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으며, ’92. 예산안과 ’90.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자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석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이병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병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병규) 인사 맨위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화천군수) 6.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3월 15일부터 본군 통계계장으로 재직중이던 교 김이동 계장이 경제기획원에서 주관하는 ’90년도 서비스업체 통계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90년 8월 28일 출장을 명받아 상서면 산양리 산양 새마을 유아원 방문조사를 마치고 귀청하는 도중 파포.금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장소인 5번국도(일명 월기네)에서 도로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공무수행중 순직한 고 김이동 계장의 장례 절차가 화천군장으로 결정되어 장례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별도의 장례비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1,859,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909,000원, 장의차 임대료 350,000원, 기타보상금 600,000원으로 총 1,85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 492,76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액 1,859,000원을 지출한 잔액 490,904,000원이 예비비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본군에서 제안한 요청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740,80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34,064,930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총액은 23,974,869,930원이고, 수납액은 24,286,954,842원이며, 수납액 24,286,954,842원에 대한 지출액은 18,647,589,460원으로 그 차인잔액 5,639,365,382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 19,409,99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234,064,9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22,642,058,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085,166,332원이며, 수납액 23,085,166,332원에 대한 지출액은 17,851,905,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233,260,732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49,16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6,391,645원이며 세출예산 349,16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010,3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3,381,265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45,58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436,2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145,58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436,2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1,47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575,206원이며 세출예산 81,47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669,300원으로서 차인잔액 17,905,906원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6,16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761,031원이며, 세출예산 76,16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00,000원으로 차인잔액 55,761,031원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09,5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9,840,414원으로서 세출예산 409,50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000,000원입니다. 차인잔액 317,784,014원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70,92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9,840,414원이며 세출예산 270,92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8,567,9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72,434원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서, 세입결산액은 24,286,954,84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647,589,460원으로 그 차인잔액 5,639,365,382원중 명시 이월비가 487,985,000이고, 사고 이월비 2,354,362,950원, 보조집행잔액 49,095,5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7,921,898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085,166,33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854,950,600원으로 그 차인잔액 5,233,360,732원중 명시 이월비 487,950,000원, 사고 이월비 2,354,362,950원, 보조집행잔액 47,823,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3,089,68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201,788,5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5,683,860원으로 그 차인잔액 406,104,650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1,272,4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832,21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 및 처리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1. 7. 1 ～ 7. 20(20일간)까지 검사위원 이석신 위원님외 위원2인이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10건을 제시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1결산부터 보다 엄정한 지방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보편타당하고 정확한 세입자원에 의한 세입예산계상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지출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중 불용액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는등 예산편성운용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으며,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자원 판단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세수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적기에 착공 시행하여 사업자금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적립금 관리운영 부문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적립금, 재해적립금은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기본생활보호적립금은 예치기간이 금년말로 만기가 되므로(1년) 다음해부터는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본재산 증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부문에 지적된 예비비의 사용은 결산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결산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9090년도 예비비 결산서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군에서 요청한 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90회계년도 화천군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 6월 13일 제3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1991년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회계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90회계년도 화천군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보면, 첫째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합목적성, 합법성, 둘째로, 채권 채무관리의 적정성, 셋째로, 재산, 기금관리의 적정성, 넷째로, 금고관리 운영의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며, ’9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그 단위를 백만원까지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975백만원 징수결정액 24,372백만원, 수납액 24,287백만원, 미수액은 8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975백만원, 지출액은 18,648백만원, 이월액 2,842백만원, 불용액 2,485백만원으로서 차인이월은 5,639백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48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354백만원.