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의원 발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內務局長 李康雄 파악해서 별도로… ○ 宋必珏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뿐 아니고 경상북도 재산이 대구에 있는 쪽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도유재산에 대한 손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치를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예.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이 10억원인데 수입액이 3억5,000만원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저조한 사유는 보고서상 수입액 3억5,000만원은 9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매각승인건의 대부분이 10월중에 시달되어 실제 불하신청자에게 매각되는 시기는 11월이후가 되므로 현재로서는 세입실적이 부진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매각승인된 재산이 완전 불하될 경우에 예산에 계상된 세입 10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 46억원인데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리추경에 6억4,000만원을 삭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잔액분 39억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고시업무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4,370만원인데 시험관계수당 등 지출이 9,100만원으로 세입에 비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6, 7급은 7,000원, 8, 9급은 5,000원, 공인중계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현행 응시수수료 수입으로는 사실상 시험경비의 50% 정도가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수인력확보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험경비가 최대한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수료 인상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인상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동해 철조망 철거시 편의시설 설치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철조망 철거는 '91년부터 군부대 자체 철거계획에 의거 군사목적상 중요한 지역이외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철거하여 현재 총연장 179km중에서 127km를 철거하였습니다. 동해안 편의시설 설치는 기이 운영중인 해수욕장 23개소외 19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철조망 철거 지역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서 도비 1억5,150만원, 시군비 2억5,750만원, 총 4억9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39개소를 더 설치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도비보조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관사 임차료 2억3,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중에 임차계약이 만료되어 재임차한 관사의 임차료입니다. 그 내역은 행정부지사 관사 1동에 1억4,0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직원 숙소가 1동에 6,000만원, 일본시마네현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리도에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가 1동 3,500만원입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난방용 유류구입액은 관사용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 집행액 3,400만원은 관사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며, 본금액은 '96년도 도본청 난방용 예산액 5,100만원중 1, 2, 3월에 도본청 경유구입비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 宋必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委員 국장님, 본위원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가 아마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중요성은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공무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대구의 생활권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경상북도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청이전에 관한 어떤 계획을 내무국장으로서 소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빨리 우리 경상북도공무원들이 다 경상북도내로 빨리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물며 고급공무원인 부지사의 관사 임차까지 대구지역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이전에 관한 말씀도 나온 김에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관사 임차를 대구에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조금 떨어졌지만 인근에 교통이 편리한 경상북도지역으로 관사 임차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우선 도청이전전에 관사의 위치가 경상북도지역내에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신 송필각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약된 기한도 있고 해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지사의 의지를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6개지역에서 지역별로 상호 유치작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에 결정되어서 옮긴다 하더라도 도민 전체가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정서가 아닙니다. 어디가 결정되든 수긍할 수 있는 도민의 종합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시점에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까운 예로 전남이 도청이전지를 결정해 놓고도, 사실상 중앙예산을 받아놓고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도 아직은 그런 공감대 형성시기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이전 실무진영에서는 어떤 대안과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宋必珏 委員 국장님, 공감대 형성 시점이 도청이전의 최적기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일 난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구히 경북도청은 옮기지 못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감대 형성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어떤 시점에는 밀어붙이기 작전이 되어야만이 되고 또 지사님이 공약하신 것도 취임초에 도청은 임기내에 꼭 이전하겠노라 이렇게 매스컴 인터뷰도 하시고 많은 어떤 의사를 밝힌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공약과 또 임기내 하겠다는 포부의 발표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임기내 도청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내무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감대 형성이 요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극단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공약사항의 실천의무도 있고, 또 어떻든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는 도민 전체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해 가며 빨리 대안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지사의 실천의지요, 또 이를 분담해 가고 있는 우리 조직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고 싶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절차,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 宋必珏 委員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李康雄 예.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 우수기관선정 자료제출과 동업무를 교육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 각 기관의 추진상황과 실적 등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수집된 자료가 종합평가되어 시상될 계획입니다. 