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내무과장입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이장정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필요시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개정할수 있습니다. 그간 석탄산업 합리화와 농촌인구감소등으로 세대수가 줄어든 이가 있는 반면 아파트 신축으로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난 곳이 있어 '91. 11. 6. 읍면을 통하여 조정 필요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행정리 순서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내에 있는 행정리 순서가 지리적으로 안맞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고치려면 각종 공부정리, 주민등록 전산망 교정등 행정적으로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며 또 주민등록증 정리등 주민불편도 따르게 됩니다. 행정리 순서가 일정하지 않아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선출신 도중앙부처 근무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확히 조사한바는 없으나 사무관급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5급 4명등 30명이 있으며 업무를 잘 처리해서 요직에 근무하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원사항 처리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장교육을 통한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민원인에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과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비지정 관광지 지정과 시설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비지정 관광지의 궁극적인 방향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깨끗이 보존하면서 이용객으로 하여금 즐거운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지정 관광지 조례를 정하여 '90년도에 1개소를 지정 운영한 결과 군내 수려한 하천 산간계곡의 확대 지정이 요망되어 '91년도에 7개소를 확대지정 8개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91년도 관내 비지정 관광지를 이용한 이용객수는 61,229 명으로 '90년도 49,780명 에 대비 22.7%의 증가로 매년 점차적으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0년도에 465만원을 투자하여 간이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급수시설, 벤취, 청소인부임등을 지원하였으며 '91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 6개소에 대하여 2,24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화장실 12동,쓰레기통 40개,급수시설 2개소,간이주차장 1개소및 청소 일용인부임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의 실질적인 운영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7개소,부녀회에서 1개소를 운영하여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대인 400원, 소인 300원 한 결과 3,615천원을 징수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마을기금으로 1,769 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만 투자된 2천 7백 5만원에 비하면 적절히 운영되었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본군은 '92년도에 비지정 관광지를 5개소를 추가 확대지정 집중관리 운영하여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대상지별 토산품 음식과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고 민박촌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자기마을내 자연자원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과 이용주민의 자율적 의식이 스스로 실천되었을때 수려한 자연환경 자원이 보전 될 것이며 주민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됨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위봉 광원휴양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위봉은 사북읍 사북6리, 신동읍 방제리, 남면 무릉3리, 문곡 3리,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와 연접되어 있는 해발 1,465 m 의 고산으로 남면 무릉3이에서부터 두위봉 8부 능선까지 임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신동읍 방제리에서 1시간 30분이면 두위봉 정상에 이를수 있으며,정상 부위에는 주목 군락등 괴목,봄철의 철쭉꽃을 비롯하여 자연경관이 조성되어 있고 8부 능선까지는 증산지역에서 자뭇골 계곡으로 하여금 흐르는 계곡수와 신동읍 방제지역의 당곡 계곡을 이용한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등산객의 편리시설과 지역주민의 휴식처 조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함백광업소 방제항에서 당곡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출입자의 통제등이 문제되고 있음으로 관련 광업소와 협의등 절차를 걸쳐 '92년도에는 우선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암종류굴 지구 시설투자와 운영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굴 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89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9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부지조성 천포진입교가설, 주차장 시설,동굴진입 안전시설,동굴내 탐방로 정비,전기시설 등에 금년까지 6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2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동굴내 조형물 설치, 동굴박물관 조성, 동굴주변 조경, 관리실 등 사업을 완료하고 청소년 자연 학습장으로서의 활용과 일반인에게 개발코자 하며,시설 지구내의 여관,상가 등의 사업은 연차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화암관광지에 대한 금년 운영실적은 11월 말까지 차량 16,334 대와 관광객 62,861 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30,930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관광객 통제를 위한 운영시간은 계절별 일조시간 이용시간을 감안 시차를 두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7월과 8월은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9월 10월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간별 주차료 징수문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국내관광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등을 수집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화암관광지는 약수지구와 종류굴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중에 있으며 광대곡 몰운대 지역 및 남면 약수지구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은 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광지로 국토 이용계획이 고시될 경우 반사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도비 확보방안 등을 중앙과 절충하면서 투자시기를 결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내약수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내약수는 화암약수의 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둥산,삼내약수,화암약수와 연결되는 임도가 있어 차량통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어 화암관광지와 연계시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삼내약수 지역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산림보존 지구로서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관광휴양지로 건설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23조및 제24조에 의거 개발 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삼내약수만의 단독 관광지 조성은 미흡함으로 화암관광지에 포함되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광 휴양지로 지정할 경우 반대적으로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92연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토록 하면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관광지나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수수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우라지 개발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며 수려한 하천변에 매년 7,8월에 천변을 이용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편익시설이 불비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아리랑 발상지로서의 가치와 천변의 휴식처로서의 가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기반시설, 경관조성, 편익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며, '92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찬성 유지보수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찬성은 임계면 봉산리와 송계리 경계의 석이암산에 소재하며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전하며 자연석을 재료로 하여 높이 5 m,폭 6 m 로 전체 둘레가 2 ㎞ 이고 400 m 정도가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이와 같은 성지가 정선읍 애산리의 애산성과 신월성,신동읍 고성리 고방부락에 위치한 고성등 모두 4개소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조방법,축조년대 미상,기록의 문헌이 없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나 뜻있는 향토사학자,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향토문화재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장찬성과 같은 유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화재 관리국등 전문기관에 보수의 타당성과 복원기술등을 자문받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보수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관광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군관내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종합관광 휴양시설의 조성에 대하여는 지역내의 자연자원의 분포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되어 도 및 중앙에서 조사시 임계면 백복령 지역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교통개발 연구원,쌍용엔지니어링 등에서 용역사업으로 조사한바 있어 입지적 여건에 대하여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상태로서,국도 확포장사업의 완료와 국민관광 여건변화 등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반영시켜 용도지역 변경등의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관련시설의 민자유치 대상자 절충등 다각적으로 기업체에 지역적 여건을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월댐과 관련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용역 설계중인 사업에 대하여 본군에서 관련사업에 대한 관광사업을 검토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상 검토가 끝난다 하더라도 많은 정책적 판단기간이 있으므로 추후 정부에 방침을 기다리면서 본군에 계획을 구상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보충 발언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한대로 두위봉 정상에 오르는 길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비라던가 여러가지 도비로 봐서는 지금 현재 두위봉 관광개발까지는 아직까지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아직까지 바라지 않고 우선 어저께 제가 질문한 대로 광업소 광원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단양이나 영월쪽으로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단 일푼하나라도 아껴야할 현실에서 다른 군에 가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두위봉 가는 입구에 올 6월들어 함백 청년회의소에서 두위봉 철쭉제를 지낸 장소를 올라가게 되면 약 1키로 됩니다. 광업소 입구에서 1키로쯤 올라가게 되면 폭도 넓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곳에 다가 우리 광원들의 휴양지를 하게 되면은 등산코스의 일환도 되고 또한 등산코스도 만들게 되면 많은 등산객들도 오게 되면은 재벌들이 와가지고 관광지개발도 할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광업소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나고 했는데 저 본인이 알기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본인과 같이 협조해서 계획대로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광산쪽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타군으로 가 가지고 소비를 막도록 최대의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신중있게 실장님께서 알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92년도 안에는 꼭 실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보충질의를 묶어가지고 공보실장이 답변 하도록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김재석 의원 보충질의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세덕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선읍 골프연습장 설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 구축물을 이용하여 제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시설의 시설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시설완료한 후에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에 의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의한 적법절차가 끝난 뒤에 본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시설내용은 타석 5타석 이상 시설과 안전그물설치등 이 두가지 내용이 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완료되었으며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이 질의하신 오지종합개발대상에서 북평면이 제외된 이유및 추가선정 여부에 대한 계획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4개 투입 변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한 내무부 선정내용인데 14개 투입변수 내용은 오지개발 대상지 부문별 조사항목입니다. 그 내용은 인구증가률, 제조 종사자 비률, 1인당 소득, 승용차 보유,전화보급 군도포장률, 도로률,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입식 부엌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중졸이상 인구비율, 영세민 비율, 1인당 지방세 임야율 등 14가지 항목에 의해서 도내 순위 8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마을안길등 포장율이 64%이며 타면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1,223.8 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88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교량, 상수도, 안길포장등이 비교적 균형있게 개발 발전된 지역으로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 오지종합 개발대상지구지정은 내무부 고시 제 90-1호('90 1. 29.)에 의거 정선군은 동면,북면,임계면이 지정되었으므로 북평면의 추가선정계획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한 종합운동장 주변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즉 궁도장 설치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고한읍 종합운동장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서 본 공사시행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건립한 것으로서 본 부지는 부득히 본군에서 매입하여야 됨으로 '92 상반기중 매입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군에서 매입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운동장 주변의 소규모 체육시설 궁도장이 설치된 임야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관계청의 사전 사용승락없이 무단점유한 시설로서 관련청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당기관과 협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원칙으로 해주시되 지나간 실과장님들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도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께서 정선골프연습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신고절차가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왜 매스컴에선 개장후 허가가 났느냐 하는것을 매스컴으로 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점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군행정에 어떤 경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점을 앞에 말씀드린 앞에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신것 중에서 행정경직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이나 김수웅 의원께서 질문한 행정절차상의 경직성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은 나전 숙암지역을 토종닭 사육 장려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으라 뭘 받으라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는 같은 군청내에서 과장들이나 실과장들 사이에서 너무 손발이 안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점이 너무 경직된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선군내에 모든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또 이런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이 경직성이 있어가지고는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예가 이번에 골프연습장도 그런데서 오는것이 아니냐 그런점에서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저희들에게 질문된 내용은 최승구 의원께서 정선문화복지회관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선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가지로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현재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문화복지회관 예상 조감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53 - 1 번지외 3필지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현재 설계가 나왔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설치는 3층인데 공연장이 층반이고 위에 있기 때문에 실지는 3층입니다. 5층으로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총 공사비는 현재 18억 7천만원 정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실지 현재 군비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14억인데 그 14억은 국비가 50% 이고 도비가 25% 군비 25% 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4억입니다. 먼저 추진상황및 불진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의 불진이유 설명에 앞서 본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정선군 문화복지회관은 기존에 문화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화원이 협소하고 여러가지 내부구조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몇년전부터 정선에 복지회관을 하나 설치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90년 11월부터 신축 예정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몇곳에 물색을 했습니다만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중 또 역전지역에서는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계약은 2 차에 걸쳐 유찰되어 부득이 2회 모두 등록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후에 우리가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규모있는 복지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몇번씩 의논도 하고 또 여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많은 형태의 사진같은 것을 찍어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결정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군의 주택계장하고 담당계장을 3일간 출장을 내보내서 전국을 다니면서 모형을 사진찍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1년도 8월달에 처음으로 용역회사와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복지회관은 다른 건축물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조도 좀 새롭고 건물 평수도 많고 이래서 설계용역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을 당초에 11월 13일까지 납품 할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서 11월 15일날 일단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설계가 납품이 되었지만 즉시 발주할수 없는것은 건축물 5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 설계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설계심의를 하는 기구들을 봤더니 거의다 대학교수들 건축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6일날 내일 설계심의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상도해서 설계심의에 참석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문화복지회관 발주가 사실상 늦었습니다. 