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세민보호,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과 보훈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노사협조증진, 위생업무관리, 영세민 의료보호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영세가구는 거택보호 708호 자활보호 1,635호 총 2,343호로서 추진방침은 생활무능력자 추진생계비 지원과 자활능력배양지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협동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세민보호에 있어서는 생활무능력자 생계비지원과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지원이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또 자녀수업료지원, 취로사업, 저소득층 가옥수리돕기사업, 거택보호대상 노인의치사업, 인보협동의 사회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온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읍면에서 배급탈 때 노인들이나 거동불능자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들 배급타러 나오려하면 엄청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기동이 없는 노인들에 한해서는 달달이 배급을 갖다줄 수 있는 강구책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노인들한테는 읍면차량을 이용해서 각 이동까지 공급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 관내 읍면장들 출장용으로 더블캡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도 이번에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구호 대상자들이 보면은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떠한 특정 몇명에 국한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20일 이후에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 한 20개리동 정도인데 동별로 해서 더블캡으로 싣고 가면은 전체를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하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호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선정을 할때는 과장님이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구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꼭 대상이 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지원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방침으로는 보훈단체별 자율활동과 보훈단체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기본경상비지원을 년간 960만원 단체별로는 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충일행사 및 유족초청 간담회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아울러 건전한 국가관 확립과 호국정신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체장애인 420과 시각, 청각, 정신박약아 등 213명해서 6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지원 115명에 165만원, 보장구교부 12명에 300만원, 생계보조금 지급에 39명 93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편익과 생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조증진 업무입니다. 50인 이상 기업체 7개업체와 노조결성기업체 5개 업체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간에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행사를 유도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노조결성업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체를 방문해서 노사간부와 대화를 수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및 지역안정을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생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식품위생업소 현황은 660개 업소로서 그 내용은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다방, 과자점, 식품판매업,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로서는 전부 170개 업소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과 이용, 미용, 목욕, 세탁업, 전자유기장 등이 있습니다. 이 업소관리의 추진방향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을 척결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지도와 개인 위생업소 위생 준향상 및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척결을 위해서는 단속 대상업소 562개 업소에 대해서 이 562개 업소는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 다방, 숙박업,이용업소, 전자유기장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영업시간위반 및 퇴폐.변태영업행위, 불법시설물정비,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판매 행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10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 3회이상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읍면지역 책임순찰제실시 18개반 70명을 구성해서 구격별 순회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및 업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실시입니다. 반상회보에 2회 게재하고 신문, 라디오 방송 2회 실시하며 업주 및 종사자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입니다. 관리대상품목이 숙박료, 목욕료, 세탁료, 이.미용료, 다방의 커피, 대중음식료 등이 되겠습니다. 가격감시반 운영은 사회과장인 저와 위생계직원 등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가격감시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감시 내용으로는 인상품목의 사전파악 및 신속한 행정대응과 과대 인상업소에 대한 감시활동강화 및 인하조치를 유도하고 동업자조합단체 담합행위를 사전봉쇄하고 의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하부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생감사 및 세무서에 통보해서 인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 특수시책추진을 위해 동업자조합원 자율지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조합과 다시 대중음식점 대표, 다방 대표, 숙박업 대표,이.미용업 대표 등 13명으로 자율지도반을 조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중요 활동사항은 물가안정에 대한 업주 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가격인상분위기 사전감시에도 도하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하면서 주기적인 업소 순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종사자교육을 년간 식품은 4시간, 공중은 8시간 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생감사는 대상업소 767개 업소를 년간 상.하반기로 나눠서 년간 2회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시설향상 및 업소내의 정비,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행, 기타 행정지시이행을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58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가구수는 10,627가구에 38,67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년간 2회를 실시하며 불량시설 개보수를 13개소를 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지원 3,000만원, 자담 600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군내에는 새로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군데나 있습니까?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2회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지요? 우리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한다음 검사결과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수질검사한 부락마다 통보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과를 읍면에는 시달했는데 부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금년도 5월1일 답변시에 분명히 각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곳에 수질검사 후에 이상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통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답변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종 870가구, 2종 1,635가구, 의료부조대상 272가구 해서 총 2,777가구에 11,4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방침으로 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관리와 의료보호비의 적시지급 및 대불금상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의료비지원 계획은 17,650명, 대불금상환은 10명, 장애인의 의 비지원 115명해서 총 712,98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료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빈곤자에 대한 균등한 의료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의 명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과장님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입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탁아시설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부녀회 활동강화, 여성단체 활성화,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가정의례 건전화추진,비예산 사업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의 지속 전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수는 저희군에 7,920명입니다. 