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해서 전의원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한규용의원회2인제출)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12월 정기회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과와 도시과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토지에 대한 불법 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창고나 축사, 공장 등 이른바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양성화시켜서 발전 추세에 있는 농촌의 다양한 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구제를 위해서 마땅히 처리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력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는바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구제될 수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및 휴식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도시 공원현황을 보면 금산읍에 남산공원, 금산공원, 아인리 공원, 비호산공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몇 개소 있고 진산면에 그린공원 1개소와 추부면에 자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시설도 미비하며 관리도 소홀한 편으로 휴식공간으로서의 제몫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를 확충하고 시설 보완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금산읍 중도리 230번지 일대의 1,892㎡의 어린이 공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공원 조성이 되지 않고 방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서관 소관입니다. 우리 군내에 일부 건축 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적재와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주와의 마찰이 있는가 하면 인근농지의 토지가 유입됨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나열된 가운데 질문요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미에 해 주셔야 답변 하시는 분이 핵심을 잡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편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대전권 대도시의 교육 문화생활이 모두가 일맥상통 하는 조건 속에 있으며 특히 복수면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약 11㎢가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하절기에는 유등천 전역에 대전시민들이 무질서한 행락으로 인하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모두를 시혜적 차원에서 정주권 사업을 책정하여 이주 농가를 억제하고 지역화합을 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주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군의 농촌형 소방차가 4개 있습니다. 그중 차 성능으로 보면 수조량이 3드럼의 극소량이고 또 차의 성능이 약해서 화재 발생시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기능과 성능이 더 우수하고 또 수조량도 충분한 차로서 화재방지 대책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방으로 주곡 생산에 주력하는 시대가 지난 지금에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 작물 보급 및 어패류 미생물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기술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향후 대책과 그 동안 추진한 특화작목 육성시책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천보입니다. 군의회가 개원 된지 어느덧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려면 제도와 운영의 조화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의원들은 의원 윤리강령제정 새 생활 새 질서 결의와 의원 연수회를 통해서 금산군 초대의원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의식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회의장의 방청석을 보아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과연 방청석이 몇 석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혹시라도 고향을 사랑하고 군정을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들께서 이 추운날씨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책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작은 방청석을 10여석도 안 되게 만들어져 주민들이 알 권리를 박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흑자는 아직도 관 우월주의와 밀실행정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 벽면을 떨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군정과 의정을 이해하고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 측에서는 상부의 지침에 따라 벽을 헐 수는 없다고 하나 의회 운영의 특성상 주민의사의 대변기구라는 점에서 행정의 규칙이나 지침 이전에 새로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기초적인 질의와 토론의 장이 되는 의사진행이 이우러질 수 있도록 본 회의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도 지난달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이 자치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며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고 노력하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 금산군을 더욱 발전시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로 도로의 구조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부면 추정리 내리막길이라든지 금산읍 조산부인과 앞 직행버스 경유지역 사거리라든지 특히 군도의 농촌 마을안길을 경유하면서 교통통행량이 많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야기자의 부주의가 절대적이겠지만 도로의 표지판과 경보 등 설치 미비로 더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꼭 필요한데는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도는 국도관리청에 신청이나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이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인명의 소중함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포장 한 두군데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인명중시 사상 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횡당보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와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지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고 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확․포장 시와 공사 후에도 표지판이 없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현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 설해 시 많은 교통이 두절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해에 대한 장비와 제설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태진수 의원님께서 군소방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남대문시장 화재에 대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화재의 재난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소방 검사실시 시기 및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행정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제6장 43조의 벌칙의 과태료를 처한 경우는 없는지 묻고 화재예방 홍보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의 목적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오니 이상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행정 추진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금산군내의 기업체현황을 보면 크고 작은 공장이 모두 119개 업체가 금산, 추부, 금성, 진산, 복수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8회 임시회 때는 이 자리에서 제원면 내의 22만 4천평의 대단위 금산 지방기업공업단지 조성계획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 말씀드린 6개면을 제외한 여타 면인 군북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에는 공장하나 세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군재정 면에서 군세 수입증대 및 그 지역발전 면에서 볼 때는 한심스럽고 당국에 대한 원망이 앞서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금산군 10개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극심한 불균형 상태인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균형 있는 공장유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 운행회수 증회와 연장운행 또한 신규노선 개설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북여객 완행버스의 운행이 중단 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 지난 7월 4일 제3회 임시회 때는 질문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교통 불편을 조속한 시일에 해결하겠다고 공무원으로서 약속한다.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간의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비롯되는 본 군의회가 시작과 더불어 마무리하며 군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펴는 우리 의원들의 감회는 새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짧은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매우 뜻 깊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점은 많았지만 또한 아쉬운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솔직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복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이모저모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우리 의원들의 큰 소리를 군민 모두의 소리로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의회와 행정이 서로 신뢰를 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연구 노력해서 이제 막심은 풀뿌리가 몸살 없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서 군민이 기대하는 밝은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택시 허가가 나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총 몇 대이고 차고지와 운행방법 또한 운행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면단위 주민들의 교통을 돕고 특히 오지부락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택시요금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야간 긴급 환자의 수송을 위해서 읍면에 차고지를 의무화하여 운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산읍, 추부, 복수, 진산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만 상주 운행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금산읍에서 대부분 상주 운행되어 나머지 교통이 불편한 오지 주민들은 모두 다 금산읍에서 차를 불러 금산에서 오는 왕복 운행요금과 합산하여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며 시간적으로 큰 불편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우성제지공장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뒤 늦게 안 내용입니다만 금산읍에서 제원을 오다 보면 현재 자동차운전학원 바로 아래에 신축중인 건물이 우성제지 공장으로서 제지공장은 공정과정에서 엄청난 수질공해를 유발하는 공해업소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장을 허가하게 된 배경과 허가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호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공장을 우리 지역에 허가한 것은 인류의 영약과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멍들게 하는 사례는 아닌지 심히 걱정을 하면서 법령이나 규정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해유발 예상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통제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환경영향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주민 차원에 의해서 선정한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한국타이어 알루미늄휠 공장과 동호제지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 받아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믿는데 행정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금산공업단지 설립에 따른 한국타이어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8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제원면사무소에서도 공단 설립에 따른 현지 주민 설명회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이용해서 아파트에 난방이나 회사의 난방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인지 산업쓰레기인지 다시 말해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이나 폐타이어 고무제품은 아닌지 만약 산업폐기물이나 고무제품이 소각되는 경우 이것에 대한 공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주민의 건의서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공장 설립 시 150톤 규모이면 보일러 자체 높이만 하더라도 24m인데 1시간당 기름 소비량이 벙커시유를 기준해서 70드럼이 들어가는 초대형 보일러로서 대전시 둔산 지구에 이와 똑같은 규모의 열병합 보일러 시설을 계획했으나 대전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만약에 허위 제보가 아니라면 우리 군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쌓여서 분지화 되어 대기 오염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과 야외 농산물 판매장 문제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자동차가 늘어나서 어느 곳이든지 교통과 주차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면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특히 제원 삼거리라고 하는 국제인삼시장 앞과 우시장, 수삼센터 앞은 장날만 되면 자동차와 잡상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서 영동선과 무주선의 통행이 어렵고 모처럼 찾아오는 외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여름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현재 도로상에서 상거래가 이우러져 농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야외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여 하상 정리 차원의 기사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하수구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등 타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산읍의 우시장 아래쪽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운전학원까지 새로 지은 건물이나 구 건물 중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측구정리 사업인 하수구가 한군데도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보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시장 아래쪽의 목재소는 도로 양쪽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나 인도보다 더욱 높아서 평소에도 질퍽거리면 비가 조금와도 인도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가 양쪽에 다니면서 원목을 운반하기 때문에 더욱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차량의 적체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새로 신축할 건물들은 모두가 도로보다 높게 건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도로변 하수구는 건물주가 설치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추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금산은 내륙지방으로 분지화되어 어느 고장보다도 산수가 빼어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물 푸른 숲으로 태봉재만 넘으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공기 좋은 고장으로서 인류의 영약인 인삼과 더불어 우리 주민들이 빼 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로 알고 있고 우리 금산을 다녀간 타 지역 주민들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특히 대전의 위성도시로 해마다 공장은 늘어나고 생활폐수 및 오수쓰레기로 아름다운 금산을 조금씩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 개울가에 발가벗고 물장구치던 때가 먼 옛날처럼 되어 버리고 이제는 목욕은 그만두고라도 맨발로 냇가를 건널 수 없고 그렇게 많이 활기차게 놀던 고기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그나마 고기들도 몸뚱이에는 문둥병환자마냥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금산이 썩어 들어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산읍의 인부처리장과 금산읍에서 흘러 내려 보내는 생활 오수와 폐수문제입니다. 