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도 의원 발언

자리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전의원)

전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재곤 의원님으로부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제청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신미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91년의 마무리 작업과 벅찬새해 설계의 노고에다 의회 의원의 과다한 질문까지 겹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 회의때 질의한 바 있는 몇가지를 다시 질문코저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읍면 직원의 사기 앙양과 상무기관에 대한 불신 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순환 보직관계를 전공무원이 이해 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산하 전 공무원에게 주지 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지적 사항이 없는 한, 공식에 의한 순환 보직을 한다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또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바람직한 공무원 상을 망각하고, 복채 민원행정의 암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데, 과장의 서약까지 한 약속 이행의 답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산업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 행정중 축산 행정에 대하여 열거하면 고금을 막론하고 농가의 소득중 축산 부분을 빼 놓을 수 없는 제 일의 소득원 인데도 비교적 입지 여건이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제일 뒤 떨어져 있음으므로 행정 능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 발전적인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 작금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분류에 있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하여 의령은 특히 99% 절대 농지에 묶여 불이익 당하고 있는 군민에게 차기 반상회의때 공고 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에서는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비해 의령에서는 그렇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재정자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예산 소비성과를 늘리기 보다는 “공영” 개발단이나 과를 신설하여 벌어서 보탬이 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소신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시과에 묻고자 합니다. 서부 경남 간통의 간선에 위치한 의령읍의 규모와 면모가 하잘 것 없이 초잡함을 다같이 공감 할진데, 여태껏 도시행정이 법에 묶인 소극적인 감시 행정만 하여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본인은 시가지 앞면이라고 정비하기 위하여 군조례를 구상하여 자문하고 있던 바, 다행히도 어제 방송에 25.7평 미만 건축은 신고로서 신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예를 들면 중심도로 변에는 설계를 군에서 군에서 하여 준다던가 주택 자금을 융자해 준다던가 하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 묻고자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촌지도소에 1년 예산이 약 5억이면 의령읍 2배 인구가 1년 먹을 수 잇는 식량 대금이라고 볼 때 농촌지도에 임하고 있는 소장님이하 공무원은 사명감의 인식을 제삼 되새겨야할 줄 압니다. 참고로 대만 농업의 정책과 지도하는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져 가십시오 끝으로 재무과에 재원 발굴 부진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대부중인 불하건 32건 외에도 의령읍만 해도 수십건이 있는줄 알고 있고 그 사용자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 소유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내용과 절차를 몰라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재산관리 소홀과 홍보 부족의 탓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과와 타협하여 지분 등기 하여 줌과 동시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줄여서 몇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 몇가지 계획 검토를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다변은 질의 몇분을 마치고 나서 답변을 다 듣고 교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의시 제출한 보건소 이전 부지 위치 선정에 관한 제안 설명시 2억원을 금년 재 착공하지 않으면 국고에 다시 환원하여야 된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래서 적합한 3곳의 위치를 현지 확인 후 구 상수도 부지를 적지로 인정하여 의회에서 의결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 재차 제안한 의령 가축시장 부지 도시 계획 변경의 건 모양으로 보건소 신축 부지도 재차 승인의 요청을 할려고 미루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안건은 해당 실무자가 사전 심사 숙고 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하상 정리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시 하천이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가 침수 유실되어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칠곡에서 의령천 까지 하천 바닥을 보면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갈대의 부리는 어찌나 생명력이 강한지 홍수시 갈대 뿌리는 빠져 떠내려 가지 않고 갈대가 많은 곳으로 물길이 몰려 제방을 침범하여 둑을 무너뜨리고 합니다. 앞으로 갈대 뿌리나 하상정리를 할 계획은 업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입찰한 각종 공사가 면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공고를 하지않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질문할때는 아무런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하천까지 마무리한 이우에는 즉시 면행정기관에 그 내용고 모든 업체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수십시오.