업무관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근절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범국가적으로 학교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무는 교육청 한 기관뿐만 아니라 전행정기관,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다루는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도지사가 주축이 되고 교육청과 경찰청이 세 기관이 협력해서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가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반상회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일부 지역에서 반상회 개선 주장이 있어서 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반상회 개최시기와 의제의 자율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권고안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표창은 반상회 운영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게 주는 사후 표창적 의미도 있지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표창은 도내 전체 3만4,827개 반중에서 0.4%인 150여 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반상회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웃간 친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사설학원 외국어위탁교육의 대상과 교육비 산정, 집행액, 교육장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본청 공무원중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3개월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경북대학교 어학당을 비롯한 시내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월 5만원 기준으로 수강학원에 직접 송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467만4,000원이며, 예산잔액은 692만6,000원, 이것은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 宋必珏 委員 위원님! ○委員長 黃允盛 예,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宋必珏 委員 국장님, 여러 방향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곳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 좋습니다. 배우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외국의 원어교사를 전부 초청해서 우리가 아마 각 학원, 학교에 배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 보면 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전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 진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원어교사를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좋고, 또는 도청강당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경비도 줄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공무원교육원에 매년 외국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투입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내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도청공무원의 일부가, 좀 희망하는 사람은 근무시간중에 거기에 가서 별도로 한 달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조직내 일을 다 하면서 일과후에 가는 제도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전문지도교사를 도청에 별도로 초청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지금 하는 것과 손실계산을 한번 따져보고 더 좋은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宋必珏 委員 아마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효과나, 아마 우리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시간절약이 무척 되는 것으로 지금 내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육성… ○ 宋必珏 委員 잠깐, 국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委員 어저께 우리 국장님이 선서를 했습니다. 답변중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의 질의에 고급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1인당 60만원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과정 위탁교육이 경북대 등 4명 해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됐다는 이야깁니다. 과연 이것을 실수로 들어야 되는지 위증으로 들어야 되는지, 위증이면 500만원이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벌칙조항이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부터 하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내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內務局長 李康雄 이것은 환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宋必珏 委員 위원장님, 분명히 국장님이 6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만약 내무국장이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면, 1인당 350만원 내지 400만원 나가는 돈이 60만원으로 나간다는 판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살림 전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고급공무원한테 나가는 이런 위탁교육비를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실수 내지는 위증을 했다면 이것은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또는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심대한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 금방 해결이 가능하면 조치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允盛 송필각위원님, 지금 계산을 한다니까 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다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宋必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내무국장님, 지금 바로 됩니까? 내무국장님, 우선 환산을 다시 해 가지고 일단 답변을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다른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조금 계산… ○委員長 黃允盛 예,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康雄 죄송합니다. 그것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송필각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 宋必珏 委員 예. ○內務局長 李康雄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80개소 선정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이 한 개소당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효과는 개소당 1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로 구입한 도서와 주민들이 읽고난 후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책을 무료로 교환해 줌으로써 범도민 독서분위기 조성과 근검절약정신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책의 내용과 보존상태를 감안해서 신규 구입한 도서와 교환해 주며, 연 2회 봄, 가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원을 12월중으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12월중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내무부가 주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입니다. 그래서 2개소 2억원입니다마는 교부세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포항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구미시에서는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현재 개소를 위해 준비중에 있으므로 예산은 12월중 전액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전도 공원화 사업과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 추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도 공원화 사업은 도로변의 공한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서 소공원 또는 가로화단을 만들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2억4,000만원과 시군비 7억4,900만원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길 등 19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7년부터는 도비 보조없이 시군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은 시군당 1개지역 총 23개소를 선정하여서 안길포장, 담장개량, 하수구정비 등을 집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11억5,000만원과 시군비 1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7년부터는 성질이 비슷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 宋必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委員 국장님, 이렇습니다. 