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4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도시, 지적과장의 공석으로 인한 민원처리 및 군 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읍면 본청의 결원충원을 의회 개원시부터 수차에 걸쳐 질의 촉구한 바 현재가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 서면사무소에 신규발령자의 사직등으로 현 인원으로는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에 대한 군의 대책 1인2개 부락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내에 설치되어있는 정구장의 철거로 주차공간 확보, 이용도 및 이용자수, 이용계층 거기에 대한 효과, 점유면적 점유면적은 군청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군 예산을 투자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투자금액, 지방비를 투자한 동송농업기술자연합회의 청결미공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가 2억2천만원이 보조 투자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ㆍ지방비를 투자한 농업기계화단지 운영실태 및 현재 보유현황, 국·지방비를 지원하여 농업기술자를 외국연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 및 그 역할에 대하여, 읍면 소방장비 현황 및 92년도 소방행정계획,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92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진척도, 제일ㆍ영종여객회사의 운행시간 및 민원야기에 대한 대책, 제일여객회사의 운영실태와 현황 및 11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 의회가 개원시부터 수차에 걸쳐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는것은 대민봉사정신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사업겸직현황, 직위 및 성명, 사업자등, 행정효율화를 위한 장기구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지적과장의 공석으로 인한 민원처리 및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도 먼저번 회의때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장과 지적과장이 법에 의해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 되 가지고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면은 그날부터 직위가 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에서는 행정벌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도시과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직위해제의 취지는 기소된 날로부터 재판확정시까지 장기간 공무원의 신분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판에 출정해야 하는 등 직무수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직위를 해제해 논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중요직책에 있는 두 과장이 직위가 해제 돼있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도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금년 연내에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정원이 있지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임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 연내로 여기에 대한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및 본청의 결원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원이 전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철원군 소속공무원이 11월말 현재로 정원이 515명 현재 480으로 정원대비 35명이 아직도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4회 임시회에서 서장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본청, 읍면 결원은 50명이었습니다. 이중에 행정, 농업직이 36명, 건축, 통신, 전산직이 각1명, 지도직을 포함한 기타 직렬이 1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 농업직의 경우는 2회에 걸쳐가지고 22명, 전산직1명, 기타11명 합계 34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한 후에 타기관 전출, 결혼 개인사정등으로 그만둔 직원과 군복무를 위해 휴직한 직원이 19명으로 실질적으로 충원이 된게 15명 밖에 안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35명에 결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35명에 결원상황을 보면은 행정농업직이 25명, 토목, 건축직이 2명, 통신직 포함한 기타직렬이 6명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이 충원을 위해서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시험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 희망자가 다수 응시토록 해가지고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저희군에서 응시한 사람들중에 그 가운데 21명만 합격을 해서 이 가운데 8명을 지난 9월 15일자로 임명배치하고 현재 합격한 사람13명입니다. 지금 임명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년내에 배치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일괄 공채한 공무원들중에서 저희 결원율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군에 최대한으로 배치해 줄것을 지금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적어도 20명정도 충원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사무소에 신규 발령된자의 사직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2개 부락씩 담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면사무소의 총정원은 30명중에 27명에 지금 현원이 있습니다. 읍면장, 소방직, 기능직을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19명 모두 지금 배치가 되있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자로 서면직원은 출장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수요가 타읍면보다 많다고 인정을 해서 딴 읍면에 결원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서면에는 100%를 충원을 하기 위해서 30명 정원에 대해서 전부 발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명이 발령을 받자마자 사직을 하게 돼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금년 10월27일자에 합격한 사람이 13명 그중에서 요번에 12월초순에 우선 신규 발령자 발령을 대비해 가지고 승진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승진과 함께 우수인력을 서면에 100%배치를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사업겸직현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철원군 공무원중에는 영리업무를 겸직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다만, 9명에 직원중 가계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로 영업을 경영하는 직원은 있는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겸직가족이 영업을 하고있는 사항은 별지에 첨부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인제 공무원에 영리겸직 금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공무원법 56조에 공무원에 영리업무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리업무에 금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있기 때문에 대통령령1641호로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 범위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영리업무 한계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리업무에 한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함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므로서 직무상에 능률에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에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공리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것, 두번째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이사, 감사,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것 세번째로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네번째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에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업종은 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행정효율화를 위한 장기 구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87년부터 전 국민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의 고용관리, 통신관리, 경제통계관리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중 부동산관리와 자동차 관리등 5개업무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현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전산망 사업중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지난 1월부터 읍면 단위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 민원업무는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중인 전국 온라인망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내년 3월이면 주민등록 전산화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는 부동산관리사무에 3대, 주민등록관리업무에 20대, 일반업무용 3대, 총26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2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92년부터 실과소 개당 1대이상 4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서 2000년대가 되면 획기적인 행정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국민 행정서비스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겸직 현황 -------------------------------------------------------------------------- 소 속 직위(명) 성 명 사 업 명 사업장 소재지 비 고 -------------------------------------------------------------------------- 공보실 기능8등급 김종원 분식점 동송읍 이평4리 부인경영 공보실 기능10등급 김선일 양품점(옷) 갈말읍 신철원2리 " 산업과 농산물유통계장 최종만 웅진아이큐운영 동송읍 이평4리 " 산업과 지방농업기사보 이경석 슈퍼운영 갈말읍 신철원2리 " 보건소 기능10등급 안승주 슈퍼운영 동송읍 이평11리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임성재 대중음식점 동송읍 이평4리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김창수 피아노교실운영 갈말읍 신철원2리 " 갈말읍 지방농업기사보 임종웅 화원운영 동송읍 이평5리 " 근남면 면장 고중원 숙박업 근남면 육단2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내의 테니스장 철거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내 테니스장의 면적은 약 1,705㎡ 516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 철원군에 앉은 면적이 총 3,644평중에 약 1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로 