금산읍에서 제원을 가다 보면 차의 문도 열지 못하는 구간이 인분처리장 부근이며 누구나 한번씩은 인상을 찌푸리는 구간입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칠 때마다 외부손님을 차에 태우고 지나칠 때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지역으로 특히 바람이 불거나 여름철에는 더욱 심한 악취로서 도로와 너무 가깝게 처리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1일 처리용량을 제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고 처리 과정에서 현대식 방법으로 냄새가 주위에 나지 않도록 화학적 처리 방법은 없는지 또한 처리장에 도로변 쪽이라도 높은 담을 설치하여 냄새를 최소화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 측에서는 완전히 정화하여 배출한다고 들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채 정화되지 않은 인분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들이 간혹 있는데 정화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읍에서 발생된 생활오수와 폐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공해에 대한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공해를 최소화 할 행정적인 후속조치도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종 공해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대한 빠짐없는 정기점검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세차장, 목욕탕, 정비공장 등은 공해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원면 소재지 현재 생활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산읍 생활 오폐수 처리장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인분처리장 부근에 금산읍의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금산읍의 생활오수 및 분뇨처리장 그리고 각종 업소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봉황천을 오염시키고 나아가서 금강을 서서히 죽은 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보건 위생에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로 직접 농경지에 유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당1리와 검단 분은 금산읍에서 흐르는 오폐수로 첫 번째로 받아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서 각종 피부병이 만연되어 맨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문제입니다. 금년도 금산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광역상수도를 제원면 저곡리께 뒤에 현 마전 취수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현지 주민들은 현재 있는 취수장 때문에 여름에도 강강에 나가서 목욕조차 할 수 없고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개발제한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며 매우 불만이 크고 앞으로 커다란 민원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본의원도 이 문제로 고심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계획은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더 자극시켜서 더욱 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종합상수도 계획을 앞당겨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백지화할 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의 실무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은 업 그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잘못 되어 배출된 공해물질도 역시 영원히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난 3, 4공화국 어느 정책 입안자의 말처럼 지역경제는 공해를 먹고 성장한다는 지론보다는 배부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우리들의 생존권 영위를 위해서 비록 경제 발전은 조금 뒤 떨어진다고 할지 몰라도 불로 영약인 인삼과 아울러 인류 건강을 책임진 전국 제일의 약초시장과 어우러져서 공해 없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애향심에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앞 개울가에서 목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금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공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끝까지 질문을 마칠까 생각을 했는데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분담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 원년과 더불어 금산군의회 개원 이래 희망에 가득찬 신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되겠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쌓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부족함이 많았던 본 의원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군정을 잘 살펴가자는 뜻에서 군 행정을 공개 원칙으로 삼고 비록 질문이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3회 임시회의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답변과는 달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 면적이 적은 나라들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면적이 적은 나라일수록 매립 방법보다는 매립을 최소화하고 65% 이상 소각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같이 면적이 큰 나라도 쓰레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뉴욕 스트레이튼 섬의 프랜스킨스 쓰레기 매립장은 하루 17,000여톤씩 43년을 집어 삼켰는데도 이제 10년 후에는 이것도 포화 상태라 과연 10년 후의 뉴욕의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비록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내 대도시가 거의 똑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 쓰레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쓰레기 위기 행동 지침을 발표했는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서 최소화 하자는 내용이고 둘째가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법과 셋째 열병합 시설을 통해 소각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매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미국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면적은 적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방의 쓰레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의 현실 앞에 10년이 가도 잘 썩지 않는 신문지 조각이나 땅속에서는 절대로 썩지 않는 비닐, 플라스틱 조각, 열병합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우리의 사정으로 무엇보다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 가연성 물질은 모두 소각시키고 나머지 쓰레기를 매입하는 방법이 아니면 불원간 우리의 좁은 국토는 쓰레기로 뒤 덮이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 부락의 식수오염에 따른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한번도 검사결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검사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오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식수에는 마을 간이상수도와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다 성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을 금산읍 농협과 추부농협에만 시가 약 1,200만원으로 한대씩 지원이 되었는데 가장 건전하고 능력 있는 농협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으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대상 농협의 그동안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유한 차량을 갖고는 농산물 수송에 부족함이 있어 타 농협보다도 우선해서 지원을 우선 했어야 했는지 알고 싶으며 그 보다 군 관내 농협에 골고루 지급하여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UR에 대비한 특수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운송 책은 생각해 봤는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시책 추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 전염성 비기관지염으로 우리 관내에만 해도 상당수가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책은 없었는지 또한 현재로는 소 1마리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하여 가축농가에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방역은 어떻게 지도하고 실시하였는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대책과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삼계의 인삼홍보 및 기술지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삼계 실정으로는 제 기능이 무엇이며 인삼선양과 홍보내지 판매책과 기술지도 문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삼경작인이나 인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삼계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인삼계를 보다 활성화하여 농촌지도소 인삼 연작장애시험과 경작지도와 인삼협동조합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루과이 협상의 농산물 개방은 필연으로 볼 때 이제는 우리 금산의 인삼만이라도 특산품으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인삼사업법에도 소포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저질 중국인삼 밀반입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수출물량마저 격감되고 있는 이때에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고 금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해서 150g 내지 75g 등으로 소포장하여 금산군수와 산림조합장 이름으로 보존하여 금산토종 인삼을 보호 육성하는 방법은 없을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는 기구가 서로 다르다 해서 서로 미루고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금산인삼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연구하고 노력해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과정 홍보책에 대한 충분한 예산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는 바입니다. 네 번째 태진수 부의장님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대한 의의를 분명하게 말씀 해 주시고, 둘째 해당 지역과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는 기준 및 방법과 ‘91년도에 진산면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세 번째는 예산 규모 및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이며, ’92년도에 선정할 대상지역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의 농촌실정을 감안해 볼 때 경제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농업생산으로 농촌의 경제가 어려움을 더해감에 따라 많은 이농현상이 발생하여 농촌의 인력이 태반 부족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계화 영농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연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영농방법이 많이 있어 개인적으로 많은 기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영농단 조직으로 추진하면서 기계화 영농단에는 많은 자금의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개인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는 별로 혜택이 없어 농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은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과 금후 계획 및 본 사업의 실효성과 전망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와 부품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부족한 인력과 농기계 수리센터의 부족으로 농기계 고장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농민출신의 한 사람으로 정책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좀더 현실보다 활성화 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읍면별 ‘90년도, ’91년도 순회 운영횟수와 부품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및 공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실효성과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1면 1특화작목 육성 특수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영농의욕을 잃어가는 우리 농촌의 현실 앞에 특화작목육성 추진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농촌지도소 모든 분들에게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1면 1특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더니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어 추진한 것이 아니라 허일범 지도소장님과 직원들의 의지가 있어 금산군 지도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사업토착화와 방향제시를 분명히 하여 ‘91년도 시범 사업을 성공적 수행으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분명히 하고 또한 모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특수 작목 육성시책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과 그간의 면별 단지 육성현황과 농민들의 반응, 또한 실효성과 문제점 등 생산물의 판매 알선과 소비촉진은 어떻게 하였는지 성실한 내용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임도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이후 5년간에 걸쳐 임도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87년 부리면 현내리 1,000mdp 폭 3.6m를 개설하였는데 1,000m에 1,950만원, 합계 2,000m에 3,942만원이 소요되었고, ‘83년 남일면 건천리에 1,000m에 폭 3m로 2,020만원과 진산 묵산리에 1,000m에 2,020만원, 합계 2,000m에 