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또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땀흘려 열심히 일 해오신 반종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종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한때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무허가로 건축한 농가주택에 대하여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주택과 부속물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농경지나 농가부동산이 영농의 목적으로만 매매가 된 나머지 별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몇 푼의 값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농촌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경제발전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재산적 가치는 상승되었음에도 많은 농민들은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되어 있으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필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나가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절차를 필해야 함에도 건축물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각종 세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선량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재산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고지 신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사회의 성장과 주민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가연성위험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서 필연적으로 화재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상남면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차량이 1대 배정되어 화재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의 배려라 생각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상남의용소방대는 사무실과 차고지가 없어 마을 창고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청장년 대원으로 주민들의 자율에 의하여 조직운영되는 글자그대로 의용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사무실 신축은 물론 차량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신년도에 신축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개원이래 5회에 걸쳐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과 지역의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익혀 왔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성과 함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날이갈수록 주민의 요구 사항은 밀려오고 빈약한 군 재정여건으로 보아 욕구를 원만하게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일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해결하여 군민의 소리를 진정시키고 화합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화면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은 저희 군에서도 최북단의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1954년 수복과 동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재래식 건물을 현재가지 사용 해 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도리지역은 1978년도에 한수이북사업에 도로변위주로 시가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변 주택을 정비하면서 지붕개량과 전면에는 바리밸트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0년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8년도 당시 시설한 지붕이 낡고 바리밸트가 노후되어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석가래 등 목재가 부패되어 현재는 지붕의 붕괴 위험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며 지붕과 벽체를 수선할려고 해도 '80년도에 서화면 천도리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확정함에 따라 50여 주택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에 접하게 되어 증. 개축이 허용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도리지역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시가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노후된 건물을 증.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10여 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둘째, 퇴비생산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가 조금 지난 시기에 읍면퇴비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참여농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퇴비를 생산하기 전에 군 관계공무원이 농가 마을을 찾아와 금년에 퇴비생산을 많이 하여 1등을 하면 도와 군이 시상금을 얼마를 주고 경운기 한 대를 준다고 하면서 금년엔 1등을 시켜줄테니 열심히 하라는 부탁의 말씀에 순진한 마을 주민들은 퇴비 증산에 앞장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퇴비생산하는 기간에는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이와 같은 지도방법을 하다보니 집안싸움이 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러 이러한 것이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음은 물론, 상부와 윗사람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방법이 현실 맞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전 농가가 퇴비증산에 참여하여 지력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농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에서 퇴비생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과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전시 행정의 방법으로 매년 퇴비생산을 할 것인지 또한 금년에 마을단위로 생산한 퇴비는 전량농가에서 농토에 사용할 것으로 보시는지, 만약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군인들을 동원하여 퇴비를 치울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생산한 퇴비 사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서 채취되는 산림 부산물의 각종 출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귀둔에 점봉산지구와 설악산, 방태산, 기룡산 등을 중심으로 매년 많은 산채류가 채취되고 있으며 무공해 특산물로 중심되고 있는 두릅, 고사리, 취나물류, 참나물, 더덕 각종 버섯류 등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에게 중개돼 도시 소비자에게 비싼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무공해 특산물 상표화사업이나 제값 받기 노력을 연계하여 이 산림부산물들을 가공출하하는 가공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에 대해 군에서는 그간 연구검토하고 단기간내에 시행 가능토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밑에 차를 대놓고 채취된 나물을 보따리채 긁어 싣고 나가는 외지 수집상들에게 농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관내에서 채취출하되고 있는 산림부산물이 연간 생산량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가공시설에서 소포장까지는 안되더라도 현지에서 삶고 건조시킬 수 있는 가공시설이라도 설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연구해 본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국토는 모든 국민이 복지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동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 등 9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 바 '90년 8월 6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정함에 있어 설계전문업체의 설계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하였겠으나 농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토지개발지구, 