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월이 4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8백만원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총액 22,642백만원에서 수납액 23,085백만원으로 세출결산 총액 22,642백만원에서 지출액 17,852백만원으로 차인잔액 5,233백만원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88백만원, 사고이월이 2,354백만원, 보조금집행이월이 48백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43백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외 10종목으로 예산액은 2,412백만원, 징수결정액 2,698백만원, 수납액 2,673백만원으로 99%를 수납했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외 27종목으로 예산액은 5,719백만원, 징수결정액 5,878백만원, 징수액 5,874백만원, 미수액은 4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서 9,126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금외 7종으로서 4,383백만원 전액과 도비보조금 일반행정비외 5종 예산액 991백만원, 징수결정액 1,055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각종세입금은 당해년도에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잘못 부과됐거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지방세법에 의거 정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세입 목표책정에도 정확한 판단에 의거 계상함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예산액 6,021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5,627백만원, 결산액 5,373백만원, 명시이월액 6백만원, 사고이월 255백만원, 불용액 387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 2,310백만원, 지출원인행위액 2,096백만원, 결산액 2,096백만원, 불용액은 214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3,509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사고이월비가 423백만원, 불용액 340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9,748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9,288백만원, 결산액 7,612백만원, 명시이월액 7백만원, 사고이월액 1,676백만원, 불용액이 45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59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134백만원, 결산액 134백만원, 불용액 2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예산액 334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302백만원, 결산액 63백만원, 불용액 32백만원.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 559백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63백만원, 결산액 63백만원, 불용액 496백만원입니다.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90년도 8월31일 순직한 고 김이동 계장의 군 장례비 1,85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 명세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당초계획된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주민등록 전산화정비 사업외 30건, 2,842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건 488백만원, 사고이월 28건 2,354백만원으로 수해와 관련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방지의 측면도 있으나, 각종사업을 조기착공에 의거 가능한한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입니다. 총괄로서는 세입예산총액 1,333백만원, 수납액 1,202백만원, 세출예산총액 1,333백만원, 지출액 796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27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04,728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49백만원, 수납액 306백만원, 지출액 293백만원, 차인잔액 13백만원,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5백만원, 수납액 102백만원, 지출액 102백만원, 차인잔액 18백만원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6백만원, 수납액 69백만원, 지출액 14백만원, 차인잔액 55백만원,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09백만원, 수납액 416백만원, 지출액 99백만원, 차인잔액 317백만원도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70백만원, 수납액 269백만원, 지출액 26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상환능력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정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알아서 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일반회계에서 23억4천3백만원 또, 특별회계에서 4억4백7천만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된 동기가 세입예산액 초과 수입과 또는 이월에 발생요인 과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예산집행 목적성에 부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에서 농지세, 종합토지세, 관공업세, 체납처분수입, 국고보조금 중에 결함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지세 1,320만원중 수납액이 195만원 결함액 1,000여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가 ’9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액 사고 이월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군정보고 사항에서도 그렇고 올해 사고 이월금으로 많은 액수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도 이 사고이월금을 되도록 사업시행을 조기에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되도록 나지 않게끔 연내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되도록 해 달라고 결산 검사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꾸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시행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사업의 순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행은 8월달이니, 9월달이니 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보통 10월달 11월달 또 정 급한 것은 12월달에 년내 예산관계로 인해서 착수부터 해놓고 사고이월로 명시해 놓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는 것도 보통 통상적인 관계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기 발주시켜서 사업을 연내 마무리 지을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액이 6억6천8백5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절감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세수과다 책정에서 오는 도피행위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했는데 간혹 제가 답변하다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 집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27억 나갔는데 그중에서 지방세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니까 4억4천3백만원 정확하게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게 된 원인은 우선 지방세에서 그 사항에 고나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하반기 들어와서 11월, 12월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2억3천2백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잡아 자동차세를 저희가 8천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1천4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백만원 2백만원 들어온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천단위 이상 더 들어온 것만 말씀을 올려 작년도에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1천4백만원이 더들어 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작년에 3백4십만원만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천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 체납된 것을 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1천5백만원이 더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작년도 비해 민원이 많아 군수입증지를 더 사용하였기 때문에 1천5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수입이라면 현재 골재 생산을 했는데 여기서 8백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 교부금이라고 하여 2천4백만원이 더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도세징수 목표를 저희군에 2억2천4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90년도 저희관내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간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임야매매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등록세와 취득세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도세가 2억2천4백만원을 저희가 목표를 받았는데 4억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더 들어와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2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6천7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하천골재를 팔아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도 사용료 납부한 것이 우리 군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군내에 각종 도로포장공사에 들어가는 골재 사용료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한 것만큼 그중에서 50% 교부금을 줍니다. 거기에서 골재생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6천8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더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군에서 보증금이라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그 다음 하자보수 보증금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현찰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부 고 금리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천5백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도합 얼마입니까?