4,040만원의 소요되었고, ’89년도 제원면 용화리에 1,808m에 폭 3m로 2,174만원과 남일면 하금리에 3,264m에 2,174만원으로 합계 5,440m에 1억 8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0년도 남일면 하금리에 1,090m에 폭 3m로 2,278만원과 진산면 묵산리 2,060m에 4,557만원, 복수면 목소리 1,060m에 2,278만원으로 합계 4,210m에 9,115만원이 소요되었고 ’91년도에는 진산면 묵산리 1,700m에 폭 3m로 3,274만원과 남일면 하금리에 1,400m에 3,476만원, 남이면 구석리에 1,060m에 2,483만원으로 소계 4,160m에 9,683만원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17,810m에 3억 7,6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농로나 임도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감안해 볼 때 산림으로 인한 주민들 생활에 주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며 살림으로 인한 자원의 혜택을 기대하기에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임도를 개설해야 함은 어디에 있으면 특히 관광지 주변의 임도 개설은 임도로서의 가치보다는 자연 훼손이 더 크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어떤 특정인들의 혜택을 주고자 함이 아니냐는 의문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비해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다는 지적인데 이점 우리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허가절차 내용과 임도 선정을 관광지 주변에 하게 된 변경, 효과와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림도 중요하지만 심어진 나무의 병충해 방지 대책이 더욱 중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나무인 육송이 모두 고사하고 있어 솔잎 흑파리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서 폐기물 수거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우리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활쓰레기가 더욱 가중되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전국토가 쓰레기 매립장화 되지 않나하는 심각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생산량이 일본 군민보다 2배가 된다는 부끄러운 통계 수치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생활 주변으로부터 신속하고 과학적인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매입과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자체 예산이 정비례로 증가되어야 함에도 고착 폐기물 수거료가 4,000만원이 징수될 뿐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9조와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 청소구역을 결정하고 고시를 하지 않으면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치 못하게 되어있는데 금산읍과 추부면 소재지는 ‘87년 10월 15j일 조례 제1,074호로 특별 청소구역을 결정 고시하여 수거료를 연2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8개면은 ’89년 5월 3일 조례 제1,116호로 면소재지를 특별 청소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지 않아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 간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산군 재정은 영세함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행정적 착오로 말미암아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응익 성격인 수수료를 징수치 못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외지에 거주하면서 주생활권이 금산에 있는 분들의 차량 차고지 등록을 금산에 하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서 금산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도지사 차량이 대전시로 등록을 하진 않고 공주군으로 등록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금산군 등록차량이 4,118대의 1/4만 잡아도 약 1,000여 대, 1년 수입이 5억의 세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금산군민의 관심이 제일 집중되고 있는 금산군의 도시계획 지역 중 인삼시장과 관련된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에만 국한하지 말고 상업지역의 확대를 최대한으로 해 볼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준비도 좀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가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우성제지와 같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공장이 앞으로 안 들어오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문의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공해가 없다는 보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지와 일반제지외의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의 차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국타이어의 열병합 보일러 시설은 안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인지 어느 분의 답변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쓰레기장 소각로가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 다시 말해서 폐타이어, 불량품 이런 고무제품을 소각하는 소각로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중연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폐타이어나 고무를 태웠을 때 전연 우리 지역에 공해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공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처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타이어 등 3개소에서 연료로 벙커시유 27㎘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1일 사용량인지 아니면 1시간당 사용량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만약에 1일 사용량이 2㎘를 사용한다면, 사실상 연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짚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으로 또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 군 당국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군 당국에서는 쓰레기 고무다라를 2개씩 한집에 갖다 놓아서 분리해 주기를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부 두 가지를 전분한테 묶어 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연성 물질이나 수인성 물질을 분리를 해서 실어가야 타당한데 한대가 와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실어가므로 분리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점 앞으로 염두 해 주시고 주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들의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좀더 유의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농촌에서 농약 공병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약을 사용하고 그 병들을 치우기가 어렵고 하여 정부에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여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수거를 해 간다 하지 한번은 형식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농협에서고 어디에서나 해방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농약병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전1리, 2리, 3리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검사해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거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검사의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검출된 지역에 수시로 소독을 빠트리지 말고 해 주셔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 것 같은데 적어도 두 세번 정도라도 소독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제지공장이 소규모이지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과 한지공장의 차이점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공장의 열병합보일러 150톤급을 설치한다는데 대해 안 한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답변을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분한테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신설 본부장한테도 확답을 받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병합 장치를 하려면 쓰레기를 가열해서 거기에서 전기와 열을 같이 얻는데 이 회사는 전기공급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150톤급 열병합보일러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사에서 나오는 폐타이어와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지금 공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과 똑 같은 규모의 신탄진 공장이 있어서 이 공장을 제가 몇 번 가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또 환경연구소의 2년 동안 검사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부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내려졌지 때문에 그렇게 공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2건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인 쓰레기 분리수서를 하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차가 1대 와서 그냥 실어가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분리수거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양전1리, 2리, 3리의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정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밝히어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소독 같은 것은 철저히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산업쓰레기 폐기물 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든 쓰레기는 생산지로 다시 환원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타이어 측에서 자체 쓰레기 소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폐타이어를 수집하다가 우리 금산에 이를테면 쓰레기장에 소각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닌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타이어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만 소각하지 타 지역에 있는 산업쓰레기까지 소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사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만 거기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산업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제일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태진수 부의장님과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시책에 관해서 목적이라든지 의의, 또는 태진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명년도 계획 이 문제는 한규용 의원님하고 내용이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이 규제 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든지 해서 농외 소득증대에 지장이 있으니 규제를 완화할 뜻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로 한규용 의원님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수송차량에 대한 문제를 답변 드리고 다섯 번째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축산 시책에 관해서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축 방역문제 소 전염병 비기관지염 발병문제, 축산폐수 오염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삼계 문제와 인삼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지불법전용지가 투기성이 아니고 농가의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한 경우는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 양성화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으로 보고 농지 불법 전용지에 대한 투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양성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는 길 밖에 법규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성화 추인 제도라는 것은 법상에 없어요. 다만 이 법의 정신을 보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반드시 고발을 해야만 처벌하도록 된 아주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하여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 전용한 농지, 그 중에서도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농가주택, 전에는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처리하던 그런 경미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고발을 하고 법의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에 따라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80여건을 고발했고, 그 뒤에 조사를 해 보니 또 많은 불법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88년 10월 31일 이전의 불법전용한 근거가 확실한 것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타 법령이 저촉될 때에는 안 됩니다. 다만 농지불법전용이 그 법에 한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법건축물에 의한 불법 전용을 한자든지 그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때에는 또 예외의 문제입니다. 