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각종 농작물의 시험재배연구 및 농사기술의 보급과 건전한 농촌 사회의 구성 등 농업진흥을 위해 농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실천적 선도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원장을 비롯 간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12일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위원 님들의 당부와 여러 가지 말씀을 사업에 직접 반영해서 열심히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촌진흥원 국장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국장 노태홍입니다. 지도국장 강재철입니다. 오늘 총무과장은 농촌지도자들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에 가 있습니다. 내일 돌아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과장 문창식입니다. 식물환경과장 우인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박대규입니다. 작물지도과장 구자홍입니다. 소득지도과장 이용중입니다. 생활지도과장 심순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올리고 다음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촌진흥원) 두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날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부사항 두 가지가 계셨었습니다. 먼저 강신국위원께서 지도소라는 명칭이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흥원이나 연구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월 7일날 각 도 원장회의가 중앙에서 있었고 그 후에도 원장 정례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의 제안이라고 보고를 했더니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남호위원께서 농촌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단위 지도자 대회 개최의 필요성 예산확보를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당초예산에 2억원을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기금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의 넓으신 고견으로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침체되고 위축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하루에 있기 때문에 두 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현황의 말씀을 듣고 너무 치밀하고 그간 연구 발표까지 있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농촌에 부닥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연구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작목이 있으면 속히 보급하고 농촌에게 적극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도록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고 올 봄에 본 것 같습니다마는 8월 모의 성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면 확산되는 양이 상당히 성과가 큽니다. 이렇게 봐서 이러한 연구작물이 빨리 빨리 농촌에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겨울 농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것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에 비용이 어떻게 수반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업으로 인한 실기교육 농촌인들 희망에 의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현실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개발하는 데에 뒤따르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마침 여기 도의 기획관리실장께서 계십니다마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경제성 있는 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아직도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부담을 대폭 증감시켜서 정부로부터 또는 어디서든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자비부담을 증감시켜서 성공이 된다면 진흥원 일이 다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뒤에서 자연 적성에 따라 간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자비부담을 가급적 안 들게 해서 장려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어제 원종장의 업무현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종장이라고 해서 나는 종자를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보리 같은 것을 파종하는 데에도 농촌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근거를 보자고 했더니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에 보리 파종을 해서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보존할 수 있는 기구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집약해서 진흥원에서 원종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있고 원종장 같은 데는 진흥원에서 연구한 경제성 있는 작물을 거기에서 표본으로 분작을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실기교육이 그곳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는 거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작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콩 보리 같은 것은 진흥원에서 조금씩 해서 이것은 종자 유지하는데 있고 그래도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농민이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러 다녀야 할 텐데 봐야 필요 없는 작물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농촌에 기여한다는 구실 하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느껴져서 주무부에서 관할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조금씩 원종을 유지 관리한다는 뜻에서 유지시키고 원종장 같은 데는 진흥원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장소 또는 장려하는 장소로 해서 수입원을 높이고 투자하면 수입도 괜찮다는 것을 농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1개 부처라든지 우리 도내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협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과 강신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같이 동석한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진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과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업무보고 전면에 흐르고 있는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과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막대한 경비를 투자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단계 농업행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위적인 앞서가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분명히 한계가 지워집니다.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그 시범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의와 간단한 보고만 가지고 뛰던 것이 이제는 막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만 되겠다는 취지에 비추어 약간의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30억인데 90억까지 올라가는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업무한계가 구분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훼의 국내수요 문제와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꽃에 대해서 농수산부는 농가를 위해서 화훼산업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사부가 제약하는 조치가 과거에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의식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꽃이 일반화되지 않겠느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지난번 유럽여행에서 네덜란드나 독일은 꽃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슈퍼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을 사고 마지막에 꽃을 한 두 다발을 사가고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그쪽의 사정으로 봐서 유리창에 꽃철과 화분이 아주 예쁘게 놓여져 있는데 어느 집 하나 빼놓지 않고 꽃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생활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훼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하는 꽃 전체의 40%가 독일 한 나라로 간답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를 우리가 사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의 꽃 문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꽃에 대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오히려 꽃을 사랑함으로써 감정을 유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국민의 단결로까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전망에 대한 것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공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은 진흥원에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계를 시험 계에 두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단무지 무를 종자를 들여다가 재배를 하고 단무지 공장에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단무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양에서 구기자에 대한 가공품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특허를 출원해서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도와 