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진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이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산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금정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구정을 이끌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남북한 UN동시가입과 남북 교류촉진 등으로 남북통일을 위해 진일보한 한해였으며,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금년 한해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 국정이념의 지방적 실천을 통해 화합, 안정속에 2000년대를 준비하는 지역 발전의 착실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개청이래 숙원이던 서동∼부곡동간의 동·서교통난 해소와 소정천 복개공사 준공, 구청 청사 준공, 크고 작은 많은 지역현안들을 착실히 해결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풍 글래디스호가 몰고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공원묘지유실등의 가슴 아픈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이러한 성과와 교훈을 냉철히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내년의 보다 알찬 결실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의 어느 한 순간마다 중요하지 않는 시점은 없습니다만, 내년은 국가적으로 2000년을 대비하기 위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착수되는 첫 해이며 14대 총선을 비롯해 4대 선거가 실시되는 새로운 도약과 민주발전의 전기를 맞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직할시 30년의 왕성한 청년기를 맞은 우리 부산도 21세기에 대비할 국제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해 인공섬 건설, 낙동강권 개발등 다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금정구도 다가오는 200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장기개발구상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부산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권을 조성함과 아울러 산업고도화에 걸맞는 부도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개발전략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범어사와 금정산성, 구서지구를 개발하고 부산내륙의 관문인 구서인터체인지, 지하철종점을 중심으로 부도심 기능을 확대 보강하며 구 전역을 주거, 관광, 공업·농업지역등 4대권역으로 묶어 중점 개발해 나가고자 내년 상반기 중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기발전 구상아래 내년도 구정방향은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금정 건설」로 설정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마무리 정착, 지역 교통난의 적극적 완화 등 8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실천 마무리 정착입니다. 10.13 대통령 특별선언 3차년도를 맞게되는 내년말까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정착,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대 핵심과제로 호화사치 낭비추방, 공중도덕 회복과 질서확립, 각종제도와 관행의 개선, 범죄와의 전쟁 지속강화, 범 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등을 설정하고 모든 가용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가정과 기업, 사회단체등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가지씩 역할을 맡아 가정은 「씀씀이 10%줄이기」를 기업은 「절약, 저축, 생산성 향상, 수출, 일」 등 5대 더하기 운동을 단체는 「30분 일 더하기」운동등을 중점 추진해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생활하는 근검, 절약정신을 일깨워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둘째, 지역 교통난의 적극적 완화입니다. 우리구는 지하철의 시발점이며, 경부·도시고속도로 및 산업도로의 진입로가 있어 산업 교통망의 요충지라 할 수 있으나, 기간도로망과 지역을 이어주는 접속도로 연결도로등 생활교통망과 체계는 아직도 구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교통소통 취약지로부터 우선 해결하고 도로기능회복과 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 취약지 선정을 위해 52억원을 투자해 가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표적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사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금정로, 구서여중간 도로개설공사를 각각 마무리짓고, 범어사 우회도로, 경부고속도로입구가 각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로의 교통체중 해소와 주차장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온천천을 종합정비하되 우선 내년에는 10억원으로 호안과 하상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의 해소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가이면도로 정비, 공한지 활용등으로 주어진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내집마당주차하기, 카풀제, 차량10부제 운행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과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수요관리 시책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밑 주차장을 올해 완공한데 이어, 구서인터체인지옆 주차장은 내년 3월, 구서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은 내년 12월에 각각 완공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감면, 융자알선 등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구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1만여명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양곡, 연료, 부식, 의료, 학비등 기본생계비 36억원을 지원하고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등 소득지원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며, 무의탁 노인가구, 소년가장등의 자매결연 주선과 「사랑의 손잡기」등 다양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부녀,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억4,700만원으로 서4동, 청룡동, 금사동, 부곡1동 노인정을 신·증축하며 무료급식소 운영, 교양대학, 놀이광장, 재활자립장 설치등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한 시책과 시설을 개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면도로 포장, 측구정비, 하수구설치 등 적은 예산으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 175건을 33억원의 사업비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금사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등 금년에 개설된 5개 신설도로에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등 보안등이 미설치된 400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며 상수도본부와 협의 남산배수지 공사를 실시해 「구서, 남산, 청룡」 일원 고지대아 지금까지 상수도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포, 투구, 선동지역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노후관 29㎞를 개량해 맑은 물 공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장전2동 13, 15, 16, 21통 지역을 재건축 및 재개 발하고 서동 지역은 무허가 건물 2,073동을 양성화한데 이어 683동을 현지 개량하며 1억5,000만원으로 하수구 