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의 감사 일정인 듯 싶습니다. 위원 님들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관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이나 실지 감사와는 달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기여하였는가? 또는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니 원장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보건에 관한 연구와 검사업무가 주목적인 만큼 기술적인 업무인 관계로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소 기준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친히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건 위생업무가 날로 증가되어 위원 님들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원을 방문해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전직원이 사기가 충만 되도록 자부심을 북돋아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부활된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고 잘된 점이 있다면 이를 더욱 넓혀 새롭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금영묵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소경택입니다. 총무과장 염무균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99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헌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질의하세요.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다루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처의 지방청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가운데 감사를 의뢰한 측에서 연구원에서 나타난 결과를 믿지 않고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문제를 야기했거나 못 믿는 사회풍조에 기인해서 결과를 믿지 않고 다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청과 연구원의 업무한계는 1, 2, 3종 종단에 있는 업체와 1, 2, 3종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관장하면 환경청 업무를 다루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음 시설해서 검사를 맡는 경우는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소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제 대폭강화라는 제목이 기사에 실려 나왔는데 사업 초기부터 조사변경 취소가능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제가 대폭 강화되었을 때 본 연구원은 업무가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어디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향평가라는 것은 제도상이나 법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영향평가에 대한 실시는 환경처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방의 이양에 따라서 그런 분야도 이양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양되는데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업무가 지방관서로 이양되면 당연히 연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주민이 있다면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결과를 시 군을 통해서 통보하는데 대부분의 검사가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목욕탕 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이 금년도에 67건 나왔습니다. 왜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합격하고 목욕탕 수영장의 부분에서는 수질이 나쁘다는 판정이 나오는지 다소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부적격판정 부분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께서 행정조치 사항을 통보 받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보존의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보고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있는 12월 5일자의 보고내용 10페이지에 목욕탕 풀장검사의 실적이 1,2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결과가 158건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목욕탕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을 밝혀달라고 한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711건 부적격 판정이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상의 오류가 100%가 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통계숫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보존에 대한 통계숫자가 오늘 서류에 보면 계획량이 3,050건 실적 3,166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지난 11월 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 7페이지에 수질보존이 1991년10월 현재 6,89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3,1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0%가 넘는 숫자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상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충청남도 지역에는 작년과 올해에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양축 농가가 이전해 오고 각종 공해업체들이 많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해 오는 지역이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이 대표적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검사 의뢰서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특히 서산군 대산 지역에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서산군으로부터의 검사 의뢰와 실적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에 일반 의약품 검사를 268종 화장품 57종을 검사했습니다. 이 검사할 때 시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수집해서 처리하느냐? 또 의뢰 회사에서 받은 시료의 물품을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2년도 검사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위생물 검사는 '92년도에 69,396건을 검사했는데 '92년도 계획은 53,030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는 '91년도에 1,988건을 조사했는데 '92년도에는 1,8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존 검사도 폐기물 분석검사 수질검사를 공히 작년도의 실적보다 계획을 적게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령 이 제도가 시설과 장비 능력부족에서 온 결과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나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은 환경직과 보건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환경직과 보건직 직원에 대한 도 시 군의 보직순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현원 66명의 거주지 현황이 대전직할시 거주자가 몇 명이며 대전직할시 이외에 거주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청사증축 장비보강 축산물 분석과와 역학 조사과의 신설에 대한 건의를 들은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어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설 계획단을 만들어서 '92년도 1월 1일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해 본 결과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도민에 대한 보건환경연구를 할 수 있는 사업소로 부적당하다고 느끼는데 건의사항에 현재 장소에 청사 증축이나 장비 보강만 해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전 건의를 과감히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직원의 거주지가 전부 대전이고 환경직 보건직의 특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일한 자세에서 대전에 머무르려고 하는 착상에서 그런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충남 중심부의 어느 지역에 이전할 것을 도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3건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의 결과가 극히 개별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알찬 연구를 하려면 도내 전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과 공업화 등 현대화에 따라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토양오염 등 종합적인 환경변화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한 눈에 우리 도의 환경변화를 알 수 있게 충청남도 환경 변화 도를 현재 작성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조사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16페이지를 보면 금강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도 조사대상을 대전천 유등천 갑천만을 조사한다는데 금강하류 지역의 서천 부여 공주 지역도 조사 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강 물은 충남인의 젖줄이고 충청인의 식수 원입니다. 부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까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주민 식수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위원 질의하세요.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 3대천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3대천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전에서 시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대전피혁의 물이 틀림없이 3대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오든 이 물이 충남으로 방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되며 미친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어떤 민원이 생겼으며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에 있는 농본산업의 산업폐기물 문제가 집단 민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식수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수질검사 의뢰가 와 있습니까? 