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봉식의원, 간사에 윤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저에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봉식의원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병위원회 위원장 신봉식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6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감사일정이 1991년12월12일에서 12월1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2월3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서구의 발전과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개원 후 우리는 짧은 기일이었지만 모르는 과정을 배워가면서 41만 서구구민을 위해 저물어가는 이 해를 결산하고 돌아오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 같이 제6회 서구의회 정기회에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 지금까지 시어머니 살림을 살아보지 않으시다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의원들의 감시감독 때문에 매우 고심이 많으리라 본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기류속에 공산주의가 종식해 가고 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 정치가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국민 개인의 이익을 그 지역특성에 따라 노력한 댓가만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이라 본의원은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가 몇 년사이에 눈부시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실로 자랑스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건축법망을 피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때에 91년 금년에 들어서 발생된 건수와 주민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현황은 얼마이며, 사후처리 과정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단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의미한 성실성이 없는 단속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역력히 주변에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체증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라용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인정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응당히 교통수단으로 필요한 필수품으로 국민 각자가 인정하므로 선진국과 같이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세무과장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본 구청에서 징수하는 모든 세금 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자동차는 자동차 가결보다 체납된 세금에 밀려 아무데나 버리고 달아나는 형편입니다. 각 동네 구석구석에 방기되는 자동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가중되므로 앞으로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무과장님,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는 어느 정도이며,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이유와 사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자의 설에 의하면, 지구의 종말은 환경오염에서 올 수도 있다는 말대로 지금의 환경문제는 전 세계는 물론 국민의 커다란 관심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 염색공단 만을 탓할 때도 아니고 특정 공장만을 원망만 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문제를 관심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재래식 변소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하수구로 바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는 변소를 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세차장에서 흘러보내는 폐유를 단속한 실적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에서 배설된 분뇨는 폐수오염도가 무려 2만5,000PPM인데 대해 대구시 구석구석에서 배출된 분뇨가 모아지는 달서천을 누구나가 무심코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강도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원에 본 위원이 편성되지 않을 뿐더러 답답함을 금치 못하여 성급하게 질문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 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줄 알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편중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선후를 가리는 그러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저의 지역을 두둔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대구시민이라면 저의 말씀에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에는 낙후지역은 물론, 옛날부터 대구시내를 연결해 오던 합승 구길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오스카극장에서 좌회전 신호가 안 되므로 버스 일방통행 때문에 아침 출근과 학생들의 등교길에는 무려 1㎞가까이 걸어 전화국이나 북비산로타리까지 걸어다니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 87년10월 시장님 동 방문시 동민 숙원사업으로 평리1동 사무소에서 비산국민학교간 도로개설을 88년 예산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집행해 옴으로 이제 마지막 길이 64m 9억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중기계획과 지역개발 1순위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성당시장에서 황제예식장과 전화국을 거쳐 북비산도로를 경유하여 달서천까지 남북간을 연결하는 서부의 교통을 완화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현재는 북동쪽으로 가기 위해 평리동 대평리시장을 돌아야하며 이곳 역시 복잡한 시장길이어서 유진장으로 한바퀴 돌아 북비산포타리를 거쳐 시내로 다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구의 교통체증을 보나 주민의 어려움을 보나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계획과는 달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는 이유를 구청장이하 부청장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이걸 해결하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주민의 마음은 부풀어 있는데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반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구의 대동맥을 연결하고 교통체증을 덜어줄 수 있는 전화국간의 도로연결공사를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4동 출신 김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과 아울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41만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제6회 정기회에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12월2일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개회시 이희태 서구청장님으로부터 92년도 다섯 가지 구정방향 발표 내용에서 국.내외적으로부터 저소득층이나 구의 전반적인 제 문제를 심도있게 골고루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날이 발전하는 서구건설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정말 뜻깊고 감명깊이 들었습니다. 