이 문화복지회관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우리가 기왕에 정선에서 정부에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규모있고 누가봐도 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지연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주를 해서 명년에는 완공을 시켜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계를 우리가 당초 요청한 것이 약 18억 정도의 예산으로 설계를 요청했고 실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역비까지 14억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1차적으로 지금 잔여예산 13억 약 5천 정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일단발주를 하고 명년도에는 다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조신청을 하고 도에도 요청을 해서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명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것처럼 모형도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이 의회가 여러가지로 행정만 경직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경직된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좀 자연스럽게 보충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사항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감도도 제가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근래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역전쪽에서도 그렇고 북실리 쪽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조로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가 마련된다 하는 얘기도 요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지역 주민이 그런데에 대해서 아마 오해성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의 갈등관계를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안들었습니다만 부지문제에 대해서 그후 군에 와서 직접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분은 없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전에 지을려고 했던 문제는 그렇게 돼서 부결이 되었고 부지는 지금 군청 옆에 약 700 평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짓는 것을 확정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를 하는것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모형이라던지 그 구조를 그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설계자체도 할수 없습니다. 아마 개인주택을 짓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부지가 설정이 되어야 그 설계를 할수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가 변경된다고 하면 이 설계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앞으로 변경시킬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시대에 접어들어서 여러가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런 실정인것 같습니다. 주민홍보에 다같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0명의 의원들께서 몇일간의 현지답사와 또 현장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가지 산업관계라던가 환경관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지만은 다음 순서는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순서가 되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환경관리계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수일입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할 도리인줄 아오나 교육중임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최승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석곡양어장 정화시설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가지고 개요를 잠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1. 2.2. 자로 수질환경 보전법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육상 양어장과 가두리 양식장이 배출시설 대상신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현재 대상업소는 6월이내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신고를 모두 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한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양식장 현황을 볼것 같으면 관내는 크고 작은 양어장이 약 15개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신고 대상업소는 7개소로 육상양식장이 6개,가두리 양식장이 임계 한군데 해서 7 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석곡양식장은 대표가 장창희인데 약 4,500 평방미터의 면적으로서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희는 '91년 7월 1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한바 있습니다. 그후 8. 29.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또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 11. 11. 설치 완료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12일날 점검하러 현지 다녀온 바에 의하면 우선 신고한 설계도안과 실지 해 놓은 정화시설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라던지 파손된 부분도 보수가 안되고 침전조 수문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11. 12. 날 나갔다와서 11. 13.날 보안 및 변경신고를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설계상으로는 1조 2조가 있어 가지고 1조를 청소할 때에는 2조 수문을 막고 청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부분을 보수를 하지않고 그냥 방류토록 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하도록 했고 수문 및 설계누락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은 지금 수문이 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0.3 미리 정도의 가는 망으로 다시 하라 해서 보완지시를 12월 14일날 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송어 양식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년 4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 검사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슬럿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배설물과 찌꺼기는 액비운반 살포차를 가지고 우리 분뇨처리장에다 처리하는 방법과 추비화 해서 농경지로 내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기타 수질환경 보전법에 대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타 양어장도 이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양어장은 '93년 2월 2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하천수질의 오염도를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우리 본군에서는 '91년 12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토록 이렇게 양어업자에게 통보 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조업정지가 되겠고 3차에 가서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앞서 몇분의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 더 보충 질의하면서 조금전에 환경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현재와 같은 정선군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부서에 정확히 소상히 전해져서 그러한 우리 정선 아픔을 중앙부처의 정책에 입안시키려면은 이곳 출신들의 또 우리 정선군이 낳은 우리 후배들이 중앙부서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강조하면서 진출된 인원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 답변 들은것과 같이 우리 중앙부처에 진출되어 있는 자원이 불과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의 극소수의 정원, 또 우리 강원도의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우리 정선군 출신은 불과 3 - 40 명을 헤아리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 아픔과 이 고통이 중앙에 똑바로 전해지고 입안될수 있도록 하는것은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중앙부서나 도에 많은 인원을 더 많이 진출을 시켜서 우리의 아픔을 똑바로 전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더 심혈를 기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산자수려하고 또 좋은 경관 맑은 물을 자랑삼아 여기는데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12. 3일 정선군 일대의 송어양식장을 가 보았습니다. 환경계장님께서 조금전에 9월 몇일날 현지 확인을 하고 안되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안되어 있을때에는 경고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환경계장이 한번 이 앞의 강을 나가 보십시오. 강은 지금 다 썩어서 세수조차 할수 없고 목욕은 아예 생각지도 않으면서 무려 그 강길이는 몇십키로에 해당하는 이러한 강을 몇년동안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고서 지금에 와서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경고를 준다 뭐를 준다고 하는것은 공무원으로서 과연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곡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석곡양어장을 제가 가 보았을적에 양식장의 침전수는 아예 없었고 많은 배설물은 그냥 강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의원이 거기에 갔었을때 송어양식장 맨밑에 마련되어 있는 조그마한 침전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만은 그 시설바닥은 시멘트바닥이었고 바닥위에는 그야말로 벌건 이끼가 누덕 누덕 붙어있는 상태로서 그 속에 고기가 놀고 있었는데 고기는 송어의 새끼인줄로 봅니다만은 기형아였습니다. 꼬리가 몸통부분 뒷부분이 가닥이 꼬여져 있는 기형아가 그 자리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옆에 죽어져 있었고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또 이러한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양식장이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누차 보아 왔고 또 동면에서 사북쪽으로 가면서 강은 시뻘겋게 썩어 있었고 하다못해 그 좋은 물고기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보실장님에 비지정 관광지 확충계획과 이러한 곳에 비지정 관광지를 제아무리 늘려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자주와서 쉴곳이 있겠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실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단순 제조업인 1차산업에서 과감히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전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유독 인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창군이나 영월군과 같은 곳은 콘도를 유치한다 아니면 스키장을 유치한다 골프장을 유치한다 해서 벌써 우리보다 앞서 가면서 지금 관광쪽에 많은 유치객을 이용해서 군세입 재정을 잡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아까 전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닭장하나 하우스 지어서 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가서 단속을 하고 또 대중 음식점이 제대로 화장실 하나 안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영업을 정지해가면서 양식장만은 3-4연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전체 오염을 시키고 방류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한 것은 하나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또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많은 실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좀더 성의있는 앞으로 우리 정선군을 정말 살려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 안목 속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두위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임계쪽에 관광지는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쪽에 계획을 말씀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정선군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겠다 또 지금까지 어제 제 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콘도시설이라 던가 관광레저부분은 왜 지금까지 유치를 못했고 그런 쪽에 관심을 안가졌다는것에 대해 답변이 미진한 것으로 봤었을때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우리 정선군이 이 시기를 시점으로 해서 좀더 나은 좀더 강을 살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달래면서 송어양식장 문제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강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계장이 9월달에 현지점검을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3개월이 지난 11월달에 다시한번 현지를 나가봤더니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사이 2개월 내지 3개월동안 고기의 배설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유흥음식점이 또 일반대중 음식점에서 그러한쪽에 작은 간이화장실 하나 안됐다고 하면 과연 2-3개월동안 계속 영업을 하게 놓아두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소상하게 보충 질의가 된것 같습니다. 환경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송어양식장은 사실은 규제법규가 그동안 없었고 송어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도 중앙에 계시는 분들도 몰랐고 주변에 사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3-4년전부터 송어양식장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된다하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것을 그때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91년 2월 2일자로 이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2월 2일자인데 이것도 양식장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허가제도가 아니고 신고제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설물이 7월달도 나오고 8월달도 나오고 11월달도 갔다왔는데 이렇게 오염된 것을 방치할수 있느냐 했는데 지금 '92.2.2.까지는 완전히 설치하도록 수질환경보호법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이전까지 설치 완료하면 된다고 하는 이 규칙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차없이 우리가 행정조치를 단행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승구 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후생환경관계는 법을 떠나서 윤리도덕이 우리가 앞선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지역 8만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양어장 양식문제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부터가 저희 군민의 바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전체가 주시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있게 다루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권 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은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만 하시면은 경로우대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경로우대권 시외버스 사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통일호,비둘기호 수도권에 있어서는 전철이 되겠고 여기는 100분의 50%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는 도시철도구간내에서는 전기철도가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고궁농원,국립공원 박물관 이런곳도 100%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에 있어서는 원거리 활동시에는 경로우대증도 철도를 이용하실수 있으시고 군관내 활동시에는 노인승차권으로 완행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92연부터 농촌형과 도시화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승차권을 병행운영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이용에 대한 정선군 버스 운송사업주와 노인 완행버스 이용시에는 승차권 할인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고 이용 노인들도 승차권 거부를 하거나 잔액을 미반납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요령은 운행시간과 운수회사와 차량번호 또 자세히 해 주신다면 운행로선까지 해주시면 더욱 잘 되겠습니다. 신고처는 읍면 총무계를 통하시고 아니시면 군청 가정복지과로 해주시면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23개소에 대한 차도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61년도 이전 읍,면 자연부락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총 45개소 중에서 도로변에 있는것이 22개 도로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있는곳이 23개소이고 묘지제도 개선에 따라서 차도설치계획은 '92년도부터 군단위 집단묘지를 설치해야 되겠기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는 또한 개인시설 공동묘지에 대한 허가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묘지장기수급계획이 '89 - '98년에 의거 사설묘지 허가가 되지 않도록 강원도지사로부터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를 억제하는 사유중에 법인 묘지의 과다 징수가 있게 되겠고 편법운영이라던가 부유층 호화분묘 투기행위사례를 예방하고 '92년도부터 묘지제도개선에 따라서 분묘면적 축소 사망자의 순서대로 묘지를 공급 서민층에 저렴한 가격에 묘지를 공급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92년도부터는 공설묘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제항 의원 승차거부에 관한 사항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앉아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해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순서는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와 휴경지 문제,두번째로 최승구 의원님의 옥수수 피해농가대책,세번째 김진철 의원님의 농산물 포장 출하 지원대책 기계화 영농단 확충계획, 마지막으로 이강호 의원님의 농촌농민들의 농업용 시설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먼저 제도 도입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1972년 이래 주곡자금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인 법인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하고 있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필지별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우량농지인 절대농지 필지와 상대농지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농지의 타용도 전용시 절대농지가 많이 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정에 방향이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영농을 할수있는 기반시설을 집중해서 개방화에 대응하는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기간내에 집중투자를 해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도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된 법적근거는 1990년 4월 7일에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 45조에 근거를 두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및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상당한 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농지를 지정함으로서 농업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기준 면적을 보면은 산간지역으로 정선군은 산간지역인데 집단화된 지역으로 3헥타 이상 집단화되고 경사 7%이하의 우량농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정해서 시작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도면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차에 걸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중에 다 조사가 되면은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농산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시기는 법에 나와있는 것은 '92년도 내년도 12월중에 확정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요좀에 농민들이 진흥지역을 지정을 하면 앞으로는 농지를 매매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할수 있는 시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진흥지역내에만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자금과 농지구입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이 진흥지역내에 지원이 됩니다. 