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는 토지관리과,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였고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해당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 여러분께서 서류 및 자료 검토하시고 검토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김영철 감사4반 위원장님과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어제부터 실시하는 구정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곽현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속기록에 남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 2개를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 해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동 박용철입니다. 이 건축 업무가 구 행정에서 상당히 꽃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내용을 보면 빈약한 예산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산이 우리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시비에서 한 것은 따로 있지요? 그럼 시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나왔을 때 그것을 시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은 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 갖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어떤 우리 북구 관내에 연고가 있는 업자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여러 업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할 때 그 발주 방법과 또 대체적으로 연고를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시에다 대폭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파악이 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큰 대단위 공사 이런 것들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취약한 데가 발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강력히 건의를 해서 재원도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받아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발주 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업무부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해서 청장 결재가 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발주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자들 나름대로 연고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도, 그리고 항간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고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공고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 이상부터 1억까지는 벽보 공고를 하고 1억 이상은 신문공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보통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허업자에다 하청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B 내지는 C업자 이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어가지고 결국 A라는 큰 업자는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의 마진만 챙기는 것으로 업무 불만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청하는 식으로, 하청도 공인된 하청이었습니다. 하도급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무슨 큰 의혹을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방금 말씀하신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을 회계법상이 아니라 그 감독권도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1억짜리 공사라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우리 북구청에서 이 공사를 입찰 받은 사람은 1억에 맡았다고 하나, 예를 듭시다. 그랬을 때 하도급업자한테 6,000만원이나 7,000만원에 맡겼을 때 그것은 결국 4,000만원이나 3,000만원만큼의 빈약한 공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맡길 때 당연히 이것이 1억이면 1억짜리라 하고 그 공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1억에 맡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공사가 빈약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설과의 감독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은 설계도상에 의해서 일정한 공사기간 내에 수주를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설계도상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설계도대로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급자의 손익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계약한 내용대로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오해는 하지말고 들어 주십시오.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은행나무 외에 4종은 지금 효동국민학교 앞으로 우리가 심었는데 그 예산이 9,445만원, 집행은 9,073만원이 됐구만요.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 미만이니까 이것은 벽보공고를 했겠지요?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만 자세히, 벽보공고부터 완공이 되었을 때까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감독이, 녹지계장 어디 갔어!

녹지계장님입니까? 그러면 그건 놔두고,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것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북구청 정문에서 전대 앞에 가는 길이 새로 복개공사가 되어 갖고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도로변에다 잔디밭 조성을 했구만요. 돈을 들여서 잔디밭 조성을 해야 할 가치는 있었는가 그것이 지나면서 보면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어떤 뜻에서 조성을 한 것입니까?

잔디밭 조성한 것은 시가지가 삭막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땅에 대해서 상당히 군침을 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달라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대계약을 지난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쪽 화훼단지를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해 가지고 이제 객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잔디를 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양해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같은 것을 주면 그냥 오늘이라도 달려들 것입니다. 도시 환경상 저해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과장님! 쾌적한 환경이란 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실 때 사실 다른 곳보다는 전대에서 이미 기존, 말하자면 나무 같은 것이 잘 우거져 있고 해서 굳이 잔디밭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고 임대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라면 임대를 하면 다른 시·도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올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들이 사용 가치를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를 해서 광주시민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쾌적한 환경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의 경우는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한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서산동에서 살다보니까 그린벨트와 현재 접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하고 그린벨트 외에 사는 사람하고 심적 격차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린벨트 단속 범위가 전국적으로 광주같이 심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상보도 같은 것을 보면 외지에서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주 굵직굵직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법규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들이 심하다 할 정도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단속한 실적 내용 같은 것을 그린벨트 구역 내의 단속 건수, 또 단속한 후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분야는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만 내가 평소에 느낀 건데 그러면 우리 시내 건물 옥상에다가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어느 소관인가요?

그것도 옥상녹화라 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시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 관계 때문에 밑에서 호출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1, 2, 3차로 시행이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주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산 세우기 전에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예산은 적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조정해 갖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1차란 것은 구비로 지금 예산 섰던 것을 얘기하고 2차, 3차 있는 것은 전부 시에서 내려 보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부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처음 나왔던 구비 그것만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 했길래 말씀드리는데 주민 숙원사업이 여기 나열된 것 외에 상당 부분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도 많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통장의 건의에 따라서 한다면 그 통장의 역량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포장을 해달라고, 많이 깨진 쪽이 있으면 그것은 먼저 해주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를 전부 숙원사업으로 하고 큰길은 숙원사업이지만 돈이 적은 것이라도 거기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은 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적은 것은 하수도 공사랄지 덧씌우기 공사랄지 방범등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꼭 있어야 할 것을 보고 느꼈던 것이 빠져 있는가 하면 전혀 몰랐던 것도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나다. 이랬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 결정을 할 때 동장님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가서 다시 확인해서 과연 동장 말이 맞는가 필요한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모르고 안 올렸더라도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쭉 보면 공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된 동이 있는가 하면 북구 내에서 또 빠져 있는 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전에는 동장이 부지런한 사람은 공사를 더 타 가는 경우도 있겠고 좀 게으른 사람은 덜 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동장보다는 구 의원한테 기대가 더 큽니다. 건설과에서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사업부터는 시에서 공사를 시비로 실시하는데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타와 가지고 8억에 끝냈다고 할 때 2억의 절감액이 나오는데 그 절감액은 도로 시로 보냅니까?

