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중이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면 총무국소관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지도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감사실장님이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직을 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지도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김두억위원
보고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요.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럼 그것으로 대체하고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전
이진전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캠페인하는 것 있지요. 월 몇 번하며,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매월20일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원이 중심이 되어서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중심이 되기를 바르게살기 쪽에서 중심이 되 어서 하지마는 뜻있는 많은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 등 혹은 노인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바르게살기운동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 규칙이 나라 법 상에 위임이나 결정의 근거규정이 없는 규칙인데 그 점 알고 계십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이거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민간이나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내무부지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역 특성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아니고 정부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국장님이 채홍식국장님 맞지요. 채홍식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이 있어요. 직원 한분 이리 오셔서 이것 갖다 보여 주세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정신이 집행하는 절차나 그 기준을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행정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서 국장님선에서는 하나하나 법조문가지는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행각이 되어서 이 집행하는 기본정신이 공직자의 자세는 이런 정신에 의해서 철저히 해야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의회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질의에 의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와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관리규칙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 자체부터 내가 봤을 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두억위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계해서 동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2,600만원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하는데 그 만큼의 보상금을 줄 때는 하루 참석자에게 얼마 준다는 그 규정이 있을텐데....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달로 봐서 8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조직에서 소관분야의 일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집행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에 정부에서 소위 정직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창조이념이 존경받는 이러한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측면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실질적으로 명칭은 바르게살기 좋고 또 그렇게 지역에서 바르게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창설시작부터가 지원규정이 없는데 지원규정이 없다 보니까 보상금 명목으로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규정도 없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육성법이 있어 갖고 어떻게 됐든간에 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없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법에도 없는 것을 편법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법의 금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재정기본법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지방간에 해야할 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기본법 정신에 의해서 소위 사회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단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정한 지침에 의해서 그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예를 들어서 정부측에서 봤을 때 주민편이 아니고 예쁘게 보이면 보상금명목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저는 공직자로서 깊이 새기면서 결국 시민의 세금, 시민의 부담을 아껴서 잘 써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편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동 운영회에 연간 100만원 외에 또 지원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바르게살기에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원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그런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연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바르게살기를 끌고 나가는데 사실상 월 8만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조직에 활동하는 분들은 희생정신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거리질서 캠페인을 위하여 또,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줬고, 그래서 그 단체의 장이 부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무차원에서 무엇인가는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 조항에 관한 얘기는 실무선에서 보고 느낀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한가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누차에 얘기가 많이 오고 갔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의 조직이 활성화가 못된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타 조직에서도 동원을 해서 돈을 메꾸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개인적인 어떤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겠다 하고 동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행사는 바르게살기에 속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직강화를 명석하게 분명하게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를 일선행정 집행에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르게살기 조직관련 근거법이 지금까지 당초에는 88년도에 제정되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정법상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이 조직에서 하는 활동이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소기의 목적수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여지껏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인데 이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 자체는 대한민국의 법에도 없는 단체를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감사실장까지 겸하니까 좋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한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새질서, 새생활실천운종에 기획예산 판공비 5,000만원이 있고, 감사실정보비에 1억원이 있고 동 행정보상비에 1억원이 있습니다. 도합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감사하기 어려운 판공비다, 정보비다, 보상비다 이런 것으로 2억5,0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의 막대한 낭비입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예산서 안 가지고 와서 빌려온 것인데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감사실을 말씀드리면 6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연간....
두억
김두억위원
600만원도 크지마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질문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기획예산 판공비에 5,000만원, 감사실정보비에 1억원, 동 행정보상비에 1억원 이렇게 본산편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라든가, 감사대상이 안 되게끔 판공비다, 보상비다, 아니면 정보비다 이런 식으로 편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정보비나 판공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의 능률화랄까 신축성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기관장이 그때그때 소속직원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어디다 어디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유동예산이다 이 말씀이지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유동예산의 개편이 다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덕위원
유동성있게 그때그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구정의 화합행정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묵묵히 사회발전에 힘쓰는 시민의 사기를 돋군다든가 혹은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기관장이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 항목에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찾고 있는데 감사실정비하고 기획예산 판공비...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 저 2반에서 감사받을 때 2반 위원님께 꾸중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감사받고 이쪽에 말씀올리니까....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지금 새질서, 새생활 이쪽을 감사하는 것이고 마침 감사실장님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구정의 전부가 새질서, 새생활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나 감사실 뿐만 아니라 구정의 모든 것을 새질서, 새생활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이런 보조기능이지요. 전체 흐름에 비추어서는....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어디보시느냐 159페이지 보세요. 하단에서 두 번째 있지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감사실 예산비목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인데 이런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이쪽에도 5,000만원, 저쪽에도 1억원, 저쪽에도 1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산 편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판공비에 5,000만원, 이 판공비라고 하면 우리가 건들기 힘들게 해 놓고 또 감사실정보비 1억원, 동 행정보상비 1억원...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정보비는 말이지요. 급여성 경비입니다. 활동비나 사업비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나가는 급여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전부 있습니다. 급여성경비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그 직에 있으므로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감사실정보비에다가 1억원을 계상해 갖고 공무원들 소급해 준다 이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1억원이 아니고 648만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실에 있는 예산은 전부가 급여성이고...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648만원 이것이 아니고, 예산서 어디 찾아보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추진 해갖고 1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석에다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입수해서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어디엔가 1억원이 감사실에 있고 현재 채홍식국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추진비 집행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 계상되어 있는 것...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정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현 2억5,000만원이라고 막대한 돈이 판공비다, 보상비다 이렇게 편재해 갖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 명세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저기 편재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2억5.000만원 어디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제 기능소관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돕고 그 깊은 뜻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 아는 소견만 말씀드린 것인데 보고를 올립니다. 예산편성상 예산에는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은 제목은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일도 새질서, 새생활 불우시민을 돕는 일, 거리의 걸인을 모셔다가 수용소에 넣는 일, 혹은 거리환경차원에서 경관을 높이는 일 이런 것이 전부 다 새질서, 새생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하는 일도 그 분야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 분야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면 그것도 포함되고 해서 그렇지 이것이 혹 예산을 분산시켜서 다른 시민의 부담을 본의 아니게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동 행정지도에 나가는 보상금 1억원은 누가 관장합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동에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항목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인데 지도계에서 관리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새마을과의 지도계...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지도계에서는 바르게살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두억위원
? 자유총연맹 안...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도 총무과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구 전체 업무가 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인데 지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새질서전중이위원
, 새생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전중이위원
않고 각 부서에 공히 다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동대문구산하에 있는 과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과도 있겠지마는 확산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 어딘가는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한 군데다 묶어줬으면 혼선이 안 오는데 확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앙의 방침이지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중앙상위법의 방침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물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는 그곳 기능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감사실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고 계시지요.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국민운동지원이죠. 2,112번 여기에서 새직서, 새생활실천운동비가 1억원 있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것 누가 압니까? 이것 누가 쓰고 있는 돈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풀어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제를 내주어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1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비 중에 정보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는 조직의 책임자가 구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구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추진, 주체 공직자라든지 혹은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행시민이라든지 이런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 사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구민화합을 도모해서 구정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기 위해 쓰는 돈이 정보비입니다. 그 정보비는 정보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 써야한다라는 용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관례가 그렇고, 또 정보비에 관해서 그 기관장의 자율성이란 측면을 강조해서 감사원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크게 말씀드려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8월말 현재 6,2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9, 10, 11 3개월 동안 3,000만원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계수가 끝까지는 맞추지 못하고 대충 그렇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특별판공비는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500만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이쪽 국민운동차원에서 하지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두억위원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지도계에서 이것 하나밖에 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조직 하나밖에 관리 안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관장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새마을...
