현상은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을 지금 저희는 이해와 설득으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감정은 현재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각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7필지에 708㎡를 매각하였습니다. 가격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방미터당 최고가 9만원입니다. 최저가 11,000원입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치면 36,363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평균이 평당미터당 32,600원으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07,769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시 전체 평균이고 삼화지구 평균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9,500원으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97,521원입니다. 그런데 삼화지역에서 일부 진정도 있고 도에도 진정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88년도 산림청에서 매각을 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림청의 재산을 매각할 당시에는 저희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관계서류가 전부 산림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일부 파악한 것을 보면 그 당시 매각한 가격으로 현재하고는 평균 3-4배 정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산림청부지 매각할 당시는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20%를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88년도 이후에 저희시나 다른곳에도 한 가지 이겠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상당한 금액으로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대화를 한중에 사실상 계약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지금 모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지역에서 단합을 해서 이것을 거부를 하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가 개별로 만나서 어떤 개인의사를 전체에다 묶어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실지 최하 ㎡당 11,000원이면 1평에 33,000원입니다. 지금 33,000원짜리 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성환의원님이 해안도로 횡당 구배에 대한 조정 및 재포장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안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속도는 60㎞/h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도로를 포장을 할 때 도로 횡단구배라합니다. 양쪽 노면이 경사가 지는 것을 2%로 하는데 이 커브지점을 저희가 거기서 1%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들의 고속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있는 곳으로 사료되지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속도제한 이용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제한규정 무시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대로 가야되겠습니다만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제한속도 단속 또는 포장에 대한 재조정 등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항로 버스노선 승강장을 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항로는 도시계획상 로폭이 15미터로서 현재 양측의 3미터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폭이 9미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 로폭 확장은 도시계획 등이 조정변경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곡삼거리 부근 구획정리 당시 경사지를 감안해서 여유공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상에 진입로를 다 확보했습니다. 첨거해서 말씀드리면 임항로 시공당시에도 왜 이 도로를 협소하게 설치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곡삼거리에서 전구간은 아니고 일부 구간입니다. 우측으로 상당한 공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경사지와 이런 여유를 보고 설치를 해 놓았고 도로라는 것은 차선이 일정해야지 갑자기 넓었다 좁았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대로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가 하면 경사지나 이런 부분에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버스는 설 수 있는 곳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홍성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두분의 과장님과 한분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남, 북부 요식조합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과 해안도로 여건 여기에 대해서 몇 말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사실상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의 주정차지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묵호지역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금 평능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옮길 때 그때 당시 손주용 시장님이십니다. 묵호지역 좁은 공간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함께 옮기는 것을 약속하면서 각동으로 연초순시 다니면서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서 플랜을 제시하시고 각동에 오셔서 역설하셔서 시장님의 좋은 플랜을 믿고 저희들은 찬성을 한 그런 과정인데 사실상 지금 행정부를 ale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보아서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행정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시민들이야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애를 썼어도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어느 한계까지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했습니다. 사실 편의대로 하다가 보니까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행정을 믿겠느냐 하는 이런 풍토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면허를 보면 현재 면허대수는 51대인데 지금 현재는 45대 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묻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해안도로 커브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석연치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를 달리면 사고가 안 나지만 60㎱ 이상 달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물론 이 도로 자체를 커브를 잘 해 놓으면 100㎱고 200㎱를 달려도 위험성이 없을 겁니다. 요는 60㎞ 제한 속도만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환자들을 싣고 초를 다투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달리지 않고 같은 60㎞를 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시내 해안도로뿐만 아니고 사실 저도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여담입니다만 옆 좌석에 도로공사에 있는 분하고 같이 앉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고속도로 포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덧씌우기를 할때에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역학조사를 한답니다. 하는데 커브길에는 반드시 그렇게 제가 아까 주장한 식으로 커브 안 쪽은 낮고 바깥쪽은 높아야 하는데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시공후에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동해고속도로는 이 로변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좁습니다. 통행하는 중 피해줄래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해안도로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동에 폐천부지 감정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주민들은 감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감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시에서는 행정만 편을 들고 시민들이 믿고 있는 시에서 시민의 어떤 애로점은 듣지 않고 행정편만 들어서 재감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서글픈 심정이 든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직행버스 터미널에 이전하여 같이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과거에는 이지역의 교통중심지가 강릉이다 맞지요. 그러나 앞으로 동해시다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육로, 해로 심지어 외국에 다니는 폐리호가 곧 다닐수 있는 동해시가 이제는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동해안 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속버스입니다. 바로 동해시에 다니는 고속버스 회사가 단일회사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자기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다가 차렸는데 이쪽으로 잘 안 온다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 홍성환 부의장님이 말씀한 과거의 어느 시장님은 앞으로 고속버스 회사도 직행버스터미널에 옮겨서 이 지역주민들이 서울에 오르내리든 타지역으로 가든 상당히 편리한 방법으로 해주겠다 저도 들은 얘깁니다. 퍽 오래된 얘깁니다만 들었어요. 서울에서 한 보따리 들고 고속버스로 와 내려 가지고 여기서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직행버스 타고 또 시내버스 타고 가는 것이 편이합니다만, 그것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또 보따리를 해들고 택시를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직행 버스 터미널에 가서 줄을 서 표를 끊고 해야 한다 이거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과장님 와 계시니까 좀 듣고 연구를 합니다. 어차피 동해시는 인구가 증가됩니다. 이젠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버스회사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하고 안전성 있는 중앙고속, 중앙고속이 여기 선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앙고속이 여기 선로를 포기를 했는지 잠시 쉬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나라의 고속버스회사가 많아요. 고속버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고속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 타 보셨습니다.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그 버스회사를 하나 더 끌고 오면 됩니다. 그것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민이 좋다면 중앙고속이 오게 되는 거고 자기들이 다니던 길인데 이걸 유치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주느냐? 직행버스 옆에다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버스 몇 백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된다.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또 들어봅시다. 버스가 단일회사가 다니니 가다가 휴게소에 소변이 마려워 여기에 좀 섰으면 좋겠는데 쉬고서는 곳이 따로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좋은 휴게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 섭니다. 안서요. 왜 안 섭니까? 어디 이상한데 가서 자꾸서요. 그래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야 고속버스 설만한데 가서 좀 서라, 커피도 좀 마시고 하다 못해 오뎅국물도 좀 마시는 곳에서 서라" 안 섭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앙방송에도 그것이 나왔어요. 소사휴게소, 가남휴게소, 대관령 휴게소, 난서요 안서 이런 버스가 지금 다닌다 이거야, 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 안내양이 있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회사를 하나 모셔오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던 노선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면 다소 우리 영동 남부지역에 민원이 가시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연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삼화동 불하관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삼화 폐천부지 불하사건에 보면 아직 그 기준이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면 이번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동해시 행정기관에서 구 기준을 잘 몰랐다던가 그 기준을 무시했다던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면 동해시 행정기관에서 여기 땅값은 얼마이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착오적인 행정은 안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불합리한 행정원칙 때문에 사실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이란게 왜 있습니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기 위해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삼하 그땅을 보면 말이죠. 