그것은 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산동 주공아파트 입구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아시겠죠? 전대후문에서 오치로 가는 길 쪽, 기억하시겠습니까?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입구. 얼른 말씀드리자면 삼각산 로터리 그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상황, 지금 사용 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발족할 때 구상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옛날 자갈길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85년도 초에 일부, 이 쪽에서 가는 길은 제가 시 본청에 있을 때 착상을 했습니다. 1억4,000을 주택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확장을 해놓고 남는 구역 상류 쪽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금년에 저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가지고 완료했습니다만 당초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로터리 그것이 묘하게 동그라니 어떻게 생긴 것 같더니 지금 내놓고 보니까, 지금은 당초부터 확장하면 할 계획으로 교통계획 영향평가를 합니다만 그것을 교통계획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연구개발연구단이 한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지금 다른 신호등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까지 완전히 터져 가지고 흐름을 봐가면서 다시 또 영향평가를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또 손볼 데가 있으면 손보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술자들이 해놓은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이용자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저희들이 바라는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초부터 정확한 설계에 입각해서 전문가들이 정확성을 띠어 주셔야지 뜯었다 고쳤다 하는 돈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라고 갖다 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해놓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파헤쳐 가지고 뭐 가스공사를 하네, 하수공사를 하네 파헤쳐 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높은 시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범하는 것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각로터리로 해 가지고 그래도 U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U턴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보다는 보는 관점이 약할란가 몰라도 사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볼 때는 거기를 회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U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만 모두가 편리하잖아요. 지금 우산 주공아파트로 가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오치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또 오치에서 시내에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다시 된 후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설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 꼭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해주고 들어가 주십시오. 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주민이 편리하다고 보면 저는 그 쪽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이용자는 우리 주민이며 시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러한 시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검토하신 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로 선 하나 긋는다든지 로터리 시설이라든지, 신호등 시설하는 것은 지금 시 교통계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연결짓고 지금은 경찰청으로 됐습니다만 라인 하나 그으려고 해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다 라인을 어떻게 그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차선이 되겠다 하고 노란선을 긋는다든지, 하얀선을 긋는다든지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은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질문도 시 교통계획과에서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회전할 수 없는 상태라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사람이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대충 같이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는데 지금 덧씌우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포장공사를 하는데 아스콘을 바닥에다 깔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코팅이요.

