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0년 한해동안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집행한 군정 예산결산전반에 대하여 금번 청도군의회 정기회의에 검사결과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난 1년 간의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헌신 노력한 결과 큰 대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90년의 군정추진방향은 화합안정, 소득개발, 균형발전과 민주봉사에 두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청도 건설을 위하여 6만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알찬 군정을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시작으로 모든 군민이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자치기반의 조성을 위한 분주한 준비의 해로서 청도천정비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생산소득 및 서민생활보호 등에 알찬 실천을 기하였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 집행 결과에 대한 의회 검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예산결산 검사위원이 11일간의 철저한 검사결과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회의에는 90년도 예산 결산 검사 승인과 동시에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편의상 일괄 제안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년도 예산결산 검사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28,564,059천원으로서 89년도 이월사업비 2,399,371천원을 포함하여 세입 총액은 30,963,430천원이며, 수납액은 29,218,283천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30,963,430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4,002,750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5,215,533천원이며 이는 잉여금으로서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213,565천원, 사고이월비 1,803,00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767천원이며 이 금액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2,192,19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25,135,000천원에 이월비 2,361,779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27,496,779천원이며 수납액은 25,780,77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496,779천원으로 지출액은 21,520,280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4,260,499천원으로서 명시 이월비가 1,213,565천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246,12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480천원으로 이를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96,332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업무분야별로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비가 5,473,360천운이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 분야로서는 기획감사, 전산통계. 공보, 문화, 총무인사, 문서, 통신, 공무원 교육, 읍면 행정지도, 회계 재산 관리 등에 2,508,02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서는 사회복지행정, 장애자복지, 영세민 생활보호, 노인복지, 청소년 선도, 보건관리, 환경위생, 식품위생 등 주민들과 직, 간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복지행정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 2,564,393천원을 계상하여 2,439,51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영세민 생활보호에 1,184,437천원, 노인 복지를 위하여 120,297천원과 분뇨 및 진개처리, 공해방지 사업에 707,54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로서 농촌관리, 농지, 축산, 잠업, 영림, 상정, 중소기업, 운수관리 등에 예산액은 4,818,274천원으로서 집행액은 3,838,044천원입니다. 그 중 특히 농촌관리부문에는 식량증산, 유통구조,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농업기계화의 추진을 위하여 582,758천원이 집행되었고,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 정리 사업에서는 824,415천원, 논공단지 조성공사 및 중소기업진흥에 1,604,96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9,267,008천원으로서 집행액은 6,402,11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비하여 집행실적은 69%로서 이는 국, 도비 보조내시 지연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비가 920,796천원, 사고 이월비가 872,562천원이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도로, 상수도, 치수, 새마을 자연보호, 지역개발 등으로서 특히 도로교량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도로 사업에 있어서는 3,158,580천원으로서 지역사회 개발비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각북, 이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와 유호 우회도로 및 교량공사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는 지역균형 개발과 소득증대 부문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액은 1,366,380천원으로 집행액은 1,038,380천원이며 명시이월비는 20,796천원, 사고이월비는 274,44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과 포괄사업이 예산액 731,138천원으로서 712,02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선 투자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분야에는 문화재 행사, 문화원 지원, 군지편찬, 문화재 관리 및 체육회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군민의 정서생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1,054,051천원을 계상하여 706,03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비가 29,600천원으로서 군지 편찬 사업비 28,000천원은 년도 내 발간이 불가능하여 이월 집행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문화재 연구소의 안내문안 미감수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 숙원 사업인 청도군 공설운동장은 예산액 711,735천원이며 국비가 60,000천원, 도비가 340,000천원, 군비가 311,735천원이며 그 중 413,690천원을 집행하고 297,192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소방, 병사, 비상대책 사업으로 170,327천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은 151,918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 3,429,05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7,582천원을 합하여 세입총액은 3,466,651천원으로서 수납액은 3,437,50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482,470천원이며 차인 잔액은 955,034천원으로서 사고 이월비 556,88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8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5,86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36,870천원으로 수납액은 443,213천원이며 지출액은 391,104천원으로서 차인잔액 52,10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서는 화양읍 범곡리 일대의 APT단지 조성에 따른 상수도관 공사비 55,949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164,066천원, 상수도사업 관리비로서 135,60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3,142천원으로 수납액은 14,833천원이며 지출액은 8,700천원으로서 차인 잔액 6,13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 예산액 568,531천원으로서 편성하였고 수납액은 569,403천원이며 지출액은 564,955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4,448천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 2,287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6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41,843천원으로 수납액은 