공업용지지구, 채광지구, 채석지구, 채토지구, 집단농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등을 세분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정할 수 있는 개발촉진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이 몇 개소나 지정되었으며 동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92년도 세분화하여 개발할 예정지구는 몇 개소나 되는지, 천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암산의 일부, 군사시설 보호지구계획 지역에 대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관광 휴양지역으로 용도지정된 용대리 12선녀탕입구 담정골지구와 용대리 연화동지구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승인 신청 절차이행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인제군의 경영수입사업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조세적 활동으로 공익실현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재를 보호하면서 지역내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자적 경제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택지개발매각, 하천부지조성매각, 폐유지 개발매각, 하천복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을 토지개발이용사업과 공원개발 및 이용, 유원지개발 및 운영 등 관광유원지 개발운영사업을 비롯하여 하천골재채취사업, 도의 주차장운영,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써 북면 용대리 12선녀탕 입구, 관광농업휴양지의 조성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간 동 사업추진에 진력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노고와 치하를 드리면서 동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절차 및 투자될 수입분석에 대한 당초계획과 동 사업의 완공된 현시점에서의 수익 전망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사업의 완공으로 인한 조성된 토지의 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지와 동 사업지구에 기존 연고자의 신축건물을 사업완공 이전에 건축하게 된 경위 및 동지역이 '90년 8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과 관련한 관광지조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장애요인은 없는 지와 관광지 조성계획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공기업화 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기구신설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일단계 다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최소한의 주민여론과 필요한 사항을 질문요지에 섞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물음에 답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속속히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분 동안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10시 55분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향구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대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용대지구 개발 총 면적은 793,000㎡입니다. 용대1리 지구가 437,000㎡이고 미시령지구가 356,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저희네가 그 추진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0년도 8월 6일 관광휴양지역으로 다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건 건설부 고시 487호로다가 승인을 맡아 가지고 고시를 했고 다음 동연 8월 7일날 인제군공고 제94호로다 공고를 했습니다. '90년 10월 관광지 지정개발로다가 관광진흥법 23조에 의거 군에서 용역개발하는걸로 현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1월 금년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토지지주 모두에게 찬성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 원거리 거주자들한테는 동의서를 미처 받지를 못했는데 금년내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2년도 내년도 2월중에 기본계획 및 영향평가를 용역을 해가지고 동시 저희네가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아직 승인은 의원님들한테 받지는 못했지만 7천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미시령지구는 지정개발로 해 가지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하고 용대지구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은 어린이 유희시설, 실내오락장, 운동장시설, 수영장, 테니스장, 야생동물원, 주차장, 모텔, 여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 지금 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일정 규모이상은 지방공기업 사업단이라고 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기업사업단을 발족을 시킬려면은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이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는 공영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군의 경우는 그 전담부서를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증설을 하고 개폐를 하는 그 기구운영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하든가 통폐합을 하는 이렇게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 경우는 2실 9과 2개 사업소의 58개 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2읍 5면 1개 출장소의 27개 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472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원은 442명입니다. 30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결원충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 2번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공개모집 내지는 지역제한모집을 했는데도 저희 군내에 인력재원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추가로 공개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지역제한 경쟁에만 4사람이 합격이 되고 여타 인원은 아직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군의 경우는 수복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기구도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후방지역에는 지역경제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하는 이런 전담기능을 세분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과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그 과 기구도 아직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이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관계요로에다가 협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타 시군과 같은 기구는 확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도 공기업사업단은 발족을 할 수가 없고 공영개발계를 신설을 할까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그 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는 데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대2리 관광휴양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용대2리에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먼저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측면에 소득증대사업계획을 떠나서 그 현재 사업화에 따른 관광객 급증과 수용에 대처하기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과 또 도로변 넓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또한 지역특성자원개발과 지역간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 개발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위치로서는 북면 용대1리 12선녀탕 앞 계곡입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시 연도는 '88년 3월서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총면적은 1만4천6백평 정도 됩니다. 