진흥지역내의 자경을 하고 있는 농민에 한하여 농지소유 상한선을 앞으로 완화해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내에는 20헥타 6만평까지는 살수 있게끔 되어있고 진흥지역 밖에는 과거와 같이 9,000 평으로 묶이게 되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서도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소득사업이나 생활편익시설등은 설치가능토록 이용규제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들면 축사,고정식온실,기타 농업용 관련시설 이런것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신고로서 가능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얘기는 나오는 시책이나 내용은 추곡수매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자금 같은것도 진흥지역내에서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융자및 세제지원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융자는 영농자금,농어촌발전금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고 농지관련 세제지원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정지역내에는 양도세,취득세 등록세,양여세등이 자영농민에 한해서는 감면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진흥지역내의 용도구역별로 할수있는 허용행위가 모든것을 아주 복귀해서 할수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시책중에서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앞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지금도,올해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땅을 신고하거나 팔고자 할때에는 농지매매사업을 진흥지역내에서만은 토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팔고자 하는 사람의 땅을 사서 현재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수가 있지만은 진흥지역외에는 팔수가 없다고 하는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지역내에서 할수있는 행위는 농가가 할수있는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축산시설 이런것은 신고로서 가능할수 있고 그다음에 야생조수나 양계돈사 같은것은 다할수 있는것이고 농산물 집하장,선과장 같은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농지개량사업,다년성 식물의 재배 이런것도 규제없이 할수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타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것은 농산물의 1차적인 간이처리시설,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절대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한번 지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느냐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후에도 이것은 수시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슨 공장을 한다고 할때에는 할 수 있는데 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정비는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휴경농지에 대한 현황문제입니다. 본군관내 경지적은 밭이 7,164 ha 논이 800 ha 로서 총 7,964 ha입니다. 휴경농지 현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는 한바 없습니다만은 달관조사에 의한 추정면적은 총경지면적의 3.2% 에 해당하는 251ha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경원인은 농촌 노동력부족 현상,농촌인구의 대도시 이농,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등으로서 농촌로동력 부족에 의한 임차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지원문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피해상황에 대하여 최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농산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농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라고 농민들을 위로해야 할지 답변드리기 매우 거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부군수님께서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4,885 톤의 피해로서 48.6%가 되겠습니다. 10% 로 수확을 할수없는 그런 면적은 1,007 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성략하겠습니다. 단,정부의 지원대책은 앞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50% 피해농가에 한해서는 2 연간 영농자금을 상환연기를 하고 이자 감면을 해주고 피해가 심한 30 % 농가에 한해서는 특별영농자금을 저희군내 29억 2천 3백 5십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이별로 협의를 하면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대여 양곡도 1연간 무리자로 해서 90년도 쌀로 해서 한 농가당 320평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수매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옥수수 수매를 농협계통에서 농검과 협의를 해서 금년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17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매실적은 4만 3천 가마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매한 실적을 보면은 2십만 1천가마인데 6만 3천가마라면 70% 이상을 피해를 당한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저조해도 보상될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재입니다. 이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사업의 목적은 농산물의 규격판매로 상품성 제고와 더불어 농가의 수치가격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규격포장화로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유통능률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시장 경한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개개인이나 소규모 계통 출하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산지농협에서 일괄해서 규격포장 출하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된 양이 얼마 안됩니다. 감자박스를 해서 임계,북면 농협등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국고를 해서 군비를 지원한 것은 7십 7만 8천원 나머지 2백 2십 2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농협에서 취급하는 황기포장 박스를 위해서 군비 2백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명년에도 확대를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감자외에 메론,오이 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3백 9십 6만원을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규격출하에 대해서 도비,국비 보조는 물론 최대한의 군비를 지원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전망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군내에 기계화 영농단수는 총 30개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성면적은 1,269 헥타이고 참여농가수는 357 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이앙기하고 수확기를 볼때 총 보유대수는 222 대로서 기계화 작업률은 70 %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계화 영농단이 주로 답작위주로 되어 있는데 명년부터는 전작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논뿐이 아니고 밭이라도 할수있는 희망을 하면은 트렉타 1대하고 기타 파종기나 발리기 등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과거에는 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적어서 1연에 6개소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나온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지침이 나온것을 보니 전작 기계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전작 기계화를 할려면은 수요가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파악을 해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기계화 영농단 1개소에 9백 5십 9만 4천원 사업비에서 보조가 50% 융자금이 4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강호 의원님의 농촌 농민들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체 불법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저희군에서 무단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전용된 건수로서는 36건입니다. 36건중에 1건은 고의성이 있고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35건은 주로 농가에서 하는 돈사,계사,꿩사육장 이런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35건중에서 거의 다 양성화를 해주고 아직까지 서류가 안된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다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가치 않고 신고로서 가름해서 해주고 또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 집을 짓고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꼭 우리가 적발해서 하기 보다는 이런 기회에 신고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야만 농가가 이익이 있을줄 압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절대농지,산간농지 구분없이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면적은 천평까지 할수 있습니다. 할수있는 땅을 어떤 사항을 보면은 천평까지 할수있다니까 자꾸 욕심을 내어 가지고 한 500 평에 해야 할것도 천평에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좀 면적을 축소하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이런 사항이 천평을 다해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농가는 천평만 하면 그 이상은 할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농지조성비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해 닭을 키우기 위해서 1,000 평을 했다 내년도에 가 가지고 농가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럴때는 이것은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번에 천평을 다하지 말고 한 500평 필요한 것만 하고 한 500평 여유를 두었다 내년도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을수 있으면 짓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250 헥타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수해등으로 해서 폐경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었고 또 이것을 수해로 해서 폐경된 것을 그것을 휴경이라고 해가지고 몇년동안이나 방치해 둘려고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가수리 현장을 한번 보고와서 동네가 반쪽이 났어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반쪽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한답시고 거기에 가서 복구를 한 내용이 가뭄에 개가 돌아 다니면서 똥 싸놓은 것처럼 여기다가 한 무더기 저기다가 한무더기 이렇게 하였고, 그것도 복구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여 마을에서 추궁을 하니까 설계상흙이 모자라니 동네보고 흙을 사서 주면 내가 갖다 놓겠다고 업자는 말하고 있고 이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계시고 이것을 수해로서 폐경된 것을 가지고 휴경이라고해서 차이를 휴경으로 돌려놓고 그냥 이농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언제까지 방치를 할것인지, 작년에 농지를 수해가 나서 농사를 못지어서 보상을 안해 주었으면 올해도 농사를 못짓게 만들었으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장을 좀 보고와서 답변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앉아서 행정을 할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휴경되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휴경되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수해냐, 휴경이냐 얘기할 것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250 헥타의 휴경지에 휴경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땅이 모자라서 농사는 못짓는,물론 사람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것도 우리가 찾아서 따져 가지고 정확히 알아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지에 갔다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해난 것도 휴경이라고 했는데 폐경이냐, 휴경이냐 하는 문제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해 올리겠습다. 수해복구에 대한 수해복구의 사업은 농경지 복구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건설과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농경지복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휴경문제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파악을 해본 들 아직까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가수리 문제는 아마 건설과에서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농지가 폐경이 되는 그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농경지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평면 숙암 전제천 씨의 말에 의하면 담배, 고추 건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오던중에 지도소로부터 농가 부업으로 숙암지구는 토종닭을 키워보라는 주문에 따라서 하우스안에 토종닭을 길러 사육을 했습니다. 군 당국에서 농지전용도 않고 시설을 하였다 하여 불법이라고 해서 시설을 새로 하도록 설계비를 동당 25 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한것은 농촌을 잘 살도록 행정부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하는 행정이라고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자가 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심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 시설에 닭을 길러 소득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의 해석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부가 주어진 권한사항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지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농촌에서 닭을 기르는 것도 농민들의 소득이라고 본다면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약한 농민들에게 권한행사만 하는 행정부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농촌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부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 운동을 벌려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융자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피해농가들이 융자를 받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밖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농협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융자해줄 부분을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수수 피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7개면을 돌아본 결과입니다. 옥수수 피해가 지금 종자냐 기후문제냐 이래가지고 지금 판정이 안되었는데도 정부에서 그들의 애로를 알고 몇가지 대책을 세워줘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7개면을 돌면서 보니 우선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농촌이 망가지고 있는 실태에서 보증을 못 서줘요.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보증을 안 서주게 되면 일원 한푼 나가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림에 떡이다 하나에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준다고 해놓고 옥수수 망하고 난 상태에서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 융자혜택을 못보니까 전혀 이것은 둘다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농민들에게 쌀을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쌀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융자로 대여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쌀 수매를 할 때도 없고 창고에 싸놓을때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는 것은 창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 면은 농민들한테 군 실과장님들은 이해를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장님과 또는 농민회 대표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 의논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정책입안을 할수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여로에 부단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관계 여로에 농민들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김수웅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농가가 피해를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전2리 전제천씨 얘기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규정이 도시과 건축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같은 비닐하우스를 해도 위에 골조를 하면 허가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자체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전제천씨는 비닐하우스에다 닭도 키우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은 농민후계자 특별융자금을 도에서 천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꿩 사육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되며 설계비 2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 측량및 분할과 지목변경을 하는데 들은 경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정도로 들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도 좀 참고를 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피해문제는 융자금이 나왔는데 담보능력이 없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내용은 지금까지 융자한도와는 별도로 융자를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못서는 사람은 농협에서 해주신 신원보증기금으로 해서 하라 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실제로 아무런 담보할 능력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꿔주냐 하는 그런 문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 다시한번 하겠고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융자금은 내년도에 안정적인 농사를 짓기 위한 융자금이지 창고비 같은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을 지금 우선적으로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으냐 하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쌀을 지금 창고에 쌓아 놓을데가 없다고 합니다. 수매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싸놓는 것 보다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니까 정부에서 이것 저것 다 이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어느정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여양곡은 원래 1년간 이자가 5% 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5 % 는 면제가 됐고 과거에 수해가 나가지고 할때에는 통일쌀도 나왔고 묵은 쌀도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90년도 쌀입니다. '90년도 쌀 일반미인데 작년도 정선에서 생산 지금 우리관내에 보관되어 있는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는 쌀창고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잘못 진단한 것이고 그런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봤을때 농민들이 너무도 불신에 젖어있는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농민의 불신을 씻어줄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통하여 자료를 발췌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작은 규모의 우리 회칙이나 정관이나 규칙도 상벌이 있습니다. 특히 송어양식장이나 가두리양식장 같은 것을 인,허가할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보급해 만들고자 할때에는 외국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송어양식장을 제외한 식당,유흥가 주유소나 공장등의 인허가시에는 유독 완벽한 시설을 요구하고 규제방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벌칙을 만들어 놔 놓고서 왜 송어양식장만은 신고제로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것이 아니냐고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좀전에 환경계장님께서 답변시 규제방법 없고 그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였다고 하는데 한두사람으로 인하여 몇사람의 송어양식장의 악덕업주로 인하여 맑은물이 썩어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물론 그것을 단속하고 지시해야할 관계공무원이 규제방법이 없다는 핑계로 강이 오염 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관련공무원의 자세는 과연 올바른 자세였는지 최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그렇겠느냐 말이죠. 만약 이렇게 정수시설이 없는 점을 이용한 악덕 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선군의 일대에 있는 송어양식장을 완전히 폐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과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몇가지만 덧붙여 묻고자 합니다. 