2㎞를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주부들의 쓰레기처리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소차 정차 지점을 수시조정하고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등을 지속 추진해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 정착시키며 구민의 건강과 질병퇴치를 위해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가로화단, 가로수, 불법광고물등을 일제히 정비 보수하고 온천천, 수영천, 고속도로변 등 우리 생활주변공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금정」을 가꾸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꽃과 나무는 선동 두구동 지역에 직영 양묘장을 설치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정산을 축으로 해 우리구 면적의 83%나 차지하고 있는 수려한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먼저, 산림내 산재해 있는 총 59건의 불법건조물, 시설등을 금년내 완전 철거·원상복구토록하고 금성동, 북문에 이르는 목 4M의 임도 개설과 산지 녹화, 병충해 방제등 산립의 보존과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4백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금정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정산관리사업소」설치를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외에, 시민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회동수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륜동 생활오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주민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가 마시고 숨 쉬는 수질과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32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고 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불편없이 금정산을 찾을 수 있도록 범어사 우회도로를 연차적으로 폭 12m로 확장하되 우선 내년에 14억원을 투자하고 산성로 및 범어사 진입로변 곡각지점 11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어 시민들이 운치를 느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금정산성 내에 산재해 있는 등산로, 야영장, 각종 편익시설등도 일제 정비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범어사 계곡내 성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문화체육의 진흥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청 대강당과 광장을 예식장이나 공연장, 야외 조각공원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수준높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전시회를 우리 관내에 유치해 구민들이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 금정찬가 경연대회, 건강달리기, 사생대회, 백일장, 사물놀이 등 체육, 문화, 민속놀이를 다양하게 개최해 구민들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결집시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범어사 일주문」등 11점의 귀중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정산성의 중성성곽을 복원하고 동문, 북문, 제2·3망루를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공원조성, 등산로·약수터 정비, 학교시설개방등 놀이공간을 확충하면서 동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진취적 기상을 길러주기 위해 청소년 회관을 개관하고 건전놀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청소년체육대회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700여 우리 금정구 공직자들의 존재목적은 32만 구민을 위해서입니다. 민원인에게 군림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과감히 도태시켜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웃는 얼굴로 나설 수 있도록 민원제도와 공무원의 자세를 민원인 편익위주로 중단없이 개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동의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 4만이 넘는 부곡1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부곡4동 및 협소한 노포동의 청사를 신축하며 노후된 민원장비등을 교체해 창구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재난예방과 지역안정입니다.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를 거울삼아 재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등 태풍피해복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고 금년연말까지 관내 재해위험지를 전수 조사해 지역별 유형별로 사정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해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서4동 청송암 산사태 복구공사는 2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며 금사동 지역 212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립식 물막이, 적치대설치, 바닥높이기 등 기업체별로 자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안정된 물가관리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신고·심사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등 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실시될 4대 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 4대 선거운동에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운동원이 동원되고, 이에 소요되는 40만명의 제조업 인력이 직장을 이탈하며, 2조원이상의 자금이 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국가 수호차원에서 「돈 안쓰고 질서있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면서 사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불법 타락운동사례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예외없이 의법조치토록 유관기관과 협의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위장 전입자방지, 선거인 명부작성등 법에 정해진 선거사무는 한차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분야별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총 392억5,300만원으로 이는 '91년 보다 25.6%가 증가한 것으로 교통난해소와 서민생활보호등에 중점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예산안 편성 실무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신 관내의 주민숙원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믿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짜기위해 노력한 관계관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이 법정 시한내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2년도 금정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해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2일, 15시 1차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정규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를 12월3일 11시에 갖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3차 회의를 15시에 갖고 감사자료 요청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구청장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