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천군에 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계획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안을 사전 심의하면서 현지 확인도 다 마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정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과정에서 심도있는 발언으로 군정 발전에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의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해서 1992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기본 방침에 따라 작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관리해서 다음의 지방행정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로 튼튼히 구축하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하에 내년도 취득할려고 하는 재산은 팔봉산 군민 관광지 개발 조성 부지로써 총 6건의 14,691㎡, 여기에 추정금액은 2억2,036만5천원에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써 총 2,212㎡에 추정금액은 6,691만3천원에 취득할까 합니다. 다음에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총 2건의 1,888㎡ 이것을 과세시가 금액으로 총7천44,000원에 취득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시가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세규모의 잡종 재산을 처분해서 주차장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저희가 대체 재산으로 해서 수용하므로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두촌면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총 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청사를 짓고 건물로 군 재산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이 없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는데 총 99㎡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3,736만8천원이 투자되어서 기계공작실이 신축되면 이건 군 재산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 토지로서 2건의 7,039만4천원에 교환을 하고 교환 처분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잼버리 대회때 신축된 건물로써 이 건물을 교환 처분해서 군 재산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해서 얻은 취득 토지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531㎡로 이건 총 1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루어 진것으로써 관광객에게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고 관광철에는 교통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등 교통장애 요인이 되는, 연봉검문소와 철정 검문소를 철거하여 군유지에 대체 건물 및 상호 교환에 상응하는 토지를 주고 그 댓가로 홍천읍 진리와 두촌면 철정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땅과 상호교환 처분.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앞에 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종 재산을 매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홍천읍을 비롯해서 9읍면에 짜투리 땅을 매각한 건이 되겠습니다. 총 50건에 10,391㎢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 하는 금액은 과세싯가 금액은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공개 공매 할때에 예상 되는 판매액은 약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332필지, 건물 8동이 이금 금액을 받아서 앞에 말씀드린 대체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제출해 드린 군유 재산대부 사항과 현재 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 대부및 사용 허가하고 있는 것은 토지가 332필지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에 대한 면적은 4십1만 9천원, 436㎡가 되고, 건물은 562㎡가 됩니다. 내년 추정대부료는 7천7백십3만3천원을 대부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 재산중에서 무상 대부하고 있는 것이 토지가 21필지에 12,923㎡, 건물이 12동에 978㎡가 되겠습니다. 이 무상 대부 사항은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마을별로 향군회등 이런 예비군 막사 이런것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의 석상에서 이 많은 자료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본 회의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이 매각과 처분이 잘 되어서 저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매각이 처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입니다. 공유 재산 취득및 매각은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 한다는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하기 하루전에 사전 설명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 한테 제출되므로서,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및 그리고 이것이 공정하게 처리 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질수 없게끔 의안이 상정되었다고... 제안설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재무 과장님께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중요한 안건을 심의 하기 위해 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과장님께서 중요한 안건이 라고 사료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5일이나 1주일 정도 이전에 제출되게 해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제출 되어서, 본 의원들은 매우 혼란스럽게 이 안을 심의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전에 예정된 의사 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산들을 매각 취득 하는 이러한 안건이 과연 단 한나절만의 수고 만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이 제출 될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일을 두고 제출 될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부군수님 께서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 과장의 충분한 보충 답변을 듣기 위해 약 5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두 입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시에 박희경 대표 심사위원님 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5백 필지가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취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를 세밀히 검토하다 보니깐 실무진에서, 또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각종 등본을 떼고, 현지 확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작업을 하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서류를 챙겼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때는 적어도 5일내지 일주일 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군유리지를 매각,취득하는 군 재산의 변동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동면 출신 허을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 수행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홍천군의회는 온 군민과 더불어 개원이후 7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마무리와 92년도 새 설계를 위한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군정 질의를 하게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에 휘말려 영농을 이을 후계자마저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가 나날이 늘고 그로 인해서 빈집과 유휴지가 2.3년전으로 해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눈여겨 볼때 농촌 소득증대 방안과 농촌 환경사업은 그 어느 분야 투자보다도 절실하게 선결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며 주장입니다. 그동안 80년대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소외된 농촌에 관심과 투자가 가속화 되기를 92년도에는 기대하면서 우리 홍천군도 이런 현실 대안에 편승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육성과 판매 유통망의 확충방안은 타시.군보다도 비중을 두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은 자연의 섭리와 불가분의 함수 관계로 작업이 되며,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와 육종을 서두른다해도 5년 내지 10년동안 장기간의 실천이 필요하고 개발보급이 가능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실무 과장님이나 그리고 실무팀, 또한 농가의 지속적인 집념 없이는 국제 시장은 물론 국내의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이 설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분야에 장단기적 투자계획이 절실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집행중 순수 농업소득 향상과 농촌 생활안정에 투자한 규모와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대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92년도 신규 예산 편성중 이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와 중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평소홍천군의 농업 구조 여건상 꼭 필요하게 느끼는그러한 두가지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축산분야에 있어서 한우 개량 육성과 고급육 생산 분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닭이나 돼지는 이미 4.5년전부터 일부 전업농이나 아니면 기업농가에 의해서 사육하고 있고, 우리 한우는 거름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재산의 대들보로써 꾸준히 지금까지 많은 수난을 겪어 왔지만 사육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작든 크든간에 농가에 소득증대와 농가의 어떤 경비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서정부의 무차별한 수입으로 사육 농가는 물론 농촌 경제에 큰 상처를 주어서 어려운 농촌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수입 소고기 보다는 한우 소고기가 월등하다는 것을 국내 시장에서 국민의 입을 통하여 차츰 판명이 되면서 우리 홍천군 일원에도 사육 기반이 조성되고 가격 안정을 이룰수 있어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좋은 송아지 육성과 어느 지역의 소보다도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특별한 품목을 찾는것보다는 아마 이소의 육성이 커다란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하면서 축산과장님께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확대 지원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를 확대 유치할 용의는 없으며 또한 92년도에 사육기반 조성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양질의 좋은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도나 군청으로해서 대규모 1500ha에 이르는 초지를 홍천군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소값 파동도 있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거의 50%정도가 부실초지 및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앞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광 농예소득 및 관광농원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은 서울과 설악산 그리고 동해안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더우기 서면 팔봉산과 동면 수타사, 공작산등 강변이나 계곡을 보면은 해마다 외지 관광객이 늘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사실 쓰레기 수거에도 골치를 앓고 있는 홍천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관광농예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하시지 않을수 없는 것이 어느지역을 가던지 포장마차를 좀 쳐놓고 토종닭 몇마리팔고 막국수나 해가지고 하는 이러한 정도나 해서 우리가 밀려오는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레기만 치우는 청소부로 전락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숙명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산업분야에 있어서 이 관광 농예소득과 거기에 대한 특별한 품목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육성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절대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 관광 농예 소득의 정착을 위한 92년도 사업내용과 투자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관광 농원조성 사업 유치와 관광특산물 발굴육성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여러가지로 한 농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 지역 지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의 확대및 축소 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농촌지주가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부적정 지구에 대한 민원발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지 원부의 작성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발전 촉진에 어떻게 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지 그다음 작성 이후에 일부 농민들은 농지세 및 각종 세금징수의 근원자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보급과 입식 부엌은 농가 주거 환경에 커다란 역활을 해온다고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 보급이 홍천군 일원을 보면은 거의 1년에 400내지 500세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홍천군에 보급된 총 규모를 보면은 40동에불과한 실정입니다. 무려 이 명문대학에 경쟁율처럼 10대1의 경쟁율을 뚫어야 10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을수 있는데 그로인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 융자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의리가 상하는 적도 본의원은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미진하게 하여 가지고 농촌 농민이 개선되겠습니까?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성의없는 이 계획이도 단위 보급계획이 차질이 생겼는지 아니면 군 실무진의 어떠한 의욕이 부족한것인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국가에서는 서민 주택과 아파트 짓기 위해서 200만호의 주택건설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축자재에 품귀 현상때문에도 더욱더 농촌주택에 융자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도 보급계획을 늘릴 용의는 없으며 자세한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여러분도 메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는 호화. 사치풍조의 상징물인 호화 별장및 주택이 축이 돼서 전국적으로 무리를 빚었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홍천군까지도 밀려와서 촌주택을 빙자한 고급 별장형 주택이 종종 들어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것은 좋지만 너무 호와스럽게 해놓아서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이건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고 국가 시책에서도 호화 사치풍조의 퇴치에도 역행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는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또 증축,개축 소유권 이전시에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지역 주민에게 위화감을조성하는 별장형 농가주택이 정말로 홍천군에는 건축되는 일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우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답변에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방청석을 메워주신 사회원로 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촌지역의원 김종국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보고 느낀대로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분야 입니다. 수해복구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수해복구는 90년도 수해복구에 미비점을 감안하여 91년도 수해복구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실 예를들면 내촌천 주요하천 입니다. 화양강을 통하는 강입니다. 제방뚝이 낮아서 90년도에 수해를 당했는데 뚝을 더 높인것이 아니라 돌망태 제방있었는데 돌망태 3m를 위에다가 더 높인것이 아니고 강바닥에다 깔아놓는 어처구니없는 이 수해복구는 없어야 되겠기에 현장 답사하시고 왜 그렇게 거꾸로 시공이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21년동안 잘하건 못하건 공이있건 없건간에 초야에 묻혀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 모든 시설물이 이제 21년이라 하면 노후된 것도 있고 근래에 와서 된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와 보수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보면 접객업소가 전부 있습니다. 