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집행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시는 자세와 각오로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셔서 복지 도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11월 도의회 임시회기 중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친히 공주까지 방문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본 소에 관리과와 공무과가 있고 홍성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항근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규항 공무과장, 홍성지소 최원석 지소장, 그리고 계장들 같이 왔습니다. (업무보고 : 도로관리사업소)

이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의회에서 전문위원 한 분과 의사과 직원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방청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많이 훼손되는데 덤프차 한 대가 지나가는 양과 일반 자가용 3만대가 지나가는 양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전담요원 미 확보로 본연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고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담요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시고 중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60대 중에 12대만 5년 이내이고 5년 이상이 80%입니다. 노후 된 것은 과감하게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하여 예산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장비교체 계획을 보면 16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가동률과 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도 시군도의 일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와 같이 지방도 군도의 설계 감독시험을 해서 사업소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교통안전설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효과가 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적차량 단속할 때에 어느 기준 위치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관리사업소 본 소와 지소와의 관할구역은 어떠하며 보수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의 불량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마 우리 청내 부서 중에서 가장 빛이 안 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보고하실 때 도로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필요한 돈이 77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상 35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포장은 다 끝났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을 시작한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년에 77억원을 들여 보수해야 되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1년간 지방도 포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335억원정도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데 77억원이라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면 구조물에도 많고 도로보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다시 포장하는데 신설하지 않고 다시 이용해서 구조물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포장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도민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한 개발을 하여 설치를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빈번한 장소 등 이런 도로에 특별한 안전대책을 세워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해 유념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기특별회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는 재설 작업이나 특별한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하겠지만 수지 바란스가 맞는 운영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특별회계 폐기에 대한 안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신다면 성심껏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수입이 11월말 현재 2억48백94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했던 것은 '91년도에 4억5,414만원의 중기수입을 예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액에서 2억7천만원정도 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억3천만원의 결손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4억7,671만3천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적에 대비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중기관리특별회계가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생각이 됩니다. 2억4,894만9천 원에다가 12월말까지의 중지가동 수입료를 결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예산이 계상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요청하던지 또는 과감한 대책을 세워서 중기매각을 한다든지 신 장비구입을 하던가 보고해 주신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2억4,800만원 수입에 대한 금년도 말까지 포함한 중기 운전원의 급료 수리비 또는 제반 중기 운반비 관리를 위한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별로 결원 된 운전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박종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색 관계를 보면 '91년도에 1,162㎞에 3억5,500만원 내년도 850㎞에 4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총 도로포장 연장길이가 얼마인지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영하여 차선 도색하는 것은 53만8,460원이 들었고 위탁을 주어 사업한 것은 50만원이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한 것은 경비가 더 들고 위탁을 준 것은 경비가 덜 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색을 매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색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하여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내 일원에 아직 확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고해 주신대로 쾌적한 여행을 하려면, 첫째 안전한 도로 둘째 정비가 잘 된 자동차 셋째 안전운행을 하는 기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대 여건 속에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유지보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법에 근거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단속을 계속 추진하는 데는 국도 연결 및 도로 집중단속을 하고 관련 부서 즉 도로연수 경찰 합동단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경찰에서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과적차량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면 불과 15천원 또는 2만원정도의 스티카를 현장에서 발급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과적차량 단속규정이 일관되지 않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법에 의해 단속하는 것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처벌규정이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상으로 도로교통법 자동차 연수 사업법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단속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열거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동식 측정기 2대로 항시 운영을 해서 지방도 47개 노선에 2개 반 12명을 편성하여 매주 1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하겠지만 검문소 설치 인력보강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77억이 소요되는데 '92년도 편성된 예산안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소장님께서 35억 정도 도로유지 보수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목표보다 너무 많은 금액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중 어느 분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참여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일선에는 고생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어떠한지 정확한 법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하는 도로교통법의 단속이 15천원 내지 2만원정도의 경미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사일정에 '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앞서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사전 예비심사 시도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배석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는 소장님이 배석하십니다.