총 4억4천3백1십만7천4백2원이 정확하게 더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나 일부 세는 적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은 집행을 했다고 보고 다소 경상비나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6억6천만원이 절감된 것은 저희 예산경상비를 절감하고 공사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잉여금이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세의 예산액이 1천3백2십만원입니다. 1천3백2십만원인데 징수결정은 저희가 2백4십2만4천3백9십원이었습니다. 징수한 것은 1백9십5만4천2백3십원을 하고 미수가 4십7만1백6십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가 1천3백만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부과한 것은 2백4십만원 밖에 안되고 1천1백2십만원이 결함이 생겼는데 여기에 원인은 이겁니다. 작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에 농지세 1천3백2십만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89년도에 1천1백만원 징수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기초공제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농지세 납부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넘어가서는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농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므로 2백4십2만4천원을 저희가 받은 것은 농촌에서 논이나 밭을 갈아서 받은 농지세가 아니고 담배 특용작물 채소나 이런 것을 인해서 받은 것이 2백4십2만4천원을 세금 받고 순수한 과거 종전처럼 벼로 받는 농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받는 농지세가 없어졌습니다. 농지세에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만 특용작물에서 나오는 농지세를 받았기 때문에 2백4시2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내용 책자 128페이지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먼저 민원업무 주민등록 권리에서 6백5십2만5천원이 도지시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인데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와 도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늦게 보전회시가 되어서 이쪽에서 설계를 미처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에 파로호 전적공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위에 파로호 전적공원은 작년에 공사발주도 늦게 했지만 관급자재가 늦게 조달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파로호 전적공원 감리비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공사에 따른 감리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부분인데 방천리 농로수해 복구입니다. 방천리, 마현리 농로, 광덕2리 암거, 광덕2리 농로등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수해난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설계하다보니 이렇게 늦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한전앞 도로포장등 당초예산이 없어서 추가예산을 하다보니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월3리 간이상수도 보수도 역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광덕1리 도수로 사업도 역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져서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사만 짓고 준공을 하다 보니 광장이나, 당장, 차고등을 못짖고 있다가 추가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었고, 농업용수용 개발사업으로 한 수해대책 용수로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보국 사업도 전부 늦게 착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군도입니다. 221군도도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상에 보통 공사가 300일 이상 되는데 실제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삼일1교하고 수해복구 삼일2교,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위에 따라서 같이 늦게 되었습니다. 읍.면 상수도입니다. 수해상습지 하수도 개수공사도 늦게 되어서 작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천상수도 배관망도 용역은 마지막 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 추경인데 납품이 미쳐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정비는 청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 협의가 늦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라제 복구공사도 토취장 복구공사도 흙을 파서 제방을 쌓은 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 늦어져서 이월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잠깐. 제말씀 한마디만 더 듣고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얘기하는 의도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90예산안에 이미 책정을 해놓고 나서도 실지 일선읍면에나 제대로 빨리 시행을 하지않고 이것을 늦췄다가 꼭 연말에 가서야 바삐 예산이 소모돼야할 급한 시기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결국은 사고이월을 만들 수 있게끔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치못할 수해복구사업 같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91년도 사업에 우리 사내면에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것이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12월말에 가서 시행 할수 있는 관계로 사고이월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년초부터 예산이 계상됐으면 빨리 이어져서 사고이월이 안되게끔 해야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있는 사고이월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 재무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결산검토를 한것에 대한 대처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처하겠다는 사항에서 올해도 사고이월 액수가 또 늘어나지 않았느냐. 결국은 말로만 대처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 회의장 밖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19억4천7백8십6만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다한 예산책정에서 오는 발생요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92년도 예산액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후 사업이 수시로 공사계약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은 일반경상사업이라도 완료가 되면은 나머지 액이 얼마다 하는 예측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돌렸어야 마땅합니다. 저희가 건전재정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사비에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깎아서 사업비로 돌리지 않고 놔두고 보니까 세입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해 두다보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필요해서 계상했으면 써야지요. 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그 수치가 적다면 이해를 하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불용액 부분에서 필요하다면은 군민부담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의존해서 편성됐으면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이 또 나왔어요. 