이 접객업소에는 위생검열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년중 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열은 몇회나 하며 횟수를 늘리거나 불시 검열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한 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책 및 계획이 서있다면, 그리고 화장실이 멀어서 문밖에다가 간이 소변실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계세요 이것은 바로 그 배설물이 하수구로 그냥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수원지의 오염은 물론이고 또 여름에 그곳을 지나다 보면 악취가나서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느껴 보셨을것 입니다. 상수원은 물론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방역과 폐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의 질병에서 인체에 전염되는 병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에 대한 방역대책이 철저히 서있는지와 요즘 젖소를 도시 근교나 농촌에 가면 영세 농민들이 부업으로 해서 10여두이상 기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법의테두리 안에 벗어났기 때문에 실제 여름에 비가오면 폐수물이 한꺼번에 그냥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파리와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데 소규모의 정화 시설물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에는 보건소가 많이 있고 또 수련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는일이 100%가 않됩니다. 토요일이나, 월요일 오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께서는 잘 관리하시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염병 예방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제4회회의때 사영한의원님께서 유행성 출혈열, 일명 들쥐병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고 금년에도 예방접종이 있는줄 아는데 있는지 없는지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지말고 이 사실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을 잘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지도소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을 위한 개발 육성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광활한 홍천 10개읍면 지역내에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특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은 무엇이며 있으시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개발과 육성 그리고 지원책이 있으실줄 압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출신 사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부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 여러분의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도 4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이땅에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도 한번잘살아보자"고 제창하신후 요원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전국민이 일심 동체가 되어 새마을 사업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여 마을 진입로 도로포장을 정부와 주민의 힘으로 시작되면서 7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로개설이 78,931㎞, 마을도로 포장 14,291㎞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군에 농로개설과 마을 도로포장은 몇 ㎞나 하였으며 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대략 희사를 하였거나 어렵게 승락을 받아서 포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희사한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등기절차가 되었는지 알고져 합니다. 만약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에 남자 새마을지도자 182명중 이장직을 겸해서 있는새마을 지도자가 대략 40%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일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1개리를 이끌어 간다고 보면은 새마을지도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 리 할수 있는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과 92년도 새마을 사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중히 가지고 있는 전답이 천재지변으로 하천으로 변하여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몇필지에 몇평이 되는지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천군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지 만약 보상을 하고 있다면 어느 면까지 보상을 하였으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서부터 어떤식으로 보상을 할것인지 피해 농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홍천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므로서생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천군의 몇개면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85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였는데 소방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세금은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면서 보상을 하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해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하천을 몇평 경작하여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어려운 지주에게만 피해를 보라고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실무과장께서는 속히 선의의 피해를보지 않도록 서둘러 보상이 될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0년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서석면 생곡리로 연결하는 임도를홍천군 영림서에서 1억7,550만원을 들여 구몽령 고개를 개설하였는데 이 도로는 로폭 3m에 길이 6.52㎞를 개설하여 총 연장이 평창지역과 연결하여 13㎞인데 이 도로는 평창,영월, 정선 군민이 군청 소재지를 갈려면 횡성을 경유하여 홍천읍에 까지 오는데약 24㎞가 단축됨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며 우리 홍천군민이 동해안을 왕래하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며 꼭 필요한 도로이므로 관계과장께서는 세부 조사를 하여서 군도나 지방도로 속히 승격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군에 농촌 가로등이 총 1,490등이 가설되었는데 91년도에 가설한 가로등도 고장인 나서 못쓰고 있으며 전체 가로등중 거의 10%정도가 사용불가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이나도 면단위에 수리하는 기술자가 없으므로 수리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기술자를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몇달씩 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면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을 가설하는 것 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할수 있는 관리인을 둘수 있는지 꼭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설치한 가로등도고장이 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어촌 가로등 가설하기전 업자와 계약당시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후 준공처리를 하였는지 알고져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하며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이 앞장서서 군민을 적극 보호하여야 하겠으며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700만 전농민의 주소득 이므로 쌀시장 개방을 전공무원과 우리 군민은 앞장서서 막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에 비추워 쌀등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은 농촌을 완전히 지표화 시 킬것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미국등이 요구하는 자유무역 주의는 근대적인 공산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지 쌀등 농축산물에 대해서까지 적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우리 홍천군은 권역별 새소득작목 개발보급 계획과 시설자금 지원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알고져 하며, 산지 농산물은 인건비 상승 및 수송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거래되거나 밭에서 그냥 썩어가는 채소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배추 한개에 6∽70원정도인데 산지가격의 10배인7∽8백원의 소비지에서 거래되므로 많은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직거래 할 수 있는 도시의직판장 개설을 하여 유통단계 축소로 재배 농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과 좋은 계획이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라든가 시가지 주변에 마구 들어서는 전주대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전산망이 발전하면서 우리 홍천군에 수만개의 전주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는 어떤 예약이 되어있는지 지주에게는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보면은 사방 6자의 땅한평에 전주대가 36대가 들어선다고 보면은 만약 홍천군에 10만주가 들어섰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귀중한 토지가 수천평이 전주대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그럼 지주에게 충분한 임대료를 주던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해당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또 요번 회기중 저희가 뜻이있는 정기총회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 방청석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자리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올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가 4월 이후에 개원이된후 일곱차례에 거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군정전반에 거친 질의한 내용의 처리 상황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질문한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성의있게 추진 하셨다고 그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본회에 수시 통보하여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고, 또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질문한 사항은 63개사항중 그중 30여건 정도가 완료되었다고 알고있으며 나머지는 추진중이거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관심있게 찾아보았다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미흡하거나 부진하다는 여론이 지대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볼때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처사이며 주민들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방면 화화계 지구에 중석기 유적 보존에 대한 대책과 고장난 농촌가로 등에 대한 보수대책의 추진량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수차에 거쳐부실한 시공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나 회의장에서도 아직도 매우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는 입장이라면은 본 의원들이 7회에 걸쳐 질의한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또 중요한 사항별로 각 실과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군민 대다수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권역별 소득특화 사업및 특화작목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허을영의원께서도 U.R대응한 작목개발, 투자확산,생활환경개선 문제 농가소득증대 투자비중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걸로 알고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영한의원님께서 새소득작목 개발보급 추진실적과 대책 그리고 농산물 유통 제값받기 소유자 직거래망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도소장으로서 지도소에 사업소관만 제한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국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득 특화사업및 특화작목 및 육성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특화사업에 대한 육성 방안에 지도소 목표는 농정목표와 우리 지역에 기상, 그리고 농업 입지 여건에서 목표를 개발했습니다. 육성방안을 말씀 드리면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전업농을 육성하는데다 육성방안을 하나 넣고 다음에 수입개방 대응작목 권역별 시범사업 확대하는데다 방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우위 작목개발에 다 두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업자금이 농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 융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특화 사업을 전개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짜기위해서 우리 홍천을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지금 의원님께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은 소득작목 권역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32개 품목을 개발해서 현재 5개 권역에 적정 성분을 배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약 30개 작목 품목을 가지고 5개 권역에 투자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여기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약89 %가 투자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2개 품목에 28개소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피상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질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와 92년도 예산집행과 예산안에 있어 순수한 농업소득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된현황과 총예산과의 대비현황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422억6,489만 8천원으로서 이중에서 농촌소득향상 부문에는 49억6,899만1천원이 투자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102억3,476만9천원이 투자되어서 총 152억375만원으로 39.9%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 총액이 496억3,657만4천원중에서 61억2,632만2천원이 소득향상부문에 투자되고, 107억9,495만8천원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4.1%에 해당되는 169억 2,128만원이 예상되어서 17억1,75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 점유율은 1.8%가 감소 되었습니다. 뒤에 그 현황이 있습니다만 현황을 보시면 주요 감소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경우는 90년도와 91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총 63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443개소에 대대적인 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선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업관리 지도부분은 잠업 희망 농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식재의 경우를보면 66만주를 계획했습니다만 224,500주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보조내시도 잠실건축, 자동수경기와, 벼떨이기 구입등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의 경우는 91년도에 신설된 잉여금 특별회계에 오지개발 사업과 농촌도로 포장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은 매월 1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억2,800만원, 고냉지 비가림시설, 채소단지 조성에 3억8,000만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3억7,000만원, 상오안농공단지 조성에 10억6,700만원,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에 10억2,200만원, 기타 3억6,700만원등 모두 34억6,000만원이 산업경제 분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은 군도 확포장에 37억8,8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에 10억3,800만원, 마을안길 포장에 20억1,800만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12억4,900만원,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4억5,000만원, 복지 회관 건립및 시설보완에 5억8,0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14억1,100만원, 그리고 홍 천강 제방 보건등 현안사업에25억100만원 등 모두 140억4,500만원이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종합문화회관 건립비에 10억원 그리고 통신장비 현대화에 4억6,200만원, 두촌면 청사 신축비에 6억원, 그리고 주차장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1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중점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계상에 더욱 배려를 하라는뜻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계상시에 이점에 특히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 사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현황하고 희사된 편입토지는 군유지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되어있는바 현재까지 등기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는 총 232개소에 128,998m입니다. 