착오없는 전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동참할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주민숙원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이 18건 2,760m에 공사비 154억3,2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공사진행 현황을 공사 구간별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중 2건은 각각 금년도 12월4일과 12월5일이 준공 예정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이 있었다면 공사 준공일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 도로개설은 도로가 나던 말던 행정에서는 방치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산2동 동사 동편도로 길이 48m, 폭 8m 사업비 4억원 17필지 중 승락이 6필지 미승락이 11필지이며, 비산4동 화신약국에서 대성국교간 길이 102m, 폭 8m 사업비 5억2,900만원 15필지 중 승락이 8필지 미승락이 7필지인 것을 지금 와서 재결신청 운운하는데 처음부터 상당한 보상가를 책정해서 처음 책정한 보상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승락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 책정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금 및 전세금융자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상행위자금, 생계자금, 전세 및 입주보증금, 자녀학비자금 등으로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대구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3조]에 의거 융자 지원되고 있는데, 91년11월30일 현재 91년도 융자 총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그 중 33가구에 56%인 1억4,000만원만 융자 지원되고 44%인 1억1,0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400만원 이내 5년거치 5년상환 연6%의 이율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또한 91년11월30일 현재 융자예산액 1억4,000만원 중 14가구에 36.5%인 5,100만원 융자 지원되고 63.5%인 8,900만원이 융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전세값 앙등으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 및 자립기반에 기여코자 가구당 300만원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는데 91년11월30일 현재 금년도 융자 총 예산이 8억6,400만원인데 이중 52가구에 18%인 1얼5,600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82%인 7억8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반이나 격감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자금이 남아돌 정도로 그분들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향상되었는지 빛좋은 개살구 모양 관계기관에서 명분만 세워놓고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라는 건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융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융자금액 역시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여론이 빈번한데 구청장님의 92년도 구정방향 제시 세번째 "다함께 누리는 균형 복지실현"이라는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고 저소득 서민을 위한 구정방향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사회복지책의 일환으로 융자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동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통장에 대한 사명감과 의욕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통장정수의 15%에 해당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동별 통장정수의 15% 수혜율의 형편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100%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구직할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규정에 새마을지도자 위촉 2년이상 경과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액은 최저 1인당 8만1,500원에서 최고 1인당 39만7,000원 통장정수 586명 중 2.6%인 74명에 253만1,500원인데 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액은 최저 1인당 31만5,000원에서 최고 1인당 53만6,000원 합계 78명에 336만5,000원 지급되는데 지역봉사도나 행정의 뒷바라지나 약방감초격으로 불철주야 활동하는 통장들의 자녀수혜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수혜금에 비해 ⅓이나 차등 지급된다는 것은 통장들의 사기문제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유와 아울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모자세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에 모자세대가 62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청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모자복지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의 운영상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제1항4호] 및 [제18]에 "국가 또는 지방자ㅣ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내 모자가구 중 주택이나 주택자금을 수혜받은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요?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1,2항]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여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모자가정에 실질적이고 더 많은 지원계획이나 예산의 확보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생활양식 및 사업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기 [PR]시대에 복잡 다양한 광고물이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 불법광고물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저해시키고 있는 사회병폐의 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광고물관리법 [제12조1,2항] 규정에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물 제작업자들의 교육현황과 불법광고물을 제작할 시 위법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였을 시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변 전주나 벽에 구인, 구직, 모집, 선전 등 다양 각색의 불법광고물이 수도 없이 제멋대로 나붙어 있는 것을 본 의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다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각 동에서는 인부를 동원해서 제거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기도 바쁘게 또 갖다 붙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붙이고 제거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왜 근절시키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절시킬 수 있는 분명한 행정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7조1항]에 "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동법 [제16조]에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러한 기구가 필요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제5회 임시회의시 구청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구입승인 요청으로 본 의원이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하여 체득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로부터 요구한 물품의 적법여부 및 용도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계 실.과를 현재 확인할 때 관계공무원이 명확하고 의원님들이.......(마이크 중단)....

자동마치크 20분 조절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구두로 끝을 맺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발언한 부분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못하여 한 세트를 구입해야말 되는 물품을 부문 삭감하는 사례를 가져온 점은 본 의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의 대변자인 의원님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탁상공론으로 눈가림식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로 변모해 가는 이 싯점에 구태의연하게 구습을 연출한 것은 전 의원을 우롱하고 41만 전 구민을 경시하는 처사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루한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표기된 어구가 있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도록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판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에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주어진 책무와 역량을 다하기 위하여 의장,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동감하면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사안들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과성 있는 답변이 아닌 해결과 시정을 전제로 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느 범국민적인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기업근로자들 사이에서부터 확산되고 있으며 호화, 사치, 과소비추방 운동과 더불어 쓰임새 10% 절감운동이 또한 확산되고 있음은 계층간에 위화감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로 인간성, 도덕성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청에서도 예산10% 절감을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는 절약하는 만큼의 여분을 저축을 하거나 기업체에 투자하여 