두억
김두억위원
정보비이니까 감사대상이 안되고 어디다 썼는지 알아볼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5,000만원, 판공비가 1억원, 정보비 1억원, 보상금 1억원 그래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소방도로 한 30미터 뚫을 수 있는 돈인데 동대문구 현실이 옛날에는 산동네 달동네였었는데 평지에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안되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돈을 아껴서 소방도로를 뚫는데 써야지 애매모호하게 당장 물어보면 정보비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도 제외된 항목이다, 그러니까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이다, 이것은 1억원, 5,000만원 때려넣어 가지고 예산은 유용하지는 않지만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보비다, 판공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정의 하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억
김두억위원
구체적으로 구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자금이 필요합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경비 수준은 동대문구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중앙의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구민의 부담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 부담이 주민의 부담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에게 환원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8개월간 3,000만원밖에 안쓰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까 3개월간 또 3,000만원 썼는데 이것 낭비성이라고 누가 생각 안 할 사람 있겠어요. 8개월간 3,000만원 썼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 1억원 중에서 8개월간 3,000만원 썼는데 이제 1년 다 되어가니까 3개월동안 3,000만원 더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보는 것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된 그 금액이 왜 갑자기 지금와서 그렇게 썼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두억위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아껴서 놔둘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왕 이것 쓰자 해서 막 선심도 하고 좌우지간 막 쓴 것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운동을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국민운동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를테면 시민봉사실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꼭 어느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라든가 혹은 가정복지과 모든과에서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바르게살기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을 총 2,00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어느
어느김두억위원
항목 보상금입니까? 항목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목이 보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 세항을 얘기해 주세요. 목 말고....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89페이지 보시면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기타 사회단체 지원 해갖고 1억9,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세부내역은...
모든
모든이재덕위원
단체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세부내역은 해당과에서 전부 알고요. 총괄하는 것은 예산 주무부서인 예산과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 당시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된
추가된김두억위원
것....
기춘
이기춘저도계장
추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된
추가된김두억위원
것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확실한 내역은 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에서 바르게살기에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추가로....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정보비에서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덕
이재덕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사실 사회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르게살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바르게살기 지도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무슨 실적보고가 없습니까? 주로 보면 새마을사업과 비등하게 된 아침 캠페인 이런 것 외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선도같은 것을 계획해 가지고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그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효과가 가시적으로 계량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사회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1년동안 혹은 몇 분기에 이런이런 측면의 실적을 거행했다, 계량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가 거의 비슷한 단체로서 활동하는데 혼선을 갖고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면에서 물론 바르게살기가 80년도초에는 정화추진위원회로 발족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년도에 바르게살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었고, 또 국회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겸직하고 계시니까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면서 많은 행사와 헌신적인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새마을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바르게살기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노력을 같이하셔서 정말로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시면서 과연 이 구 단체를 한데 묶어서 한 단체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과 또 한가지는 김두억위원님께서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 오시면서 과연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감사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1년에 정보비를 책정한 내용중에서 몇 개월에 쓴 내용보다 연말에 쓸 수 있는 정보비용이 너무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느냐 또 더 쓰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할 적에는 이 3,000만원 남은 것을 한달내에 다 소비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과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축소시킬 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모든 운동을 하는데 정보비만 가지고도 30미터정도의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비를 가지고 온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비는 아닙니다. 물론 이 정보비가 사회단체에 활동하는데에 필요한 그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겠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또 국민운동을 담당하시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원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공직자로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달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조직인 양대 큰 기둥이 바르게살기조직과 새마을조직에 관해서 그 두 조직이 공존해야 할 측면에 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조직은 당초에는 우리가 잘 살아 보자는 측면에서 부지런하고 스스로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삶을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하는 측면에서 출발한 운동이고, 또 바르게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운동입니다. 잘만 살라고 의미없는 삶보다는 의미가 있고 정신으로 풍부한 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운동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따라서 막연한 부자 뿐 아니라 의미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아울러 풍요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큰 두 조직이 서로 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 가지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왕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정책의지가 계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규모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기관의 한해동안 할 일을 무엇이다 하는 것을 숫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내용을 가지고 감사기능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그대로 정해진 목적대로 알뜰하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챙기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기관장을 받들어서 기관장의 의지가 그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있거나 혹은 정신자세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직원이 더불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각 부서의 요원들을 제대로 공무원신분에 맞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리고 지도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바르게살기는 정신운동이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바르게살기조직 위원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직되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님들은 구 협의회에서 구 협의회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동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전부다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물론 추천에 의해서 되고 구 협의회장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서 보게 되면 과연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직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하셔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이러한 캠페인 정도로 그치지 말고 과연 그 분들로 하여금 정신을 올바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또 바르게살기의 글자 그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로 위촉이 되어서 온 주민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원으로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이기훈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금년
금년이진전위원
9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교양강좌를 한 10회 했는데 내년에는 몇 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민교육 홍보 이런 것을 거리에 배치하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종래 우리 관내에서 주도했던 여러 가지 교육이 각종 언론이나 뜻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관의 일방적인 홍보성만 전달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지적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시민교육감각을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시민이 그 교육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구청공무원이 관여하는 교육계획을 시립대학에 의뢰해서 시립대학에서 오늘의 시점에 시민생활은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야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수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비만 학교에 강사수당만 드리고 교육은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민건강관리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부엌을 알뜰하게 가꾸기라든지 이런 측면의 부녀자 또는 노인 혹은 중년층, 각계 각층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분야를 교재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교육한 것이 수강자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지만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알맹이 있는 교양강좌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교양문제에 있어서 인원, 동원대상문제 저도 사실 그런데 가끔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늘 거기서 느끼는 바는 맨날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효과도 없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 짜인 설문조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동원대상 문제가 시민교육 같은 것을 국민차원의 교양강좌 같은 것을 할 적에 물론 교수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얼마만큼 필요성있게 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말씀이 두가지 측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참여시민의 적정성이랄까 또 참여시민의 다원화랄까 그런 측면하고 또 강사의 자질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수이고 또 그 분야의 대학생강의를 맡고 있는 현직 교수이기 때문에 그 분의 자질은 우리의 입장에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시민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선정을 해서 뽑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반상회나 동 게시판에 알립니다. 언제는 이러한 과목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서 미리 알고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사하는 의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
교수의이재덕위원
자질이란든가, 어떤 과목을 하니까 나와라 하는 것은 빈틈없이 했다고 믿어요. 보통 나오는 사람들 최소한도 강의를 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허례허식적인 숫자만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것이 구민에게 이 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 실요적인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국민운동지원과장
과거의 교육방법과 교양강좌운영 체제하고 금년하고는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하의 교육강좌는 이번에 처음 시도됐고 저희들이 1,300명을 했습니다. 금년결과에 따라서 이 방법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욱 보완하고 해서 92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직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부녀자의 경우는 가족건강관리 측면, 이것은 호감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고 참여시민의 이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기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모든 행사를 지켜봤을 때 형식에 불과한 그런 행사가 많았고 또 그러한 형식에 불과한 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이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아까운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현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지도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개시
조원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조원정 생활체육과장님게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생활체욱과에 현원이 13명이지요. 열세 분은 야간 체육시설 단속에서 수당 1만원씩 전원 받고 있지요. 과장님까지... 현재 26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주 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주2회 실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총 26주간이면 6개월하는 것인데 지금 5개월 하신 것 아닙니까? 1개월 더 계속할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12월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특판비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현재 67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과에서 현재 당구장 시설의 제한이 있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제한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시설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과거에는 그 신규시설에 대해서 새로이 당구장을 신설 신고를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2개월전에 일단 신고를 교육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용도상에는 당구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건물용도가 일단 학교정화위원회에 저촉여부가 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두억
김두억위원
교육구청 것은 얘기하지 말고 동대문구청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넓이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면적에 상한선, 하한선이.....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그 면적에 따라서 몇 대 들어간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그러니까 그 몇 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10평이다, 100평이다 기준이 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집
박경집진흥계장
100평 이하로....