볼 때 주차공간 역시 점차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다소 풍족하지는 못하지마는 본청사 광장과 구내식당 뒷편 광장으로 이용하다가 상당면적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테니스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활용은 본청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이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테니스장의 시설투자 및 운영은 테니스 동우회원들에 일정액에 회비를 걸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당초 3사단장님께서 전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은 투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직원이 한 30여명 정도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외에 타부서 경찰서, 통신공사, 우체국 또 학교, 일반인해서 회원이 한 50여명되고 또 공용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중에는 학생도 오고 또 일반인들도 회원으로 가입안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보게 되면은 저희 정회원에 오시는 분이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장기계획과 동송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김규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장 매립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근남면 사곡리 1번지 외에 8필지, 6,635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지역에 인제 김화, 서,근남 이 3개소를 합쳐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1억6천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동송쓰레기장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송, 철원읍지역에 상노리지구에 설치된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버릴 수 있는 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철원읍 율이리 390번지에 1,116평을 예정지를 해놓고 5사단에 지금 동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5사단에서 지금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요것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 협의가 안될 적에는 후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보험 미수액과 적자해소를 위한 의료보험료 인상등 해결계획에 대해서 김규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미수액은 2억9천만원입니다. 그래 연도별로는 생략을 하겠고 미수액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제도 거부자가 15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수된게 4천4백4십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법에 의해가지고 체납처분을 승인을 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금년말까지 체납을 일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납보험료 1,200세대에서 1억6천5백만원을 체납이 된게 있는데 부락담당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90년도 연말체납처분에 아울러서 체납처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자해소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자가 되있는 것이 91년말 금년 12월말이면 예상되는 것이 약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에서 6억천4백만원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연말까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순 적자는 8천8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자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관계로 주민에 불만이 고조됐고 상당한 그런 주민에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상은 수가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10% 정도 인상을 해서 8천8백만원에 대한 것은 90년도말에 가면은 점차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보조합을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내년도 93년 이후에는 자립조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산업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비를 투자한 동송농업기술자연합회에 청결미공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동송농업기술자연합회에서 시행한 청결미공장은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 2억2천만원 즉, 도비 1억6천만원, 군비6천만원과 자부담 3억9천9백만원 총 6억천9백만원으로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난 9월17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회원 136명이 주식으로 공동투자를 해서 자부담을 충당하였고 현재 공장가동실적은 현재까지 10월 30일 현재에 벼2만5천가마를 도정했고 도정료는 지난번 질의에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반 민간인이 도정공장에서 적용하는 6%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정료에 수입은 총 82키로 단위로 8백6십8가마를 현재 그 도정료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외에 소포장 작업내용을 보고드리면은, 20키로 짜리로 5천개, 40키로 짜리로 5천개, 80키로 짜리로 만4천개를 현재 포장을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현재 도정시스템을 보면은 80키로 짜리는 습식 염리기나 색체선별기를 통하지 않고 일반도정과 똑같이 해서 이 80키로는 출하된것입니다. 이것은 80키로 단위는 당초에 목적은 소포장을 해서 출하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홍수출하기에 곡주에 요청에 의해서 소포장으로 청결미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일반도정을 한것이 약 한 만4천 가마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접소득효과를 살펴보면은 20키로 짜리 5천개를 포장했을 경우 일반도정에 경우는 80키로 한가마에 9만7천원에 거래가 됐습니다마는, 청결미로 20키로 짜리를 2만8천원에 출하를 해서 80키로 한가마니로 환산해 보면은 가마당 약만5천원에 차액소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간접소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그렇고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장을 가동할 적에는 연간 약 한4만 가마를 도정할 예상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0일까지 약2만5천 가마로서 계획량에 미달한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본 공장에서 시설이 전부 자동화 컴퓨터기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종사원이 기계에 대한 조작에 미숙으로 다소 고장이 잦고 또한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을 하지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한 물량확보를 하지못한 원인으로서 금년도에 추곡수매물량이 지난해에 비해93%가 증가하다보니까, 도정할 양곡을 수매물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도정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본 공장을 가동함으로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전문경영 인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곡판촉이라든지 또한 조곡에 확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민도정공장에 의해서 전문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건실한 운영으로서 농가소득증대외 철원쌀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지방비를 투자한 농업기계화 단지운영실태 및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촌에 부족노동력을 해소하고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81년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선정기준은 부락총회에 의해서 단지조성을 하도록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있고 주로 영농회 청소년회 작목반 협동조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고유능력 부족상황 경지규모에 의해서 영농기반을 감안해서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공동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농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영세농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하도록 지침이 되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은 81년도부터 마을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기준은 이앙기, 트랙타, 콤바인, 건조기등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50%로 지원하고, 50%자부담하고 50%자부담중에는 40%가 장기 저리융자금이고 실지조성당시 주민부담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81년도부터 84년까지 24개 영농단을 조직했습니다마는, 12개 단지는 농기계 내구년수가 넘어서 관리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농단이 농기계구입은 공동분담 공동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기대 보관관리를 회원 상호간 돌려가면서 할수도 없고해서 회원들이 서로 조작하므로서 기대의 수명을 단축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기대에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현재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연농단 조직현황을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대기업 영농단지가 113개소 소규모가 49개 총162개소를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지면적이 많은 동송, 갈말, 철원순으로 읍면별 경작규모에 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현황을 보시면은 주종이 이앙기가 총571개 중에서 232대 트랙타가 112대 콤바인이 104대 그외에 바인더 곡물건조기 기타기종 이렇게 총 관리하고 있는 기종은 57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 지방비를 지원하여 농업기술자를 외국에 연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순수한 국비나 지방비로 연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다면은 축산진흥기금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문혜5리 유대제씨가 91년 7월16일부터 7월 27일 12일 동안 캐나다를 연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수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관리하면서 축산농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에 요구에 의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생은 없고 그외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지도소 또는 저희 일반후계자 또는 지도자연합회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소관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일영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중 