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임승학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예비비 지출관계는 왔습니다. 부동산 관계직원이 어제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 분 가지고 26개동 전체 300여개 업소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와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판공비 지출조서는 현재 재무국장께서 직접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 승인내역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각 과장들을 소집해서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건실한 부동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교육과 자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036개 업체를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으며 따로 점검기간에는 직원 6명을 보강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 동직원을 포함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위반업체의 발생방지와 사후적발에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부동산업계의 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동대문구 ‘91세입예산에서 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건수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과 미집행 예산의 집행계획과 이월전망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공사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1년 수의계약이 1건으로 해서 자료를 더 좀 성실하게 해서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말 현재 지출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 예산액은 631억7,765만3,000원에서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329억7,536만8,000원입니다. 앞으로 집행예정액은 추정입니다마는 추정액이 94억9,582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에 이월추정액이 125억4,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액하고 집행한 액하고 다음년도에 이월추정액을 더한 합계금액을 예산회계에서 보면 순수한 불용추정액이 나옵니다. 순수한 불용추정액은 그러니까 출납폐쇄기간인 2월28일까지 추정액입니다. 111억7,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품은 500만원 이하 공사는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예산회계법의 규정 이외의 금액으로서 수의계약한 것을 다시 얘기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이 공사비 1,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의계약을 단체수의계약 같은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입찰로 하면 지방중소기업이 살아갈 길이 없고 법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안돼서 다시 질문합니다. 90년 예산불용액에 대한 현황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쓰레기 처리, 유아교육, 사회복지행정, 저소득층 보호 등 몇 가지 내력이 누적되는 것이 못 쓴 돈이 왜 여지껏 보고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미집행 내역의 불용액이 과대발생했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해당과인 사회복지과, 청소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얻어서 그쪽엣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담당과에서 누가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양도소득세 ‘990년도 것 같습니다. 5건 정도인데 여러 건 중에서 우선 90년도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91년2월28일부로 결손을 낸 부분입니다. 지방세 결손부분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 난에 회기동 45-105 김형곤, 990년 4월 주민세가 얼마냐면 280만910원 거기에 91년 2월28일 결손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서를 발부한지 1년도 안돼 결손처분을 했느냐 불과 한 4개월만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그것이 의문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작은 것이 장안동 318-4 김윤택, 장안동 95-1 정태갑, 90년도 6월 수지분 515만3,100원 이것이 91젼 2월28일부로 결손을 낸 것입니다. 불과 6개월내에 결손을 냈느냐 이것이 의문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포균위원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영신상호금고가 인수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민세과세와 결손처분을 보면 85년, 86년, 87년도 3개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분 여기에 대한 자료를 90년 10월25일날 저희가 동대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90년 11월 분부터 3건에 3,740만원을 과세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영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과세시점에서 이미 업체가 없어져 가지고 징수불능으로 저희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는 88년 5월10일 이후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88년 5월10일자로 부국상호신용금고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내역은 재무부장관의 이전명령에 의해 가지고 손실금과 자산 및 부채만을 인수하고 포괄승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재무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0년 11월25일 재무부장관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대문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를 90년 11월28일자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결손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하였을 때에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보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2월28일날 년도폐쇄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 관내 시설공사 집행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4건 공개입찰계약으로 해서 69건 중 수의계약이 4건인데 이것이 3건 한 건은 유찰댔다지만 3건은 물론 소액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혹시 특정한 것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았는가, 또 이권청탁이 안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9건 중 4건에 한해서 지금 복사를 해왔는데 원래 계약서를 보고싶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출증빙서 원본을 직접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갑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의회선거비, 예비비승인비 중에서 지금 잔액이 6,822만2,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은 사유는 국가의 위탁금입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건입니다.

이갑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거비 예산을 2억3,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제81조 예산지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7,400만원을 더 필요로한 총 예산액이 3억500만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예비비에서 7,448만8,000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예비비 사용은 626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822만2,000원을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예비비는 6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았지요?

일단 여입이 되었습니다.

