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1월 30일 제출된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함평군수의 군정 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91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액은 3백80억5천9십6만6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백87억4천56만6천원, 특별회계가 93억1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포함한 287억4천56만6천원으로 91년도 2백85억6천9백37만6천원에 대비해서 1억7천1백19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안을 입법 과목별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세출예산이 2백87억4천56만6천원으로 91년도 2백8십5억6천9백37만6천원에 대비해서 1억7천1백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목별로 분석을 해본다면 의회운영비 2억7천5백48만6천원, 91년도 1억9,581만원에 대비해서 7천9백67만6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비가 9억1천6백82만7천원으로써 91년도에 대비해서 1억3천3백9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주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 행정비 92년도 63억2천2백49만5천원으로 91년도 대비해서 12억2천2백4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요인, 읍면 행정장비 등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서 11억1천5백96만4천원으로 91년에 대비해서 12억2백26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사신축비등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비 31억7천6백49만9천원으로 91년도 대비해서 2억5천3백7십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14억1천5백43만3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2억1천4백90만4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분에서 농수산비가 74억 8287만 7천원으로 91년대비해서 24억 2320만 1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 임업비에서 9억6561만2천원으로 91년도 대비해서 5억446만2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중요증액사유로서는 조림사업비가 추가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서 2억1천1백27만1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3천3백9만8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비가 5억3천9백6만원으로 91년 대비해서 10억7천8백26만1천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치수 사업비에서 22억8천2백57만8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17억9천9백89만2천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28억2천77만1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1억2천2백25만2천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문화교육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비 7천6백56만4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3천5백29만7천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비는 9천4백62만9천원으로 91년에 대비해서 3천6백2만9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교육비는 1억3천59만3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2천3백37만3천원이 감액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비가 3억1천9백59만8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3천6백60만6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소방비는 8천6백34만6천원으로 '91년 대비 8천5백29만8천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다음 지원, 기타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1억9천1백10만5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3억7천2백53만2천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제지출금은 1천1백90만6천원으로 '91대비 1천1백90만6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예비비는 3억4백95만2천원으로 91년 대비 1천8백3만9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만1천40만원으로 91년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45억6천3백52만5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양여금,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농공지구 조성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공유림을 포함해서 93억1천40만원으로 91년 47억4천6백87만5천원에 대비해서 45억6천3백52만5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분석을 해보면, 지방양여금 64억4천4백6만5천원으로 전액이 증액이 돼있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4억6천21만9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2억7천3백44만2천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1억5천3백80만8천원으로 91년 대비해서 2천6백58만3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부분에서는 13억8천8백97만원으로 91년 대비해서 7천3백6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는 3천6백86만2천원으로 91년 대비 1천1백84만6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부분에서는 2억3천4백74만원으로 91년 대비해서 1억4천3백61만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비에서는 4억3천7백2만2천원으로 91년 대비 16억2천7백88만6천원이 감액이 되어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5천3백만원으로 91년 대비해서 5천3백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공유림은 1백71만4천원으로 91대비해서 63만1천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92년도 일반회계 분야에서 특히 내무행정비 예산액이 63억2천2백49만5천원으로서 91년에 12억2천2백47만4천원이 증액 투자가 돼 있으나 이는 읍면 공무원의 인건비, 공무원 처우 개선, 읍면 행정장비등에 의한 요인으로 분석이 돼있고, 특히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비가 92년도 74억8천2백87만7천원으로 91년도에 대비해서 24억2천3백20만1천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농업용수 보강 사업의 사업비 증액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행정비, 농수산비에서는 크게 증액이 돼 있으나 군도 확포장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등이 특별회계로 편성 되므로써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지역개발 부분에 예산반영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의회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의 개발 제시하고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입법부당 행위를 제거하므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는 제8회 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인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감사 관련기관은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군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감사 요령은 업무 보고와 질문답변 및 서류검증, 현지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3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과소별로 총 87개 항목으로써 그중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소별로 서류제출 형식으로 73개 항목을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감사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