그리고 제2차 충청남도 건설계획에 환경 보존이 외면된다는 사회문제가 있는데 건설의 용역계획을 맡은 삼호기술단에서 연구원에 충청남도 건설계획에 따르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보고서 20페이지의 내용숫자와 지난 번 위원들이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의 보고자료 9페이지의 숫자가 '92년도 업무계획인데 오늘의 업무계획서와 그 당시 업무계획이 10월30일 현재의 계획서와 올해 계획서의 숫자상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께서 총 15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홍근위원님과 나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일부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현 청사 건축과 장비보강에 있어서 도민의 보건환경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원을 이전할 경우 약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부지가 약 2,000평 건평이 약 1천 평의 사업 규모로서 한다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약 1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액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전은 도 재정상 어려운 형편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연구원 업무는 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용되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할 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 현재 업무의 30%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사의 건축과 장비보강만 해결된다면 보건환경 업무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11월11일 본원 방문 시 업무보고의 '92업무 계획과 현재 보고의 차이는 어떤 이유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11일 본원 방문 시 업무계획 87,330건은 금년도 업무계획 74,108건을 감안 책정한 수치이고 금일보고 드린 '92년도 업무계획 80,490건은 상부기관에 계획을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 책정하였으므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업무계획의 물량 시달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홍근위원님과 김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의약품이 268건 화장품 57건 중 수거절차와 검정 의약품의 수거 량과 감정 후 잔여물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수거절차는 보사부 훈령 제607호 의약품의 품질관리 업무처리 기준에 보사부장관이 매년 1월중에 의약품 품질관리 계획을 도에 시달하게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약품을 수거하여 본 연구원에 검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검정용 의약품의 수거 량은 제재별 검정 소요량 기준에 따라서 시 도지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재별 수거 량은 각각 다릅니다만 정제나 캅셀은 보통 100개정도 주사기 25개 화장품은 5개 정도로 1회용 감정용 소요량은 충분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원에서 검증된 의약품 중 합격품은 6개월 이내에 보사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검정기관의 책임 하에 직접 폐기조치 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생물과의 '91년도 실적보다 '92년도 계획이 적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 실적이 현재 66,396건인데 '92년도 계획이 55,030건으로 잡힌 것은 실적에 의해서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91년도 계획과 '92년도 계획을 비교해 보면 약 10%가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91년도 계획은 50,500건이고 '92년도 계획은 55,030건입니다. 그래서 약 10%의 증가가 된 것입니다만 '92년도 급성전염병 지침이 시달되면 재조정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약중독자 숫자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마약중독자의 숫자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히로뽕 검사 기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없으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약중독자는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모릅니다만 대천에 마약중독자가 1명 있는데 홍성 의료원에서 치료 감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로뽕 검사 기기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히로뽕 검사 기기는 마약의 간단한 확인 검사장비 정도에 불과하여 생체중의 정량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본 예산에 마약의 정량확인 검사용 1억800만 원 짜리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마약 유해에 대한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을 검사해서 12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대마가 7건 중 5건 양성 히로뽕이 8건에서 5건이 양성입니다. 코데인 1건이 양성이고 아편이 1건이 양성입니다 마는 과학수사나 경찰에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입니다.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신 연구원과 지방 환경청과의 관계는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공단 내에 있는 전 업종과 공단밖에 있는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공장을 환경청에서 검사하고 있고 그 밖의 모든 공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배출업소 숫자는 약 4,500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목욕탕 세차장 방앗간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도 관내를 관장하고 있는 배출업소 수는 333개소가 됩니다. 개수는 적습니다만 대부분 대형업체이고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이나 장비문제가 더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될 경우에 인력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영향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전담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신 목욕탕 수영장에 대한 검사 중에서 유독 불합격 율이 수영장과 목욕탕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 위생관리를 규제하는 항목 중에서 식품을 제외하고 대장균과 세균을 규제하는 것은 목욕탕과 수영장입니다. 대장균과 세균은 생활 주변에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손을 검사해 보면 거의 100% 대장균이 나옵니다. 또 목욕탕에 들어 온 분들의 항문 주위에는 많은 대장균이 들어 있는데 목욕탕에서는 항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홍근위원님께서 시장 군수가 목욕탕 물에 대해서 불합격 행정 조치한 것에 대해 통보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보건 부분이나 환경 부분을 막론하고 시 군에서 행정 조치한 부분에 대한 통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욕탕은 1차 불합격이 나오면 경고조치를 하고 2차 불합격이 나오면 15일간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님께서 수질검사 통계자료가 11월11일 위원 님들께서 내방하실 때의 보고 자료와 이번에 보고한 자료가 틀린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혼란스럽게 제출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번 11월11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내방했을 때 자료는 수질검사 과와 수질보존과 자료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질검사 과는 이번에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이후에 수질검사 과가 금년 도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수질보존에 관한 사업을 수질보존과를 전부 통합해서 보고한 숫자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질의 답변서에 목욕탕 수가 711건이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1,261건인데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된 자료 중에 대전직할시가 포함되어서 자료에 차이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식수원인 하천조사 업무를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사 사업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대기관리 수질관리로 하고 있는데 대기관리와 수질관리 업무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부자료는 WHO의 서 태평양 지역에까지 보고되기도 합니다. 대기에 관한 모든 측정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고 싶으면 측정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측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측정도 부여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하천을 17개로 나누어서 중앙채수지점 지방채수지점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 상 나누었습니다. 중앙채수지점은 비교적 큰 하천은 중앙정부에서 측정하고 있고 시 군의 지방채수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점에 대한 선정은 환경청 지침서에 의해서 일단 책정되면 그 지점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고 그 자료는 환경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청에서 부분별 측정지점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조정된 자료가 환경청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도내 지역별로 일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만 미루시지 마세요. 자금이 많이 들어서 측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의무사항은 환경보존법에 측정망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은 환경청장의 의무규정으로 두었고 도지사나 직할시장은 그러한 조사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본 도를 포함해 모든 도가 공히 측정망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가 종합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금강수질 보존은 금강교 백제교 부여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측정한다고 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천 유등천 갑천은 대전직할시 지역입니다. 금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대전직할시니까 여기에 부담되는 돈을 대전직할시에서 충청남도에 줘야할 돈은 얼마나 되며 금강수질 보존대책 기금을 내 놓아라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대전직할시에 있는 오 폐수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비용을 충청남도에 주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의되어서 우리 몫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전천의 오염문제는 대전천 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나 파이프라인이 지하에 세워져 가지고 일단은 걸러 나가고 있습니다. 걸러 나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위 금강은 대청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대부분인데 원인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도에 정화할 수 있는 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중앙단위에서도 각 부처 각 도의 관계관 회의를 해서 대청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류에 있는 충북이나 대전직할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조정회의가 총리실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대전 3대천 물이 전부 충남으로 방류되는데 대전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더라도 오염되는 수질 오 폐수에 대한 모든 종합평가를 해서 대전직할시민에게 충남에 피해를 준다 경각심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대전직할시민이 오 폐수를 많이 내려보내서 충남 인이 피해 받는다는 경각심이라도 주어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만 통과되면 그 다음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얼마니까 틀림없이 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았을 것이다 믿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는 그 다음 대책이 서 있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검사 연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행정기관에서 의뢰했을 때 그 결과를 시장 군수가 의뢰했으면 시장 군수에게 직접 가고 본 도가 의뢰했으면 도에 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의해 충분히 나갑니다. 처분을 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점거도 합니다.