첫째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92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진척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의 운영실태는 재작년 5월 24일 해양섬유외 12개, 그러니까 13개 업체가 본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현재 7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3개업체는 92년도 상반기중 가동 예정으로 기계설비 및 건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유니택전자 같은 것은 지금 시설에 일부를 마무리 못해서 마무리단계에 있고 맬린다는 기술팀이 일부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제품을 생산못하고 있고 삼현중기 도로변에서 보면 맨 위에 삼현중기공사는 지금보이는 건축만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 상반기중에 시제품이 생산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는 미착공되서 추진능력이 없다든가 또 입주계약을 8월 1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취소 및 입주계약을 해지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입주업체 추가신청 공고를 한 결과 한신기계외 8개업체 그러니까. 3개 업체를 취소를 했는데 9개업체가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사항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하고 환경성검토 의뢰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합판정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능력, 고용효과등을 파악해서 12월중에 이달중 3개 업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등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3개 업체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시설 완료하고 하반기중에 정상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진척사항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을 6개읍면 여러곳에 종합해 검토한 결과 제일 적합한 장소가 김화읍 청양리 산 205번지 일대가 적지라고 판단돼서 군부대에 사전협의를 얻고자 군사시설보호법으 저촉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자로 3사단 관내동 205번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된다 해서 부동의한 관계로 부득이 제2후보지로 인근지인 김화읍 청양리 43번지 일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자면은 청양리 망경동에서 김화교 못가서 길 오른쪽편 산밑으로 조성하게 할려고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협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도에다가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오늘이나 내일중에 사단에서 동의가 된다면은 바로 이 지역을 하겠노라는 공고는 나가게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군 관내에는 계획이 전체면적 20만평이기 때문에 두번째로 먼저번 3만8천평 조성한것외에 4만5천평이 되면은 지역별로 계속해서 20만평을 매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일ㆍ영종여객회사에 운행시간계획 및 민원야기에 대한 대책은 제일여객 시내버스와 영종여객 직행 및 완행버스는 회사간에 서로 수입적인 차원에서 경쟁적 운행으로 인한 화지리 경유 미이행 또는 마현리 통학시간 버스의 종차문제 또 도창, 유곡리행의 증차요구등 지역주민의 교통난해소에 불합리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검문소경유 시내버스는 현지 주민의 이용도등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현지 답사케한 결과 불합리한 21회 운행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회사 사정으로 보나 주민이용으로 보아 14회로 조정하고 14회는 꼭 실현하도록 조치를 해서 7회를 감소시켜 현재 14회만 정기적으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관계 버스를 5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현리 통학시간대 중차문제는 영종여객 직행버스 1대를 와수리에서 정차한다든가 또, 육단리에서 정차하는 직행버스 1대를 마현리에 종차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이렇게 지시해서 회사측으로부터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측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전체적인 60여대가 지금 운전기사 난으로 지금 서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곧 된다고만 통보를 받고 불원간 되리라고 믿고 또 오늘아침에도 계속 전화소통을 했었습니다. 또, 도창리 유곡리 시내버스 증차문제는 제일여객측에 수차에 걸쳐서 유곡리까지 증회요구를 했습니다만 회사측의 내부사정이 수입과 항상 관련이 있어서 불가피한 입장이므로 현재 운행중인 유곡리행 5회 그 다음에 도창리행 5회를 적절히 현재까지는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또 그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1대가 수리가 들어가있고 1대는 50일간 운행정지 처분한 것 때문에 당분간 계속 독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시간계획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붙여 놨습니다마는, 유곡리에서 7시10분차와 9시30분차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예비차가 확보가 되고 또 운행 정지된 것이 해제가 된 그 후에 다시 회사측과 거론해서 해소책에 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여객회사의 운영실태와 현황 및 91년11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일여객은 83년11월26일자 면허된 업체로서 이평1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대표자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이름은 성계준 현재 동송읍 사무소에는 강판귀라는 부장이 주재하고 여직원1명과 운전원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17대이고 보유차량중 동송지역 8대, 와수지역에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예비차 2대를 추가 확보토록 돼 있음에도 동회사에 영세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법규위반으로 90년도에 부과된 과징금이 백8십만원인데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고 그 내역은 마현리 운행 불이행 그 다음에 예비차 적정배차를 하지 않았다 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백8십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임의결행으로 인해서 50만원을 부과했고, 또 동 금액도 상당히 납부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수익이 없는 형편으로 본인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과 또 행정기관에 객관적 판단에 의하면은 점증되는 노임상승과 운행차량 정비비용에 과중등으로 상당한 벽지지역 운행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본군으로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은 금후 동회사의 실정도 지원하면서 주민편의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개원시부터 수차에 걸쳐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은 대민봉사정신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의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시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요구가 대체로 차량운행에 증차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이 일방적 지시로 명령되었을 때 전노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생되는 제반문제, 증차문제 또 시간조정문제 한차가 빠지므로서 다른데 미치는 시간 또 중복시간여부, 또 영종이나 다른 직행버스와 중복되는 문제 또 노사문제 수입문제 등 주민편의문제와 함께 협의해야할 관계로서 즉시즉시 해결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민봉사 자세를 우선하다는 입장에서 운수행정에 산제한 제반문제점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용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면 소방장비현황과 92년도 소방행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소방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소방차가 철원, 갈말, 동송읍에 3대가 있고, 소형소방차가 김화, 갈말, 근남에 1대씩과 서면에 2대로 5개가 있고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소방행정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남면 소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거 노후 소방차교체로 근남 소방차량을 8톤 대형 펌프차로 교체합니다. 소요예산 5천5백만원을 92년도 기본예산에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갈말소방파출소 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억8천4백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갈말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국가안전기획부 동의 지연으로 91년 10월 7일 착공해서 91년도 70%공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92년 3월 청사준공과 아울러 3월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개소함으로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되어 갈말읍에 근무하는 소방원의 근무조건이 개선되며, 소방장비도 증가되어 119구급차 1대와 119순찰차 1대가 확보되어 화재예방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셋째로 철원, 동송통합소방파출소 설치추진입니다. 철원, 동송소방공무원 근무조건 개선과 현대소방장비 확보로 일사불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92년도 추진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93년 이후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차고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차고부지로 예정중인 이평리 854 - 3외 4필지 380평이 재무부소관 토지로서 91년도 무상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어 91년 2차추경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년차적으로 김화, 와수, 근남지역을 통합하여 서면 와수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갈말, 철원, 와수 3개지역으로 소방파룰소를 총지휘하는 철원소방서를 위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코져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성민입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읍면보건소 진료의사 근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5개소로 군소재를 제외한 5개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일반의가 7명 치과의 5명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중 일반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년차는 없고 2년차가 2명, 3년차가 5명으로 전체인원에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기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각 보건지소에는 의사, 진료보조원이 4 -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기구나 책임자가 현재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관리와 수임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한 신분이 애매하여 성실하게 일할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돼 있는것도 또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소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무보수봉사로 인해 관심이 결여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운영협의회 운영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기구개편등 제도적 개선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 연가, 병가, 교육, 출장등으로 인한 진료공백입니다. 