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업무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1995년도 예산안심의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인식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님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법에 의하여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사진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도 11월 29일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한 다음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우리 도의회가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의회의 현지감사에서 현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이에 대한 주무국장님의 해명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앞서 의회에서 현지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으로는 감사기관에서 감사일정 확정이 되면 상식적으로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에 대하여 감사일정, 감사준비 지침 등을 사전에 시달하는 것이 상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현지감사를 모처에 갔던 결과 당해 주무과장이 감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원칙은 현황보고 준비는 고사하고, 도비 지원액에 대한 집행과정 내역서 한 장도 제시를 하지 않고 도의회 현지확인 조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손으로 출두하여 방관자적인 태도를,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 책임자로서 소신과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지침을 하달했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소위 복지부동, 이런 하부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무국장으로서 일선 담당 부서에 준비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현지에서 확인을 한 결과 당해 주무과장은 그 기간에 승진시험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감사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고 소홀하였다는 내용인데 이 사실을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심한 것은 이런 공무원이 앞으로 현직보다 상급자가 되었을 때 국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해야 좋을는지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리고 담당 수감과장이 감사장에 우리 감사요원보다도 늦게 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행위가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어떠한 해명을 해 주실는지 분명히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 지침을 내렸다면 그 하달한 내용의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기관에 어떠한 사안을, 어떻게 수감, 감사를 대비하라 이러한 내용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감사에, 감사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인 계획은 도의회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군에 수 차례의 전화를 해서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것은 계획에 의하면 10시 30분에 도착하신 다는 계획표에 따라서 9시 50분에 현장에 대기를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장이 승진시험에 몰두를 하고 감사에 소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정시간 보다 먼저 도착을 해 가지고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도착하실 때 그 시설 내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장에, 그냥 조심스러워서 처음이니까 들어가지를 않았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설 현장 안에 시설이 넓지가 않습니까? 시설에는 있었답니다.

수감자가 감사장을 조심스럽다고, 대하기가 어렵다고 그 공무원이, 주무과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직무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화로써 그 내용을 통보를 했다 하는데 공문으로서 하달한 것은 없습니까?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감사일정은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5명이 나가서 감사하러 가서 수감자들이 그런 태도 같으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주의를 몇 번 주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저희들이 전화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의회 생긴지가 몇 해째이고, 감사를 3년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처음입니까? 감사를 처음 받는 기관을, 공무원의 감사 받는 자세가 처음 받았으니까, 신문지상에도 보지도 못하고 상부기관의 하달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듣고 치워 버립니까? 이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담당과장은 성주 소망원의 공동작업장을 감사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자료만 내어놓고 다른 양로원, 일반적인 예산자료를 준비하지를 않았고 ……

국장이 여기서 전화를 걸 때 소망원의 작업장만 돌아본다, 이렇게만 지시를 했습니까? 감사라 하는 것은 수감자는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항목이 무엇 무엇이라 하는 것을 이쪽에서 우리가 감사권자가 한 일이지, 수감자가 한 군데만 본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 앉아서 있다는 이 말이죠, 도의원이 나갔을 때 도비로 지원한 사업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덮어놓고 자꾸 미안하다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당해 책임과장이 지금 승진시험에 몰두를 해 가지고 말이지, 감사준비도 소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무원을 앞으로 현직보다도 상급자로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요사이 공무원들이 정규시간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오늘 짚어야 오늘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감사반장으로서 느낀 점인데, 우리가 도에서 물론 시달을 했겠지요 군에, 했는데, 군에 있는 사람들이 양로원이라든지, 소망원이라든지 우리 소망원은 상주의 예입니다만 이런 데서 감독하는 것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도비, 국비로 지원했던 곳에 우리가 위문을 갔던 것도 아니고 감사를 나갔다면 감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군과장들이 무 의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오늘 자료가 왔는데 예산서 같은 것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던 것 같으면 도비를 지원했던 예산서 당해 기관의 예산서를 제출해 내야 우리가 보고 양로원시설에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지 전부 감추어 버리고 내 놓지를 않해요, 이 자료를. 그래서 내가 가족복지과장한테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이,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가보면 시군에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이 지시했던 사항에, 그러면 양로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군에 돈이 내려가면, 군에서 신청하면 주어 버리고 이런 일이 많고 아주 장부자체는 잘 해 놓은지 몰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한 건도 바로 내어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소에 국장이 물론 각 시군에 지시 하달을 하겠지만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이런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재 촉구를 하도록 한번 더 하세요.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이 지시하는 것, 상부에서 하부에 지시하는 것 전통으로 갈 수 있고, 공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차에 전통으로서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그렇게 하셨다지요, 그런데 안 했으면 분명히 명령 불복종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던 것, 뭐 근거가 있어야 했지요, 근거가 있어야 …… 감사를 하러간 우리들한테 뭐 종이 한 장이라도 내어놓고 감사장에 출두를 해야 무언가 했던 것,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했다고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끝나야 사무감사를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사흘, 나흘 동안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무엇을 했어요, 전통으로 몇 번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해 놓았는데 분명히 명령 불복종이 아닙니까?