다만 농지 사업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양성화 해 주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 10월 31일 이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태진수 부의장님과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주권생활 개발문제입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시책에 관해서 계획수립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형편으로서 공업입국 또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촌이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는 바이며, 그래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문제라든지 문화생활 여건의 낙후 등으로 농촌인구가 점차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인력이 도시로 나가다보니까 농촌의 노동인력이 모자라고 주택난이 심각한 현상을 감안하여 ‘90년도 4월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여 정주생활권개발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에 농촌에다 42조원을 투입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전원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취지 하에서 이 농촌정주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의의는 거기에 있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하수도, 지방도, 군도, 농로,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사업, 취락 구조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주방개량,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경지정리, 논두렁 바로잡기와 용배수로 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농촌용수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 농기계 보급, 농산물 집하장, 간이저장고, 농산물 가공공장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 또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대상 면이 지정이 되면 1단계 사업이 끝난 후 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혜택을 읍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때에는 중소도시 수준까지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91년도에 진산면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은 진산면, 금성면, 복수면, 추부면 이 4개면이 우리 군의 대상지역입니다. ‘91년도 사업대상면의 선정기준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 등 생산 기반의 정비실태와 도로정비 농가소득 주민의 수요와 능력 등 생산기반의 정비 농가소득 주민의 수요와 능력 등 참여도를 고려해서 그 배점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지조건과 ’91 소득원도로 정비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가중치 비율을 내어 4개 면을 성적을 내고 보니 진산면이 최우수 면으로 지정이 되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선정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전국적으로 작년 연말에 지정을 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 선정 기준이 그 지침대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는 지침이 변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하여 공정을 기하여 어떤 면이든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상에는 3억 7,4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고 5억 4,000만원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 3억 7,400만원은 그중에 진산면 정주권사업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엄정선 도로 사업이 3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5일에 착공을 했어요. 길이 1.9㎞ 폭 7m로 해서 우선 확장만 하는 걸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억 4,0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은 주택신축이 15동 중 13동이 끝나서 83%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 80동 계획에 59동으로 69%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진도가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자금이 11월 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선정할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지전용규제 일변도를 지양하고 농촌에 소규모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도지사와 군수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 공장 같은 몇 만평씩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규모는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와 군수한테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공장 설치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입니다. 또 건축법 상수도보호법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우선 적합해야한다. 세 번째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아까 얘기한 각종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허가 해 주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규용 의원님께서 잘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시책에 관해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문제입니다. 금산 읍농협과 추부면 농협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금산읍과 추부면 농협의 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되느냐 어려운 농협에 지원하여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특수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운송책은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송 차량지원은 군수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조합에서 금년에 수송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1년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단위조합의 신청을 받아 도에 올려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그 숫자가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송차량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못해 주게 되어 있지요. 판매사업은 농협ㄴ 또는 농민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차량 문제는 농협이 아니면 수송차량 지원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산읍과 추부 농협만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송차량의 보유대수는 읍농협에 2대가 있습니다. 4.5톤 1대, 1톤 1대 해서 2대가 있고 추부농협은 5톤 1대, 4.5톤 2대, 2.5톤 1대 해서 4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부농협이 금산군 10개 농협 중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부농협은 포도주산단지를 한다든지 또는 들깻잎 각종 시설채소, 딸기 등을 농협에서 직접 맡아서 수송해 주고 하여 오히려 차량이 모자라는 형평이고 타 조합에서는 있는 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해에 미리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면 도와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농협에서 신청한 숫자는 공급을 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에 제원, 진산, 복수농협에 차량 한대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 작목 생산단지에 수송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7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우리가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므로 저희들도 농협에다 권장을 해서 이런 여건이 조성된 지구라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현황 또 금후 계획 및 본 사업의 실효성과 전망을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조성현황 및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리동 단위가 247개리가 있습니다. 이중 농촌이 아닌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부락이 마전에 45개가 있고 농촌부락이 202개가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까지 기계화 영농단 192개 부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가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명년도에 10개 부락의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농단이 조성이 안됐지만 그 부락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구 10개 부락을 이중으로 큰 부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또 그 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 부락에 경지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부락에 영농단 조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이 공동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관리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이용을 해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한다고 하면 80%의 목적 달성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공동관리는 어렵지만 공동이용면으로는 최대한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앙 작업을 금년도에 전체 면적의 75%를 기계로 이앙을 했습니다. 또 수확작업의 72%를 콤바인, 바인더로 탈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계하 작업을 해 보니 인력 절감효과가 이앙작업에서 71,800명 합해서 185,000명의 인력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모내기와 벼 베기의 전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251,000명의 인력 절감을 가져왔다고 할 때 절감 효과는 74%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이미 보급된 기계 및 영농단을 활용해서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노력절감 및 영농비 절감에 더욱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책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첫째 질문사항이 가축방역문제 둘째 소전염성 비기관지염 대책문제, 셋째 축산폐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방역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요가축 전염병 대상으로 연간 18,500두를 예방 주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수의를 동원해 금년도에 예방주사는 전부 끝났습니다. 170,760두로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방주사를 실시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콜레라가 5,000두 계획에 4,215두, 기종저가 4,000두 계획에 4,000두 계획에 4,180두104% 돼지 일본뇌염이 6,500두 계획에 6,445두, 광견병이 2,000두 계획에 1,943두 소전염성 비기관지염 계획이 1,000두 계획에 917두로 전체 비율은 98%의 전염성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양축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건강 마을을 2개 부락을 지정해서 수의사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담당 수의사가 월 2회 이상 순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지의 양축마을은 공수의를 동원해 순회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이면 건천리가 되겠는데 400두 계획에 640두로 160%에 달하는 가축무료 진료를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전염병 비기관지염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소전염병 비기관지염은 충청남도에 발생이 된게 아닙니다. 금년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유행열이 발생이 되었어요. 소유행열이 발생한 것이 우리 군뿐 아니라 15개 시군이 전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9월 6일에 처음 발견을 했고 10월 14일까지 종식이 됐는데 143마리가 발생이 됐고 충청남도 도내 전체는 15개순이 2,923두가 발생됐는데 소유행열이라는 것은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폐사율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폐사된 것은 전혀 없고 내부적으로 폐사된 것, 은닉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행열 방역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통보하고 약품을 사다 소독을 하고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143두라고 하면 그냥 보기에는 놀랄만 한 숫자입니다만 타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로 10월 14일 종식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소나 돼지는 한 마리만 길러도 폐수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산군 수만마리 소 돼지를 기르는 것은 대책을 다 취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 규제 대상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하로서 우선 1차로해서 소10마리 이상 돼지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보니 179농가 중 ‘88년도에서 ’90년도까지 개소 당 200만원씩 설치 자금을 지원해서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폐수간이정화조 26개소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개소 당 300만원씩 소요되는데 보조는 90만원 융자는 210만원을 투입해서 46개소의 간이 정화조를 설치를 해 주었고 지금 전부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고 나면 107개소가 남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와 내년도까지 완전히 끝날 계획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문제를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계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느냐의 자체적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 면에서 이 인삼이 일반 농산물과 달라서 인삼사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 이 법을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재무부라가고 하는 부처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재원을 확보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부서이지 주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부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대외적인 문제로 농림직 6급 1명과 8급 1명이 행정 홍보면보다는 재배기술 차원에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 홍보면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삼사업법이라는 특별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사항은 국내홍보 13회 인삼아가씨를 통한 홍보 TV출연 홍보,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수차례 홍보를 했고 라디오 인터뷰, 신문보도 또 인삼홍보 전달을 2,000매를 인쇄하여 영문으로 국내외에 배포한 사실도 있고 독립기념관에 인삼제품 전시장을 할애 받아 백삼류, 인삼병을 금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삼과 중국 인삼을 비교 전시품을 만들어 인삼제 때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길부섭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농수산부와 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제2녹색시대에 나가 우리 인삼과 중국인삼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인삼아가씨들이 브리핑을 하여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국제경쟁력문제에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금산인삼이 농수산부의 금상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인삼재배 기술지도면에 있어서도 인삼연구 박사팀들과 저희 인삼계에서 제휴가 되어 거기서 연구가 되는 새로운 재배기술을 수시로 도입을 하여 KBS 금산중계소를 통해 매주 수요일에 인삼계 직원이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군에서 발간하는 인삼골 소식지에도 재배기술을 싣고 있습니다. 