연중 연가일수는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한 진료공백과 그리고 보건지소중 치과나 일반의가 각1명씩 배치되어 있는 지소는 휴가등 출장시 대체할 의사가 없어 진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는 다른 업무하고 달리 팀중 한사람만 없어도 진료를 할 수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보조원들이 휴가를 출장을 갔을때는 진료가 안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민원도 또 문제입니다. 대책으로 휴가등 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진료공백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진료팀을 같은날 함께 휴가를 하는 제도를 강구해서 될수있으면 진료공백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회장인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휴가를 허가할 때는 휴가허가등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년차 공중보건의 수련 및 전문의 과정 시험준비에 따른 진료공백입니다. 시험시기에는 시험을 전후해서 10일 이내의 출타를 지금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관내에 지역상 주로 3년차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 금년에도 6명이 3년차입니다. 지금 일반의가 그래서 동시에 시험에 응하므로 환자진료에 많은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연가를 평시에 안하고 시험시기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책으로는 도에 협의해서 1년, 2년, 3년차를 균형 배치해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대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실시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이석이나 무단결근 시간을 지키지않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관계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세 , 서장원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인데 기계화단지 선정기준이 여기는 이렇게 쭉 명세가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지가 지역에 나가서 선정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보면은, 공동촉진에 가서 대농은 영농단에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실지가 그렇게 가지를 않고 있는거로다가 제 의견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농기계를 50%로 지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원은 국고에서 해서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만치 국가에서 혜택을 주었으면 대민 수혜자한테는 그만큼한 그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그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이나 똑같이 상행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오후 질문이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과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제의 관심도가 높으신 군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9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해의 계획 추진사업이 잘되었는가를 따져 보고 92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 해 보자는 계획아래 민의에 의하여 최초로 결산과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군청 직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철원군민에게 부끄럼이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직소의날을 정하고, 그동안 운영현황과 군민이 모르고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73년 입주한 근북면 유곡리주민에게 아직까지 주택소유권이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 입주자에게 우선 소유권을 주장하고 정당한 재산세를 징수하여 군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수복이후 군사시설물 설치시 토지소유자와 국방부간에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재산권 행사시 큰 불편이 되고 있음으로 그 토지는 얼마며 관에서 책임지고 소유권분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유지분이된 원인과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거 및 상가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음으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소유권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매각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으로 있으나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집하장이 난립되어 미관상 나쁘므로 지정 집하장 및 통일된 쓰레기통을 공급할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90년도 예산결산에 의하면은 91년도 이월금이 45억으로 총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군의 계획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금으로 구입한 차량이 농민에게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이 개발돼야 한다고 보는데 무공해농산물 확대재배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는 농촌주변에는 무단 상경으로 인하여 쓰러져 가는 공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농촌에 어려움을 보는 것 같고 농민사기저하와 미관상 나쁘므로 철거비를 들여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통일촌 토지분쟁의 문제점에 대한 군의해결 방안과 상급기관에 건의되어 추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 3회 임시회에서 질문 드리기도 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그 답변내용을 간추려 보면, 국공유지 매각조치는 93년도에 가능하고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매매협의를 중지하고 토지매입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며, 마을소득기반, 새마을사업 중점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14개 민북마을 비교하여 이지역이 특별지원 배려되었고 해결책문제는 소유자 경작자간에 있고 집행기관에 책임 소재가 다한거 같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실한 공사사업으로 주민의 피흘린 개간사업과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대책도 없이 막연히 입주시켰고 경지정리에 따르는 환지가 되지 않아 소유주에 1필지 토지가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수십개로 도로, 하천, 농경지 등으로 갈라져 경작자가 각기 다른 곳으로 인하해서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했다고 할지라도 매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해결되지 않은것을 어찌 경작자 소유자의 두 양측에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공사에서도 현지를 방문한 바도 있고 본 의원이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구입자금 활용은 이 지역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손도대지 못한다는 답변입니다. 지난3차 임시회에서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어찌 14개 민북마을과 함께 묶어 놓고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까, 정책적으로 유일하게 건설된 파주 통일촌과 철원통일촌에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보았습니까? 지난 86년 이문제가 가중되어 중앙에까지 확산되고 바쁜 농사시기를 놓쳐가며, 법원에까지 소송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어찌 입주민에게 이러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이 실효성있게 조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필지의 토지를 어느 사람은 1평, 다른 사람은 100평 그리고 도로, 하천으로 갈라진 땅을 1필지 모두 다 매각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각기 경작자간에 어떻게 매입을 하여야 하며 도로, 하천은 누가 매입을 하여야 합니까? 또한 민북개발사업 민북아닌 타지역과 별다르고 특이하게 계획되고 보다 더한 혜택으로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토지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아니면 환경시설입니까? 입주시킨 75년도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고 85년 86년에는 대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78년, 80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군청에서는 의정부 법원 각 사단 해당참모, 군수님을 비롯해서 대마리, 마현리, 생창리, 유곡리 묶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때에 유곡리에는 불과 소유주가 3사람 밖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조치에 하나의 혜택도 없었습니다. 마땅히 이때 이러한 문제를 보았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쭉 진행해 나왔다면 아직까지 이러한 것이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안을 떠나서라도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질문 답변이후 계획하고 실천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92년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상급관서에 건의는 해 보았습니까, 주민에 여론을 수렴해본 일이 있습니까, 86년 이후에 담당과장이나 군수께서 어떤 한분도 이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 보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파악이나 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여러해를 막연하게 두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세월을 보내면은 알아서 소유주와 경작자간에 해결하라는 식의 행정이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천성있고, 확실히 계획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민원직소의 날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직소제 운영은 작년10월부터 운영을 해왔고 91년 3월부터 기관별로 지정한 민원직소의 날, 즉 매주 금요일을 민원 직소의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상설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민원직소의날을 운영하면서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은 전부 31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서 29건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한 사항은 완전 해결해 드린게 21건 대안을 제시해준게 하나,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민원인을 이해시켜 드린게 7건하고, 나머지2건은 법률상 처리가 불가하여 가지고 처리를 못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원직소의날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민원사항이 반복 접수되고 민원인이 다수이익에 관련된것 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 대부분으로 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 처리절차가 기관장 선람 후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민원직소의날 기관장과 상담한 민원이 별도로 특별히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제도상 있지 않아 별 특별한 의미가 없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과의 민원직소의날 운영은 기관장과의 대화를 자유롭게 대할 수 있도록 기관장문을 항시 활짝 열고 있으며, 이러한 폐단등 운영실적을 번복한 결과 즉 91년9월10일부터 직소민원실 운영을 일반민원실로 통합 운영하라는 내무부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기관장실 옆에 개설했던 직소민원실을 일반민원실로 통합운영을 해 오고 잇습니다. 