김기복위원님!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은 뒤에, 의사진행 발언이 너무 길어요, 감사에 차질이, 의회 진행상.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은 여기서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준비를 하세요. 국장님! 감사를 하고 뒤에 다시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기복위원님께서는 이따가 거기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우리가 매년 상례적으로 여기 주요 업무보고 하면서 여기에 맨 날 도비 뭐 얼마를 어떻게 정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거 나열식으로 이거, 위원님들 말입니다,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것 잘못 듣지를 마세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그럴 바에야 이 자체 이것 사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나마나 뻔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니까 이따가 해명을 듣기로 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위원님.

김경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사이 가정의례준칙이라는 법이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요사이 길·흉사시에 가정의례준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까 두려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현재 금년도 도내 위반적발 건수와 조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법 집행을 엄격히 적용을 하려면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하려면 아주 안 하든지 도비만 낭비하는 용두사미 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경로우대 이·미용 운영 지원자금으로 3억 4,2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일선에서는 아직 홍보가 되지를 않는지, 서비스가 안 된 것인지, 성주 소망원 노인 대담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 개인 이용소에서 노인이 개인 이용소에서 1인당 1회 5,000원씩 주고 이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계획서는 홍보용인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원에서는 시설이 없고 국민호텔에서 1회에 3,000원을 개인이 부담을 해서 목욕을 한다는데 이것 또한 노인우대 근거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당국의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서 20페이지에 청소년 수련터전 관계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교이용 학교야영장과 중복이 되는 지역은 서로 협조를 하여 일류시설을 되게 하여 도비낭비를 억제함이 어떠냐고 물은 바가 있는데 현재 이 보고서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 교육청과 조율을 해 본 사살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덕위원님.

이상덕위원입니다. 사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 기준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군 소유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군 소유라 할지라도 개인소유가 되는지, 혹은 군에 기부채납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설 묘지의 경우 평수, 분묘의 거리,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릉군에 모 군민이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 공동묘지 내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말하기를 납골당을 설치를 하되,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군 소유로 만들도록 하고 단, 관리인을 납골당 설치인에게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분이 영구적으로 관리인이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해서 납골당 설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납골당을 권장하기 위해서 군 소유 공동묘지 구역 내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범위가 개인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군 수륜면 소재 소망 양로원 운영실태가 아주 불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5일 소망 양로원을 현지 확인한 바 있으나 하나에서 백가지 미비하고 불결투성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양로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건물은 노후건물이라 하나 외부, 내부 공히 페인트칠이라든지 새 벽지를 바른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불결 투성이었습니다. 방이며, 복도이며, 의복이며 그야말로 불결의 투성이었습니다. 불결의 이유를 물어보니 노후 건물을 핑계하지만 옛날에 「넉새베 여덟새 바느질」이라는 말과 같이 페인트칠 좀하고 벽지로 방안도 도배라도 하였더라면 이렇게 불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국장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주무국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새 건물은 건축 당시의 페인트칠이나 방 벽지가 영구히 깨끗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부인들이 화장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페인트칠이나 방에 새 벽지를 바르는 것도 화장의 일부입니다. 건물에도 화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청결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책임자는 물론 성주군 가정복지과장까지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계속 노후 건물이라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아무리 무의탁 노인이라는 노인이 사는 양로원이지만 방 하나 1인 정도 기거할 수 있는 방에 3인 이상 수용하고 있어 흡사 동물원 중에도 하급 동물원을 연상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소망 양로원을 돌아보고 소망은 고사하고 낙망하였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원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계신다면 내일이라도 저 성주 가야산 기슭에 있는 소망 양로원에 가서 낙망 양로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오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시인을 하시는지, 시인을 하신다면 그 개선책을 언제까지 개선할는지 국장님의 소감을, 소감은 어떠한 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에 정승도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51페이지입니다. 경로행사의 내용이야기인데 예산지원 경로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포항 등 17개 시군은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김천 등 17개 시군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원 시군 중 경주시가 26회에 8,000만원, 안동시가 19회 7,300만원, 의성군 16회 2,5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행사가 많은 이유와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노인 능력 은행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취업대상 1,130명에 대하여 623명 취업으로 실적이 저조한 바 저조한 사유 및 능력은행 개소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4년 1월 12일 설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페이지에 경사북도 장학금지급 조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이 없는 사유와 조례는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5페이지 기준초과 묘지 정비 대상 17개 중 청도의 2개소가 미 정비된 바 언제 적발하였으며,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는 사유와 관련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 현지확인시 성주 소망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그마한 방에 노인 세 분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1인당 면적은 얼마인지, 그 3명수용이 적절한 인원인지 아니면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복지시설 현지 확인 조사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하고도 