의원입니다. 실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농지 구획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환지 관계 후속 조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골이 어떻느냐 하면 시골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돈을 마련할려면 더군다나 결혼철이고 해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등기단계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획 정리가 끝나고 나서 어느 기간 안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농토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받아 내어야 되고 농토가 적게 들어간 사람은 돈을 더 내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것이 그것을 시공한 곳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받을 게 있으면 받아서 내 주어야 될 때는 내 주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놓아야 되면 “을”이 95만원 받을게 있으면 둘이 계산하라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런것도 받을 것은 빨리 받고 줄 것은 발리 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점이 왜냐하면 칠곡면 내조지구 같은 곳엔 89년도 했습니다. 하고 난 후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돈이 더 들어간 사람은 작게 찾아온 사람은 지금 그 돈 가져와서 그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앚기 돈을 안내어 준사람은 돈안내고 지금 공짜로 경작을 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을 호속 조치를 하셔서 일반 농가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여타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한해 대책 장비로 각 읍면에 나가보면 “내고장 공기계 보내기 운동”일환으로 온 것이 바인더, 콤바인 이라던지 하는 농기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계를 사용 할 줄 모릅니다. 양수기 같은 것은 한번 돌려 놓고 기름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야 저것은 안되는 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막대란 재원만 들여 놓았지 저게 실제 써는데는 해마다 고쳐 본들 아무런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쓸러고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농사철이 될 때도 예산에 보면 농기계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나가보시면 양수기 돌려서 시동해 보면 안되는 것이 태반 안됩니다. 그리고 콤바인이나 바인더가 나와 있으면 올해 큰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해준 그것이 2-3년 동안 마모가 다 되어서 올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소 창고에 다가 보관을 할 것이 아니고 영농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단체도 있을 것이고 각 리동단 작목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일임해서 사용수수료를 받던지 방법은 차후 영구하시더라도 그렇ㄱ 해서 고마운 돈으로 사주신 그 기계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유효 적절하게 잘 쓸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농기계 수리, 보관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화 사회에 와서 생활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우리의 주거 환경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지난 번 읍면 방문시에 부림에도 나가 보니까 부림에도 12층 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있는줄 알고 있고 의령에도 15층 아파트가 건축 중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로 얼마전 불행하게도 농협 군지부에도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물에 해란 소방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게시는 의원님이나 실과장님들 또 방청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빨리 뛰어가서 물부터라는 생각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소화기 사용 요령이라던지 하는 것을 앞으로 교육에 많이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린애들이라도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라도 순회하면서 소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각 실과장님 금년에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이르러 갑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등원하여 여지껏 활동에 미숙함이 있다고 봅니다만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에 있어 공사 준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한 레미콘 강도 측정기를 군에서 보유하고 잇는지 부락 안길 광영 사업에 있어 포장 강토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모 도로 포장에 있어서 같은 회사 같은 날짜에 공사를 하였는데 포장 차이가 눈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은 건설사업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모든 포장 공사에 단단하고 여문 것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같은 장소 같은 공사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의아심이 가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하기전에 특별한 심사를 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현 의령군의 폐도 부지는 몇평이며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받고 잇는지 알고 싶고 제가 볼 때 폐도 부지가 허술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폐도 부지 옆에는 반듯이 신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로가 생기므로 폐도 부지에는 오물, 퇴비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신도로로 다니는 관광객의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환경적 차원에서도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도 부지에 점토를 파서 마구 경관을 해칠뿐더러 점토를 어떤 형식으로 허가를 주어 가져 가는지 알고 싶고 그 폐도에 점토를 파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다닐 길마저 없어져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 빨리 해결 바라며,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 복지 증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2,000년대를 향하여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선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군정홍보에 전신을 다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잇습니다만 지난해 본 의원이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농촌 계몽지 지대가 250만원이 관다 지출경위에 지적한 바 있으며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개방되고하는 