환경계장은 오늘과 같이 강을 오염시키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공무원을 우롱한 것이 다름없는 악덕업주를 몇번이나 불러서 시정 권고시켰는지 관련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의 식수를 오염시킨 이들 악덕 업주들에게 배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좀전 답변시 규제방법이 없어서 방치해 두었다고 했는데 중앙관계부서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과연 몇번이나 건의하였는지 관련근거자료를 소상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송어양식장 설치시 규제방법 인허가 문제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관련 근거 또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연간 오염시키고 있는 송어 양식장으로 인해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또 많은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강을 살릴 방법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다시 되살려 우리 산지 수려한 강을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보충질의시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의장님께서는 자료가 나올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계호 의원님이 우리 군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반복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송의원이 정식으로 의장에게 요구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 감사기간동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보건소 순위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님께서 고한 영암운수 정류장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월달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이 미이행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류장 고시는 '85. 12. 14.날 6개 필지에 4,500 평방미터를 고시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암운수가 자기소유부지에다 조립식 건축물로 건축하고자 '91년 9월말까지 사업허가등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조립식 건축물은 영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벽돌건축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0. 7.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10. 20일날 설계가 의뢰되었습니다. 11. 21. 설계를 납품받았고 현재는 사업허가 타당성하고 설계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영암운수 고한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의 불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류장 설치허가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6조,제24조,제25조 2항에 의거 부지는 정류장 고시 전체면적의 80%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그중에 저희들 2필중에서 전체 합한 면적이 81.3%입니다. 그래서 양두개 면적이 다 합쳐져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정류장도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도시 계획사업 인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또 허가신청은 내용을 신청자가 일반에게 14일간 일간지나 지방지에다가 공람 공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후 제출된 의견이 허가가 날때에는 이행허가에 반영허가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상 영암운수 소유하고 태백시의 서울공업사 소유 양계필지를 공동 명의로 설치허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허가신청을 하되 양계회사가 서로 자기 소유에다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 신청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저탄장 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11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과 저탄장 이전 실적입니다. 인근 주민피해방지등 공사의 성과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 준공일이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측벽요구를 다시 해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고한역구내 분산저탄장으로 인한 분진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86 - '89연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전용 운반도로 1.5 ㎞ 개설 및 분산저탄장 10개를 통폐합 총 24개 탄광의 종합 저탄장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89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으로 고한역 저탄장에 발생하는 분진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90연부터 '92연까지 3개년 계획에 총 42억을 투자하여 전구간 540 m를 덮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90년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폐광탄광이 발생함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90년도에 추진한 덮개시설 90 m 중 총 11억의 사업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91년 12월 10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저탄장 덮개시설이 완공되면 정동탄광외 3개 탄광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합리화된 탄광을 말씀드리면 전체 28개 탄광이 지금 폐광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17개 탄광 '90년도에 8개 탄광 '91년도에 3개 탄광이 폐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화력발전소 유치추진실적 광산진흥사업 5개년 계획 1차 년도인 '92년도에 집중투자와 광산지역 경기활성화 대책입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알맞는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북읍 직전리 300,000 평을 조성하여 약초재배 고냉지 채소등 광산지역 유휴로 동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91. 8. 7. - 9. 10일까지 동자부,농촌진흥청,합리화 사업단등 6명의 합동조사단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본 사업은 '93연부터 '94연까지 2연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및 세부적인 계획은 '92년 2월말경 재조사를 하여 '92년 상반기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유치는 중앙단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이 사항을 저희들은 검토를 한 것도 없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으로 침체된 탄광지역을 개발함으로서 탄광지역에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탄광진흥사업으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차년인 '92년도에 9개 사업에 66억을 신청을 해서 35억원을 1차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시,삼척군,영월군,정선군 4개 시군에 총 96억중에 35억을 저희들이 1차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탄광지역개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산지역개발사업 광해방지사업 폐광탄광 원상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92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탄광지역 경기부양대책으로서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폐광업체 시설중 사용가능 시설의 활용계획과 또 신동 김재석 의원님께서도 소규모 공장관계하고 부녀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28개 탄광이 폐광되었습니다. 폐광업체 시설 중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사용 가능한 건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활용가능한 강원탄광 묵산광업소 건물은 태영산업에 임대를 해서 현재 사료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광탄광 시설중 대체산업으로 활용가능한 건물은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6개의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여 부녀자의 부업의 기회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별 소규모 공장을 유치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일보 게재사항과 관련된 광공단지 유치계획과 실적고용대책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공산품,음,식료품 전자기계등 제조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1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신청업체수가 24개 업체에서 환경성하고 사업성 검토를 끝낸 업체가 13개 업체가 적합 판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자재가 2개 업체 봉제가 4개 업체,전자가 1개 업체,석재 가공이 3개 업체,가방하고 벨트만드는 기업체가 1개 농축산물 냉동시설 1개 업체농업용 필림이 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광산지역에서 고용대책은 저희들이 광산 부녀자 '90년도 상주인구조사에 통계를 보면은 12,866 명입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부녀자 300 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증산광공단지에 부업을 희망하는 자가 88.9 %입니다. 그외에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자를 현재 2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창구를 개설을 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2년 6월말까지 부지를 조성완료하고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장을 신축해서 가동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관내 총 28개 노선에 21대 차가 하루에 174 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선 - 가수간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북실리에 있는 터미널 때문에 귤암 가수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내린다 그래서 시내 나오는 사람들이 다시 갈아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선 - 가수간 시외버스는 강원여객이 하루에 4회 왕복을 합니다. 차량전부가 북실리 정류를 해서 승객을 일부 내려놓고 거기에 하차 사람만 내려 놓고 그외 사람은 시내로 순환을 해서 시내까지 승객하차후에 정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잘 몰라서 내렸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가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주민전환 요구시에는 회사와 합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시내버스가 증차가 서야하므로 단시일내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조정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음은 고한지역에 시내버스 이용시 전지역 탑승 가능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읍사무소 앞에까지 버스가 왔다 가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문동하고 만항 박심리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에 이장과 면밀히 협의가 돼서 본 지역에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본 지역을 출발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고한읍사무소까지 운행하도록 읍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여 정류장으로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재석 의원님께서 광산 부녀자 소규모 부업단지 조성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6개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선읍 봉양리에 구벽지공장에 광일인터 내쇼날이 들어와서 자켓하고 니트를 짜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 예미1이에 구 신동읍사무소 청사에 삼양산업이 들어와서 카페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장열리 구장열국민학교에 삼우 합섬이라고 해서 합섬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면 문곡1리 문곡중학교 구교실에 화강산업이 들어와서 가죽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남평1리 마을회관에 안암실업이 들어와서 카페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무릉리 주공아파트옆에 있는 우영어패럴에서 와이셔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녀자의 부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내 용도폐지된 공공건물등을 이용 유치하고 있으며 함백지역도 대상지를 선정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구 의원께서 월동기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합동연탄공장이 가동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탄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12월 4일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안정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수요현황으로는 잠깐 말씀드리면 5개 읍면에 4,975 가구입니다. 연간수요량이 5개면에 6,402,000 장입니다. 그중에서 월동기 수요량이 5,472,000장 그래서 월동기를 저희들이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한 8개월동안을 보고 있는데 5,472,000 장이니 1일 평균 22,800 장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합동연탄 공장이 가동되었을때는 5개 읍면에 공급한 실적을 보면 4,564,000 장입니다. 월동기에는 3,990,000 장 현재 '9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공급된 연탄수급된 상황이 5,385,000 장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84% 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연탄직매소가 15개소가 운영이 지금 되고 차량 12대를 보유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공장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역전 주민들과 집단민원관계로 해서 여러차례 만나고 했습니다만 11월 12일과 11월 25일 두번 만난 사항에서 합동연탄 측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월동기 연탄수급대책 특히 역전에 연탄공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연탄공장이 문을 연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서 할 일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군에서 개입해서 해결했느냐 아니면 녹도번영회에서 나서서 해결했느냐 그리고 또 현재 문을 열었다하면은 한시적으로 열은 것이냐 앞으로 계속 열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전 뒤쪽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한 50%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아직도 그쪽에는 80 % 이상이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80%가 다 기름과 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영세민층한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설득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년에 연탄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공급되고 있는 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출요량을 충분히 감안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연탄 파동을 예측을 했으면 사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추울 때 난리를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것을 사전에 알고 방치한 것은 정말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고시가격이 한장에 한 195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는 230원 240원 합니다. 아주 농촌에 어려운 곳은 250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추정을 한번 해 보았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연탄이 평창,영월,강릉에서 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탄대금 2억, 3억 정도가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 정선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니 높으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사전에 대처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부녀자 소규모 사업단지는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폐광이 된다던가 큰 건물이 있어서 꼭 부녀자단지가 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북,고한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만 함백의 경우를 든다면 광산의 합리화로 인해서 사택등에 큰 공터가 많습니다. 또 연립사택 같은데는 공가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터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한다면 얼마던지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한꺼번에 다 철수가 된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철수되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사업자만 있다면 얼마던지 건물이라던가 인력을 확보할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또한 경제과장님께 묻고자 하는것은 부녀자 부업알선을 위하여 7. 15. 군정질의후 각 공장을 다니면서 유치하기 위한 실적 및 근거와 군전체 부녀사업및 부녀자 평균임금과 또 강원도 도청에 건의한 실적근거등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귤암 - 가수간 버스를 지금 시내까지 연장 운행이 된다고 했는데 직접 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신 말씀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증차가 될때까지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될수 있는지 그것도 가능한대로 기간을 정해서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따리를 들고 이차 저차를 갈아 타는 심정을 이해해 보시고 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에 버스운행도 마찬가지인데 읍사무소까지 운행될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광공단지까지 연결이 되어 증산까지도 순환노선이 될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업체시설중에서 이용할것이 없다 시설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데 고한의 경일탄광 복지회관 그곳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합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도 충분히 있어요.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없다고 답변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에서 전부다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한 예가 많이 있는데 좀더 성의있고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가동문제는 녹도번영회에서 한것이냐 주민이 한것이냐 군청이 한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군청과 녹도 번영회와 주민과 이렇게 삼자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분진공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힘을 썼고 군은 군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저께 가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을 미리 못세우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 비상계획은 연탄수급 비상대책은 충분히 세워져 있었고 또 그동안에 연탄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공급량이 다소 지연돼서 수급이 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그외에는 정상공급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연탄수급이 되지 않아서 영세서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느냐 하는 얘기는 많은 양을 수급하는 쪽으로 선호가 되었고 100장 200장 하는 그런쪽으로는 시간관계상 인력때문에 자기들 일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연탄가격문제는 지금 현재 평창 연탄이 210원,고한 합동연탄이 220원,영월 연하연탄이 23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물론 정선합동연탄 공장이 가동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원거리에서 오다보니 운송문제가 일정한 거리를 떠나서 15키로마다 얼마씩 올라간다는 그런 운송비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 정선지역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인력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다 보니 230원 하는데도 있고 220원 하는데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경우이니까 어차피 연탄공장이 빨리 가동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는 좀 덜했겠지만은 이 문제는 정선문제뿐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비교하는 예로 평창 관계를 말씀드리면 평창에는 고시가격이 191원 50전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230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운송비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세현 의원님께서 정류장 문제를 하셨는데 사실은 영암운수가 작년도 9월달에 사업계획을 내기로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던 것인데 조립식 건물로 지어 놓았을 적에는 어차피 영구건물이 되지 못하므로 한번은 더 지어야 할 것인데 이 기회에 아주 그렇게 하자 하여 계획이 변경 된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 설계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지관계 협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식을 내일 제가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가서 쌍방의 공동 지주들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한대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탄장 이전대상업체는 3개 업체하고 삼탄도 저탄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광이 되고 합리화가 되면 삼탄이 맡아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4개 업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전업체와 통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단 해당 광업소하고 통운과의 관계이니까 얘기가 되어야겠고 또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당 광업소하고 군청하고 통운하고 이렇게 삼자가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뛰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김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유치업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규모가 큰 건물이 있느냐,임대관계는 어떠냐,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은 어떤게 있느냐 많이 물어 옵니다. 