남자노인이 2,880명이고 여자노인이 4,507명입니다. 소득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경노당은 145개소입니다. ‘92년도에 6개소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영동군민대상으로 대상자가 5명,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장한 군민, 장한 청소년상 순으로 제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일인당 15만원씩 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905명으로 44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 진료비가 일인당 5,000만원이며 2차 진료비는 4,300만원입니다. 경노당신축 사업입니다. 4개소 용산면 상용리, 양강면 가동리, 학산에 지내리, 양산에 원당법 예산에 확보를 하였으나 미확보로 추경에 다시 세울까 합니다. 노인위안경로잔치에는 ‘92년도에 230만원 세웠습니다. 읍에 30만원과 면에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노효친 전통적으로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탁아시설입니다. 탁아시설수는 1개소입니다. 회동리 유아원입니다. 아동수는 44명, 탁아급식비 지원이 44명입니다.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5,200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회동리 유아원에 1,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에 용산 한곡리와 양강 양정리에 2개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4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80%, 군비지원이 20%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생업전념을 하기 위하여 저소득 아동보호에 보호제도를 확립코자 저희 군에는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탁아시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5세대입니다. 부양가족수가 60명이고 생계비지원은 60명에게는 후원자들이 지원금으로 현재 월 13만원 선으로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학자금 교통비지원은 83명, 23명은 결함가정 아동입니다. 5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피복비 60명에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립정착금은 1명에게 50만원이 부담됩니다. 기술연수비는 6명에게 일인당 15만원씩 해서 방학기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원후원금은 1,200만원에 일인당 2만4천원꼴로 년간 소요액입니다. 부녀회활동입니다. 부녀회수가 231개소입니다. 부녀회원수는 18,690명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으로 올해 ‘92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는 군청에서 마련이 되어야 하고 신축비가 4억5,000만원이 예산이 도비와 군비 50%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에 4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 농협, 군청 해가지고 다원화를 일원화로 지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범부녀회 육성지도가 있습니다. 읍면 1개소씩해서 11개소에 부녀회에 기금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사업을 지도하는 시범부녀회입니다. 부녀회교육은 수시로 하겠으나 우선 1회에 2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입니다. 단체수는 12개소로 새마을부녀회와 적십자, 육성회, 주부교실, 미망인, 소방대, 새마을부녀회 협찬회, 한국부인회, 진달래봉사대, 바르게살기, 미용협회 순으로 12개 단체입니다. 여성경제교육에 300명을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일은 이화여대 고사리연수원에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교육과 저소득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충북체육회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보호입니다. 모자 세대는 129명입니다. 거택보호는 80세대고 자활보호는 26세대입니다. 기타 23세대는 의료보호가 기타 저소득가정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5세대에게 2세대에 자립금으로 지원하고 3세대에는 100만원씩 기술교육을 여성회관에서 받을 때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세대 결연지원을 20세대에 월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안간담회는 모자세대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예식장이 8개소이며 장의사가 3개소입니다. 의료업소 지도단속은 수시 실시하나 성수기때 토요일, 일요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연중으로 반상회에 게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미혼남여 결혼식을 20명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결혼식은 5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을 낭비하는 풍토를 억제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을 지속 전개코자 사치낭비풍조의 만연과 과소비 풍조의 팽배와 근검절약 저축정신을 둔화시켜 소비절약운동에 기여코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여 홍보판매 하여서 기금을 현재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전 새마을부녀회 리동에 파급시켜서 앞으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지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예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금년도 사업추진 실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단 1건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없이 군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명년에도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찾아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27개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이 관를 통해서 금년도 환자진료에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학산, 상촌, 보건소에 치과진료에 소홀히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4월이면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금년도 환자진료를 1,700명으로 봐가지고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자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고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진료목표를 700명으로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인원을 1,7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내실있게 진료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담장미설치 보건지소가 1개소가 매곡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6개소는 화신, 물한, 궁촌, 매금, 대해리, 누교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담장설치에 있어서 8개소에 607m 그래서 2,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위생변기설치는 2개소입니다. 이곳은 남전하고 용산 부상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년도 예산요구는 17개 보건진료소에 전부 위생변기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허용 상남전하고 부상은 실내에 수거식변소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위생상 불결해 가지고 두군데가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문설치 8개소는 8개소에 담장설치를 하려면 문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에 그래서 3,820만원을 들여서 당장보수시설을 하고 위생변기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6개 보건진료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6개소는 난방시설이 내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실하고 거실에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관계입니다. 