코팅이라고요? 코팅을 하고 까는데 거기가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큰 차가 있다든지, 또 도로변에다가 집수리를 하려고 모래를 갖다 놨다든지 자갈을 갖다 놨다든지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 치우고 모래를 안 치우고 그대로 빗겨서 한다든가 차를 밀어 제치고 하더라도 바닥에는 아직까지 안 칠해진단 말입니다. 또 모래 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 위원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이것이 일어난다. 하는 문제가 그런 데서 발단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운2동, 아시지만 덧씌우기 공사 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집 짓는 데서 철근이야, 뭐 장애물이야 엄청나게 있는데 그 밑에는 원래 기초를 안 하고 그냥 또 붙이고 철근을 놔두고 일을 하는데 동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서 주사가 나더러 공사 들어갔으니까 금방 내려갈라니까 좀 봐주쇼, 나와주쇼 그래서 일요일에 내가 예식 끝나고 바로 가 가지고 보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있지, 뭐대로 있지. 그래가지고 나는 동에서도 일부 관련 있는 줄 알고 동장이 너무나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공사는 동에서는 관련이 없다 하대요. 그래서 내가 동장보고 아무리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동을 위해서 당신들이 있으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래도 사는 주민이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인데 그렇게 안 나오냐 해 가지고 오후에 만나서 내가 직원이라도 좀 보내 가지고 아무리 일요일이지만 근무를 해서 월요일 날 쉬어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됐냐로 지적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이 있다 하면 동으로 연락해서 언제 덧씌우기 공사가 나가니까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동민하고 현장하고 유대가 되니까 동 직원이 그것 좀 치워주쇼, 내일 하려면 오늘 덧씌우기 공사를 하니까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쇼 이렇게 하는 것이 덧씌우기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거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에다 내고 해서 동에서도 기간을 알고 또 그 안에 방금 말씀한 장애물이 있다 하면 전부 협조해서 정비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한 차를 갖다가 부어 놨는데 그것을 치워야 덧씌우기를 하는데 공사는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통장 한 분하고 저하고 모래를 집 마당으로 치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한 분이 있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좀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스팔트를 깔기는 깔았어요. 그 밑에다 구덩이를 파 갖고 접착이 되게 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되었어요. 구청에서도 한 분도 안 나왔을 때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루종일 기름때 묻혀 가지고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는 구청에서 나가실 뿐만 아니라 동에다 미리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가 적으니까 답변을 크게 해주십시오.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나오신 분들 참고 좀 하시고 기재 좀 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또 덧씌우기 공사가 나옵니다만 덧씌우기 소파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약 가로가 몇 m 세로가 몇 m 이렇게 덧씌우기하고 소파공사를 한다. 만약 했을 때 그 일이 완공이 됐을 때 건설과에서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가 그것이 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공사가 잘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로 세로 몇 m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묻고 싶고요. 저는 간단명료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수목에 현장 길이만 필요한데 이 면적이 왜 필요한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여기가 참고하십시오. 가로수를 길이만 필요한데 왜 면적이 필요한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또 가로등을 설치하고 불량한 것을 도색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만 용역을 줄 때 주로 그 어떤 회사를 주는가?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몇 가지만 더 할랍니다. 가로수 말입니다. 가로수하고 수벽 조성을 할 때 나무를 구입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를 어디서 구입하는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마도 사적으로 개인의 업체한테도 사 올 수도 있지 안겠습니까? 그럼 용역을 어디다 주고 가로수를 어디서 구입을 하는가? 그것도 좀 묻고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유인물보고는 우리 산업분과위원들이 유인물만 참고해서 하지 내년쯤에는 우리 산업분과위원 즉, 건설과나 건축과나 현장에서 뛰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분과위원들이 묻는 과정이 사소한 것만 묻는다고 생각 마시고 다음에는 어느 큰 공사가 시초가 되었을 때 그 분과의 위원들을 말입니다. 현장에 한 번 불러 주셔 갖고 눈으로 보고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확인도 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한 번쯤 현장에 불러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에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시간상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소파수선은 일이 많아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빼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릴랍니다. 다음에 가로수 면적을 왜 표시했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릴랍니다. 가로등 설치를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도시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서류를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각종 전기사용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다 준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래서 회계과에 넘어가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넘기면 그 사람들이 적합한 회사를 선정해 갖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공사는 회계과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해 놓은 공사는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디 회사에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니까 대충 그 자료를 빼 주시라니까요?

예, 그 자료를 챙겨 드릴랍니다. 가로수 수벽하고 가로수하고 나무구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도 역시 회계과에 의뢰합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경회사가 3개인가, 6개 회사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통상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나무를 구입하든지,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면 직경 10㎝라든지, 15㎝라든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즉 말하자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구해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이미 끝났어도 좋습니다. 회사이름과 수목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몇 ㎝인데 길이가 수량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얼마 구입했다 대충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자료비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각종 공사현장을 한 번씩 보시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또 추진사항 내용을 아시도록 현장에 모시도록 할랍니다. 별도로 날 받아서 한 번 쭉 보여 드릴랍니다.

참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이것으로 끝낼랍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한 면적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평방미터 아니고 가로수는 전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동 정만택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공원묘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는데 130대를 주차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한테 임대를 해줬습니까? 안 하고 그냥 도로변에다 주차를 합니까?

묘지공원에 일보러 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이냐, 무료 주차장이냐?

무료입니다.

그리고 수창국민학교 후문 있는데요. 몇 세대 포장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북동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세대 중에서 한 4세대 정도는 자기 집도 있고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을까요?

재산 같은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만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끊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금 포장마차해서 무등경기장에 있는데 수창국민학교 인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지금 위생과나 건설과나 비슷할거라 했었는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여기 수창국민학교 후문에 가면 거기서 1m 간격밖에 안 돼요. 수창국민학교 뒤에 가서 동계천 거리를 구멍을 요만치 뚫어 버려 갖고 똥오줌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유동 김영환 의원하고 같이 없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 엉망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세상에 거기 동계천 하수구에 그냥 똥오줌이 싸 버리면 그것이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1m 간격밖에 안 되어서 바로 포장마차 뒤가 수창국민학교 화장실인데 그것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동 “일등식당” 있는데, 유동 로터리 있는데 발산다리 있는데 거기서 길 건너 보면 2층 집 짓다가 거기 소방도로를 안 내고 지었다고 해서 땅값말고 안 있습니까?