시군 단위에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앞으로 가공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소득 작목과에서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각 시군에서 농민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중앙농촌진흥원에서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전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쌀 포장에 대해서만 출품이 되었는데 충남이 가장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내서 상당히 좋은 칭찬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 포장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위원님께서 아직도 연구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경제성을 생각할 때 좀 더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종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이 원원종을 생산해서 윈종장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재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 보리, 콩, 기관작물 별 볼일도 없는 작물이라고 하시는데 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무게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샘플을 가져왔는데 중앙에서도 조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밥 먹는 쌀 이외에 쌀의 용도를 다양화해야 겠다는것입니다. 쌀의 연구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쌀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절명 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원종장의 사명이 기관작물이기는 합니다만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그것이 빨리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쌀이 보통 8, 9, 10년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이 발전되어서 4, 5년이면 나갑니다. 이것도 지난 번 우리 보다 훨씬 선진국 입니다마는 네덜란드에서 농장을 갔는데 육종을 하는 농장입니다. 거기에서 백합품종을 상품화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했더니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에는 현재 품종이 2만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꽃이 예쁘고 좋다는 것을 200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1/100입니다. 그 후에 생산해서 시장에 내 보니까 200개 주에서 다섯 개밖에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2만개 중에서 다섯 개밖에는 못 고르겠더라 다시 말해서 연구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대한 재원을 한강에서 투석하는 식으로 버려야만 이런 성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연구가 되었다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종묘회사나 종자회사에서는 지금 까지 '70년 '80년이 종자보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연구해서 한 번의 실수도 없도록 연구하고 보급해 나가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감한 투자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0% 보조하는 것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온실을 지어주고 자기는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이런 예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나라가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의 표본 어느 면하나 정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신국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달부터는 겨울 농민교육은 희망자 이외에는 절대로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기교육 쪽으로 반쯤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 겨울에는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기 쪽으로 많은 표본도 가지고 나가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지도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민간형성을 잘 해 나가면서 일을 잘 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청과 지도사업에서 '70년대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지도사업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는데 지도소를 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기구가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만은 오히려 축소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흥사업 지도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텐데 어째서 침체된 상태인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여기에 기획실장께서 나와 계셔서 다행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같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지도소 기구도 확장이 되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기구와 기회가 있어서 지도사업 하는데 활기를 가져야 하는데 지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이 지도 직에는 희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장께서는 지도사업의 기구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촌에 대한 지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기구도 많고 계획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자 인력양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4-H에서 후계자 지도자까지는 방금 원장께서 지도자의 육성기금까지 2억원을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농촌도 역시 여자의 세계가 많이 진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경제문제를 여자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부녀지도에 대한 계획이 약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부녀회가 행정기관이나 새마을 조직체 그리고 농협에서도 부녀조직을 해서 지도를 하고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조직하면서 농촌부녀지도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부녀지도는 매우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산발적으로 지도가 되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생활개선 측면에서 부녀조직의 강화와 그 조직을 통해서 생활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농촌이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의 시대가 복지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도 살 권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의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 전 강신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지원을 가지고 부엌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여기에 잘 나오셨기 때문 에 다시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촌에 농민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사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장가를 못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부엌 개량이 안 되어 있고 농로가 안 되어 있고 가로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살기 싫다고 해서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는데 이것 좀 무슨 큰 사업 하나를 빼놓더라도 어려운 농민들의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시설을 해 줘야 농민도 살 권리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한 해 늦추더라도 그 돈이면 우리 농민들 부엌 개량해 줄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농촌에 부모님을 안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추운 날 부엌에 가서 할머니가 밥을 해 가지고 오는데 나는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이것은 시정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농어촌개발국장께 부탁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어렵고 농민의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점이 있어도 주장해 봤자 농민들은 단합도 안 되고 중간에서 차단 당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개발국장하고 같이 해서 농민의 집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군 단위로 농민의 집을 하나씩 만들어서 4-H 농민후계자 지도자 부녀회 등 농민단체가 많은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사소한 공무원을 하다가 퇴임한 60노인들도 군수가 사무실을 차려주고 경찰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회도 경찰서장을 통해서 군수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2%나 되는 충청남도 농민단체의 집이 하나도 없이 산발적으로 지도소 한 쪽 귀퉁이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직업의 단체가 조화 있게 군 단위 하나 농민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사무실을 부녀회 4-H 후계자 지도자가 사무실을 갖추어서 밑에는 식당이라도 하나 만들고 가운데는 사무실을 만들고 위에는 무료 예식장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농민들도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단합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장하고 연구한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전부 산발적으로 지도를 사방에서 한다고 해도 하나도 