42개소에 방역취약지가 357개소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마을 자율방역단은 지금 2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29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방역사업을 차질없도록 실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표본적으로 내년 1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11월중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음료수 소독약물을 배정한 것은 급수시설로 약품투입량에 의해서 월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부락에 가보면 급수시설에 대한 음료수 소독약을 실제 투입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원수가 오염상태가 없다든지 이 실태를 권수해서 이것은 아주 위생 적인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과거 5년간 1년에 2회씩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절기 6,7,8,9월을 제외하고는 소독약을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가지 도에 도의원님께서 말씀이 되가지고 마을단위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지로 금년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단위 방역소독을 주 2회정도 하는 것으로 보면 약품대만 3,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품만 있으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차량도 있고 소독기도 있고 해서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차량 연막소독기는 보건소에 1대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읍면에 1대씩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소독기있는 것도 사실은 활용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사실 이것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소독인부임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쥐서 면단위에서도 소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소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연막소독구입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에 방역소독도 금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먼저 5월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동읍도 주 2회를 하고 면도 주 2회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당초 계획을 계속해서 2회를 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하면 내일 저녁에 또해서 소독잔류효과를 높여볼까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2회씩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는 소독을 그전같이 안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비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하순부터는 종전대로 1주일에 한 번정도 지나가는 식으로다가 소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막소독도 중요하겠지만 분무소독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의식은 연막소독은 눈에 띄고 분무소독하는 것은 눈에 띄지를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비대될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방접종사항입니다.

연막소독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것 같다는데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의원님 말씀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독을 하는데 골목골목마다 다닐수도 없는 형편이고 차량이 많이 주차해 있는 바람에 다닐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 소독을 할때 골목골목 다닐려면 2등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 지역을 다 다녀야 하는데 시가지는 잘 되는데 차량이 있는 곳은 사실 많이 못다니고 있습니다. 또 변두리지역은 양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때 보면 송호리 솔밭이라든지 하는데는 몇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솔밭만 해주고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예를들어서 송호리 솔밭을 할때는 송호리 부락도 한번씩하고 가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지난번에 자라벌만 하고 가니까 봉곡리 리장이 항의도 한일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 지역도 같이 해주었으면 그 지역부락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명년도 할 때는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소독을 해보니까요 그 옆동네서 또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지주변을 스쳐가는 마을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려면 해가지기 한시간전 일출시간 1시간전 해가지고 차량속에 대한 효과는 과거 5년전, 10년전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주서 제조한 국보제약 약을 쓰고 있는데 국보제약 살충제가 외국으로 수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약은 지속성제입니다. 연막소독약은 연기에 맞으면 24시간내에 신경마비가 걸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내년도에는 장티프스, 일본뇌염, 간염, 렙토스파건증 이렇게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거기에 군비로서는 일본뇌염에 100만원, 렙토스파라증에 2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예산 50%한 것은 군비예산액에 따라서 도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300만원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8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0월말로 본것이 가족계획 미실천자가 902명인데 이것은 유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구 70명, 임시 1,660명을 대상으로해서 가족계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암검진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도비를 얻어서 특수하게 하는 사업인데 48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정관이나 난관계획이 70명에 70명을 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1가족을 낳고 가족계획을 한 것은 5명밖에 안됐다 이것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1자녀 낳고 단산을 하는 가족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책에 보면 하루에 평균 3,000명정도가 월경조절시술을 한다는 것이지요, 월경조절시술은 소파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인원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사업을 부인들이 소파수술을 하는 것을 예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영양제공급 이렇게해서 7,110명에 대해서 350만원을 투입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사업에서도 모자보건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만큼은 적기에 맞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도에 적기에 접종을 못한 것이 27%였는데 금년도에는 적기에 접종을 못한 것이 16% 입니다. 내년도에는 단 한건도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접종사업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애를 먹고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분만사업입니다. 야간에는 분만이 많아가지고 의사도 없는데 조산사나 간호사가 애를 먹고 두려워하는 사업이 모자보건의 분만사업입니다. ‘86년부터 금년까지 1,092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90명에 지금 128명을 분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을 유도해 가지고 영유아나 임산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타올이나 예방접종표나 신생아복을 기업해서 줬습니다만 금년도 제가 분만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족들이 원하는게 체온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체온계를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음파검사기입니다. 보건소에는 태아심박기만 하나있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만 심장고동으로 아는 것 밖에 없습니다. 초음파검사기만 있으면 분만사업하는데 좋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임산부에 대한 관리가 좋은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내년도에 하나 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만 하나있으면 보건소 분만사업은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동보건소병원화 사업을 10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병원화사업이 되었더라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부 개발연구원에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적자운영입니다. 