골목길 안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것 지금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치를 하도록 해 갖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가로수 문제입니다. 가로수가 9,445만원 들어서 902본을 했는데 그 돈이 가로수 한 개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10만원쯤 더 쓰이구만요. 이것이 인건비까지 전부 다 심어서 완료하는데 10만원이 쓰여지는가? 그리고 또 이것은 가시등불나무인가요? 쥐똥나무 이것도 값이 무척 쌀텐데 그것도 1만 7,000원씩 쳤네요?

왜냐하면 외에 드는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 위원!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회의는 오후 2시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동 박용철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은행나무가 대표적으로 삼일로에서 연결되는 효동국민학교 앞까지 거의 570m의 양쪽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 보고는 178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심어진 것이 179본이 심어져 있대요. 하나가 많더구만요. 가서 확인 해보니까, 그런데 녹지계장님한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 내용 좀 자세히 해주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와 곁들여서 과장님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은행나무가 효동국민학교 앞 은행나무는 본당 단가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8만 4,420 거기에 비해서 금호타운 앞에 것은 7만 6,680만원입니다. 또 북구청에서 신역 뒤로 가는 것, 삼일로 가로수 식재는 본당 단가가 8만 2,780원인데 제가 둘러본 바로는 수령은 똑같아요. 은행나무들하고 그 수령도 육안으로 보기는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단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류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개인 면담)

이렇게 공사를 끝냈을 때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나중에 감사를 잘 끝냈느냐, 못 끝냈느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서류 같은 것……. 토목1계장하고 가서, 그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이 나갑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이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각종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 시행과정에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공사책임자가 현장 감독 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견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입찰과 결재과정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업자들이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그에 따른 하수구공사 부대시설을 용량에 맞게 모든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토목공사에 있어서 아파트가 100세대라고 하면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그 업자로부터 하수구라든지 그 시설을 용량에 맞게 하고 또 다른 주택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포함돼서 하수구라 그러면 흐를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함으로써 또 우리의 예산낭비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감시 감독은 또 어떻게 하실런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변두리 부락은 변두리 아니라도 도시 지금 어느 일부에 조금 발전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지금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그럼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달아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가로등 문제는 장소에 따라서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런 데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달아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확보를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와 가지고 거기를 달아줄 때에는 이제 위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와서 얘기를 할 때 물론 여기서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안 달 데다 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 시공과정 중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돈이 많이 덜 들어가게 하는 부실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돈 가지고 어떤 로비 활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현장 감독 공무원이 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업자들이 자기 생긴 대로 시행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저기를 하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현장하고 안 맞았을 때에는 수시 고침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데가 있다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것은 잘못해 놓으면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물이 계속 고이고 그런 상태라서 뒷고침을 해서 다시 위로 올려준다든지 해서 정리를 안 하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 가지고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업자가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 동운동에 그런 건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단독 주택이 몇 십 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서 팔아먹을 때는 분명히 하수도로로 해 가지고 설계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세대가 이렇게 물 나오면 하수구로 다시 빠지게끔 만들어놔야 할텐데 고무호스 안 있습니까? 호스 큰 것 그것을 묻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굳기 전에 차가 다니니까 잘 안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터져 가지고 올 봄에 구청에 가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한번 와 보고 우리 토목공사 할 때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유지 상에 있는 땅을 나름대로 분할해 갖고 도로를 떼어내고 이 택지로써 떼어놓은 것 거기다가 즉 말하자면 건축하면서 기존 사유지를 도로 다니는 통로로 쓰면서 거기에서 하수구 도로를 내가지고 아마 그런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데서 통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을 밖으로 뺄 때 잘 빠지도록 유도를 해야지 저희들은…….

건축과 소관이요?

단 방금 말씀드렸던 법적으로는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건축허가 대지에 그 필지에 허가를 받아놔서 필지 밖의 하수도라서 좀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물을 제대로 흘러가게 하려면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않고 흄관으로 해서 정상적인 관을 묻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단면도 충분하게 해 가지고 다른 옆에서 흐르는 것도 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직접 담당이지요?

저희들은 공공하수도인데 사유지에서 들어온 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이라 하면 보도가 조성된 데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방범등은 내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한도가 적어서 한 800등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30등 내지 40등 정도가 할당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명년 예산으로 가로등을 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일 모레라도 2동이나 달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아주 취약지구에요. 아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세무서 들어간 데가 그전에 사람이 잘 안 다녔기 때문에 방범등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길이 상당히 높아서 무서운 데에요. 그래서 명년 예산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 아주…….