지도한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장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에서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삭감된 것과 꼭 필요한 금액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정비 봉사활동을 1,630개 마을을 실시해서 주민에게 영농기에 아주 좋은 봉사활동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리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품 센타를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품 수리 센타의 운영방법과 농기계 생산업체에서는 부품이 잘 생산되지 않아서 한창 영농기에 조그마한 부품하나 때문에 사실 상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부품하나 때문에 이쪽 저쪽 각 시군을 다니면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농기계의 부품이 사실 상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각 시군의 현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농협에는 농협대로 농기계 센타는 농기계센타 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상 제대로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착상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육 묘를 35일 묘에서 8일 묘 육 묘를 해서 노력절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즉 35일에 육 묘를 해서 재배하는 것과 8일 육 묘를 해서 재배한 것과 직파로 했을 때의 1년 생산량의 비교평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오전 중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희철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가 한계성에 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계획이라는 중앙 단위 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에 연구소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연구사로 환 직을 하기 위해서 40명이 오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사업의 내용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오늘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식 석상에서나 사석에서 지적하셨던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도 사회지도과 농촌개발과 기술보급과로 3개 과가 만들어져 있고 어느 곳은 두 개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도소에 시험과를 두는 직제 개정안이 현재 총무처에 가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지도소마다 시험과를 두어서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의 격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중앙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우수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있던 인력을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공부를 시켜서 연구직으로 돌리는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이복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상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이복구위원님 답변사항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농민들이 묻게 되면 거의 대답을 못하는 그러한 작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우리 충남에서도 매년 16명씩 중앙시험장에 보내서 2년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두 번이나 수료생들이 나와서 우리 충남 도에서도 발표회도 했고 그 사람들이 실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배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도 단위에서도 1년에 6명씩 받아서 6, 7개월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진작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 있고 능률이 높은 공직자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해외연수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만 보내니까 농민보다도 못한 지도사가 되는 불만도 여기 저기 토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49명 금년에 54명이 가까운 일본, 대만에 단기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 나가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엄청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딸기만 하더라도 여름 한 철은 딸기를 그쪽과 협의를 잘 해서 보름 전에 약 20포기를 공식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품종을 들여온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조직배양 과정이나 증식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맞는 품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사기 진작 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살펴서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녀조직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녀자들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9회 동안에 부녀회 조직을 별도로 조직 육성하지 않고 농촌지도자 회에다 여성위원으로 가입시켜서 생활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도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남녀가 함께 새로운 기술도 기술이지만 여성들의 취미와 교양 그리고 생산적인 과제들을 발견해서 연수하는 자율적인 모임을 조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과제로서 생활여성문화강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에서 여성들을 모아서 취미과제라든지 교양과제를 교육도 하고 여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강사들을 돈을 많이 써 가면서 초빙해서 각 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식품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인 요리강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활동도 조장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복지시대 특히 결론적으로는 농민의 집을 짓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별도로 기획관리실장님과 같이 얘기한 농촌여성상설교육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 님께서 금년에 의회에 상정 못 시킨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다음에 농기계 수리와 관련지어서 부품 수리 센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물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 묘 증묘 직파 생산량의 비교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량작물과장이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화훼 수출 전망 화훼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물환경과장이 자세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3가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읍면 농민상담소의 보조원 예산입니다. 이것이 169명분인데 5억4,7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만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군이 부담하는 예산인데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빠졌습니까?

이것은 현재 읍면 농민상담소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앞으로 도저히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키고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27만원 짜리 월급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상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4-H 회원기금입니다. 이것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재작년 4-H 회원들이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10억만 해 달라고 요구가 됐던 것인데 작년까지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이 2억원인데 어린 4-H 회원들과의 약속이고 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연구소에 배치할 전문직 계약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다섯 사람을 채용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직 계약공무원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계약한 공무원인데 여기에는 자격요건이 필요 없이 어느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아주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시험연구원들에게 보조원으로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실제 농사를 짓는 일에 경험이 없으면 토양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담당해 줄 전문 계약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12명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소가 6개니까 두 사람씩 해서 열 두 명 정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1억3,563만9천원 입니다. 3가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계약공무원 12명을 한다고 하면 희망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소득을 하는 사람이 3년간 계약을 해서 근무한다고 보면 봉급과 농사를 짓는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을 계약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희망자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급은 구하기 힘들고 2급 정도로 구해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40-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다 있습니다.