자산증식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행정기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의 절감한 예산을 명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산 시 예산잔액의 성질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알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10% 절감한 예산액은 얼마이며, 그 실적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91년도 각 항목에서 발생한 예산액을 92년도 및 앞으로 해마다 그 예산을 사회복지비로 반영,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한 경로당 마련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단일 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절감한 표시와 효과를 주민들에 직접 도움을 주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전 활용에 관하여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페놀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온 국민들을 과히 식수공포증에 걸리다시피하여 들로 산으로 식수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수돗물의 불신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겨울철이 되면서 진정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 원수의 3등급 판정과 공해물질의 비밀방류 등이 가중되면 내년 여름이라고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분적이나마 구민의 건강과 시간, 경제적손실을 줄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정을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비상급수정이 네군데 있습니다. 평균 심도가 110m-150m이고, 1일 취수량은 700t-1,000t까지 있습니다. 수질은 암반지하수로 27개 항목 중 검사한 결과 총 경도가 기준치 이상임으로 반드시 끓여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비상급수정 시설관리비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 연료비, 수질검사, 청소 등을 포함해서 2,966만7,200원이 되어 있고, 92년도도 예산요구에 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급수정을 철문으로 꼭꼭 닫아 잠가놓아야 되겠습니까? 배수정은 정기적으로 물을 퍼내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전쟁이나 내란만이 비상시가 아니라 물에 관한 한 지난 여름은 비상사태입니다. 군부대도 민간에 개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관리규정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한 수질검사와 완벽한 수질개선으로 구민들이 항상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팔공덕을 베풀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두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적 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착안, 이현공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리동 무학사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기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1,770만원으로 300여평에 체육시설 15종, 부대편의시설 32종을 주위 경관에 어울리게 설치하여 깨끗이 관리하고 있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룡산 기슭의 무학사 부근에는 과거와 달리 약수의 수량이 부족하고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새벽 등산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요즘은 하루 2-30명 정도의 산책객이 이용할 정도의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조사에 소홀함으로 사용가치를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벌써 있어야 할 이현동과 평리5동을 경계한 시설녹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공원법 [제2조3항]과 [제10조1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8조] 등의 조항에 저촉되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곳의 사정을 보면 산책로를 비롯해서 체육시설이 기반조성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곳이 이제는 대형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2년도에도 2,000여만원의 국비보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나무도 더 심고 시설도 잘 갖추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모두가 내 이웃입니다. 시설녹지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각 조항에 저촉되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완충녹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정원처럼 만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언제쯤 푸른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각종 공해 방지를 위한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1976년도 서대구 2차공단 조성과 더불어 주변토지가 구획 정리됨에 따라 한대지의 경계가 중리동과 내당동, 죽전동, 감삼동 등의 지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8년1월부터 서구와 달서구가 분구되면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지 않고 안이함과 타성에 젖은 행정의 관성으로 그대로 둔 채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보니 행정관리사무를 두개동이 한 집을 맡을 수 없으니 기발한 묘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리동 일신아파트 중 8동과 9동 일부는 달서구 감삼동 720-1번지에 있으나 행정관할은 중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리동 719-8은 달서구 감삼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죽전동을 동시에 가진 대지의 수는 26필지며 같은 서구에서 중리동과 내당4동을 동시에 가진 대지가 14필지인데 분할될 것 같으면 합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서대구공단이 조성된 지 15년 서구와 달서구가 분구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경계를 알면서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시정코자 노력했다면 상부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이라도 서구와 달서구가 협의해서 조속히 시정하되 자체에 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참작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 이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한 해를 아무 탈없이 마무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금년들어 마지막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난 4월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고보니 돌이켜보건대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겪고있는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30분 일 더하기운동 등 41만 구민을 위하여 바쁜 행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길거리에서나 집회장에서나 전화상으로도 출신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질문공세를 받습니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원스런 답변도 못해 드리고 송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서구지역의 균형있ㅥ 발전과 주민들에게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에 20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기만 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부터는 대구지하철공사 관계로 자금조달이 더 어렵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할 핵심은 우리 의원 각자가 자기 출신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바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니 각 동별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의 년도별 추진현황 각 동별 어느 동, 어느 길은 년도별 우선 순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달서교회 앞 평리1동과 비산6동 경계선 10m도로에서 비산6동으로 두번째 소방도로 비산6동 356번지 부근 8m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을 볼 것 같으면, 경사도가 약 60°정도 됩니다. 