명년 예산 해봐야 앞으로 한 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그나저나 다급하더라도 한두 달 더 해 주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자국교 진입로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학교가 서면서 같이 이 길이 진입로가 돼 가지고 통행을 하면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 동안에 여러 실무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것을 우리 학부형들 간에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오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금년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지 내일 우리 육성회 모임입니다. 제가 통보를 받고 지금 그래도 이 일 저 일 보러 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바로 뒤쪽에 있는 금호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들이 딱 자기 소관인 데까지만 딱 해놓고 나머지가 전부 개방된 하수도입니다. 거기에 비만 조금 와도 실제로 한 번 나가서 보시면 물이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5,200세대에서 나오는 정화조 물, 별 똥물이 다 내려오고 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그 물이 아주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복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돌발사고들이 있어요. 하다 못 해 꼬마들이 잘못해서 그리 빠지게 되면 바로 급류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향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그 쪽을 지나가다 저희들 같은 사람도 무서워요. 일단 시하고 그것을 타협해 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대자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2억 9,808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78m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인 한국보이스카웃 후원회에서 땅값이 싸다 해서 계속 지원해서 11월 4일 지방토지세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류검토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고가 내려오겠습니다만 공고한 다음에 올라가면 그 주안으로 보통 토지수용이 재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협의해 갖고 안 되면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침을 해서 하도록,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건설과장님이 계셨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꿔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기로 내일 모레 사이에 곧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이게 전에도 제가 아는 견해로는 학교가 들어서면 이 길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고요. 그것을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것을 이것은 학교는 교육위원회 소관 나머지는 구청 소관 이렇게 하자고 딱 분류를 한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행정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그 분들이 땅 지주들이 그 길을 안 내주면 애들은 학교 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사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양해해 가며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죽하면,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는 얘기가 만약 우리 구청장이나 이런 분 자제가 그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 길 이러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여기를 와야되겠네 어쩌겠네 하면서 제게 지금 최대한으로 알아봐라 해 가지고 내일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끝나야 할 사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보이스카웃 땅이라서 되도록 이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 끝까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래도 좀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협의사항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게끔 제가 그 때 보고과정에서도 저희학교 측에서도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협의 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 이러고 했으면 아마 공사가 다 착공이 되어서 애들이 그 길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얘기하신 운암아파트 주변에서 광주고속 아파트 있는 데서 내려오고 또 밑에 삼호 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삼호아파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박스가 좀 적습니다. 1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1억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작성한 뒤에 내려와서 보고서에 안 들어 있습니다만, 1억을 주어 가지고 하류에서부터 하천을 해가야지 상류에서부터 복개를 해서는 안 되겠길래 그 주위에 흄판을 확장해 가면서 위에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확장해서 1m 50짜리 옆에다 하나를 더 묻도록 했습니다. 지금 삼호아파트 있는 데 내려가는데 박스가 적어서 그렇고 지금 안 돼 있는 장소, 거기는 메타박스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진흥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를 횡단해서 그 위에까지 조금 넘어가면 1억이 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박스 연장은 저희들이 지금 126m를, 아까 삼호아파트 있는 데 70m를 1m 50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남았냐 하면 215m가 남게 되었습니다. 상류에 215m를 1억 4,000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16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겨우살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또 지역주민들이 금년 6월에 반상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이효계 시장님께서 반상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의 수도관계, 하수도 관계 이런 것 등을 건의했어요. 했는데 수도는 계량기를 동마다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저희 구청장님이 엄청나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쾌히 승낙하셔 가지고 총 2억 4,000만원이 듭니다. 우선 1억 3,000만원을 처음에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 유보되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삼호아파트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이 아직 징수가 안 되어서 우선 1억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신 나머지 한 50% 정도의 숙원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전망을 했고 아울러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우리 이 위원님께서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입로 문제는 이 달 중순경이면 결정이 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논바닥인 도로인데 사실상 한 150만원 나왔어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150만원 나왔어요 아니, 116만원,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용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법관계가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막무가내, 그냥 탈탈 털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절충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을 막 본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으로써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재결신청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항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참 고생하대요. 논두렁 같은 길로 다니고 또 자동차는 뒷길로 해서 다니구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마치 학교에 관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토지 소유자하고 학교측에서도 절충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했었는데요. 돈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만큼 땅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로 있는데 거기까지 싹 가져가 버리라고, “기왕 하면서 다 가져다 버리지 왜 이것은 남겨놓고 나중에 돈을 주려고 하냐, 어차피 이것은 돈을 많이 줄 것이니까 다 가져가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해요. 가서 들으니까.