고된 육체적인 노력, 또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 급여액이 전반적으로 타 업종의 종사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보수로서 정말 양질의 관리, 보호, 양육의 자혜롭고도 박애심을 가진 소유자가 취업을 희망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설의 확충 보완도 좋지만 앞으로 국장께서 하실 일은 이 사람들이 생계걱정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봉사정신으로서 이 불우한 계층을 전념으로 돌 볼 수 있는 인재들을 우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당국의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복지보호시설현황에 18세 이상 아동이 130명이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130명이나 남아 있는 이유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기능교육비로 해서 일인당 30만원씩 '94년도에 80명이 2,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능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는지 노동청 직업훈련원에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입소를 한다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주로 많이 따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대로 주로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는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시설 아동 자립정착 취업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94년도 26명이 있습니다. 기타라고 적어 놓은 아동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연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94년도 6,292만 6,000원이 되어 있고, 후원금 지급액은 1억 2,286만 4,000원 이 예산 지원이 6,200만원이 되는데 결연후원금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한국복지재단에 돈을 6,200만원씩 쓰고 후원금이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결연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한국복지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들에게도 잘 결연을 추진해야 될텐데 노인하고 결연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망 양로원 노인들에게 현지에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노령수당을 월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로 주로 물어보니까 의약품 값, 목욕, 이발료를 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출한 소망양로원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의약품 값과 이발료로 따로 시설비가 되어 있고, 목욕탕 시설 유지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약품 값이 그렇게 많이 들고 또 이발, 목욕비가 주로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노인들이 얼마든지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약품 값도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데가 의약품 값이고 목욕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산서를 승인해 줄 때 노인들하고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양로원 71명중에 소망원 어린이 70명중에 국민학생 이상 65명에 1,000여 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버섯 재배, 축산, 원예, 농기계 조립 등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으며, 그 계획은 어디에서 했는지 교육의 실효성이 어떤지 밝혀 주시고, 그 중에 고교진학자는 몇 명이며, 농업계고교 진학자 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목적으로 향토문화 유적순례에 있어서 화랑수련터와 호국 유적지를 순례함에 있어서 청소년 4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으며, 언제, 며칠간 했으며,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개인부담은 없었으며, 수련활동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만족하고 유익했는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었는지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실시하는지 아니면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3번에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아동통근용 차량운영 유지비 대당 연간 160만원을 운영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 감사를 위한 조사를 나가본 결과 연간 300만원이 되어야만 최소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해서 160만원을 세웠는지, 160만원으로 차량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왜 계속 160만원만 지원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있어서 시군당 200원에서 1,800만원을 지원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은 6,800만원 했는데 3,400만원 예산은 어디부터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 대학운영이 도의 권장사업인지, 또는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지원비 외에 시군비는 어느 정도 여성대학 운영에 지원이 되는지 또 여성대학운영에 대한 경상북도 가정복지국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학교지원에서 예산이 2,81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차지하고 지원방법을 도에서 시군으로 통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지, 지원액수는 학교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이 몇 % 정도가 되며, 이 지원액수가 계획한 바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또 사실 이렇게 학교가 계획된 바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페이지 14번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개소수가 도 단위 1개소 시 단위 4개소 그래서 5개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범 국가적으로 아주 심대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추가로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내년에도 전 시군을 확대해서 상담실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노인건강진단비 1,442만 6,000원 예산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방문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노인이 직접 가서 하는지, 시군 보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건강진단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밑에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죽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개 많은 경우에 보면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는 경로당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노인승차권 문제입니다. 뒷장에 보니까 승차권 폐지를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고 현금 지급 추진을 하다가 지방비로 이관됨으로 해서 중단을 했다는 얘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비도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것이고, 시군을 통괄하는 것은 경상북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성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승차권 제작 및 각종 서식 유인이 2,211만 8,000원, 승차권 관리인 임금 504만 3,000원,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승차권을 노인들이 받아서 운전기사에게 불친절을 당하고 이를 바에는 현금화해서 필요할 때만 탄다는 그런 생각에서 승차권을 받아서 또 승차권을 팔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지방비로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진정한 노인복지차원에서 현금 지급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두 시간 정도는 ……