이때 중앙지대를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군내 각종 문화재 종류별 내용과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년도 예산 평성중 단 한 건도 관리비 예산에 편성 지출 되지 않은 점과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 유산 관리에 각종 도색이나 또한 수종에 병충 예방 영양제 정도라도 사전 예방 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군수님 보다 행정에 탁월하신 기획력과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을 모시고 5만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 그 자리에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 정원, 지하 주차장계획이 1억 5천만원의 예산에서 5억의 경비가 소요되기에 이 사업이 설계에 취소가 되었는 줄 알고 있는 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주위의 장소 확보와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청내실과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서 전 공무원이 군민에 신뢰받고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 수평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 5백여 공무원과 1500여 공무원 가족과 더불어 5만만 군민의 민원 처위와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91년 의회 개원 이전까지 단 2명의 인사수평 이동에서 의회 개원시 동료의원께서 질의 한 바 본 청 과 읍면 이동이 34명이나 되었다는 점은 공무원의 기강 자세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는 행정력이 우선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덧붙여 6급직 공무원 역시 순환보직 할 요의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본군 예산에 쓰레기 수송용 론롤카차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면 현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보유하며, 주일에 몇대씩 수송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의령읍 현 위치에 장기적으로 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차 후에 타 장소로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서 공청회나 아니면 군민에 대해서 이러한 숙원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도 내년에는 의병제전 제20주년 행사계획의 추가 예산을 승인하여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도시과장님께서는 4월 10일 까지 의원님들께 승인하여 주신다면 완료하여서 제20주년 의병제전은 거대하게 행사 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천재지변이 없는 한 4월 10일 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이 부족한 본 군 세입의 일환으로 세항이 연초 소비세 다음으로 차지하는 골재 직영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계획 265,000M3 루베 당 864원씩 해서 22억 4천만원의 수입으로 이중 50%는 도비, 50%는 우리 지방비로서 1억1천2백만원을 사용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해 함안군 부군수로 재임하신 본군 부군수님께서 계십니다만 우리 군이 금년도에 30만M3 나 50만M3를 직영할 경우에 이 현재의 세수입에 약 5-6배의 수입이 확충 증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창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면 청사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령군에는 13개 읍, 면중 9개면이 청사를 신축하였고 아직 3개면이 구 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1개면은 올해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면 청사는 1986년 3월 12일 완공한 청사로서 현재 강우량이 80MM만 되어도 건물 전체에 누수가 생겨 전산실 기계 설치 장소와 문서 보관 캐비넷 뒷 편 창틀에 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물은 빗자루로 물을 쓸어 내고 있는 실정이며 청사 전면도 균열이 생겨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또한 부림 복지회관 건물은 금년도 4월 경 외벽 타일을 다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부분적으로 타일이 떨어져 면민으로부터 관공서가 부실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또 복지회관 건물자체도 균열이 생겨 노인들이 쉬고 있는 방에 물이 새어서 할머니들이 걸레로 물을 닦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궁유면 사무소 청사역시 87년 4월에 완공되었으나 2층에 물이 세는 실정입니다. 지정면 복지회관 역시 91년 2월경에 준공이 되었으나 그 이후 보수공사 하고 난 이후에도 물이 세서 보일러실에도 물이 가득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가장 모범이 되고 깨끗한 청사 가꾸기를 해야 될 관공서 건물이 면민들에게 건물 준공검사에 대하여 불신임을 짙게 받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실질적인 공사는 하청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라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더떻게 할 계획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령군민이 바라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저온창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수단지 저온창고 설치가 벌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20평이고 91년도에는 30평의 규모로서 평당 105만원으로서 5년 거치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해 주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현재 년 8%이고 앞으로는 3-5%정도로 인하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올해 한 군데 융자를 받아서 저온창고 지은 곳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군 잠특계에서는 이런 물량이 얼마나 있으며 또 군민에게 홍보하여 알수 있도록 계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계획 물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 질문 후 그때 그때 들을려고 생각하였지만 여러분의 질문사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듣지 못하고 답변은 부득이 내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부지 선정부터 처음 잘못 되었지만 90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지 묻고 싶고 부지만 하더라도 12,566평에 의령읍 근처에 부지를 산다고 보면 10만원 짜리를 사면 충분히 부지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지대는 1,215,600,000원인데 부지를 사고도 남고 또는 공사하는데 절토량 중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암이 40만 M3 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골재가 모자라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암을 적절하게 쓰면 깬 자갈이라고 볼 때에는 마산을 중심으로하여 M3당 현재 8,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만 한 돌은 현재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M3에 1,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40만 