3년간 계약 받지만 다시 재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학력 제한 등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근에서 잘 아는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 시군별 사업조서를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관할하는 여성단체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도자회의 생활분과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화훼 수출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식물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께서 말씀하신 화훼 수출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꽃의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수입액이 1,028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248만 불로 그 격차가 780만 불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구근류인 백합이나 튜립 묘목이 8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백합 뿌리가 약 133만 불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의 서해안 지역에 구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기상을 비교해 보면 겨울 동안 기온이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일조시간이 년간 약 1천 시간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산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백합연구소를 설치해서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수입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수출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선인장인데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색깔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접목생장이 전 세계 선인장 물동량의 약 70-80%가 저희 나라에서 수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은 결코 특수한 작목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어둡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수출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품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꽃 표지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는 연구라든지 또 글라디오라스 작약 등 이런 꽃들에 대한 외국에 수송연장을 위한 것이 이루어져야 수출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 묘 35일 묘 직파 재배에 대해서 수량 차이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수량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린 묘라든지 직파 재배 35일 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35일 묘는 파종을 해서 출하 또는 치상을 시키고 다음에 이앙을 하는 방법이고 어린 묘는 파종을 해서 출하해서 치상 파종을 없애고 곧바로 8일 만에 이앙하는 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파 재배는 못자리 파종 전체를 없애는 그러한 직파 재배이기 때문에 역시 35일 묘보다 8일 묘는 같은 날짜에 심어도 추수가 늦어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직파 재배는 파종에서 발아까지 11일 2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수가 더 늦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지켜야 할 것은 어린 묘는 적기에 심어주면 수량차이는 35일 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직파 재배도 역시 수분이나 온도 등 적기에 파종해서 입묘를 잘 시키면 이양재배와 수량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을 거쳐서 지도사 반영을 해서 금년에 어린 묘는 19:17.5%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량은 10a 당 종묘사업 509kg에 대해서 어린 묘는 512kg으로써 100.5%입니다. 대등한 수량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기계 순회 수리봉사와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품 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충남 도내에 농기계 수와 센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의 농기계가 금년도 공급품까지 해서 약 30만7천 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 관리기 방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 센타는 6개의 큰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대동, 국제, 금성 같은 큰 종합업체 등이 82개소에 222명의 수리원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농기구협동조합에서 지정한 지정 수리점이 도내 153개소에 184명의 수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중에 농협 수리 센타가 단위 농협에 있는 것이 현재 74개 단협에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내년 말까지는 전 단협에 센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점입니다. 이것이 240개소에 258명이 있고 다음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간이 수리점 이것은 리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60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16개소 해서 도내에 625개소에 수리요원이 840명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30만7천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농기계 고장율이 적은 것은 1년에 4건 내지 많은 것은 9건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624개소에서 고치는 것은 전체 고장율의 63%를 하고 있고 자가수리를 37%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앙기 콤바인 문제입니다. 이앙기 콤바인은 수리기간이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원성이 높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초에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소 운영관계와 부품 센타 문제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작년도 3월16일자로 시군 단위 농기계 수리소의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군 당 80회 이상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지역은 아주 교통이 나쁜 오지 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와 인력인데 장비는 1.5톤 무게의 탑재하는 차를 시군에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각종 수리기구 심지어 전기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을 순회하며 수리하고 있고 1년은 별정 8급의 농기계 교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경력이 10년 넘는 농기계 수리원들이 3명이 1조가 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품 문제인데 충청남도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시군별로 금년도에 시군 당 1천만원씩 부품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품대는 주로 희귀한 부품 소모되는 부품 쉽게 얘기해서 각 기관별로 준비 못한 부품을 준비해서 수리하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가고 또는 군 수리소에 비치했다가 찾아오면 파는데 이 판매대금은 세입에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천만원이 또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예산확보는 2천만원이지만 그 매각한 대금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모성 부품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1천원짜리는 무료방사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부분 조례 개정이 되어서 3천원 이하가 무료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하고 부품 센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농민의 집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들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다음에라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원장님께서 들은 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전 이복구위원님께서 요구가 안 된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죠.

밖에서 기획관리실장 얘기가 나하고 원장님하고 농촌개발국장하고 같이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원장님하고 저도 듣고 위원장님도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방금 원장님이 대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또 위원장님과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어 줍시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특히 각 분야와는 달리 농촌진흥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점이 농촌진흥에 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한 농산물의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고 국제경쟁력 제고 등 대응 전략 발굴로 농사기술의 선진화 등 종합적인 농업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강조의 말씀을 올리자면 '60년대 이후 우리 농촌의 경제라는 것은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서 사실 상 그 성장의 배분을 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였던 것이 농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거센 압력으로 인해서 농촌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또 농민들은 실의에 차 있습니다. 또 의욕조차 점차 감소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을 대비해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촌진흥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그러한 노력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은 생생한 연구과제가 바로 우리 농민에게 전달이 되도록 원장님과 각 관계관들께서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농촌 잘 사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5일 동안 농촌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촌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며 시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질책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농업 발전에 관한 시책 운영을 하는데 분발의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원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