삼화입구에서 딱 들어다보면 사실 살벌한 기분입니다. 바로 그 살벌한 기분 때문에 작년에 무려 300세대나 빠져나갔어요. 천곡동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이유가 바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봐 지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워 자꾸 빠져나가는 지역, 소위 황폐화 되어 가는 그런 지역인데 살 사람은 없어지고 땅 값이 자꾸 올라가면 이거 어디 서로 행정과 민의 의견일치가 안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88년도 산림청에서 땅을 매각할 때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하여 36,000원 정도 되었다고 하면 원래 금액도 4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45,000원 되는 땅이 3년 사이에 배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주민이 지적하기에는 사람은 배가 줄었는데 땅값은 배로 늘었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감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해야합니다. 감정을 안 하면 사실 감정사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떻게 30만원씩 감정이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감정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홍성환 의원님의 해안도로 얘기가 나와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썽이 많았던 소방서와 삼척산업구간, 삼양사가 공사를 했는데 제날짜에 준공검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시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준공검사 할때 담당연구분과 의원들을 동참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장하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아까 터미널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터미널은 종합터미널, 동부고속터미널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은 국장 말씀은 회사에다 몇 번 통합에 대한 공문도 냈지만 회사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런 것으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종합터미널법에 보면 승객에 대한 종합터미널은 통합을 하게 되어있다. 다음 현재 지금 터미널이라하면 차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출발종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부고속 터미널이 아니고 간이 승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부고속은 간이승강장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 동해시의 종합터미널도 한 가운데 갖다 놓고 할 것이 아니고 북평에 있는 사람이 강릉 가자면 여기 와서 차를 타야하니 여기까지 택시비 등 간접 교통비가 들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도 간이정류장을 두고 사문동 저기도 간이정류장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간이 승강장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종합터미널 법에 의해 가지고 못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의 개념에 종합터미널하고 간이승강장 터미널은 꼭 차가 출발이 되고 종점이 되야합니다. 그래야 터미널이 되는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었을때는 간이승강장입니다. 그러면 간이 승강장하고 터미널이라 했을 때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성기 의원님이 질의한 터미널 문제에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합터미널법상의 개념으로 보았을때는 동부고속버스터미널이 간이승강장에 불과하지 않는가 법적 개념으로 보았을때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시의 세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안 되시면 김문주 의원의 청소업무 질문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동안 실무진에 이법안을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질문자인 김문주 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만 한가지한가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청소업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문주 의원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을 질문하셨는데, 첫째 질문하신 일반가정의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와 계약방법, 계약기간을 물으셨습니다. 동해시는 일반가정의 쓰레기 운반수거 대행업체는 법인제인 반석실업 대표는 도무현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간입니다. 종전에 1년간하고 2년간 계약하다가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관내 일반 폐기물처리 업체수는 몇 개이며, 연간 대행업체에 지금하는 대행금액은 얼마인지 세목별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수거 운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체와의 계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일반 가정의 쓰레기수거 운반 처리는 시와 반석실업이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대행업체인 반석실업에 나가는 대행금액은 9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36,348천원으로 구성비는 전체 예산의 80%, 다음 차량관리비 74,979천원으로 8.1%, 산재보험료가 1,288천원으로 2%, 퇴직금이 16,000천원으로 1.7%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료, 복리후생비, 수용비, 매립장관리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15,000천원중 차량비와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대행업체에 대여한 장비의 목록하고, 업자가 운영하는 장비의 목록을 제시해 주시고 대행업체의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수는 얼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청소장비 사항을 보고 드리면 1톤서부터 4.5톤 트럭이 시소유가 7대, 업자소유가 30대 있고, 리어카가 5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하고 환경미화원수는 반석실업에 운전기사가 10명, 환경미화원이 72명, 도합 82명이 현재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는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바나나를 처리한 일은 관계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 대일냉장과 동삼냉동으로 두군데의 냉동업체가 있습니다. 그 냉동업체에서 지난 6월 통관검역에 불합격 한 것이 50여톤 참고에 보관되어 있어 환경 관리계에 처리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직원들은 처음이라 일반 폐기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시내운수업체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여 매립장에 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바나나 대량 수입사건에 매스컴을 타고 해서 바나나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았고 또 농산물 수입은 우리 관내에 처음인지라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대행비 우선 예산편성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청소대행비 915,000천원 중에는 인건비, 차량비,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경비는 내무부에서 매년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 청소대행예산은 운전사의 봉급이라든가, 월차, 일차수당, 요즘은 가족에 대한 수당도 나오고 아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차량한대는 얼마, 인건비 환경정리원은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리고 내리고 그런 재량이 하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단지 시에서 재량권이 있다하면 이율을 몇 % 봐줄거냐 다음에 퇴직금 수용비, 청소하는 장비사고 하는 이런 것만 시에서 약간 재량이 있게 되겠습니다. 복토비라든가… 그 외에는 915,000천원 거의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청소대행비가 그렇게 급격이 증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히 실예만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88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하면 88년도에 인건비가 우리시가 343,000천원이었으나 4년후인 현재는 737,000천원입니다. 304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2-30만원 밖에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매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학자금을 줘라 89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자금이 없었는데 상여금을 200%에서 400% 올려줘라 이렇게 89년도에 신설되고 90년도에는 가족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정액 급식비를 신설하고, 휴가수당을 신설하고 연차 유급수당을 신설을 해서 네가지 항목이 늘었고 차량유지비도 그전까지는 1년에 덤프차 1대의 연간 운영비를 2,320천원을 대당 계상해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6,802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그전에 5년이상 어떻게 하라 했는데 지금은 3년마다 몇 % 올려줘라 그렇게 환경정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국적으로 매년 이렇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우리시도 88년도에 인건비가 343,000천원 이런 것이 금년에는 737,000천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시면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고 명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부 검토하시게 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어달동 매립장의 소독은 우리시에서 여름철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주에 3,4회 동절기에는 주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독비가 2,190천원인데 사실은 좀 철저히 하면 하루에 10,000원내지 10,500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는 6,000원씩 해서 들어가고 있어 조금 부족합니다. 명년도는 좀 충분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소독하는 예산을 전문소독업체에 주어서 할 수 없는가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전문업체에 간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우선 박춘근 의원님부터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관계직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춘근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인근의 묵호동출신 김문주 의원과 염장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퍽 잘 아실걸로 믿고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현 대행업체가 아까 한 업체라고 했지요. 자세히 명목상 밝히려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라고 똑같은 업체의 자격이 두 개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두 개 업체이지요. 아니요. 대행업체가 우리 동해시에 아파트업체가 두 개 대행업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아파트만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고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관계과장님은 분명히 두 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질문이 도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정하던지 해 주시고 한 개 업체라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두 개 업체라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 봐 주시고 정정 할려면 질문 뒤에 정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박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 국장님께서 우선 답부터 낼려고 하시지 마시고 보충질문을 받고 난 다음 직원들에게 묻던지 안 그러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질문부터 받아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의 81명이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행업체가 바뀌면 전원 사퇴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나나 문제 첫 번째 할때는 대행업체중 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두 번째 량이 많은 바나나 문제는 직접 대행업체와 청소기능을 가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었는데 처음에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다는 그일 말고 그 다음의 문제가 량이 굉장히 많은 량인데 그 어느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처리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기존 여기에 있는 반석실업이 청소업무 대행업무의 인건비를 시에서 대행하여 내주는 금액이 915,000천원 중 거기는 3.25%를 먹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 기존업체가 아파트와 계약한 대수 외 군데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호정 실업이 있는데 호정실업에서는 몇군데와 체결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묵호동과 발한동 사이에 올라가는 도로 산간지역에 낡은 분뇨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까지는 빨리 처리하고 신속해서 좋았는데 이젠 차가 낡고 고무호수도 길게 하고 시간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분뇨차는 어떻게 잘할 방법이 없는지 우선 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행업 반석실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실업이 우리 동해시 개청이래 계속 일반 쓰레기 처리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이라고 하면 제가 전번에 말씀 드렸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관허사업인데 개청이래 11년동안 계속 3년 연장으로 수의 계약한 이유 시청에서, 행정에서 본 이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15,000천원 중 인건비 737,000천원 차량관리비 18% 이런 것은 국장님 보고대로 그냥 듣고 이 대행을 하고 있는 반석실업에 대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 손익 계산서는 지금 당장 안되겠죠. 