두억
김두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당구는 거의 큰 당구대가 아니고 작은 당구대지요? 쓰리쿠션을 하려면 국제규격의 당구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당구를 육성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자면 큰 당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당구대회가 스포츠로서 세계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다위는 소다위입니다. 그러나 국제대회규격은 대다위이거든요. 쓰리쿠션도 길게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 했을 때는 대다위 한 대를 놓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 대를 놓으면 장사도 안될 것이고 그럼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체육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향하고 당구대회라도 하려면 대다위도 의무적으로 하나씩 놓아야 될텐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지금 체육부에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당구장 시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건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항상 어디가나 문제가 되는데 추경 포함해서 1,529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김두억위원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1,400만원 지원한 것도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급하는 어떤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규정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주체는 저희가 하고 구청에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주관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별 연합회에다 현금지원을 해주는 그 종목별 연합회에 얼마를 지급해 줘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고 지원사항과 작년도의 지원사항은 참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종목별로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재 수영, 볼링, 당구, 탁구도 있는데 우리가 각종 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축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여기다 전액 다 해주었지요. 딴데는 해 줄 돈이 없어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대항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현재 족구나 석궁은 종목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원수와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항전을 치를 수 있도록 아직까지 육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종목별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은 회원수도 상당히 증가되고 대항전도 치를 수 있는 연합회로 육성 발전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예산편성 전에 추경은 지금 529만원이 들어갔는데 게이트볼에다가 5,000만원 봄에 나갔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게이트볼에 500만원....
두억
김두억위원
500만원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에도 나갔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반기 때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지난번 축구대회에 35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대회에 350만원, 또 테니스대회에 350만원 이것 예산 과다지출 아닙니까? 10월29일날 하는 축구대회에 350만원 그리고 배드민턴대회에 350만원, 또 테니스대회에 350만원, 도합 950만원이 나갔지요. 그 자체는 예산 책정해 놓고 연말되고 이미 책정된 것이니까 한 몫에 다 쓰자해서 대준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당초에는 봄에 개회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행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치루는 행사이고 이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이게 11월달에 개최함으로서 이것이 날씨가 안 좋고해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연합회쪽에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10월달 11월달에 그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0월29일날 보면 3가지 체육대회에 총950만원이 특별판공비로 나갔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원래 추경에 1,000만원 되어가지고 추경에 529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추경에 그렇게 한건데 안 쓰고 있다가 연말도 되고 하니까 겨울에 체육대회하기는 힘들테고 쓰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1개대회에 구청예산으로 300만원이다,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300만원이다 또 축구대회는 이틀간 하고 해서3350만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다로 이왕 줄거니까 선심쓰는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각 종목별 연합회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과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비의 50-60%밖에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나머지 그 비용은...
두억
김두억위원
특별판공비는 명색은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5원4일 게이트볼대회에 106만9,000원 줬지요? 6만9,000원은 그게 무엇입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106만9,000원이 5월8일날 나간 것 있습니다. 시 정기쟁탈전....
여기
여기김두억위원
자료에는 5원4일날로 되어 있어요. 81페이지에 있는데....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이 시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집행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선수 21명 3개팀에 21명이 참가했는데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게이트볼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집행내역이 선수운동복입니다. 운동복하고 선수식사비,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수운동복에 3만원 지출됐고....
두억
김두억위원
363만원...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선수훈련비와 급식비가 43만9,000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43만9,000원....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각 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우리가 여비문제는 안한다고 하지만 건전여가업무 추진여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건전여가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교육운영하는 사항을 아까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월동기에는 사실 체육대회는 못 합니다마는 봄이 되면 각 장소에 예를 들어서 체조교실 운영도 우리 관내에 체조강사를 각 장소마다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새벽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체육 체조교실 운영하는 현장에 저희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연중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전여가생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는 아침에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고생하는데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구민체육대회는 언제 했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는 9월말에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큰 행사를 한달에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진행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내 주민들이 참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구민대회를 이번에 저희가 11월달에 등산대회와 구민체육대회를 교체하여 구민화합 등산대회로 갈음을 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등산대회에는 그럼 예산을 얼마 썼어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거기는 599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599만3,000원요.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이 4,600은 남아 있으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동대문구에서 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같은 특판비이기 때문에 부기상에는 구민체육대회다, 구민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것은 본청에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3,000만씩 각 구마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없었습니다.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교체했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없고 시민체육대회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항시 판공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그 자료도 안주고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특별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꼭 명칭을 특별판공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예산 파트에서 그 사항은 제가 그쪽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육행사는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은 판공비다, 보상비 이러한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내용에 각종 연합회에 지급한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로 구 단위에서....
두억
김두억위원
특별판공비로 주고....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년에
금년에김두억위원
1,496만9,000원 줬는데 내년은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연합회에 주는 것이 특별판공비에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기정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가지
한가지김두억위원
더 물어 봅시다.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에 기정 1,000만원에다 529만원 더 줘 가지고 1,529만원이 있고,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이것은 보상비에요. 이것 1,000만원이지요. 이것 어디어디다 보상해 줬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은 구 행사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어떤 취지만 설명해요. 일일이 뭐 얼마, 몇 월 몇 일 얘기하지 말고 어디다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예산과목은 보상금이지만 그 집행계획은 말이지요. 구민걷기대회에 소요되는 행사경비가 내년도에는....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현재 특별판공비에서 구민 체육대회하고 전국 씨름왕대회에 8,200이었는데 이것을 전용했는데 또 1,000만원 여기에 같이 쓴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500만원은 구민건강생활 육성지원에 대한.... 그 집행내역이 걷기대회 10회에 700만원이 소요되고...
잠깐
잠깐김두억위원
10회에 700만원....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 다음에 지역 산악회 운영하는데 이것이 4회 운영하는데 200만원 소요됩니다.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동우회 육성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 단체에 50만씩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따른 간식지급비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이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나갔지요. 그 명세서 좀 복사해 주세요. 예산안에는 1,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왜....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것 1,000만원 얘기한 거예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금년도요. 금년도예산 이것은 별도로 집행내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없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총괄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
총괄김두억위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예산심의할 때 설명드릴 자료로 오늘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인데요. 여기에 총괄사항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예산만 얘기하세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것 어디있어요. 가져오세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현재 물가 등 모든 문제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보상금에도 50%씩 척척 올려주고 내년에 또 8,200에다가는 50%해서 1억5,000 올라간 것인데 지금 91년도 육성보상금 명세 가져오세요. 판공비는 안된다고 해도 보상금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의 답십리 것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1,00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을
집행을김두억위원
못하면 이월되고 하는데 예산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써야지 지금 엄마 남아 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약 700만원 썼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300만원 집행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공간을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배봉산이나 답십리산 이런데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시설을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밀집지역을 재개발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지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체육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전년도에는 6,000만원 썼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300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단체는 왕창왕창 지원해 주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비는 다 쓰지 못하고...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시설이 필요한데 대상지를 조사까지 했는데 적지가 없습니다.
리산
답십리산김두억위원
그 휴식공간에 1,000만원 쓰기로 계획 잡았던 것인데 왜 300이 줄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그 면적에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 24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시설할 것이 없습니다.
십리
답십리이재덕위원
2동하고 4동이 있는데 거기...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산
배봉산이재덕위원
말고....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요 근래 배구장을 확보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소가
장소가이재덕위원
없다는데 그 밑으로 보면....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배봉산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가
사유지가이재덕위원
아닌데...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 배봉산은 사유지입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찰을 8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배봉산시설 되어있는 체육시설물들이 모두 다 망가지지 않고 원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나가서 정상대로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아니죠. 조치를 한다기 보다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저의가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사항은 우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84회나 순찰을 하시면서 과연 시설물들이 정상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정해야 될텐데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봉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체육시설이 망가진게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수가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시 한번 순찰을 하시면서 정비 보수를 해주고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연말에 해가 짧은데 행사하게 되면 비용만 낭비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시기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를 운영하시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지역과 직장을 생활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인력으로 지역과 직장을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에 당구장시설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당구장시설이 체육시설로 흡수됨에 따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당구장입니다. 300여개가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당구장을 지도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서 지도감독하는데 애로입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역시 343개소나 되는 단속장소를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물론 부족한 상태에서 그동안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 12시 이후 영업을 단속할 때 물론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산에
배봉산에이진전위원
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화장실시설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증축할 생각은 없는지.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 문제는 기존의 시설도 철거하는 중이고 또 시장지시에 의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부 철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전위원
올라갔을 때 용변이 급하면 문제가 될텐데.....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도 철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지적김두억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특별판공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동대문구 최고의 위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배봉산의 체육시설이 파손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676만원이나 되는 특별판공비까지 책정해 주는데 동의했던 기본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난 것이지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그 용도는 다릅니다. 67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업소 특별단속이고 체육시설관리는 연중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지도관리를..