약 46,100㎡중에서 국유지가 한 1만2천명, 사유지가 약 500평 하천부지가 약 1천2백평 이렇게 해서 총 1만4천평에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일단 그 기반시설을 실시를 했는데 그 기반 시설로서는 부지정리를 4만6천1백81㎡중에서 도로를 1천1백59㎡, 광장을 3천1백96㎡ 그 다음에 주차장을 5천1백22㎡, 교량을 20m짜리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소화천을 194m, 하수도를 2,240m 상수도를 1식을 설치를 하고 테니스장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기타 조경시설을 했고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대1리에 거주하던 15동에 가옥을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시에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지 않고 철거가옥은 부지조성을 해서 그 특별매각을 해서 그 개발한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두고 철거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6천3백55만6천원이 투자가 됐고 그 중에서 순수한 군비만 3억8천3백, 그 다음에 그 저희 군비를 다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기채융자를 3억8천을 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군비로 7억6천3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그 광장이라든가 주차장 그런 시설을 제외해 놓고 저희가 순수하게 그 휴양시설로서 여관이라든가 민박, 휴게실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약 4,163평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5가구에 15동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그 기존 철거주민 1세대당 100평씩 기준을 해서 특별매각을 했고 현재 일반매각을 할 부지가 현재 2,750평정도 부지조성이 되가지고 일반매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50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그 재산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매각의뢰를 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매각조치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용대지구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대지구 관광개발지구로 본 지역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대지구를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대지구로 묶어서 개발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은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 용대지구 관광개발지구로 묶여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리시설과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은 완벽한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시설로써 성공을 거뒀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요지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최병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사입찰시 종합건설업체에 낙찰된 것을 영세업체에 하도급 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사업진도가 부진하다는 내용과 무자격자 시공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로선 일반건설업체가 18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5개업체로 해서 43개업체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 세무서에 업자등록을 해서 경미한 공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6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세업체에 하도급을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사업이 부진하게 그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법 제22조 이건 일부의 하도급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의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도급을 실행할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제4항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발주관서에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도급계획자로부터 저희 발주관청에 하도급승인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하도급 시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지만은 예외사항으로 중소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이런 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군에서는 하도급을 승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 시행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 회사임원이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일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우는 하도급이라고 저희가 하도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도급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있다하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견되는 데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께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될 때는 제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당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자격자 시공여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2조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라 하면 면허를 받아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면허를 받은자가 도급을 받아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건설업법 제3조의 적용범위가 되는데 이 단서 규정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또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경미한 공사라고 했는데 경미한 건설공사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사나 특수공사에 있어서 매건 공사한도액이 2천만원 미달되는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보고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매건 5백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62개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설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본다 그러면은 이사람들은 엄연한 면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우리들이 무면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외규정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일반공사나 특수공사에 있어서 1건당 2천만원 미달되는 공사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전문공사에 대해서 5백만원 미달되는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무자격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무부령 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예전에는 수해복구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재무부령업자에게도 공사계약을 일부 제약을 해서 추진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과 하자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사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기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퇴비생산 지도방법 외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퇴비생산 하기 이전에 군 관계 공무원이 면에 찾아와서 1등을 시켜줄테니 열심히 퇴비생산을 하도록 독려 및 퇴비생산기간에도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도와 독려는 퇴비생산 지도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치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사업은 