지금 충남북에는 청양군에 보건소를 병원화사업하고 있는데 1년동안 5억2,000만원이 적잡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검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음파검사기가 들여왔다고 가정을 했을때 현재 우리 보건소 언어중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우선 배워야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1개월정도 수료를 하고 와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초음파를 다룰줄 아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년 있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안되겠고 산사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관리하면서 여러가지 장비면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장비현대화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4～5년정도의 앞을 보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건 별로 없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신뢰도와 신속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지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기구가 거의 진단을 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 하나하나 들여놓을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개설은 도의원님들이 건의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하고 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군에 배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도 10대가 물리치료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도비, 군비 50%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3월이나 4월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대전 서구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중에 견학을 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리치료기 10대를 움직이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현재 정수배정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별도로 선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영동군에 영세민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도소 증.개축입니다. 지도소가 작년에 지소에 있는 인원을 통폐합해서 본소에서 전문기술을 익히고 지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년도에 시험과가 하나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는 부족해서 명년도에 3층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5,000만원해서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기계공작실을 또 50평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농촌지도자가 44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회원이 65명해서 12개회에 조직이 돼서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회의개최를 일인당 4회 참석 보상금으로 해서 350만원, 선지지견학을 444명이 1회에 가는 것으로 해서 94만8,000원해서 국비, 도비해서 894만원이 명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해서 활용 될 것입니다. 다음 영농클럽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영농클럽이 49개가 조직되어 있어서 1,295명의 영농클럽회원이 있습니다. 이 영농클립회원을 명년도에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84만원, 교육할 때 급식보상으로해서 440만원, 임차료해서 120만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300만원해서 계 944만원이 명년도에 영농클럽육성를 위해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직원 과제포운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잘아시고 있는 것같이 저희는 회동리 하천부지 2,050평을 활용해서 시설하우스 9동을 지어서 현재 원예작물, 꽃 등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순 군비로 해서 250만원이 내년에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소득작목재배기술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술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이 7,300명에 대해서 내년 1월12일부터 2월21일까지 실시됩니다. 본 교육기간 동안에 교제대와 점심보상을 해서 현재 예산을 4,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소득작목 및 영농공개강좌를 위해서 목표인원은 약 2,500명을 연중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약 71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750만원 들어있고 농기계교육은 약 500명에 대하여 이양기, 트렉타, 콤바인 등에 새로 보급되는 기종을 구입하는 농가를 또 기존 농가중에 기술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 480만원에 대한 급식소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저희 관내에 총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상 수리대수를 한 1,680대, 105회에 걸쳐서 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52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500만원은 부품대입니다. 그리고 21만원은 유류를 쓰는 유류대입니다. 다음 농업기술공보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공보사업은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월간 농촌지도정보지와 벽보제작을 12회에 13,200부, 8회에 4,000부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교재편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비디오를 촬영해서 적당한 순서를 바꾸고 교육적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대를 32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는 비디오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50개정도가 내년도에 구입돼서 활용되겠습니다. 교육용 비디오텔레비젼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형화면이 나오는 텔레비젼을 말합니다. 1대를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사업추진사진기 구입입니다. 1대를 구입해서 활용되겠습니다. 사진기렌즈 구입입니다. 렌즈는 망원렌즈를 하나 구입해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보기자재수선비가 50만원 사진필름구입 및 인화해서 95만원정도, 명년도에 공보사업을 위해서 약 9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농촌지도종합시범지역 육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송호리와 양강 남전리가 본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매곡면 수동하고 유전리 지구를 묶어서 내년부터 ‘94년까지 3개년동안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사무실운영비 31만원,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표준하우스를 30동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절에 단경기를 재배할 수 있는 이것은 수박재배하우스입니다. 이것은 표준하우스보다 수박시설이라고 해서 이중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10동해서 3,750만원, 기타 부대자료비 해서 80만원해서 내년도에 농촌지도종합시범지역 매곡면에서 하는 것은 약 3,8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본군은 타군에 없는 농촌생활과학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취미교육, 생활개선교육, 각종 예절교육 등을 시키기 위해서 1,19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향이나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성력재배시범단지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벼농사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성력재배에 지도요인을 두고 약 30㏊에 대한 어린묘 이앙시범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0만원, 군비가 500만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양질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품종진미라는 품종하고 밀양 107호를 명년도에 2개소 개소당 10㏊에 재배하고자 합니다. 미질은 아끼바리보다 훨씬 나은 품질이 되겠습니다. 이어 확대될 것 같으면 생산소비가 많이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과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들베기 주년 생산시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들베기는 씀바귀입니다. 