읍면 부락에는 기술지도 사항을 이장으로 하여금 방송을 하게 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인삼에 대해서는 위의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삼계 자체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는 무관심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전매공사 인삼연초연구소 또는 군에 내려와서는 인삼협동조합이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 법으로서도 그쪽에 예속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소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매로 거래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소포장한 것은 판매가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그전에 소포장 했던 것을 다시 포장을 바꾸어 300g으로 재 포장을 하여 처리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3 대전 엑스포, 금산인삼활성화, 중국인삼 수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명년도 예산에 소포장 150g, 75g으로 우선 1,000갑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5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소포장 관계는 금산인삼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인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한 금산 토종삼 문제도 인삼계에서 전연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는데 금산 토종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채굴 또 백작제조 검사과정까지 외지 인삼이 혼입되지 않게 우리 인삼만을 갖고 순수하게 금산토종 인삼으로 이름을 붙여 검사를 받고 또 이것을 포장하여 어떤 점포를 지정해서 금산토종인삼지정판매점 또는 금산토종인삼백작소라 지정을 해서 해 봐야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삼사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고 또는 제도적으로도 인삼협동조합, 10개 단위농협, 군농협 이런 기관대 기관과의 문제, 군청에서 이런 것은 직접 만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에 그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삼계에서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 의원 보충질문은 정주권 개발 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미 ‘90년도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우수 면이 진산면으로 확정됐다고 하지만 2위는 어디이고 3위는 어디인지 진산, 복수, 추부, 금성의 ’91년도 사업 선정 순위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송 차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협이 많은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농협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농단 조직에 대해서 하가지 묻겠습니다. 개인 농기구 구입 시 영농단 조직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소규모 영농단이 조직된 지가 오래 돼서 대규모 영농단으로 바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계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가 농수산부가 아닌 재무부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금산 인삼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2순위, 3순위는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상 공개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명년도에는 ‘91년도 지정하는 지침 그 방향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변함이 없는 거죠. ’90년도 말에 내려와서 ‘91년도에 진산면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초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어도 선정 기준조차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명년도 선정기준 지침이 틀림없이 바꿔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작년도 순위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가 될 문제를 1순위는 진산이었지만, 2순위는 어디다. 3순위는 어디다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해 놓고 나중에 지침이 바뀐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송차량 신청을 안 한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무조건 60%, 70% 보조 해 준다고 해서 확보해 놓고 이용을 못하면 사실은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수송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차량을 확보하면 내구연한에 임박해서 내년에 폐차할 무렵이 되어야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농단 조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개인들이 구입 하는 데는 지원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금년 아니면 명년도에 타결 된다고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 도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청남도만이라도 영농단에는 50%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들이 구입하는 것이라도 30%를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도 올려 봤습니다만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을 해 주고 또 기계를 개별적으로 사가지고는 농기구는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농비만 올리지 말고 공동이용단을 조직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롭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동 영농단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년도만 가더라도 바꾸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개인도 지원이 될 소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단이 오래되어 대규모 영농단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소규모가 되었든 대규모가 되었든 한번 지정이 되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예치하여 다음에 기계를 장만할 때에는 보조를 안 받고 자기들이 장만하도록 한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단이 기계가 낡아 대규모 영농단으로 바꿀 때는 지원관계가 한번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그 동안 도시 집중의 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이 도시에 비해 낙후됨에 따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많은 이농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묵과할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오지개발 기구와 정주권 사업개발지구로 나누어서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단계별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농현상을 막고 현실보다 좀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과 균형발전을 지표로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행정의 원칙을 잃게 되면 균형이 깨질 수 밖에 없고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한다면 금산군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대상지역은 물론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쓰레기나 생활오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희생을 당해온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을 찾아서 그 지역의 특정 사업이라도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를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천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주권 관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산면이 왜 들어갔느냐 누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공정을 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지난 ‘90년도에 확정한 것을 말씀 못 드릴만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특별히 시달지침이 바뀐다 하더라도 ‘90년도 시행한 산정기준은 발표해도 신분상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신분상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물론 감사 시에 확인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것은 미리 공개하고 또 지침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못해 주신다면 못해 주실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금성면의 여러 가지 개발여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불이익 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명년도 금성면에다 지정할 군수의 뜻이 없느냐 그 의견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금성면이라는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분상의 문제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년도 사업문제로 어떤 면을 지정하느냐 하는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령 규칙이나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재량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침이 중앙세서부터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명년도에 어떤 지역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초년에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서 앞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 같아 여태까지 방향설정이나 구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년도에 어떤 여건이나 어디를 고려해 보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군수님 입장도 제가 생각하는 거냐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박천보 의원님이 신분상에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다. 또 여기가 의회니까 공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 진산이고, 2번, 3번, 4번이 어디라고 그 순위는 있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분명히 그 지침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질 전망이 명약관화한테 이 자이레서 그 얘기를 발표해 놓고 그때 가서 처음 지침에는 어느 면인데 이번 지침에는 어느 면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런 문제를 자꾸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말씀이 계셔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소 우리가 참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 감사 때에 그때 한번 보시기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희철입니다. 답변 순서는 박찬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10개 읍면의 균형적인 공장유치방안 두 번째 군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연장, 또는 증차에 관한 건, 세 번째는 전북여객 완행버스의 운행 중단이후 행정에서 취한 조치와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의 대소 공장 119개 업체가 금산, 추부, 금성, 진산, 복수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의 지역적인 발전과 면민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균형 있는 공장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공장이 유치된 이유는 먼저 금산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군에 찾아오는 업체에 대해서 금산읍을 지나서 동남쪽으로 가면 땅 값도 싸고 적지도 많으니까 거기로 가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공장입지가 대도시에 인접한 곳에 입주해야만 그 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 수송의 경비가 절감되고 또한 근로자의 확보가 용이하고 해서 금산읍을 향해 북쪽인 대전 근거리로 공장을 계속 유치됨으로 지역 발전에 다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능성인 공장유치를 위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원에 금산기업공단이 유치되면 인근 면인 제원 부근도 연관성이 있고 남일면과 남이면에는 공장 적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읍에 상수원의 취수장이 있어서 오염이 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계속 물색을 하고 또 선별을 하다보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에 오고자 하는 공해가 없는 남일면 또는 공해가 없는 남일면 또는 남이면 지역으로 되도록 유도를 하여 유치를 해서 앞으로 10개 읍면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의 증회와 연장 및 개설의 절차와 그 처리가 지역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 증차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일교통의 시내버스가 21대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차 2대를 제외하고 매일 19대가 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면허권자는 주민 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버스노선의 연장이나 증차 등 운수사업계획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법규상 규정이 되었습니다. 단 사업면허권자인 행정에서 그 업체의 사업변경계획 즉 버스 노선의 연장이나 증차 개설명멸을 하려면 동법에 의해서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건의하는 시내버스의 연장 증차 개설을 위해서 수송력 공급기준 결정은 매년 1회 관계 공무원이 노선별 교통량을 조사해서 증차 요인이 있으면 회사로 하여금 증차를 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87년부터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차요인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감차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저희 군의 인구가 매년 2,000명 내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소유하는 가정이 계속 증가해서 11월 현재 저희 군의 자가용 보유대수가 3,6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차 인원은 계속 줄어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원하고 권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이나 또는 증차 신규 노선의 개설을 위해서 주민 교통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 수요가 적어서 행정에서 현재 증차를 회사에 명하지 못하고 계속 회사 측에 권유를 설득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회사에서는 경영보다 주민의 편익을 우선해서 증차를 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권유 설득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전북완행버스 중단 이후에 회사로 하여금 버스 증차를 계속 권유 설득을 해서 이미 지난 임시회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2대를 증차 요구토록 해서 도의 승인을 얻어 지난 11월 5일 회사에 버스 2대에 대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버스 구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가를 한 이후에 회사에서는 규정에 의하면 7개월 이내에 버스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구입이 되면 우선적으로 무주 진안 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노선 주민들의 증차 개설 연장의 노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북여객 완행버스의 운행의 중단 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더 구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공무원으로서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전부시외 완행버스 운행이 폐지되고 전북완행버스가 군내 버스로 전환되어 진안, 무주, 금산 시내버스가 군을 넘어 운행하지 못함으로서 그 운행이 중단된 이후 진안, 무주, 주천의 주민 교통편의와 저희 군의 시장경제 영향을 고려해서 긴급한 조치로 5월 15일 진산 소재지로부터 진산 묵산리까지 하루에 노선을 6회 연장을 했고, 또 5월 16일 남이면 구석2리에는 1회 증차를 했고 5월 18일에는 남일면 신정리에서 홍도리까지 가던 시내버스를 원골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는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앞서 보고 드린 시내버스 2대를 회사로 하여금 증차토록 요구를 했고 7월 12일에는 남일면 성곡을 지나서 석동재를 넘어가는 노선을 1회 증차해서 현재 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둘 이상의 관청과 연계되면 노선연장 시에는 상호 기관간의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0일 저희 군에서 충청남도에 전분방면인 용담, 안천, 진안 등지를 한일교통 버스 연장운행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2일 전라북도 도청 진안군, 무주군, 충남도청 금산군 관계공무원과 버스회사 대표자 11명이 저희 군에 모여서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연장에 대해서 협조를 하여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협상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노선연장 협의 신청에 대해서 부동의 통보가 됐습니다. 