그렇게 현재 연립주택이 나 있는 건물은 그 사람들이 서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몇사람씩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해야할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입주시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 좋은 위치 좋은 여건을 생각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실적은 저희들이 전화로 수시로 받고 있으니 몇건이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수 없고 지금 수시로 전화를 받고 또 임금은 얼마씩 주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찾아가지고 아까 서면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가수간 전제항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운행 확인을 해 보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제 강원여객 소장을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물어 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잘못 판단해서 여기 올 사람이 모르고 거기서 내렸거나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간도 물으셨는데 기간은 저희들이 확정은 못 짓습니다. 시내버스를 증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갖추어지면 빨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한지역에서부터 광공단지까지 연계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이 광공단지가 가동이 되면 자체에서 통근버스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폐광업체를 조사를 해보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 광무 직원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경일탄광에 복지회관이 있다던가 그런게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게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두사람을 갖다놓고 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4 - 50명, 2-30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기계 들어 놓을 자리도 없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못하는 것인데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면적에 들어오겠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유치를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조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용대책을 위해서 더 나으니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전제항 의원님이 질의하신 '90년도 정선읍 가수리 북대동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90년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375 m,높이가 6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3,400,000 원이 들어 갔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2. 3. -'91년 4. 6.까지 시공자는 대덕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정선읍사무소가 되고 준공검사는 '91. 4. 6. 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제방편입부지는 주민총회에 의해 가지고 편입된 것을 '91. 10 25 - 26.까지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방선을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된 면적은 지적측량을 해야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가 현지에 출장을 간것은 2회를 갔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도로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지는 시공한 것만 봤지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후계획은 그 연장을 마져 하게 되면 돌붙임 제방이 300 m 가 되겠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6 m 높이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9,500만원이 더 있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의 예산은 검토가 된바 없습니다. 그다음 북대동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경지 2.98 헥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9,45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 12. 26. - '91. 1.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삼용건설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역시 정선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일자는 '91. 1. 30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2차에 걸쳐서 세부심사를 했습니다. '90. 9. 12. - 9.26일에 걸쳐서 면적차이가 있다고 해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복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의원님의 질의는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이런 사항인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가수지구는 피해면적 복구면적 복구부실면적을 재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실시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선읍으로 하여금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송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북4리 국도확장 건입니다. 이행촉구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250 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것이 약 55 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일 국도유지와 협의중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92연부터 '94년도 광산지역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고한을 합쳐서 도로가 4키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9 m 폭인데 차도로 6 m를 쓰고 좌우 한 1.5 m 씩 인도를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양8리 하수도 개수입니다. 하수소통이 안되는 2개소중 1개소는 봉제공장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오반동 옹벽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은 완전히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1개소는 덕산지업사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횡단 부근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 조금 지나서 오반동에서 물이 내려오는 지점에 박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상승되면 하수도에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300m 구간을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고저를 한번 맞추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도로를 횡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안되면 나중에 일제 수해사업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300 m구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가 종합대책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승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421 선이 되겠습니다. 화암 덕암간은 13키로 현재 설계용역을 도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계획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터널이 400 m 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3키로가 되는데 입구와 출구사이가 그러니까 덕암쪽에 80m 가 높습니다. 그러면 도로구배가 20 % 가 경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은 지금 불가함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면서 증산 역시 421호선이 되겠습니다. 10키로중 2.5키로를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2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미농협이 되겠습니다. 예미농협에서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421호선 증산까지 22.9 키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18키로는 미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4.3키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신동읍사무소에서 함백까지 포장이 된 구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로설치에 대한 구배가 좀 세다고 하는데 그 한정된 예산으로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도로의 구배가 급한 구간이 많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물량을 줄여서도 구배를 완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주민에 최대한 의사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수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각종 시험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이 시험은 저희들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나 콘크리트 강도 같은것을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철저히 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교육시켜가지고 공사설계하고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일자는 12월 11일로 예정을 잡아서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총 토목직이 28명 입니다. 읍면이 18명 군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인당 20 - 30건씩 설계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감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수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면 정주권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회관이 100 평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 평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간 도로가 하수도를 겸해서 400 m 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겸해 가지고 있으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조사가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택신축이 16동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이 42동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26. 일부터 3회에 걸쳐 입찰에 부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 설계를 완료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수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릉1리 철교 및 도로확장입니다. 사업양은 200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년 11월 20일 국도 추계도로심사시 현안사업을 차트로서 국도유지에서 관리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건설부로 예산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강성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계-고양간, 봉정-여량간 도로개발 계획관계입니다. 송계 고양간은 우선 군도 29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1년까지가 9.3키로로 전체 사업양이 14키로입니다. 14키로중에서 '91년까지가 9. 3 키로를 실시를 했고 '92년도 계획이 4. 97키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양리 쪽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여량 봉정리간은 농촌도로에 들어서 전체사업양이 8키로 입니다. 여량에서 봉정까지가 그것은 사업비가 2,35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93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수해복구사업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했을 때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기초가 전혀 있지않은 상태로 그대로 지금 공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업자들이 잘못 대답을 한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군에 직접 신고한 내용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시정을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함께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사항이 다입니다.

가수리 북대동에 농경지복구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눈으로 보지않고는 누구던지 뭐라고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러한말로 개가 똥싸놓은 것처럼 그렇게 복구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다시보고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대처방안 같은 것을 좀 따져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하시고 작년에 농사를 못짓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올해도 농사를 못 짓고 하는데도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농사를 또 못 짓고 하천법에 의해서 나중에 몇해가 흘러가면 하천은 물 흘러가는 곳이니까 하천으로 방치해 버리겠다 그런 얘기와 똑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좀더 현장을 심도있게 보시고 복구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은 휴경이라고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폐경이 된것을 가지고 휴경이라고 얘기하니 전부다 성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관계는 다음 행정감사시에 현지 확인으로 다시 확인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관내의 모든 것이 수해상황같은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텐데 또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도 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면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하지않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덮어둬야할 상황이라고 보면 사실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국도까지 나오려고 하면 촌길로 30리를 걸어나와야 국도를 나오는데 안보인다고 해서 거기가서 그런식으로 복구하고 공사를 해서 쓰겠느냐 그런 얘기죠. 좀더 가시에 보이는 행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구석구석에 좀 살펴보는 행정을 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감독에 있어서 업자와 공무원이 서로 상반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불실공사를 하는 업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감해서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제항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현지 확인이 되어서 복구사항에 대한 사안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의원활동을 하면서 각 읍역을 다니면서 의견수렴한 내용입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 이것이 각 지역에서 많은 여론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시켜서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시정을 요구해서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않고 앞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시정을 해야만이 시정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정을 시켜서 시정을 안들으면 이것은 공사비를 압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지출, 준공검사가 된 구간이지만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보수도 될수 있고 공사비가 미지출 되고 준공이 미된것은 충분히 시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계 소방도로 확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관내 도로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선군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현황은 총 545개소에 70만 7천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정해놓고 도로로 사업을 완료한데가 123개소 51만 6천평으로서 22% 밖에 도로사업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78%는 아직까지 도상에 도로지만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계면의 현황을 보면 총 39개소에 6만평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9개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지금 완전히 완료를 한것이 14개소에 역시 22% 인 13,400 평만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라는것은 소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로가 임계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1,000 평이 있는데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도로변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로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해야하고 도로확포장이 끝나면 주변상가를 정비하고 주택을 전부 개량을 해야만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했는데 '89년도에 추진한 것이 지선도로 확포장이 200m 하수도설치가 80m 간판정비가 31개소, 상가정비가 32동을 했습니다. '90년에 가서는 지선도로 확포장을 500m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정비를 24개소를 했고 주택개량을 3동을 했고 상가정비를 24동을 하고 주유소 1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계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도로 30개소를 전부 개설을 해가지고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을 전부 해야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미집행지역 다시 말해서 도로미개설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야겠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임계지역만 해도 도로를 전부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 집행을 하게 되면 평당에 십만원 보상을 줘도 5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포장이라던가 주거환경개선은 놔 두고도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를 보상하는데만 해도 최하 10 만원씩만 줘도 50억이 있어야지 임계지역에 있는 소방도로를 전부 개설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변에 있는 모든 주택이라던지 보상을 주고 개량을 하자면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못해 왔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예산을 2-3년정도 전부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우선 급한데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변 주변환경 개선으로 주택을 병행해서 주택개량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의 그 질의내용을 백분 참작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북 보훈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를 말씀을 드리면 보훈아파트 사업주체는 보은건설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데 대표는 이윤기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보훈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경위를 보고 드리면 사업승인은 '87. 12. 30.