하지만 손익 분기점은 아마 시에서 관허 사업을 하는 쪽이니까 그것은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에 관한 문제는 처제에 우리 동해시의 그 육상 방역에 대한 실태 어떤 전문업체가 있으면 있고 쌍방이 어떻게 하고 있다하는 것하고 해상방역도 곁들여서 이 방역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 의원입니다. 청소업무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의 세입을 보면 137,470천원인데 세출은 1,098,232천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963,762천원입니다. 그러면 누적되는 적자를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서 이런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주 재원 운영의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이 적자를 없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장하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톤 이상의 아파트는 개인업자가 하게 되어있죠.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300톤 이상 동해시로 볼때는 삼성과 한양아파트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과 한양에서 개인업자가 쓰레기를 동해시 매립장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시 매립장에 인부노임과 포크레인비, 흙문제를 동해시에서 자금을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자가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료를 받는지 그 문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가지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모든 상거래는 완전히 개방입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처지가 현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양호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동해시의 대행업체도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지말고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조례상에 보면 한번 계약한 업자는 크나큰 하자가 없는한 계속 할 수 잇다 계속하여야 한다 그런 자구가 있지요? 하자가 발생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자구 개정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조례에 말이죠 한번 계약한 대행업자는 계속 할 수 있다 하자가 없는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여유 있게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게 이러한 자구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일에 대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2차 회의 때 문상복 의원이 거론한바 있습니다. 각동에 배치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고지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고지배치, 미화원이 15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곡동에 있는 사람이 묵호동에 와 가지고 일하고 묵호동에 있는 사람이 천곡동에 와 가지고 일하니까 미화원들은 새벽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현재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제일 현안문제인 청소문제를 관심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2차 본회의때도 징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빠진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시 환경미화원 문제가 어느 사람은 시에 소속이고 어느사람은 대행업소 소속이라 해서 거리에서 아침 새벽으로 참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미화원들 자치 위화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 직영소속이다 어떤 사람은 참 개인업소산하 그래서 시소속으로 다 만들던지 개인업소로 인사이동 하던지 그렇게 통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1984년도 우리 동해시 환경미화원이 81명입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 81명으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되었느냐 2명이 더 추가되어 83명이 됐어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84년도에 비해 2.5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좀 증원을 해서 일을 쉽게 하고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더 증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시에 답변을 듣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진행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박춘근 의원 보충질문에는 청소대행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죠.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청소업체가 2개가 있는데 1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할 수 있는 업체는 호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이 퇴직을 했을 때…

그랬을때의 계약방법…

밑에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지불문제는 지불해야 되죠. 노동법상에 있는 거니까?

법인체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사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처분된 바나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호정실업에서 처리했는데 그 다음 것은 양도 많고 해서 시행업체가 직접 운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하루에 300TON이상 쓰레기가 발생한 것은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못 버리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나 법상에 300t 이상이면 직접 쓰레기를 발생 시킨자가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장에서 매립하는 금액은 받습니까?

수수료 받고…

수수료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의 아파트 계약한 관계는 시가 관여를 했습니까? 아파트가 직접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계약자의 선정은 시가 행정적으로 등록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대행업을 한다는 폐기허가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으면 공공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행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석실업은 87년 2월 9일 허가를 맡아 가지고 현재 삼성이나 현대니 등 시내 34개소에 4,255세대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효성실업은 91년 2월 27일 했기 때문에 5개소에 1,209세대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는 평당 120원 내지 140원 이렇게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총 금액은 얼마 이렇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근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개인 계약서가 한 부씩 다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분뇨차가 묵호동, 발한동 이곳은 낡은 차가 다님으로서 주위 환경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차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됩니까?

분뇨처리는 별도업체가 따로 있는데 다행히 자동차가 노후되면 그것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묵호동은 골지대가 많고 이래서 옛날에는 치우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치우지 않고 그러니까 300미터를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흡인차로 빨아서 버리고 하는 모양인데 노후차가 있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이성기 의원님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이건팔 의원님에 보충질문입니다. 청소업무의 적자에 대한 이유와 누적된 적자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업무로서 상수도사업과 쓰레기 처리문제는 아마 공익성이 가장 많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도 받아 가지고 수입 지출의 적자가 우리 동해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항상 느낍니다만 오물수거료는 일반가정에서 석달에 한번씩 천오백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요금이나 다른 것처럼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출이 1,000,000천원 되는데 세입은 120,000천원 정도로 한 10%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중앙에도 건의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중앙에서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자면 첫째 오물 수거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시민의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우리가 운영상에도 효율적으로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정부입장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주민복지 입장에서 수거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을 장, 단기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일단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도록… 그럼 염장하 의원님께서 반석실업과 서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청과 반석실업이 서로 미루기 작전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행업자가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온 뜻은 대충 알겠는데 반석실업에 저희가 연간 복토비를 월 300천원 하여 3,600천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실업에서 그때그때 복토비를 받아 가지고 복토하고 또 시에서 대형화재가 나고 이럴까봐 별도로 복토비를 35,000천원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반석실업에서 기왕에 우리가 매립장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한테다 위임해서 하던가 해야지, 시에서 바로 서류상에 하고 하니까 아마 틈이 약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책임문제를 정할 문제인데 복토는 시에 속해있으니까 불이 나면 시에서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장하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그 문제를…

시민들이 지금 현재…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이 가능 하느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수 없겠느냐, 그것도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계약조례가 아니고, 대해업체에 대한…

어차피 계약조건이죠.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업자선정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각 시마다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매년 하는데도 있고 또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3년, 5년 하는데도 있는데 근자에 3년 하는 것은 매년 그 업체와 하는 것이 번거롭게 매년 할 것이 뭐있느냐해서 3년이 된 것이고, 다만 수의계약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복잡한데 거의다 전국적으로 대행업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느어느시가 수의계약을 하고, 어디가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문주 의원님에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연고지배치는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가로청소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로 청소원이 각 노선마다 일정한 구간을 정해 가지고 너는 여기서 근무하라 너는 저기서 청소해라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 오래두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한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다고 해서 또 일정한 기간 공무원을 연고지 배치시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원도 순환 시켜 근무시키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연고지 배치하게 하겠습니다.