연구원에서 모든 감사를 하는데 그 많은 검사를 관청에서 하는 것을 부분별로 기업체에서 의뢰한 것 하급관청에서 한 것을 퍼센트별로 낸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으로 의뢰한 것과 관청에서 의뢰한 것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후에 주실수 있습니까?

예.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합동검사는 어느 때 나갑니까?

연구원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니까 그때 합동단속에 나가고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하는 업무가 의뢰된 제품의 시료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에 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나 시에서 의뢰가 있을 때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의뢰가 있으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합동단속 나갔을 때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기준치에 위배될 때는 틀림없이 제재나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텐데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죠?

합동단속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주도합니다. 말하자면 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합동단속을 나갔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합동단속을 의뢰하지 않고 기업체나 민간인이 의뢰하지 않으면 연구원은 자진해서 연구를 못합니까?

그 문제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연구원에 의뢰가 있어야 나가는 것이고 없을 때는 스스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도 나갈 수 없습니까?

연구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논산지역의 항공기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되는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 농본산업의 산업폐기물 수질검사도 못 나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군 신창면의 농본산업에 관한 것은 주민이 직접 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없고 지난 8월26일 대전지방 환경청과 도청의 환경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가서 5건의 물을 채취해 왔습니다. 채취한 5건 중에 4건이 부적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오늘 아침 식수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식수로 하셨습니까? 수돗물로 하셨습니까?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되는 수돗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검사합니까?