그래서 평균 600m가 되겠습니다. 그 필지수는 1,374필지에 114,47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22필지 약 45%가 되겠습니다만 46,831평은 지난 80년초부터 현재까지 저희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752필지에 67,648평은 아직 등기가 저희군으로 넘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당시에는 사용승락을 얻어가지고 농로를 개설 또는 포장했는데 당시 업무량 추진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직접 이전받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등기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가 안된 필지중 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불응한것이 584필지 에 58,897평, 소유자가 사망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것이 17필지에 1,106평, 기타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가 가능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151필지에 7,6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다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협상을 하고있고 계속 저희들이 희사를 군으로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불응자는 찾아서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해서 가능하면 모든 필지가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마을단위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이장이 새마을 지도자로 겸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182개리중안에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마을이 두촌면에15명, 북방면이 20명 이렇게 해서 두 읍면 은 전원이 이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면에 14개마을 중에서 1개마을 이 남면에는 20개마을중에서 19개마을이 겸직하고 있어 총 4개면에 55개마을이 겸직되고 있습니다. 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해서 마을개발 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해서 읍면자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년전입니다. 71년부터 새마을지도자를 추천할때 그 때 이미 제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4개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장을 새마을지도자로 겸직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가까이 된 것을 금방분리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입장에서도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와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해서 가능하면 분리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새마을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 대책은 내년도 에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새마을지도자 중고생 자녀에게 약 10명 되겠습니다. 년간 382만원, 저희들이 요구중에 있고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기 수련대회 180만원, 그다음 일하는 농민상이라고 해서 금년도 부터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농민상은 거의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군민에 대해서 일하는 농민상으로해서 16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360만원을 시상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유공자시상 한 60만원 그래서 총 1,484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중에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부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엔 요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고 요기에서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 사업 방향은 저희군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 해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농촌의 복지향상과 새마을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촌 마을안길 포장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충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요구중에 있는것이 총 64개소에 20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빨리좀 당겨보자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30%지원이됩니다. 20억에서 도비가 30%니까 약 6억, 나머지14억 정도는 군비로 투자해서 대대적인 농촌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화촌,북방,동면 지역에 3개읍면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복지회관 3동을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촌면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시설물의 보수관리 계획은 저희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설치된 시설물은 90년도말 현재 문화시설 복지, 복지회관이라던지 마을회관, 경노당, 마을앞길 포장등 총 346개소와 그다음에 소득기반 시설인 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취사등 92개소, 생산기반 시설인 소하천, 소교량 하천 등이 1,612개소중 총 2,521개소를 작년도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자율자제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새마을 시설물을 포함해서 내년초에는 관내에 있는 총 새마을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 또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객업소 위생검사 현황 및 강화방안 아울러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질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의 위생검사는 식품 위생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연 2주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필요할시는 추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춘.추 2회에 걸쳐 위생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1,190개소가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식품 접객업소가 66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9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2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79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이고 4월달 위생업소 현황은 1,15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7개월 동안에 32개 업소가 증설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황을 보고드리는데 혹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무도 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 음식점, 그다음에 전자 유기장 이런것은 변태퇴폐,업소를 조장하는가 하면 사행성을 키우는 변태 업소등은 일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허가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위생검사는 초기에는 군 공무원, 사회과에서 담당하여 실시를 하고, 위생단체 협의회에서 자의로써 육성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158개소에서 전공 업소가 1,152개소 입니다. 2개 업소는 폐업이 4개업소 휴업이 2개 업소 있었습니다. 위반업소를 보면 92개 업소인데 허가 취소가 42개 업소인데 왜 이렇게 허가 취소가 많은가 하면 업주들이 영업허가를 낼때는 냈다가 폐업 조치 신고를 안하고 그냥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경고 42개업소인데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잼버리 대회를 앞 두고 시설 환경면에 중점을 두고 위생검사를 한 결과가 개선 경고가 42개 업소가 있었고 시정 경고가 8개소, 그래서 저희는 이외에도 심야업소 단속이든지 업소를 위해 읍면별로 순회하여 지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업소에서 변소를 따로 배출하여 환경 수질 오염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구시장,신시장 부근에 많은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이 조그만 대포집들이 변소를 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것을 중점으로 해서 춘기에 위생검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분들은 그 대신에 어떠한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들통같은 것을 유치해 놓은용변을 보기 때문에 편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저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객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용변을 그냥 하수도에다 같다 버리게 되면 하천에 유입이 되어 수질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깐 일단은 정화조가 갖추어져 있는 신시장에도 옥상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구시장에도 화장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갖추어져 있는 화장실에다 배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화되어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시장조합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소에는 개수 명령을 내려서 현재로는 화장실을 유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라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업소 87%가 자기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에서 장사를 하니까 시설면에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위생접객 업소에는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위생단체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업주.종업원 교양강습을 2회 춘.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업주 교육도 별도로 도에서 허가난 분들을 모셔다 놓고 도나 협의회에서 내려오셔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생 접객 업소는 홍천의 얼굴이 되고 고장의 인심을 파악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부터 한계령을 서울부터 잇는 첫 관문인 우리 홍천은 바로 강원도민의 또한 홍천군민의 역활을 하는게 이 업소들 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군에서는 업주에게 강조를 하는것은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써 한번오면 또 한번 더오고 싶게 하는 그러한 업소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가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김종국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입니다. 농촌문제와 농가소득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허을영의원님과사영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질의 요지는 서울과 설악산 동해안의 교통 요충지인 홍천지역의 관광유원지와 연계한 농예관광 소득마을 또는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장.단기적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촌 지역의 관광 자원을 전부 활용하여 지역 개발도 촉진하고 날로 늘어나는 도시민의 관광 수효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농예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서면 모곡리 밤벌유원지에 관광단지 13,613㎡를 조성하여 가축입식 유실수식재, 진입로개설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5,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홍천강 주변인 서면 마곡리, 북방면 노일리에 휴양 민박 마을을 26호 선정하여 7,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숙박 시설및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현재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 농업 추가 지정하여 두촌면 철정 2리 북창 마을을 전원 마을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한편 44번,56번 국도변의 확장 포장 계획에 따라서 도로변에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도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을 소개 하고 또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휴 농지에 대한 생산적 활용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2.3차 산업의 인력 흡수에 수반하여 많은 젊은층이 도시로 배출되어농촌 노동력의 부녀화,노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유휴 농경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관내 유휴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 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농지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소유자에게 경작지시 내지는 별로 군에서 꽃묘 생산이라든가 관상수 식재 내지는 지도소로 하여금 소득 작목 시범화 조성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 진흥 지역의 기본 방향과 기준, 또한 농업 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적 보상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진흥 지역의 용도 구역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농업 진흥지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역입니다. 농업 보호 지역은 농업 진흥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 보호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은 평야지에 있어서는 10여평 이상 경사도가 논에서 5%이하 밭은 7%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에 있어서는 7ha이상 집단화 지역으로 경사도가 밭은 5%이하, 전은 7% 이하입니다. 산간지는 3ha 이상으로 경사도가 전답 7%이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정하여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배수 개선 및 생산기반 설비와 농업 기계화, 농지구입 자금 지원등 구조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기금,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우선 지원함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의 부여로 농민 소득을 늘려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의 경작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약 42조억원을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지원부에 대한 주민 홍보와 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지 원부는 농지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규정에 의해셔 농지 소유및 이용 실태 농업 노동력등 농업 경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산 관리 함으로써 농정 수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서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원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 매매 증명원 발급 제도에 중요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농경지 원부 작성중 중요 항목은 농가 일반 현황 또 농가 소유농지 및 임차 농지 현황, 농지경작등인데 이중 임차 농지 현황은 수시 변동되는 자료이므로,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조사원도 확인하고 농가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되어 있습니다.농지 가격량을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가격란중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및 개별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계획 지시되었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기 조사된 자료를 옮겨서 농지 원부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아마 이 공문은 읍.