예, 전년도 관서 운영비가 2억8,36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안 심의 때는 관서 운영비가 추가로 증액된 것이 없었는데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관서 운영비가 7,670만원이 편성되었군요! 작년보다 무려 2억1천만원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작년보다 2억1천만원 정도 관서 운영비라면 수용비 급량비 여비 소규모 물품 구입비 기관 공공비 등 이런 유형이 몇 가지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요인은 직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도 없을 텐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장님께서 배석을 하신 다니까 그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성의 있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추가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신속하고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가 되시면 저희 위원 휴게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지도단속의 전담요원 확보 및 고정식 검문소 설치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92년도 예산에 재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적차량 단속요원 확보를 위한 예산은 이동식 측정기 2개소로 인원 12명의 연간 소요인건비 8,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취약지에 고정식 설치를 할 경우 소요예산은 검문소 설치비 3개소에 6억4,100만원 전담인원 개소 당 12명씩 연간 인건비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1,800만원이 소요되는 바 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 저희 사업소에 다녀가신 후에 바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서를 가지고 도에 와서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 77억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중기 60대중 5년 이상 사용한 장비가 80%에 이르러 유지비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으니 과감하게 교체하여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 노후 또는 소형 및 구형으로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일시에 보유장비를 처분하면 도로유지 보수 상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노후 중기가 불도져 굴삭기 로다그레이더 등 사리도 보수용 중기로 이를 일시 처분했을 때 사리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유중기 일시 불용처분시 조정인원도 동시에 감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비의 현대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94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장비 도로 보수용 민간 보유가 어려운 특수장비 및 재해 설해 대책용 장비로 대처해 가면서 20대를 감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함은 주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선유도 표시와 갈매기 표지판 또는 급커브 권의 차량 이탈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충동을 방지하는 반사경 산간 절벽의 낙석을 방지하는 광채시설과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말하고 있으며 도내 지방도로 상 전수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산-벌곡 간의 황룡재와 청양 대치에서 장곡사까지의 구간을 시범도로로 해서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중앙의 도로심사 과정에서도 그것을 직접 다녀보고 아주 효과가 크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농업진흥공사와 같이 지방도 포장에 대한 설계감독시험을 하여 그에 의한 감리비를 최고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는 공사의 설계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로서 업무량을 검토 적정량을 지방도 포장공사의 감독설계에 대한 도지사의 명에 의하여 위탁감독을 하며 현재로서는 감리비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며 다만 이에 소요되는 일반 부대비는 재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적차량 단속규정과 근거 과적차량 단속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제한 용량 측정 량 10톤 총 중량 32톤에 기계적인 오차 등을 감안 10% 절충을 가산한 중량 측정 11톤 총 중량 35톤이 단속규정이 되며 상기 차중에는 미달도구 차종별 자동차 적체기준이 초과되는 차량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제한중량 단속근거는 도로법 제54조에 의한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5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부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0% 가산 근거는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요령 및 내무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위치는 포장도 47개 노선 중 과적이 빈번한 곳과 교통량이 많은 대전-진산 간, 천안-안산 간 등 16개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기타 교통량이 적은 노선은 수시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로관리사업소의 본 소와 지소의 관할구역과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는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청양의 칠갑산이 되는 동남부와 서북부로 본 소와 지소가 관할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나 지방도 노선연장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도로순찰 및 각종 재해위해 시설물 조사 및 과적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 미치는 한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위험시설물들을 응급조치 하자면 애로가 많다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만 전담한다면 힘이 닿는 한 하겠습니다만 중기특별회계 운영관계로 해서 역대 도로관리사업소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사수주를 하기 위해서 군수를 쫓아 다녀야 하고 노후 장비 민간 대여도 안 되고 이런 문제로 고충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불량시공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서 말하라는 말씀에 대해 불량시공 사전예방 조치는 현장에 반입되는 각종 자재가 양질인 것을 검사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에 규정된 공법에 의거 시공되도록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무실에 설치된 실험실에서 관리실험을 공정별로 철저히 시행하여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기 전 검사감독을 확인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역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심사를 위하여 저희가 지난 3월 15일 본 소에서 120명의 토목직 시군 기사 급 직원들을 소집해서 시험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노후 장비 16대에 대한 가동률 수리비 등 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노후 장비 16대에 대한 '91년도 11월말 수리비 분석자료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유지 보수 년차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77억원을 요구한 근거는 확실한 지에 대해서 '80년도 이후 급격한 포장도 신장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날로 급증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보전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및 위험구조물과 포장도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어 '90년 10월 일제 조사계획 수립 시행 중 '91년도 유지 보수비 예산 요구액이 6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7억1,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당해 연도에 다시 1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7억6,300만원으로서 사정 결과 현재 35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1. 