농가에서 계속금비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농토가 산성화되고 농토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도에서는 농토배양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경지에 밑거름인 퇴비생산에 대한 도 시상 계획은 읍면 및 농가에 홍보지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다보니까 지난 퇴비생산기간 이전인 8월초순경에 퇴비생산 붐 조성과 농가의 균형생산을 위하여 군 관계공무원이 지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경지의 밑거름인 퇴비생산을 농가에 홍보, 지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력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율적인 참여 마을 및 농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퇴비생산사업은 현 농가에서 건비만을 사용으로 산성화 돼가고 있는 땅을 중성화시키고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3개 마을이 53농가가 참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제읍 귀둔1리 18농가, 서화면 서흥1리 20농가, 인제면 북2리 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산된 퇴비사용 여부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하면은 농경지가 그 좋은 점을 농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농가에서는 건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금년에도 이미 생산된 퇴비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전량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내년도 생산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토는 1,2년에 그 퇴비사용으로 지력이 증진되는 것이 아님으로 꾸준히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저희 군 계획은 5만3천톤의 생산계획으로 퇴비를 지력증진으로 인하여 농작물 증산에 기여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김응기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박성중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산송이는 농가부업에 비중이 가장 크다, 어떤 농가에는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부수입이 많이 있다. 그것은 9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한달 동안에 채취하는 그 부산물로 가장 농가에서 비중이 크다. 현재 국도변에 수간주사를 치중하고 오지에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오지에도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송이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 내년도 수간주사 계획은 각 읍면 산업계장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송이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놔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송이생산 실적을 보면은 '90년도에 36톤에 14억1천3만원을 소득을 올렸고 '91년도에는 5톤의 7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송이생산의 비중이 농가보급이나 인제군으로 봐서는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도에 방침을 해 가지고 5㏊에 그 시범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실험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되면은 확대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차원에선 도로변에는 경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88년도 올림픽과 금년도 잼버리 대회 여기 인제군은 경관도로기 때문에 도로변의 경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경관조성을 제고토록 이렇게 했고 또 희망농가가 있을 때에는 그 수간주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100% 다 수간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획량이 금년도에 800㏊였는데 주 계획량 800㏊ 이상이 되더라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희망농가가 있는 임지는 100% 수간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수간주사로 한번 놓으면 2,3년 정도는 그 생육계에 지장이 없고 1년내지 3년후면은 다시 솔잎혹파리가 번성하기 때문에 2,3년 전후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희망농가가 전부 수간주사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산림부산물 점봉산이나 방태산 산체가 많이 나는데 두릅, 고사리, 참나물 많이 나고 있다 하는데 산채가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제값을 못받고 있다. 그것은 서울이나 외지에서 봉고차나 이 차를 가져와서 산밑에서 싼값으로 거둬가는 형편이다 이것을 어떻게 계통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산림부산물 통계숫자는 제시 해 주고 가공시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군에 임야면적이 157,516㏊가 되겠습니다. 전 면적에 90%이상이 산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산림에서 그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연구도 해보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57,516㏊ 중에서 122,000㏊는 국유림이고 이건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45,000㏊만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채류 계통출하를 목적으로해서 '91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채류와 그 특산물을 계통출하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상업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산나물의 그 통계나 고사리하고 고비, 더덕, 두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로 31,314㎏을 1년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9천6백만원 상당의 산나물 소득을 봤고 버섯류는 1,540㎏을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2천1백만원정도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에 송이는 금년도에 6톤 해가지고 7억5천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거기에 그 공장이 저희가 그 북면원통리에 도토리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도토리가 연간 10톤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4톤 내지 5톤은 저희 관내에서 채취하는 도토리를 사용하고 약 5톤 정도는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 사업으로 약초가공 공장을 인제면 북3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4백만원하고 군비 4백만원, 융자가 2백만원, 자부담이 1천2백만원 해서 이걸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가공판매는 인제면 서1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3백만원 이렇게 5백만원 투자해서 건조기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00g의 봉지에 2,747봉을 생산을 하고 있고 소득은 7천8만2천원 정도가 소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호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농촌주택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하 하면은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과 도로변 200m 이내의 지역, 또한 공원구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공업지역 등의 안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며,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무허가 건축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981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서 2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였으며 우리 군은 건축물 양성화한 2년 동안의 실적이 96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특별조치법 등 법령이 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관계기관의 시정,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한 후 건축법 관련법규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추진 