도시에서 건강과 기호식품으로 많은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에 1개소에 한 100평정도를 지어서 주년생산 연중생산하는 1년에 1번 생산하는 것을 4회정도 생산해서 소득작목으로서 부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채소연화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추입니다. 이어 건강식품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000평정도 하우스를 5동을 해서 93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 밀식재배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 과수원은 300평당 20～30주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수확까지 5～6년정도라는 기관이 걸립니다. 그러나 30평에 200주정도밀식을 해가지고 2년정도만 될 것 같으면 본 궤도에 생산을 낼수 있는 배 밀식재배시범을 내년도에 1개소에 3단보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4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환경관리 성력화시범입니다. 환경관리성력화 시범을 위해서 1개소에 1단보에 약 900만원의 사업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방향은 수박, 토마토 및 엽채류가 대상작물이 되겠으며 생산되는 하우스는 환기시설의 자동화, 관수시설 자동화는 물론이고 탄산가스발생기설치 등 현대적인 성역화시범을 1개소에 내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단경기생산출하시범입니다. 1개소에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우스600평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를 시설하우스 하는 근대화 하우스로 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옥천같은데서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영성이 없고 저희는 아주 골재로 해서 완전히 현대화하우스 한 사업을 명년도에 1개소에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소장님!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상지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 농민들이 본 군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인근 군에 옥천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을 개인에게 전체 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단경기 과수출하는 물론 일찍 재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장하는 방법도 좀 연구의 대상에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레단이라고 하는 품종은 우리 면에서도 3월달까지는 저장한 실적이 있었어요. 대량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지도해서 기술적으로 저장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아마 조기재배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장관계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신것에 보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도소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침에 따라서 세운 계획입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 군비기업은 우리 지도소에서만 계획을 세운 것이고 국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부터 연계가 된 지시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단경기 생산출하시범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업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을 해 놓은 곳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1-W형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명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시설을 했을 적에 그 효과가 투자만큼의 이상의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농업분야에는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비에 대한 이윤입니다. 앞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우선 순위로 투자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에 대한 시설화는 상당한 투자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양이 될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지도소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지역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면 전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과수에 대해서 뭘 하라하면 우리 군내에서는 가장 투자가 높은 것이 포도, 작년도 예를 들것 같으면 채용시범을 해라 했을때 작년도 우리가 우리 군직원들에 협의에 의해서 상촌면에 상채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역에 맞도록 국비를 줬을 때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할수도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을 하면서 각종 우리 관내에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작위주의 지도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구조물속에서 작물을 생산해 내는데 우리 지도소 지도사들의 지도기술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 앞으로 농촌에 농업에 성패는 고도의 기술과고 도의 비를 투입해서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농촌직에 종사하고 순수한 농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50명만의 기술이 영동군을 지도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2명정도 중앙에다가 훈련도 시키고 장기훈련도 그때그때 필요한 3～4주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어 5년이상 걸러야지 전문화 지도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농업분야도 48개분야로 쪼개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완전히 직업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 배면 배를 전문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48개 분야를 나눴는데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분야에 타 도중앙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기술수준이 될려면 앞으로 몇년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지도기술이나 아니면 관리능력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일부 작물은 어느 분야는 지도사들이 지도를 하러 오지만 너무 재래적인 기술방법이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분야가 몇 개 품목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시고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꿩사육도 지난 5월에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했고 가격 하락에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할때 일본에 수출과 충북 특수시책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됐으며 실제로 일본에 수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재배를 하면은 어느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을때 지도소에서 시범재배를 권장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1년도에도 상촌에 무등산 수박이 제가 알기로는 맨처음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농민을 찾아가 보니 정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지도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손해가 왔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도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보상조로 100만원씩인가 보상을 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맨처음 100만원보상을 해줬다고 하시는데 100만원에 대한 기술적인 보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몇농가들이 거기서 전혀 단돈 1,000원 한 장 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산하는 기술로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 판로를 개척하지 않고서 재배한 것이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묘생산은 우리 군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영동읍의 로타리라든지 지역에 공급하는 꽃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지도소 업무를 보고중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보고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도밭과 시설면적에 있어서 옥천과 영동의 영동읍하고 다른 면하고 면적의 차이는 어떠하신지요 ?