적어도 공원이라면 마을공동마당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다만 소공원, 화단, 꽃길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표현자체도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단, 꽃길, 차라리 이것이 마치 공원화 사업이라는 이런 명문좋은 어떤 이런 단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전문가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동마당보다 공원이, 화단과 꽃길도 공원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뭔가 좀 표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담장개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는 새마을운동에 담장허물어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국토는 담장을 개량해야 되고 새마을운동은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어떤 모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사실 담장개량은 지금 대도로에서 가까운 것은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고려대상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담장개량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 저희들은 담장개량을 주로 이런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높이 쌓는 그런 것보다는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이웃과 서로 상통하는 이런 방안의 것을 권장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의 대상은 도로에서 멀고 또 도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되지 않으면서 밀집된 부락 부락을 담장을 허물어서 좀 주차장 이용,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봤던 것입니다. ○ 宋必珏 委員 그러면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 23개소에 대한, 실시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 23개소가 전부 대도로변인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대도로변을 지나서 안길을 들어가서 있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하든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담장허물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고려는 합니다만 사실 내년 예산반영 문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별도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범죄없는 마을 4년연속 마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96년도 7명에 대해서 11건의 과제를 부여하는데 그 과제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정책보좌관에 부여한 과제는 11건으로서 그 내용은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 대책외 10건으로서 과제명은 낙동강연안 종합개발 방안, 21세기대비 관광진흥 대책,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방안, 지역발전과 중소기업진흥 대책, 지방재정 확충 방안, 21세기 경북장기발전계획 실천 방안, 대민서비스 개선 방안,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방안, 환경보전형 농어업 육성 방안, 경북100년사 발간 등에 대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민선단체장 출범전후 1년간 공무원 증원 현황중에 증원내역을 나열하지 않고 묶어놓은 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정책보좌관을 '94년11월21일자로 1명을 감축하고 '94년12월31일자로 증원한 이유와 출범이후 증원된 206명에 대하여 시군통합 잉여인력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12월31일 구조구급과 설치 및 정책보좌관 45명은 구조구급과 설치에 40명, 정책보좌관 5명이며, '95년3월1일 소방항공대 및 소방파출소 신설 50명은 소방항공대 8명, 소방파출소 신설 42명, '95년4월11일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및 소방차량운전원 정원 도 이관 58명은 지방자치기획단 설치에 5명, 소방차량운전원 도 이관에 53명, '95년5월19일 내수면개발시험장 및 보건환경연구원 인력보강 7명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5명, 보건환경연구원에 2명입니다. 정책보좌관의 감축 및 증원 이유는 '94년11월21일자 감축 1명은 정책보좌관중 명예퇴직자 1명, 전 영덕군수 남유섭이었습니다. 감축조정하였으며 '94년12월31일자 증원 5명은 '95년도 정책보좌관 정원을 신규 책정했던 것입니다. 통합시 잉여인력 채용은 소방직 136명은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임용하였고, 민선출범 1년동안 통합시에서 49명이 도에 전입하였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법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과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도관내 본점을 둔 법인과 도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 고정자산 증가 법인, 비업무용 토지 보유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자산변동이 많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2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96년도의 경우 총 6,546개 법인중 3,27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무조사 실적은 '96년10월말 현재 조사목표액 도세 285억원, 시군세 20억원, 합계 305억원대비 89%인 272억원으로서 유형별 내용은 비업무용 토지 등 중과가 118억원이었고 비과세감면이 14, 일반과세가 140억원이었습니다. 세목별 실적은 도세가 236억원이었고 시군세가 22억, 기타가 13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경정 다섯 건에 4,100만원이 감액 결정된 사유와 지방세심의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며 어떻게 의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영복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였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경정이 다섯 건에 4,100만원이 감액 결정된 사유는 과세관청에서 관계공무원의 관계규정 법리해석상 다소의 오류 또는 과표적용 착오에 의해서 경정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법규 연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정되는 사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도지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업무를 3년이상 본 경험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대학의 회계학 강의를 하는 부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위촉 구성하며, 지방세 심의는 각 위원들의 개별의견과 심의를 거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인력부족 등으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하나 잉여인력이 많았으며, 사실상 재산관리가 소홀하며 관리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고 전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도유재산 일제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직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도유재산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도유재산실태 확인을 통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는 도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은 지적부서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의 대사를 통해 관리 누락된 재산을 우선 찾아내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 지목에 맞도록 공부를 정비하고, 정비된 재산에 대해서는 최종 전산처리하여서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락재산의 색출, 각종 공부의 정비, 전산화가 완료되는 '98년도에는 과거 재산관리 방식이 좀 더 진보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애착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경호위원님께서… ○ 宋必珏 委員 국장님, 조금만… ○委員長 黃允盛 예,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委員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어떤 정원이 없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이 신설이 되었으며, 정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후배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었으며, 정원은 얼마며, 또 본인이 정책보좌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을 실시할 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의 별도 정원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해서 획득해야 그게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의에 의해서 하느냐, 타의에 의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공무원법상 61세 정년까지 그대로 다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인한 고급공무원의 잉여자원이 많았던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조직활성화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배의 