그리고 통별한 직소 성격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쭉 운영해온 결과 특별히 기관장하고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하는 민원이 극히 저조했던게 그 운영결과로 나타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 직소에 민원에 말을 기왕에 운영하던 것이 일반민원실과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렵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기관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므로서 궁금증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반상회나 각종 모임시 직소민원운영에 대해서 홍보하고 1차 민원서류 접수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제도상 불가능한 민원은 기관장과 면담하여 이해설득 해결토록 조치하고 전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민업무 처리시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민원 근절 및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북면 유곡리 주택소유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주택소유권은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만 철원군수로 되어있을 뿐 등기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은 현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대지문제에 해결, 그 다음에 철원군에 등기, 그 다음에 입주자에게 임대, 그 다음에 입주자에게 매각하는 등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곡리 토지분쟁에 관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곡리 지역내 국공유지중에서는 전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고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는 93년도에 그때가야 매각이 가능한 입장이고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분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매매를 중재하는 그이 상에 방법은 없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다시 원할경우 저희가 농지매입자금을 융자지원해 드린 바와같이 다시 토지매입 추가 지원을 건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먼저 답변올린바가 변동사항은 없고 모든 문제점이 지금 현재는 다 도출된 상태입니다. 86년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한번 유곡리를 방문해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한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번 반복돼서 주민에 민원이 전달이 됐고, 여기에서 정밀분석이 돼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전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조치가 내려온것이 지금 말씀드린 토지매입자금 지원융자에 관한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곡리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민북마을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접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의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인근 파주군에 그 통일촌에 방문을 직접해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어떤 시책이 있었는지 지원대책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주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북개발사업은 먼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지로 타 민남마을에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약 천8백만원 정도의 마을당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민북마을에는 3천여만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북마을에 비해서 유곡리를 특별히 지원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북개발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 유곡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금년도에 4억4천만원이 민북개발 자금이 마을당 3천만원이상씩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민북개발사업 자금이 1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만 민북개발사업 자금이 책정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마을당 1억원이상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민북개발 사업자금은 실제로 저희 군에서 착안을 해서 군비로 계획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계획해 가지고 5년차 전국에 있는 민북개발 사업전체를 어느 선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 다음에 주택개량하는 지역만 주민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책정됨에 따라 사업에 규모가 신축성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중앙에서는 5차년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바람직한 계획을 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예산확보가 줄어들매 따라서 금년에도 상당히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하게 내년도에 16억2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꼭 확보할수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북마을 토지분쟁중에서 상급관서에 다시 건의해서 조치할 사항은 이에 따른 조치를 12월중에 하고 민북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민북개발 사업투자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지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인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인 경우라도 이를 대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국유지와 공유지가 각각 규정범위를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미터이하의 토지로 인접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와 그 다음에 폐도, 폐하천, 폐구거가 동일인 소율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 그리고 일단 면적이 2,000평방미터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잇는 토지의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획에 의해 처분 가능합니다. 다음 군유재산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400평방미터이하인 토지로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 공유재산의 매각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각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므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점용자의 이익이 도모된다면 매수신청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복이후 군사시설물 설치하면서 국방부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이 국방부와 개인이 공유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분할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공유로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분할측량은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로 가지고 있는 이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와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간에 협의하에 의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관계군부대 또는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현황파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황 파악은 국방부와 개인간에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만장 이상에 15만필지 이상을 전부 조사하면 이런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이 김화지역내에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올리고 저희들이 또 후속조치인 군부대나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집하장 및 쓰레기통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현재까지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년도는 저희가 준비단계로 해가지고 차량 확보를 했고 재활용재 차량도 확보를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91년도에 비닐봉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5만매 그 다음에 내년도에 6만매를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하고 수집소 운영은 매립장이 현재 5개가 있는데 지금가지 가정에서 홍보는 미리해도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가서 지금 쓰레기를 붓고 재활용지하고 분리를 해서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에서도 운영되는 곳이 두군데, 동송하고 갈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수거하는 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와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쓰레기 집하장과 쓰레기통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두가지로 나눠서 수거를 합니다. 