면적으로 봐서는 영동이 옥천보다 많습니다. 시설재배면적은 옥천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은도 포도의 생산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진흥원에서 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영동에 세우면 제일 좋습니다. 남부 3개군 포도주산단지를 가장 가운데서 기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또 한가지 여건이 좋은 것은 토지값이 상당히 쌉니다. 부지를 사고 연구토지 등등해서 몇가지 작용해서 청산에다 세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장님도 그러면 합의를 해주신 것입니까?

도 진흥원에서 여기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남부 3개군 중심권이 거기니까 양해를 해 달라해서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포도농가에서는 청산에 포도연소가 생긴다고해서 지역에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포도식재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만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지도소에는 통계를 한번 뽑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급과잉이 왔을때 문제인데 저희 군에 포도재배면적이 약 680㏊입니다. 충청북도의 면적의 30～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때는 아주 극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생산량보다 많아지고 몇년도 동안 포도값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은 지역별로 강수량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지역 또 토양이 비옥한 지역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쉽게 타 지역에서 많이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에 많이 있던 것이 도시화가 되면서 땅투기 대상이 되어 가지고 포도심었던 것이 다 굴취가 됐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영동에서 증가되는 면적이 공급과잉을 가져올 만한 그런것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충북에서 영동이 30～40%를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포도연구소같은 기관은 영동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견해입니다.

여기다 서는것이 제일 좋았었는데 앞으로 확대될 면적과 지역적으로 볼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갈때는 주무직원이 같이 동승을 합니까? 직원이 인솔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 지도소에는 하는 것은 농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관련 농업단체나 독농가를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기관에 가서 전문가를 찾아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꼭 우리 직원을 동승을 시낍니다.

각 읍면에서 영농클럽이나 자영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을 갈때에 우리 지도소에서 어떠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명년도에 선진지견학을 몇회, 40회를 한다든가 계획을 해가지고 작목크럽별로 농촌지도 별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원을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견학비가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부를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 각종 특수작물재배지에 대한 홍보를 우리군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각종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그런 홍보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소득작목에 대한 방송을 한다든가 지금 라디오 방송은 거의 90% 이상은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TV도 지금 금년도에 전국단위 중앙단위, KBS에서 와서 촬영한 것이 3회정도 됩니다. 또 청주 KBS나 MBC에서 와서 한 것이 몇회정도 되고 TV방영에 의한 영동군에 소개를 하는 것은 1년이면 적어도 10회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지도소에서 주관하지 않고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취재를 했을때 우리 지도소에서 간접 지원이나 자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와서 어떤 사례를 할 때에 농가가 성공하게 된, 일등해서 간접적으로다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송이 되었을 때 지역농산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방송에 나갔을 때 주위의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클럽이 조성된 이후 매년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또 그 연수하고 온 연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 분들이 연수하고 온 이후 기대효과와 활동상황금후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야할는지 소장님의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영농클럽육성을 통한 해외연수는 금년이 제일 첫번입니다. 금년이 1명입니다. 양해찬의원이 군 농촌지도자회장입니다. 명년도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회장중에서 가장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2명을 보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으면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지역에서만 보고 듣는 것보다는 대만이나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비슷한 영농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외국에 안갔다 온 것 보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후계자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이 처음이라니까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소장님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소장님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군재정 형편으로 봐서 클럽회원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도사들이 갔다와서 그 분들이 그에 대한 실정이나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달하는데는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소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 선진농업견학은 도 진흥원에서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고 금년도에 우리 지도사가 일본농업을 갔다 왔습니다.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 또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순 군비로다가 해외연수를 계상을 해서 할 것 같다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문에 소장님께서 여건만 허락이 되고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어디를 가고 내년에는 어디를 가고 이런 식의 본 질의와 빗나간 허황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불편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문 지도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와가지고 지도사업을 한다면 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본 의원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한두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내용을 다른분들한테 지도를 해주고 전수를 해주는 것과 또 그 예산을 갖고 국내에서라도 지도사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지도기업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면 그 문제를 재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직원은 주기적으로다가 교육이 있습니다. 2년 1기, 5년 1기 분야별로다가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면으로 봐서 외국에 환경, 제도, 의식등 가서 보고 느끼고 하면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조금 선진된 것을 느끼는 것보다도 조금 선진된 것을 느끼는 것이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없는지요?