면에서 재무계나 총무계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농지 원부 관리는 저희가 내년도에 바인더 북을 구입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허의원님 질의에서 농지 원부를 가지고 세제에 징수 자료로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혀 농지 원부를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석의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가로등 설치 문제는 저희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개선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시킨 실적과 농산물 직판장 설치 실적및 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 개선시책으로는 우선 대도시 직매장 운영으로 서석의 검산리 작목반, 북방면 하동리 작목반에서 쌀 및 잡곡 197톤, 고추 1톤등을 출하해서 3억8,18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장은 서울 도봉 판매장, 뉴코아 백화점등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특산단지 서석.서면.북방에서 산채류 버섯.기름등을 판매해서 3억9,800만원 어치의 판매 매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군 44번 국도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해서 감자외 12개 품목을 판 매해서 2억8,000만원의 농가소득을 본바 있습니다. 또한 농협인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산물1일 판매장을 2회에 걸쳐 운영해서2,800 만원을 판매해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도 함께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직거래 판매소를 저희 군에서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 공사에 이미 공문으로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에 유통차량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 사주게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을 위해서 수송 차량 4대를 구입해서 국비,지방비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및 92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홍천읍 결운리외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간이시설이 7개소, 영구시설이 남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두촌면 원동리에 국비지방비를 모두 투자해서 9,7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150평 규모로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허을영의원님과 사영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일자로 본군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지 불과 5일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허을영의원께서 한우 사육이 축산 농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한우 사육 기반 조성및 고급육 생산계획, 그다음에 한우 개량단지 육성 확대방안 이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과거부터 일소로써 경종 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현재는 경제 동물로 발전이 되면서 고기 소로써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에서 소를 키워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나게 크다고봅니다. 홍천군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6월말 현재만 6,531두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숫놈 사육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1세 미만이 1,992두 1세에서 2세까지 1,550두, 2세이상이 536두입니다. 그래서 호당 3.2두인데 순수한 한우 사육두수를 보면 2.7두가 되겠습니다.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또 번식위주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가 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법으로 한우 기반 사육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것을 보면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2세이상 소가 536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대충 비육이 되어서 나가는 두수로 판단이 되어서 15%수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낳으면 바로 팔아먹는것 보다는 농가 지도와 교육을 통해 비육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개량단지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개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번식 여건을 고루 갖춘 1개면 단위를 우선 선정 하여 암소 300에서 500두 이상 키우는곳을 선정한뒤 등록을 해서 암소 결함 부위 를 보충하는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후대축을 전문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121개소가 선정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홍천군에는 서석면에 1개소로 선정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95년까지 총300여소를 한우 개량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 홍천군에 이 사업을 유치를 해서 꼭 1개면을 선정하든 2개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초지에 대한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현황은 195호에 1,472.6ha입니다. 그중에서 하급초지가 28%인 406ha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축산 실무자도 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 초지법이 입안이 되어서 국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부실초지대책은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90년도하고 91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전부 209ha를 융자내지 보조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융자지원이나 보조지원을 해서 초지 보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깐 관리인이 아주 없는 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을 조사해보니 군내에 150ha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년초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 초지없이 소를 키우는 농가하고 연계 시켜서 임대 관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김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축 방역과 소규모 양축농가의 폐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예방주사는 기종저 이외에 14,000두를 실시하였고 구제 사업은 간질충 이외에 64,0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 사업으로 우결핵외 3종에 1,000두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지 마을 순회진료를 봄.가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방역 문제는 지금도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저희 관내에선 질병이 발생한 사례도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 대민 행정 10 대 추진시책에 가축 오지 순회진료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더 확대해서 횟수를 늘리고 오지 순회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관계는 공업폐수나 생활 보수보다는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이 오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맑은물 공급 대책에 유기물이 흘러들어와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대상, 그다음 두 번째는 지도 대상, 세번째는 권장대상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은 기업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지도 대상은 소 20두에서 30두 그다음 20두 미만은 권장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저희가 43호가있습니다. 이 43호는 신고를 해서 법에 의해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 환경 보호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도대상은 저희 축산과에서 소는 20두이상 30두 미만, 그다음 돼지는 50두 이상 200두미만을 대상 농가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4호가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가 24호, 돼지사육 농가가 19호 염소가 1호가 있습니다. 돼지는 톱밥발효 돈사로 이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16호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하고 91년도에 보조내지 융자를 주어가지고 16호는 완료가 되었고, 간이시설로다 현재 6호를 했는데 미설치가 22호가 되어있습니다. 이 미설치 22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정화조를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13개소는 간이시설 한것까지 포함해서 융자나 자력사업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권장사업 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와 또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자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의원님들 께서 저희 축산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고 현실성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원춘식 입니다. 첫번째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사업은 완벽한 항구복구가 바람직하나 일부 사업장은 다소 미흡하여 수해재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복구 지침상 피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함이 원칙이며, 복구비 지원도 원상 복구개념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수해의 정도에 따라 또한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지도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90년도 시행 수해복구 사업및 91년 시행 수해복구 사업을 현재 사업장별로 조사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촌면 90년도 수해복구 시공한 밑다짐 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하여 세부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0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은총 2,193건에 주택이 10동, 도로교량이112건, 하천제방이 100건, 수리시설이 315건농경지가 547건, 소규모가 1,092건, 기타가 105건 입니다. 현재 못끝난것이 팔봉교 가설공사가 현재 80%, 배수 펌프장이 현재 시공중인 데 50%가 되었습니 다. 현재 총 진도는 2건이 안끝난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도로교량 6건, 하천제방 38건, 수리시설 177건, 농경지 169건, 소규모가 560건, 기타가 3건 현재 총 895건 입니다. 현재 저희가 205건이 완료되고 690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까지 이월될것 으로 예상되는 공사가 4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유토 지가 하천화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천법 제3조 하천이 귀속에 의하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지 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천 관련공사 및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므로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천편입된 사유지를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홍천군의 경우 지방하천인 홍천강 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 보상대상 513필지 722,338㎡중 323필지 385,387㎡입니다 보상금 462백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중에 있으며 미보상 197필지 분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소유자불분명과 일부 보상을 기피하는 소유자가 있어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보.협의하여 보상이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이 저희가 621필지가 있습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년차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강력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도 사영한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 또는 군도의 지방도로로의 승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의 7개노선에 24.64㎞가 되겠고, 군도는 10개노선에 123.55㎞가 되겠습니다. 전국 도로망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를 적정비율로 배분하고 도로별 연계체계 및 도로확충 계획을 건설부에서 입안중에 있으므로, 현 지방도 및 군도를 새로이 지정 또는 변경할 시는 현재 추진중인 확.포장계획 및 전국 도로망 체계정비에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동계획 수립전까지 지방도 및 군도의 지정또는 변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확정된후 계속하여 농촌도로는 군도로, 군도는 지방도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 현황과 농촌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현황은 국도가 4개노선에 211㎞가 되겠고 지방도가 6개노선에 156㎞, 군도가 10개 노선에 123㎞가 되겠습니다. 총 491㎞중에 현재 포장연장이 288㎞를 했습니다. 현재 총 포장율은 58.6%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총 116개 노선에 503㎞ 를 총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나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 을 작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토지에 설치된 전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전력공사와 전력공사 홍천지점과 한국 전기통신공사 홍천전화국에 문의한바 전기나 통신은 다수 주민에 의한 공약사업 이므로 새로 설치를 할때는 개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토 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두가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고의성 때문에 보상 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한전 또는 한국통신에 신고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을 하고 도로의 직선화등 현지의 여건 변화시에는 점차 사유토지에 설치한 전주를 이설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피해보상책을 마련 토록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사영한의원님과 허을영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6.25당시 지적공부 소실로 인하여유자 및 지적복구 작업이래 현재까지 미보상 토지가 무려 1,000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토지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 도로 편입용지를 일시에 보상할 수 없는 재정상의 제약때문에 보상해 드리지 못하고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편입된 토지와 도시 재개발되는 지구를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보상해드릴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및 고장현황 그리고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91년도 사업준공 검사여부, 그리고 지역별 기술인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은 89년부터 92년까지 4년차 계획에 의하여 총 1,217등을 목표로 금년까지 1,000등을 설치하여 82%의 실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7등에 대해선 92년도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는 이미 준공처리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등을 그중에서 고장등수가 214등입니다. 그중에서 199등이 정비 완료하였고 15등이 아직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조속히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가로등관리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고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대민 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고장 신고시 생활민원 처리반과 관리자인 읍면장이 수리를 하고 있으나 가로등 설치 및 시설관리 유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인 도시과에서 앞으로 일괄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부에 수차 전기직 정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내무부에 기능직 억제 지침에 의하여 미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전문 기술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주택 보급현황과 92년도 보급계획 그리고, 농가주택 희망량과 중앙및 도와의 물량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 농가주택 보급 현황은 총 사업대상이 1,914중에서 기 배당된게 1,315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599동을 계속해서 개량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급현황은 저희가 308동을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홍천읍6동을 비롯하여 저희관내 40동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92년도 농가주택 보급 계획은 저희가 신청량이 442동 입니다. 