연고지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시겠답니다. 다음 문상복 의원님에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고맙습니다. 국장님 별도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로청소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청소 시에 청소원이 있고, 대행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반대행업무를 시내가로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소속이 되고 대행업소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대행업소 대로 대행업 직원이고 해서 시청소원이 따로 있고 대행업소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84년부터 3명밖에 안 늘었는가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로부터 시의 청사에 청소부, 화단에 물주는 인부,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리려하면 도에서 증원을 억제하기 때문에 잡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돌아가는 청소부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대행업소에 나가는 임금만 82명이지 우리시 가로청소부 30명이 따로 있고, 또 청소원이라 해 가지고 시청과 다른 곳 청소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천 감시원 이런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시민의 청소원이라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복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그럼 서면 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시간전에 이성기 의원님이 종합터미널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성기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서면답변 가능하십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럼 국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활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12번째 질문해 주신 박재갑의원의 질문에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초. 중학교의 제반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12월 4일 동해 교육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는 해 드렸습니다만, 그 외 사정에 대한 문제는 우선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릉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릉동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면적은 83,0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인구는 1,120세대에 4,7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부에서 89년 6월 10일 정부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간 농사를 생계를 유지하는 이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 관계기관에 건의도 된바 있습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 아직까지 주무부서인 건설부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개발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지역주민의 생계 내지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시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학교 문제 관계는 교육청에서 답변한 요지서를 낭독을 해 드릴까요. 유인물로 대치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하자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 각 실과소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박재갑 의원이 질문한 도시과장님이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평릉, 천곡동 일원에 83,000평 택지개발 예정 지구 건설부고시 306호로 지정된데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은 물론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주관이된 업무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된줄 압니다만, 아까도 박재갑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곡동 147세대 농민들 또한 지주들이 윤종훈외 170명이 강원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곳에 택지개발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불똥이 떨어져 있는 북평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수용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한번쯤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북평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고용원 9,700명과 종업원의 1인당 4인 가족으로 봤을 때에 약 4만명, 부대인원이 만명으로 봐서 계 5만명이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상상도 하기 어려운 민족의 상잔인 6.25전쟁 당시 우리 한국 땅에서 전쟁을 하고 일본이 벼락부자가 되고, 88올림픽 대회는 우리 한국 땅에서 하고 관광유치와 돈벌이를 일본에서 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삼척시에서는 재빠르게 지금 증산에다가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 동해시에서는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관 여러분과 또한 집행기관의 장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미래구상을 우리가 한번 해야하고 또 774천평이 공업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현재 평릉 항골 동에는 고시가격이 택지가 평당 60만원이나 갑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남쪽에다 택지개발 고시를 하게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마이카시대고 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가 북평동에 유치되어 있고 또한 조성되어 있는데 울타리 밑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그런 가까운 곳에서 자기직장에 통근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릉 가까운 곳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 조합원들이 마이카시대라 해 가지고 거기서 출. 퇴근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하오니 시장님과 관계국장님 또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 하셔 가지고 이일이 삼척에서 손대기 전에 우리 동해시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83,000평, 평릉 주택예정지 고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주 사업을 하는 토개공에서 협의가 없었다니 미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시계획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해 가지고 법을 물론 재정을 했습니다만, 남의 사유재산을 금을 그어놓고는 그 선 하나 때문에 어떤 땅값은 상업지구라 해서 비싸게되고 어떤 것은 절대농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말을 해서 무시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은 어떨때에는 악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릉 개발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괴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파괴하고 인심을 파괴하고, 수십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웃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송정동의 매화 아파트 주변에 빈 땅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파트를 유도해 자기고 인원이 빠지는 동에는 인원을 증가시키고, 인구가 넘치는 쪽은 덜어주는 공평하게 이렇게 한 번 우리 동해시 주택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그러한 의향이 있으시면 물론 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생략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이건팔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과 또 시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147가구는 현재 못하나 못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빈 땅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꼭 시내 복판에 다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도시과장님 염두해 주셔 가지고 이 빈곳 수십만평을 다 놔두고 굳이 아기자기하게 사는 147가구를 매수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토개공과 잘 협의를 하셔서 위치변경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예. 홍성환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아까 이건팔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북평공단 부지조성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어떤 주거환경 대책수립이 요구되는데 사실 강원도 지역에 이와 유사한 현실이 있습니다. 영월 쌍용공장에 종업원들이 그 지역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상 쌍용공장에 다니는 데도 주거지는 전부 제천으로 옮겨 가지고 사실상 영월은 빈껍데기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진정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굳이 천공동에 아파트 공급 과잉이 되는 처지이고 오히려 외곽지역에는 지금 학급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천곡동에는 학급수가 자연히 아파트건축 때문에 부제수입을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천곡 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좋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과 생계터전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용이 시에 공해 보상 조건으로 기부한 점토장 부지를 배후도시로 개발해서 시설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동해시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아파트를 건축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130여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된 그런 처지인데 또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 천곡, 평릉 지역을 토개공에서 택지 예정지구로 고시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지역을 시가 선정해 주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개공에서 시에 의뢰가 왔을 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천곡동에 주택개발지 83,000평 지정고시에 대해서 기왕 나온김에 북평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고 이번 25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경남 지방의 각 공업단지를 견학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만 공급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창원 갔을 때 보면 지원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반된 모든 수용태세도 함께 각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북평공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약국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병원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수정당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건팔 의원님께서 89년 6월 10일 평릉 항곡동에 이르는 83,000평의 택지개발 예정지로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이 있는 것을 취소를 좀하고 북평공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르는 수용대책의 계획을 수립하여 한 번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공업단지 부근에 택지개발 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북평공업단지 조성시에 주민의 편리 위주로 여러 가지 약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개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릉 개발 차원에서 이성기 의원님은 그 쪽 평릉에 있는 아파트를 송정 매화아파트 있는 부근 쪽으로 주거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상 평릉동은 현재 하나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거기에다 아파트를 건립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의 위치를 토개공과 상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을 세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홍성환 부의장님께서도 천곡동 아파트 건립을 규제를 하고 환경여건이 좋은 곳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에서 86,000평정도 기부 채납한 그 점토장을 주거지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거지를 선정할 때 시민이 함께 동참을 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역시 평릉동 쪽에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송정동, 북평동 쪽으로 좀 유치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팔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본 예정지구의 취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저희들의 시장직권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건설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차후 협의가 있을 시에 저희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서 취소 내지 변경하는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북평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앞으로 인구수용계획 추진 내지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86년도 재정비를 할 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산업기지와 항만 2단계사업을 전제로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표인구는 저희들이 96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20만명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기능을 배분을 했는데 이 면적이 10.848㎢가 되겠습니다.