2. 3. 4. 5년 차 별로 총 사리도 유지 보수 포장도 유지 보수 노후 위험 구조물 개 보수 도로안전시설 확보 등 총 568억1,200만원이 추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집행하려면 년간 1백억 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시설 중 특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일부인 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 조치와 50m 전방에 가용한도 예고 표시를 하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은 점멸등을 설치 4차선에는 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관리 특별회계 폐지안을 위원 님들께 제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11월23일 시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회의 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노후 장비 대부분이 비포장용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넷째 역시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중기 특별회계 수리 시 현재 4억6백만원 실적 2억4천9백만원 등 61%에 그치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4억76백3천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장비 유지비 증가로 세출요인의 증가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 금년도 보다 예산을 다소 높게 편성한 것은 작년도의 골드밀링 한 대를 구입했고 금년도 신규 골드밀링 한 대를 구입해서 연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고 노후 장비 폐기 등 사용료 수입목표 달성은 현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세입 결함의 발생에 대비해서 직영하고 추진과 차량 도색공사를 타 세입 원으로 해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장비별 운전수 결원은 몇 명이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장비의 폐기 등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장비를 감축 중에 있어 장비별 운전수 결원은 없습니다. 발생 시 인사 부서와 협의 신규 수요 부서에 배치토록 할 계획이며 결원 발생 시 충원은 다시 하지 않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77억원 인데 35억 원밖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한 나머지 재원은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며 현재 세워져 있는 35억원에 대한 예산도 구조물은 구조물별로 도로보수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보수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장비에 대한 수입 2억49백만원 대비 투자 즉, 운전원 급료 수리비 운영 기타 경비 등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리도 보수 포장도 유지 보수 시설물 개 보수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 등에 예비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과거의 일반도로 군도나 이간 도로가 승격되어서 지방도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량이나 암거가 노후 되어 있고 또 새마을 사업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신금교 같은 것이 중 차량이 많이 지방 도에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밤사이에 교량이 무너지고 금산의 서대 암거, 당진의 송악 암거 등이 금년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5개년 설계 수립 당시 일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 전부 노선별로 정한 것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우선 순위로 뽑아서 급한 것을 해야 겠다 해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 내역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설업체가 공사를 잘못하여 교량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공사 당시에 건설된 교량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 연수가 넘어 붕괴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금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3백억 원인데 어찌해서 유지 관리비가 77억원 이냐 하는데 의아심이 있으실 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 총량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이고 이것은 해당 년도 포장 율 신장에 1-2%를 점하는 공사비가 370여억원이 됩니다. 기왕에 시설한 유지 관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별 연차별 시설별로 조사해 놨습니다.

지금이 예산이 많이 깎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많아서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7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7억원 대 35억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지 보수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사한 것이 잘못되어 그런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위에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간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방도 포장은 국도에 비해 기간이 많지 않은데 왜 빨리 무너지고 파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평상시 사리도 유지비는 3-4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장 도는 10 몇 억원씩 책정되고 노후 교량 구조물비가 예를 들면 내년도 당진의 채흥교 같은 것을 개량하려면 12억원이 듭니다. 금산의 수당교도 5억원이 들었습니다. 50여 년 전에 놓아진 과거의 차량이 8톤 이상 차량이 없고 설계하중을 감안하지 않아 들놓아진 교량이 15-20톤 이상의 중기가 다니다 보니까 덜컥덜컥 무너지는 것이 곳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유재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들이 근래에 필요한 도로 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보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하신 77억6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인데 35억원으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데 너무 깍인 것이 아니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내역을 정확하게 갈파를 해야만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알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의 업무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이나 도로과장이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실지 일선에서 근무하는 입장에 있고 도로과장은 도내 전체적인 법정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유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린다면 현재 도내의 차량은 늘어나고 왜정 시대나 해방 후에 논 교량도 폭이 5m정도밖에 안 되는 2차선 교량입니다. 또 해방 후나 6.25후 약 60년대까지 논 교량은 이미 우리가 설계한 9.5톤밖에 안 됩니다. 현재 지방도상에 설계하는 것은 그 배가 넘는 18톤 이상의 교량입니다. 