재원형편상 이것은 지금 구비로 겨우 충당을 하고 있는데 78m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나머지 한 70m 남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 가지고도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데 안 통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땅 소유자가 좀 생각을 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우리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어떤 분들은 기증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안 가지더라도 좀 협조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안건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 충분했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곽현식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건축과 감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어제 부임해 가지고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미진하나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민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관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도립공원 말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었을 때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무등산 도립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는 아주 무관하고 기존 건축이 있을 때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 녹지국에 물어서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건축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도립공원을 각 도립공원 내에서 용도지구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숙박지구하고 위락지구하고 취락지구, 그 다음에 자연마을에 보존지구 이 세 가지를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숙박지구에 건축을 한다면 숙박시설에 한하게 되고요 취락지구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공원계획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즉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동 박용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우리 광주에서 더 심도가 높게 단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을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 딸기 직판장 정도 간단한 것까지 단속대상이 되어서 단속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대지 내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밭에서는 아까 딸기 직판장 같은 것은 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것이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심하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산동에 살다 보니까 서산동에 개발지역이 바로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한구역 지역 내에 사시는 분하고 외에 사시는 분하고 말하자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보니까 우리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이 제일 크겠지요. 물론 구청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단속도 병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내에 건물들, 건물옥상에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게 해 가지고 그린벨트 효과를 시내 쪽으로 옮겨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는 신축건물을 하면 지금 저 앞에도 보입니다만 옥상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그럼 미관상 보기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구상 한 번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할랍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북구에서라도 한 번 실시를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파급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말인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이런 데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위주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대립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88건을 적발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철거보다는 계도해서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모색할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3개 구청을 돌아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시골보다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도와줘야 되는 형편인데 실제 보면 건설부나 주요 관청에서 감시조가 오면 말입니다. 그것 깍대기 달아 놓은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집을 지어 놨어도 무마해 가면서 서울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줄 알고 와서 보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깍대기냐라고 반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1건 남은 것도 꼭 법에 위반된다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일부 철수라도 하고 승인허가를 재가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내가 다시 한 번 보충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개인의 손실보다도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산동 남성 노인당에 말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하십시오. 유인물에 현재 노인당은 공부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나왔습니까, 노인당으로 나왔습니까?

노인당으로 나왔어요.

노인당으로 나왔어요. 그럼 5차례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이것이 노인당 구입을 구에서 하려고 5차례 만난다는 것입니까? 남성 노인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입자는 별개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윤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당 토지에 거주하고 계신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보고 또 거기에 노인당 토지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당 땅에 들어간 분들도 사실상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당 측하고 충분히, 이 위원님이나 저희 행정부에서나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고 다만 집만 덜렁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그 물건이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아주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상하는 것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부서로서는 보상을 할 때는 그 물건이 분명해야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월등하게 올려주라 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자금으로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는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으로 입주를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은 뭐냐, 우리 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기간 안에 언제까지 철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한 부분에 한해서는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협조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분양을 못 하도록 한 지시나 행정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기간 안에 철거해 주는데 철거한 사람 한도 내에서는 나중에 입주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말씀만 해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이 납득이 가게끔 확실성이 가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 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을 해오면 구에서 취합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주택공사로 또 넘깁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완전히 결정해 가지고 분양하는 방법, 또 시영주택은 시에서 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순과 절차가 그러면 애시당초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줘버리면 우리 행정을 얼마나 질타하겠어요.

아니오.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세대가 남아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들 그 분들이 제일 먼저 하거든요. 또 전세금만 받으면 나가셔야 하는데 그냥 또 기를 쓰십니다. 못 나가겠다고, 이것 적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0여 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 질문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도시국장님 계실 때 한 말이거든요. 지금 하수구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존 지역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신개발지라고 할까, 개발지라도 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몇십 세대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도로 가운데에 만드는데 이래 가지고 선관을 빼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이 소방도로에서 양쪽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하수구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가운데로 되어 가지고 그리 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건축과 관계 공무원한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수구를 정식으로 흄관으로 조그마하게 묻어 가지고 뺀다든지 어째 가지고 고무호스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뭐 지하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묻어 가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것이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다가 보니까 그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냥 눌러져 버린 게 물이 막혀서 나가지도 안 하고 그 물이 도로에서 사방으로 사람 다니는데 물이 흐르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사람 다니는 길이 복잡하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달라 하니까 와서 보고 해주마 하는데 우선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 위에서 버린 사람은 돈을 안 냅니다. 그 옆에 피해본 사람이 너댓 집 이렇게 양쪽에서 내가지고 한 집에 10만원씩 들여서 다섯 집이 1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포크레인 갖다가 다시 고물차로 묻어 가지고 공고를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분명히 어떤 제한을 두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지 하수구가 완전히 만들어져야 준공검사를 해준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게 되면 구 예산으로 해줘야 하는데 아주 그런 때는 드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준공검사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는 토지형질변경 업무 같습니다. 개인이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 형질변경 신청서에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도로부지는 떼 놓고 기반시설인 하수도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서 형질변경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분할이 되고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는가는 몰라도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별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나중에 물어 봐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 계장님이 동운2동 사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북부세무서에 집 지은 지가 한 2～3년 되죠? 세무서 뒤에 지금 교회 뒤에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 봄에 늘 우리 집으로 전화 와 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 동사무소에서 이미 뒤를 딱 막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전화 와서 북구청 건설과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현장을 봤죠? 그래서 그런 데는 하수구도 본인이 집 앞에 전부 청소했으니까 돈 좀 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골목의 주민들이 열 집 일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지금 4～50세대 되죠? 4～50세대 되는데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했든지 건축과에서 잘못했든지 두 개 과에서 잘못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연결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알아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해준다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 내용이 금년에 30이상 진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몇 차례 교섭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건축이 되려면 사전에 허가 여건을 갖춰 가지고 관에서 허가를 일단 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죠? 그렇게 되는데 관에서 허가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이 진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고 하니 우리 바쁜 일손이 나가서 몇 번씩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건축주가 새로 어디서 오신 분이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던 간에 그 지역에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합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적지 않게 북구 관내에서 10건이 났는데 이런 것을 허가 전에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설명 듣고 싶고 아까 현황설명 하실 때에 건축허가 건수를 90년도 통계를 가지고 하셨는데 91년도는 아직 안 나옵니까?