두억
김두억위원
판공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물자체가 파손된 것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덕위원
첨가해서 그곳에 취노인부가 연중 1명 내지 5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시설물이 망가지고 한 것을 매일 보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덕위원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보고에 대한 충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물관리는....
리가
관리가이재덕위원
아니라 이 관리를 하는데서 이 사람들이 청소만 하고 망가진 것을 등한시하고 보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취노인부한테서 어떤 정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곳의 이상유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아까 지적한 시설물에 대한 개, 보수문제를 좀더 순찰하면서 형식에 불과한 순찰을 하지 마시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정상적인 순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생활체육과의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
구민김두억위원
건강생활체육 육성지원의 금년도 지불현황을 뽑아주세요.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럼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조원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신 오세주과장님께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조원정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두억위원
의회에서 질의해 갖고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서면으로 답변 오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속기록을 가져다가 답변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총무과장께서 문화공보실장도 겸하고 계시니까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신문을 보면 동대문구는 홍보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제일 안나와요. 총무과장을 겸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2반에서 감사받았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동청사전중이위원
신축대상이 92년도에 4개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십리3동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증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문제는 각 구의 동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신축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 별로 필요한 동을 본청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구마다 1개동 내지 2개동씩 선정을 해서 4, 5년에 걸쳐서 1개동씩을 증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제로 완전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4개동을 선정을 해서 4개동에 대한 신축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번에 가장 협소한 동, 동행정 수행에 불편이 많은 동을 매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1개동씩 신축을 해 왔습니다. 증축은 평균 2개동 내지 3개동씩.... 이 문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십리
답십리전중이위원
3동은 신축예정인 모양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요
신축이요전중이위원
. 증축이 아니고, 그리고 제기1동 증축을 금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동순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전중이위원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산하 26개동에 좀 협소하고 복잡한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많이 따르는 사항이라 대상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동청사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협소한 데는 증축을 해야될 것이고 또 신축분야에 가능하면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월
매월이재덕위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많을 줄 아는데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올라오며 올라온 건의사항을 조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반에서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동 주관으로 해왔습니다. 한 1년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3층 상황실에다가 26개 각 동에서 전화로 오는 민원을 26개 과장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두달은 전화로 몇 건씩 건의사항이 올라오다 나중에는 한 두건이 되다 보니까 이 한 두 사람 때문에 여러 간부들이 근 1시간동안을 여기서 대기하는 것이 무모하지 않느냐 해서 요즘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 하수과라든지, 토목 이런 분야에서는 각과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동 주관으로 해서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구에 직접 전화로 오는 건의사항은 빨리 처리가 됩니다. 각 반에서 건의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동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는 구로 올라옵니다. 구로 올라오면 그 문제를 놓고 해당과장이나 주무기관, 타 기관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평균 오는 것을 보면 하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번 분석을 해 보고 왜 반상회 개최반이 많은데 건의사항이 자꾸 줄어드느냐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별도 기관으로 해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제일 많은 민원이 수도민원이라서 여타민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도민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직접 수도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에
순서에김두억위원
의해서 총무계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계 고유사무 중에서 우리 구의 재산유지관리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물가지수가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연간...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정확하게는....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한 30%는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주장하기를 10%, 두 자리수 미만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위탁운영비라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인상을 몇 % 인상해서 올렸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가 해서 10%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금년도에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더 늘어 가지고 2억8,500만원입니다. 30%가 넘었는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공공요금도 30%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10%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위탁관리에서 너무 많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30% 올랐다고 할테고, 대답은 전부 두 자리수 미만이라고 하던데 구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김두억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총무과 소속이예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래서 구민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12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은 전부 맞습니다. 저희만....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이 나라 정부로 또 넘기는데 상부에서 그만큼 물가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30%라면 이것은 잘 못....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계산을 해 보세요. 전년도가 2억1,400만원인데 7,100만원 올렸으면 30%해 봐야 6,300만원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전년도 확정한 계획이 아직 확정....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에서 예산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그것은 가져온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계장급이하의 당, 숙직 근무명령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순서대로 합니다.
대로
순서대로김두억위원
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 명령을 내놓으면 가정문제, 신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교체가 아주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우환이 있다든가 갑자기 무슨 이 생긴다면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속과장이 총무과로 교체명령을 의뢰해 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특정인은 덜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계장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내 순서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일요일, 공휴일은 안 서려고 하니까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시 체육회 임대해준 임대료는 연간 얼마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6,522만2,999원, 대지가 266평....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건물이 평당 얼마쯤 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건물이 877평인데 이 임대료계산은 제가 감정의뢰해 가지고 감정강 의해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연 6,500만원 이번에 보수하는데 1,300 들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1,300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이것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당연히 해줄 보수액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체육회에서 쓰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칸막이설치는 체육회에서 해야지 왜 동대문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칸막이설치 같은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사무실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국
결국김두억위원
시청이 상위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상위기관이라고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총무계에서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이고, 행정재산관리 이것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1,3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주었다 그것도 칸막이를 해주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열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결정을 내리는 결재서류가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사본 내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총무계에서 제 단체지원 관장하는 것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예를
예를김두억위원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 것을 총무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희...
두억
김두억위원
국민운동지원금에서 국민운동 제 단체지원하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계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예산이....
연간
연간김두억위원
1,000만원 나가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어느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다른
다른김두억위원
단체는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 딱 하나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에 연간 1,000만원 지원해주고 또 건물도 빌려주고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건물은 옆에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구청건물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원래
원래김두억위원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글쎄,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지요. 그냥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두억위원
아침 신문 한겨례신문 봤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직 못 보았습니다.
늘자
오늘자김두억위원
보면 보상금 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겨례신문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아까 앞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해 줄까요. 내무행정비, 보상금, 기타 사회단체 지원보상금에 1억9,461만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줄 기타 사회단체지원, 왼쪽 페이지 보면 보상금 항목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총무과장님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근거를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원래 보상금의 성격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추진에 참여한 그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격려금, 현품 이런 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시상금, 격려금인데 1,000만원 뚝뚝 떼어 주는 것은 시상금, 격려금이 아니잖습니까?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금으로 1억9,461만원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우리 구청이나 사업추진에 어느 도움을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그 시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시국적인 얘기지, 결국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계속 투석을 하는 경우에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현재 학생들이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해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역기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니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반공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를 들면 한동안 대 간첩....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시각에서 볼 때 결국은 시국차원에서 필요한 단체이지 구민을 위한 단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그렇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일반사외단체와 마찬가지로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적인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비에서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에는 한푼도 안 나갔다고 했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자유총연맹에 안 나가는 것은....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과 자유총연맹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두억위원
관계가 있으면 주어야하는 것인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격려금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상을 했고, 어떤 어떤 행사에 참여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갔다 해야 되는데 연간 1,000만원 뚝 떼어 주고 이것이....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무 근거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이런분들은 다 그 예산에서.....
두억
김두억위원
자유총연맹은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이고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구청에 빌붙어 가지고 1,000만원 받아가고 사무실 공짜로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내가 봤을 때 자유총연맹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자유총연맹이 구민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결성되고 그렇게 운동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해 봐도 구민들한테 몇 % 지지받을 수 있는가 한번 내기할 수 있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과거로 올라가면 상당히 공헌도 많았지 않습니까?
거에
과거에김두억위원
공헌이 많았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맨 처음에 자유총연맹을 결성한 총수가 누구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두억
김두억위원
그 통일민주당 창당방해로 지명수배된 이승완씨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두억위원
변명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국까지 좋은 얘기 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했다 하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법적근거 대라고 해도 있다고 해 놓고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묻겠습니까? 한겨례신문 아침자 봐요. 법적근거가 있는가? 거기 보니까....