아직 도로부터 물량이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1월중에 확정예정입니다. 다음 보급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소유자중 희망농가 다음 농업 종사자로써 현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대상으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장이나 음식점등 용도 변경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유원지 주변에 독립가옥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신청물량 배정 현황 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308동을 신청하여 40동을 배정 받으므로써 중앙에 10,000동, 강원도 사업량에 600동에 비하여 6.6%를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와 주거 생활 수준 향상으로 기존 불량 주택 희망농가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중앙단위의 공급, 한계성으로 인하여 강원도및 본군에 대한 배정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로 부터 신청 되는 희망 물량을 전량 수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물량중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별장형 농가주택 에 대한 대책과 증축.개축.명예변경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가주택으로 개량 보급된 농가주택이 호화 별장으로 용도 변경된 사항은 본군에는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군하고 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일선 행정의 법집행 기강 확립을 위한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인 되었습니다. 농가 주택이 호화 별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방지하는 예방대책으로 우선 개발지역에 개발위원장을 포함한 개발위원 4인 이상의 대상기준에 대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각읍면 농업협동 조합장이 농업신용도에 대한 확인과 해당읍면장이 최종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농가 주택의 증.개축 대수선등의 건축 행위가 있을겨우 저희가 현지 확인하여 당초 개량 소유자의 여부 및 건축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가하므로서 농가주택이 별장으로 용도 변경되어 주민의 지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김종국의원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유행성 출혈열및 렙토스피라의 예방접종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 보건의사 근무실태와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접종 상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 보건의사 근무관계는 지난 6월14일 제2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 미준수 대책에 관하여 보고할때 배치근거, 복무규정, 근무실태, 복무기간, 감독관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그 당시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나름대로 판단한 공중보건 의사에 의식 변화 또는 주민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사는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7명, 총 18명으로 홍천읍, 북방면을 제외한 8개 지소에 일반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자세 확립 대책으로, 첫째 금년도에는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 주민에 대하여 성심과 열의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도록 정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일과 두번째는 감독권을 발휘해서 매분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자에게는 처벌을 줌으로써 근무자세를 확립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결과 매월 20일을 전후해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공중 보건의사 18명을 대상으로 11월30일 현재 10번 회의를 개최했고 주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사는 어떤것이며 정규 공무원은 비록 아니지만 공무원의 복무 자세에 대하여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정의 답변 사항등을 계획해 왔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개인별 과제를 선정해서 토론케 하므로써 발전하는 의료지식 습득의 기회로 삼토록 한바 금년도 총 20건을 토의한바 있으며 렙토스피라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고 지난 8월.9월에는 콜레라에 대한 주제 선택과 토론으로 이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도 논의 한바가 있습니다. 근무 감독은 1/4분기에는 1월 20일부터 9일간 2/4분기에는 6월 20일부터 7일간, 3/4분기에는 10월 26일부터 5일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난번 보고때와도 중복이 됩니다만 토요일날 지각한 2명을 적발하여서 엄중 경고하고 진료활동비에 3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7일 부터 실시한 도 종합 감사시에는 도 감사반에 의거 츨근 감사를 실시한바 화촌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15분간 지각하여 현지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91년 한해동안 이들이 복무자세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분석해볼때 불친절하다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중 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은 일은 없고 군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무단 근무지 이탈자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볼때 근무 자세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으며 임시 머물다가는 의사가 아니라 이들이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과 유대의식이 점차 증진되어 간다는의식 변화를 다음과 같은 미담 사례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동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송철호는 북방면 중화계리 영세민 촌에 무료 진료를 나갔다가 이들이 생활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치아가 불편하여 음식 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자76세 이범석 노인과 여자 60세 유순남 노인에게 보철을 해주었으며, 여자 70세 노인과 이한순 여자 70세 노인에게는 틀니를 1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를 부담해서 넣어주므로 우리군에서 함게 살며 이웃과 함께 동화가 돼서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수범이 되고 있으며, 서석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 김호수와 치과의사 박희경은 지체 부자유자 11 명이 수용되어 있는 생곡리 소재 삼덕원에 매번 1회 정기방문을 해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주고 응급시는 야간을 불문하고 왕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최승철은 관내 관절염 환자가 많은것을 착안해서 지속적인 치료와 스스로의 질병관리 능력을 부여해 주고자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내면과 서면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사들은 거리가 멀어 홍천까지 나오려면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관계로 환자가 왔다가 되돌아 가는 것이 안타까워 때로는 정기적인 월례회에 참석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미루어 볼때 일부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일도 있겠으나 이들이 처해 있는 특수여건을 감안할때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써 친절과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화합의 의지가확산 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근무태도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정기적 월례회를 개최 정신교육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한시라도 현지점검하여 무단 근무지 이탈자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또한 보건지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이 상시 근무지에 거주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일할수있도록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 2차 본회의시사영한 의원께서 농촌지역 지역병인 렙토스피라의 예방및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신바 답변을 통하여 이 질병을 역학적 특징및 전파방법 예방 대책에 관하여는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접종 시행과정과 금년도 발 생사항, 앞으로의 대책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제1종 법적 전염병인 9종과 제2종 법적 전염병인 14종이 그리고 제3종 법적 전염병인 결핵.성병등 총 26종의 근 만성 법정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 발견된 렙토스피라는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유행성 출혈열과 같이 제2종 전염병에 준하여 에이즈는 제3종 전염병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티프테리아,소아마비,홍역7명,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등 10종에 실시하고 있고,작년부터 유행성 출혈열도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추진책에는 읍면의 보건요원 2명씩을 배치하여 이들과 보건지소요원, 보건진료원들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약품을 공급받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에서는 홍천읍의 일반주민과 각급학교,사업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군관내 환자 발생지역 또는 우심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또는 읍면장이 요구할때는 출장하여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행성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유행성 출혈열은 도비지원 138만6천원을 받아 영세민 중심으로 180여명을 실시하였고 465명에 대하여는 7,700원씩 1회 접종당 358만 1천원이 유료 정기 접종을 하였으며, 렙토스피라는 도비 360만원과 군비375 만원을 투자하여 4,900만원에 대하여 무 료 접종을 했으며 4,206명에 대하여는 1 인당 1,500원씩 받고 자주 접종을 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예방접종 실적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료접종은 읍면에 배치된 보건요원이 각 리장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파악한후 보건소에서 의약품도매업소가 연초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외상 구매하여 읍면에 배정하고 접종 현장에서 대부를 수납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5세 이상 농촌인구 2만명으로 가정할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면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씩 2회 접종 하여야 하므로 1인당 15,400원씩이 소요되어 3억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렙토스피라는 1,500원씩 2회 접종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료 접종을 확대시 하지 못하고 주민 자주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주 접종에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전염병 홍보물에다 자기 접종 안내문을 내보 내서 주민들 한테 통보를 하고 유행성 출열은 20,000만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렙토스피라가 15,000을 제작해서 신청을 받고 방송을 통해서도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 가격이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초기 접종자는 15,400원이 소요가 되고 렙토스피라는 3,000원이 소요되므로 희망자가 적어서 모든 농촌주민들에게 실시하지 못한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은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으므로 전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 보건소에서 집중 실시한 지역은 작년 환자 발생지역인 화촌면 내삼포리, 굴운리, 서석면 풍암리, 동면 노천리, 남면 시동4리, 서면 개야리.모곡리,북방면 부사원리등 여섯개면 9개 마을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예방접종을 실 시 했으며 그외 면지역은 읍면 보건요원들이 자체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91년도 12월 5일 현재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 출혈열 증세로 신고된 환자는 서석면 4명, 홍천읍.화촌면 각 1명으로 총 6명의 환자가 신고 접수되었으나 방역반이 현지 출장하여 환자의 혈청을 채취하여 1차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2차 국립보건원에서 확정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라디오, 유선방송 또는 반상회등 을통한 홍보와 보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읍.면장과 이장.반장등을 통하여 적정자, 희망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희망자 정원 및 인원 제한없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확대할 것이며 금년도 환자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추가 접종및 집중 방역을 강화할 것이며, 유행성 출혈열및 렙토스피라로 인한 우리군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업무를 챙겨주신 김종국의원님께 특히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휴식시간을 가진뒤 보충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발언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좀 쉬어서 질의를 안할려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5대권 특작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특작 사업이라는 것이 10개 읍면에 다있는데 우리 서면에 특작 지도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는것이 지도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서면에 못하는 것인지 서면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깐 하지말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데 어째서 각 읍면에 특작 사업이 있는데 왜 서면에만 특작사업이 없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특작을 엄연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째서 교육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지원을 안해주나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때문에 서면을 제외시켰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면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면에 살던지 홍천군 전체가 다 똑같이 해야하는데 왜서 이렇게 편각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로 소외되는 점이 많아요. 듣다 듣다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려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들마다 답변하시는 것이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들 소꿉장난 하는것 같아요 홍천군 전체를 놓고 해라 이얘기에요 여기 나와서 질문하는 의원의 답변에 해당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관광 개발 사업이라 하면 홍천군의 어느 어느 지구가 가장 유력하고 효능이 가장 많겠다. 투자의 가치가 있겠다는등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집중 투자해 보겠다는 등 이것도 우리 행정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국민학생 데리고 하는건지 아니면 유치원생을 데려다 놓고 하는건지 정말 답답해요 왜 크게 생각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홍천군 전체를 놓고 이 지역은 관광개발지역, 저직역은 주택 밀집 지역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해야지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은 해주겠다 하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군수님이 앉으셔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도들을 하셔도 되는겁니까 또 행정 수반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좀더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철저한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다시는 이러한 졸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좀더 심도있게 다뤄달라 이겁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이 55번도로 46번인가이 지역에다 농산물 공판장을 지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 또 외부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 여기다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융자도 하고 투자를 하여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는 것이 실리가 있는것이지 무슨 국도다 지방도다 해서 이런데다 그런 판매장만 지어 놓으면 되는 겁니까? 