금년 말에나 나옵니다.

금년 말에 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것을 하고 있어서 91년도에는 사실은 모든 것을 91년 말까지 안 나오고 통계를 91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90년도 것이 나와 있길래 이것 미스프린트인가 했는데 사실은 90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이 있는가 알아봐 가지고 사전에 허가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우리 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하고 싶은데 내가 보충 질의를 할랍니다. 지난번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상에는 하나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축허가를 내놓고 말입니다. 거기다 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 북구청에 몇 번 와 가지고 항의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허가를 냈을 때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상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가게끔, 어떤 허가의 규제를 앞으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여론이 절대적으로 안 나오게끔 허가를 낼 때 미리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고요. 지금 계신 대로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어느 구청에 가나 똑같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진정이 많은 것은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지금 시에서 사실상 법에도 있지만 시 지침에 의해서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허가 업무처리를 할 쯤에 교회 특수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청회를 가져서 그것이 건축법에 정확히 맞는데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조그만 교회 짓는 것까지 공청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에도 신개발지구나 주택가 안에 짓는 교회에는 공청회를 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것 또한 안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주나 사전 공청회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좀 해소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주민들이 왜 아우성 치느냐, 그럴 때는 인근에 지하실을 파고 또 소음, 공해, 분진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상호간에 협의해서 분진도 없게 하고 지하실을 팜으로써 인근에 피해를 줄여주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진정이 10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지금 불법 건축물이 혹 편견적으로 측정되는 점이 없는지 과장님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느 경우는 불법 건축물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철저히 그런다는 민원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북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북구청에 어제 부임해서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뭐가 있을 때에는 기본 절차도 없이 와서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좀 얼마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했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안 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진 자를 더 철거를 해야 되고 변소 한 칸이라도 좋고 연탄창고나 한 칸 짓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법에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볼 수 있는 변소를 지어야만 옳다고 한다면, 그 변소는 1평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자신도 그럽니다. 있는 자는 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제일 성행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건축물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생기느냐? 총선, 대선 직전입니다. 지금 제 말이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가 선거를 많이 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연탄창고도 없고 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우리가 인간적인 도의적인 면에서 나중에 신고해서 하면 좋은데 공공연하게 큰 건물을 3층 건물이나 허가 내놓고 4층을 살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철저히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92년도에는 특별히 지도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점을 유념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제가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건물 허가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주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약 한 100평이라고 합니다. 100평에서 2～30평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공하다가 그냥 건축지도계로부터 철거를 당해버렸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상 그것이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자투리땅 남은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잔여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부분, 간선도로라면 15m 이상 도로를 간선도로로 봅니다. 간선도로변의 가설건축물은 100㎡ 이하 건물만 가설건축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철거하기 용이한 건축물, 그런데 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고 5년간 가사용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미관지구 같은 것은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도로변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반장님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으로 남아 있는 그 자투리땅에는 실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른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3층 이상 고도지구, 2충 이상 고도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도지구 2층을 지을 때 현재 능력이 없고 3층을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미관에 저해된 범위, 순환도로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그런 건축물을 안 해주고 지선 15m 미만 도로에는 지금도 그런 가설건축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15m 미만이나 북구에서는 지금 동운동에서…….

신역도로 한 도로요?

예, 그 도로가 지금 몇십 m 길 아닙니까?

그렇죠. 35m나 되죠.