문전수거하고 농촌하고 유원지에는 롤론박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공급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집집마다 나눠주는 쓰레기통 공급계획은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전 가구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공급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쓰레기통은 자기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되 금년도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시내지역은 문전수거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이나 유원지에는 롤론박스라고 해가지고 차에서 내려놔서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걸 달아서 올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을 부락마다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보다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5개 롤론박스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개를 확보를 하면 대개 농촌지역에 문전수거를 안한 지역엔 전체 다들어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무공해농산물 지배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목적은 산지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작목반별 계통출하를 유도해서 상품성을 제고시켜서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91년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1년도에는 국비 천3백5십만원, 군비 5백4십만원을 지원해서 3개단협에 3대에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한바 있고 92년도에는 국비 천5백만원 군비 6백만원을 지원해서 92년도에도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차량을 말씀드리면은 뒤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김화농협에서는 당초에 지원계획이 국비 대당 4백5십만원, 지방비 백8십만원으로 4.5톤차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김화농협에서는 자체자금을 보태서 5톤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대당 약천5백만원줘서 당초계획 4.5톤이었습니다마는 5톤짜리 차량을 확보해서 농산물 수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농협에 이용실적을 보면은 축산물이 연간 약860톤, 채소류가 290톤, 농업용자재가 300톤, 기타 농산물이 50톤 해서 총계 4천5백6십2톤에 농산물을 수송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와 회원조합 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농협에서는 국비 4백5십만원 군비 백8십만원으로서 이건 계획대로 4.5톤차를 천3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축산물 485톤, 채소류 15톤, 쌀 795톤, 비료 65톤, 기타 200톤 해서 총 천6백5십톤을 수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농협에서는 국비 4백5십만원, 지방비 백8십만원으로 여기에도 5톤차를 자체부담을 추가해서 5톤차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용실적을 보면은 쌀이 동송에서는 800톤 여기 동송에서는 쌀이 주운반품이 되겠습니다. 쌀이 800톤, 비료가 150톤, 사료가 400톤, 기타 102톤해서 천4백5십2톤에 물동량을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소당 국비5백만원, 군비2백만원 해서 7백만원을 지원해서 철원농협과, 갈말농협, 동송농협 이3개농협에 차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저희 군 자체에서 임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군농협지구와 협의를 해서 대상 단협을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농산물 확대재배 현황입니다. 무공해농산물 재배에서 목적과 필요성은 농약공해로부터 환경보호 및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무공해식품에 신용을 정착시키고 안정출하 및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강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특히 앞으로 다가올 유알협상에 대비해서 새로운 대체작목개발 및 농가소득의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특히, 북부 고냉지역으로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무공해유기농산물 생산재배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고 또한 현재 도에서도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90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재배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채소단지로서 1개소 단지에 12농가가 참여해서 2.7헥타에 오이외에 12종에 과채류를 재배해서 총1억5천백만원으로서 참여농가호당 천2백5십6만원에 천5십8만3천원에 소득을 올린 바 있고 91년에는 3개단지 즉 채소단지와 산채단지,쌀단지등 3개단지로서 참여농가도 68호에서 24.5헥타에 오이외 22개 품목을 재배한바 있습니다. 채소단지에는 8헥타에 23농가가 참가해서 오이, 호박, 토마토등 과채류를 6개읍면에 확산보급했고, 산채단지는 24개농가가 4.5헥타를 재배해서 더덕, 두릅, 곰취등 본 사업은 갈말, 동송, 서면, 근남지구에 확대 재배했습니다. 쌀단지는 21농가가 참여해서 12헥타에 오대, 진미, 운봉등을 재배했습니다. 율치는 철원읍 노동당사앞에 민통선북방내에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4천백6십만원, 군비 7천3십만원 해서 1억천백만원과 자부담 1억천만원도 도합 2억2천백9십만원으로 표준하우스 103동 쌀단지, 채소단지등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소득은 년간 7억천8백만원으로서 참여호당 천5십7만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내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비 7천8백만원, 군비 7천8백만원, 지원비 1억6천만원하고 자부담 1억5천6백만원 도합 3억천2백만원으로서 무공해시설 채소단지 4헥타를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 및 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변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정되면은 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자체에서 충당을 해서 좀더 본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배해서 농가에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91년도 이월금액이 45억원으로 군의 계획된 개발이 늦어진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월금액은 1990년도 예산으로다가 가름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 26,567,817천원이며 수납액 26,739,21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567,817천원이며, 지출에 대해서 지출은 19,644,00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로서 세입과 세출에 차인액은 7,095,204천원입니다. 그래서 70억이 90년도 예산에서 9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액 이월액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2,425,818천원이며, 또 사고이월 사업비가 2,083,490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를 합하게 되면은 45억이 됩니다. 이 45억이 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공사중에 기온이 급강하 한다든가 일기조건 여러 가지 등등에 상황으로다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이월을 해야 됩니다. 결빙기에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부실공사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이 31,697천원과 별첨명세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첨부된 내용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5억 사고 이월사업비가 20억 그래서 45억이 기후조건 또는 사업집행에 문제점등으로 해가지고서 이월된 사업으로다가 파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순잉여금은 2,554,199천원입니다. 이내용은 매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계획된 사업비에서 절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0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를 8억8천2백만원을 목표로 각실과별로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8억8천2백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법정예비비가 6억8천만원입니다. 이 법정예비비는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돌발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하여튼 기급사태가 발생했을시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연말가지 불가분 가야됩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거의가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비비가 6억8천만원 또한 각 공사별로다가 부처별로 사업 입찰을 보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야에서 집행잔액을 모은 것이 9억9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잉여금이다라고 결정될 때는 이미 12월하순경에 접어듭니다. 그때는 모든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새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은 25억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이월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월금액이 작게 발생되도록 또한 알차게 예산평성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도 제때에 추진을 해서 결빙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과 소관에 농촌공가에 대한 철거 및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대리 답변토록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서 통보해 드렸는데 오늘 도에서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상도를 했습니다. 이같은 관계로 해서 내일 12월 6일에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강열 ,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을 하기전에 전, 현직 새마을과장이 유곡리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이문제가 1975년도 전주민이 법원으로 불려다닌 그 시기로부터 따지면은 16년이고 79년, 80년도 아까 말한 4개마을 포함해서 토지 대책해결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10년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86년도 유곡리 특유하게 문제가 됐던 그 시기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 담당하고 답변하신 새마을과장님 소관만이 아닙니다. 건설이나 재무나 지적등 여러 가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했다면은 이러한 장기간 세월이 흘렀어도 이제까지 하나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겁니까?