M3이면 3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있고 또는 깬 자갈로 깨어가지고 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발파 돌을 발파 할수 있는 사람이 발파만 하여서 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부지는 그대로 남는 것이며 90억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것은 본의원은 사업계획성이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 어느 분이 이 곳을 선정하였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전에 승인을 해 준바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사정이 있는가 하여서 지금도 마산, 진주에서 며칠전에 의령에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발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몇 사람 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도 방문을 하였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암 발파를 하여서 가지고 갈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병용 의원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병용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 균형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써 선정이 되었으며, 개발 사업 규모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도로와 농로가 없어 가장 고통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궁유 대현 부락은 비만 오면 버스는 아예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조차도 요금을 더 지급하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이면 농촌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6-7KM를 걸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 시대에 교량이 없어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니 지게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들이 있습니다. 이 산간 벽지의 산부근 농지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평야지와 같은 들이니까 기계가 들어가야할 곳입니다. 이러한 농민의 아픈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들에는 30M의 농로가 있는데 교량을 가설해야할 곳입니다. 이 경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해당이 아니다, 새마을 과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곤란하다며 회피하는 실정으로 여태껏 지게만 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실정을 조금 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우선적으로 이 도량을 가설해야 될 줄 압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 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 대책 본부라 하면 수해 예방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로 신속하게 수해를 파악해서 사웁에 보고하여 수해 복구를 하는 것이 수해대책본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해복구사업 계획서를 우편으로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궁유면에는 많은 제방의 수해가 있었음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궁유면에는 수해복구 현황이 1건도 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문이 가서 건설과에 확인하니까 궁유면에는 보고가 되지 않아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령군의 수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해대책 본부에서 져야 하는데 전화 고장으로 보고가 없었다면 군청 차량으로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잇는데 보고가 안됐다고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당시 태풍때 궁유면의 총무계장은 준공된지 3년 남짓한 대현 소류지의 물이 제다우이로 범람할 것을 우려 수문을 열기 위하여 부락민와 함께 대현 소류지로 갔으나 부락민은 위험을 느껴 기피하여 총무계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몸에 메고 겨우 수문을 열어서 위험을 모면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8시 경인데 면장, 지서장 하고 저하고 이런 상황을 현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녁도 라면으로 떼우는 등 이렇게 주민과 면직원은 밤잠을 못자면서 까지 수해예방에 고생을 하는데 수해대책본부에서는 나와서 격려라도 해 주어야 마땅하며 수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순회라도 해 보았어야 옳을 터인데 수해가 해당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수해가 없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해대책 본부에서는 수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수해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만 원만한 수해복구가 되고 수해대책 본부의 임무를 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수해 지역에도 설계가 되어 입찰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수해지역 공사에 금액을 할애하여 공사를 책정한 모양인데 얻어 먹는 밥에 이슬이 안간다고 보는데 완벽한 수해대책 공사가 되는지 제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현 소류지는 공사한지 3년 남짓한데 제방 가운데에 구멍이 나고 이런 토목공사 준공을 누가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눈을 감고 하였는지 눈을 뜨고 하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심지어 궁유지역에 7년 정도된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다시 포장을 하여야할 실정입니다. 사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준공검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겠끔 특별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침묵)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다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마는 의령군의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워서 지역마다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방금 여러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고 피부에 닫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질문을 일정기간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였으나 질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답변하시는 각 실과장님은 좀더 정성 드려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불가능한 것은 추후 대책이라도 철저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 좀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내일 4차 본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답변할 해당 실과장께서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