진로 확보,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실시된 사항들입니다. ○ 宋必珏 委員 그런데 '94년12월31일 증원이 된 사항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정책보좌관을 할 때는 별도 정원승인을 안 받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 宋必珏 委員 그러면 아까 시군통합 잉여자원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책보좌관은 하는 일도 없이 고급인력을 그냥 월급만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느낌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탈루세액에 관한 또는 세금을 못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법적 조치를 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집달리까지 붙이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고급공무원을 그냥 놀리고 월급주는 이런 도의 행정이, 인사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정도로 흘러야 할 인사정책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宋必珏 委員 그러면 정도를 걸어야 되지, 도에 있는 도청은 정도를 안 걸으면서 도민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런… ○內務局長 李康雄 통합으로 인한 고급공무원이 사실상 별도로 물러나야 할 사람이 많았던 그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가피되었다고 이래 말씀드립니다. ○ 宋必珏 委員 불가피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데 불가피라는 게 됩니까? 그러면 도민이 세금을 못 냈을 때 없어서 불가피하게 못 냈으면 법적인 조치를 안해야 되죠. 그것도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두 사안은 성격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웠던 내부인사 관계를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宋必珏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통합의 잉여자원에 의한 어떤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쯤 정책보좌관 제도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그것은 지사님의, 인사권자의 결심이겠습니다마는 당장 연말에, 종전 같으면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심의관 제도 운영 같은 것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는 나옵니다마는 인사권자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하느냐 안하느냐, 언제쯤 마치겠느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宋必珏 委員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되면. 국장님, 우리가 도민들이 세금을 못 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할 때 지사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받습니다. ○ 宋必珏 委員 받죠? ○內務局長 李康雄 예. ○ 宋必珏 委員 그것을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 되죠. 정책보좌관은 지금 놀리면서 월급을 주는데 도민이 세금 얼마 안 냈다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宋必珏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 답변이 다 됐습니까? ○ 宋必珏 委員 위원장님, 또 있습니다. 어저께 범죄없는 마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內務局長 李康雄 아직 세 개 남았습니다. 보고드리고… ○ 宋必珏 委員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군당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시군당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金鍾燮¹ 委員 송위원님, 그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양해가 된다면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나중에 묻는 것보다 지금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 宋必珏 委員 하십시오. ○委員長 黃允盛 10분 정회해서 다시 합시다. ○ 金鍾燮¹ 委員 잠깐 하면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 또 다시 하려고 하면… ○委員長 黃允盛 예, 송필각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종섭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鍾燮¹ 委員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적어도 젊을 때 들어와 가지고 30년을 노력하다가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공직에 회의를 느끼고 이게 우리 시군에도 다 있거든요. 물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잉여 노동력이 많아서 위의 어른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 대우는 하면서도 인간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러니 다른 타도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타도에도 통합할 당시에는 거의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번 인사때 자체 인력이, 우리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잉여인력이 없는 데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이외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7개 시도가 우리처럼 잉여인력이 남아 있는 데는 실시를 했습니다. ○ 金鍾燮¹ 委員 그런데 제가, 우리는 업이 틀리고 이렇습니다마는 어느 곳에라도, 이 보험도 마찬가지고, 자기 젊음을 바쳐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면 통합하면 더 좋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경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 내가 알기로는 타시도에는 이런 것을 안하고 있고, 우리가 나이가 어느정도 되면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젊음을 바쳐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일에 천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로 말하자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30년을 하다가 1년동안 거기서 쉬고 나오는, 우리 지금 이야기로 놀리고 왜 돈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심지어 나오는데 왜 그래 해야 되는지 말이지요. 밑에 있는 젊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언젠가 그런 자리가 온다면 그것은 똑같은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내가 알기로 타시도에는 그래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고급인력이라도 제자리에 놓고 써야 되지 그래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타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고, 통합을 했어도 불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는 절대 안 되죠. 그 자리에다 두고 마지막 정년할 때까지 써야지 우리가 국가를 믿고 또 도를 믿고 열심히 일하지, 젊을 때 열심히 일했다가 어느날 나가라고 하면, 사회의 풍조도 그런 것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안 믿고 불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자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충분히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 '9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64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97년도에는 40억9,000만원, 도·시군비 각 20억4,500만원으로 약 20억 정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가 64억1,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안길포장사업에 도비 20억4,500만원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40억원으로 총 60억4,500만으로서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호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341억원중 수입은 235억원이나 지출이 오지개발 83억, 농어촌정주권개발 105억원 등 188억원으로 110억원의 잔액이 있는 것은 도금고의 유치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10월말 현재 수입은 235억원이나 지출은 오지개발 83억원, 정주권개발 105억원 등 188억원으로서 잔액은 110억원이 아닌 47억원이며, 잔액 47억원은 11월초에 시군에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도금고 유치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영달된 양여금 106억원은 영달 즉시 시군에 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성태위원님께서 도지사의 해외 판촉활동으로 거둔 성과, 방문지, 목적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도가 지출한 예산은, 그리고 같은 목적하에서 외국사절단을 유치한 횟수와 그 국가 및 성과는, 그리고 민선자치제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서 6월전으로 1주년 성과를 홍보했는데 