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한가지고 지금 농지구입자금을 조치해서 또 추가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치해준 농지구입자금도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국공유지나 사유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쪼가리에서부터 큰 쪼가리까지 수십개로 쪼개져 있는 이 토지를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열평에 땅을 홍길동이가 살수없고 백평에 땅은 다른 사람이 살지라도 매각이 안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금액에 관계 문제가 있고 또 도로나 하천으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경작자 한 사람에 열평을 가지고 있는 경작자 하나가 그것을 백평을 가지고 있는 경작자가 매각할 적에 열평있는 사람이 매각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도 기간을 두고 정리를 했다면은 마땅히 경지정리 했다면은 환지가 되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아직 하나도 조치가 안됐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이렇나 사항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적에 어떠한 계획성있는 각과 또는 기타 다른 군청을 떠난 부서라도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챙겨왔다면은 다만 얼마라도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지금 말씀 좋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융자해 주고 앞으로 93년도 기간이 되면은 매입한다 그건 국공유지 기간이 되면은 매입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무리 구입자금을 줘도 쓰지못한다는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북개발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근래에 2,3년에 위에서 조치돼서 민북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마을 다 들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 지금 이야기한 근북면 유곡리를 들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지마는 그 이후에 민북개발사업이 위에서 조치가 되기 이전에는 과연 민북이 아닌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지원됐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서 이러한 민북개발사업비를 지원안해 주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겠느냐 이겁니다. 지난 91년도 작년입니다. 위에서 계획되었던 자금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되었던 것이 되지 않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는 마을보다도 금액상으로 금년에 많다 왜 금년 한해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조사해서 민북개발사업이 계획이 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당신네들은 이만큼 민북마을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서 위에도 건의하고 자체 철원군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촌 유곡리에 미등기 상태라면은 그 건물자체가 무허가 상태인데 현행법으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지 소유권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가 안되고 도색관계를 갔다가 관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고있는 주민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항상 방치상태로 되있는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줘야 만이 소유권 인정이 돼서 떳떳하고 보람있는 도색이라든가 집을 고쳐서 깨끗이 살수있는 환경여건이 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92년도 비닐하우스 설치계획이 읍면별로 다가 50% 보조분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현재 자료를 뽑니않으셨다면은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에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은 사실상 90년도에는 2백60억 정도의 예산에서 인건비 51억을 빼면은 약2백10억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중에서 45억이 이월이 됐다 하는 자체는 25%가 모든 실적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뭘 말씀드라냐면은 할려고 애는 썼지마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었느냐 하는것에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가지 금년도에 3천6십9만7천원을 반환했는데 자체 부담금이 준비가 안돼서 반환했는지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반환한건지 특히, 그중에서 직업훈련비 3백7십4만원 구호급량비가 2백3십8만7천원 또, 탁아시설운영비가 천4백7십4만천원 부군수운영비 백3십2만9천원에 대해서는 반환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질의에서 동송매립장 관계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3회 임시 개원시에 동송 오지리 문제는 인근 오지리 산 21-3,5795평에 대한거를 확정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지역이 금년말이면 끝나게 이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군부대에 동의를 신청을 했었으나 그 옆에 방카가 있기 때문에 6사단쪽에서 부동의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원읍 율이리 390번지로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는 상당히 적지고 한 10년간 매몰을 할 수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보지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사단에 현재 동의요청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사단쪽에서도 그 옆에 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의시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제3후보지로 관전리 63번지하고 64번지 2700평에 대해서 후보지를 높고 또 만약 5사단에서 부동의를 한다면은 제차 3후보지를 할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세 의원께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동송지역 쓰레기는 절대로 적치가 돼지 않도록 비상수단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서장원 , 지강열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기계화 영농단 대농선정배제와 농기계 작업료 가격 인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선정은 공동 이용에 의한 부족노동력 해소와 영농비 부담경감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기계화영농단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부락을 선정하고 대상부락에서는 마을 총회를 개의해서 영농단을 구성하여 읍면 기계화영농단 선정협의회를 거쳐서 군에 전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락에서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지침을 두고 시달하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과정에서 농가가 서로 입장이 거북할 때 또 정실에 의해서 다소 저희가 선정기준을 시키지 않는 기계화영농단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금년부터 선정하는 기계화 영농단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군,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은 매년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를 할적에 다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든지 작업율을 너무 과다하게 선정이 되었다든지 그럴 경유에는 단지 회원들에 협의에 의해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결산 보고회때도 군 또는 읍면에서 적극 유도하고 참여를 해서 명실상부한 기계화영농단이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2년도 시설채소 4헥타에 읍면별 계획이 확정이 됐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만 받아 놓고 아직까지 읍면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별로 저희가 신청받은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화 청양, 도창리지역이 2천4백평, 동송 오지2리가 5천7백평, 서면 자등 와수리가 9백평, 근남 마현리가 6백평 현재로서는 철원읍만 신청이 안들어오고 5개읍면에서 총 들어온 면적이 만 4천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헥타로 환산하면 4.6헥타로서 저희 계획면적보다 0.6헥타가 더 신청이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에 특성을 참작을 해서 사업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이희석 , 지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유곡리 주택은 현실적으로 미등기상태입니다. 다음은 답변드릴 토지분쟁 문제하고 함께 묶어서 저희가 잠깐 되돌아 본 다음에 우리 유곡리 통일촌 개발사업을 지금 시행하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원히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점을 남기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만해도 7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유곡지구는 지적복구가 되지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형을 보고 지형 생긴대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토목설계만을 해가지고 황무지를 밀어 부쳐서 높은데는 밭을 만들고 낮은 곳은 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만은 그때 당시 전원 국고보조로 해서 개인단독주택으로 해서 60세대를 입주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처음부터 지역에서 하위 상달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양계마을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것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토를 만들고 대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게 된겁니다. 그래서 주택문제도 땅 소유자가 모르는 주택은 건축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런 문제없는데도 그 당시는 정책적이라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소유권에 관계없이 건축설계만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준공검사를 할 수 없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이 등기가 날수도 없는 현행법에 걸려서 지금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 그것을 풀어 볼려고 하니까. 법에 묶여서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건축물이 등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걸리고 또 건축허가를 사실상 집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무허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상당히 대보수 대수선할 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주 잔손을 보신 가정은 좀 나은데 손을 잘 안 대신 가정 또는 균열이나 이런 것이 더 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온 상태에서 소유권마저 불확실합니다. 국가소유라고 하면은 철원군으로 등기를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안되고 개인으로 소유가 돼있다면은 개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게 주민들에 불만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상태에 있는게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이익되는 점도 있고 또 손해되는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현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건축물소유권에 관한 것을 해당부서하고 횡적으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욱 연구해서 최선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유곡리 토지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다 보니까. 