자체절감 뭐냐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많이 풀어놓고서 쓰지 못하니까 도피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체 절감액도 빼놓고 또 사고이월 빼놓고 또 불용액 나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적성에 도달할수 있는 예산편성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중에 이병규 위원님이 농지세 결함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셨어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산편성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예산편성 부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90년도에 중간중간 추경을 할때 사업비 잔액이나 공사비 잔액을 전부 삭감해서 2회 추경이나, 3회추경에 전부 반영을 시켜야 했는데 그 작업을 조금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늦게 와서 2회 추경때 약 8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삭감 이월금이 어느정도 남아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절감액은 예산편성을 기해 놓고 많이 편성해서 쓰다 남으니까 자체 절감으로 하지 않았느냐, 물론 위원님들 그렇게 질의를 하셔도 저희가 뚜렷한 반문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경상경비에 계산할수 있는 것 90%정도는 어느정도 선까지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한대 운영하는데 년 얼마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로는 절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절감액은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기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10%는 전부 절감을 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92년도 군정 시책을 잘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군정을 사회복지를 이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90년도에도 사회복지비 가운데서도 사실은 돈이 쓰여지지 않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생활보호 관계에서도 약 3천4백만원중 영세민 보호에 2천6백만원정도 쓰지를 않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 청소년 복지비에서도 실질적으로 최초 예산은 1천6백만원중에서도 불용액이 1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복지비에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도 실질적인 예산보다도 5천9백만원을 쓰질 않았는데 보건의료원이 당초예산을 올리면서 왜 이렇게 5천9백만원씩 아껴야 하는 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림관리에서 육림관리하는 목적이 올해에도 많은 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예산이 한 2천9백만원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비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관계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쓰여졌는데 6천4백만원씩 남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사업에 새마을 국토공원화사업 이것이 매년 꽃을 가꾼다, 무엇을 심는다. 올해에도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았는데 2천6백만원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사업지도에서 3천2백만원 남은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해당실과가 기획실장님이 되는지 재무과장님이 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같습니다. 조금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못해서 누굴 굶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쓰겠다는 곳이 있다면 쓰게 해주는 것이 군 살림에 바람직하지 않으냐, 추진 못하는 사업에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은 공직자가 살림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 못쓴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가 빈약한 군에서 예산이 남아도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자르는게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사회과 소관 한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중에 영세민보호관계 예산이 3천여 만원씩 불용액으로 남아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영세민 업무를 맡고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관심있게 연구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작년의 경우 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사업계획을 받아 융자 신청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한도액이 작아서 그런지 융자신청을 해오는 실적이 적습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건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융자액이 적어서 그런지 또는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작년 결산에 많이 남았던 이유도 직접적인 원인은 융자신청이 적어서 그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영림관리에서 2천3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제일 큰 2천만원이 남은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유림에서는 국유림 확대방안 도에서는 도유림 확대방안 군에서는 시.군유림 공유림을 확대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동안 부동산 투기등 2백만원, 3백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현재에 와서는 8백만원, 1천2백만원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구입을 못한 제일큰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항목별로 2백만원, 1백1십8만원은 사업비 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90년도 분이기 때문에 실과담당 과장님들은 전부 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이 위원님께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찾아보니까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에서 지출안된 것이 1천여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출금이라고 2천만원 있습니다. 영세민 안정 특별회계 전출은 2천만원 해주도록 되있는데 영세민 관리 특별회계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게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지금시간 3시 45분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특별회계 정확히 5천5백7십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며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개인으로는 1백만원까지 줄수 있고 마을로 줄때는 2천만원까지 줄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원 특별회계가 3억1천7백7십8만4천원이 남았는데 개인으로 줄때는 2백만원, 마을로 줄때는 2천만원까지 줄수 있으며 무이자입니다. 단, 저소득 마을부터 순번을 정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 됐을걸로 압니다만 자금은 새마을 특별회계는 수시로 내 주지만 새마을 지원 특별회계 똑같이 특별회계란 말이 붙는데 이것은 재원이 국비이며 1년에 2회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신청이 없어서 내주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다시 상반기에 내준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절감액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잔액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아주 없을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다 보니까 매 추경때마다 잔액은 전부 삭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돌리든지 필요한 사업에 책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90년도에는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추경때마다 잔액은 전부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함을 느끼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반장애자 복지비가 사실상 예산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4백2십9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6십여만원밖에 지출이 안된 상태이고 불용액이 약3십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일 고충을 겪고 있는 장애자 복지대책을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세워져야 되지만 이 예산은 불용액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듣고자 하는데 내용은 장애자에 대한 어려움을 아시고 앞으로 계획은 물론 예산반영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복지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질 않고 보건소 운영관계 토지 수용액 보상관계 지역개발비에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답변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답변은 내일 들을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면서 세분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