금번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한분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된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연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외연수 특히 청소년 단체에서 한분씩 갔다온 분을 몇분 봤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고온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하나의 개인 프라이버시만 높여온 결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녀와서 과연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견문을 그 지역동료들이나 같은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전파를 했느냐 하는 면에서 볼때 거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사업자체가 단순히 해외연수만 했다하는 명목상의 효과만 가지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다시한번 더 깊은 사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영동군 농민단체협의회육성 지원해 가지고 크로바회관에 지원을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농민단체가 크로바회관에 지도자협의회, 4-H경진대회가 들어가 있고 또 후계자는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단체협의회가 후계자의 봄, 가을 체육대회나 우리측에서 보면 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을로다가 회원단합대회를 고 있던걸 금 우리가 통합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농민단체협의회 회의를 붙여놓고 봤을 때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명년도에 어떻게 하면 후계자나 지도자나 농민단체협의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중복되지 않는 대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도 소망사항으로 지금 기회가 있으면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경비는 식사, 상품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소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유통사업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에는 4개 항목을 묶었습니다. 두 번째 수송차량지원에 이어 금년에 4대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송차량지원은 농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지원이 된 것은 지금 9대가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지원이 4대는 용산, 매곡, 추풍령, 심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사업분야만은 농수산부에서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량 책정관계는 농협에서 이루어졌고 지원금만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1동이 8,000만원인데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50%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저장고가 3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용산에 1동, 황간에 1동, 양강에 1동 금년도에는 동당 6,000만원 그래서 자담이 2,000만원, 지원이 도비가 1,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처음들어 오는 사업이고 해서 사업실시자가 개인이 아니고 부락에 자생조직책, 예를 들면 농민회 후계자조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용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기초를 해서 골조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규격출하포장재 사업은 매년하여 오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량이 책정이 되면 농협에다 물량을 줘서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물량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이것이 금년까지는 농어민 후계자를 위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이 내년부터는 읍면장, 리장, 협동 출하반 도 군의회 의원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하도록해서 예산에 1,10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규격출하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포도, 복숭아, 딸기 3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 5월에 업무보고할 당시 양해찬의원 께서 ‘92년도에는 사과 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사과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품목별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침이 도에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출하포장제 전량신청을 다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희망량을 조사해서 올려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량을 다 수용을 하신 겁니까?

거의 전량이 다 될 것입니다.

금년도 5월2일날 양해찬부의장 질문에 포도, 복숭아 상자는 지원이 되는데 사과, 자두상자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금년에는 전량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사과나 자두상자도 추가로 보급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이 돈을 산출하는데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게 참조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격포장제 사업은 몇년 당초예산외에 추가로 도 물량이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물량책정이 농협에서 된 사항이고 지침에 그것을 추가하도록 조치됐는가 여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별도보고 보다는 금년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는 정부에서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다해서 성장작목이라고 보고 포도나 비성장 작목으로 보고있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성장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포함이 안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금년에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지금현재 농어민후계자 우리군의 육성내용을 보면 수도작이 93명, 원예가 5명, 복합이 62명, 과수가 9명, 특작이 22명, 축산이 73명해서 264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농어민후계자 전문교육 25명 세워서 975천원 세워서 여비보상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2회 실시할 사회교대입니다. 150만원 세웠습니다. 후계자가족하고 대회에 325만원, 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선정 10명은 기 금년에 내년후보자가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정부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홍보내용을 봐서는 매년 1,500부씩 지원을 하다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매년 10,000명씩 육성을 하겠다해서 별도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추진은 지금 저희 농업기계화, 근대화사업 10개년 계획에 231개소를 영동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된 것이 216개소, ‘92년도가 마지막회입니다만 나머지가 15개소인데 지난 여름에 읍면에다가 기계화영농단 의향조사를 시켰더니 우리 관내에서 17개 영농단이 희망을 해서 그것을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17개단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들어간 지역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동읍같은데는 농업이 집단화 되지도 않고 희망도 하지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추가 희망하는 부락외에는 부락단위로 농지 50㏊이상인 지역이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기간이 지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금년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우리 영동에 금년봄에 하나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만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지원되어서 4,122만원인데 내역은 트렉타 1대, 이양기 2대, 콤바인 2대, 방제기 1대, 건조기 1대 이렇게 지원이 도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관시설 5동은 기계보관시설입니다. 동당 22만원씩 지원을 해서 5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에 보조가 26%가 지원이 되고 융자가 59%, 자담이 15%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내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비나 군비나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도관리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 육성지도를 할 것입니다.