두 시간 정도는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김기복위원께서 성주 소망원 감사자료 준비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불충분으로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종위원님께서 가정의례준칙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 지키지 않은데 위반자 조치건수와 또 정부 차원의 위반자에 대한 법의 엄격한 적용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 위반형의 적발은 '94년도 9월말 현재 2건으로서 경주시에 신문부고 한 건, 상주시에 화환 과다 진열 한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금지 사항의 청첩장 사용과 간소화 답례품 증여, 혼례, 회갑연시 화환 두 개 이내를 다섯 개 이내로 완화가 되어서 법의 현 시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가정의례 실천에 있어서 상례, 제례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혼례에 있어서는 사치예식이라든지 과다 혼수 등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치한 가정의례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서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종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폐 분교를 이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야영장과 비슷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도비가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없는지, 이의 시정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모든 저희 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교육청의 학생야영장은 학생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용대상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련시설의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폐 분교를 이용한 시설은 교육청에서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구 수련시설 설치시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 엄태항위원님께서 소망원 보호노인과 대담한 결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1만 5,000원으로 의약품과 목욕, 이발비에 사용한다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야산 국민호텔 목욕탕과 협의가 되어서 무료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내역은, 그리고 시설되어 있는 목욕탕에서는 2주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1만 5,000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사용함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구 미용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무료 이발을 월 1회 실시를 해 주고 있는데도 또 특별히 밖에 나가서 이발을 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우대 지정 업소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지급되는 의약품비는 일인당 연간 1,920원에 불과해서 시설 내의 소독약품이나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구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를 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고 인력보강도 '95년도 중에 보조원 1명을 추가 배치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사설 납골당의 설치기준과 또 군 소유 공동묘지에 설치가능한지, 개인소유가 가능한지, 사설 묘지설치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설묘지와 납골당의 설치기준은 사설 묘지는, 개인묘지는 80평방미터, 가족묘지는 500평방미터, 문중묘지는 2,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묘지설치 금지구역 외의 지역에 시장·군수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 금지 지역은 첫째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로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셋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네 번째로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 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다섯 번째로 하천법에 의해서 결정고시 된 하천구역, 여섯 번째로 농지확대 개발추진 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일곱 번째로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묘 보전 국유림, 여덟 번째로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이렇게 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는 묘지나 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와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소유의 공동묘지 내에 사설 납골당은 설치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 소유권은 줄 수는 없습니다. 사설 납골당을 설치할 시에는 이용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설 묘지의 인가와의 거리 등 제한 사항은 도로나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에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덕위원님, 조경현위원님께서 소망양로원의 운영실태 부실로 시설이 불결하며, 한 거실에 3명이 사용을 하는데 면적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망원의 숙사가 '81년도 벽돌 블록조 87평을 건립하였으므로 좀 노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배는 1년에 한 번씩하고 금년도 4월에 도배를 하였다고 하나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자의 일인당 거실 면적은 한 평입니다. 그런데 거실 1인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원의 거실은 총 26개이고, 1거실당 면적이 3평이므로 3인이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조금 불편하다고 보며 거실이 26개나 되므로 불편하지 않게 적절히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승도위원님께서 경로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포항, 경부, 영주시 등과 점촌, 의성군 등 시군마다 예산지원의 차이가 나고 민간단체행사 사업비도 차이가 나는 사유와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한 달간 경로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경로잔치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시군이나 읍·면·동에 주최하거나 또는 민간기업체나 청년회, 부녀회, 향토청년회 등 자선단체가 주최를 해서 관내 노인을 모셔서 식사나 술을 대접하고 선물과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공연이나 또는 노래자랑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 소요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의 예산사정과 실정에 따라서 시군 읍·면동에 실시하는 곳이 많은 곳은 민간단체 행사가 적고, 반면에 민간단체행사가 적은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함으로써 차이가 나는 것이며, 민간단체행사는 선물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승도위원님께서 노인 능력 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개소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노인 능력 은행은 10개시와 노인회, 도 연합회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취업계획은 4,280명이며, 9월말 실적은 4,247명으로써 지금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소별 실적은 포항이 197명, 경주가 174명, 김천이 222명, 안동이 170명, 구미가 1,020명, 영주가 225명, 영천이 587명, 상주가 456명, 점촌이 149명, 경산이 1,047명이며 도 연합회는 시간, 조정인 등을 알선함으로서 별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은 작업 미숙 등의 사유로 기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기능을 가진 노인이 희소한 실정이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도위원님께서 노인 복지기금 시설 조례 및 현재까지 기금 미조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 복지기금 설치조례는 '94년도 1월 12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그 기금 조성기간을 '94년도에서 '98년 사이 5년간이며, 연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경상북도장학금지급 조례설치 시기와 지급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경상북도 장학금지급조례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70년 2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본 조례 제 3조 2항에 후생아동 장학금 제도는 현재 필요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아동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수업료 기타 보호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전체를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설치 이후에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장학기금 또한 조성된 것이 없고, 현재 각 분야별로 별도의 조례와 지침에 의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여타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기준초과 묘지 중에 미정비 2개소의 적발 시기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는 '93년 2월에 도지시 공문시달로 인해서 '93년도 3월 25일에 동 기준 초과 묘지를 적발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정비토록 독려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청도군출신 제일 교포 김종달씨와 김중호씨가 '84년 10월 또는 '87년 6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자진정비 거부에 대한 조치로 고발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경과가 되어서 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적은 대한 보수현실화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현재 종사자의 인건비가 생활지도원 1호봉 기준으로 32만 2,000원, 또 보조원은 27만 9,000원, 총무 35만 6,000원, 시설장이 40만 2,000원 이런 기본급과 여기에 따른 상여금, 정근수당, 복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현실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서 너무 낮은 그런 인건비이므로 유망한 사회복지사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장기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도에는 지난해부터 종사자에 대해 장려수당 월 3만원과 자격수당 월 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예산요구시에 장려수당, 자격수당을 각각 5만원씩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종사자의 보수는 금년보다 10% 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세탁 청소부 1명씩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이 되는 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시설수용 아동 중에 18세 이상 연장자에 대해서 계속 수용하고 있는 사우와 시설수용 아동 80명에게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청 주관 공공 직업훈련원에 위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 그리고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89명에게 지원한 내용 중 기타 26명에 대한 취업현황, 그리고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의 금년도 예산지원 6,300만원에 비해서 결원 후원금은 1억 2,200만원, 후원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성주 소망원 영농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시기 및 퇴소아동 중 농촌 정착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수용 아동 중에 18세 이상자를 계속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입소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 달성시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18세에 달하는 수용아동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계속 수용보호의 필요시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연장 아동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111명이고, 대학생이 19명으로써 학교 재학 관계로 연장보호가 지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기능훈련 대상 아동은 지금 거의 고교 재학생 등으로 학교 수업 때문에 노동청의 직업훈련원에는 영주, 구미, 포항, 3개소 도내 3개소뿐이기 때문에 재학 기간 동안에 방과후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반 사설학원이나 또는 그 지역에 대기업체 직업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퇴소 아동 중에 자립정착과 직업현황에서 기타 26명의 취업내용은 자동차 정비가 1명이고, TV, 전기조립이 2명, 열 관리 1명, 컴퓨터 관리가 19명, 중장비가 2명, 배선공이 1명 이렇게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소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해서 수시 파악하는 것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협의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 연합회, 그리고 시군과 시설장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시설장이 퇴소하고 난 뒤에도 관리를 합니까?