무엇하러 7,8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해라 이얘기 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말씀이나 하고 뭐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할려고 하고, 말안한 사람은 말안한대로 지원을 안해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홍천군의 행정 실정이라고 저는 자탄하고 있어요. 홍천군을 탁 털어놓고 공평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어요. 우리면에는 계장 실과장들이 많이 있으니깐 예산 좀 더 줘야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답변의 요지도 그런면에서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관광사업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서면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쪽 도로변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산물 판매장이 있냐 이런 얘깁니다. 또 제1차 임시회의 군정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관광 산업지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왜 못하느냐! 관광 유원지에는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전체를 팔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과연 과장님들께서 해주셨습니까? 그리고서도 지금에 와선 아무개 몇번 도로에는 판매장을 설치해주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끝발이 있는데는 잘해주고 끝발이 없는데에는 안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더 심사 숙고해서 투자를 하여야 될 곳 에는 투자를 하여야 하고, 투자의 가치가 없어 고려할 곳엔 고려를 해야됩니다. 아무데나 막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비싼 세금 받아서 막 써도 되냐 이겁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1시간이든 100분이든 얘기하라면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한다는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신 바짝차려서 사실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인제는 통사정을 해도 안됩니다. 소리를 질러봐도 안되고 사정을 해봐도 안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긴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오늘 질의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질의 응답이 끝나면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반성을 좀 해보십시오 지나친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홍천군 행정이 그렇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것도 따져보시고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시례가 없는 것을 얘기했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연세 많이 드신 과장님들께 이런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것은 나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싶어서 듣다 못해 몇마디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행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 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박희경의원님에 대한 답변중에서 군민 대상제 실시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맨 끝에 부분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군민 대상제를 보완 강화하여 모든 군민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군민 대상제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여론을 수렴하여 군에서 흡수하여 일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중요하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고 즉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두가지로 제시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두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시상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그 청년회의소 라는 민간 단체에서 군민대상제를 주는 것이 그 상에 권위와 명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온 군민으로 부터 존경과 명예를 부여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노문의 제기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민간단체에서 아무리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군행정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상을 주는것과 비교할때, 존경과 명예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원화가 된다라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하여 홍천군민의 실질적인 군민 대상으로써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군민대상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 시대에 그 어떤 기관에서 주는상 보다도 바로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상을 받는 군민대상제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주택에 관한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농가 주택 보급 현황을 볼때 홍천에서 신청량... 작년도 신청량 308동 중에서 40동만이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애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8동이 다 배정을 받아도 앞으로 더 배정을 받기 바라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해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배정한 양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어떻게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40동강원도 물량 배급인 6.6%에 배정량은 과연 신청량에 비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얼마정도 신청이 되었고, 신청량에 대비해서 물량 배급이 6.6% 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신청량은 홍천군에서 신청한 것이 6.6% 이상인데 배정은 6.6%만 받았다면 조금은 그 배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배정량의 문제를 떠나서 농가 주택 308동 신청량중에서 40동을 배정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도 잼버리가 있어서인지 40동배정량 중에서 보면 홍천6, 화촌10, 두촌7, 그리고 나머지 면은 2.2.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잼버리를 위한 전시적 행정으로써 이런 국도변 주변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정은 전 면에 걸쳐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질문을 통해서 허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런 배정 과정중에 주민들간에 서로 언성 높이는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 배정을 하였다는 기 준이 주민들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면, 사실상 주민들은 이러한 배정에 있어서 민간 사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라고 봅니다. 추후 이러한 배정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간의 언성 높이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고 공정한 기준에의해서 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청 실과소장님들께 답변에 대한 예상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부군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바로 부군수님이 보는앞에서 예상 답변을 했을때 과연 만점을 주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분명하게 질책을 할까 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예전에 농촌지도소장님은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의식으로 일관하셔서 본 의원님들로 부터 질책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시하시고 짤막한 답변으로 끝내셨습니다. 적어도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주관성 있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의 길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길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의 성격이 과연 올바르게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다면 그런 답변을 미리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30분이고 한시간이든 들어줄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볼때 우리가 답변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보건소장님의 답변과 농촌지도소 장님의 답변은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농촌지도소장님은 앉아 들으셔서 충분히 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온것도 보겠습니다. 질의 요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권역별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한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과 예산액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다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고 거기서 얼마의 소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중에서 어떤것이 잘되었고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지양하고 어떤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이 올라와야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본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과장님들의 명칭을 들어서 말씀드리기 고역스럽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91년도 예산 집행과 그리고 92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 어느때 임시회의에 질문 답변보다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대략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를 도에서 사업측정을 받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제대로 자신있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획실장님께서 농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투자비가 올년도 예산과 신년도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본회의는 향상 될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확대하신다는 용의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이장.새마을 지도자 겸직에 대해서 사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장.새마을 지도자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것으로 보아서 또한 민주화가 되고, 지방자치 시대에 어떠한 지역의 일결이라도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이 안되어서 지역의 불화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장의 일을 덜어주더라도 이것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겸직되어있는 면은 분리직책을 맡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도 정의원께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아까 질문의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포장이나 쳐 놓고, 조립식 건물이나 지어서 농산물을 팔겠습니까? 어떤 지역이라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책 실무과장님께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획해서 도에 올라가서 담당 국장에게 답변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군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것만 보아도 주문대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포장마차하고 조립식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직판장 설치 문제도 현실 감각도 맞고 정말로 관광객과 현지인의 기호에 맞도록 지금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주유소, 휴게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 옆에다가 포장마차를 지어놓고 무슨농산물을 팔겠습니까? 관계과장님 께서는 그러한 구조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하시어 도에 계획서를 올려서 성의있는 행정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지역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작업이어느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다음 부적격 지정으로 인한 면 발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행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고 ,산업과장님께 비지정 관광지나 농외소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토종닭이나 막국수나 맨날 팔아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직판장 처럼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에서 자금 5천만원을 주는것 가지고 어물어물 하지말고 도의 관계 부처가 정말 놀랄만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홍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종닭이나 막국수도 보급할려면 계획적으로 완전한 토종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작목개발을 할수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충 질의 내용중에서 우리홍천군에 비육소 숫송아지 중에서 15%밖에 비육을 해서 판매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 적극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미흡한 자세로 나왔다는 입니다. 행정이 좀 도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는것만 해결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펴다보니까 어떻해 100마리를 생산하면 15마리밖에 비육을 못해서 팔으니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관광단지에 대한 우리 홍천의 한우와 관광단지의 소득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냐! 본 의원도 강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실무 과장님께서는 사력을 다해서 92년도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도시과장님께 호화용 주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호화라는 것이 농가 주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보고에 의하면 군 강원도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엄중하게 실시하였다는데 그 결과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는 것인지? 또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때 호화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호화 주택이나 별장형 농가 주택을 막기 위해서는 설계도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줄것이 아니라 나중에 호화성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은 헌다든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건축주로 부터의 이행 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외형적으로 자격 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어물 어물해서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천도 멀지 않아서 경기도 쪽에 호화주택이 물의를 빚고 있으니깐 우리 홍천도 도시인들이 노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택보급율도 황영철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40동을 도에서 지으라면 아무소리 안하고 40동을 아무렇게 받아서 이리 저리 짓다보니까 두동, 세동 이게 뭡니까? 