금산 한일교통 시내버스가 진안, 안천, 용담을 올 수 없다는 부동의 통보가 됐기 때문에 두개 이상의 행정 기관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서 교통부장관의 재결 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의해서 교통부의 재결신청을 지난 7월 27일 제출했습니다. 교통부의 답변이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한일교통이 거기를 가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내용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단 문구는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 30일 다시 금산, 무주, 진안의 지역경제 과장과 또 계상, 회사대표 11명이 우리 금산군 회의실에 모여서 장장 5시간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우리 버스가 용담, 주천, 안천을 가고 전북버스는 규정대로 남일면의 음대리, 주천선을 흑암리, 무주선은 부리까지 오는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렬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관할 관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운행코자 할 때에는 차고지부터 30㎞이내 만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버스는 이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로부터 따지자면 금산읍을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금산 한일교통이 동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일 교통 측에서는 계속 법만을 주장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어 현재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자기들이 금산읍 40㎞까지 와야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5월 30일 버스가 중단되기 이전에 완행이 하루에 33회 운행을 했습니다. 무주, 진안, 전주방면에서 금산읍을 들어오는데 33회 들어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완행버스 다닐 때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줘야지 동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북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다시 저희가 충청남도에 노선 연장을 하고 버스 신규 인가신청을 제출을 해서 충남도에서 전북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10월 24일 요청에 따른 통보가 왔는데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 조건부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버스가 금산읍까지 오는 조건으로 이것은 지난번 교통부에 재결을 냈을 때는 부동의로 왔었는데 이번은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첨부해서 11월 16일 교통부에 다시 재결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의 진안선, 무주선에 대한 주민 교통대책은 교통부의 재결신청결과 보고를 받아서 그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교통 편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진안군의회와 전북도의회에서 역시 용담, 주천 등지의 시내버스운행 단 이후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도 했고 또 관계기관의 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양개군 양개도에서 계속 업체에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씀은 공식석상에서 드릴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금산인으로써 저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편의 증차, 연장, 개설 이것이 사실 주민의 복지입니다. 현재 버스회사가 사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경영 이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역시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 기업의 입장,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다보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속히 해결치 못한다는 점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상주차장시설, 개인택시현황, 개인택시 차고지 지정 및 사업구역분제, 동호한지 설립승인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수삼센터에서 국제시장 아래까지 하상주차 시설에 대해 군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장날 인삼시장 부근의 주차난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항이고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의 인근토지가가 평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차가 빨리 빠질 수 있는 도로변에 하려다보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재정으로 수억의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산천 하상의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국제인삼시장 하상에 주차장 시설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청으로부터 금산천 하상의 정화사업비로 약 11억 2,000만원의 보조금이 확정되어 ‘90년 10월부터 ’91년 11월 4일까지 금산천 하상 1.5㎞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합작회사 충청남도 기술단과 하상정화기본 실시설계 계약이 되어서 이 설계서가 11월말에 납품이 되면 도이 기술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환경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산천 하상정비 사업을 내년 4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상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택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54대의 차고지는 금산읍에서 39대, 면에 15대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운행방법 즉 사업구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시 또는 군 별로 사업구역을 정해서 명의를 하고 이 차고지는 개인택시 수면자가 군내 일원의 일정이 위치를 지정하여 신청을 해서 차고지가 지정이 되면 이 개인택시는 영업을 금산군내 일원에서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차가 영업을 마친 후에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개인택시제도가 시작되면서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의 지시입니다. 택시교통조합 개선 방향으로 면단위 개인택시 면허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면을 차고지로 하는 19대의 면단위 택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87년 11월 면단위 차고지를 둔 개인택시기사 13인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것을 원용해서 차고지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산에 3대, 추부에 3대를 제외하고는 13대가 금산읍으로 차고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면단위에 있는 차고지는 금성면에 1대, 남이면에 2대, 복수에 3대가 있습니다. 현재 해제한 차고지의 개인택시가 이면에 있게 된 이유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나 또는 ‘88년 이후에 신규면허 시에 개인택시 기사의 신청에 의해서 차고지를 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10개 읍면 중에 제원과 부리에 차고지가 없습니다. 이 2개면에 대한 주민 교통 불편문제 해결은 당장은 해소는 어려우나 앞으로 계속해서 택시 54대 중 제원이나 부리에 연고가 있는 기사에게 권유 설득을 해서 차고지를 옮기는 방법과 앞서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오지택시제도 또는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교통부나 도에 개인택시 처부 요령 책정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한지공장 설립 승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에 거주하는 남성우씨로부터 지난 7월 26일 동호한지 공장설립 신고가 있어서 8월 12일 공장 설립 신고를 저희 과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공장의 규모는 부지가 263평, 건평이 141평입니다. 여기에 생사되는 생산품은 창호지와 초배지 등이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공장설립 신고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 과에서는 공장설립에 따른 관련 실과로 하여금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환경성 검토는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이 없고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등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장설립 수리허가가 아니고 신고 수리입니다. 공장설립 수리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착수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공장의 폐수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장을 유치하는 기능적인 원칙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행정 행위를 할 적에 적법성의 원칙을 두고 합니다. 적합성도 필요한 적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깊이 검토를 해서 적법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에서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든지 공해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역시 이런 경우를 검토를 해 가면서 업체로 하여금 다른 데로 가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환경성 검토 결과 통보한 것은 환경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공해가 최소화 되는 그런 공장만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에 입주하는 공장을 신고 수리 또는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싫어하는 또는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고 의심하는 공장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이해 협조가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 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체나 개인 소유의 차 적을 저희 군으로 이적하는 대책 문제는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재무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 개인택시 업자 위주로 행정에서 편익을 제공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면단위에 19대의 개인택시가 차고지를 지정을 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3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읍면 별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가 지정된 택시는 반드시 밤에 그 면의 차고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심지어 면장님들께서는 아침마다 일일이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없어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원이나 부리에 개인택시가 있었는데 현재는 2개 면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으로 봐서 관련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실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봐서 오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둘째이고 우선 개인택시 업자들 위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금산 지방의 버스 이용객이 2,000명씩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요인이 발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오지마을의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개설은 불가능한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를 ‘87년도에 금산군으로 변경, 승인 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허병문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오지 지역에 면단위 차고지가 없어 사실 불편하고 또 부담도 많이 간다는 것 저도 금산 군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 사항은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계속 상급관서인 건설부 또는 도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보다는 개인택시 면허지침 시달 시에 인정해 주는 자구라도 삽입을 해 준다면 그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서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고지 읍면 유치문제는 되도록 노력은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산군 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계속 감차 요인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증차 또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규정대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운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요인이 없더라도 회사에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전북여객 완행버스가 중단 이후에 사실은 제대로 조사하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매년 회사로 하여금 설득을 시키고 주민교통 편익과 병행해서 업체의 경영이 맞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 나가도록 운수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풍직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조성관계와 산림해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에 있어서 일반부락에서 개설하지도 못하는 농로와 교통시설에도 어려운데 임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는 산주나 모든 국민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 국가이면서도 가장 산림자원이 약한 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산림 면적이 약 70대 3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재를 총 수요량의 85%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우리 국산 목재로서 충당하고 있는 15% 제가 지금 의사당을 봐도 국산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임도는 임업기반 시설을 빨리 구축해 주어야 가뜩이나 어려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기계화로 되어 있는 현실에 모든 장비나 투자를 손쉽게 할 게 아니냐 해서 지방비를 위시해서 국고를 보조하는 반면에 가장 많이 해 주는 것이 산림산업입니다. 