본 도에 40개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수장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의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정수장 별로 1일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물 검사는 29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현장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1일 검사라고 해서 매일 정수장 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 내용을 확대해서 1주일마다 금융실명제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1일 검사 또 1주일마다 검사하고 있고 연구원에 매달 1회씩 의뢰해서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본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체계에 의해서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검사를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 부족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 국제기구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 해 가지고 논제로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논제를 취급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되겠는데 국민들이 화학물질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공포를 일으키고 저항물질이 정확하게 무슨 물질인지 모르면서도 화학 물질에 대한 ppm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등 모든 국민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검사의뢰를 했을 때 정부에서 검사한 것은 기준이 1이었는데 대학 교수가 검사한 것은 1을 초과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다면 국민들은 초과했다는 부분을 더 믿기 때문에 많은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불신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환경에 대한 자료발표는 환경처로 일관해서 비판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천에 대한 검사를 하지만 환경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도 하는데 각각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환경처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가 몇 개 기관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해소시켜 주자고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본 도의 수돗물은 비교적 좋습니다만 지역별로 문제 있는 곳도 있고 지난 번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도 일반적으로 전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확신하십니까?

유해 중금속이 문제된 적이 없고 특히 암을 일으킨다는 트리헬로메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도에서는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분야의 목표가 1991년도 실적보다 적은 이유는 원장님께서도 전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세웠고 이 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업무 시달이 되면 또 바뀌어져서 다음보고 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건설계획에 따른 종합계획을 삼호기술단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 업무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니어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호기술단에 대한 의뢰가 없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에서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주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종합건설계획은 2천년 대를 전망한 하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중간보고 시 공해문제에 대한 것이나 시설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 실제 설계를 하는데 그때 어느 지역에는 무슨 시설을 하는지 사업명과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일단 중간평가 시 참석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가장 첨예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공해방지 시설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기술단에 준 용역 1억4천만원 중 환경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기본방향만 제시합니다.

환경문제는 마지막으로 미루고 종합계획을 먼저 세우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방향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먼저 공해방지시설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실제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삼호기술단에 준 1억4천만원의 용역비는 국고만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지방은 어떤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실시설계에 가서는 노선과 규모를 별도로 계획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사환경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건설계획에 대한 용역은 넘어갔는데 중간에 끝나고 안 오니까 건설계획에 들어간 용역비는 무효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유명무실하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계획 수립 시 사전에 그에 필요한 종합계획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 노성 지구 항공기 비행장 시설에 따른 소음공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공해를 측정하려면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모가 나와야 합니다. 1일 항공기 이착륙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그런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 개념에 의해서 시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론화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방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평가가 내려져도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도 주민이 인식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수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만 생수를 사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먹으면서 불만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연위원님과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신 3대하천이 금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하천이 합류되기 이전에 금강 본래의 B O D는 1.8입니다. 갑천의 B O D는 약 20ppm입니다. 그리고 합류된 이후의 B O D는 3.5로서 갑천이 금강 천에 미치는 영향은 합류되기 이전에 비해서 약 2배의 오염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수도권으로부터 축사 공해 업소 이전에 따라 천안 아산 당진 지역에 공장들이 이전되고 있는데 공해와 관련하여 검사 의뢰된 건수가 얼마나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공해 업소가 이전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이 완료되어 시험가동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 의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평등 되는대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해배출관계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 아산 일부에서는 많은 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공해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몇 건 정도나 제출 받아서 검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천안 아산에서 1건도 의뢰가 없다면 그 지역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뢰건수는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 지역의 경우 공장이 3개 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해는 제2의 울산이다 제3의 여 창이다 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서산 군으로부터 도에 수 차례 환경청 출장소라도 설치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 군으로부터 전혀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서산지역에 건설되는 공장은 대부분 대형업체이며 특정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허가는 현재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 환경청에 의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 업무에 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7월부터는 환경청 업무가 전부 충청남도로 이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총무처와 합의해서 그 문제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군에서 환경청에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조치사항은 내릴 수 없는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숫자가 대전직할시와 충남이 통합된 숫자입니까?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충남과 대전직할시가 합쳐진 실적이고 지난 번 오실 때 드린 것은 대전직할시를 제외한 충남만 보고한 것입니다.

현재 나타난 수질실적이 대전직할시 550건 충청남도 711건인데 비교해 보면 부적격이 충청남도 67건 대전직할시 91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보다 수질오염이 덜 되었다는 것이죠?

예.