내년에는 10대 1의 경쟁율을 5대1의 경쟁율로 낮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도에 가서우리 홍천의 농가 주택을 원하는 농가가 천이면 천,이천이면 이천 그중에서 이런 숫자로 달라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을때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홍천군을 지원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의원의 92년도를 조명한 소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읍면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촌 가로등 문제가 면장님이 해올린 계수하고 도시과장님이 하신 답변의 내용하고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읍면장의 제출 서류가 미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도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기 서류에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 1000개의 농촌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에게 조사한 것은 1,045 대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과장이 현재 고치지 못하고 있는 가로등은 15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보고한것은 41대 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읍면장이 보고한 것중에 우리면에는 고장난 것이 없다 답변을 하셔서 정말 없나하고 우리 182개리에 이장님들을 찍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 몇개가 망가지고 올 가을에 가설한것도 들어오질않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을적에 감독을 하고서 조사를 한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답변을 내기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신것인지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현황을 보니까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여느 등을 내놓고 농어촌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 127등이 나왔는데 124등이 전체가 다 틀려요 면별로 맞는데는 내촌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면장님들이 잘못한 것인지 실과장님이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갑작스레 답변자료를 만들으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농촌에 밝은 등을 비춰주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역활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어느 한과에서 책임을 지고 가로등 문제를 해야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입찰관계는 재무과 설계는 내무과 통신계에서, 관리는 도시 과에서, 고장수리는 읍면사무소 아주 말단 직원인 박용기라는 직원 한사람을 시켜 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가로등을 수리한다는 어떤대책이 서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각면에 고장난 것을 빨리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예산을 주어서 면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입찰과 당시에 제품을 꼭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듣기로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제품이 들어갈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주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께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중에 한가지 입니다. 산업과장께서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향후 10년계획으로 약 4조억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기상과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92년도에 우리 홍천군의 얼마마한 계획이 배정되어서 어떠한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항목이 나와야 될터인데 그것은 나오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만 피알을 하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을영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우 개량단지 조성등에 있어서전국에 126개소, 강원도 14개소, 홍천군에1개소, 단지 조성을 해놓고 92년도에는 몇개를 어떻게 어느지역에다 어떤 방식을 해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고 현재 하고 있는것을 그냥 반복해 읽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내년에는 홍천군의 한우 조성단지를 몇개를 할 수 있는지 또 못하겠다면 후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장님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 이거 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를 요청을 해서 많은 지원을 주민 에게 또 농민에게, 또 어려운 그네들에게 이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 셔야만 우리 농촌이 좀 낮지 않겠느냐 지금 렙토스피라든가 유행성 출혈열이 걸 려가지고 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렙토스피라증에 걸리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가 지고 지방비를 요청해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료 놓아 줄수있도록 더 많은 확대를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께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각 실과장님들 모든 뒷바라지와 종합해서 군정질문.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매사에 힘을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학교 1학년엘 들어가도 교과서에 한장을 넘기면 뭐가 나옵니다. 이 서류자체가 국민학교 1학년 책만치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답변자료가 좀 부드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히 나와야지 아까도 황영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목록이라든가 페이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것은 앞으로 좀 고쳐주시고 매사에 서류가 다섯개 나오는데 두개정도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은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 1년을 두고 보니까 아직 시행이 덜 되고 있다라고 해서 꼭 앞으로는 이것은 정확히 시행이 돼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이 안되는 과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일체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나야만이 정산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은 총괄하겠습니다.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까지 이월이되고 준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탁상 서류에 의한 준공처리가 되어서 현지 확인이 요망되는데 80%인지 90%공정으로 끝나고 어물어물 하고서 그냥 서류심사 끝나고 그냥 정산처리하고 말아서 이때까지 그냥 90%, 80%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수해가 본보기로 영원이 남긴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검사과정에서는 필히 현지를 확실히 검사하시고 혹 우리 토목직 직원님들이 손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그럼 내일.모레 이게 영구보존 될것이니까 심도있게 시일을 두고 완전히 다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시고 정산 처리해주실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책과 따가운 충고로 연일 고생되시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건설, 새마을 이러한 문제에서만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한간에 사회단체에 지원등이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이되고,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불편에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인 기획실에서 넘겨주질 않았는지 아니면은 내무과에서 받지 않았는는지 분명히 밝혀서 오늘 중으로 지급을 하여 주시던지 오늘 중으로 지급을 하여 주시던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건이 넘어가지 않았는지 아직보관하고 있으면 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에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때 그때 지급이 돼야 할것을 아직까지 3.4개월이 지나도록 100만원을 지급하고 말았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 어디라 고 하지는 않겠씁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는것입니다. 허을영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호화. 주택 이런것을 단속하라 하니까농촌에서 2.30년동안 근무해 가지고 벌어서 집좀 개선해서 사는것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에 걸린다. 또한 국유지다 하는 식으로 단속들을 해가지고 농민들은 울고 있는데 이런것은 정부 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인데도 호화주택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단속만하고 있으니 어찌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점은 지금까지 단속한것이 아직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단위로 2건 내지 3건을 해서 도에까지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주민봉사차원에서 아량을베풀어 양성화 해주시고 정말로 호화.사치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때려 잡으라는 얘기지 송사리만 잡으라고 아직까지 밤마다 밤잠을 못자고 울먹이는사람들을봤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군을 보면 모든 각종 인허가가 정말로 순조롭게 되어가는것 처럼 보이는데 우리 홍천군만은 무슨 허가를 낼려면 그렇게 어렵고 집을 한채 질려면은 왜 그렇게 어렵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주민 편의의 편에서 과거와는 달실적으로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사회과장님 무슨 변소문제, 음식점문제 개량할려고 하니까 집주인과 영업자가 달라서 안된다 하셨는데, 이런것은 당초에 허가를 내줄때 완전히 제대로 확인을 해서 해주었으면 지금 그런 문제가 안나올것입니다. 이것을 집주인이 알고 업자가 달라서 이건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똑바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증이 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다리에서 직선화 공사로 보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호텔 앞을 지나가지고 대로까지 연결해서 이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태로 연장해놓은 상태만 가지고 끝을 낼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5개권역을 설정해서 특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한데 정행준의원께서 서면 지원사업이 너무 소외되었다 이런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우선 변명아닌 변명을 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은 예산투입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에 지도사업에 지원사업이 총액 8,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 주로 고냉지대에 치중되었고 다음에 산촌마을, 도시근교권 이런 비가림 재배에 집중 투입이 되었습니다. 서면은 이 권역권에서 국도 관광권, 그다음 산촌마을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소외된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면은 팔봉산 관광권, 또 모곡 관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 농업에 관해서 집중 지도소에서는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나 모곡, 반곡지역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위해서 115명 3회에 걸쳐서 특수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교육을 선진 농원, 농장 견학을 9회에 걸쳐서 8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집합교육을 8회에 걸쳐서 서면 농민이 96명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서면지역이 우리 관광권 농업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지도소장의 답변내용이 불성실 했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허나 제가 답변전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이 아니게 너무 생략된것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모두 특화사업,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략된 부분을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스니다. 이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집중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응하고 내수에 적절한 수익이 높은 비교 우익작물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가 두드러진것을 몇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천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것이 산채입니다. 산채재배에다 역점을 두었습니다. 산채 하우스 재배라고 이름붙여서 금년도에 12농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당 수익이 210원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산채는 아주 재배하기도 쉽고 취급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효과를 다른 농가에도 확대해서 더 많이 늘릴계획입니다. 또하나 내면에 비가림 억제 토마토를 시범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당 수입이 약 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참여한 농가도 자기 자신도 놀랄정도로 이런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가림 억제 토마토를 더많이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면에 너무 치우친바가 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내면 비가림풋고추 재배단지를 금년에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반당 240원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가락동 시장에서 내면 풋고추라 하면은 상표가 붙을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지역을 소비자가 알아주는 농산물 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확대해도 좋은 작물이 느타리 재배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170동에서 읍면 현재까지 360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90동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동당 시설비가 약 500만원이 먹힙니다만 1년에 두번을 재배하면은 1년에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지역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확대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논딸기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의 시범사업으로 2농가에 0.2ha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호 6ha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당 2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딸기는 5월 하순부터 6월중순까지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때 나오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안정된 과실로 보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늘려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내년도 이러한 효과가 큰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작물보급에 협조해 주면은 아주 우리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더 많은것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다음기회에 사업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농업소득의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가라는 당부말씀에 임해서 업무를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페이지라든가 목차, 문장등을 보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부끄러운 서류작성 제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겸직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맨 끝부분에 마을의행정적인 문제는 이장님이, 새마을운동 관련업무는 새마을 지도자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선 10개읍면에 55개, 3개면에 55개마을만 겸직되었다는것만 보아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민 방식에 의한 마을협의체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그 분리원칙이 좋다고 보기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청회라든지 또한 저희들 현전직,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각계각층의 농촌지도자를 총 망라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서 설문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잘 아시겠습니만 새마을지도자가 저희 관내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지역에서는 부업도 잘되고 또 요번에는 어느 읍면에는 사과 단지도 만평,이렇게 하고있고 아무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되어야 하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내면에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다리 지역에 대한 소도읍 정비추가 연장문제, 그러니까 학다리 돌다실에서 관광호텔 나가는 도로 그것이 소방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금년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토지값이 비싸서 토지 및 건물보상금이 한 9억, 그다음 포장등 인도브럭 설치가 1억500만원 밖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분의 1정도가 시설비고 나머지 90%가 보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몽땅 178구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공사가 약간 부진되었는데 그 사유는 그지역에 거의 건물을 한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여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여관을 헐어버리면 다시여관을 어디다 지을수가 없습니다. 