44,505천원이며 지출액은 32,000천원으로서 차인잔액 12,50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424,058천원으로 수납액은 481,375천원이며 지출액은 387,000천원으로서 차인잔액 94,375천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 15,953천원으로 수납액은 15,933천원이며 지출액은 12,000천원으로서 차인잔액 3,933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573,527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7,592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세출 현액은 1,611,119천원이 되며 수납액은 1,540,480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75,18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65,294천원으로서 사고이월 556,885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4,098천 원이며 그중 주요 사업비는 동산제등 시설비에 613,336천원, 직영 골재장 장비 임차료에 268,89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94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4,109천원이며 지출액은 368천원 차인잔액 3,74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이 됩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352,160천원으로서 수납액은 323,653천원이며 지출액은 111,156천원으로서 차인잔액 212,497천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총액은 851,089천원으로 그중 2,1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99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을 부용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작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지역대책 일환으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심야영업 단속공무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로서 750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둘째 화양읍 환경미화원 순직에 따른 장례경비로서 1,35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당시 사정과 시기성으로 보아 예산 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비비에 부득이 지출하였사오니 관대한 이해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지출원인행위가 될 수 없는 예산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10건으로서 예산액은 1,213,565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운문면 청사부지 매입비 50,000천원, 지전 경지정리 사업비 35,000천원, 청도 시장정비 공사비 138,415천원, 운문사 시범 화장실 공사비 39,754천원, 진라진입로 포장공사외2건 20,796천원, 운문댐 수몰민 특별생계대책비 900,000천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원인 행위된 예산으로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고이월 총 건수는 25건으로 예산액은 2,112,191천원이 되겠고 그 내역은 운문면 청사 신축 및 화양읍사무소 증축공사비 247,016천원, 각북 명대 노인회관 신축공사비 45,373천원, 청도농공단지 조성공사비 516,749천원, 흑석, 차산간 소득원 도로 포장공사비 3,590천원, 자양지, 안국산지, 사미지, 고자곡지 등 개, 보수공사비 44,549천원, 운문사 관광개발 사업비 85,158천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신도 1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5건 217,080천원, 현리진입로 포장공사비 57,371천원, 도계지역 환경가꾸기 및 연도변 환경정비사업비 28,550천원, 운문 도계도로 포장공사비 57,371천원, 도계지역 환경가꾸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비 28,550천원, 운문 도계도로 포장 공사비 118,986천원, 이서, 각북 도로 확, 포장사업비 344,433천원, 매전, 유호간 6차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06,144천원, 청도 공설운동장 설치 공사비 297,192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분이 당호제 개수공사비 153,400천원, 동산제 개수공사비 263,012천원, 고수제 개수공사비 126,741천원 남산, 삼평제 개수 공사비 2,694천원, 서원제 개수공사비 11,039천원 총 5건에 556,886천원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집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청도천정비 사업비로서 총공사비 3억원 중 부족재원 1억원을 90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채무액 1억원은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90년도 예산은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고 알뜰 소비절약 실천의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의 지적, 충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앞으로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더욱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검사위원 김을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본 의원을 포함 3인이 검사반을 구성, 결산검사를 한 결과 예산집행은 대체로 양호하게 처리하였고 그 결과는 의원에게 기 배부한 결산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1건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소홀입니다. 세입예산 미계상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 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해 정확한 판단 하에 수입을 산정예산에 계상토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예산 판단으로 세입예산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 사항이 10건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저가 포괄된 소견을 한 마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예산검사시에 미집행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았는 잉여금,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본 의원이 이야기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 해 가지고 낭비지출을 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남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각 부처에서는 우리가 너무 알뜰히 살림을 살아서 이만큼 예산이 잉여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도 같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것도 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은 어떻게 했거나 지양하도록 부탁드리며 또 제일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한 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 놓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감독 소홀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내눈에 보이든데 그러나 이미 이것은 자치시대와 관계없는 구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고조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어 있으니까 모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투철한 실적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 나름대로는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번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구성된지 몇 달 안 되어서 이런 거액의 집행부분을 검사하는 것도 저로서는 힘이 벅차지만은 한정 없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리고 여러분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회의가 곧 끝날 것 같은데 12월 6일 의사일정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의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시에 의결된 의사일정 중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오늘 하루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일 즉 12월 6일은 휴회토록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동의 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