요청을 할 때에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예비비는 다른 예산에 넣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기간 동안 미리 예산과 맞도록 총계를 내야 될텐데 남고 해서 이것을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에다가 편성을 해보니까 7,400만원이 부족해서 우선 예산을 예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용은 626만6,000원을 했고 나머지 6,800만원을 여입을 시킨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요구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2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총 소요예산이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7,4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실지 쓴 것은 626만 6,000원만 쓰고 나머지 6,800만원을 여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지 쓴 금액하고 예산하고는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온 것이 선관위에서 차질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딴데 쓸 돈을 못쓰는 것이니까 예산만 세워놓은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안 썼으니까 예비비로 여입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맞게 요청해야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에 쓰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맹목적이라지 보다는 중앙선관위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2억3,000만원을 책정을 한 것은 일괄적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잘못한 겁니다.

아까 이갑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소관에서 쓰레기 금액하고 신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미집행사유, 신포균위원님 질의와 이갑영위원님의 예비비 승인관계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내역은 우리가 건설, 시설부대비에 의해서 4,000만원이 기확보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원이 기확보 되었다가 소요액을 뽑으니까 7,965만원이기 때문에 3,965만원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원인은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출이 될겁니다.

다 집행이 됩니까?

지금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돈이 지출이 될 겁니다.

돈이 계약이 있거나 전부 한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당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요청만 했지 안 쓰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 지나면 안 쓰면 이월이 되고 그런데 사용을 못할 때는... 기술용역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기술용역비는 발주가 되어 가지고 회사에 입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지출이 될 겁니다.

언제입니까?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대로 하수과에서 통보가 오면 정산합니다. 이것은 휘경동 집하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디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아직 안했으니까 12월달에서 내년 2월까지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년도 공사때 쓰냐 안쓰냐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10억5,400만원이 현재 쓰레기 처리비에서 남아있다 이 얘기는 11월, 12월 청소원임금과 장비수리 등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81년 11월, 12월 쓸게 남아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이 지금 90년도 것을 얘기했습니다. 90년도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90년도 것이 남아있다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찾아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한 내역에 사회복지비에 대한 것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사회복지와 저소득층 보호와 크게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행정에 필요한 제비용, 기타 자산취득 시설부대비, 기타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액이 상당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특히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절감을 했습니다. 저소득보호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는 양곡이라든가 부식비지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발생할 것을 간주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잡혔다 하더라도 질병이 나야 비로소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연말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아돌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행정이 2억5,380만9,000원, 저소득층보호가 3,205만원 이렇게 90년도에 남아서 91년도로 넘어갔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넘어갔으면 지금 현재 91년도 가서는 또 많은 불용액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것이 얼마냐 지금 예산추측이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92년도에 활용한 예산청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절히 청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감안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짜임새있는 살림살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과는 물론 90년도 남은 불용액이 91년도로 넘어오고 91년도에 내년 예산이 책정되는 이 시점에 불용액이 많이 안 넘어가는 알뜰살림이라고 할까 맡은 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겠고 한가지 더 추가로 답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다소 줄은 것 같은데 그 수의 예산지출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은 대부분이 국고지원 내지 시비지원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자체예산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많이 영달을 받다보니 우리 저소득보호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용하고 연말에 남는다 하더라도 그런면은 다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승학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동사무소의 거택보호자다, 자활보호자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되지 않는 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활에 변화가 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이 병이 나 가지고 순식간에 집안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체험을 했는데 남자가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 중에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여자도 병이 나고 애들은 둘이 학교에 다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놓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또 양곡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에만 그치지 원리원칙이 없이 이유만 준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 재조사를 한번 더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즉시 구호는 동에 긴급구호양곡이 있습니다. 그런 구호양곡은 1인1일 340g씩 20일 범위 내에서 3개월까지 임시적으로 구호가 가능합니다. 또 취로사업도 약 10 -20%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달에 책정을 해서 연말까지 어느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다소 예산관계라든가 국고지원이라든가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정식으로 책정되기 까지는 긴급구호절차를 받게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법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나이는 65세 이상이고 노약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세대라든가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들만 산다든가 또는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이사람들이 전액 거택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보호대상자인데 이것도 전 재산이 600만원 미만 전세보호금까지 8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인 월 6만5,000원 그러니까 5인 가족의 경우는 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야만 해당이 되고 이것은 30개 항목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생활보호회 의결까지 거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임승학 구호를 융통성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을 다 밟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가장인 그 사람은 돈이 없어 병을 못 고치고 그냥 죽어가요.