중이
전중이위원
자유총연맹의 전신을 말하면 반공연맹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 시대에는 반공연맹이 우리 정부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 때는 반공을 국시로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사무실도 빌려썼으니까 지금까지 쓸 수 있고 그렇게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어떤 규정상이나 상위법에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냐 전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가능하다면 단체를 통폐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도 없지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 있는 하나의 단체인데 다만 예산이 집행이 됐다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자체운영을 하든지 큰 도움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1년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어요?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채홍식국장님께서 나한테 답변한 것하고 총무과장이 나한테 얘기한 것만 연간 1,000만원이예요. 내가 더 조사는 안 해 봤고.....
반장
반장
조원정 말씀을 중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조원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체육회 내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문제는 약 55평이 유아원으로 체육회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상당히 협소해서 금년 4월에 유아원을 내보내고 거기에 대한 구조변경을 하는데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달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더 “+” 시켜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55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체결해 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그 사본은 받았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다음 자유총연맹 구성 지원 문제는 개별법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이 대부분 시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구유재산권을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재산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왔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서 연간 1,000만원씩 각 구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시장님의 지시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이 법에도 없는 것을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확정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행정예산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예산에서 어떤 항목으로 줘야지.... 이렇게 편성해 줘라, 보상금으로 줘라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의 내무부지침이다, 시장의 지침이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놓으면 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단 말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내 얘기는 결국 똑같이 5공 청문회 똑같은 형식이 되는데 내무부지침이고 서울시장의 지침이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시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근거는 여기 제3조에 보면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카피를 해서 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상률이 내가 30%가 넘는다고 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우회에서 매년 경영회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예정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사정을 합니다. 또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약 7,100을 더 증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전문원가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일단 요구한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5%가 될지 6%가 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결정하고....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보세요. 구민회관관리 계약이 지금 11월말에 했지요? 11월말에 했어요, 안했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11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월 한달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김두억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12월에 계약을 해야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내년에 또 해야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12월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지금 이나라의 정부시책은 물가를 억제하고 임금도 최소한 인상을 하고 이런 방향인데 지금 30%이상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린 자체를 봤을 때 거의가 올린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것은 사정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는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가를 요구하는 것이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세목별로 전부....
여기
여기김두억위원
계산기 하나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반장
반장
조원정 김두억위원 양해사항 하나 구하겠는데 구민회관 임대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줄 수 없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계산기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한달 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가결되면 12월30일 다 되어서 가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이미 계약이 되어서 12월말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내년 1월부터 또 위탁관리.....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야 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00%라고 해서 100을 다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2월에는 얼마했습니까? 그리고 얘기가 안 맞는 것이 91년도 기정예산이 2억1,400이 있는데 2월28일날 계약할 때 1억3,100만원씩 냈습니다. 거기에는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12월분은 얼마에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합계가 1,765만원이고....
두억
김두억위원
1,765만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거기서 도합분이 1.465만원이고 정상분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분
정상분김두억위원
300만원이 무엇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이 공공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상분
정상분김두억위원
300만원이 구체적으로 정산을 왜 300만원을 더 얹어서 주었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관리라든지 수도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구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정산 총 합계가 와야 우리가 그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정상분은 1년치 정상분입니까? 1991년도 것.....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991년도 누계분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추가액은 1개월분....
두억
김두억위원
1개월분이 300만원이에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매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건물유지비하고 합쳐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월 얼마를 해줄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이 예산은 말이죠.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됩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삭감을 못하는 액수에요. 이것이 그냥 예산서 왔으면 구의회에서 팍팍 깎을 수 없는 금액이지요. 이것이.....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구의회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발뺌하려고 하지말고 30, 몇 %이상 올려주는 그런 근거, 국가시책에 위배된다 이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 예산부터 불가분한 것이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또 공공요금도 약간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감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심의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에
총무계에김두억위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경기도 가평군하고, 충청북도 청원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각 동 간에 그 지방 농업협동조합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각 동에서 전부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까지도 자매결연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동은....
여기
여기이진전위원
총무국소관으로 해서 자매결연이라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된
잘못된전중이위원
것 같은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몇 페이지....
아니
아니이진전위원
, 몇 페이지가 아니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직능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여기
여기이재덕위원
보면 3번 자매결연이라고 나와....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와 된 것도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진전위원
그 새마을지도자하고 된 그 면하고.....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군 사항은 총무계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 소관입니다. 여기 기록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새마을에서 중원군과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여러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연동 확실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고추, 마늘을 농협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마을소관이고 또 저희 새마을 지회에 동 별로 중원군 각 면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상세히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
아니이진전위원
, 새마을 하고 옛날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동하고 농업협동조합하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지금 말이죠. 내무부소관으로 동단위로 각 군의 농협하고 군이 아니고 위원회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있었지요. 그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11월달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없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있지요. 왜 없어요. 있는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는 없고요....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면 총무과에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동에서 관장해서 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구의 새마을계에서 동에다가 지시를 하면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아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동 행정은 역시 동정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총무과소관이 아니겠느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 기능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면 동에다가 일단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또 새마을과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전부 총괄을 해서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실태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파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30개 과에서 전부 내려보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기관과의 자매결연입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동대문구청장하고 타 도시라든지...
동과
동과이진전위원
면이 했는데 아까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옛날에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동과 그 면의 농업협동조합과 우리가 편의성 도농간에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직판물에 대해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네,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청사 건물유지관리비 보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 봄, 가을 환경정비 때 돕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과연 있는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얼마나 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환경정비를 하게 된다면 동에다가 전도를 해 줍니다. 예산을....
반장
반장
조원정 그것이 얼마 정도인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많은 데는 50만원씩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예산을 봐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환경정비할 때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색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도색으로 딱 정해주지 않고요, 그냥 환경정비 예산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꼭 도색분이 아니고 무엇을 도색한다든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제가 물어본 취지는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할 때 도색한다고 하면 페인트 값하고 인건비만 포함해도 50만원 가지고는 청소하나도 제대로 못 할 지경인데 과연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환경정비를 한다면 꽃을 사서 심어야되고 도로가에 있는 개인의 어떠한 집 담벽도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심지어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시정할 ....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봄, 가을에 실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부족합니다. 제가 그 예산만 통과되면 아주 넉넉하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가감은 됩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동안 도색비라든지 미화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할 때 기타 행사할 때 보상비라든가 정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동청사나 주위환경을 돕기위해서 그런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는지? 왜냐하면 동청사를 보면 구청하고 관계없는 파출소 관계, 경찰서를 가게 되면 도색하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에게 자연히 협조를 구하는 관폐를 끼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해서 동장이나 그 윗분들이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금액을 좀 조정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즉각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리고 또 한가지 방위협의회 운영하고 국민운동단체 지도감독을 총무국에서 하고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반장
반장
조원정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과 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위협의회는 당연직은 각 기관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협의회 활동은 주로 경찰서와 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경이라든가 또 기타 경찰행사에 있어서 거기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반장
반장
조원정 단체에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자기네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또 다른 한가지는 뭐냐하면 명예구청장제,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을 거두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명예구청장직은 지난 87년부터.... 대개 보면 타 구는 1,2명이 있는데도 있고 2, 3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 당시에 박종우청장님이 계실 때 한 동에 1면씩 위촉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88년부터 실시를 해 봤습니다. 비교적 명예구청장님들이 계실 때 각 동에서 덕망도 있고 또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기 관할지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아주 극히 도와줘야 할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협조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해서 현재까지는 타 구에서 상당히 동대문구의 명예구청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니까 타 구에도 없는 것을....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이 있듯이 명예구청장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항간에 듣다 보면 명예구청장님께서 어떠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어떤 불편한 것을 주는 행위가 있다는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리고 동정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계
동정계김두억위원
사항보다는....