허가하여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구역외에 건물은 농촌에 이제 허가대상구역 외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받아 등기를 내면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6년도 이후의 건축물은 허가지역 외에는 '86년 이후부터는 착공신고를 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를 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 새 주신 서화 도시계획지구 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화지구 도시계획은 1980년 12월 4일 강원도로부터 하여금 지정결정 받아 총면적 2.7㎞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가로망이 현재 20m의 폭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기존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및 주택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관계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재정비 계획안은 없으며 그 도시계획구역에 저촉되는 구역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외에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본 계획은 인제지역과 원통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고 '92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본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서화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재개발 측면에서 재정면에 대한 계획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증 개축허가 및 제한을 해 오고 도시계획재정비 후에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통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본 구역내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10만㎡ 미만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그 이상 면적은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필요한 계획면적 범위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의 국토이용계획면적은 8배 용대지역에 1,937㎢에 있으며 필요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면 용대리 담정골지구에 제방 865m를 2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90년 3월 10일 착수하여 '90년 8월 10일 완공하고 하천부지 12,700평을 무상양여 받아 군유재산을 조성하여 왔으며, 또한 북면 한계1리 갈직촌만 2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1,480m를 '90년 12월 8일 착수하여 '91년 8월 23일 완공하고 확정측량을 완료한 후 현재 무상양여 절차 중에 놓여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한 하천부지 1만7천여 평방이 무상양여 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원통1리 북촌에 총 17억원이 소요되는 제방 1,350m와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1년 7월 27일 착수 제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립은 4만5백평 중 금년에 7천여평을 매립실시할 계획이며, '92년도에 부대공사엔 상수도 발로이전, 도수로 시설공사와 부지매립공사를 완료하면은 약 1만 8천평을 국유지 하천을 무상양여 받아 군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선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기선입니다.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남면의용소방대 신축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의용소방대는 대원 30명과 소방차 1대 4.5톤이 되겠습니다. 1대로 운영되고 청사는 현재 상남1리 마을회관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신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신축계획은 상남1리 102-1번지 상남복지회관옆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220㎡ 약 67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10㎡에 철근콘크리트 라면조로서 1층은 차고, 사무실,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2층은 회의실, 운전기사대기실, 대장실, 예비군중대 사무실로 사용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내년도 제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각 실과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의한 답변에 다시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약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12시까지 본회의장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남지구를 예를 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옥대장은 작성되어 있으나 등기를 필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12선녀탕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 부지를 정리하기 전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께 부지를 5만원씩 다시 입주하는 사람에게 불하를 해 주겠다고 관에서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부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거기 입주하는 사람께 아까 말씀과 같이 100평은 불하를 했는데 이것을 8만원씩 뭔가 군에서는 3만원을 더해서 8만원씩 받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시설을 갖춘 데서 상수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식수를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먹고 있는지, 관에서 알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수도가 이미 사용불능이 돼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금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함으로서 주민은 막대한 5,60만원씩 들여서 지금 지하수를 파고 있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산채 채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외 소득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산채 채취는 채취하는 농민이 아침 일찍 출발하여 현장까지 가는 데만 2시간 내지 3시간, 나물 뜯는 시간 1시간, 점심시간 30분을 하면 되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나물무게와 부피로 인하여 3시간 내지 4시간의 소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은 중노동입니까? 지천의 나물을 제 몸무게만큼 그 이상은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을뿐더러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로는 임도개설 뿐이라 생각되는데 임도가 되면은 나물채취도 최고 10배 이상 되리라 믿고 임도는 그 외에 산화경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산림 방지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 목재 생산비에는 70%가 운반비라고 볼 때 목재생산 단가가 낮을뿐더러 도시민의 해수용과 같은 삼림욕으로 관광수입도 될 수 있는 1석5조의 효과 있는 임도 개설의 용의는 없는지 묻겠으며, 우리나라 산림면적 1정보당 임도가 0.4m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인제군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공시설 및 가공공장설치를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 이미 질문에 대한 요지가 나왔으므로 시간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용대2리 농촌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중에서 '8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88년 하반기부터 '89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15동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약3만원씩 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지를 조성한 후에 특별매각을 할 당시에는 철거 당시에 부지를 조성해서 그 시가 감정에 의해서 부지를 특별매각 하기로 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매입금액과 같이 특별분양을 한다는 조건은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평가서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평균 