지적할 것은 중앙정부의 하달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의 숫자가 변동이 생겼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 일부 중앙에서 시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수생물검사의 경우 1991년도 대비 1992년도 계획을 보면 30%나 실적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본 원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처지이고 실적 상 금년도의 실적보다 더 낮은 수치로 계획을 세울 때 충청남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 장비가 부족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보다 10%정도 더 많은 수치를 보고하는 것이 예상수치의 상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책정하는 것은 충남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수 면에서 확고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의 조치사항을 알려달라고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조치사항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처음 하는 감사업무이기 때문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질의를 하는데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까? 감사 일정이 2-4일 정도면 끝나고 오늘 감사결과를 토대로 1992년 예산이나 도의 발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사효과에 기대를 걸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대단위 내수면 오염도 조사에 대해 조사결과를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자료가 되는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이용도를 생각하셔야 하겠고 직원의 시 군간 인사교류와 도 본청의 인사교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전직할시내 거주자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나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연구직과 보건연구직의 도 시 군의 교류관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대전직할시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직과 보건연구직의 도 시 군의 직원교류 관계는 환경연구원은 직렬로 보면 보건연구직과 환경연구직으로 보건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보건직렬과 환경직렬이 보직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상 별도구분 보직토록 되어 있어서 교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연구원의 정원은 총 66명으로서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47명 일반직 6명 기능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47명 중 46명이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이 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6명은 전원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기능직 12명 중 11명이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이 부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시 군간의 교류가 안 되든가 본 청과 교류가 안 되는 직제 상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렇게 특수한 전문직에 있고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직원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속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기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13억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임시건물을 임대해서 발족한다고 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도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건의사항에서 봤듯이 부족한 청사 즉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 1인 당 15평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실 사무실도 1천평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족한 청사 불편한 도민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재산을 매각해야 10억원 밖에 안 되고 소요예산은 50억 원이라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기관이 독립 채산제에서 움직이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도민이 필요하다면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도민에 대한 사명감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장님께서는 느끼십니까?

도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민이 편리한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들 문제가 규모가 크고 방대하며 도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는 도청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부족한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도민입장에서는 앞으로 편리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당진이나 서산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온다고 할 때 몇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적 경비 경비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실무책임자로서 도민을 위하여 옮길 필요를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기타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인정합니다만 현재 본원의 지원방안 등 퍽 어려운 입장입니다.

원장님께서 만약 보건환경연구원을 옮길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원장님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로 보나 도민을 위한다고 보나 무엇으로 보나 옮기고 안 옮기고는 원장님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과 도민들과 뜻을 같이 하느냐고 원장님께 질의한 것이니까 책임자로서 청사가 협소하고 또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어 나갔으니까 도민을 위하는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는 공감만 하시면 되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원장님께서 해 주시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원장님! 도청과 피치 못할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옮기는 것은 원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에 충청남도가 도민을 위해서 적당하고 편리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와 당위성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와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앙업무가 대폭 이양되는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1단계로 확충하고 2단계로 서부지역 적정한 곳에 출장소 지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3단계로 적당한 곳에 이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전직할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필요한 서부 서해안 지역에 분원이라도 설치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원장님이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구하기 위한 건물이 협소하고 200만 도민을 위한다면 과거에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 있을 때는 대전직할시에 존속했지만 현재는 당연히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한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원장님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충청남도의 공무원으로서 나영진위원이 오해하시는 생각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갑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질의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수감하고 있는 것이나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려면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를 하고 기구를 설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원인규명 문제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잘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 각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계속 통보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대책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발생한 뒤에야 허둥지둥하면서 사망자까지 생긴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인규명을 위한 출장소나 연구소를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충남 서해안 지역인 2개시 6개 군에 두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서중철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먹고 싶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환경문제는 우리 도민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연구원은 전문직으로 직제를 보면 시 군에 환경오염 측정 각종 세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각 시 군 보건소에 배치되었습니까? 또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도내 각종 질병예방과 병균검사 수질오염 각종 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한 직이 다 배치되었습니까? 분원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지난 번 도정 질문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 중심지역으로 분원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환경연구원의 직제를 늘리고 장비도 보강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원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원설치가 어려우면 각 시 군에 전문직을 배치해서 수시로 오염물질이 나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검사하고 단속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위원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도내 약수터 인가난 것이 몇 개소이며 검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질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약수터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1회에 판매하는 양이 리터 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된 통이 몇 리터 이상은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드럼통을 들이대고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정수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했죠? 검사한 결과와 검사 방법 그리고 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수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원인균을 규명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안 되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수생물과의 장비나 시설은 세균학적 검사는 전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중독 원인 균이나 급성 전염병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 배양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허용됩니까?