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동해시의 도시기능은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배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이것도 역시 충분히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북평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수립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평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기능이 분배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이서는 장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하고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천곡에 지정되어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이고 또 송정도 그 매화아파트 같은 부근에 공지가 많은데 이 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 역시 저희시의 마음대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기에 토개공하고 협의시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홍성환 부의장님이 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천곡동에 지정되어 있는 예정지구를 쌍용이 기부한 지역 지금 현재 그 지가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예정지구로 옮기자면 용도측 변경이 따라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당초 선정할 때 시에서 하필이면 이쪽 평릉지구로 선정해 준 사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역시 저희들 시에서 선정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적지를 발굴해서 여기를 아마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있을시에는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때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수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이건팔 의원님부터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동쪽으로 가고 도시과장님은 서쪽으로 가는 형식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북평공업단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평공단지안에 지방공업단지가 있고 국가 공업단지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자리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북평공업단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가 보았더니까 지방공업단지는 다른 시. 군에 있고 또 지방공업단지도 다른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함께 있는 것은 북평공업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그 부근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동해시 인구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평릉 항곡동도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수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북평공업단지 인근에다 종업원들이 가까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도 되고 하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근에다가 하필이면 170여명이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모여서 오순도순하게 얘길 하고 정을 나누며 사는 그 부락을 투기꾼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옛날 집권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욕을 얻어 먹어도 하겠다 앞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치단체장 선거 이런걸 봐서 나는 매사에 무사안일한 자세로 지내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몸바쳐서 뭔가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각오로 한다 이러면 그것이 안 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사실 토개공에서 천곡 택지 예정고시를 한 과정을 시에서는 모르는 사항인데 토개공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좋은 지역을 그냥 고시를 해 가지고 좋다고 여기는 토개공에서 이 지역에는 땅 장사를 하니까 충분히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고시만 하면 시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상 예정고시를 해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대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민원 사항이 있었던 것도 그냥 뭐라 할까요 반관과 반민 뭐 이런 토개공에서 하는 과정을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토개공에서 하는 대로 끌려간다 할 수 없이 토개공에서 한다하면 방법이 없어 택지개발하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좀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두 의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북평공업지구의 가까운 주거지를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과장님은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신 게 아니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홍성환 부의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고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네들이 땅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해 선정을 하면 행정에서는 그대로 예. 좋습니다. 하는 정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어떤 경우에는 대변도하고 지도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차원으로 행정이 나가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건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때 그 공고 기간에 그 어떤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고기간이 14일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답변은 참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 내지 어떠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지 개발 촉진법 제7조에 의하면 토개공에서 이 지역에서 어떤 택지를 조성한다 이러면 관례상 지역의 장인 시장님에게 의견이나 협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토개공에서 그런 협의조치를 임의로 했다 하면 사실상 …

지정을 하고 다음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우리 시에 그 허가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협의가 됩니다. 사업시행허가를 시장님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못 해주겠으면 못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도 안 해본 상태에서 상당히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깊은 뜻인 건의 사항을 심의 위원회시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열쇠로 상위법을 열어놓고 다음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더 좀 많이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해 고속도로 망상구간 암거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펴보면 의원님이 망상관내 7개소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을 보면 현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두골입구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있던 것이고 그후에 동양시멘트가 점토를 싣고 가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신설한 것은 4.5미터 높이에 4.5미터로 일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조로 되어 있어 총연장이 28.7미터입니다. 이것은 도로구조상 4.5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규격대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망상 국민학교에서 현재 큰 망상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윤씨 농방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현재 높이가 이것은 저희가 측정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만 3.4미터, 폭3h 3.4미터의 일련에 1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통과하는 3.5미터는 일방적인 통행은 거의 되고 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망상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지금 그 뒤에 있는 민박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3.5미터의 이것도 역시 일련입니다. 여장 25.3미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류장 밑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5미터 높이 이기 때문에 평상 차량이 거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망상 해수욕장 쪽에서 심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높이는 양측이 틀리고 있습니다. 동편은 높이가 3미터고 서편은 3,4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이 3.5미터에 일련이 16.9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이 제시한 고속도로 지하도에 현재 버스가 통과는 하고 있으나 대형차 통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시가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리청이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초 시설자체에 대한 변경설치를 건의하도록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높이 측면에서 한쪽이 3.5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3.5미터만 되어도 일반버스는 다 통행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을에서 포장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사항을 우선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원 이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과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시에 답변을 하시는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소 불성실한 이런면도 있었고 현재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원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항들이 그때 질의한 내용인지 이것을 우선 윤곽을 좀 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과 현재 추진 상황을 다시 저희과장님들께서 내년 1월이나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간담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거는 폭이 2.9미터이면 이게 버스가 겨우 갑니다. 사람이 옆에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높이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문을 닫지 않고는 나갈 수 가없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벌써 개청된지 11년이 아닙니까? 이러면 실과장님들이 밝은 곳으로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어두운 곳도 고루고루 이렇게 보살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과장님들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라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통, 4, 5, 6, 7통 400세대가 살아 있고 그리고 지금 버스가 14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말이죠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만 탈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암거 앞에 가서 기사가 차를 세워 놓고 환기통을 전부 닫고 갑니다. 그 환기통이 하나가 아니고 여섯, 일곱 개입니다. 