거의 부모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다 부모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설장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의 결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가 '81년 9월부터 보사부에서 결연기관으로 지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연은 당초에는 저희시군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만 보사부의 방침에 의해서 '81년부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6,200만원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후원금 1억 2,300만원 후원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사회지도층이나 각급 단체 등의 참여의식이 점차 희박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후원회에 많은 인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원회 단체가 돈이 적기 때문에 결연 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만들려고 하면 이런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걷지도 못하고 결연자로서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 한국복지재단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 이것은 후원금 거출액이 너무 적고 하니까 살림을 말이죠, 제대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결연 기관에.

예.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는 제기를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이렇게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비도, 국고보조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많은 실적이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되면 내년에 그 자리에서 맨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많아요 정말,

그리고 시설노인과의 결연 관계는 각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결연 노인의 결연 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소망원의 영농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시기 또 그리고 퇴소 아동 중에 농촌정착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재료비 등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이론과 실기를 통한 영농훈련 실시로 시설아동의 자립의지 고취와 농촌정착 유도는 물론 영세한 아동복지시설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육아원은 성주 소망원으로서 '85년 10월 11일에 보사부에서 시도당 1개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도별 영농예산 지원 내역은 '93년도에 917만 4,000원, '94년도 1,188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의 영농훈련 계획은 영농 시간 239시간, 영농대상 65명, 영농훈련교사 2명, 영농작목은 양다리, 느타리버섯, 양돈, 고추,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익을 보면 '94년도에 예산투자 1,188만 1,000원을 했습니다만 수익은 1,92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설 퇴소 아동은 4명인데 직업별 자립실태를 보면 이·미용이 1명이고, 간호원이 1명, 기타가 2명이고, 농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사실상 아주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아동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영농기술교육으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립기반조성은 물론 농촌정착 유도와 영세시설의 자립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1차 산업의 쇠퇴와 농고졸업후의 자립정착을 위한 영농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 농민보다는 불리한 조건과 영농자금 대출시에 시설아동이라는 이유로 보증기피 및 경작할 농지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퇴소 시에는 영농종사를 기피하고 타 직종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수익금으로 영세시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95년도부터는 영농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할 수 있는 시범 육아원을 한 곳에 계속 지정을 하지 말고 5년 주기로 순환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교육을 하는데 예산 1,188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영농씨앗비, 그리고 교사 수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해서 농업계로 진출하는 아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영농교육이, 영농이라는 것이 농사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사지어 가지고 나오는 것 얼마 되는 것, 사업수입으로 잡는데 오히려 학생들 그냥 농사일이나 시키려고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영농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초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시키고 나니까 자립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 아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농자금대출도 잘 안 되고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 경작지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퇴소시에는 영농종사를 기피하고 다른 기술교육으로 자립을 하는 그런 예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38명이 자립을 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 영농교육 사업을 시행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지금 소망원에서 한 결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순환해서 한 번 영농교육을 시켜 보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 중 선현유적지 및 화랑수련터 순례와 호국유적지 순례활동에 4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참가자 선정방법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며, 예산 2,200만원이 개인부담은 없었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만족여부와 앞으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가대상자는 평소 수련활동 참여기회가 적은 자를 우선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선정을 하고, 또 선현유적지 및 화랑수련터 순례활동은 7월 29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2박3일간 고령과 성주지역의 일원에 문화유적지와 서원을 순례를 하고, 호국유적지 순례는 8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2박 3일간 문경세재를 출발해서 영일 반공피학살 추모비까지 전적지 혹은 유적지를 순례하여 헌화 참배하였으며, 주관은 한국보이스카우트와 청소년 경북연맹이 사업비를 보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2,200만원 중에 청소년 자부담은 600만원, 청소년의 호응도는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인당 부담액은 5만 5,000원 중에 1만 3,5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이 더 확대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보육아동 통근용차량 유지비를 대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300만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원 예산 160만원 어떻게 책정을 했으며, 차량유지비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먼 거리 아동편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도비 50%, 시군비 50%로 공립 법인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도 민가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부담이 다소 많은 줄 압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 지역의 35인승 미만 승합차는 대당 연간 기준액이 153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정형편상 정액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내시 되어 있어서 정부지원 시설 운영차량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대당 193만 8,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설치해서 먼 거리에 통근도 해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원 밖에 더 인상이 안 되는데, 영천 애향원입니까? 애망원입니까? 영천 어린이 집이죠, 거기에 갔을 때 300만원이 되어야 최소한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건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따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령 어린이 집.

저희들 160만원도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비로 확보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그렇게 인상을 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이 33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에는 국비가 50%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193만 8,000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그러면 도비는 올해 160만원 줄어드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포함해서,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136만원을 지원을 할 때는 공립 법인시설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상이 상당히 불어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차량지원 운영유지비 외에 다른 예산이 많이.