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89. 5. 31. 준공이 끝났습니다. 사업규모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29번지 범바위골 세대수는 220세대입니다. 13평짜리가 100 세대 16평짜리가 90세대 19평 짜리가 30세대 이래서 220세대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그동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아파트를 짓고 나서 아파트 미입주로 인한 당초 사업주 보은건설 이윤기 씨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말에 사업자가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되니까 이 주택을 짓기 위한 융자금을 대출해준 주택은행 동해지점에서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경매의뢰한 결과 지금 건축주인 보훈건설입니다. 당초에는 보은이고 그다음 보훈건설 대표 김태룡이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건설에서 인수를 한 이후에 입주실태는 총 세대수가 역시 220세대인데 현재 입주가 3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온 집이 35세대이고 기존에 분양을 받은 집이 4세대입니다. 입주조건은 개인 및 단체 광업소 사택으로 계속 쓸수가 있는데 임대료는 19평 짜리 월 40,000 원이 되고 13평 짜리는 월35, 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고한,사북 지역에 광원사택 수요가 극심히 감소가 되고 인구감소에 따라서 기존주택이 공가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주택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내부 각종 시설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청소년들의 퇴폐행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첫째 아파트 신축계획이 있는 각 광업소와 협조를 해서 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토록 하는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두 번째는 우체국 중고등학교등 기관의 관사로 이용하도록 지금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세대가 입주를 할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고한,사북지역의 주택사정으로 봐서 현재 고한,사북의 주택사정으로 봐서는 보훈아파트의 완전입주가 되기까지는 다소 상당한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광산지역에 공가정비와 저소득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본 소요된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때 들어간 사업비가 34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연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34억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매입할수 없어서 사실상 군비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을 위한 대책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전망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밝지를 못합니다. 다음은 역시 송계호 의원님께서 정선읍 애산리 역전지역 저지대 수해안전대책에 관한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67년도 정선선 철도선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집을 지을때 수해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성토를 해서 집을 지었으면 괜찮은데 그때만해도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구릉지 또는 늪지대에다가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지금 와가지고 상당히 수해위험지구로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산지역에는 봉양5,8,9이, 애산2,5리 행정리가 5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96가구가 살고 3,806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늘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집이 65채가 있습니다. 인구는 227 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주택침수 현황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71년도에 강우량이 210 m인데 총 87동이 침수가 되었고 '76년도에 강우량이 169 m 인데 121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최고 410m 가 왔는데 368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수해 상습지 대책사업을 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총4개 사업에 2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군에서 한 사업이 하천옹벽설치를 247m 에 1억 1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소교량 2개소 22m를 했습니다. 제방보강도 94 m를 했습니다. 또 철도청에서 오반동에서 나오는 계곡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철도 암거확장을 했습니다. 1개소에 9 m를 했는데 당초에는 높이가 3 m 이고 넓이가 4 m 인 암거를 높이가 6m이고 넓이가 8m 로 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반동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어지간히 그 암거에 막히지 않고 쓱쓱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임시 변통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 303 m이하 저지대가 총 34,200㎡인데 본지역은 우수와 모든 생활하수, 홍수시 조양강하천 역류수가 집중유입후 배수가 되지 못하여 집단주택지를 침수시키고 있고, 애산3리 오반동 계곡의 급류수와 토석이 저지대 집단부락으로 범람하고 있으며, 홍수시 역류된 하천수,계곡수를 배수펌프시설 없이는 처리 불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mm이하 강우시에도 침수되는 34,200㎡ 에 대하여는 성토후 택지 조성해야 하고 주택조성지 상수도, 하수도와 도시계획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천의 최초역류지점에 한시간에 250㎥/시간 능력의 배수펌프시설 1개소 설치를 해야되고 지표수 및 생활하수의 배수펌프장까지 유입을 위한 암거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완전히 하자면 이에 대한 소요사업현황은 택지조성을 55,275 평방미터를 성토를 해야되고 배수펌프시설을 1개소 상수도 시설을 1,800m 하수도 시설을 2,700 m 도로개설을 150M 아르암거박스를 85 m를 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소요사업비를 대충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 한 8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선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면의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문곡리 별어곡 마을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면 소재지 별어곡 마을 주민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급수해서 갈수기에는 시간제 급수를 하고 특히 간이상수도 수원지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히 탁도가 높아서 위생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위생급수를 위해서 항구적인 상수도시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 정선군에서도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중에서 남면 상수도를 제1의 현안사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현황을 말씀드리면 고한, 사북 남면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까지 배수관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릉아파트까지 있는 관로를 문곡리 별어곡까지 연결을 시키면 총 길이가 150 - 200 m 배수관로를 7.8키로를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증산 자뭇골 상수도에다 배수지 1지를 설치를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계곡을 건너서 다시 문곡까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총사업비가 7억 8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내지 12억을 전부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다보니 광역상수도에는 문제점이 사업비가 7억 8천만원이라면 '91년도 정선군 상수도 특별회계 31%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92년도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제1 순위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왕산 군립공원 개발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가리왕산 일원입니다. 북평면 숙암리와 정선읍 회동리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618 평방미터 약 624 만평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산림보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지고 있는 자원현황은 계곡이 숙암 회동 용굴계곡이 있고 기암은 백발암 시녀암 장지탄이 있습니다. 유적으로서는 동심서심이 있고 산봉으로는 망운대가 있고 동식물로서는 야생동물과 주목과 산삼이 있고 폭포가 있는 아주 산자수려하여 군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립공원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시장, 군수가 대상지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 군하고 타당성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끝에 국토이용계획을 산림보존지역에서 고원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지정이 되면 지사가 승인을 해서 고시를하게 되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선군에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5월달에 군립공원 대상지 조사가 가리왕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 '87년도 7월달에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89. 2. 21.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0년도 5월 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다음에 '90년도 7월 9일 군립공원 대상지 협의를 군에서 산림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산림청에서 회시가 보존 국유림으로서 국유림 경영관리 산지자원화 사업추진상 군립공원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외요청이 왔습니다. 제외요청이 왔지만 저희군에서는 군립공원지정 추진계획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 도에서 다시 회시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6개군에 한해서 12개소를 연차별로 공원대상지로 선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정대상은 1년에 1- 2개소를 하고 정선군 가리왕산은 '96년도에 지정을 한다고 도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할 의원 말씀해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두번째 질의했고 답변마저도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는 사실을 감지해 보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도 13년전에 소방도로로 확정해 놓은 북면이나 만10년이나 수몰지구로 묶어 놓아가지고 그동안에 정신적이라던지 육체적인 보상을 해주시지 못할망정 국도를 포장하고 있는 42번 국도하고 아울러서 35번 노선이 확,포장하고 시작을 한지 한 4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소방도로 일부 아까 답변하다시피 한 4 - 500 m 정도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 건물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노후가 되었고 또 6.25 사변중에 불이 안 탄 집도 있습니다 앞에서 바람이 들어와도 고치지 못한다하는 실정에 해놓고 자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감감한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모든것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서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임계실정에 한분이라도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더라면 사실 힘이 되고 모든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했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런걸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소방도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을 생각해서 했고 또 아울러서 여러가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군민이 당면한 소재가 그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또 2차에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또 아울러서 이것이 답변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답변을 가지고는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수 있게금 할수 있는 기대의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북면의 김진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계 강의원께서 임계 수몰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 문제라던가 기타 건설면에서 상당히 기죽어 있었다, 현재로 봤었을때는 사업들이 많이 활발히 전개되어서 미래의 땅 임계면이 미침체되어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며 관련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 기분이 좋아 있는데 지금 상세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 사항은 본 의원이 북면 도시계획은 '78년도 2. 13일 즉 13년이라는 세월 이 흘러갔는데도 현재까지 속수무책으로 그때 당시 새마을 가꾸기라는 어마어마한 사업 그야말로 소도읍 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도읍 가꾸기를 잘해서 지금의 면모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때는 여량시가지가 잘 다듬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그 후속 조치로 아직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주민들을 소도읍 가꾸기에 끌어나오기 위해서 사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아니해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를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를수 있다고 이렇게 꼬임수를 한 지탄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좀 확고하게 북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할수 있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로 해서 '92년도 아마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알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계상이 안된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전체적으로 낙후되고 또 오지마을로 선정되어서 명년도에 아마 2억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수 있게금 도시과장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균형발전이 될수 있게금 시책사업을 펴 나갈수 있게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면은 상류의 탄광지대로 인해서 가장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세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할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조금전에 지역에 도시계획문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는 우리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상수도 문제마져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전에 지사님과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의 서두의 말씀이 계셨고 지금 도시과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어느 답이 정확한 답이 되겠는지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의 답을 부군수님께서 좀 해주시지요.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미개설 소방도로로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전부 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라던지, 도로라던지, 고원지역이라던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것이 전체적으로 한 300억이 있어야지 전부 보상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지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침해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계면에는 수몰지역으로 10연간 묶이다보니 더더욱 가중치가 있었는데 저가 이 자리에서 정말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은 몇년도에 하겠다, 임계면 송계리지역 어느 도로는 몇년도에 하겠다고 도표를 꺼내놓고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좋고 또 들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흡족해 하시겠는데 저가 실무자로서 도저히 자료를 그렇게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저 개인의 사정이 아니고 정선군 사정임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로별,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인 계획을 지금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돈만 있으면 그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을 다른 면으로 해결하다보니 돈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곧 의원님의 의사가 소통이 될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운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북면의 김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여량 도시계획인데 북면에 도시계획을 '78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만 고시 이후에 '83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북면은 도시계획을 임계보다 낫게 집행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년이 되어서 5년 3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5년이 두번이 지났는데도 재정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군재정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장 오래되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92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북면이 제일 먼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답변이 똑 부러지는 답변이 아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첨가하겠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지역내에 용도변경이 되지않고 시설녹지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냉동옥수수공장 설치에 있어서 그러면 녹지로 해가지고 가외로 1, 500 만원 그러잖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뿐이겠습니까? 소방도로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말할수 없을뿐더러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던가 경기가 침체됨으로서 경기에 활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1차 질의때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증산 광공단지 도시계획 재정비 1차때 제가 그 후에 이 사항을 드린 사항인데 명쾌한 답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차분한 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사이에 하지 못할 것이면 해제라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집에 가서 않아 있으면 비가 샌다 흔한 말로 뭐도 못 쳐낸다, 차가 못들어 가니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가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얘기를 하면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지방의원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야 누가 뭐 싼자리에 누가 주저앉는 식이 되어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강의원님 저희 계획사업은 저도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그 브럭을 말씀드리면, 도로를 짜른다던지 공원을 지정한다던지 시설녹지를 한다던지 이러한 것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 지역에 임계면 임계, 북면이면 북면에 도시계획이라던지 지적도에 의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브럭을 짜릅니다. 그 면적이라던지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을 참작한다던지 공장이 있다던지 이런걸 모든것을 참작을 해서 브럭을 짜르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은 필요하면 생기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재정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이것은 없애는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또 아올러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계에 자주 들어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정선군내에서는 4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임계밖에 없습니다. 임계에 와서 보시게 되면 사거리를 확포장하는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삐딱해요. 술한잔 잡수시고 늘 취해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자체도 누구하나의 잘못이 있던지간에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 속이 상한데 또 아울러서 소방도로까지도 시행한다고 해놓고는 일부만 올해 조금 해놓고 그건 손댈새도 없이 연차적으로 답변이 나오니 그럼 거기 주민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거죠.