홍보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특별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 이런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특별교육과정 위탁교육비는 1인당 60만원으로서 총 24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260만원이 남은 것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똑같습니다마는 유인물상 집행잔액이 1,5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무자들의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착오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정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어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마는 답변이 동문서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하기에는 세정분야 업무시책추진비가 6,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제 답변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 부지사가 사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정분야에 시책추진비가 6,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정분야의 업무추진비와또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부지사가 사용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고, '96년도 본청 공사집행 5억이상 예가와 낙찰가를 자료를 보니까 연계공사가 있고 처음 입찰하는 공사가 있는데 모두가 88%로, 예가에 기준해서 88%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이나 또한 재무부령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방식이, 규정방식이, 낙찰가 규정방식이 수시로 바뀌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일하게, 연계공사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88% 이렇게 동일하게 낙찰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고, 도금고 자금중 보통예금 분기별 평잔내역 자료를 요구했더니마는 자료를 보면 1/4분기에 838억이 평잔입니다. 2/4분기에 407억, 3/4분기에 84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가 일시 자금이나 불시 자금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충 내역이, 액수가 수십억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수백억이 될 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금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통예금은 1%밖에 이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838억, 1/4분기에 838억이 평잔으로 있다면, 3개월동안, 이것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이 자금관리에 좀 미흡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정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宋必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宋必珏 委員 아까 실수냐 위증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인에 대한 잘못된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합계금액을 본 연후에 다시, 제가 납득이 되면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본 연후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이점에 대해서는 송필각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두에게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다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委員長 黃允盛 예. ○內務局長 李康雄 손용락위원님께서 '96년 지방세 부정방지책 종합감사결과 누락세액에 대한 내역과 향후 방지대책,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이전관련 '96년 예산 3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되는데 대한 그 이유, 그동안의 추진경위, 옥외광고물의 허가 관리 및 안전도 검사에 대한 대책,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락위원님의 첫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지방세 부정방지책으로 종합감사결과 누락세액이 788건 2억7,900만원인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부정방지를 위해서 시군 정기감사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획감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2억7,900만원의 누락유형을 보면 시군에서 기초공부 소홀, 또는 자료대사 불철저로 인한 건축물 등을 신축한 후 취득세를 미부과하였거나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특수부대설비 누락,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누락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부정방지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군단위 비리척결을 위한 반기별 자율평가제 운영과 평가내용의 공개, 부정방지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지도 강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서 '96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교육원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원 설치 시설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앞으로 크게 보면 교육시설을 현대화해서 통합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전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가 '96년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의 이전지후보추천을 13개 지역에 추천을 받아서 2월에서 11월까지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금명간 조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아서 곧 보고가 되겠습니다.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위원, 우리 내부 공무원은 조사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의 조사위원의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 부지가 확정된 후에 그 부지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은 사실상 좀 어려워서 확정된 후 그 부지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불가피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교육원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 孫瑢洛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손용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瑢洛 委員 예, 손용락위원입니다. 잠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지가 확정된 연후에 설계용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부지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입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사실상 교육원 부지확보 문제는 외래강사 초빙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사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부탁을 드려서 금년내에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단순한 교육원 이전부지로서의 저희들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진행되고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도 좀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실무진영에서 추진하기가 퍽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봤던 것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을 조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 조사위원들의 종합평가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자, 이래서 조사위원들의 현지 실태조사가 거의 끝나고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 수합이 되면 그때 내무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權暻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보충질의… ○ 權暻浩 委員 국장님, 교육원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도청과 가까운 아떤 지역에 잠정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內務局長 李康雄 돼 있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서로, 출발을 해놓고 보니까 도청유치 문제하고 똑같이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결정해 놓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교육원은 주종이 외래강사 초빙이니까 외래강사 초빙에 가장 가깝고 가장 값싼 땅이고 또 확보가 용이한 것,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좀 우리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의외로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대로 우리한테 안 팝니다. 