차량유지비가 금년까지는 법인, 공립만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100개소가 넘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법인으로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시설과 공립보육시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보육사업을 하면서 민간시설의 차량운행에 애로가 많다는 그러한 건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뿐만 아니고 민간시설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이 내년에는 68개소 같으면 민간보육시설이 71개소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시설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하니까 국비를 보조해도 지금 지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여성대학 운영비 중에 시군비 내역과 여성대학이 도 권장사업인지의 여부와 또 가정복지국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여성대학은 여성의 교양증진과 잠재력 개발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여성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84년도부터 저희 경상북도 부녀사업 중에 특색사업으로 정하여서 34개시군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800만원으로 도비가 3,400만원이고, 시군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200만원씩 하니까, 도비 100만원 시군비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가정복지국에서는 시군에 매년 운영방향을 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시군비가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부담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 야간대학 운영비 지원은 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또 지원액이 운영비의 비율과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운영상태를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당해 시에 교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 야간대학 운영비는 연간 6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원액은 575만원입니다. 이 575만원은 국비가 12%, 도비 44%, 시비가 44%입니다. 이 575만원이 총 소요액에 630만원에 9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집행내역은 비품비나 교재비 난방비로 쓰여지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지도는 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수나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이 도 단위 1개소, 시 단위 4개소가 있는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년에 전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단위 1개소, 시 단위 4개소 시 단위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총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시단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도비가 50%, 시비 50%로 연간 개소당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인력과 장소를 확보한 후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전 시군 동시에 설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은 어떤 분이 하며,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있으니 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94년도 계획은 1만 9,600명에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검진실적은 1만 8,000명으로 90%입니다. 검진기간은 병원, 보건소, 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사업에 건강진단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되지만 건강진단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치료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진단이 아닙니까?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효과를 노인들에게 사전에 질병이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또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예.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경로당 미등록 시설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회원이 20명 이상입니다. '94년도 8월 5일 처음에는 20명 이상이었습니다. 8월 5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면 지역은 10인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내 2,974개소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의 경로당은 기준에 맞게 해서 보완하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금화 제도 전환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 답변도 많이 드렸고, 나름대로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노인승차권 제도가 '9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약간의 개선도 되어 왔습니다. 본 제도를 현금제도로 전환할 시에는 승차권 지급시 보다는 12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12억원보다는 노인의 교통편의제공이라는 본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생활부조적인 성격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노인복지기여 차원에서 소득원이 미약한 노인을 위해 현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승차권이 전국에 통용이 됨에 따라서 타 시도의 노인승차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타 시도와 보사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도 단독으로 현금제도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계속 물었던 그 답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나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답변 그대로 나왔는데 속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부조적인 성격이라 했는데 승차권도 그렇게 보시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억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차권을 줌으로 인해서 안타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남는 것이 12억원이 100%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이 썩여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국장님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어떤 복지정책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12억원이 아니, 120억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12억원을 아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12억원도, 12억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건의가 많을 줄 아는데요?

건의는 이게 당장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의를 가면 과장이나 국장회의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점은 회의 때마다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결론이 나서 당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12억원이 더 나간다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책 방법이 있지요, 안타 가시는 분은 승차권 현금지급을 해도 안 드려도 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12억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의 계속 답변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주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충분히 차등대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노인승차권 문제는 현금 지급토록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벌써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되었고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어떤 촉구를 해서 어차피 시군비로 하더라도 승차권은 도에서 인쇄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쇄비와 불필요한 국력소모, 꼭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에게는 미안합니다만 노인승차권 문제가, 내가 노인이라 하더라도.

보충질의를 나중에 안하고 계속해서 하면 됩니까? 나도 보충질의 할 것이 많은데,

저.

승차권을 주는 것보다는 현찰을 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버스를 타고 싶을 때 타고 이렇게 좋을 것인데, 원래의 목적이 노인들 자동차 승차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권을 주는 것도.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무료승차를 했잖습니까? 무료승차를 하니까 기사의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무료 승차를 하지 말고 노인승차권을 달라 이래서 노인승차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교통비이지 어떤 생활부조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해 왔습니다, 고집을 했는데. 지금 보사부의 부담이 없어지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보사부 부담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건의만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에 와서 사용을 했을시에는 그것을 또 그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는 타도에 가서 그 버스를 못 탈뿐만 아니고 그쪽 도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그 많은 노인들에게 경상북도는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너무 간단한 답변으로 그것도 예사로이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답변인 즉 조경현위원님과 본 위원의 답변이라 하면서 방은 3평인데 3사람이 정원이다, 이상은 없고, 도배도 금년 4월에 했다, 국장께서는 가 보시지도 않고 금년 4월에 했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본 위원이 불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도배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의복이 극히 난무 하다는 것,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주무국장의 책임을 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는 서면상으로만 경로효친사상을 홍보시키고 고취시킬 따름이지 실제 우리가 양로원에 가 보았을 때는 경로효친이고 또 양로원이라는 “기를 양자 늙을 노자”그 두 자를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불결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중요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방이며, 복도이며, 의복이며 이야말로 3가지 불결이었다, 이것을 지적을 했고, 흡사 동물원 중에서도 하급동물원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소망양로원을 돌아보고 소망은 고사하고 낙망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원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저 성주 가야산 기슭에 있는 소망양로원에 가서 낙망양로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오세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세요, 이 몇 가지 사항을 시인을 하시는지, 시인을 하신다면 그 개선책을 물었습니다. 개선을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의 소감은 어떠하신 지 이것을 물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방은 3평이라서 3사람 기거해도 무방하다, 도배는 4월달에 했다, 이것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본 위원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본 위원을 경시하는 처사는 경상북도 문교사회위원 전체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더 나아가서 300만 도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만 소망양로원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정도 돌아보고 왔는데 이것을 곧 두 가지로만 그것도 잘못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예사롭게 평수는 3평이라서 3명 이상이 없습니다. 도배는 4월달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첫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로원을 돌아보시고 온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 답변 사항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첫째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로원을 돌아보시고 국장님의 답변 사항과 같다면 제 질의 사항이 잘못된 것이고, 제 질의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은 오늘 오로지 오늘 선서를 할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복위원님.