그 전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그 외에 직업훈련이라든가 많은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고려되게 되면 융통성을 발휘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승학 당장 제가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서 융통성있게 구청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동직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그 외에 소외된 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연 1회 전체조사를 하고 수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동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것은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긴급구호양곡과 기타 가능한 범위 내에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학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것이 빨리 안 됩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시민국 감사에도 총 70건 중에서 23건으로 사회복지과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192건 중에서 23건이면 12%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제가 맡은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계약서가 말이에요. 공사계약 일자가 91년 11월20일, 착공연월일이 91년 11월22일, 준공연월일이 91년 12월31일 이것이 7억이란 공사를 한달새에 하는 것이 계약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원본을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평 이상 사업용 건물에 대한 내역을 문서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할까해서 우리가 체납을 할 때 그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이 재산세 금년부터 저희 구 고액납세자 중에 총계 세액순으로 컴퓨터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건평은 평방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3만7,521평방미터입니다. 그 밑에 평방미터 이하의 숫자고요. 이것을 보시면 평수대로 세액이 나가지 않고 많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합계 세액에는 소방공동시설세, 도로계획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 합계세액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중에서도 고급 오락장 같은 곳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평수가 적어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세 공동시설 중에서도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대중의 이용시설하고 위험물취급업소 같은 것은 마찬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중과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세액순과 평수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동의 경동시장의 세금이 이것밖에 안돼요. 경동시장 주식회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죠. 전체가 4,000평이나 되고 건물이 3채나 되는데 세금이 얼마 안되는데요.

이것이 한 4,000평 정도되는데 1만5,000헥타니까 근 4,000평이 됩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일반 과세되는 것하고 중과세되는 것하고 차이는 격차가 많이 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초과되고 이것이 전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산내역을 전산에서 다시 추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경동시장이 문제가 많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이면서 어떤 조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승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물품이나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같은 소액인데도 물론 예산회계법상으로 허용이 됩니다마는 어떤 것은 공개경쟁을 붙이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지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공사라도 경쟁을 줄 경우에는 일거리는 없고 업자는 많다보니까 과다경쟁을 해서 덤핑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물품이나 공사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거의가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은 5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반대로 가지 않을 때는 다수의 참여를 해서 모집을 해서 경쟁에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정권은 경리과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간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각 구청에서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난 5년간을 소급하여 추징고지 함으로써 대학병원과 서울시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번 동대문구청에서 과세한 내역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면 그 과세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 자꾸 질문이 되는데 불용액이 누적되는 과정을 설명을 듣고자 각 과장님을 뵙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건설관리에 많은 불용액이 남은 원인을 듣고자 하니 불러주시고 또 일반행정비에 기획행정비 역시 과장도 한번 불러주시고 많은 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90년도 액이 남은 사유, 91년도까지 넘어왔던 문제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을 불러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장안1동에 탁아원 하나를 신축해서 추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7,620만8,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안 된 사유는 국고보조가 수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월달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저희가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사를 이월을 시켜서 현재 9월달에 장안1동 탁아원을 준공을 해가지고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저희가 2억2,399만7,000원을 이월을 시킨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이것이 90년도 불용액이 발생이 될 것인가를.....

다른 사업을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건축사업으로 사업자체가 특별교부사업이라든가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설계과정이라든지 공사진척관계로 지연되는 사업이 금년에도 3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내년 92년도 예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불용액이라는 돈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짜임새있게 물론 사업을 하시고 넉넉히 쓰시는 과정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업무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흥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체납 지방세의 일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평소에 세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정확한 과세로 납기 내에 세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있으면 그때는 강력한 독촉절차로 강제징수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체납을 모두가 회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계획으로 각 구청이나 저희 구도 연4회 정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에 임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로서도 지금 김흥수위원님께만 계획을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1년도에 세입결산대책으로 해서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우리 구청에 세무1,2과 직원은 개인별로 징수목표를 배정을 하고 동에 대해서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 주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리방법은 체납자의 주소와 자산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확보를 원칙적으로 하고 그러나 소재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세액결손이라든가 징수가 확보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는 감액을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포균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과세를 하자 몇 달 안 있다가 결손처분한 것이 이해가 안되신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과세한 내역을 보니까 회기동의 김형곤 납세의무자는 90년도 3월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어 가지고 4월에 과세를 했는데 280만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 납세의무자는 5월에 세무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양도소득 할 주민세를 515만3,000원을 6월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태 납세의무자는90년도 9월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약 140만1,000원을 10월분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징수가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모세가 되는 양도소득세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김형곤씨는 90년6월에 결손이 되었고 정태갑씨도 90년6월에, 김은태씨는 90년12울30일 결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0년도 결산정리기간이 91젼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정리를 하면서 아까 아침에 보고 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결손을 하면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세로서의 본세가 결손되면 국세청에서도 못 받는 세액을 하물며 지방세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결손되면 따라서 하게끔....