하여튼 군내 전역으로 봐가지고 작은 소방도로라니까 소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로라던지 중로라던지 국도의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못건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 같은것은 금방 필요하고 작은것 저희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것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과장 한기덕입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한에 소두문동하고 고토일의 군유지를 산업재해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이 총 정선군 관내 713필에 6,360헥타가 됩니다. 그것을 재산종류별로 보면 임야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 442필에 5,000헥타정도이고, 보존재산이 39필에 526 헥타, 잡종재산이 232필에 816 헥타해서 총 713 필에 6,362 헥타 정도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종류를 분리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림이 잡종재산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재무과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산림경영이 주 목적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재산을 인수받아서 산림경영을 주로 해오고 있는데 그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던 산림을 행정재산으로 많이 분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주로 분류했고 보존재산은 천연기염물, 사찰, 명산, 전적지 이런 것을 보존재산으로 매기고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기 대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을 왜 이렇게 다 분류를 해라했느냐 하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산림이니까 산림경영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고 타 용도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뜻에서 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놓고 현재 대부사용 허가를 해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상대부를 해준것이 광업용으로 12필에 22 헥타, 산업용으로 18필에 2 헥타, 주택용으로 14필에 2 헥타, 경작용으로 36필에 61 헥타, 목축용으로 18필에 122 헥타, 기타 분류를 해서 0.6 헥타해서 총 유상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은 101 필에 209 헥타입니다. 그다음 대부료를 말씀드리면 총 209헥타에 연간 대부료 징수액이 15,570 천원으로서 현재 평균으로 해보니 평당 25원정도의 대부료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용이나 광업용으로 또 경작용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료에 의한 군세입을 증대시키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무상대부를 해준것이 농재 고냉지채소 도로라던가 마을안 도로라던가 임도시설 7필에 2.3 헥타를 해주었고, 농노는 7필에 1.8 헥타에서 14필에 4 헥타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산림경영으로 6,149 헥타에 한 97% 를 차지하고 임대무상 대부해 준것이 3% 정도에 213 헥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토일 소두문동에 임대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은 고한읍 고토일 지역에는 임대를 해줄수 있는 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두문동에 지난번 고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군유지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편지가 왔는데 그 뜻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호응을 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재산이고 공유재산 공공용 공익 목적 더구나 이 산림은 공익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특히 산업화가 되므로서 환경공해가 심하니까 공익목적으로 산림이 더 허용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더니 도저히 하지 아니하는 타용도 전환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전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답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산림법이 엇그저께 또 개정이 되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그 산림을 타용도로 전환을 할때는 대체 조림비를 이것은 작년도 산림법이 개정되었을때 나온 조항입니다만 대체조림비를 헥타당 3,900 천원 정도로 납입을 해야하고 엇그저께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산림을 타용도로 전환할때는 전용부담금을 헥타당 2,000 천원 이상 이게 지가입니다. 2백만원 이상 상당에 재정적 부담을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어려운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은 타용도로 임대 또는 허가를 받아서 해줄때 그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는 대부나 사용허가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령상 규정을 봐서 참으로 어렵다고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공유림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관내 현황과 보건진료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은 정선읍 관내 2개소, 고한 3개소, 사북 1개소, 신동 2개소, 동면 1개소, 남면 3개소, 북면 1개소 임계 3개소,전체 16개 진료소입니다.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에 영세한 진료소 7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채를 지지 않고 넘어가도록 금년도에 도전, 만항, 박심, 고성, 호촌, 선평등 7개 보건지소에 3백 6십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빚을 지지 않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세보건진료소에 따라서 약 7개소를 선정해서 한 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료요원들이 현재 위촉공무원에서 별정 7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현재까지 약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받는 보수가 내년부터 60 - 100만원 이상이 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진료 간호요원들이 좀더 사기충천하고 좀더 높은 사명감과 애착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나해서 정부와 군은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우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자주 올라 오게됨을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가 어떤 감정적인 자리도 아니며 단순히 몇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끝나는 자리가 되어도 안되겠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를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정선군민 전체가 우리 군을 중심으로 의회를 정점으로 해서 전군민이 삼위일체되어 앞으로는 정선군이 보다 나은 인근에 군단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자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는 국회의원께서도 귀향보고시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셨고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석탄판매의 부진을 해소하고 유휴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대체방안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차원에서 화력발전소는 지금 인근 태백과 영월 등지에서는 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계획서 등도 아직 나와있지 않다는데 이렇게 남들의 뒤만 따라가는 행정을 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태백과 영월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를 한다 야단법석인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왜 수립이 안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내년 아니면 후년 정도라도 설치하고 기본계획이 선다고 봤었을때 지금 적어도 장소 정도 또 유치방법 정도는 나왔을텐데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지역을 오늘 발표함으로 인해서 투기조작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발표를 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탄공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을 닫게된 경위와 현재까지 반복된 경위나 주민의 많은 애로사항의 문제점과 뉴스등을 보았을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 모든 공직자가 배워야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획된 것은 또 추가해 나가는 이러한 점들을 또 강조를 하면서 우선 문을 닫게된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정선읍 보다는 임계, 북평면이나 북면쪽에 연탄공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원만한 공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 공급된 수량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내가 아닙니다. 또 연탄공급을 지금 못하고 주민의 원성을 사게된 그리고 뉴스를 타게 해서 우리 지역의 난점을 초래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보훈아파트가 '85년 5월에 완공하여 입주하면서 일부는 나가고 또 들어오면서 또 나가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약 39세대 아직까지 200 여세대가 빈 공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려 3연간이나 공가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왔었을때에는 그 거대한 아파트가 200세대가 입주를 않고 공가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을 진작부터 아까 관계 우체국이나 교육기관에 협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진작 일찍 시작을 못하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가가 3 연간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역에 경기침체에 하나의 간접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찍부터 우체국이나 교육기관에 같이 협조를 했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으로 믿으면서 향후에 과연 다 입주할지가 또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자금부족을 앞세워 말씀하실게 아니라 이 자금을 보다 국비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 아쉽다는 얘기죠. 왜 3년간이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였느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비로 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광산근로자에게 싼값으로 임대 또는 분양할 의사가 없는지 결론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난후 처리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계장님께서 오셨으니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 환경계장님 답변은 법규제 방법이 없어서 하는 얘기로 성의 없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예로 자동차를 강가에 세워놓고 세차를 해도 벌칙금을 물고 경찰서에 불려가야 하는 이런 마당인데 몇년간 악덕업주들이 아무 그것없이 조그만 도덕심 없이 방류한 그런 사실을 놓고 왔었을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며 하천법 제37조에도 보면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누구던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행의를 하면 아니된다 라고 했고 거기 1항에 보면 하천에 위험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라던가 1,2,3항 쪽 나가서 5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왜 적용을 해서 안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환경보전법상에도 보면 환경보전법 제17조 조업정지 명령에 볼것 같으면 제1항에 환경처장관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이행하였으나 검사결과 동 제8조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2항 환경처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을 제한한다던가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왜서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1차 산업인 단순제조업에서 3차산업의 관광산업쪽으로 과감히 전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살림을 맡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리 몇군데 도로전장 몇군데 말로만 하는 계획만 갖고는 지역경제의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하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것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향후 군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고 어떻게 할것인지 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주장한 바와 같이 평창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정선군이 왜서 오늘과 같이 평창군에 훨씬 뒤지는 군으로 전락되었고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 각과와 업무협조가 잘되어 가는 가운데 콘도시설등 우선 관광편익시설부터라도 대폭 몇년전부터 수립을 했었더라면 이러한게 없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실장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이나 대기업측에서 먼저 이것을 찾기전에 서울쪽이나 대도시에 충분한 자문을 끌어 들어오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자주 이 자리에 서면서 본의아니게 언성을 높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설치기본계획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또 투기조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중앙단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다할 사항은 판단을 못하고 있고 차후에 제가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관계로 문을 닫게 된 경위하고 수치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문제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 5개읍면에 대한 수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치가 북면 경우에 연간 수요량이 91만 2천장,북평면 77만 2천장, 임계면이 147만 3천장 동절기 수요량 입니다. 북면이 78만장 북평면이 66만장, 임계면이 125만 9천장 이렇게 되었고 합동연탄공장이 가동되었을때에 임계,북면,북평면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소요량이 북면이 55만장, 북평면이 2십만 4천만장, 임계면이 141만장 다음에 월동기 공급량이 북면이 48만 1천장, 북평면이 17만 9천장 임계면이 123만 1천장 이렇게 합동연탄공장이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공급된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합동연탄공장이 금년 4월 3일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전에 공급한 사항이 137만 5천장 다음에 북평 나전연탄공장이 43만 9천장을 생산을 하고 8월달에 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고한 형제연탄에서 71만 8천장을 공급을 했는데 동면,북면,북평면,임계면 이렇게 공급이 되었고 고한 삼표연탄에서 51만 8천장을 동 읍면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평창에 있는 태창연탄이 1, 500만장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북면,동면,북평면,임계면이 되었고 영월 연하연탄이 동면,북평면에 들어갔고 강릉 관동연탄, 태백 칠표연탄, 제천 제천연탄, 제천 별표연탄 이렇게 들어온 것이 5만장씩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탄공장이 문을 닫게된 동기는 '89. 2, 18일 합동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진정이 들어가면서 분진공해가 있다, 소음공해가 있다 이래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1. 4. 3. 연탄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전에 녹도번영회에 회장이 그때는 임효식씨이죠. 녹도번영회와 연탄공장과의 얘기가 되었고 연탄공장 이전 예정지 부지 인근주민이 반대를 ' 90년 l1월달에 했습니다. '90년 12월 16일 연탄공장 가동기한이 '91, 3. 31.까지 연기합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 4. 3. 일날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도 4.15일날 연탄공장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4. 16일 연탄공장 가동시도 및 반대로 가동이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 1일 환경처에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91. 8월달에 연탄공장 이전 제2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덕송리에 구예비군 훈련장입니다. 다음에 '91. 8월 30일 녹도번영회가 임원이 개편되었고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연탄공장 가동합의가 되었고 '91. 10. 11일날 연탄공장 가동문제가 10. 15.녹도번영회 임원회에서 결정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에 '91년 10월 14일날 녹도번영회가 개최가 되었고 가동문제를 투표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모인 상황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11일날 합동연탄공장 가동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가 되어서 몸싸움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에 11. 12일날 연탄공장 가동합의를 녹도번영회에서 각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서를 요구했는데 연탄공장이 가동을 불응했어요. 들어갈때는 다 들어갔고 또 골목골목이 어려운데 들어갈때를 해봐야 덕이 없쟌느냐 안하겠다 이래서 완전히 포기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비축연탄 수급계획을 세워서 평창에 태창연탄,영월에 연하연탄, 고한 면제연탄 이렇게 3개 연탄공장에 지금 의원님 계시는 오른쪽에 구성프란스 병원 입니다. 거기다가 30만장을 비축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비상연탄계획 수급을 해서 운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11월 20일날 연탄공장 가동의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합동연탄공장에서 다시 열도록 해달라 그래서 군수한테다 건의서를 낼테니까 조치를 좀 해달라 해서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11월 22일 녹도번영회와 가동절충했어요. 그래서 11월 15일 가동협의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합동연탄 공장 대표하고 녹도번영회에 임원과 주민들 이렇게 6명이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서 연탄공장측이 또 가동을 포기했어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겠다 내년도 4.30일까지 기회를 준다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동을 못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비상연탄 수급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착착 해서 연탄수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후 11월 17일 합동연탄공장 대표자가 내년도 4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찍겠다 다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쪽 녹도지역에 있는 연탄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얘기가 돼서 우리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실과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27일날 다시 녹도번영회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4월 30일 까지 이니까 이게 우리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민들에 연탄공장 수급문제다 이랬을때에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동하도록 하자 이렇게 다시 협상을 했더니 어저께까지 주민하고 합동연탄공장측하고 얘기가 순조롭게 원만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약 30만장 비축을 하기 위해서 평창, 영월, 황지에 연탄공장에서 반입을 받기로 했다는데 왜 구태여 우리 관내에도 연탄공장도 있는데 왜 타 관내에 있는 연탄공장에다가 의뢰를 했느냐 그문제하고 지금 현재 역전지역에서 연탄공장문제 때문에 회의를 수차 했다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다 들은 얘기입니까?