몇년 있다가 토지지적복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복구가 되면서 소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쟁이 거기서부터 발단입니다. 남에 땅을 왜 마음대로 밀어가지고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하느냐 하는 지주와 우리는 정책적으로 입주시켜서 정부에서 노나주는 땅을 붙이면서 살면 되는줄 알았지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경작자와 입주민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수 민원업무로도 다루어진거고 이 사항을 절대 저희가 한두사람만 알고 그런게 아니고 군으로부터 도로 도에서부터 내무부로 내무부에서부터 청와대가지 다 건의되고 다 검토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지로 현행법상에 어떤 대책이 강구될수 없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입주했으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그런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나 또는 주민들하고 입주민하고 경작자간에 다툰 다음에 소리가 나면 다시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 귀결이 결국 거기에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뛰어넘지 못하는 법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뛰어넘어서는 행정집행을 할수는 없는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게 귀결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두번 말씀하신 한필지가 실지로 경작하고 있는 한필지가 내용적으로 지적도상에 보면은 수필지 열필지가 넘고 스무필지가 넘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어지질 않아서 그 필지를 확인한적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목도 구거, 도로, 전, 답 또 소유자도 그렇습니다. 소유자도 국가땅이 있고 그 한필지내 국가땅도 개인소유도 있고 국가땅도 또 농수산부땅이 있고 건설부땅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아직 소유자 복구가 되지 않은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자금을 정부에서 유곡리주민들은 특별 배려하고 생각하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측에서는 실지로 특별히 2억5천이라는 그 특별한 자금을 특별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 한 마을에 2억5천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 누구나 해결하고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 자금가지고 전액을 활용해서 토지를 구입했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실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1억4천만 사용하고 1억천5백만원은 반환해서 타 민북마을에 넘겨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로 지금 말씀 드린 이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납한게 아니고 특별히 또 한번에 기간을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간연장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와 토지내용과 토지소유권자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반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석 의원님께서도 또 토지자금을 준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풀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새마을부서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않는 부분인데 제기 유곡리 문제 때문에 그전부터의 서류를 쭉 다 검토를 해 보니까. 88년도에 이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88년도에 유곡리 토지분쟁 문제라는 유인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끝부분에 마직막장에 보면은 65헥타입니다. 그 당시 88년도입니다. 65헥타에 대한 환지형식에 토지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경지정리해 가지고 거미줄같이 지적도상에 바둑판같이 경지정리한 그 내용을 놓고 덮어놓고 먼저 지번은 다 싹 지우고 새로이 형성된 경지정리별 지적도를 만들어서 먼저 가지고 있던 평수들을 지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에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어느 쪽에서 받는 또 거기에 따른 정산 백평씩 갈랐으면은 90평가지고 있던 사람은 10평분에 부담을 더하고 110평을 가지고 있던 분은 10평분을 돌려받는 이런 형식에 정산을 보아서 환지정산을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을 세운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돈으로 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많은 필지를 필지별로 또 면적별로 측량비 부담 분할합병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실 확인측량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측량비가 확정 측량 환지비 가 환지절차 및 비용해가지고 크게 대비하면 세가지인데 이때 담당자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은 확정측량하고 환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때만 해도 천백여만원이 들어가는걸로 판단이 되있었습니다. 확정측량하면은 헥타당 9만원이고 환지비는 헥타당 7만5천원이다. 그 다음에 가환지절차를 거치는 거는 헥타당 3만원이고 분석이 되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 확정측량하고 환지하는 경비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든, 도비로 부담하든, 군비로 부담하든 각 비율을 줘서 부담하든 부담을 하고 가환지 절차에 들어가는 일부 3만원 텍타당 3만원인 한 2백여만원만 주민이 부담하는거로 해서 환지를 합시다 하는 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벽에 부딪쳤느냐 하면 경지정리도 지구 내에 지금은 거의 다수민원을 따르는 그런 뜻에서 몇%로 이상에 경지정리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기 되있기 때문에 사업신청 절차를 거꾸로 갖춰 나간다고 해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전용리자가 전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벽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구내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들어나 있기 때문에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시도해 보았던 이 사항을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어떡하든지 환지를 한번해서 시실대로 정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마을과 혼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술진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최선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시에 말씀하신 사업추진을 철저하고 알뜰하게 시기를 일실치 않게 추진하라는 그 말씀은 겸허한 심정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역시도 국도비지원된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맡기 이전부터도 조금 서운한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직업훈련비입니다. 이 직업훈련비가 37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직업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공이다, 목공이다, 또는 콘크리트공이다. 이렇게 기술분야에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금액인데요. 이 직업훈련은 훈련 희망자 조사해 보면은 우리목표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년에도 몇명은 목공분야에 교육을 시키겠다 해도 그 인원은 미달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사람당 하루 그 부담비율을 만5천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정했을 때 이 직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 정해진 금액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호급량비는 영세민 전원에게 그 지급되는 급량비인데요. 영세민이 사망을 하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또는 상황이 달라져서 영세민으로서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또는 그 인원이 감소한다든가 이렇게 상황으로다 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년초에 세울때에는 삼백명이면 삼백명에 대한 것을 그 구호비를 세웁니다마는 그 일년거치는 과정에서 사망되고 전출되고 인원이 감소하고 이렇게 돼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탁아시설 운영비가 천사백만원이나 이게 반환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에 탁아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열한명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전 직원에 봉급을 세운다고 할때 국가적으로다 전체적인 평균 데이터를 저희 경제기획원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몇년정도 근무하면 6급이 된다 해서 그 봉급예산에 세울때 10호봉을 기준해라 15호봉을 기준해라 이게 급수별로 다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탁아시설 인건비도 그 정액기준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근무하는 그 인원이 기준호봉보다 밑에 경험이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정해진 기준호봉보다 밑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남았고요. 또 그 인원이 정인원이 11명이 다 있지를 못해가지고 선 결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소운영비도 1,329천원이데, 보수에서 그런 유형으로다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을 정액예산을 편성할때 예컨데 어떤 물품을 산다고 할때 그 물품에 가격이 백원이면 백원으로 살수있겠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상 금액대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이 금액을 불여불급한 금액을 억지로 집행을 해도 안됩니다. 이 국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료관으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일 보건소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할 때에는 3/2에는 국비로다 보조를 하고 3/1은 지방비로다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지켜야 되지 지키지 않으면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는데 3/2는 국비인데 만일 공사를 다 완공하고 정산을 할 때 그 비율대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주면 국가 감사원에서 꼭 감사를 합니다. 그 보조비율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또 변상 또는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 집행은 상호 존중성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수입으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자세한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다 해서 각실과소에 해당이 다됩니다. 거의가 실과소에서 집행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충서면으로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