그래서 교량을 개량하지 않고 포장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리도로 있는 구간의 교량을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여 전체적인 도내 지방부서의 교량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지방도 포장사업을 시작한지 약 11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교량 개량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동네 앞 길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충족을 해주기 위해 있던 교량을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포장연장을 길게 해 주는 양적인 것에 신경 써서 일해 주다 보니 교량을 그대로 뒀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 님들을 모시고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가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당시 제원 면사무소까지 교량 개량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교량을 그대로 두고 한 후 뒤따라서 교통 사유 여건 사고다발 이런 것에 대한 사업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측면과 안전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공사를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점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렇다는 의혹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설된 것을 더 포장하기 위해 그때 당시 조치하지 못하고 이제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 관계를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 11월말 중기사용 수입내역 2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금액은 민간 임대 사용료 수입과 도급공사 중기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실제 민간임대는 그 중에서 1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장비 별 수입내역을 별도로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이 아니고 지출내역 즉 투자에 대한 2억4천9백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가 적자 나고 흑자가 났는지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무 위원 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목시험 결과 미달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총 46종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로 토목공사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67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기준미달 분은 126건이 되겠습니다. 토공의 토질불량 64건을 포함해서 총 126건인데 이것은 시행 처에서 재료변경을 하여 재 사용토록 하고 불량품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적차량에 있어 석탄과 같이 비중은 적으나 부착물로 인한 적재가 과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54조에 의하여 포장도로 파손을 방지하도록 통과차량의 적재량을 단속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총 중량 32톤 측정량 10톤 이상씩 실으면 과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상 난간대 설치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앙 및 검찰로부터 제재 지시가 있어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종무위원님 말씀대로 선량하게 운전경비 절감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런 것은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선량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 변경하여 석탄만 싣는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골재나 각종 자재를 싣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는 공급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천안시나 온양시의 물 공급 계획량이 엄청난 숫자가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을 일부 1-2천톤 가량을 아산군에 할애 해 주면 아산군의 식수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만 수요공급배분을 받는 시군간에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만약 인접도시에 근소한 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것을 하다 보면 도로굴착 관 매설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접지역 도시에 일괄공급이 가능할 때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굴착이 필요 없고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천안시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아산공단 부두설치 시 17개 선좌 중 2개 선좌만 충남지역에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아산 항에 모래적치장 부두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위치와 우리도 지역에 설치될 때 유발될 공해와 교통의 장애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산 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항만설치 관계는 17개 선좌 중에서 경기도 측에 15개 선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개 선좌의 내용은 기아산업 전용부두가 2개 선좌 일반부두 8개 선좌 경기도 포승지구 247만평에 전용부두 5개 선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지역은 고대 부곡지구 양계 공업단지에 150만평 5만톤 급 2개 선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적은 느낌이 들지만 적게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부곡뿐만 아니라 석문공단에 일반부두 3-5만톤 급 2개 선좌 도합 4개 선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 측의 기아산업 전용부두를 빼고 생각할 때 저희 충남 측의 부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적취장 부두설치는 대전일보에 11월 7일자로 기재되었는데 항만청에서 항로 증설 시에 발생되는 모래를 경기도 남양만 전면에 부두를 설치하여 적재를 했다가 아산 국가공단 매립 토사로 사용코자 양질의 모래를 건설자재로 서울 경기도 등지로 반출할 예정인 모양인데 현재 항만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대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서 전용설 위원의 물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서울 소재 고려주택 대표 김태정이라는 사업주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백석동 지역은 도시계획 외와 녹지지역 내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사업규모는 976세대 설계 변경해서 최종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지현황은 대지 1,170㎥ 잡종지 22,598㎥ 목장지 39,625㎥ 임야 2,975㎥로서 합계 66,368㎥ 약 2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55%로서 골조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89년7월2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전용 지정을 받아서 '90년 3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42,600㎥의 토지전용 허가를 받고 6월 2일 684㎥ 합계 43,284㎥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17일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천안시장이 6월10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후 '90년 9월28일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쳤고 '90년10월18일 사업계획 두 번째 변경 승인을 거쳐서 현재 55%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예.

10필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변경서를 보면 11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외에 10필지이기 때문에 모두 11필지가 됩니다. 백석동 194-1 외에 10필지이기 때문에 합계 11필지가 됩니다.

사업 변경서에 외에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잘 내세요 !