질문하고 싶은 것이 결과를 예를 들어서 과표는 세무서에서는 넘어와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은 그러한 물건을 취득한 것에 과세란 말이예요.

신위원께서 질문하신 취득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가 압류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압류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란으로 나와있는 것은 이것은 91년도 9월 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에 과세가 되면 그 납부여부가 나오는 것이 10월20일이 되어야 납부여부가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된 사람을 뽑아서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 10월에서 11월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가 나가서 납부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체납을 가리려면 이제 12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1월에 전부 압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일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가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국세가 결손처분을 하면 따라서 지방세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손처분이 시한이 없습니까?

시효에 의한 것은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받지 못하면 시효에 의해서 자동결손이 되고 이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거나 거소가 불명하거나 해서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재산이 없고 할 적에 결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결손을 여기에서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알재산이 있는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5년이 지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차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발견이 되면 결손한 것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의 성장률은 모든 세금에 대해서 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달려있으리라고 봐요. 그러한 비중의 업무중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동 직원이 우편배달하듯 배달을 하고 또 거기서 조금 절차가 너무 가뿐하다 우리 생각보다는 이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강력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세무서와 같이 강력반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동 직원이 있어 송달하는 것은 재산세나 면허세 이런 세금은 동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 그 외에 수시로 나가는 것이 취득세 그러면서 양도소득 할 주민세 같은 것은 저희가 정기우편 방법에 의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는 지금 저희 구에서 정기분시세는 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구에서도 세무1과, 세무2과의 정리계에서 압류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에만 맡기지 않고....

정보를 빨리 잡는 기관을 만들어서 보통 결손 몇%가 물론 1-3 %까지는 보통 인정을 해주되 만일 5%다 10%다 30%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된 직원이 태만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은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갑영위원께서 아까 경동시장 과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산세 과세현황은 기본적인 과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산하는 것과 중과세하는 것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원실업인가는 평수가 적은 데도 많이 나갔고요, 경동시장은 적게 나갔습니다. 경동시장은 3개동이 있습니다. 3개동이 있는데 한 개동은 만 제곱미터가 넘고 또 한 개동은 4,000제곱미터고 또 하나는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본세율 100%밖에 적용이 안되고요. 그래서 세율 1,000분의 3 도시계획서 1,000분의 2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은 19억9,600만원인데 세금은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나와있습니다.

이 대원실업은....

답십리5동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세율이 일반세율의 자그만치 17배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과표는 30%를 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과표에 30%를 더해 가지고 17배를 더하게 되니까 평수는 적어도 세액은 많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허가된 대원 같은 데는 휴흥업소고 지금 경동시장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만 음식점이 지하로 해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안내고 하기 때문에....

식당은 그것이 없습니다.

유흥음식점이 뭐냐하면 무도장, 요정, 싸롱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치성 유흥업소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급오락장은 무조건 세율이 1,000분의 50입니다. 딴 것은 1,000분의 3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자체가 17배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체납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곳입니다. 상인이 노점이나 해서 뜯어먹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거기에 가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경동시장을 우리가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 몇 십명씩 공유입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공유하는데 지금 주식으로 되어 가지고 2, 3개가되는 것을 전부 돌렸지요. 주식회사를 돌렸다고 그것이 원래 못 돌리게 되어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 회장이라는 사람 명의로 했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금을 물게 되니까 그래서 주식을 넘겼는데 주식으로 넘기는 과정에 넘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주식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만들었는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세된 물건의 기준에 의해서 주민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사실 재량귄이 1%도 없습니다.