나가 가지고 영감님들이 덥다 이러면 가서 또 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실정이예요. 이러니까 아까 건설과장님이 석두골 하나 그 다음 윤씨농방 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버스가 다니자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먼 훗날로 보고 당장 시급한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그것은 앞으로 유인물로 대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이 질문하신 그 암거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해에서부터 삼척까지의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9통에 보면 교통사고가 여러 건 났습니다. 바로 저의형도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경남 기업에 아마 10번 이상 찾아갔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당초설계에도 없던 것을 제가 폭이 3.5미터, 높이 3.5미터 설계를 붉은 볼펜으로 다시 기록을 해서 국토관리청 원주지사에다 신청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물론 요즘 시내버스가 마을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거를 하실 때에 건설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망상동에 암거가 지금 현재 2.5미터 이렇게 된다 이러면 아주 옛날 그때에 경운기만 다니게 만들어 놓은 암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탈피를 해서 도로 공사와 좀 협의를 해서 건의도 내고 좀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건설과에서는 암거 만드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복잡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주민들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좀 이렇게 손수 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시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또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에 있을때는 편안하게 아무일 없이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려 하지말고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근무할 동안에 뭔가 좀 하겠다 제가 10년을 넘도록 동장을 했습니다만 할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때에 물론 저의 피알은 아닙니다. 아침에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자고 일어나면서 눈을 비비며 삽자루들고 논을 돌아 오는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동장을 할 때 제일 빨리한 것은 5시 30분에 출근을 했고, 아니면 7시에 출근을 해 가로등 다 끄고 저녁 9시, 10시 퇴근하고 이렇게 저는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들도 물론 시청에 근무하시니까 저희들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공무원 근무자세란 것이 꼭 시간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내 부모형제가 사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근무할 때 보람 있게 일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보람 있게 근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 남짓 됩니다만 여러 가지 억측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정기회의의 질문 마지막입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일도 못들을 얘기도 듣고 합니다. 의회가 새로 갑자기 되어 가지고 지금 시청 600여 공무원들이 지자제가 된 걸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히 생겨 가지고 사람 밤잠 못 자게 만든다. 하는 것도 저는 내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우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옷을 벗고 공무원 생활을 안 하면 될 건데 그걸 꼭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국장님 또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91년도 정기회의 마지막의 질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은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건설과장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개청이 10년이 넘어가는 이런 실정에서 실과장님이 현재까지 잘 해주고 계셨지만 더욱 어두운 곳을 보살펴 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앞장서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지금 망상동 들어가는 입구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지만 그 중에도 가장 시급한 곳 한 개소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다시 답변을 안 받아도 되겠죠. 다음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어차피 1월달에 계획서가 제출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팔 의원님께서도 7번 국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지역을 현재에 계시는 담당 실과장님께서 좀 보살 펴 가지고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우리 지역에 맞아 나갈 수 있는 건지 암거자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암거가 충분한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커브지점이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될 건지 그러한 입장들을 전부 좀 살펴서 가지고 물론 원주지청에서 하고 있는 상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의 공사이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공직의 신조로서 또 주민의 봉사자로서 정신을 다 쏟아 가지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직자생활 그리고 보람된 생활을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전부 결집시켜서 좀 발휘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게 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성기 의원님께서 천곡동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에게 간단히 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어제 문상복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 이성기 의원님,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해 프라자 관광호텔 허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호텔 사업승인 현황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1988년 1월 29일자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노바파크 대아관광호텔로 해서 대표자는 임석규, 최옥대 이렇게 두사람의 이름으로 되었으나 나중에 동해프라자 관광호텔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대표이사도 음종만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명칭과 이 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1,214.77㎡ 건축 연면적은 9,568.33㎡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객실수는 72실입니다. 층수는 지하가 2층이고, 지상이 10층으로 부대시설로는 식당이 한식, 양식입니다. 커피숍, 스카이라운지, 나이트크럽, 오락실, 사우나, 연회실, 미용실, 양케이트, 세탁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사업승인 당시 11,315,000천원, 건축허가는 1990년 3월 31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이라든가 건축규모는 사업승인 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관광숙박업 즉 관광호텔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는 우선 관광숙박업계획 승인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절차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 군수에게 접수를 시키면 주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우리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 군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일건 서류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및 근거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건축주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대지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아시고자 하는 이 관광호텔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관광호텔 부지의 진입로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관광숙박시설의 등록이 가능하나 6미터 폭의 진입로를 그대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가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동해 천곡동 산 238-2번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강원도 고시 제89-64호 89년도 5월 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에 의한 폭 12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입지심의를 거쳐 88년 1월 29일 강원도지사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으므로 본 시에서는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법 규정에 의거 신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유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건축 허가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지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하면 도시계획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당시 본 호텔부지는 주유소로 이용하고 있어 전면의 필지 동해시 천곡동 산 283-2번지는 당시 진입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또한 본 도로용지는 당초 호텔부지 소유자와 동일인의 소유필지로 도로부지로 매입하였고 허가당시 도로로 사용하는 등 여건을 감하여 볼 때 본 필지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조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 부합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랗게 칠한 부분이 산 283-2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6미터가 되고 여기에 호텔부지와 도로와 연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도로로 보았고 지적한 측에서는 도로가 아니잖느냐 하는 견해차이에 의해서 지금 지적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계 공무원을 징계를 해라하는 이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도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견해 차이에 의해서 건축허가 처리가 정당하게 나갔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부시장님 그것이 6미터 6미터 해 가지고 12미터 지금 짓는 건축물은 한면만 12미터에 접해 있으나 호텔은 두면이 접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한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필지만 도로가 아니고 여기서 이리 나가면 전부 도로입니다. 이것이 언제도로가 되었는가 하면 63년 11월 22일에 도로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허가 당시에 도로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도로로 나와있고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호텔부지와 인접한 시유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당초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나가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도시계획선이 축소가 되면서 이 필지를 잡종지로 바꾸었습니다. 바꿀 때 이것만 바꾼 것이 아니고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이렇게 세 필지를 잡종지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소된 이유는 당초 고속도로가 평릉 해군부대 앞까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거기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산업도로를 잠깐 확장시켜서 고속도로로 쓰는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입체로가 되죠 여기가, 그럴때에는 이 넓은 면적이 필요했지만, 변경이 되어서 고속도로가 해군부대 중간으로 해서 초록산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되었고… 다음 박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때 주유소가 있던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있었는데 시에서 진입로로 포장을 해 주고 조경사업도 해 주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근거를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 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정식으로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로서 문제가 안 되었으면 시의 의사를 충분히 주장하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 시로서는 현재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계서류가 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땅은 어디입니까?

이 노란 부분에서 이까지입니다.