건축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여관이 50%잘려 나가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반정도 잘라서내고 정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부터 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보도브럭이 깔리면은 아마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날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관광호텔 앞으로 빠지는 도로가 바로 홍천관광호텔에서 시작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학다리로 해가지고 보건소 앞으로해서 작고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군민들이활용을 많이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세무소 옆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공원 활터쪽으로 올라오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약 180m에 소도읍 정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높이는 180m이고 총 사업비는 약 14억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 지역으로해서 돌아오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또 세무소 뒷편에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가옥이 있는데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불만 났다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그 지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광호텔쪽 도로 소도읍 가꾸기는 2.3년내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업소가 영세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소중 화장실 개조가 어렵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하수도가 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수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정화조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이 안된 기타 지역에서는 삼조식 화장실로서 도자기 변기나 타일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홍천읍 신.구시장의 영업소는 이미 벌써 10년전에 허가된 업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동변소를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아울러 그 업소마다 개별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한 업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도변에 편중되어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국도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국도변에 설치하게된 사유는 우선 관광객 수요가 국도변에 많고 저희들이 44번국도에 편중해서 한것은 작년도잼버리 대회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서면 모곡 지역이라든가 동면 수타사지역, 그외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로변 농산물 집하장을 확대 설치하고 영구 시설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내년부터는 간이시설은 설치하지 않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 설치 확대는 군의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내년에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두촌면 원동리에 9,700 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촌면 원동리가 선정이 됐냐하는 사유는 설치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정은 도단위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진흥지역지정 작업에 대한 추진정도가 어디까지 이냐 밝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6 월하고 8월에 2회에 걸쳐 조사완료를 했 습니다. 현재는 진흥공사로 부터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구상도를 저희군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구상도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서필지별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2월 15일까지 도에다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내 작성할수 있도록 읍면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확정고시는 내년도 92년말까지 확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이런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역단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적합 지역이 지정된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여건이 변동될시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국토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변경 될때는 저희들이 진흥공사에해제 요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홍천군의 투자계획을 밝혀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생산시설 어떤 시설원예라든가 생산시설, 아니면 저장고 그다음 재해예방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등 저희과에서 약11억정도를 산업분야에 투자를... 전반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보고 일정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말 현재에 한우 숫놈이 3,678 두중에 비육이 되어서 출하되는게 536두, 15%밖에 안되었다.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행정이 소극적이었다 이래서 한우 사육과 관광단지를 연계추진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이라고 생각이돼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육사업을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영한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 전국 121개소, 강원도14개소, 우리 홍천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몇개단지 조성과 어디에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본 사업이 정부재원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연차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95년까지 300개소를 전국에 한다는 2년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년초예산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 부터 시도로 배정이되고, 도에 오면은 시군으로 배정이 되어야만 알수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저희도에 1개내지 3개가 옵니다. 단지가 강원도로... 그래서 내년도도 특별하게 더 많이 올것은 예상을 못하고 2개내지 3개오는것을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던지 우리 홍천군에 한개소 만이라도 떨어지도록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종국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90년도 수해복구사업준공검사를 현장은 가지않고 준공이미비하게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비하게 처리된 사업이 있나 없나를 현장 조사하겠으며, 조사된 지역중 미비한 사항이 생기면은 재시정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도 공무원과 주민감독.명예감독을 위촉하여 공사감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 처리시는 아무리 급한 사정이나 불우한 사고가 생겨도 공사준공 검사시 현장 감독과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여 현장을 확인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의 보급율이 강원도 전체 신청량 총수에 몇 %이며, 또 배정량을 너무 작게 받지 않아나? 질문하셨는데 강원도 전체에 농촌주택 신청량은 총 13,570동 중에서 저희가 308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비율은 저희군이 2.2%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정받은 것은 총 600동중 강원도에서 저희가 40동을 받음으로써 배정량은 신청량보다 약 4.4%상에는 6.6%를 받았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배정과정에 있어서 국도변에 치중한것이 아니냐, 또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역시 44번이나 45번 국도변에 편파적으로 배정한것이 아니냐! 또 배정과정에서 공정했는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잼버리 대회장 경유지이긴 합니다만 44번이나 45번 국도변에 치중한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도 각 읍면별로 신청 물량을 받아가지고 신청량에 비율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국도변 한2.3개면에 좀 치중한듯한 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호화주택 기준과 심사대상 기준, 그다음 호화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그 대응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호화주택 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법상에는 어떤 제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평이상 어떻게 썼다던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군의 현재는 규제사항이 없다해서 그런게 아니라 조사해본 결과 호화 주택으로, 또 별장으로서 저희가 조사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호화 주택이나 별장으로 저희가 하는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거나 또는 과세싯가 표준액이1500만원 이상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호화주택으로 관리해서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는 여기에 해당되는 호화주택이나 별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 주택 배정에 대한 소견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배정을 했습니다만, 92년도 442동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1월이나 2월에 물량이 배정이 되는대로 저희는 엄정하고 공정한 신청량에 의해서 비율을 따지고 또 저희나름대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해서 공정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것과 고장대수와 차이가 있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것은 1000등으로 되어있고, 사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1,045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로등 차원에서 농촌가로등이던, 시가지 가로등을 따져가지고 1,000등인데 1,045등이라는 것은 시가지 일부분에 보안등이라던가 방범등이 있습니다. 그런등이 포함되면 1,045등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고장등수가 저희는 15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사영한의원님은 41등이라해서 26등이 차이지는 것을 저희는 읍면담당직원을 통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사의원님께서도 받으셨다 하는데 다시 제가 읍면에 확인해보아서 그 차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1등 보다도 더많은 숫자가 고장이다 하더라도 년말까지 고장난 부분을 전부 수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천읍에 가로등 관리요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그 광활한 지역에 많은 가로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별로 가로등이 20등이다. 30등이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사람씩 인력을 배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군단위라도 한사람 정도 정규직이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가로등 시공 제품은 좋은 제품으로 쓰도록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시공당시의 실무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규격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주민들이 보았을때 시공과정을 보셨지만은 너무 조작품이 아닌가 규격품이라도 혹시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불법 신축등 개축건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화별장이나 주택같은데 대해서 그런것은 단속을 안하고 농가에서 푼푼이 돈을 모아서 좀 집을 수선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번에 일제 강원도하고, 지방 하고 합동조사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건축 신.개축을 조사한것은 89년도 부터 금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가지고서 무단으로 신축을 했다거나 증축.개축을 한 사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22건이 적발되서 현재 10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12건은 년말까지 시정 완료토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제가 여기 조사한 대상은 확인을 해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어떤 농가에서 89년 이전에 살다보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불편해 일부 챙을 달았다거나 이런것은 저희가 조사 기준에도 원래 안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22건중에는 한 2.3건정도가 국유지나 또는 공유지 도유지나 군유지 그런데다 영구건물을 신축했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은 국고유지에 대해서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2건,3건 되는것은 자기가 무단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입하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어쩔수 없이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것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관별로 보면 제가 답변한 사항은 명백히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확보를 하고도 왜 3내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만 지출을 하고 그냥내버려둔 이유를 물으셨는데 질문하신게 저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 1000만원 예산을 지난 9월14일날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왜 지출을 안하고 있느냐 이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상 예산 편성을 잘못편성 했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 건축비 보조를 줄수 없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비 보조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보조를 받을수 있는 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홍천군보조금지급조례 여기 명시가 되어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보조를 줄수있는 단체가 아니고 단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경우에는 보조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 보조는 전혀 안됩니다. 단 건축비 보조를 받을려면은 건축한 다음에 그 건물을 군에다가 희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군의 재산화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보조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의회까지 통과하면서 요구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무사안일하게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것을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인 지 의회를 망신창이로 만들어놓을 것인지 책임을 져 달라하는 발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내무과에서 한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인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다 상정한 책임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9월 10일날 이 예산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잊으셨으리라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은 이미 진 사후에 공사 건축비를 지급할려고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명백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3.4개월이 지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해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