바이러스 배양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장비구입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직 바이러스까지 배양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바이러스 배양을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고 각 지방연구소에서는 세균학적 검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서 있지 않거나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건강하고자 해도 이미 병이 발생한 뒤의 사후 약방문과 같습니다. 허용하는 대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 예산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 균에 대한 규명은 질병에 따라서 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용에 따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콜레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콜레라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원인 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설치문제는 계획에 미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획도 겸해서 보완되면 계속해서 지소설치 문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행성 질병이란 것은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도에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면 이미 늦습니다. 현지에서 즉시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군데의 출장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출장소를 한 군데 설치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본원이 보강되면서 지원을 설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행정 획일주의로 했고 오랫동안 도민의 대표들이 살림살이하는데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감하는 자세가 너무 미비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약수터 인가된 숫자가 몇 이고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리터 당 판매가격 통을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통의 규제현황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약수라는 말을 일반 국민들이 합니다만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뢰된 약수를 68건 검사했는데 29건이 부적입니다. 42.6%가 부적입니다. 부적요인으로는 대장균 38.9% 일반세균 25% PH 27% 암모니아 자극성 질소 5.5%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수나 약수는 도에 허가된 것이 없고 정부 방침도 보도를 통해서 자주 들으셨겠지만 현재 약수 허가를 해 주려면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최근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하다가 번복해서 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굳히고 있는데 근래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약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고심인데 금년 4월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약 400개의 생수 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가 부적이었습니다. 31%는 대장균 세균 등의 부적입니다. 상수원수를 길어다 약수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수돗물보다 약수가 300배에서 1,200배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위생상 건강을 위해서 물을 떠다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생상 선진국인 미국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도를 보면 천안 홍성 서산 등을 포함해서 6개 생수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전체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먹고 있는 생수는 허가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을 떠다 검사 의뢰를 연구원에 합니다. 연구원에서 통보해 주면 약수터에 성적서를 붙여놓고 성적이 이러이러하니 안심하고 먹어라 하든지 먹지 말라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허가 내서 관리하는 약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통 당 가격이나 규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 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생수라고 나오지 않고 약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면 신정약수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보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리터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은 좋다면 가게 마련입니다. 서울 등지에서 와서 물을 많이 가져가는데 대량을 통으로 가져가서 판매까지 고발조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인가가 안 났다면 대단위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물만 떠가는 것이 아니고 천원군 성남면과 연기군 전의면에 소재 해 있으면서 목천 약수라는 명칭을 붙여서 대단위 공장을 지어서 판매하는데 인허가가 안 났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 위에까지 그것이 나오는데 단속을 안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약수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약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용수 관계는 현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약수라는 명칭으로 병에다 넣어서 팔면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수라고 했는데 현재는 광천수 음료제조업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상에 지하 암벽에서 용출 되는 물을 음용에 적당하도록 처리해서 파는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로 되어 있고 수출목적 외에는 일체 판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허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상에 모든 제조업이나 판매업에 허가제한의 권리는 주무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해서 판매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아직도 미정입니다. 내년도 1일부터는 시 도지사한테 허가권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업종은 저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소의 무허가 업소 중 제일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 천안 서산 홍성 연기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법 상에 첨가물이 1% 이상만 함유되면 청량음료 제조업이 됩니다. 그래서 첨가물을 넣어서 청량음료 제조업종이기 때문에 보사부장관 허가입니다. 연기와 성남에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첨가물 제조업으로 첨가물을 첨부해서 첨가물 제조업으로 허가 난 곳이 2곳입니다. 청량음료 제조업이지 법 상에는 생수나 약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군데가 있어서 고발되었는데 천안의 2곳이 가장 말썽이었습니다. 고발되어 벌금을 물어도 안 되고 가중처벌 300만원까지 나왔는데도 또 합니다. 어느 때는 물통만 놓고서 통 값 받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지키고 있고 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천안 위생계장이 제거해서 본 도에는 공공연히 약수로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위원님 지적대로 속칭 약수터라는 곳이 도내에 21군데가 있습니다만 허가사항도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시 군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1일 50명 이상 거래하는 약수터는 일반 우물과 똑같은데 일단 관리를 해라 해서 조사한 것으로는 약 2,100명 정도가 이용한다 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우물이든 약수든 국민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 조사해서 보고된 것이 서산 금산 부여 논산 등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방지시설도 여러 군데를 했고 쉴 수 있도록 의자도 24개나 해 놓았습니다. 물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물 컵도 놓았습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다 먹는 것이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판매행위는 할 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한 사항 환경오염측정 가능인력 업무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다만 세균검사 가능인력은 군 당 2인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이 콜레라가 어떤 지역에 다량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비상조치를 하게 됩니다. 발생지역이 아닌 데서 인원을 차출해서 집중지원을 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다 합니까?