과표가 거기하고 이쪽 오스카극장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사실 건물마다 다르지요. 건물이 기본적인 것이 기본과표를 해 가지고 서울지역하고 지방지수가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구조에 따라서 다르고 건축년도에 따라서 다르고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오스카극장 건물소유자도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한번 왔는데 과표를 보니 경동시장하고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청원서를 낸다든지 한참 얘기가 되고

그것은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건물토지 과표는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동시장의 경우는 단순하게 거기하고 비교해서 단순직으로 안 되는 것이 오스카극장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안쪽에 있고 쭉 들어가면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비싸지만 뒤쪽으로 가면 평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것을 기준해서 저희가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대장사본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공사 진척현황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라든지 토지과장, 하수과장 이런 분들한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추가되는 것이 토목과하고 하수과, 공원녹지과 3개과만 우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양과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진도는 안 나와있습니다. 답십리5동 같은데도요. 우리 구역인데 32-294간의 도로개설공사가 3,597만원이 계약이 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콘크리트도 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작년에 이월이 된 공사인데 명년까지 6,000만원을 공사를 도로 넣을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계약만 하고 돈은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년간 계속 공사인데 요전에 공사비와 금년에 공사가 안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업자가 계약만 해 놓고 배수공사도 느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공사로 94년까지 가거든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흄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달이 안되면 중지돼요. 지금 아스콘이 조달이 안됩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추징으로 약간의 물의가 있고 서울시하고 대학병원간의 마찰이 있는 점을 염려해 주시면 과세가 적정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과세내역을 보면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병원에 재산할이 7,200만원, 종업원할이 7억1,100만원 해서 7억8,400만원을 우리가 11월 수지분으로 과세하면서 납기를 12월6일까지로 해서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병원별로 보면 경희의료원이 4억9,000만원, 성바오로병원이 1억2,100만원, 동산성심병원이 3,600만원, 서울위생병원이 1억3,600만원이 과세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재산할은 7월달에 저희가 실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있고 종업원할은 매월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계산해서 사업자 부담입니다. 사업자가 익월 10일까지 자진납부토록 되어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진납부를 해야되고 10일이 넘도록 안내면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추징을 안한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4월28일에 카톨릭 대학의학부 부속병원인 성모병원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느냐? 그 회신에 대해서 의학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교육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부속병원은 지방세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산법인」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87년5월7일자 회신을 성모병원장에게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병원에서 납세를 안하고 있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추징 안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다시 보면 제79조제1항제2호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산법인」이렇게 되어 있고 3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할 때에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순한 연구목적이나 이런 곳은 비과세이고 수익사업을 할 때는 과세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일안건인 조문에 규정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91년5월20일 90무 4321번 입니다마는 판결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때는 과세를 해야된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병원도 과세하고 있는 이런 점을 볼 때 이것이 과세대상이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서 11월분으로 12월21일까지 과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은 4개 병원 중에서 저희가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병원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병원이 안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항의를 하거나 구청하고 마찰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우리 구청이 너무 빨리 과세를 해서 자기네들이 입장이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의 움직임은 우리 관내 어느 병원 이것이 아니고 병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을 통해 가지고 비과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텐데 저희는 현재 과세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확실하다는 신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넘기고 아직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납기를 넘기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과세니까 납부하도록 설득을 해서 납부를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데 대해서 전에는 과세는 안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근간에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옛날의 기록을 보니까 86년 이전의 병원에서 종업원할을 일부 자진납부를 한 기록이 나와요. 나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 병원하고 내무부장관하고 질의가 있은 후에 일제히 병원에서 안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법적으로 보면 연구실 같은데에 병원도 연구실이 있는데는 돈을 안내야지요.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당연히 병원에 치료비니 뭐니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는데 어째서 안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회신에도 「학교법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산법인은 안된다」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몽땅 병원은 다 안내왔어요. 병원에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대법원판결 이전에도 과세를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00병원이 다른 대학병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3개 병원은 완전한 대학병원이고 00병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대학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움직이는 범주에 안 들어가니까 일단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용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동산병원은 학교가 있습니까?

한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우리 구 세무관계에서 앞으로 고시된 금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납기 내까지 기다려봐서 납기를 넘길 것이 틀림이 없고 이의신청기간이 고지일로부터 60일이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의신청을 안하고 있지만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과세는 아까 이갑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까 과세는 틀림없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이고 해서 세수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서로 배웁시다. 우선 한가지가 재산임대수익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이것이 1억6,912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징수한 것은 1억2,876만5,000원 그래서 체납은 4,037만7,000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임대놓은 것도 체납이 생기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매각수익 물건을 파는 겁니다. 매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조정금액은 9억255만4,000원인데 징수한 것은 4억318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체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억9,937만4,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체납이 그렇게 누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산 매각하는데도 체납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상 계약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 민법으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금을 납품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자가 그 기간 내에 잔액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임장도 발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등기를 이전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그 연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산료를 매깁니다.