죄송합니다. 제일 위 표지가 사업개요에서 11필지가 10필지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11필지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 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부 위임규정에 의해서 '90년 3월22일 승인권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하여 '90년 6월10일 사업계획 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둘째 도시계획 내의 자연녹지 지역과 도시계획 외의 면적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7,623㎥ 도시계획 외는 5만8천 비율 13/87로서 총 면적이 66,368㎥입니다. 셋째 초지조성 허가 당시 정부지원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89년 허가된 초지는 정부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초지조성 허가관계 문서 보존기간이 10년인데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문서를 전부 폐기해서 정부 지원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넷째 사업승인 변경 시 대지면적 증감 내역 및 사유는 당초 사업 승인 시 대지면적이 59,675㎥였습니다. 변경할 때는 6,693㎥를 증 한 66,368㎥ 대지면적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사업변경 주원인은 단지조성 설계가 현지 여건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면계획 건물배치는 택지 조성된 뒤에야 되는데 한꺼번에 단지 계획과 건축 설계도를 묶어서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 현지 여건과 토목설계 단지조성 여건이 맞지 않아 전부 무시하고 다시 택지조성 조정을 했습니다. 택지조성 조정을 다시 하니까 평면계획 건물배치 계획이 달라서 당초 5동으로 건물배치 계획을 세웠는데 13동으로 배치가 변경되어 6,693㎥ 잡종지를 대지면적에 편입하여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물 및 도로개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백석동 현대 아파트 부지는 66,368㎥로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과 도시계획 구역 외 취락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인 취락지역 부지가 87%인 58,745㎥가 편입되어 있어 건축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부지의 과 반이 넘는 취락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단지 내 도로 부대시설인 판매시설 유치원만을 건축토록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여섯째 세대수가 감소하고 연 면적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당시 국민주택 규모 세대수 건설의무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비율은 총 세대수의 6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그 이하는 조금 더 큰 것으로 짓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승인 시는 전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사업승인 해 주었고 변경 시에는 22. 25. 34. 40. 45평으로 다양하게 평형을 변경 조정하여 입주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주어 도시 중간층과 서민층의 융화된 생활을 유도하고 국민 주택규모 이하 976세대 중 600세대로 비율을 61.5%로 적합하게 해 연 면적을 증가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승인 변경 시 사업비 증액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483억6,600만원에서 변경 승인 시 645억원으로 1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단지조성 계획이 변경되어 대지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층층이 복도였던 것을 전부 엘리베이터로 바꾸었고 콘도라 수의 증가와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증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부담하는 분양가격은 대지 가의 원가 연동제에 따른 기존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을 별도 산정 하여 분양가격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하는 분양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비 증액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사업승인 할 때 업자간에는 내역서 검토를 하지 않고 모든 법규에 맞는 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정원이나 토지평가사가 감정하여 비율을 따지고 건축비는 원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승인 변경 시 판매시설 증가사유를 물으셨는데 턱없이 법에 맞지 않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3,976㎥는 판매시설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 면적의 90%인 3,571㎥를 신청했습니다. 판매시설 따지는 기준은 세대 당 한 세대에 4㎥를 기준으로 하여, 총 세대수4㎥를 합니다. 그러면 3,976㎥의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면적보다 10% 적은 3,571㎥를 당초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하면서 법정면적도 3,904㎥로 조금 줄었으면 이때는 시설면적을 100% 먼저 번에는 10% 적은 90%를 적용하여 3,576㎥를 사업승인 해 주었으면 설계 변경 때는 100%를 짓겠다는 변경요구가 들어와 332㎥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위치가 시가지와 거리가 멀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뜻에서 판매시설을 치우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정면적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임에도 사업 승인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0년 6월11일 사업승인 당시는 도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2천년대는 기본 계획상 도시계획 구역 내였는데 도시 기본계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90년 6월11일 사업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후 천안시에서 '91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 안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전용설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상세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위임을 천안시에 한 후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사업변경 승인해 준 것이 도내 전체에 3건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3건 전부가 충남 지방업체가 아닌 현대건설 등 서울의 대기업체에만 설계 변경을 해 주고 다른 곳 설계 변경을 경미한 사항만 해 주었습니다. 공특법 도시 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의 관계 법령에 대기업 특혜 조항이 있는지 중소기업은 동 법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업무이행을 천안시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천안 백석동 같은 규모나 변경사유가 비슷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은 변경을 중소기업에도 해 줄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틀린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을 보면 사업승인 전보다 승인 후에 78백㎥가 늘었고 건축규모는 5동 설계에서 13동 설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는 994세대에서 976세대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어느 부분은 624억4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몇 억씩 차이가 나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서류도 틀리고 보고서에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형별도 지금 말씀하신 22평형이 없고 판매시설은 기술계 강습서 라고 속여 1,805㎥가 별도로 되어 있고 합쳐 2,371㎥가 늘었습니다. 강습소는 분양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당초 337㎥에서 504㎥로 늘었고 형별은 애당초 31평 한 형 A형 840 B형 154로 994세대입니다. 이것을 업체가 이득이 많은 42. 45. 55평 등 대형으로 150. 150. 76세대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제가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이것이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 하면 구릉지여서 경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가해 주기 위해 적당히 심의하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착공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동을 13동으로 나누어 다시 변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토목설계 도로를 전부 바꾸어 주었는데 당초 설계와 변경사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속이십니까?