면허소지자이기 때문에 시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도 측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세균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시 군에 2인씩 배치된 사람들은 병리사 입니까?

임상병리사로서 면허소지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시 군에서도 인원을 보강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성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말씀하세요.

보사환경국장께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질병으로부터의 공포감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원인 균 규명시설을 각 지역에 출장소를 두는 대책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재정상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내년부터 몇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문제는 전국적인 일정기준에 의한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있고 해안 지방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부가 필요하면 지역적으로 중앙의 승인에 의해서 시설도 되겠습니다마는 빈번하게 정확한 진단 없이는 기구 증설문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연구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주민 여망에 반영하는 감사업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의 교육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민주화의 봉사자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추구에 힘써 왔습니다. 관료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교육현장을 찾아 도와주고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추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 24,000여 교직원 일동은 위원 님들께서 충남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학생들을 2천년대의 주역으로 길러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을 지도 편달해 주시어 더욱 분발하여 이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교육청)

이덕재 초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사안에 관한 자료요구를 한 4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안을 요구하실 위원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의 배경은 지난 번 공주 교육청에 위원들이 시찰할 때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공주 교육청 관내에 300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1개 교육청에 300여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있다면 충청남도 도내를 추산하면 4,000 - 5,000명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1년도에는 1,000여명밖에 안 되는데 다시 파악한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결식아동에 대한 1인당 급식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출처가 어디이며 일선 학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입니다. 방금 김기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의 현황과 대책은 어떠하냐고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대상이 국민학교 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으로 생활이 곤란해서 점심을 결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대상아동을 조사해서 교육부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급식의 방법은 보조금을 받으면 교육청으로 보내고 산하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인근의 식당이나 가정에 위탁해서 먹이거나 간이급식을 주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내역을 보면 '88년도는 156명이었습니다. '88년도 10월 - 12월까지 조사한 것이고 지원액은 당시의 1인당 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50일간 지원했던 것이며 468만원이었습니다. '89년 '90년 '91년을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것 같아서 '91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결식아동이 1,045명이며 지원금은 1억8,012만원으로 되어 있고 1년에 국민학교 학생들 출석일수가 180일입니다. 그래서 180일 급식을 하게 되는데 금년부터는 급식의 금액이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결식아동이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학생들이 이 급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천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는 결식아동이라는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중식지원아동으로 명칭을 교육부에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일 1천원의 급식비로는 식사제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자매결연 및 독지가의 지원 등으로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중식지원아동의 추세는 점차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상아동이 결손가정으로 지속적인 보호대상이 필요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가운데 충청남도에 이렇게 많으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군 산하 교육청에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참고적으로 '88년도의 국정감사 시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충남이 점심을 결하는 아동이 많았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한도를 정해 줍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간에 결식아동을 걸식아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을 도시락 미지참 아동으로 미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는 고정된 숫자죠?

예.

나머지는 보고의 숫자는 지역마다 상이하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고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초입니다.

'92년도는 아직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철저히 보고해서 중식지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식지원 아동에게 주는 음식물은 누가 결정합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일부는 학교장의 집에서 먹이는 곳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점심을 하는 식당에 같이 아동들을 주니까 아동들에게만 주는 분량보다도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교육방송 시설 대상 교 선정 예산집행 사항은 답변서에 충분히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교육부의 감사 중에 문교사회 사항에 감사를 받기 위해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교육청 초과근무 수당 예산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1990년도 예산액은 3억2,400여만원이고 예산집행 액이 3,300여만원이어서 결국 비율로 따지면 10.2%이고 1991년도의 것은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서 13.6%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등이 많이 있는데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과 대전직할시 고등학교 3학년생의 학력 차가 300점 만점으로 볼 때 44점이라는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은 보충수업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의 예산을 그렇게 남겨가면서 보충수업을 철저히 해서 학력을 신장시키고 학부형들이 바라는 상급학교에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운 것 같아 집행을 10%정도밖에 안 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현장 시찰 때 공주에 야영장을 다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름방학 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중 활용하면 투자가치가 있을 텐데 방안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 해외 연수자를 선발해서 2박 3일간 연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2박 3일의 단기간 연수로 효과가 있습니까? 1주일 이상의 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 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게 되어있는데 그 시간이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달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원들은 보충수업비를 별도로 징수해서 학교에서 받는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과 이중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수업에서 받는 수당이 법정으로 받는 수당보다 선생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과수업을 하고 별도로 보충수업비를 받으니까 초과근무 수당 집행이 적어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예산 계상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전국 평균이 본 도와 비슷합니다. 교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 받을 때 보충수업비도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대개 학교에서 잡무를 처리할 때 초과 근무하는 것만 받게 되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과 보충수업비는 별도 예산입니까?