이건 체납이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일반세금하고는 다릅니다.

결손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건에 대해서 세원발굴하신 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가 41% 정도 되지요. 세원발굴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징수를 부과된 것은 징수하는 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 과세나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재산세에 관한 건데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보통 보전등기라든가 등기를 하고 나서 취득세나 세금을 내잖아요. 재산이 성립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지었다고 집이 완공이 되고 백 평 건물이라고 하게되면 이것은 재산이 된 거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되어있는지 어느 때는 이것은 조금 밀렸고 여기는 과세를 하고 여기는 안하고 그렇게 볼 때는 형평이 어긋났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원발굴 계획에 관해서는 다소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등기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 그것은 건축이 허가가 났건 안 났건 건물을 신축했거나 취득했거나 하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를 하면 단순히 통보가 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또 과세를 하고 하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 사실상 입주를 하면 그것은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점으로해서 당해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5 월1일 이전에 준공된 것은 5월말 직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원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거기서 3-1지구 재개발 사업한 것도 거기에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임승학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일반위탁하고 아파트의 경우하고 아파트는 실매매가액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지요.

그 전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금액하고 일반개인 매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계약서하고 일반의 사실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30%를 과표로 책정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사실금액의 60%를 과표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결국은 시가표준액과 사실매매가격대비 30%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것을 605로 해서 현실화에 가깝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학 그리고 신축건물이 있지않습니까? 일반주택에서 신축건물은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에 못 미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개인이 조그맣게 짓는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걸고 있는데요. 그 건물들은 거기에서 시공법인이 있고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법인과의 개인과 공사계약금액 그것은 전부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적에도 자기가 법인체하고 계약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 신고한 것이 시공자가 대개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에 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저희가 그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계약한 내용을 회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승학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항, 세항, 목이 있고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 같은데 전용한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항, 세항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의 이동을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중에서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것은 전용이 안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용하는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90년도 작년거겠지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임시적 이월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 139억6,00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왜 많은가 하니 구청사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것은 구청을 옮기려면 필요없다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금이 많아요. 왠일이냐 왜 이렇게 많냐 왜 안 썼느냐 이월이 된 것을 보니까 청사를 저쪽 보건소쪽까지 하고 더 늘리려고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거지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여기에 없는건데 그 나름대로 상식으로서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청계7,8가에 유료주차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이 된 줄로 알아요. 수익금 내의 어디 항목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지출이 되는가 지금 그 돈은 어디에 활용해서 쓰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자치구 관리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 가지고 회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므로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아침방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회계관계법령에서 예산을 청사신축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쓰게끔 법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니까 주차장 수입을 교통난 해소라든지 주치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학 그것이 10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항목으로 되어있으리라고 보고 지출이야 다 되었으리라고 보겠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 건설과장님을 부를 수 있는지요.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임승학 현재까지 대충 불법주차한 것 벌금이나 과태료 받아들인 것이 11월말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것 때문에 특별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지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팔도강산 것이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205가 지방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포균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계7,8가 305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 유료화와 총수입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주산업이란 회사의 김수복씨가 개인명의로 낙찰되어 가지고 10월7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관할 시, 군, 구로 귀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치구 시설특별회계가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액이 전부다 구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자치구 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그 분야에만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만9,565건 부과에 1억5,618만8,000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2만8,372건에 8억9,082만9,000원이 징수가 되어있고 현재 부과대비 징수율이 57%입니다. 그리고 체납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2만1,093건에 체납금액은 6억7,15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계획을 일단 구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각 구 평균 징수율이 52%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체납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압류 예고장을 1차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장을 압류고지서를 발부 중에 있고 자동차 관리사업소에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한 300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예고장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징수율이 57%입니다. 63%까지 징수율을 재고시키려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임승학 길가에 기사식당들이 있어 가지고 길가에다가 주차해 놓고 거기서 세차를 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일 바쁜 시간에 인정사정 없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불법 주. 정차 단속지역에서 가장 고질적인 취약지역이 기사식당, 카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상가 앞입니다. 그래서 노상 기사식당은 원래는 기사들 편의를 위한 식당제공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통의 흐름에 장애를 준다든지 주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기동반을 가동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합동단속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은 차량기동반이 거기에 도착하면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가 바로 나와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 숨바꼭질하는 단속이 되고 또 노상세차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서 노상세차는 따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임승학 차가 덜 다니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납득이 가겠는데 교통혼잡지역에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학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식당을 허가를 해 줄 때 위생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업종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각과끼리 협조를 해 갖고 식당을 허가내줄 때 이면도로를 제외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데는 기사식당을 해서는 안되는데...