이곳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 같으면 화재예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사가 너무 비탈져서 연탄차가 올라오지 않아서 웃돈을 주고도 연탄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인 이런 달동네 실정을 도시국장님께선느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구지역의 소방도로개설 연차적 계획이 관계공무원께서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연차적 개발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도 보채면 젖준다는 식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각 동에서 독촉하는 대로 계획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지역이 하등 비산6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다른 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편파적 연차적 소방도로 도시개발계획은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현지조사를 충분히 해서 재조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시행도 되지 않은 채 20년전에 그어진 소방도로 도시계획선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몇 년후에 해결될 것이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행정당국의 좋은 방안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각동 주민 자생단체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모든 자생단체가 잘 되어야만 지역주민과 행정조직간에 손발이 맞아 동 행정이 활성화되고 우리 서구가 더욱 더 발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요즈음 정부차원에서는 민주화를 잘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어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부조직인 각 동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서로 안면관계로 민주화를 입으로만 표방하면서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와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동의 공조직 회장단 선출은 자체규칙에 따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자생조직 중 전부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다수가 회장단에 당선이 되면 후계자에게 인계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후계자 양성과 양보하는 자세도 좋은 미덕이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각 조직 회장단의 임기가 있는지, 임기가 몇 년인지, 연임할 수 있는지 그의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그리고 그 소속 회장직을 한번 맡았다 하면 좀처럼 내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수도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각 동별 회원들의 의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도 회장을 시켜주면 사회봉사도 하고 금전적으로도 사회봉사를 하겠다는데 자기 혼자서 10년이고 아니 십 수년씩 자기 것같이 내놓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양보하는 자세가 없으면 지역발전과 단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는 겸직을 방지하고 특히, 자생단체장도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한 단체만 맡도록 구청에서 지도계몽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발전 활성화에 한발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도 10년 내지 십수년 때로는 20년 통장했다고 과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20년동안 동민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이것은 무언가 좋은 일, 나쁜 일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혼자서 장기적으로 혼자서 해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지만 주로 동장님은 타동에서 전입해오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지역텃세에 경미한 잘못은 있어도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민 역시 본인이 내놓지 않으면 서로 안면관계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의3]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장의 임기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임기가 끝나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연임하는지 현재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동직원 기동배치 근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일선행정 조직의 업무가 과중하여짐에 따라 소속직원 중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직원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엄연한 동사무소 직원들을 기동 배치명령을 내어서 구청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동배치시켜 근무하게 한 것은 어느 개인에게 인사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을 구청에 기동 배치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인원은 몇 년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는 1,2명의 결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충은커녕 기동배치 근무케 함으로써 그만큼 동사무소에 행정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동료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기동배치 근무자들을 당장 소속부서에 보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좁은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하고 전문화된 구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규와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시일 내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철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5동출신 윤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연일 폴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동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 후 전반적인 행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지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 실적평가 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강도사범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 후 보다 21.9% 증가하는 등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흉폭하고 지능화되어 날로 증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2단계 대범죄전쟁에 돌입했으나 사건의 발생 후의 진압활동보다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서부경찰서 협조로 서부 관내 91년도 10월현재까지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강도사건 20건, 폭력사건 250건, 절도사건 60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마을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각 동의 자생단체가 자율방범봉사대를 발족하여 범죄퇴치 예방과 청소년선도 등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어두운 골목길이 범죄 발생요인이 된다는 범죄통계와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는 방범등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방범등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 11월20일 현재까지 총 방범등 수가 6,071개이며, 그 중 60w 백열등은 2,293개이고, 50w 나트륨등은 3,713개이며, 그리고 150w 나트륨등은 65개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10월30일 현재 방범등 전기사용료는 9,318만4,940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월별사항을 보면, 3월달에는 420만원이 집행되었고, 4월달에는 약 1,5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월별 가격동향이 약 4배까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등 시설비 수선비는 91년도 11월20일 현재 집계된 자료를 보면, 약 3,4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비 계상과 수선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방범등 관리체계와 수리, 설치기준 요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적은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별 자생단체의 활동은 동 행정과 주민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거리질서운동, 자율방법 봉사대운영, 행락질서지도, 불우이웃돕기, 새생활.새질서홍보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문서수발, 청소, 기타 일을 하는 급사의 봉급을 자생단체에서 수년간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희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