처음 질의 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동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취소를 합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마 답변이 단답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법인 수용인 부식비가 1일 820원입니다. 그런데 소망원 같은 경우는 자체 채소류라든가 상당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부식을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 두 사람의 부식비가 820원이면 좀 약한지는 몰라도 많은 수용인들인한테 820원씩 한다 라면 그것은 아마 식탁이 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체생산 되는 채소류를 겹치면 아주 양질의 식탁이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식사는 좋으냐, 부식은 어떻냐 물으니까, 부식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아마 자체 부식채소류 같은 것, 조달이 되면 부식비를 가지고 다른 무슨 보호시설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용시설에 있는 유치원, 고아원 원생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인 1통장 같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여부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비를 경영하는 시설장 이런 분들이 다른 복지법인 수용 시설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고 수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주선을 해서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성모자원하고, 성주군 소망 양로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숙박시설을 비교할 것 같으면 특별호텔 대 여인숙 정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불 세탁은 누가 하느냐고 까지도 물었습니다. 요즘 아마 무의탁 노인들이 그러한 수용시설에 가서도 아마 시설장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걸로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설장들을 집합을 해 놓고 그런 간담회나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네 번째는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요보호여성 기능교육이라 해 가지고 계획을 5년 세웠고, 실적은 4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호여성이 어떤 분인가, 또 모자보호시설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어떤 모자를 수용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어떤 모자들을 수용하는 곳인지 저가 좀 이상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녀과에서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세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요즘 사실 회사가 엄마하고 자녀하고 있는 집은 그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경제력이 조금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집에 가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다 라면 부자보호 세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질의입니다. 농어촌 광산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금년도에 국·도비 합하여 3,884만 5,000원을 투입해서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공연단체를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 예술진흥회 이래서 5일간 했는데 62명입니다. 이 공연단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예술진흥회라면 영리단체가 아니고 이것도 아마 봉사단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광산이나 농어촌 청소년들 그야말로 예술적인 감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공연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며, 공연 후 우리 청소년 내지 광산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저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하루 10만원 이상입니다. 출연진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 같으면 비영리 단체일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런데 청소년 수련활동에 있어 가지고 선현유적지, 화랑수련터 순례 200명, 예산 1,000만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간 하며, 선발대상은 누구이며, 또 효과와 일인당 기준, 수련기준 가격이, 금액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니까 청소년 수련도 좋은데 선현유적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화랑수련터는 우리 경북도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여기 청소년 수련 선발되어 가지고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정보에서 늦어져 그런지 청소년 수련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태항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몇 가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도 지원이 6,300만원 지원에 후원금이 1억 2,200만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는 것이 아주 저조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노인의 복지원에는 연합회에서 결연을 주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안동의 장애자 종합복지관에 갔을 때, 그 장애자 복지관 자체적으로 후원단체를 결성해서 장애자 각자의 통장에다가 후원자가 매달 얼마씩 입금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를 통해서 결연 기관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아동복지시설 연합회가 있다면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각 복지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아동과 자매결연,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결연 하는 방법을,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성주 소망 양로원의 보호노인의 의복남루, 시설 불결 등 여러 가지 시설관리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망양로원의 운영부실 등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시설운영 지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금명간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을 시켜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 운영에 대한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소망양로원의 채소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부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식비는 사회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급되는 시설보호비에 포함이 되어 1일 8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820원으로는 자가생산 채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식이 좋아진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려우며 내년에는 1,0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부식비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시설아동 1인 1통장 가지기로, 모두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아동의 통장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서 송금되는 결연 후원금과 또 기타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시설아동에게 골고루 주며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통장입금 사항을 지난 9월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후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동개별통장에 동일한 날짜에 입금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동 1인당 통장에 균등하게 주었다는데 금년도에 아동을 통장에 입금시킨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후원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후원금이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입니다. 후원자에 후원금에 따라서 통장금액의 입금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넣어 준다 라면 복지재단에서는 아동들의 차등을 두고 넣는 것입니까? 개인복지재단에서 결연을 맺어준 사람들이.

보통 복지재단에서 1만원씩 보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정을 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후원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엄태항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복지재단에서 국고 지원하는 금액을 그것은 아마 균등하게 분배해 줄 것이 아닙니까?

국고지원은 운영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운영비로 받아쓰고 독지가를 찾아 가지고 아동들하고 개인개인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복지시설장이 타 시설의 장과의 정보교환과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은 매년 1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1일 칠곡 성가 양로원에서 노인복지시설 경북연합회의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0개 노인복지시설에 시설장과 종사자 35명으로 교육내용은 시설종사자의 사명과 역할 등이고,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강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계기고 시설장과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좋은 교육과 선진시설을 견학토록 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법인의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이 20% 정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것을 다 복지법인에서 20% 자부담하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영업비에 대한 20%가 아닙니까?