반장
반장
조원정 여기 보면 통장수당 지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이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되겠는데 통장들도 수당이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있습니다. 통, 반장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에 있어서 상여금과 장학금,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이 통장수당은 민방위 통대장의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6월까지는 7만원씩 월 지급이 되었고, 7월 이후부터는 1만원이 인상되어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여금도 6월에 7만원, 8월에 8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장
반장
조원정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통장들의 수당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통대장의 수당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정확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되묻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중이
전중이위원
박주웅위원께서 어제 말씀을 하고 가신 사항인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청사가 현 상황에서 비좁고,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할까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어떤 특정인이 내가 절충을 해서 청사를 어느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청사가 과연 어떤 장소로 어느지역으로 옮겨지는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과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과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확실하게 청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결론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는 매년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서 과거 1개 내지 2개과씩 신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실과가 대폭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도 이 건물자체에서 구청사 확보문제를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문제는 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당히 보안을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주차시설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3대 청장을 거치면서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물색하던 부지중에 학교용지로 4,453평이 묶여 있고 또 사유지와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청사부지로서 가장 위치적으로는 면적이 적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약 3,100평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근래에 와서 어느정도 합의점에 이른 정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학교용지를 푸는 문제와 도시계획 지정문제,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초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청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92년도 한 10월경쯤 되어야 결정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나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그 말씀을 상당히 소상하고 또 극비에 속하는 문제를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부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협의사항은 상당한 선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중이위원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은 앞으로 절충과정에 따라서 미지수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랄까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가 추진해서 지금 된 모양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 얘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극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극비를 지킬 수 있는 상당한 층의 유지로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밀에 속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기밀이 보안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미리 누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이상으로 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2개 구청에 우리가 대지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대지면적이 2,570평이 되겠고 연면적이 3,520평,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구의회와 보건소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건평을 약 5,000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 확정단계가 되면 구의원님들과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총무계쪽에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때 해주시고 인사계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능직이다, 고용직이다, 고용원을 총무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업무분담의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계 할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사 정책상 임명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게시판에다가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김두억위원
게시판에다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희 게시판에 했습니다.
데만
한군데만김두억위원
했습니까? 반회보 같은데는 안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동대문구민들이 구청 게시판을 와서 하나하나 봐야 되겠네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많고 그러면 제가 반회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우억위원
기능직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번에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방의원인 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임명할 때는 우선 인력시장에 공개를 해야되는 것이 인사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게시판 한군데에다가 게시를 했다고 한 것도 공개다 이 자체는 사실 공개를 했다는 그런한 눈가림이었지 실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자료를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고용직으로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요식절차를 채용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뿐....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고용직, 기능직 자료도 따로 나와 있고, 또 분명히 자료제출해 주신 것 24, 25페이지 보면 구 공개모집에 의한 특별채용, 이 사항이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그 공개는 구청 앞 게시판에 써 놓고 이것이 공개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뒷장에 가면 고용직에서 기능직 전환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 말고 분명히 여기서 타자 10등급, 위생 10등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 10등급, 운전 10등급, 쭉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공개모집이라고 하는데 인사행정 원칙상 공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청앞 게시판에다가 공개해 놓고 공개다 하는 것은 공개를 했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지 실제 공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요즘에 타자수나 운전원을 모집하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고를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기능직이라든가 타자수, 운전원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5명 모집에 1명 올까 말까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여기 앞에다가 공개를 해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요즘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수록
그럴수록김두억위원
더 공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 때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동대문 신문에도 내 보고 그렇다고 일간지는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러한 공개를 하려면 확실히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대안이 서야지 막연하게 구청 게시판에 한번 모집광고 내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러면 신문에....
문에
신문에김두억위원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도 게시판이 있으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합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동에도 해주시고, 또 반상회 때 회보에도 해주시고 이렇게 홍보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동사무소에 사무장하면 직급이 몇 급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급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6급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계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이번 승진시험 응시자명단에 6급은 안 나왔는데 이번 승진시험은 한번도 안 봤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급에서 5급은 9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6급의 서열에 의해서 짤리기 때문에 사무장이 별로 안 들어갔다 하면 서열관리에.... 아! 이번에 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7급, 6급만 하고 6급에서 5급은 오지 않았는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급이하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6급이하라고 얘기했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5급이 빠진 것입니다. 과장급 5급....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쟁점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다 보면 시험공부하라고 많이 혜택을 주지요. 공무원 세계에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공개적으로는 않고 있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제로
실제로김두억위원
업무의 마비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전혀 않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본청 인사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는데 본청에서도 그 문제를 확고히 해도 그 대상자는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출근도 않고 시험공부만 한다고 앉아 가지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시험을 빙자한 이석문제를 철저히 해라 해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결정된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도
한달정도김두억위원
봐 줍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한달은 아니고 이번에 일주일정도 주었습니다.
주일
일주일김두억위원
, 그러면 일주일간이면 서로간에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 좋은 일 한다는데 그건 그렇고 몇 달 전부터 출근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휴직을 해서 휴직을 하면 제 월급 다 안나오지요. 한 70% 됩니까? 월급이.... 덜 나올텐데 월급은 100% 다 타먹으면서 공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대상자중에 누구는 안나오고 누구는 나와서 일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간혹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한 두명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매년 그런 문제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계장급에서 6명이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9명이 봤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9명이 봐 가지고 4명이 되었습니까? 9명에 대해서 한달전부터 출근현황 체크한 것 없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도 약간 봐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자체가 어렵고 옛날로 말하면 고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직원들이 항의도 합니다. 왜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들은 묵인을 해주고, 그 이하 직원만 단속을 하느냐.....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아예 휴가를 공식적으로 주어서 월급도 조금 덜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야지, 자리를 비우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하니까 정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그 부분에 하급직 공무원이 시험을 보지 않고 특진한 사람이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사
특진심사이진전위원
기준은 어디있습니까? 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전체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특진한 사람이 4명, 8급에서 7급으로 특진한 사람이 12명, 9급 서기보에서 8급 서기로 승진한 사람이 22명 해서 모두 38명이 이번에 특진을 했습니다. 이 특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본청 인사과에서 각 구에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 해가지고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교육성적이라든가 근무성적 등등 해가지고 전부 합산한 것이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대상이 4명이 된다 하면 그 서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배수로 해가지고 전체 서열이 20명이 내려왔다 하면 1번에서 4번까지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6번이 되면 2,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예를 든다면 징계에 계류중에 있거나 아니면 징계를 경험한 일이 있거나 하면 컴퓨터에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니까 그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12월1일날 시험을 보았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 계수문제에서 숫자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로 1건이라고 해가지고 26건에 대해서 이것이 8,900만원이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덕위원
보안등 하나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것도
그것도김두억위원
1회, 한번했습니다. 전동에....
아니
아니이재덕위원
, 그 보수...
두억
김두억위원
네, 전 동 보수... 그런데 이위원님 잘 지적하신 거예요. 1년에 한번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인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 그것은 합친 것입니다. 1개동을 10건에서 1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재덕위원
, 여기보면 1개동별로 동에서 한 것이나 구에서 한 것,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각 동에서 한 것인데 26개 동이요. 그런데 26개동 합쳐서 8,9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재덕위원
1년치예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덕위원
볼 때 이것이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전부 다마가 끊어졌던가 아니면 보수일 것입니다.