그 하얀 부분은 시유지이고요? 언제 매입했습니까? 이것, 이것, 이것이.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 이것, 이것 다 되었고 또 하나 이 부지의 처리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또 앞으로 이것을 처분한다 이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처리문제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호텔 신축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부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 다소 불충분 한 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만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한 두 의원이 해 주시고… (의장 하는이 있음) 보충질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실지 형질은 조금전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행정을 해 오면서 관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례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말이죠 지금 건설행정의 관례가 실지 그 지역의 형태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고 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도저히 허가가 날수 없는 곳이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지 지금 뭐 도로가 어디로 났든간에 도로가 지금 실지로 나 있으니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니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맞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는 도면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관례가 어느날 갑자기 변해 가지고 지역형질을 보고 허가를 해준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면상으로요. 들어가는 도로는 6미터뿐입니다. 이것도 현재 예정도로죠. 지금 도로가 안 나 있는데 도시계획 도면 이것을 보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묘한 자리에 어떻게 허가가 났나 조금 전에 도로가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미 떠났고 말이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이 도면을 보고 내주었는지 어떻게 허가가 났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관례에 대해 부시장님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요. 이 관례가 앞으로 일반에게도 확실히 적용이 되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 주유소 앞 포장문제 울타리 문제는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신축하고 있는 프라자호텔입니다. 그리고 새 줄이난 것이 도시계획에서 남겨 놓은 잡종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것이 건설부 땅입니다. 그래 현재 도로가 들어갈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지가 바로 도로가 쭉 나있는 여기가 6미터 포장도로입니다. 여기를 포장할 때 주유소 앞 포장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포장이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호텔에 감정이라든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 동해관광호텔이 저희 형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간의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텔이 공사하는 중에 현장소장에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로서 이 도로를 시에다 사용허가를 받은 바도 없이 파손 다 시켰어요. 이것이 새마을포장 도로입니다. 올라가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동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한천 서원 이라 하는 애들 가리키는 서원이 있어요. 하루 보통 택시가 3.40대씩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중에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묻고 찾아오고 해서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 안 그랬으면 이런공사를 절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나중에 소장님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도로는 땅 주인이 이 땅을 낮출 때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이 6미터도로는… 그리고 이 앞에 노란선 있는 것은 건설부땅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잘 모르시니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 파란 도시계획도로는 잡종지로 지금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호텔은 어디로 다닐것이냐? 현재 허가는 어떻게 되었든 허가는 났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호텔이 어디로 다닐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로 드릴 말씀은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 평수가 약 240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이땅은 시청 관문이며 광장로타리 부지로서 시청에서 빈약한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당초 도시계획선 대로 이행치 않고 축소 변경한 이유? 두 번째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남는 땅을 시청에서는 어떤 용도에 쓸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 현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프라자호텔 건축에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 점용허가와 인도 및 불하하여 진입도로 조경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조경을 한다면 호텔 마당의 조경은 누구를 위한 조경인가? 당초 도시계획 축소 조정시 노바파크부지로 의혹이 웃도는 바 현재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현재 동해시 지가로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굳이 도시계획선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 사업승인 및 호텔 건축허가시 12미터 도로를 호텔 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와 접하지도 않은 곳에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도로부지인 시유지를 도시계획선을 잡종지로 변경해서 호텔 마당으로 남겨둔 이유는? 그래서 본의원은 시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기업의 사업계획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특정인에게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은 똘똘 뭉쳐서 쌀한톨이라도 아끼고 담배 한 값 지방에서 팔아서 지역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땅을 한편이라도 확고하게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본의원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아주 고맙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허가관계가 작년도에 허가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자고 나면 티브이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도 좀 알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냐?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제가 시 당국에다 건의합니다. 우리 연계해서 걱정을 하자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시청에서 교통정리를 해달라 규정만 찾지말고 담배집도 거리가 있습니다. 담배집도 100미터 이내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주유소도 한 가지 아닙니까? 또 요새 아이들 잘 다니는 학원 기타 전부 거리가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간담회, 토론시간이 늦었지만 한 사람이 전 재산을 자기 동기간에 재산 다 긁어모아 가지고 관광 무슨 차관 대부 다 받아 가지고 빚투성이가 되어서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뉴동해관광호텔인데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한 그나마 호텔이 되느냐 잘 안 되어 울먹이고 있고 이런 판에 앞마당에다 어느 재벌인지 기업인지 모르지만 어느 돈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물론 규정에 허가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시에서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으로의 연구과제입니다. 앞마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뚝떨어져 가지고 사문재 넘어가던지, 한섬지방으로 가던지 교통정리를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저에게 남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 이런 호텔이 또 들어오겠죠. 다른 업체 등등 많이 오겠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형이 좋고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됩니까?

예.

이성기 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실려 했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호텔문제는 사실 우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분야처럼 소상하게 모릅니다.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허점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상복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저곳이 호텔단지인가 무식한 말로 그런 생각은 평상시에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방메스컴에 한 두 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계속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신경을 곤두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아무 법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되었고, 위에서 되었던 아래에서 되었던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시에 공무원 한 분이 저는 징계에 대한 서류는 본 일은 없습니다만 중징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부기관에서 그 공무원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중징계를 줄리도 없고 공무원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중징계라는 것이 개인으로 봐서는 청춘을 다 바쳐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이 잘못됐다면 그 공무원은 중징계가 아니라 파면조치라도 당해야 되는 거고 또 억울하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중징계가 아니라 문제가 잘못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자가 내무부입니까? 한나라의 내무부가 무슨 엉터리 시정잡배들이 와서 감사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우리 의회에서 난 시민들이 호텔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서부터 우리가 동참이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는데, 2년쯤 전 아마 이종호 부시장님 계실 때… 그때부터 호텔이 선다해서 노바파크, 표말 몇 개 붙혀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의회쪽으로 봐서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물론 메스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것은 의혹이다. 의혹이다 하는 표현은 보통표현입니까? 사실 그러면 의혹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시 당국에서 의혹의 보따리를 풀던가 중징계는 와 있는데 이것을 죄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하면 상부에서 징계는 삼각형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중징계를 맞은 본인이 잘못했다 하면 중징계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가 밝혀야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없다하면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던가 이래야 우리 의회에서 반듯한 설명이 될게 아닙니까? 부시장님은 현황판을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중징계와 상관없는 처음 시작하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니까 이해가 선뜻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칙에 맞게끔 중징계된 부분이 내무부가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은 동해시민을 욕되게 한 거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박재갑 의원의 형님이 되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혀 사실 없이 잘해 나갈려고 호텔을 하는 거고 또 개인의 중징계는 개인의 공로로 보아서는 그것은 조상대대 자손 만대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문제가 잘못된 때에는 당연히 중징계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의혹 말 그대로 할려면 중징계보다 더한 파면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측에서도 하라고 할 용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좀 언급해 주시고, 그렇다고 요즈음 어떤 바보가 중징계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예요. 그러니 아리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아마 자명하게 반듯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받지를 않을 테니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아리송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도면을 칠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도로가 지금 삼척구간 도로입니다. 여기가 프라자호텔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도로입니다. 관광호텔이 바로 이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날수도 없고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되었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프라자호텔에 관하여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장장 4일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답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질문에 대한 문제가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양자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승웅 의원님 질문 중에 이해를 돕는 도면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다. 그러나 관례가 어떤 허가조건이 예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도면만 놓고 지역을 허가해 주었을 때에 그 관례가 과연 맞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형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떤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의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와 행정에 대한 문제와 특히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 건축물들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해도 하고 그러한 입장을 말씀해 온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을 포장했던 도로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파괴도하고 사용도 하는 문제는 도저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6미터도로가 막혀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입로가 없는 호텔의 건축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광장 로타리가 첫 번 계획은 폭이 넓게 떨어져 있었는데 축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행정이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입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상도덕을 지켜주는 방향, 허가도 좋지만 상도독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은 사실 우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미 거의 건축이 다 되어 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문제는 크게 짚고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언론상에 문제가 되어있고, 내무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왔을때에 답변해줄 수 있는 자료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부분을 잘됐던지 못되었던지 하는 부분을 확고히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과연 공무원들의 징계요구까지 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상세한 내용들이 보충질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성기 의원님의 말씀 중에 과연 의회가 출범하기전 문제점이니까 그 문제점을 깊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우리 부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개발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먼저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매수한 땅을 도시계획으로서 변경 축소했냐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축소내용은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1986년도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현재 국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외곽지로 돌리면서 일반국도가 35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시청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축소된 부분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 사용한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호텔의 사업승인이 도시계획변경은 1986년도에 변경되었고, 관광호텔의 사업승인은 변경된 후 88년 1월에 사업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의 변경후에 사업승인이 났고, 89년 3월에 건축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시유지 잡종지에 대해서 조경 내지 앞으로 관광호텔의 전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잡종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건설부 땅에다 어떻게 도로를 내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설부 땅이라는 것이 즉 도로입니다. 