지금 10%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보사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설감사를 옵니다. 직접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하지 않는 또 그리고 자부담을 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아서 보사부에서 지원기준을 10%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묻는 것은 자부담 10%가 운영비에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수용시설에 쓰여지는 것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모자혜원하고, 소망양로원하고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부담이 안 오고 운영비를, 이런 지원금액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수혜자들한테 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물었는데 보사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뭔가 시설장이라든가, 그 법인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는, 사업 목적은 좋은데 1인당 국고지원액은 동일한데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남루하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소외 받고 무의탁 그런 분들인데 특히 그러니까 더 궁색해 보이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주무국장으로서 해당과로 통해서 같은 그런 시설장소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 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나 칠곡의 성가양로원 같은 데는 천주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도 보통 보면 종교인들이 하는데, 보통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양질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종교재단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보호여성 기능교육을 105명에 실적 4명으로 되어 있고, 요 보호 여성은 어떤 여성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요 보호여성이란 사실상 윤락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윤락여성이라고 표기하기가 안 되어서 요 보호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능교육을 우리 도에는 지역이 직결된 지역이 포항, 경주, 안동, 영일, 칠곡 이렇게 5개 지역에 2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락여성에 대해서 기술습득을 시켜서 직업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교육비를 책정을 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2명이 홈패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한 명은 양재를 배우고 있고, 칠곡에 한 명은 운전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 실시된 한 명은 영일군 지역으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거의 다 고령화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4인 가족 월 75만 7,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모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시설입소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저소득 모자가정은 자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아동보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오전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내년도에는 부자가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결손가정에 자란 청소년의 범죄가 많아지면서 특히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95년도에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18세 미만의 부자가정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자가정 아동 실태는 현재 시군의 현황 조사 후에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추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38세대에 1,831명의 잠정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보사부에 부조예산상 저소득 순으로 76만원 미만의 정도의 소득자에 대해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1일 양육비 400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부자가정 보호지원도 확대될 생각합니다.

모자세대의 수용시설에서 거기에 수용시설에 들어오겠다는 모자세대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선발해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에 시설소에 수용만 하고 기술 같은 것을 가르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모자보호시설은 도시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또 울진 한 군데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수용대상자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게 농촌에는 공가가 많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따라서 실정이 조금 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수용이 되면 보호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동안 3년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3년간 어떤 노력을 해서 저축을 해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에나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다 합니까?

예, 직장에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참가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일인당 부담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조상들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선현 유적지 등의 순례와 향토문화의 탐구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또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우리 얼을 알고 자연체험, 강과 바다탐사 등 단체 야영활동을 통해서 진취적인 기상과 호연지기, 협동심을 배양토록 하기 위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입시위주의 짓눌린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심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련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현유적, 화랑수련터 순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3일간 200명이 고령지역과 성주지역을 순례를 했습니다. 고령에는 고령향교, 유물전시관, 가야고분 등 11군데를 순례를 했고, 성주지역에는 회연서원, 세종대왕 왕자태실, 한 개 마을 등 11개소에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국유적지 순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문경새제와 충의사, 칠곡 다부동전적비, 안강전적비, 포항학도의용군 전적비, 영일반공피학살 추모비 등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놀이 익히기로 우리 얼 익히기는 5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또 2회에 했습니다만 28일부터 29일 사이에 국악, 탈춤, 부채춤, 사물놀이, 농악, 연날리기 등을 남부3지역에는 경산에서, 중부지역은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민속놀이 활동은 7월 25일부터 3박 4일간 경주월드에서 민속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탐사 활동으로 낙동강 유선탐사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칠곡 왜관대교에서 달성 구지면 율지나루까지 83km에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양활동은 8월 9일에서 3박 4일간 해양수산활동 이론과 체험 그리고 구급과 안전에 대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1인당 부담금액은 4만 5,000원이 되고 이중에 4만 5,000원 중에 1만 600원이 부담이 됩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농어촌 광산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3,844만 5,000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연극공연이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국비 50%, 도비 50% 총 3,844만 5,000원을 투입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했으며, 사업비는 창작비와 또 제작비, 그 다음에 이동 공연에 따른 무대이동에 따른 비, 차량임차비, 숙식비 등 출연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공연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움이 되는 점은 사실 농촌 탄광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연극공연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인 소외를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극공연을 실시한다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큰 도움은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정서순화 등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94년도에는 “지는 해를 서러워 하지 않음”일명 마의태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고려의 왕건이 신라의 경순왕을 설득을 해서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을 한다는 내용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엄태항위원님께서 한국복지재단의 지원하는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직접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지 물으셨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81년부터 보건사회부와 한국복지재단의 협의를 해서,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이게 보사부의 보조사업으로 보사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임의대로 동 사업을 시설연합회에 위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재단은 결연 후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가장들의 생활지도와 소년 가장의 수기집 모집, 또 발간, 표창,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를 하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소외감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인력 면에서도 시설연합회에는 인력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 재단에서 후원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동 재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로 결연 후원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나 아니면 각 복지원, 아동복지원 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경상북도 장애자 종합복지관 거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예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보사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보사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박윤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며, 도민들에게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