이 보조비율만 보더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48% 도비가 10% 군비가 22% 자부담이 20%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금년부터는 48% 군비가 29%로 늘어나고 자부담은 10%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목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왜정때 이후 현재까지 엄청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할 때 금산은 인삼 관계로 모든 노동력이 전국에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기계화하여 산에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임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묘목을 운반하려고 해도 지게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베기, 치수 가꾸기, 또 간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당 12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벌채라면 돈을 주어가면서 산림 공무원을 충동해서 벌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조를 해 주어도 산주들이 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임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빨리 임도조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문제는 산불이 그전에 비해서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번 났다하면 불을 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끌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빨리 장비를 투입하고 또 임도 시설이 방화선 역할을 해서 좌우상하로 번져나가는 불의 중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사업소와 국유림사업소 같은 데서 일부러 이 회의실 넓이만큼 해 주고 있습니다. 보령에 가보면 도림사업소에 그런 방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30년 내지 40년 후에 겨우 소득을 보기 때문에 산주들이 스스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1% 남짓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산림청이 ‘88년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의 3%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극히 미약한 것이고 앞으로 산림 국가에서 임업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미리 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허가 절차를 보면 모든 산림에는 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면 도에 제출을 하고 도에서는 현지 여건을 확인하여 확정시달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비로소 임도의 개설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예산과 사업량 비교에 대해서는 한규용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1년도 임도대상지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순위에 적합한 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 지역에는 촉진지역, 조림사업을 많이 한 지역 본 군과 인접하여 타도에서 불이 났을 때 번져 들어오는 지역, 지속적으로 임업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조성을 함으로써 효과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임업경영의 효율화, 군계의 방화선 역할 또 성역화를 할 수 있는 기계 투입, 며칠 전의 이북 영화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산림사업에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산림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활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산주가 자부담을 못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을 먼저 예치함으로서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여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 없고 또 여건이 나쁘더라도 자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 해 드렸고,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는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이 가장 먼저 침범이 된 반면에 제일 먼저 통과된 구역으로 현재 솔잎흑파리로 죽을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경이 되면 저희들이 솔잎을 따서 임업시험장에 보내어 해마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도는 1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가 넘어야 소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솔잎 흑파리가 먹고 있는 데는 재 뿌린 것 마냥 부옇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봄에 새로 안온 솔잎들 중 이것에 감염된 것은 일반 솔잎들 중 이것에 감염된 것은 일반 솔잎 보다 길이가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보면 그 부위에 자색으로 색깔이 변해 있으면서 볼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찍어보면 감염이 안 된 것은 밑에서 붙여서 두개로 떨어지지 않고 찢어집니다. 솔잎 흑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진군, 서산, 아산 일부만 계속 북상 중에 있어서 충남에는 아무 염려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해충으로 인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는 산림파괴가 될 염려는 전 없습니다. 다만 오리나무 잎벌레에 대해서 5월 상순경이 되면 몹시 벌겋게 되어 보기고 싫은데 이것은 잎만 갉아 먹었지 나무가 죽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리나무 자체를 육성하지 않고 제거할 계획이고 그래서 방제를 항공약제로 하는데 저희 군은 3년 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잠업자, 양봉업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다만 1년에 50㏊ 내외의 충절로와 복수선의 관광지 도로변의 가로수 또는 인접 지역에는 저희들 방제기로 닿는 정도의 해충 구제는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월동대책과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원활한 교통소통, 통행차량의 안전과 인명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본 군에서는 적사장을 굽이가 심한 고개길에 5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청 뒤편 공터에 100㎡ 정도의 예비 모래를 확보하였고 300만원의 예산으로 염화칼슘 400포를 11월 중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장비로는 그레이다, 로오다 1대, 덤프트럭 3대를 확보하고 자체인력으로는 수로원 11명과 담당부서 직원, 그리고 건설과장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예상지역은 강설양에 따라 변경이 있습니다만 군도 17호선인 진산면 묵산리 배티재와 추부면 마전리 태봉재 그리고 국도 37호선인 부리면 관천리 고개와 추부면 추정리고개, 지방도는 남이면 석동리 소티재, 남일면 신동리 고개 등이고 군도는 남이면 건천리와 진산면 오항리 그리고 군북면 산안리 고개 등이 있고 강설량이 많은 때에는 조그마한 고개에서도 교통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당 군에서는 강설이 발생되면 이른 새벽 6시경에 비상 연락망에 의해서 담당 직원이 수로원과 장비기사는 소집해서 군청 뒤에 있는 예비 모래를 싣고 우선 교통량이 많은 대전선과 전주선의 제설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아침 식사 후에 전 노선에 분산 배치하여 수로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벽에 전원 통신으로 읍면장의 제설 작업 독려와 우리가 지정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폭설일 때는 군민의 협조 없이는 일시적으로 빙판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 장비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은 수 있도록 금년 동절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방목적으로 당 군에서는 도로안정시설 5개년 계획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군도 확포장 구간은 포장공사 시에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에 한해서는 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 내년도 계획은 비상모래 20개소 횡단보도 표지판 30개소로 해서 650만원이 현재 예산안에 있고 가이드 포스트, 가이드 레일, 신호등 , 반사경 등은 군 재정형편상 예산안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반사경은 하나에 35만원, 점멸등은 하나에 22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고 실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평상 설치하지 못하는 점은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후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폐수 및 환경성 문제를 질의하신 제원면 수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기에는 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해 시에는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건답들의 농업용수를 위해서 ‘92년도 군 예산에 3,500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시설은 조정천에서 복류수를 이용하여 양수시설로 약 5만평의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래훈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래훈입니다. 이흥만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허병문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불법농지 전용으로 이미 건축된 건물 중 양성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고발하고 철거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더라도 철가까지는 시행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 문제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없이 저촉될 때에는 타법의 절차이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축규정에 적법하게 지어졌음에도 행정절차시 이행하지 않아서 위법 건축물이 됐거나 앞으로 건축법에 적합하게 시정된 수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즉 고발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후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으로 관내 건축공사 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무실 건축 및 건축자재 적재와 공사로 인해 토사가 인근농지에 유입됨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한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대지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승낙 없이 지워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혹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이나 가설 건축물이 허가 없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대지 경계를 측량하고 승낙한 후에 착공하도록 하고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중위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하수구 매몰, 보도, 경계석 파선 등에 대한 주의와 준공과 동시에 하수구 증설 및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또 주위 환경정리 이행 등의 조건을 덧붙여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무실 축조 또는 건축자재를 적재 했다면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로 봐서 철거가 되고 무단 적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시공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인근농지에 유임됨으로서 피해가 발생됐다면 건축주나 시공자가 피해를 복구해 주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의 피해자 간의 협의 보상이 되도록 유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금산읍 중도리 230번지 일대의 부지를 이미 매입한 1,892㎡의 어린이공원 미 조성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15개소의 자연 공원, 그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원에 대한 시설을 못해 왔습니다. 그간에는 사실상 공원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보다는 그보다 더 시급한 요구 사항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휴식 공간을 더 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198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중도리 230번지 일대에 573평을 어린이 공원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린이 공원 부지 인근에 사실상 인가가 많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좀 뒤로 미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어린이 공원시설을 하고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린이 공원 시설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지를 말끔하게 밀어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지여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촌에 소규모 공장이라도 건설이 되어야 주민이 취업하고 농외소득이 증대됨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규제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그 완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유한한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완화는 사실상 군단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에서 국도이용관리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고 모순되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계속해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자손손 만대에 이용을 해야 할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자원임을 감안해서 다소 생활의 불편이 있더라도 법규정대로 이용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진산면 만악리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지구라고 입간판이 있고 그 농지에 농업경작은 하지 않고 대형트럭으로 흙을 매립하고 있는데 우량농지 사업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금산읍 하옥리 일대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택지 조성사업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을 기왕에 사토장이라고 표현되겠습니다만 우량농지 조성지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지구가 사실상은 골탕지이고 경지로서의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흙을 받아서 우선 좀 우량한 농지로서 활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공장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가치가 훨씬 높아지면 수익도 올려서 경영수익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제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은 발표 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은 ‘80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83년 10월 13일 기본 계획이 사실상 수립이 됐습니다. 