위생과에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학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교통민원인데 수시로 접수되고 있어 건의하는 건데요. 구청에 볼일 보러 오든가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이나 인감을 한 통 떼는 순간 민원을 잠깐 보는 순간에 불과 5-10분 내로 구청주위나 동사무소 주위에 잠깐 일보는 순간에 딱지를 떼서 결과는 5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주미등록등본을 떼러 오는 순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동민하고 구민이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할 여지가 있고 재고해 볼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으로 이면도로지만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하에 7월1일부터 주, 정차 금지 표시판을 부착을 하고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전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앞의 건물은 임대용이기 때문에 임시주차라든지 민원인들이라든지 온갖 차량이 엉켜가지고 굉장히 교통혼잡을 가져왔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저희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구청주차장이 비좁다보니까 이용시민이 구청 담벽 밑에 주차를 시켜놓아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주차단속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단속유보를 하고 현재의 주, 정차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는 상황을 연말까지만 보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주차구획선을 일렬주차만이라도 하게끔 그어주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혼잡합니다. 이면도로에 거의 차가 불법주차하지만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게끔 주차가 되어있는데 사실 신설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도 많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간혹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동 직원이나 동장 또 우리 신설동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범지역으로 가능한 곳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제도를 한번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군데를 설정,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적합지를 선정을 해서 구청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유료화 지침에 의하면 현재 과거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계8,9가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또 수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어렵다는 것이 일단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각 구청에 넘겨 가지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하자 해서 이번에 유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거에 운영하고 있던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대상지가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청계 8,9가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함부로 신청해서는 안되겠네요. 건의는 해 볼 수도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의 유료화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94년도까지 46억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불보합지역이니 뭐니 이것을 알고서 미리 불보합지역 정리를 해 놓았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너 지금 공사가 작년도에 5억이 나가고 보상비가 금년에 10억5,000이 나가고 했는데 어째서 불보합정리를 이렇게 안하셨습니까?

저희들도 토목과에서 거기까지 공사를 착공해 봐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냥 거기에서 지적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불보합지역이 되고 보니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그마한 공사 3.500만원인데 도로를 내려다가 알게 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31일까지 못하면 기간연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년도폐쇄되는 2월말까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년도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계약자하고는 년도이월을 하면 하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차년도는 년도가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명년예산에도 한 푼도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넘어가니까요.

계속공사인데 46억을 내야 되는데 46억이 명년도에 중단이 되고있다는 말이에요. 불보합지 핑계를 대고 이것이 안하고 해서 돈이 내가 알기에 토목과에서 7억을 채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편성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겨우 3억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보합지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불보합지라고 하면 도로계획을 세웠을 때 발견을 했으면 지적도에 바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안해놓고 중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불보합지역이니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과별로 지연책정을 하다보면 이것이 공사지연이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까지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경우가 동대문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적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워낙 동대문구는 구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것ㅇㄹ 저도 못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손실로 봐서 94년까지 예산세운 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하면 계획대로 되는데 2년, 3년후에 하면 땅값이나 보상금만 잔뜩 올려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10억 보상을 할 것을 땅값이 배로 뛴다면 20억이에요. 그러한 손실이 오는 거지요. 토목과에서 몇 년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뺐는지,,,,

그래서 우선순위에는 이것이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피해는 주민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푹이 430m 연장이 1키로800m가 되겠습니다. 소형고압블럭이 약 69a가 깔리게 되는데 착공이 91년10월17일, 준공이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10월19일 했는데 현재 관급자재의 반입돼 현재 경계석이 약 460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급자는 한국자원인데 레미콘 239이 현재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사가 한 8건의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안줍니다. 거기에 더욱이 아스콘 같은 것도 한 건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전부 연기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아스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니까 조금 들어오면 지하철에 들어가고 또 종합건설본부 같이 큰 대단위사업에 들어가고 또 분당이라든지 아파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도로건설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구청에서는 그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충 몇월 경에나 하게 되어있습니까?

준공은 내년 한 5월달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많군요.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