이런 방법에서 처음에는 인근 시군에 시군유지를 우리가 물색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사유지해 놓으면 공시지가대로 팔 리가 없습니다. 몇 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서로 자기 지역 유치문제,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은 우리가 못 내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조사결과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아무 데도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 權暻浩 委員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잠정적으로 어떤 지역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內務局長 李康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사님 대충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안이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청이전 문제와 이런 방법으로 확산되어 갈 때 결국 도의원님들도 피곤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權暻浩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지금 질의했는 데 대해서. ○內務局長 李康雄 아닙니다. 손용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고 또 여기에… ○委員長 黃允盛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內務局長 李康雄 그것도… ○委員長 黃允盛 지금 바로 됩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손용락위원 질의 끝나고 준비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允盛 예. ○內務局長 李康雄 다음은 손용락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의 허가 관리 및 안전도 검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재 시장·군수가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는 '92년11월부터 법정단체인 한국광고사업회 경상북도지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6년10월말 안전도 검사대상 옥외광고물의 허가 현황은 2,48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도에서도 지난 5월 표지면적이 100㎡를 넘는 대형 옥상간판 59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펼쳐 14개소에 부적정, 무허가 하나, 규격초과 하나, 도색불량 등 12개 간판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확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용락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응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일 1제안제도를 확대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제안왕을 선발하는 등 해외연수라든지 인사우대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에 준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8%에 집중적으로 낙찰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7월6일이후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법개정으로 복수예비가격을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방법이 예정가격의 88%이상 응찰자중 88%에 가장 가까운 직상위 금액으로 투찰한 자에게 낙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88%에 가까운 자가 낙찰되다가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允盛 예, 정태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예,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법으로써 88% 근접 상하 근절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88%가 동일하게, 회사별로 다 다른데 낙찰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투시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지 무엇하려고 입찰을 부치느냐,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위원님께서 의심하는 것 처럼 경리관인 저도… ○ 鄭泰浩 委員 아니 국장님,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깁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궁금하고 사실 저도 의심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런 결과인데, 경우에 따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88%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동일한 두 사람도 나옵니다. 거의 88%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 밑에 차례대로 인접한 사람들의 금액의 편차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런 방법,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많은 의심을, 의심을 해봐도 10개 예정가격 가지고 공고를 다 해놓으니까 업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요새 산출방법이 있으니까 다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 鄭泰浩 委員 아니 국장님, 입찰을 보러오는 회사 직원들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산출을 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보기가 좀 안 됐다는 것을 한번은 짚어 봅니다. 그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역시 정태호위원님께서 세정과에 책정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왜 부지사가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부지사의 소요예산은 세정과에서 책정하고 세정과에서 집행하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참고로 도지사의 판·정보비 이러한 것들은 또한 총무과에서 분담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鄭泰浩 委員 예. ○委員長 黃允盛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부지사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별도로 부지사 몫으로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96년 예산을 한 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를 내면서 1, 2, 3개월 평잔액을 합계를 잘못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잔액을 따지면 10개월동안 238억원이 평잔액입니다. 그리고 1/4분기의 평잔액은 279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4분기는 135억8,800만원입니다. 또 3/4분기에는 280억2,700만원,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고 꾸준히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것을 유휴자금으로 볼 수가 없고,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과장님,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평잔을 요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 이 자료가, 이 자료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과장님을 믿어야 하겠지마는 사실은 수탁은행발행 평잔증명이라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보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잔고증명이라든지 평잔증명을 수탁은행에서 예금주가 발행해 달라면 발행해 줍니다. 발행해 줍니다. 그렇다면 수탁은행에서 발행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 역시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냥 달라니까 주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탁은행발행 자금별 잔고현황과 보통예탁금 평잔내용, 그 다음에 '95년 연말 자금별 평잔내용 잔액증명, 이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允盛 답변 다 됐습니까? ○內務局長 李康雄 예. ○委員長 黃允盛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감사를 실시할 때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같이 선서를 했습니다. 또 감사를 올해 처음 받는 감사도 아니고 계속 감사를 해 오는데 실무과장이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감사장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하게 된 데 대해서 내무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성의있는 질의와 아울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지적한 점들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정의 선진화와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한 300만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