거기에도 지금 조립식으로 2층으로 지은 데 있고 단층으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지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미관지구는 시에다 심의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지금 미관지구 지정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마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공식석상을 떠나서 과장님한테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이 유인물 가지고 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집행부에 어떤 자료나 여러 가지 부탁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자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오시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계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유동으로 가신 계장님한테 그런 일이 있는데 용봉동 한신아파트 문제도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계장님이 대충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호고등학교에서 중흥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8～9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흥주택 사장이 거기다가 500세대 이상이라면 12m 이상 길을 확보를 해야 지으니까 거기를 법인을 중흥파크맨션을 해 가지고 390세대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밭에다가 중흥아파트로 210세대를 지었어요.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600세대를 지으면 12m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신아파트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서 또 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시의회에 가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동운2동에 박스공장을 하려고 그런 것을 그전에 박스공장이 있는 데다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모르는데 쭉 단독주택이 지어진 데다가 박스공장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진정하고 이번에 공청회도 이렇게 이런 문제로 법으로는 충분히 하자 없이 나오더라도 그 지역 구 의원들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서 당장 아니라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주시지 말고 우리도 괴롭게 해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날마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님은 몰라도 우리 계장님은 그 공청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구 의원이 되어 가지고 안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기 공장이 있는 자리에다가, 주택이 지어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허가를 내줬으니 공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면 주민들이 백 몇 번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진정서 내고 건축과에다 내고, 내가 그 박스공장을 몇 십 번씩 쫓아갔어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하고 타협을 해서 합시다.

그런데 아파트 관계, 서구에 있으면서도 신문보도에 나오고 중흥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 될 때에는 12m 이상 도로를 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대수를 못 짓게 됩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든지 뭘 만들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을 그렇게 변칙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냈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92년도부터는, 지금 91년도는 연말까지 아파트 허가가 안 납니다. 지금 접수가 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호 넘어 가지고, 정부 시책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92년도부터는 모든 입주 심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향평가 대상이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도로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안 해주어야 하나 하는 결정은 시에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 허가는 시에서 내줘버리고 3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해줘버리고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아까 그런 폐단이 오기 마련입니다. 박스공장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톱니바퀴 같이 엮어서 같이 생활을 해야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과장 말보다는 위원님 말씀을 더 믿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도 되고 우리가 또 위원님들한테 사정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잘 도와 주십시오.

설혹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그런 허가 문제에 있어서 꼭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하고 사실은 선 하나를 놓고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린벨트 내에 그런 축사를 100㎡까지는 허가가 되죠? 어떻습니까?

축사는 초지 조성 면적에 의해서 몇 % 이상 하는 데는 못 내줍니다.

초지 조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초지 조성하고 관계없이 축사를 1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장이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나오셔야 말씀 하겠네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초지 조성이나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축사를 100㎡ 이상의 허가는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면 소를 키운다고 할 때, 돼지를 말씀하십니까? 돼지 같은 것은 100㎡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린벨트 내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사나 축사는 그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그린벨트 땅에 살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화합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1,000평 미만 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래부터 500평씩 그 필지로 되어 있을 때 필지당 똑같은 면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지목이 논이나 밭, 산으로 되어 있는데 논이나 밭, 산도 가능한가……. 계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 축사 허가가 가능합니까?

90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90평까지입니다. 300㎡가 아니고요?

300㎡입니다.

300㎡까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2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필지에 300㎡씩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돼요? 평수는 얼마가 됐든 간에 한 사람에 한 필지만 된다.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산은 관계가 없습니까?

안 됩니다. 논이나 밭은 안 됩니다. 인접지역은 됩니다. 대지와 그 인접지역, 발 전 거기에서 떨어지면 대지에서 인접지역…….

대지하고 인접된 지역은 가능하다.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분리돼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축사를 빌미로 해서 관리사는 지을 수 없다 그 말이구만요.

예, 그것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가 본래부터 관리사가 있던 곳에는 허가가 가능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 중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법이 금년에 새로 시행령이 나온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건설부에서 시행되는 것, 연 2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십니까?

예, 책자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할 수 있는 일하고 없는 일이 책자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너무 모르신다고요.. 같은 과에 계셔도 계가 틀리면 모르시는데 그 주민들은 너무 모르거든요. 그것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하고 거리가 몇 m까지 돼요?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이라고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저기를 못 하죠 바로 옆에다는 축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옆 필지입니다.

그러면 필지가 다르다고 해도 옆 필지에 집이 있으면 그 옆에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2필지 내에 가서 관리사가 있다면 더욱 용이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고마운 말씀하셨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보다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나주 공산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나주 공산이 고향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좀 홍보해 가지고 그 열등의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단지 축사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 주택 있는 데는 축사가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 집이 없는데 축사를 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관식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요구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