제가 참석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일지이니까요. 우리 참석한 사람들이 일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사항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저쪽 연탄공장이 월동기가 거의 끝나고 해서 이미 비축을 할 사람들이 집에 다 사놓고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는 된것이 아닌데 그게 찬성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업자측에서도 이미 주민들이 준비할 사람들은 다 했는데 또 한반은 안했다고 해서 봤을적에 그것은 업자가 주민들과 같이 얘기할때 참여해서들은 얘기입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연탄공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연탄공장이 고한에 있는 형제연탄공장의 규모가 정선합동연탄공장하고 같습니다. 생산규모도 같고 또 그쪽에다가 30만장을 다 요구를 했더니 수송을 하다가 할 능력이 없어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관내 연탄공장들에게 설득을 하던가 어떻게 지도를 해가지고 공급되도록 해야지 어떻게 황지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240원, 220원씩 하면 그 차이를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갖습니까?

물론 그런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릴 말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연탄공장의 연탄을 수급받아서 팔아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예를들어 30만장이라고 하는 양을 운반하자면 그집에 가지고 있는 운탄하는 차량이 한 10대 이상이 되어야 돼요.

아니 우리 정선에 연탄공장이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고한쪽에도 몇군데 있고 신동도 있고 이런데 어쨌던간에 30만장 정도는 외지에서 아주 반입 주문했다는 얘기죠.

글쎄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관내 연탄공장을 해야 되는데 신동에 있는 중앙연탄도 한가지이고 고한에 있는 연탄도 한가지이고 그 연탄이 거기서 생산능력도 없고 수송문제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난것이고 이걸 우리가 영월에 연하연탄하고 평창에 태창연탄을 들어오시요 했던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장사수단으로 자기네들이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오시요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연탄수급관계가 지금 현재 군으로 묶여지는것이 아니고 강원도 연탄은 어디던지 다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들어오지 마세요 해서 안들어 올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해 들어와 가지고 소요가 되었을 때 그 차이는 상당히 큰것으로 그게 얼마나 손해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야 할 얘기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던가 군정을 잘못 다뤄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고 합동연탄공장이 이전해서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운반거리가 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선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피해가 얼마 차이가 많이 났다하는 사항은 지금 산출할수 없는 것이고 계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마 감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북 보훈아파트 관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년만해도 건축허가 3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사업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업승인이 나갈적만 해도 고한, 사북지역에 상당히 주택난이 있어서 지어놓으면 광업소에서는 동자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택을 짓지만 그렇지 못한 여타 광업소에서는 이런 민영아파트를 임대내서 사가지고 근로자들 사택으로 제공을 해줘서 상당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87년도에 우연의 일치로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합리화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합리화사업이 시작되고 나니까 시내 각 곳에서 어지간한 집은 공가가 발생하고 보훈아파트 주인은 몇동 팔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파산이 되었는데 파산이 된뒤에 상당히 이 지역이 고지대에 있으니 망정이지 시내 한복판에 있다면 상당히 미관상이 해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보기 싫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업공사에서 보훈이라는 회사가 맡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더 걱정을 하실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는 다 해왔습니다만 역시 지역이 너무 고지대이고 또 우연의 일치로 그동안에 주공아파트가 57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사북지역에 570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집들이 다 임대로 나가면서 이 220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를 안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곳은 시내버스도 안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상수도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압을 해서 올라갑니다. 워낙 고지대이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새로 맡은 보훈아파트에서 분양해서 임대로 전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또 증산에 아파트가 300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보훈아파트는 시종일관 빈집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일 많이 접촉을 한데가 교육청하고 제일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원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부 사택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아파트에 좀 해달라 그래서 교육청하고 직접가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조건도 좋으니까 완전하니까 좀 해달라 해서 2번정도 구조도 소개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데 현장엘 가서는 전부 싫다고 그래요. 워낙 높으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아 선입관이 나빠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다 주공이 자꾸 들어오니까 주공에는 부담이 적고 주공에서도 직접 관리를 해줘서 생활에 편리한 면을 찾다보니까 지금 각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체국도 가서 보니 싫다, 교육청에서도 가서 보니 싫다. 처음에는 신동 장미아파트 같은데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사용으로 아파트가 이정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좀 알선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해서 고한, 사북쪽에는 소개시 무조건 이곳을 소개하지만 현장을 가보고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사로서는 하나도 저희들이 해결은 못하고 지금 공가로서 한 290세대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수무책 입 니다. 지금으로봐서 각 광업소에서 지금 사택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광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임대를 가지고 또 사택으로 활용해 줄수 있는 능력도 없고 될 수 있으면 동자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광업소 땅에다 사택을 지어서 줄려고 하지 한달에 4 - 5만원씩 작은것은 35,000원씩 주고 매달 임대료를 주고 관리비를 주고 광원사택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업소하고도 여러 번 타협을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군비가 없으니까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사서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묵산광업소가 없어지고 묵산아파트 230 세대를 동자부에서 정선군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그것을 지금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광업소가 합리화 사업단에 의해서 폐광이 되니까 묵산광업소측에서는 주택은행에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주택은행에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건설부하고 동자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달리 보훈아파트는 민간아파트가 아닙니까? 이건 순수한 100% 그때 당시에 34억4천만원이지만 그 동안에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선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송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비로서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국비로서 해 가지고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송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한번 추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로를 통하던지 해서 동자부 광산진흥대책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는 시원스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함께 걱정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그동안 저희 공직자들만 지역발전을 걱정했던 그런때와 비교를 해볼때 앞으로 마음 든든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올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구조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도 '92년도에도 일반회계가 3백2십9억이 구성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23%인 한 75억이 우리 지방세입니다. 나머지가 교부세 또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까지 포함해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고 나면 군수가 재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선군은 상수도 수원지나 관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태백광역상수도에 대한 물세를 비싸게 물고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보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은 어떤 행정형태 내지는 구조자체가 중앙 우선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집행이 되어 오다보니 군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선등뿐 아니라 인근에 어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선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개략적으로 한 4-5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군에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준 시군이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분석을 해보면 용역비만 낭비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문책을 들은 그런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선군 종합개발계획을 자체대로 수립못했다하는 점을 우선 서두에 그런 배경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면 우선 5연간 계획한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국가시책에 맞게 해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금년에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예결위에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어떤 구상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 생각은 현 직위에서 쭉 근무하면서 느꼈던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농촌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 전작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특화작목을 개발하면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은 계속 작목개발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영농으로 해나가고 광산지역은 저희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동력자원부에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보면 광공단지라던가 화력발전소 등 여러가지 대체산업 계획이 나오는데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화력발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직접 저희가 서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발표를 않는데 저희 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단지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석탄산업 합리화하고 타임을 놓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정부에서 놓친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양화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한 10개년 한 것이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광산과 종업원 또는 노사가 화합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합리화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흘러 정부에서 예측을 빗나가게 빨리 하는 바람에 사실상 광공단지 조성이나 대체산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뒷북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광산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외에 석회석이라던가 다른 광물자원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광산지역 사양화에 따른 대체산업육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실장이나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군 일부에는 오염되지 않고 또 개발가능한 천연자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망이 구축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국민들로 인해서 관광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확대되면 멀지않아 저희군이 관광개발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특별한 프로를 만들어서 계획안은 없습니다만 이런 구상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외에 사항은 예결위가 열리면 예결위에서 재정분야 또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상으로 끝낼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그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쪽에 관심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과감히 전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해주신 것은 제가 일일이 메모를 다하고 또 녹음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다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느낀점도 많습니다. 이런 방향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수일입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의원님께서 불쾌하셔서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니었느냐 하는 데에 대하여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수질환경 보전법이 '91. 2. 2.자로 제정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규제법규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그야말로 이것을 신고하는 신고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규제한 법규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2.월 2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면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다가 쫓아 왔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고 환경보전법 제37조에 보면 오물투기행위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없이 누구던지 하천에다 오염이나 쓰레기나 동물의 사체등을 버려서는 안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어양식장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바에 의하면 그것은 동물의 사체나 또 사람이 일부러 강에 투기를 했다고 볼수는 없는 조항이다 해서 37조를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무상이라는 입장에서 하천이 이렇게 심하게 오염되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느냐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이 송어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환경 보전법 10조 1항에 보면 500 만원 이하 내지 3년에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아까 환경보전법 17조 개선 명령 이행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배출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해서 이게 해당되는 것이지 송어양식장은 신고업이기 때문에 배출허가 대상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재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도 아직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하는 것이 하천수 수질기준으로 해서 방류수를 떠가지고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다 연락을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 송어장으로 인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지금 정하려고 행정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아니면 내년에 수질방류수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계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제5항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환경계장님이 실질적 여기 동면에 수십키로 임계쪽에 수십키로에 강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아시쟎아요. 알고 있쟎습니까?

송어장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것은 37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양어양식장에다가 적용하실 법규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하천에 말이죠. 한예로 이해가 안되는게 그럼 이게 전국 우리 나라에 가두리 양식장 송어양식장을 하나에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 작은 하나의 어떤 모든 인허가 문제도 상벌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벌칙이 있는데 유독 하천오염을 시키는 이 공범들을 처리하는 법이 없고 당장 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느냐 말이죠.

시인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차량을 가지고 강가에 들어가서 세차를 하다보면 벌칙금을 3만원도 물고 5만원도 물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강을 오염시키고 전 야단인데 이걸 왜 안하고 있냐 말이죠.

글쎄 그 말씀은 아까 전자에 했지만 또 올리자면 하천이 오염된 것은 틀림없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이런 하천이 썩어 있는데도 이것을 단속을 지금 못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수질환경 보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단속근거 법규를 이번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93년 2.월 2일 이후에 모든 정화시설을 만들은 이후라야지 단속이 들어가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송어양식업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를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들고 나오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법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정선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환경계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행정감사시에 관계 요로건의 사항을 했던 거라던가 또 악덕업자를 불러서 어떤 경고라도 했던 사항을 행정감사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그럼 시행법이 '93년 2월달이 되어야만 주제가 되어 시행가능 하다고 하면 지금부터 '93년 하면 한 2년 남았는데 그안에도 계속해 방치할 작정이냐 이거예요. 법규에 없다 제재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천은 썩어져 없어질 판인데 그럼 그때까지 보고 내버려 두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욱 양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 심각성을 인식하고 '93년 2월 2일까지 설치완료될 정화시설을 금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서 12월말까지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다 받고 그래서 현재 가동하는 업소도 있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업소도 있고 또 설치해 놓은 업소를 우리가 나가 봤을때 석곡양어장 허가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정화가 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릴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병행해 드려 가지고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지시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93. 2. 2일까지 않더라도 우리군에서는 금년 12월말로 완벽한 정화설치가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양어장을 하겠다고 신고 같은 것이 들어오거나 또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닌데 지금 신규 양어장 허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에서 지시도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은 모든 군민에게 약속하신 것임으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한 계획과 성실한 집행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랜 시간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