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면 저희도 시정하고 촉구를 하며 끝낼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주택촉진법 설계 변경사항 승인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변경하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서를 지난 6월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주신 것으로 공문복사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역시 충청남도지사가 4개월 후인 지난 10월에 승인해 주셨는데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는데 따라서 변경되는 사유 즉 대지면적 건축 연 면적규모를 당초 5동 994세대에서 13동 976세대로 변경했고 사업계획 승인서 뒤를 보면 제일 말미에 제10항 승인조건 별첨이 있는데 승인 조건사항에 1부터 55까지 허가를 승인해 주면서 55가지 조건 제시를 부여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대지면적 건축 연 면적규모 5동을 13동으로 변경했고 사업비도 변화가 왔는데 그러면 당초 승인조건 1부터 55까지 보다 조건이 약간 바뀌거나 추가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변경 승인서에 별첨 승인 조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전용설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4일 날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려다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로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청에서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 주택과에 담당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허가는 나갔지만 실제 업무처리는 천안시에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과장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자연녹지를 훼손하는데 도시계획 담당 부서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취급하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촉진법에 의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업무를 관계 부서에서 자연녹지 훼손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 이해가 되셨죠 과장님?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석동 현대 아파트 업무승인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업무 승인한 사항이라 제가 설계변경 내용이나 기타 건축 설계도면을 다 못 봤습니다. 평면도 배치도만 가지고 제가 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위원 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자료도 검토하고 현지 답사도 한번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 님들께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업승인 자체명의는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죠? 내부적인 사업시행은 천안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 서류 한번 보지 못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용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조건에서 서면답변을 수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전용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당초 사업승인을 해 줄 때에 명시되어 있는 55가지 승인조건이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와 변경 승인을 해 주므로 해서 당초 승인보다 약간 변경도 되거나 추가로 삽입하여 조건을 명시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변경된 승인서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승인조건 55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초 승인조건 55가지 중에서 변경해서 더 늘어난 요인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도 천안시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전용설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량이나 직선공사로 발생된 폐도 부지의 활용방안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개량 사업이나 사고 다발지역에 직선화를 함으로써 폐도 부지에 대한 관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하는 물음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도 부지는 재무국 관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포장하면서 자연부락 앞에 발생된 폐도 부지는 버스 승강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용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하느니 폐도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버스 승강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부락 앞의 폐도 부지가 아닌 도로변의 가시구역 자연 폐도 부지로 방치된 경우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여 군 단위 마을 단위로 도로 변 꽃동산 시설을 하여 잔디밭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구 교량은 직선화로 인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량한 교량이 교통사고와 같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 교량을 이용하여 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대로 존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어촌 지역의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번 조심스럽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아직 자료나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광역의원 기초 시군의원들 중에서...그렇죠?

예, 그것이 아직 안 됐는데 자료준비가 되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오늘 도로개선사업의 내용을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면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가 왜 많이 들고 또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철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신 사항인데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 하천 관리원 현황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147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려 34명이 결원입니다. 공주가 20명 논산이 1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향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 하천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의 종류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비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비 법정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만 준용하천은 무려 530여 개소가 됩니다. 직할하천 관리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도에서 500여개 소나 되는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관리청은 아니지만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유지 보수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 훼손이나 하천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기물을 못 버리도록 하는 단속 무허가 골재채취 등등 단속해야 될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하천 감시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시군별 하천 관리원의 결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 관리는 20㎞에 1명이 기준입니다. 하천 관리원의 인건비 재원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하고 시군비 도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족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는데 신분상 취약으로 청원경찰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하천의 경우는 도로 수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천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나 보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둘째 하천을 감시할 때 제일 중요한 임무가 하천 상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단속과 하천의 제 기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미 확보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또 하나 중앙은 중앙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하천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합니다만 그때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대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에 따라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하천 관리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출 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다같이 복지도정을 위해 합심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골재채취에 대한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이 함께 시간과 노력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도둑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계속 답습되고 있는 행정 또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보다 능률적인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어쩐지 잘 되지 않는 문제 각종 사업의 낙찰과 수의계약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혹 같은 것들은 어느 실국보다도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과감히 개혁 내지 시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답변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들의 영원한 하나의 자료가 되고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