또한 ‘88년 7월 27일 기본설계가 수립되어서 ’89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까지 개발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91년도까지 개발사업 한 것을 보면 2.5㎞의 등산로 개설과 화장실 1동을 설치했고 안내판을 13개소 설치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약 6,0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등지를 연장하고 안내판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등산로 정비가 3.5㎞가 더 되어야 되고 또 진입로 확․포장이 2㎞ 더 돼야지만 집단시설 지구의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 2㎞에 대한 확․포장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도비로 전체를 개발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방침이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할 경우 7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형편상 7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조기에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진입로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쉬운 것부터 등산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 또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까지는 완전한 도립공원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변 측구 정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 우시장에서 삼도자동차 운전학원까지 도로변의 측구가 없고 도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보다 높이 흙을 채워서 짓는데 거기에 대한 배수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시장에서부터 삼도자동차 학원까지는 이미 도로변 측구가 되어 있어서 배수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신대2리 진입로에서부터 우시장까지 290m 정도 구간이 사실상 그 전부터 배수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양측의 농가를 논으로 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배수가 됐는데 대지로 토지가 형질변경 되면서 배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왕에 있는 배수구로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공장과 목재소가 있는 사이가 전혀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 사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배수대책을 세우려면 금산가스와 벽돌공장 사이로 지나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만 또 남측에 사유지를 조금씩 내 놓은 데로 하수도 계획선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근본대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라 하수도를 설치가 되어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3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형편상 여기 뿐마 아니라 시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을 금방 확보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맨홀을 설치하고 PVC 관을 묻어서 양쪽으로 빼주면 배수처리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상 문제라든지 목재소의 차량 통행으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상수도 계획 추진에 있어 제원면 천내강의 기존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추진하려는 이유와 둘째 현재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폐기하고 종합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전 상수도는 ‘86년에 착공했고 ’88년 4월 23일 준공해서 ‘89년 10월 5일에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불과 3년 전에 통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마전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받을 때에 3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1단계는 우선 급수구역이 추부면 마전1리에서 7리까지 추정1리, 2리, 장대1리, 금성면의 하신1리, 2리 복수면의 용진1리, 2리가 되겠고 2단계는 급수계획이 확대되는 것이 ‘91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 제원면 제원 1리, 2리, 수당2리, 3리, 저곡 1리, 그 다음에 시설을 더 확장해서 ‘96년도에 3단계 확장을 해서 공급구역이 추부면 요광1, 2리, 비례 1, 2리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시설 확장을 해서 이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인가도 받았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고 제236호 ‘88년 8월 9일자로 제원면 저곡, 용화, 천내 3개리에 대해서 531,005㎡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아 허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된 3단계 시설 확장계획을 보거나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3년을 겨우 쓰고서 폐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상수도에 대한 광역 상수도가 됐든 마전 상수도에 확정이 됐든 취수원에 관한 문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 기술진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취수권이 현재 자리에서 확장해서 우리군 전역을 커버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는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금강 직강 공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대번에 계상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여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직강 공사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소규모의 댐이 막아지면 취수원은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상수도 확장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상수도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담댐이 건설되는 것으로 봐서 용담댐에서 종합적으로 물을 갖고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1월 16일자 건설부 공고 제138호로 용담 다목적 댐 건설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목적은 정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 또는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이 첫째 목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목적은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수력발전 시설에 의한 전력차원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면 월계리가 되겠고 수계는 금강수계입니다. 명칭은 용담 다목적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평균 유입량이 7억 6,18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댐 높이가 69m 길이가 496m 그리고 도수터널이 20.8㎞ 발전시설이 제1발전소가 시설이 되고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현장에 제2발전소가 서게 됩니다. 용담댐의 저수량을 사용하는 용도는 용도별 배분이 되어 있는데 홍수조절량으로 6,900만톤 생활 및 공업용수로 전주 측으로 가는 것이 연간 4억 9,300만톤입니다. 또 하천 유지용 공급 수량이 연간 1억 5,700만톤 이것은 기준 갈수량이 제일 적을 때는 초당 1.2톤 제일 많을 때는 초당 5.5톤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제일 적을 때가 1일 평균 10만톤 제일 많을 때가 43만톤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원을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물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경우 하천 유지 용수량으로 흘러내리는 물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적게는 1일 10만톤 많을 때는 43만톤이라고 보아서 흘러가는 물중에서 우리 군이 전체 인구의 약 90% 정도가 앞으로 물을 먹는다고 볼 때 약 76,000톤 정도로 봐서 하루에 약 3만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흘러내려오는 물의 1/3 내지 1/4을 우리 군에서 취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 하천의 물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선 물을 갖고 오려고 하면 건설부에서 세워져 있는 용담댐 건설기본계획이 우선 수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되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갖고 오는 관로도 약 22㎞ 정도가 됩니다. 이를 끌고 오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종합상수도 계획이라고 표현하신 용담댐에서 물을 갖고 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산군의 도시계획 지역 중 인삼시장과 관계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역의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금년 5월 18일 발표를 해서 환경기술공사와 용역체결을 해서 현재 작업 중입니다만 3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또 관계 기관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의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 구역이 확장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 작업을 일단 중단을 하고 국토이용 변경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재정비 계획은 내년도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에 주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이 우리 금산읍이 타 지역 도시계획 구역보다 상업지역 비율이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이 확대되면서 상업지역도 비율에 맞추어 늘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부서에서는 구 인삼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또 중앙시장 주변 정도는 최대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은 입안 승인 인가가 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네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필수부가결인 식수를 보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지역이 깨끗하다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마전 상수도는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 계획된 곳이 복수로 했다가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제원 천내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도 취수장 설치 시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의 밀실 행정의 소산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마전 취수장을 설치할 때 제원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몇 차례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동의를 해 줬다고 하면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만큼은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누구이고 또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면 농지에 절차 없이 흙을 메워도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은 개인 소유에서 군수소유로 전부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 농지에 흙을 갖다가 채우는 절차는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합의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내리 마전 상수도 취수장을 그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의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3년 전에 설치한 사항이고 제가 설치하는데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퇴근 시간도 지나고 점점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말했듯이 1면 1특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면 1특화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되면 소요가 대단히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완전 정착을 하여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91년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과연 충분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왕이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답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농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적어도 88회에 걸쳐서 90개 부락을 순회 수리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2년도부터는 예산과 횟수를 좀더 늘려가지고 모자라는 우리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영농 의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품센터 운영도 좀더 확대하여 수리 중 부품을 합해서 최소한 5천원 이하까지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군수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좀더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이 보충질문은 1면 1특화 단지를 추진하는데 금년도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했는지 또 생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고마운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을 군정이 됐든 도정이 됐든 국정이 됐든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되어 획일적으로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은 물론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유효적절하게 저희는 활용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물 부가가치 향상도 앞으로 생산되는 것은 모든 농산물이 품질 좋고 신용 있고 값싸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대로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산물이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군북에서 김상배라는 농가와 그 일부에서 하우스라고는 1동도 없는 골짜기에서 하우스재배 중 제일 어려운 오이작목을 시작해서 군북 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군북 오이가 대전 공판장에 떨어졌을 때는 으레 군북 오이 더 나올 게 없느냐고 추가 연락이 올 정도로 신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품질 보증할 정도의 품목이 나가야 되고 지금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한다든지 포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안이라든지 순회 횟수를 늘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또 부품센터 운영도 지금 현재 군조례에는 부품 1개당 가격이 1천원 이상일 때는 부품대를 받아서 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 부품대 역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운영횟수도 사실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교관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 농촌지도소의 직원 농기계에 소질이 있는 기능직 한 사람으로 같이 하도록 운영을 하는데 대개 용접 같은 것을 하고나면 눈이 부어서 며칠씩 안과를 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더라도 오지부탁 순회 횟수를 과감히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품대로 5천원까지 인상을 해서 적은 부품하나 고치는 것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줄도록 하자 하는 말씀은 매우 고마운 말씀입니다. 당초 순호ㅚ수리 조례가 제정될 때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여연 전에 있던 경기도의 조례를 그냥 준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각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군 사례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려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곽영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알찬 질문과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 더불어 군정이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중지를 모으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