기계화사업 영농단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영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영농단에서 현재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실사를 매년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영농단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조사한 것으로는 문제가 있는 지구는 없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1년부터 운영 지원되고 있는 농업기계화 농업기계구입시 자금이 관리미비로 일부 농가에 특혜식으로 운영 또는 일부 농기계 전매로 국고로 보조한 기계구입비가 개인이 착복하여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으며 공부는 유명무실한 농업기계화 영농단으로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는 곳도 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이드에도 계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유화가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부각이 되는 사항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개인에게 금액을 할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조직에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92년도 이 지원이 완료가 되면 지원방식이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군내 전 기계화영농단에 국고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기종별 점호를 일제히 공설운동장에서 한 번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비용문제라든지 내용연수 지난 것이라든지 그것을 하려면 문제점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총력방제입니다. 이것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에 4,930㏊에 15,66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마진후에 방제문제라든지 멸구류같은 돌발해충에 대한 대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방제기공급은 9대입니다. 대당 19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사업은 ‘92년도 석회비료 공급계획이 2,069톤 규산질비료가 611톤입니다. 석회질비료는 지난해 공급한 것이 1,306톤입니다. 규산질이 710톤, 규산질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석회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을 많이 받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석회비료는 톤당 18,66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객토가 내년도에 372㏊, 볏짚깔기와 심결이 약 4,002㏊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하고 집단객토는 ㏊당 6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가 10만원씩을 해서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합배미객토로 금년에 12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융자금도 추가로 희망을 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마을 농기계수리 지원인데 내년도 계획이 8개 마을입니다. 우리가 기 지원해서 육성한 것이 ‘90년도에 6개소, ’91년도에 4개소를 해서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창고나 수리기사 등 자격이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선정을 하고 수리기사의 수리교육을 농협에서 전담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산물직판장 건립이 인삼조합 얘기지요. 특산물이라 하면 곶감, 호도, 사과, 포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영동특산물하면 상당히 인정을 받고 가격도 제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1～2년전부터 중국산 수입이 되고 다른옆에 있는 지역에서 상자는 둔갑을 해가지고 서울 가서 영동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방지를 하고 영동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영동군수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군수 품질보장제를 한번 실시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타지역도 지역별특산품을 군수내지 농촌지도소장이 품질을 보장을 하고 있고 우리고장의 곶감이라든지 기타가 둔갑이 되어 가지고서 영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 영동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이런 조직체계에서 못하고 개인이 거의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상회에도 전화를 걸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직판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보증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격포장제를 실시해서 군에서 보조로 해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상자를 다른 곳으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좀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면 몇년간 연장이 되며 앞으로 지역에서 도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기간은 규정상 1년간으로 되어 있고 영동에 특급 도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규모가 대단합니다. 기계화해서 도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동에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조합같은 기관에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업조합이라는 것이 개인들의 사조직으로 해서 상당히 재산관계 투자능력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축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옥천으로 가지 않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아가씨선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아가씨 선발문제는 난계예술제를 하면서 같이 겸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난계예술 이사회쪽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850만원정도 선발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도 처음했습니다만 저도 당초부터 이것이 난계예술제 일환으로다 추진되는 사업은 공보실에서 일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감아가씨 선발하는 문제하고 군민노래자랑만 공보실에서 관장하고 감아가씨 선발만 특산품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식산과에서부터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 예상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아가씨 선발관계가 거기 계상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모르고 금년에도 문화원에 지원될 예산인데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감아가씨에 선발된 아가씨는 일본 연수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내놓기는 해외 연수내지는 직업알선관계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알선 관계는 내무과에서 검토중에 있고 이 사람들은 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체육대회 또는 품평회장, 중앙에 제2녹색시대 그랜드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등 계속 나가서 현재도 활약중에 있습니다.

활약은 좋은데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지요?

아직 예산을 못얻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농회사에 대해서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회사가 인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이들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받거나 이런데에 무슨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요.

정관이 있어 가지고 회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주주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금년 가을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콤바인으로 벼를 베는데 옥천도 회사가 있습니다. 평당 150원인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70원을 받아가지고 용산면에서 청산 일부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옥천하고 트러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에는 반값정도 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받아도 제재하거나 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권유를 해야지요. 임원들도 군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몇번 물어봤습니다만 절대 타지역보다는 안비싸게 영리에는 절대 목적을 두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