라고
보수라고이진전위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동별로 1회를 가지고 1건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액수도 그렇고 이 보안등문제 있지요. 이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이 동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골목길 같은데 보안등이 제대로 안들어 온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보안등 하나 시설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보수를 하면 바로 그 때만 켜지고 안 켜져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랬을 적에 이 보수관계가 사실 부속같은 것을 어떤 관계로 조달을 해 주는지 또 어떤 것을 보면 보수할 적에 전공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속이 엉성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안등관리 보수문제로 주민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보수하는 것도 보면 직원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수했다고 도장만 맡아가는 모양인데 그것으로서 끝을 보는데 그것이 신빙성있게 한번 보수하는데 얼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재덕위원
나중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불필요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을 보면 2중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떨때는 해달래도 몇 달씩이나 지나도 안 해주는 이런 예산관계하고 관리문제를 좀 철저히 해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과거에는 토목과에서 전부 관장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26개동을 순회하면서 보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동장한테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이 꺼졌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자기 관내에 있는 전기업자를 불러다가 고치도록 그런 취지에서 동에다가 일괄 소요예산을 내려줘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어는 동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단가가 너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업자가 회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설동에 전기업자가 한 10군데 있으면 여기서 안 되니까 타동에 있는 전기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또 타동에도 없으면 강동에 있는 업체를 데려다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정책회의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것을 자꾸 개선을 해 보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장이 자기 관내에 꼭 기술자나 점포를 차려놓은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보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조치이겠습니다마는 몇 개 동에서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에서 별도로 보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까지 지금 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당직 계장을 통해서 밤에도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적발을 하고, 동에서도 가로등 같은 것의 부전등에 대해서 보고가 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며칠씩 늦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더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질문한 사항인데요, 동 별로 계약한 전기업자가 있지요. 각 동 별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1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동을 한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태갑의원께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갖고 26개동 전체를 한번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명이 1년이내인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로 한번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들이 순찰을 돌아 동림계에 보고하려고 하면 업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돌아다녀 보면서 보안등이 잘못됐나 안됐나 점검해 본 동장도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얘기해 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기업자한테 어디가서 보안등 하나 갈아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1년에 계약된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한 업체를 일괄계약을 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씩,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동장한테 맡겨 놓으면 동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업자 한사람 인건비가 얼만인데 보안등 하나 갈러 나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안되는 것을 시켜놓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장이 물론 순찰을 해서 발견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통반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대략 보안등이 자기반에 안들어 오면 전부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것이 간다고 해도 계약된 전기업자가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 보안등 하나 교체하려고는 안 간단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가지, 안되는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면 보안등만 계속 망실되어 가는 것이고 누가 얘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종전에 했던 것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봤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 지금 별도로 기전계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로 계속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
인사계김두억위원
감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인사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훈관계인데 상훈관계는 인사계에서 굉장히 참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표창을 주고 그랬을 경우 그 상훈성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그 가장 많은 것이 시민 표창인데요. 시민표창은 동정계에서 하고 있고 다만 인사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분야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본청하고 전부 연결되는 실과에서 한 명을 추천하라 하면 우리는 각 국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그 선발기준에 의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추천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공적심의워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부구청장, 각 국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매회 때마다 심의를 해서 추천들어온 사람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두억위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인가 그렇습니다. 28명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현재 공무원은 한 직무에 근무연한이 있지요. 오래 있을 수 없고, 몇 년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몇 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전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전보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요할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전보는 아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같은 공무원이면서 요직이 좋다든지 한직이 있고 한데 보통 요직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부득이한 소관이외에는 제가 인사 때마다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장님은 88년부터 일해 오셨는데 그 전과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그 부서만 얘기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는 기획감사과장을 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승진을 못해서 총무과장을 하다가 내려 앉을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부서는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김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총무과 감사를 종결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벌써 4시20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5시가 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조원정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하수관계이재덕위원
때문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인데 동 별로 하수관계가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수년 전에 묻어놓은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노출되었을 때 하수도공사를 하려면 사도가 있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아야만 소규모사업이 되는데 승낙이 되면 100%로 해주는데 땅 임자가 없으면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토목과 같은 전문부서에서 보면 시급하게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자재는 대 줄테니까 인건비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재가 문제가 되고 인건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에 관해서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하수관계를 신속히 보수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수도공사는 규모가 적은 공사입니다. 하수과가 있어 가지고 구에서 큰 공사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 5건, 이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여기서 소규모로 집행되는 하수관공사는 대부분이 동장한테 돈을 중 가지고 자기가 하는 공사, 예를 들면 자재만 사서 자기들이 자력사업으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이런 큰 공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 개량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서 시멘트나 하수관을 사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규모가 작은 것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는 주로 상수도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온 사항을 집계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재덕위원
,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가 되어 가지고 개인땅이다 해 가지고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해 주지 못한다, 해 가지고 긴요하고 급한데.....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망가진 장소, 고지대 같은데는 당장 그 집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집들로 핫가 겉으로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말이 많고,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동에서 직권으로 해준다, 해 놓고서도 사용승낙서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사도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글쎄
글쎄이재덕위원
, 옛날에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는 개인의 재산기능을 발휘도 못하면서 여태 임자가 없었던 것을 서면상으로 나온다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많고 꼭 할 것도 못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동장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사도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설득을 하거나 또는 호소를 해 가지고 일단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에 손을 대느냐 하는 등의 억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옹고집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 협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동 담당이 검토해서 소규모사업으로 구청에 상신했을 때 서류의 미비가 있다할 때는 이지역에는 무엇무엇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다시 보안서류를 보내라 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받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동에서 동장이나 구의회 의원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서 동담당직원하고 해서 소규모사업을 상신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토목과나 하수과 기타 관련 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동료위원께서 하수도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느끼는 견해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자유당시절에는 정확한 측량도 하지 않고 집들을 짓다가 보니까 볼행하게도 하수도라는 것이 남의 집 부엌밑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고, 또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 자체를 보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처해있는 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에 접해있는 부근의 땅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을 주고라도 이것을 사서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물론 과장님 소관으로는 너무 큰 얘기라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건의사항이니까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개인 소유의 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의 합의하에 설득을 시켜서 되면 물어볼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원히 되지 않고 개인소유라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알면서도 손 못 대고 한해도 좋고, 두해도 좋고, 5년, 10년 그냥 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보상을 주고라도 입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계획선 철책공사내역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주차시설을 과연 주차비를 받고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교통소통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골목에 이렇게 주차선을 긋는 것은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유료주차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6미터 이상 편도만 긋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놨는데 이것이 특정인만 주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차비를 세 수입으로 받는 것인지, 부수입으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희가 골목에 주차하는 것을 주차박차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화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렇다고 하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동시설인데 결과적으로 차를 가지신 분들만이 특정인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지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역시 차 가진 사람들만의 혜택이기 때문에 전체 구민을 위해서 주차비를 징수해서 구 수입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해당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차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김두억위원
요청해서 나온 것이 57페이지 보시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통장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됐지요? 그러니까 그 동의 통장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두 번째 참석수당은 여비 이런 규정인데 2만5,000원씩 나갔지요?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2만5,000원씩 나갔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5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네, 그러니까 통장 참석수당이 기정에 3,000원, 추경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5,000원이 인상됐는데 그것이 8월30일 추경이 실시되었으니까 9월에 한번에 5,000원씩 나간 것은 인정을 하는데 9월 두 번째 회의때는 2만5,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것은 소급분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소급분이요! 한 회의에 2,000원씩인데 2만원하면 10번이란 얘기인데....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3월까지는 3.000원 나갔었고, 4월부터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4월부터예요? 그 규정 가져오세요.
반장
반장
조원정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다른 질문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거기가 현재 3, 4, 5, 6, 7, 8해서 5개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3월까지는 3,000원이고....
두억
김두억위원
네. 4, 5, 6, 7, 8....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참석은 꼭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데 그것은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통장회의 때 나가보지 않았지만 100% 참석한다고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통장들도 수당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니할 말로 한번 안 나갔다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융통성있게 동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에는 동에서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청량리1동만 약간 변동이 있고, 나머지 전 동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매월 말입니까?
매월
매월김두억위원
나갔지요. 거기 보십시오. 4월부터 8월까지 똑같아요. 전원 참석했다는 말이지요. 통장 정수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통장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나는 그 참석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큼 계속 매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그것은 3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9월달에 더 소급해서 지급해 주었고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자신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대리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라든가 또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전달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보면 100% 다 참석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억
김두억위원
100% 참석을 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어떤어떤 전달사항이 있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니다
좋습니다김두억위원
. 100% 참석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현재 동행정지도에 새질서, 새마을실천운동비 1억원 있지요? 총액 보상금으로....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보상금으로....