다릅니다. 보충수업비는 학부형들이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때그때 거출해서 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보충수업비는 학부형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까?

보충수업비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만 합니다.

보충수업비 예산은 별도로 없죠?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질의한 데 대해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해외 연수자에 대한 선정기준 문제나 그 후의 사후연수 관계를 1주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먼저 해외연수의 선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방법이 학교 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리고 설립별로 공립학교 사립학교 남 선생님과 여 선생님의 비율에 따라서 산하 교육청별로 인원배정을 합니다. 인원배정을 해서 교육장과 시 군의 연락 고등학교장이 본 교는 아직 안 갔다고 하는 학교장이 있으면 학교장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종합야영장의 사업이 통상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휴무상태입니다. 다만 위탁연수나 수련이 있을 때는 야영장 장에 의해서 받아주게 되는데 위탁이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적십자 청소년 연맹 등에서 위탁해 올 때 받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따뜻한 계절만이 아닌 다른 때도 야영을 해 가면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수련이 있을 때 하고 소속의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이 야영장 장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시지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유아원 운영자금의 자료현황과 유아원 교사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인한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1억원 정도의 보조금 총액이 있는데 그 중 인건비가 7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유아원 교사가 316명으로 사립과 국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7억원을 가지고 유아원 교사들의 평균 임금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아원 교사의 확보 현원이 3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동안 유아교육이 교육부나 내무부 보건사회부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교육부로 이관해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993년까지 과도기적 입장에서 이 문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신 보수는 월 보수액이 23만원 내지 27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합니다. 정원대비 몇 %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원이 다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으로 해서 내무부가 가지고 있다가 일부 보사부가 하는 곳이 있는데 유아원이 체계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해서 교육부에 이관하면서 그것도 3년간에 걸쳐 검토해서 유치원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기준을 따져서 하겠고 탁아소로 가면 보사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대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받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재정상 1990년 지원수준을 계속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선생님들 23만원 내지 27만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내무부에 돈을 더 인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처리문제도 유자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문제나 유아원을 받았을 때 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받게 되는데 무상으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내무부가 협의해서 지침이 내려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방송 시설에 대해서 예산 배정한 것이 잘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떠한 분석이 나왔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도와 주셔서 도교육청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중등교육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방송 시설의 예산지원을 도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 님들께서 충남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문제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 것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안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업계 고교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산 청양 서천 천안은 완전한 벽지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시와 군이 엄격한 실력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자기지역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설이 미비한 학교에 자녀를 넣으려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시내 학교는 시골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거의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시내 학교보다는 시설이 미비한 군 단위 학교부터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교를 확충하기 위해서 1995년도까지 50:50의 비율로 학급을 재구성하려고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를 제외한 이유는 실업계 학생들의 기능연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교육방송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나름대로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서 학력을 신장하는 것이 순리라는 말씀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역의 안배문제나 학급의 수나 학생의 수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큰 학교부터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의 경우 시내학교는 몇 학급씩 남아 돌아가고 군의 경우도 성환 목천 병천은 남아 돌아가던 인원이 이번에 2학급정도 미달상태입니다.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차를 타면 5분 내지 10분이면 시내에 가는데 왜 내 지역 학교를 다니느냐? 모든 시설이 시내가 낫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학부모들 뜻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오지에 있는 학교는 같을 겁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숟갈 주면 고마움을 느끼듯이 시설이 미흡한 열악한 학교부터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동의 요청 있습니다.

예.

교육청 관련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이란 국민 기본의 지적 수준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선출해 준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세히 했을 것으로 보고 교육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오늘 문교사회위원회는 이것으로서 교육청 감사를 마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 님들 좋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어느 곳에 예금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연초에 교육 금고 계약을 하는데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국이 전부 농협으로 지정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모든 시 군이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제4대 충청남도 도의원으로서 지방자치업무 중 보사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제반상황을 4일간에 걸쳐 감사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심하고 자세한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국장 님과 관계 관께서도 감사준비와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선진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별 감사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받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은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일정으로 하고 '91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