소유자는 국가이고 소관청이 건설부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도 6미터 옆에 건축법 제2조 15항 나목에 의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폭 6미터 길이 9미터를 인정해서 12미터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까 양승웅 의원님께서도 건설부 땅을 어떻게 도로로 내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 결부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부 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부 땅으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부 도로에다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진입로 문제는 앞으로 호텔측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다시 진입로 포장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해 준 것이 6미터에 길이 9미터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당시 담당과장님은 누구인지 그분이 소상히 알것입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였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은 견해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방향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허가를 해주셨던 담당과장님이 그 때 김흥문 과장님이 하셨죠. 지금 현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남우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보다도, 동해시의 건축허가라고 해서 방송이나 신문 등등으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우리 10만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 장본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다기 보다도 지금까지 허가 처리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척 MBC에서 4회에 걸쳐 방송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에 1회 보도가 되었고, 국민일보에서 1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본인도 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분명히 이의 제기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적법하다 안 하다 한 사항이 판결이 된 다음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보고 도로라고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느냐 그것이 관례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거나 우리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서류의 관계서류만 검토를 해서 허가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도로에 6미터 폭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도로는 63년도 삼척군 당시 매입되었다고, 부시장님께서 보고 드렸고, 개발담당관님께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노란부분이 건설부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삼척 MBC에서 보도된 사항대로라면 이 노란부분 중에서 빨갛게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적해 준 사항이나 보도가 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도가 잘 못되었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 하는 내용은 이 노랗게 칠해진 이것이 산 238-2이라던가, 한 지번으로 되면 단일지번입니다. 그러면 과연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만 도로, 도시계획에 걸려있으면,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고 누가 판단을 하겠느냐, 그것은 관계공무원이나 허가를 해주는 허가 권자가 현지 확인해서 도로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으냐, 도로의 개념은 부시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 없이 이 노란필지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호텔부지에 허가한 이 부지와 12미터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분명히 나갔습니다. 추호도 하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고 격하게 말씀드린 것을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본인이 내무부로부터 중징계 처해야 하는 조치를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도 억울해서 언성이 높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고 이 건축허가는 88년도에 강원도로부터 관광사업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때에는 건물을 짓고자하는 가설계도면과 건축법에 관한 제반입지여건을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본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3년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 18일 전의 건축법은 관광호텔을 짓고자하는 이 부지가 12미터 보도에 두 군데 접해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노란부분에다 호텔을 짓고자하는 사업자는 이 건축을 짓고자하는 도로의 두면이 12미터 도로가 접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천서원으로 올라가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로서 6미터에 접합니다. 한면이 12미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이면은 12미터에 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면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90년도 1월 18일자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한면만 12미터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 기간동안 연장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1월 18일 건축법이 확실히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면이 12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당사자가 얘기해서… 2월달에 건축법이 바꿔진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2월달 다시 검토를 해보니 건축법이 90년도 1월 18일자에 한면만 접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재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썹같이 나온 이 공지가 이 호텔을 짓고자 하는 분의 필지기 때문에 또 특정인의 이권을 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조경을 해서 이 호텔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종지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 전부 이 지방에 계시고 저도 이 지방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뉴 동해 관광호텔을 경영하시는 박재두 사장은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거기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남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이 동해호텔 박재두 사장님이 경영하는 이 호텔의 고문격으로 불리울 정도로 박사장님과 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박재두 사장의 호텔을 죽여가면서 까지 이 호텔을 위법하게 내가 처리를 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사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안 할려고 하다가 얘기합니다만, 잡종지로 변경된 원인은 이 호텔의 허가를 안 내어 주기 위해 잡종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면이 12미터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내달라 호텔 짓겠다 하는 측에선 이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국도 한면만 도로에 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축소된 이 부분도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도로가 아니냐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가를 내라 이렇게 3년 동안 끌고 온 겁니다. 그 다음 박재갑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형님이 호텔을 경영하기 때문에 내 형님의 호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저도 내 친한 친구를 죽여가면서 위법 부당하게 이 호텔에다가 허가를 내 주었겠느냐 여러분들이 의혹을 갖는 이 도로가 접한 부분 분명히 건설부로 되어있는 63년도에 건설부 명의의 도로입니다. 도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소된 그러면 시로부터 이렇게 땅을 사 가지고 축소가 됐냐 하면 이것도 부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도로가 이렇게 삼척으로 연결된 이 도로가 해군 부대 앞까지 나온 고속도로에 연장선 도시계획 고속도로 였습니다. 이것이 시내 복판으로 고속도로가 진입을 하게되면 시민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교통혼잡사항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로 고속도로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고속도로를 우회로 돌려서 지금 초록봉 밑으로 해서 이도리 중간 허리로 해서 삼척으로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87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것은 근거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회도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50미터 이상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지금 35미터로 그래서 축소가된 것입니다. 도로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 광장에는 눈썹 같은 이 땅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이 호텔에 이땅을 특혜를 주고자 시에서 계획한 바도 없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앞으로 조경 할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땅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가 처분을 할 것인가 시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상복 의원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다 끝나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시면 박재갑 의원님 그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묻고 싶어했지, 주위의 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건축허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시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담배집도 제한거리가 있고 학원도 제한거리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하물며 상업지구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렇게 비싼 땅을 이래라 저래라 시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합니다. 호텔이 열 개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에 열 개가 들어와도 말릴 길이 없습니다. 다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프라자호텔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뉴 동해관광 호텔보다는 먼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을 늦게 한다 뿐이고 건축법에 위배되어 건축허가를 못 받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호텔 사업승인은 현재 짓고 있는 프라자가 먼저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십만 시민의 대의 기관이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떠한 민원인이 이웃에서 묻더라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시에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업무라든가 일상업무를 처리함에도 관계법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입장이면 민원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해 줄려고 현재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와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특정인에게 특권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상이라든가 금전상의 이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무시해가면서 처리해 나갈 수 없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위법하냐 안 하냐 우리 온 시민 아니면 우리 15명 의원들께서는 4번의 방송과 신문에 의해서 감히 우리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행여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일했는데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우리 의원의 힘이라도 다소 보탬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도 우리의회에서 한번 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사항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제가 위법이 아니라 해도 현재로선 해결이 없는 것이고 위법이라 하더라도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소상히 제가 소명자료를 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다 맞다 아마 가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부를 원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흥문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을 꼭 볼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재갑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박재갑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다음번 간담회 시간이나 어떤 시간에 우리가 더 소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박재갑 의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김흥문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혜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주유소 앞을 포장을 하고 조경을 하는 특혜를 준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영동건설이 포장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까 이 파란 잡종지를 국장님도 모른다 담당실과가 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도 담당실과가 안다 그러니까 저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어느 담당과 인지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다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관과 민이 화합을 해서 지역을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금방 판단이 안 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서 차후 간담회에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준비하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