8만원씩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90년도에 시설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시설을 하고 화장실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상주 근무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라든가 인원부족으로 해서 작년까지 끝마쳐야 할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저희가 광장 포장을 해서 금년에 7월말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상수도시설이 수차에 걸쳐서 고장난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하고 또 하자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그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하는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해서 개별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중에서 서1리 입석동 소하천 제방공사가 하도급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왜서 아직까지 준공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충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석동 소하천 제방공사는 '90년도 수해복구 공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중에는 '91년도 업체현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식회사 대일이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홍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 대일 주식회사는 도급한도액이 37억2천7백만원으로서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도급을 줘 가지고서 다른 영세업체가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본 답변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큰 회사의 임원으로 있거나 적을 두고 있거나 현장 대리인이라해서 그 회사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회사의 명을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도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볼수가 없고 반면에 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본사하고 직접 해결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해 공사에 대해서 제가 현장의 확인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90년도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한 업자가 본사에 임원이 적을 두었거나 현장 대리로 임명이 된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있다면은 근거를 박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을 해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없고 실제 하도급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당,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일반건설업에 이사나, 이렇게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전문업체의 등록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솔잎혹파리가 많아 나고 있다하는 인제면 현리 72번지와 74번지에 대한 구제방법을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의하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솔잎혹파리 피해인지는 그 산송이에 나는 임지는 산부가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2번지와 74번지 일대는 내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시에 수간주사를 틀림없이 놓도록 하고 기타 임지라 하더라도 산주가 신청 안하면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산채 채취에 대한 임도시설과 그 산체 가공시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셨는데 임도시설은 저희가 임양면적이 157,000㏊에 국유림이 2/3가 넘는 122,000㏊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민유림 46,000㏊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그 민유림에는 아직까지 인도시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그 국유림에서 '89년서부터 금년까지 해서 그 전부 72㎞를 국유림에 임도를 했습니다. 인제, 남면하고 상남, 인제, 기인, 상남 이렇게 해서 3개년에 71.16㎞를 인도시설을 했고 여기에는 산채 채취하는 장소가 대부분이 국유림인데 산채자 채취하는 장소는 점봉산, 방태산, 이 지역인데 거기까지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임도시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유림 관리소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임도시설이 가능한 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공시설로는 그 저희가 그 산림부산물로 가공시설을 북면 원통리에 있는 도토리공장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약초 가공공장 그 기인 북3리 여기하고 산나물 가공판매로 해서 건조기 1대를 지원해준 기인면 서1리 한 부락 있습니다. 그 외에 없고 내년도에도 가공시설을 별도로 계획은 없으나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그 가능한 한 가공시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산림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엄규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재산세 대장으로 가름하여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느냐 이런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대장으로 인해서 재산세 대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대장은 작성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물 양성화는 정무 차원에서 특정건축물 정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 왔습니다. 지난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고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 특별조치법이 제정 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 우리 군으로서도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갖고 조치법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까지 농촌이라든가, 허가대상 구역외에 건물도 현 차원에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중앙기관과 도에 건의하도록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약간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아까 이 5만원에 대한 것을 8만원으로 한 것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5만원으로 부지정리 당시에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5만원이 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88, 89년도에 철거 동시에 매각 현지 가옥 동수 세대주하고 협의 당시에 실무자와 계장, 과장이 지금 없고 현재 그 신의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하고 협의한 금액이 3만원인지, 5만원인지, 또 협의해서 그 매각을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은 그 현재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2일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정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동안 질문 수집과 자료수집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수행에도 복잡하신 데 오래 전 일을 다시 되새기며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과 집행부와의 사이에는 고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더욱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과 해답이 오늘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더욱 발전 승화되는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더욱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정진해 주실 것을 의원님과 각계 실과장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2일간에 걸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