두억
김두억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금으로 나갈 수 없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주다보니까.... 다 보상금이니까.... 그 예산서 안가지고 계세요? 예산서 213p 보세요. 213p 밑에서 네 번째줄 .... 법에 없는 것을 주다 보니까 보상금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311, 보상금명목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두억위원
동행정지도에서 1억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상금, 제가 아까 100만원 말씀드린 것이 있지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지침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그 시장 격려품, 현품 예를 들면 통반장 부상품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장
통반장김두억위원
보상품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이것을 전결해서 누구 관할하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1억원이....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
두억
김두억위원
1억원이 누구 권한하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장이....
두억
김두억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동장입니까? 사무장입니까? 아니면 동정계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부상품, 다음에 선행구민의 표창, 시상금, 행사기념품 이것이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금하고 기념품하고 다르지요. 기념품을 찾아보고 있지만 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데 수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다 기념품...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수건 하나 만드는데 연간 1억원씩 들어갑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드는 것이고... 1년에 선행구민 표창만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물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상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 예산안에 동행정지도 보상금에 1억원만 있다고 하면 얘기 하지도 않아요. 각 항목마다 다 있어요. 보상금이라는 것이 현재 동행정지도 보상금이 8억7,200만원입니다. 총액계정이 그렇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경정 빼고 모범동민 시상에 208만원도 있어요. 보상금에.... 저소득 지역에 야외반상회 운영으로 360만원 있고, 그런 보상금이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보상금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현재 약 1,000만원 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1,000만원 남은 것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 등 행사에 쓴 것이 약 1,900만원,,,,
회는
간담회는김두억위원
누구누구가 모이는 간담회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 기타 유관단체간에 하는 것도 있고 기관간에 하는 것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동행정지도 보상금이에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이 보상금은 구에서 별도로 안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
반장
반장
조원정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것은 연초에 나간 것으로 청장님이 년도 초도순시 때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그 때 다과회비로 해 드린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다과회비로 1억원씩 나갑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아니죠, 1억9,05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 동순시죠! 이것이 동행정보상비예요.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또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리고 민속행사에 780만원이 나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민속행사에요,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각 동에서 윷놀이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네, 윷놀이 나간 것 있었습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 다음에 시민부상품, 그러니까 각종 표창하고 부품에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이것김두억위원
시민보상금은 전부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것은 항목에서 보통 표창 같은 것은 동 당 1명 내지 2명식 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확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금은 다른데로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 예산이 없으니까....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이것은 뭡니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거쳐서 나간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네, 다 거쳤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얼마 나갔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1,200만원 나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200만원...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 다음에 아침에 거리교통질서라든지 이런데 나온 시민들, 그러니까 청장님이 나가셔서 수시로 대할 때 아침도 사드리고 한 것이1,300만원 나갔습니다.
님의
청장님의김두억위원
특별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말고....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저는 그것은 관계를 안 하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특판비에서 나가는 것이 2억원 있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서 업무추진비가 기정 1억원, 경정 3,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에다가 주요시책비 5,000만원은 보상비입니다. 나중에 경정 2,000해서 5,000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해 줘서 총 토탈 2억원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지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의정활동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추경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3,000을 계상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5,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원을 채워주었는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정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구청장 판공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시책추진비입니다.
비가
시책비가김두억위원
기정이 5,000만원이고, 경정 2,000만원해서 7,000만원에다가 또 업무추진비 기정 1억원에다가 경정 3,000만원해서 도합 2억은 나갔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정보비가 1억3,000만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그 자체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안 되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 2억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딴 얘기로 해요, 지금....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판공비를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돈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청장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각 동에 50만원씩 배정을 해서 동장들하고 쓰게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또 얼마 썼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등산대회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추계체육대회 등 행사비용으로 2,600만원 나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얼마 전에 생활체육과에서 감사받고 다 결말지었는데 여기서 2,600만원이 더 나갔어요.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2,600만원 나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2,600만원 더 나갔어요. 지금....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럼 그 문제는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네, 다 책정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100만원씩 각 동별로.....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각 동별로...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지금 7,700만원인데 현재....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리고 일반 행사강연 교육관계 수당 같은 것으로 해서 34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하면 9,09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두억위원
이런 예산이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이다 해 가지고 자꾸 나누어 써버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복하겠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소방도로 20, 30미터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소방도로 조금이라도 뚫어 가지고 지역발전 이룩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보상금, 판공비, 정보비는 생활체육과에서 전부 감사 끝났는데 2,600만원이 또 나온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른 것 또 지적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러나
그러나김두억위원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통장들의 참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김위원님이 아는 바가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수당 지급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정식으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그리고 통장임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해촉에 대한 법적근거는 동대문구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동조례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조례 제2조에 보면 1개통 당 6 - 8개반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반은 20내지 40가구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조례 제4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위촉대상자는 그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자, 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한 위촉대상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거기서 말이죠! 이 통장위촉관계는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추천에 있어 그 5개-6개반의 주민들이 추천해서 통장을 위촉을 하면 통, 반장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동장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반장 하는데도 원활하게 행정수행 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통장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건의합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그 통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을 때 다시 통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해촉될만한 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된 사람은 다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하면 전부 위촉을 해 줍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또 묻겠습니다. 통장은 지역민방위대장직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50세 이상자도 통장을 할 수 있어요. 통장 736명 중에서 344명이 50세 이상이지요? 현재 어쩔 수 없이 거의 반에 가까운 수가 50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민방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임명을 할 때는 공개를 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통장을 20년도 넘게 한 통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서 이사를 가도 계속 그 통의 통장을 하고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더 민방위교육 같은데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통장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임명해야지 현재 그 통에서 완전히 20년, 10년 이상은 수두룩하고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면 50세가 넘으면 안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APT단지 같은 경우가 거의 우리 현실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재 344명이나 50세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특히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통장은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가는 것이지요. 거의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과거에 어찌 했던지 88년5월14일부터는 하게 되어 있고, 근무상황에 따라서 1년내지 2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2년 연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것은 자기가 배정 당시를 원점으로 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88년부터....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예, 5월달부터....
우리
우리김두억위원
동대문구의 동장들을 보면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임명했겠지만 일반직 공무원출신은 거의 없고, 예비군 중대장, 혹은 민주공화당 조직부 차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좀 있고, 이러한 분들이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당료, 당직자들은 몇 명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보다는 전직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법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조원정 김위원님 말씀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동장 임명하는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몇 년 전부터 주로 우리 구의 계장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반장
반장
조원정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전에김두억위원
목포시의 동장을 하던 분이 양심선언 한 것 아시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일전에...
문에
신문에김두억위원
나왔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러한
그러한김두억위원
경우가 지난 기초의회선거나 광역선거에서 동대문구에서도 있었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글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특정후보 사무실을 동장들이 드나드는 것은 아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글쎄....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로 답변해 온 것이 있는데 거기 동장들이 북부지청에 고발된 것 아시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행사에 참여....
두억
김두억위원
네. 5월22일, 23일, 24일.... 결국은 그러한 맥락이 목포시청의 한 동장이 양심선언한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도 그러한 징후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후보 사무실을 드나들고 또 광역선거를 앞두고 어디가서 만세삼창이나 부르고, 이런 것이 동장들의 현실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총무국과장으로서 그 방종 내지는 여태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왔지 않느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종하거나 무기한 일은 없고요.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도 각종 회의 때마다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라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두억위원
경고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구두경고입니까? 서면경고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청장님이 불러 가지고 엄중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구두경고요. 그리고 동장들은 가급적 동사무소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장의 임무는 관내순찰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내를 돌면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가 이것 등등 동민들도 만나 보고 이렇게 해서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두억위원
그거다 보니까 특정인물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또 전화를 해 보면 거의가 동장이 자리에 없어요. 몇 개 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김위원님 말이죠! 각 동장들은 사실 순찰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제가 속기록에 나오니까 뭐가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들이
동장들이김두억위원
뭐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에 할 수 없는 것도 하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원정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어떠한 특정인이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들께서 동을 순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김위원님!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그만
그만전중이위원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반장
반장
조원정 양해 하시겠습니까? 동정계는 사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할텐데 2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단지 오늘 총무과에서 답변자료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지연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해야할 사항 등....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구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예산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